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과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목차는 생략하고 주요 현황, 2016년 주요성과와 2017년 여건과 전망, 시책 기본방향, 주요 업무계획 일반사업 및 신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농어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주천통합보건지소를 신축 이전하여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건강 역량 강화,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운영,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치매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건강공동체 조성 및 지역 계층 간 건강 불평등 해소, 저소득층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건강 보호와 정신질환 통합관리체계 운영 및 자살예방 등 군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공모사업 등 선정 현황으로는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지원사업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등에 선정되었으며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최우수 기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치매예방관리, 감염병 감시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4개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 여건과 전망입니다. 지역 주민 고령화와 사회, 가정환경 변화로 인한 정신질환자 증가, 생활습관 및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유해요인 증가에 대비하여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사회의 적합한 맞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신고 체계를 통한 신종 감염병 유행 감시와 주민 건강 행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 시책 기본방향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선제적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예방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군민과 소통하는 능동적 보건의료서비스,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5대 핵심목표로 선정하여 주요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군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영월을 구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7년 주요 업무 계획 중 일반사업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사업 연계입니다. 우리 보건소와 영월의료원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발굴,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진료 지원, 저소득층 전립선 질환 검진,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응급실 기반 자살기도자 사후 관리,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교육, 만성질환자 관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기존 연계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강증진 시범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지난해 북면 보건지소와 주천 통합보건지소를 시범 보건지소로 운영하여 만성질환 건강 측정 및 환자 등록 관리, 만성질환자 6개월 중점 상담 관리 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운영, 건강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중동면 보건지소와 한반도면 보건지소를 시범 보건지소로 선정하여 만성질환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 관리교육, 영양, 운동, 금연 프로그램 운영 등 보건시책사업 연계 강화로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보건지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24시간 감시 및 비상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고 다변화하는 감염병의 신속한 정보 제공과 올바른 대처 요령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연무소독의 지속 시행 및 병의원 영유아 예방 접종비용 전액 지원 등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예방접종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감염병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발열성질환 집중관리입니다. 점차 증가하고 발열성질환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환자 발생 및 이로 인한 피해 예방하고 신속한 신고 및 치료 체계 확립으로 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활동이 많은 농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매개진드기의 인체 접촉 차단을 위한 친환경 기피제를 공급하고 관내 의료기관 의심환자 감시 체계와 가을철 발열성 질환 집중예방 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결핵 제로 민간 공공 통합관리입니다. 결핵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과 결핵 환자 접촉자 검사 강화 및 치료 지원, 병의원 결핵 환자 관리 등 민간 공공 협력을 통한 결핵 환자 치료 및 집중 관리 지원으로 결핵 전파를 방지하고 결핵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경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소득층 조기검진 지원입니다. 5대암 검진 및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 생애전환기 만성질환 검진 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스크리닝을 통해 수검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 홍보 활동 강화와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2차 검진 의뢰 등 사후관리를 병행하고 암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과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허약 노인 등 건강 위험 군에 대한 폭염, 혹한 대비 건강 관리 지원반 운영 등 집중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 다문화가족 등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재가 암환자 돌봄서비스와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확대 운영을 통해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장애인 재활관리입니다. 보건소 재활운동실 상시 운영으로 재활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 재활팀을 구성하여 거동 불능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와 연계한 관절 운동교실, 작업치료교실 등 재활프로그램 지속 운영과 나들이를 통한 사회적응훈련, 가족모임 등 사회 참여 활동 추진과 장애 발생 예방 교육 및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낙상예방 교실 등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건강검진을 독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마음 보듬이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정신 장애인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정신건강 생명 사랑지킴이 자살예방 교육 등 사전 예방적 사업을 추진하고 보건복지 민간자원 네트워크 연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헤아림 치매관리 서비스입니다. 