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위원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늦었지만 여러분의 모든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원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17년도 우리군이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 및 당면 업무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코자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군이 나아갈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청취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할 실과소 및 직속기관의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의병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내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도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 보고를 들은 후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장께서는 보고 전에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곤입니다. 2017년도는 의원님들 모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 업무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주사 전윤갑, 창의정책담당 주사 김동재, 예산담당 주사 김종홍, 감사담당 주사 왕성훈, 공보담당 주사 백락중, 법무통계담당 주사 한선희, 규제개혁담당 주사 노선주,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업무 보고 내용으로 한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전반적으로 우리 의령군을 기획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그런 기획실인데 우리 의령군에 이제 민선 6기 출범 어떤 슬로건이 ‘행복도시 부자의령’ 아닙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 ‘행복도시 부자의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 조정도 하셔야 되고 현안 사업도 적극 추진해야 되고 농촌 개발도 해야 되고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군정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복합된 거 아닙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근데 여기 보면 다 뭐 통계 조사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제일 첫 타이틀이 새로운 의령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기획 조정의 한 부분에 6기 민선 군수의 어떠한 그런 슬로건을 쟁점으로 해서 기획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라, 사실은. 그게 뭐냐 하면 ‘행복도시 부자의령’인데 슬로건만 제시해 놓고 행복지수를 우리 의령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론 조사를. 국민설문조사 안 해 봤지예?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오영호 군수가 출범하면서 일단 목표를 제시했으면 그 출범하는 당시에 국민여론을 쫙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문항은 변하면 안 됩니다. 문항을 쫙, 같은 문항을 쫙 해 가지고 추론하면서 그걸 여론조사를 쫙 해 보고 그다음에 1년 또는 2년 지금 얼추 마무리 단계에 왔다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쭉 해 보고 거기에 뭐가 부족하냐를 봐서 기획해야 되는 것이 뭐 슬로건에 맞는 어떠한 군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싶어서…….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행복지수는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새로운 비전은, 새로운 비전은 규제개혁, 저희들 공무원 제안 공모 뭐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아이디어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데 저희들 획기적으로 지금 민선 6기가 지금 3년차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심의 어떤 마무리 그리고 이제 다음 차기 군정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다시 뱅꼬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리고 저는 기획실장님이 아주 유능한 실장님 아닙니까, 사실은 박사 학위까지 받으신 분이라서. 적어도 다음 민선 7기가 들어 왔을 때 어떤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것이냐를 자기가 슬로건 건 것에 대한 그 4년 동안을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행복도시 부자의령’에 대한, 부자의령은 다 같이 부자 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부자 카는 거는 다 같이 부자 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마음의 부자가 부자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모태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실장님이 한번 기획을 통해서 제시를 한번 해 보이소. 그 문항은 다양성이 있을 겁니다. 민선 6기에 했던 문항이나 민선 10기에 했던 문항이나 같아져야만이 그 행복 지수가 변동이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문항에 따라서 가장 불편한 부분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제시를 해 주고 싶고 그걸 꼭 한번 기획을 해 주 시기를 당부드리고…….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리고 이 보면 공약 사업이나 현안 사업 보면 물론 추진도 잘 하고 계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마는도 또 이제 기획실에서도 모든 실과에 그걸 챙기지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공약 사업이 기획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전 실과에 해당이 다 되니까 그걸 주기적으로 실장님이 챙겨줬으면 하는 싶은데, 마음 바람인데 기획실장은 사실 6개월마다 지금 민선 6기 들어와서는 교체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한 지속성이 떨어졌다고 판단이 되고예, 그다음에 정확한 통계 조사 이런 부분은 통계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품목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이 조사 사업은 5년 단위로 하는 게 있고 1년 단위로 하는 게 있고 정부통계 조사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계를 자체 자발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통계는 거의 없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서 규제를 하니까 우수 군으로 선정 됐다? 근데 그거는 뭐 아주 공모적인 일이라 생각을 하고 이 공약 사업에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 조성 쭉 다 있는데 대규모 공단조성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의령군을 봐서는 좀 거품일 가능성이 많거든예. 근데 이런 부분도 좀 새롭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대규모 공단조성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 이 건수가 7개가 완료가 1건 되고 정상 추진이 5건이 되고 부진이 1건 이래 해 놨는데 우수기업이 유치되면 이 유치하는 목적이 우리 의령군에 인구도 증가하고 또 취업률도 높이고 이런 결과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지 이게 완료로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예. 실장님, 이거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여기 대규모 공단조성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
봉남
김봉남위원
그럼 이 기업이 우리 의령에 왔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장
내나 6페이지 제일 위에 공약 사업.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공약분야에서…….