치매환자를 대상별, 맞춤형 치료 관리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치매 어르신 사례관리 및 가정 방문, 사례관리 전문인력 양성,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선별검진을 통한 치매정밀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와 위치 추적기를 보급하고 치매 파트너즈를 양성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사전 관리와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방 중심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1대1 알림상담 서비스 제공,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노인대학건강교실,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운영과 어르신 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운동교실을 관련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면단위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예방 중심 평생 친구 구강 건강 관리입니다. 초등학생 구강검진 및 치아 홈메우기 등을 위하여 봉래초등학교 등 5개소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취약 전 아동, 초등학생, 장애인, 임산부 등 구강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치아 건강 관리를 위해 불소도포 및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 의치보철시술 지원 및 스케일링, 수돗물 불소농도 유지 등을 통해 지역 주민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 구역 추가 지정 및 안내 홍보물 제작 설치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 금연클리닉 및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영월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취약지역 건강플러스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건강 취약지역의 건강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북면과 중동면을 대상으로 고혈압 환자 등록 관리, 건강추진위원회와 건강관리 매니저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고혈압 등록 관리율 향상, 고혈압 건강교실 상설 운영,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건강추진위원회 및 건강관리 매니저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주민 건강 수준 향상 및 지역 간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한반도면을 신규 대상지역으로 사업 설명회 및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맞춤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임신, 출산 맞춤 서비스, 출산가정지원, 선천성 기형아 발생 예방,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을 지원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 등 가임기 여성의 임신지원과 청소년 산모의 임신과 출산 지원, 영양 보충식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통합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진료 및 의료비 지원으로 재가 진폐환자 418명에 대한 관내 병의원 진료비 및 입원비, 약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무료 진료와 안질환 시술 지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총 7건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3건, 군비 사업 2건, 비예산 시책 2건입니다. 먼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는 600만 원으로 등산로 등 5개 지역에 진드기, 모기 등 유해 해충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하여 유해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진폐환자 마음 슬립 스위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한 신체 기능과 저항력 약화로 재활의욕을 상실하고 자살 충동을 겪는 영월의료원 진폐병동 입원환자 123명을 대상으로 인지 치료프로그램 제공, 우울 및 자살 척도 평가, 정신과 상담 및 치료 연계와 1대1 맞춤형 상담 관리 등을 통한 심리지원으로 재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윈윈입니다. 생활체육협회, 보건소, 대한노인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 단체의 프로그램 연계 및 자원 활용을 통한 건강 생활실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면 단위 지역 주민의 건강 서비스 수혜율 향상 및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에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만성질환자 구강건강 솔루션입니다. 만성질환자 고연령층 대부분이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치주질환 유병률이 높은 현실을 반영 40에서 64세 만성질환 등록자 중 치주질환자를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상담, 무료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시행, 통합건강관리실을 연계하여 혈당 당화 혈색소 검사 및 관리, 올바른 칫솔질 개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장년층 만성질환자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영양플러스 통역서비스입니다. 영양플러스 등록 대상자 중 다문화가족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가정 방문 시 통역 인력을 동행하여 영양상담 및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양문제를 해결하여 취약계층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100세 건강관리 원스톱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역할 수행을 위한 주천 통합보건지소 신축 이전에 따라 주천면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검사 및 관리, 건강체조교실, 낙상예방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지방 측정 및 영양 상담, 어르신 운동지도 등을 통한 건강행태 개선으로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사증후군 예방관리교실입니다. 생활습관병인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주천면 지역 고위험군 환자들입니다.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교육과 운동교실 운영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 생활 실천을 통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배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해 전국 보건소 공공의 적이 됐겠습니다. 하도 수상을 많이 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구요.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지역의 자살이 어느 정도 됐죠?

저희 지역에 자살은 6명이었습니다.

6명요?

네.

많이 줄어든 수치죠?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16페이지에 치매 등록으로 돼 있는 분이 538명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위치 추적기는 47건. 어떻게 부족한 이유가.

이거는 위치추적기를 보급할 때 경찰서와 함께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538명 중에서 47명은 동의를 했고 나머지는 동의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매 환자 중에서도 중증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증인 환자만 대상으로 해서.

네.

가족의 동의를.

예.

그래서 여기 차이가 나네요. 그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가족들이 만약에 원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산은 충분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23페이지 봐 주세요. 해충기피제 자동분무기 하는 거죠?

네.

어떤 방식이죠? 이게.

이거는 보통 저희가 등산로에 갈 때 보면 사람들이 산에 갔다 와서 먼지 터는 것처럼 하는 건데요. 그 안에 기피제가 나오는 겁니다.

5군데가 시범 운영하는 건가요? 어디어디죠?

장릉 옆에 물무리골 생태공원하고요. 그 다음에 보덕사 입구 쪽 가는 곳하고 금강공원에서 봉래산 가는 쪽에 이런 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당 설치 가격이 어느 정도나 돼요?

150만 원 정도. 100여만 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네요?

예. 설치한 후에 저희가 약재를 계속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 물론 등산객들을 보호하는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기회가 되고 예산이 된다라면 사실 농촌 지역에서 들에서 일하시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각 지역에 시범적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다면 더 많은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영월 지역 주민들이 걷기가 많이 생활실천화가 되어 있어서요. 많이 걷는 그런 입구 쪽에 우선 설치해 보고 그게 좋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대 운영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면마다 거점을 정해서 이 사업은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거 같애요. 그래서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하튼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개별 건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2017년도 여건과 전망에 보시면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20% 대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24%가 됐더라구요. 그러면 굉장히 진짜 초고령사회고 우리나라가 OECD 안에 들고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고는 하지만 사회 구조상 고령화가 될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조부모나 편부모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요. 독거노인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보건소도 지금까지도 잘 해오시고 계셨지만 그런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지금까지 워낙 잘 하셔서 개별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구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듯이 쭉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개발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도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올해 기술센터에서 신규 사업이 많은 거 같애요?

많습니다. 71건, 자부담이 포함해 가지고 56억 정도 됩니다.

10페이지 보면 4H 신규 소득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농촌진흥청 특허 영농기술을 받은 거에 한해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어떤 시설 쪽이에요? 아니면 뭘 지원하는 거죠?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이면 창고 같은 건가요?

창고보다 영농 신기술하고 기계도 포함되는데 농촌진흥청에 특허를 받은 기계라든가 새로운 신기술의 기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특허를 받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세요?

특허는 받은 사람이 아니라 특허를 받은 기계 같은 거를 계획서에 반영돼 가지고 된 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을 보면 4H회원이라고 돼 있어요.

4H회원 2년 이상 활동한 분 중에서 가능합니다.

4H회원으로 제한해 놓은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 거예요. 보통 농촌에서 농업을 하는 젊은층에게 골고루 기회를 준다면 농촌지도자도 있고 한농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4H로 제한을 둔 이유가 있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자는 또 농촌지도자 나름대로 그런 사람이 있고 영농후계자는 또 후계자 나름대로 제안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H회원에 대해서 소득을 새롭게 주기 위해서 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센터에서 나름대로 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은 군비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센터에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을 정할 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폭넓게 해 놓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을 보고 4H회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왕이면 영월 농촌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다 하면 대상을 이렇게 4H라고 정해놓지 않고 넓게 해 주면 좋지 않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인한테 하는 젊은이들한테 주는 사업도 다양하게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4H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그들한테 또 희망을 주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은 저희들이 1월 20일까지 받아가지고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정에 신청하는 분들을 4H회원으로 한정 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2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요.

2년은. 누구나 2년 이상 살았겠죠. 그런데 그걸 폭넓게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규 지금 사업에 대해서 4H를 정해 놓은 거 4H 회원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목적 자체가 영월에 4H회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시는 목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4H회원이 인원이 얼마나 돼요?

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학생들하고 다 합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순수 농사짓는 젊은층을 가지고 한 건가요?

학생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학생들을 제외한 숫자가 80명 회원을 갖고 있습니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H회가 지금 현재 영농이 순수하게 그게 47명 되고 학생들이 219명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다른 실과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 일자리 농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에 또한 어떤 체계적인 영농관리를 위해서 된다라면 어쩌면 우리 영월군은 4H에 순수 청년 농업인들이 굉장히 구심점이 많이 약화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4H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서로 교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이게 하나의 농업단체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청년들이 왕성하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신준용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4H라는 개념이 40세 미만을 4H회 회원으로 받아들이죠?

예.

그렇다면 사실 2년 이상 영월군에 거주하고 농업에 한다라면 40세미만 이렇게 나눠줘도 무방할 거 같은데 굳이 4H라는 회원을 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 부분에서. 하여간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청년 농업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받겠습니까? 엄경섭 의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23페이지요. 농작업 안전 및 편이장비 지원이 있는데. 편이장비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장비 말입니까?

네.

보면 편이장비도 있고 작업복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소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보면 현재 작목반 위주로 거의 지급이 됩니다. 마을이나 작목반 위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편이장비 보급이 있고 그 다음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이 있는데 그러면 편이장비는 이거는 작목반인가요? 편이장비 보급은?

그렇습니다.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이거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을이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개인은 아니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조금 전에 의원들 말씀하신 거랑 똑 같은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수혜의 폭을 넓혀 주는 걸로.

예,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페이지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 한 번 봐 주세요. 계속된 사업인데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안 보이던 게 보일 때가 있어요. 몇 년이 지나도. 회원사가 51개소인데 여기 교육체험농장이 30, 체험마을이 14고 박물관이 4개예요.

그렇습니다.

박물관은 선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지원하는 거를 받으신 건가요?

본인이 희망해 가지고 신청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박물관은 신청을 안 한 거구요?

그렇습니다.

지금 체험농장을 볼 때 어디가 제일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잘 갖춰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체험농장은 주천에 다래농원인가 거기하고.

어디요?

주천에 다래농원도 있고 잠시만요. 여기 저희들이 많이 오는 있는 데. 거의 다른 데는 포도농원이나 비슷비슷하게 저희들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지 특화된 그런 거는 아니네요?

사과 따기나 포도체험 주로 그런 것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힘든 거는 할 수 없고. 과일 따기 주로.

글쎄요. 과일 따기 특이하지 않, 그냥 일반적인 거잖아요. 특이하게 할라면 석이따기 이렇게 해서 암벽을 타시든지.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17년도에 추진계획에 보면 농촌체험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1억1,600만 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보고 계시죠? 추진계획에. 농촌교육농장 육성에 2개소에 4,5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몇 년차 사업이에요?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밑에 농촌체험농장 조성 3개소도 몇 년차 사업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2017년 1년차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올 처음 시행하시는 거구요.

예.

농촌체험농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산을 어쨌든 자부담도 들어가고 농촌 저거는 국비하고 군비 매칭 5대5덴데. 이런 체험프로그램이나 체험농장 육성을 지금처럼 단순히 포도 따기, 사과 따기 이거만으로는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어떤 체험거리를 만들 것인지 이 다음 장에 보면 또 세시풍속 해 가지고 가령 투호라든지 자치기라든지 그걸 또 지원을 하시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말만 6차산업, 6차산업 했지 실제적으로 농업축산과도 마찬가지고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6차산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맨날 축사용으로 6차산업을 한다, 뭘한다 그런 부분은 절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다른 데서 간담회 땐가 언제인가 다른 지역에 보면 우마차도 만들고 트랙터를 통한 우마차도 만들고 그런 형태의 어떤 그 마을에 가면 그 마을 나름의 특색 있는 그런 마을들이 물론 방송이 100% 믿을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좋은 것만 뽑아서 하는 경우도 많은 데 그런 부가적인 체험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다양화를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차 연계 농촌체험관광 지원에 1,000명에 1,200만 원을 해 주면 1인당 1만2,000원씩 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해 주는 거죠?

기차를 이용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농촌 체험관광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죠?

예.

이 부분이 얼핏 들으면 1만2,000원 지원해 주고 와서 그 사람들이 10만 원 쓰고 가면 우리한테 8만8,000원이 이익이 아니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코레일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요지는 1만2,000원 주는 게 아깝다 안 아깝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경쟁력을 갖추어 놓으면 경쟁력을 내가 튼튼해지고 내가 주특기가 많아지는 걸 미리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안 해도 그냥 가족단위나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와서 받는 것만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자들이 쓰는 수법이라는 거죠. 약자들이. 매번 코레일에 부탁해서 2만 원씩 주고 데려오고. 제 결론은 아까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억1,600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교육농장 육성이라든지 체험농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가서 감독하시고 제대로 독특한 아이템이 있는지 주변 환경과 잘 어울려서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코레일하고 연계 안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입소문이나 아니면 주변에 홍보가 잘돼서 사실 체험마을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수십만이 들어온다고 해서 해결이 될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팔고 그 철에 그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지 이게 에버랜드가 되거나 그럴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가 제 얘기의 골자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사업신청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해 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을 선정하시고 그걸 정확히 가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독특한 형태인지 그런 거를 잘 해 달라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도 될 수 있고 전체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과장님, 업무 아직 전체적인 파악이 저거 하신 거 같고 그래서 답변 못하시면 혹시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거 같애요. 저는 지금 우리 강명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17페이지에서부터 22페이지까지가 하나의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가공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한 특산품을 가지고 가고 또 그거를 가지고 농촌체험에 사용할 수도 있고 기반조성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농촌체험 신 소득원 개발, 농업형 치유 농장 조성사업 사실 이렇게 굉장히 나눠 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향토음식자원화 사업 이 몇 가지가 사실은 나눠져 있었는데 내용을 디다 보면 대동소이하다라고 저는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일맥상통한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혹시 복안 갖고 계시나요?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쪽에 체험관광서부터 가공, 치유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같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가공은 가공 체험 중에서도 여기 거론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앞쪽에 실적에서 나왔듯이 어린이 농촌체험교실이나 자유학기제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서로 협력해 가야지 되지만 어느 하나하나에는 개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체험기반 조성교육농장 조성하고 체험농장 조성은 저희가 기존에도 교육농장하고 체험농장이 있는 데 일단 체험하는 전체적인 체험처를 많이 확보하고 그래야지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전체 계절적으로나 작목별로 이렇게 다양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과하고 포도만 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옆에 박물관하고 연계해서 도자기 체험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가공상품의 경우에는 잼 만들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까 강명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수레를 이용한 부락 투어도 예밀1리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것들이 세세하게 설명이 안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터치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체험이라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농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해야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영월의 어떤 체험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사실 굉장히 명분상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갖고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항상 보기에는 너무 산만하다라는 거죠. 어떤 구심점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는 그런 체험이라든가 6차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루트를 통해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너무 산만해 있으니까 여기에 체험을 오신 분들도 사실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체험을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사실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학생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을 이용한다라면 학생들한테 우리가 잼만들기를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1일 프로그램이라든가 1박2일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루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 개념이 되다보니까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는 거죠. 집중적인 메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소장님.

제한된 자료로 여기서 표현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각 형태별로 또 체험별로 여러 가지 유형의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된 자료는 나중에 의원님 한 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농촌의 경기가 활성화가 되는 부분에서 같이 가자는 거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여기에 계신 센터 직원분들 똑 같은 생각일겁니다. 좀 더 확실하게 계획을 가지고 가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술진흥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경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미숙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성과와 2017년 여건과 전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2017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도시보다 잘사는 행복한 농촌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2017년 사업비는 59억7,200만 원으로 식량작물 시설원예 과수특용작물 등 주 작물의 재배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및 신소득원 발굴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가경영능력 향상 및 직거래 활성화 분야입니다. 농가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주요 작물 경영 컨설팅과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시기별 농산물 재배 동향 및 거래가격 정보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이버 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 창출 지원으로 e비지니스 리더 양성과 정보와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20회 실시하겠습니다. 농가경영기록 달력 제작 보급은 4,500부를 제작하여 작년 11월 읍면 사무소를 통해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현재 품목별 농업인 단체는 16개회에 1,130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교육과 컨설팅, 벤치마킹을 지원하여 전문경영 능력 향상 및 품목별 농업인 조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영월 농산물 종합쇼핑몰인 동강애는 84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연중 농산물 판매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용 홍보물 제작입니다. 52만부를 제작하여 각 읍면별 주요 작목반에 배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비 농작물 재해 분야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는 60헥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와 친환경 퇴비, 왕우렁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벼 육묘상자 지원은 쌀 연구회와 전업농에게 구형 육묘상자 및 파손상자를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수량은 만 개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 예방입니다. 과원 110헥타에 검역 병해충인 화상병 방제 예방약제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밭작물 소득화 육성 분야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수 생산비 절감 육묘 기계이식 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수수 육묘 기계이식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육묘이식기와 휴립복토기 등 생력농기계 보급과 비교 전시포를 조성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지역 명품 모델화 시범사업은 찰옥수수 특화단지 조성 및 6차산업화를 위한 가공 상품 기자재와 포장 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오륜감자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강원도에서 육종 개발한 신품종인 오륜감자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감자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소득 덩굴 강낭콩 유인재배 기술시범사업은 신소득 작목인 넝굴강낭콩 유인재배 시설 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멀칭비닐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토양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멀칭비닐을 시범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농산물 종자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종자 생산은 안정적인 농가 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벼, 콩, 옥수수, 잡곡 등 종자 생산단지 145헥타를 육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량종자 생산기반 조성 및 신규단지 확대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술실증시험 및 소득개발 연구 분야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스마트팜 구축 및 운영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포는 1만8,000평 평방미터로 유리온실 1동과 하우스 4동, 과원과 기타 노지 포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확보한 국비로 첨단 ICT 자동환경 제어시스템 구축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주요작물 품종비교 시험재배와 새로운 도입 작물 시험 연구로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시스템 구축 분야입니다. 종합검정실인 친환경 농업관리실은 83평방미터로 49종의 51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금속 분석 등 토양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친환경 인증 농가와 일반 농가 등의 토양 2,500점을 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미생물센터는 485평방미터로 배양기 및 저장조 13기와 실험실 및 교육장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단일균 및 복합균 300톤을 친환경 미생물 센터와 읍면 사무소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클로렐라를 활용한 신농법 조기 확산 시범사업은 과수 및 시설채소 등 3개 단지 10농가에 클로렐라 자가배양장치 및 배지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클로렐라는 작물 생육 촉진과 당도 및 저장성 향상, 병 발생 억제 등에 효과가 큰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정적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농업 기반 확대 분야입니다. 소득 안정화를 위한 시설면적 5헥타 확대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고추비가림 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로 안정적인 고추생산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과 20쪽에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 소득 유망작목 육성사업은 모두 원예작물 생산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하여 시설원예 기반을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소득 유망 작목 육성은 작목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신 소득 작목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동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내재해형 연동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1쪽입니다.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고령 농업인과 귀농 소규모 경작농가 등에 지원하여 영세농가에 영농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100평방미터 규모로 80동을 보급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자동화 및 환경 개선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하우스 내 무인방제시스템과 자동 개폐기 등의 설치로 하우스의 자동화시설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하우스 내 보온시설을 보강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겹 보온커텐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5년 이상 된 하우스에 내부 시설 개선사업으로 공기 유동팬과 스프링클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재배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기존 하우스 농가의 노후 물받이 교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선별기 지원은 토마토 재배 신규 농가와 공동 사육 농가를 우선으로 1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특산품 및 신 소득원 발굴입니다. 영월 토마토 명품화사업은 2017년과 18년 연속 도비사업니다. 전문 컨설팅과 교육, 선별유통시설 지원, 시설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여 영월 토마토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겨울 딸기와 고품질 멜론 재배 시범사업은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시범재배 중인 겨울 딸기와 멜론을 각 0.2헥타와 1헥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지채소 및 화훼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노지채소 품질 향상입니다.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 사업은 무배추 마사마귀병 방제약제 공급사업으로 고랭지 농업의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노지고추 품질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가뭄 해소를 통한 고추 품질 향상 및 수확량 증대를 위해 관수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지고추 조기재배 시범사업은 막덮기, 부직포 등을 지원하여 고추 생육 및 수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재배 보다 20%의 고추 생산량 증식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산채류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강원도 대표 음식 식재료 산채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산채 재배 기반 조성사업으로 관수 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채류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주 품목인 곤드레 이외에 눈개승마, 어수리 등 산채 묘종과 관수시설 등 2.5헥타를 지원하여 산채 품목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출화훼 경쟁력 강화입니다. 유망 화훼 육성 지원사업은 보온커텐, 차광시설 등 시설화훼 환경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용 백합 생산을 위한 우량종구 지원 사업은 수출 실적 우수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백합 수출 농가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시설하우스 연작 장해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시설, 채소, 화훼 토양 전염성 방제 약제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후 온난화 대응 영월 과수 육성 분야입니다. 금년도 영월 주요 과수 신규 조성은 사과 5헥타, 포도 2헥타, 다래 1헥타 등 총 8헥타의 과수면적을 확대하여 산간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비자 선호용 고품질 중소과 생산 시범사업은 국비 2년차 사업으로 핵심 기술 컨설팅, 안정생산 자재 지원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사과 재배 모델과원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신규 과원 2개소, 기존 과원 2개소 등 4개소에 1헥타를 조성하겠습니다. 신규 과원은 국내 육성 신품종 모델과원으로 기존 과원은 6차산업과 연계한 체험관광 과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관정 개발, 관수관비시설 등 기존 과원의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은 강풍 피해 취약 품목인 포도과원을 우선으로 방풍망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입니다. 과수전용 고소작업차 2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여 수확기 홍수 출하 방지로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사과 품질 향상 약제 지원입니다. 신선도 유지 약제를 보급하여 과실 수확 후 저장성 증대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재배 노동력 절감시설 지원입니다. 포도 과수원에 운반레일 등을 지원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과수 품질 향상 지원사업은 포도 비가림 멀칭비닐과 사과 반사필름 등을 지원하여 영월 사과와 포도에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인삼 안정 생산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인삼 시설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인삼 비가림 하우스와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여 비가림 하우스 재배에 의한 생육기간 연장으로 수량성 증대 및 병해충 방제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6헥타의 인삼재배 농가에 무인방제 시설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사업으로는 친환경 미량요소 영양제 및 미생물제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삼 연작 장해 개선사업입니다. 연작 장해 개선을 위한 토양 훈증제 및 멀칭비닐 보급하겠습니다. 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소백산권 천연생약제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지역 행복생활권사업으로 영월군과 영주시, 단양군 등 3개 시군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천연생약재 가공품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선식류와 발포비타민, 기능성 화장품 등 천역생약제품 11종을 개발하였으며 금년에는 제품 보급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더덕영농조합법인 등 5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영농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목 보급을 목적으로 당귀 등 약초를 중심으로 필요 기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버섯 안정 생산입니다. 스마트팜 시설 원예 실용기술 확대보급사업은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에 스마트팜 환경개선 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느타리버섯 안정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버섯 생산성 향상 자가배지 지원사업입니다. 버섯 농가에 배지 또는 배지 원료를 지원하여 배지 공급에 의한 연중재배를 유도하겠습니다. 버섯 재배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고온기 온도 관리로 버섯 안정 생산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버섯재배용 냉풍기 16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 농가 경영 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FTA 대응 사료비 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사업은 국비 2년차 사업으로 농식품 부산물 및 건초를 활용한 사료 배합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료비 절감 및 육질 등급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품질 고급화 수확 저장기술 보급사업으로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건초제조 생육 농기계와 첨가제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7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4페이지 노지채소 좀 볼까요? 무사마귀병 약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2억2,400만 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죠? 작목반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일단은 배추 재배 농가한테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들이 가을배추가 350헥타 재배 면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추 재배 농가들한테 거의 다 배추 농가들한테 못 받는 분들은 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물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말씀인데요. 올해 절임배추가 상당히 성과를 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배추 농가가 많이 늘어나는데 배추를 5,000평 만평 씩 심는 사람들은 토지는 한정돼 있고 그 부지에 계속 배추를 심을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작 피해가 많이 발생하죠?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사마귀병, 혹부리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시급하게 생각하는 게 절임배추 다른 부분에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사마귀병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고 있어요. 특히 무사마귀병은 트랙터 바퀴로도 전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영월군이 배추 농사나 절임배추 잘 되고 있는데 토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사업을 좀. 더 또 수요조사를 더 하시고 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3페이지.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신 소득원 작목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조금 전에 조정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가, 나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래요. 그런데 단지 지역에 특성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지역 쪽은 약간의 평야들이 있어서 시설 쪽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 다음에 가 지역 상중하 쪽으로는 고산지대고 뭐라 그래야 되나. 가파른 지역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여기에 맞는 특산품, 신 소득원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이쪽은 산채류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설채소가 상당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약 100헥타가 넘죠?

110헥타 정도.

보통 보면 오이하고 토마토 이렇게 고정관념이 돼 있다시피 돼 있잖아요. 그죠?

좀 많죠.

거의 고정관념적으로 됐고. 그런데 사실 틈새에서 보면 신 소득작목 쪽에서 제가 보면 우리 주천 지역에 일부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지만 양채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양상치나 브로콜리, 이거를 일찍 해 가지고 본격적인 산채류가 나오기 전에 식탁에 올릴 수 있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범포장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자체 내에서. 양상치나 브로콜리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기술적인 연구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부탁을 드리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오늘 안 보이던 게 자꾸 보이지. 16쪽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시스템 구축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쭉 매년 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중금속 분석 현황이. 그런데 지금 친환경 농업관리실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예요?

예.

있어요?

저희가 토양검정실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 기술보급과 맞은 편 쪽이. 예. 친환경 농업관리실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예.

그럼 종류가 다른 건가?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분석을 하는데 비용이 꽤 들어간다 하더라구요.

아니요. 저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을 무료로 중금속. 혹시나 우리 쪽에서 못하는 거 이런 거는 가서 외부에다가 의뢰해서 할 때나.

그러니까 이게 정도가 있는 모양이구만요. 정도가.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건 궁금증 해소가 됐고요.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약통을 지원해 줬던 사업이 있었어요?

농약통요?

있었어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농약통.

그쪽은 기술센터라고 얘기를 하던데.

한 10년 전에 하다가.

역사가 오래 됐네요.

예. 작년에 또 10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하셨구요?

처음으로. 오래전에 하다가 작년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작년에 10대 정도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계장님이라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비사업으로 내려와서 보급을.

작년에요?

예.

(마이크 꺼짐) 도비 사업이 중간에 없어졌다가요. 요근래에 생겼습니다. 그거는 주로 평야지대는 지원이 안되구요. 우리 무사마귀병이랑 같이 고랭지에만 보급이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고랭지 주산단지로 돼 있지를 않아서요. 작년에 요청을 해 가지고 작년에 10대 내려왔는데 올해는 도에서 또 없어진 거 같더라구요. 사업 자체가요. 올해는 또 사업 배정이 안 됐습니다. 농약혼합통이라 그럽니다, 그게.

그러면 그게 판단하셨을 때 농업인들한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할 수. 필요하죠.

물론 중요도가 중요하겠죠. 중요도가. 근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게.

되는데 그게 사업비가 사실 몇 백만 원이 가지 않습니다. 몇 십만 원짜리 사업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급할라면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전 같은 경우도 주로 노지채소 쪽으로 보급이 됐구요. 시설채소 쪽으로는 지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미리수가 있는데 4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이 정도 하는 거 같더라구요.

예.

그러면 이게 만일 봐서 중요도가 있다면 굳이 도비, 근데 도비래봐야 몇 십%.

15%입니다. 15%.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하면 군비 매칭 5대5 자부담 5대5해서라도 보급을 좀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판단을 한 번 해 주셔서 예산이야 추경에 하든 판단을 한 번 해 주시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6페이지. 화훼 수출 농가 관계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이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노후화가 됐는데 가장 문제점이 관수 관계가 가장 문제점으로 많이 나타나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품질 좋은 백합을 생산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관수가 꼭 필요한 거 같은데. 이거를 한 번 조사를 하셔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시설은 화훼농가도 어떤 시설 분야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농업에서 관수시설을 많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쪽 분야를 같이 지원을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하여간 수출 화훼 부분이 굉장히 노후 됐으니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하실 거 없으시면 몇 개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사과 품질 향상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과수에서. 이 부분을 보니까 사과 화분. 이게 전에는 자체 화분은행을 운영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화훼 화분을 중국산을 많이 사용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꽃을 딸 때 뭐라 그러죠? 공공 인부를 사용하든지 이래 갖고 자체 화분은행을 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바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화분으로 자체 화분이 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없으면 32페이지. 버섯재배 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되죠?

버섯재배 농가는 느타리, 표고하고 해서 26농가가 있습니다.

재배동이 있는 부분이죠?

예. 있는 거로.

소득이 상당히 어때요? 소득 분포를 보면.

소득은 일단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분들은 유통이 괜찮습니다.

지금은 버섯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전에 우리 영월군에서 버섯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서 버섯재배사가 상당히 한 400동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전에 한 번 파악을 했었거든요. 폐버섯재배사에 대한 재활용 방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안 혹시 없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제가.

사실은 폐버섯 재배사가 농가에 애물단지로 전락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레탄으로 해서 환경호르몬이니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이 치울라면 돈이 몇천 만 원씩 들어가야 되고 또 활용하려니 대안도 없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거를 파악을 하셔서 재배사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다시 버섯재배사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활용 용도가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의 성과, 2017년 시책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에 있는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2016년도에는 매립폐기물을 4,465톤과 침출수 9,67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매립폐기물 및 침출수를 지속적으로 처리하면서 소각, 재활용, 음식물 처리를 극대화하여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소각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2016년도에는 소각폐기물을 5,48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소각폐기물 처리를 5,400톤을 처리하겠으며 소각시설의 주기적 점검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2016년도에는 2,560톤을 처리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2,000여톤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 재활용 선별 가공시설 운영입니다. 2016년도에 재활용품 선별 처리를 2,360톤을 처리하여 4,030만4,000원을 세외수입 조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운반을 민간위탁 한 결과 14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재활용 선별 처리를 2,360여톤을 처리해 나가겠으며 대형폐기물 처리 운반을 민간위탁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분뇨처리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2016년도에는 6,95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분뇨 반입 6,000여톤을 처리하여 수질 환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2016년도에는 68여 가구에 4건에 3,586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 중 협의체를 개최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함으로써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에 소각처리시설에서 스토카식 소각로가 뭐예요?

스토카식 소각로는. 그거를 일괄적으로 얘기를 할 거 같으면 다단계별로 해서 밀어내면서 태우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계별로 태운다.

4단계가 돼 있어서 1단계가 쓰레기로 집어넣으면 있다가 2단계 다시 밀어 넣고 또 3단계 내려와서 한 번 밀어 넣고 하는 방법을 스토카식 소각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구요. 주민지원협의체가 25일 날이죠?

2월 10일 날 하는 걸로.

2월 10일 날이에요?

예. 10일 날 하는 걸로 요전에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랬나요?

예.

2월 10일 날 뵙겠습니다.

2월 10일 10시에 하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난 1월 13일부터 오늘까지 3일 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2017년도 주요 시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및 일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