영원
강영원위원
완료가 하나고.
봉남
김봉남위원
예, 정상 추진이 5건이 됐다고 하는데…….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이게 좀 막연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 바로 말씀을 드리면 어감상에 보면 정말로 이제 뭐 정곡산단이라든지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제시하는 미래 50년 비전에 그런 산단이 조성 되어가 들어와야 되지만 사실상 이런 실적을 전혀 저희들이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 이걸 자료를 주면서 저희들이 대체 기업으로 들어온 이런 분야 이런 걸 갖다 실적을 잡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실제로 저희들 눈에 보이게 대규모 산단을 조성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에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 맞는 이제 타이틀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 유치가 됐다든지 인구가 뭐 회사가 들어 와가지고 이런 거는 없다 거기에…….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공단에도 나가고 또 들어가는 게 기업유치지,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실적이 있는데 전혀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봉남
김봉남위원
예, 그래 제 생각에는예, 우리가 대규모 공단 조성하고 이런 것도 다 우리 의령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공약도 제시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의령의 미래하고 결과론적으로는 다 연결이 안 되면 이거는 서류상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예, 뭐 위원님들도 다 아신다 아닙니까. 여기든 거기든 행정절차, 심지어 백곡 산단 같은 경우는 민간에 유치한 데도 지금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고 하는 거 보면 부지 매입, 턱 없이 높은 땅 값 요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참 저희들이 많은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군이 살아가야 될 자체 세원이 130억 거의 되는 자체 세원으로 군이 존립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참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공무원 월급도 안 되는 그런 세입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어쨌든 이 공단 문제만큼은 민선 6기가 아니라 민선 7기, 8기 뭐 계속적으로 공약이고 누가 또 군정을 맡든지 이거는 공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는 심정으로 한번 일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고생을 하시는 거는, 많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희망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 및 책임행정 구현’ 여기에 정상 추진이 7건이 되고 있고 완료는 1건이 된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적, 저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 이에 청렴도라든지 또 우리가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근데 이 인사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말이 많고 청렴도도 조사할 때마다 우리가 최하위로 이래 머물러 있고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걸 완료라고 볼 수 있는지,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지금 7가지 제시된 것을 보면 이게 사실은 이거 자체는 밑에 지수가 세부 지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구체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직시를 못 하니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건전한 공직사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시하는, 매니페스토 본부에 제시하는 거는 구체화된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게 이렇게 본다면 아예 완료라고 결정을 못 짓지마는 구체적인 지수로는 그렇게…….
봉남
김봉남위원
아무튼 우리 의령이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질타를 안 받고 이런 자리로 연결되었으면 합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10페이지 보면 ‘행복도시 청렴의령’ 해 놨는데 그 순위가 군부에 82군데 중에 75등, 70등, 76등 그렇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그래, 민선 6기 오영호 군수님이 출발 해 가지고 제가 밖으로 이야기 듣기로는 ‘직원들 승진할 때 돈 안 받는다.’, ‘공사할 때 군수님이 관련을 안 한다.’ 그렇게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밖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청렴지수가 말등 정도 할 그런 원인이,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줄 생각이 아니고 정확한 팩트입니다. 제가 팩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5개 분야를, 취약분야로 넣어 놨는데 이게 청렴도 지수의 핵심입니다. 인사, 인허가, 공사, 세정 보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인사는, 인사문제 파트는 내부 청렴도 해 가지고 공무원들 상대로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허가, 공사, 세정 보조금 파트는 외부 청렴도 해 가지고 민간인을 상대로 이렇게 청렴지수 설문지가 나가는데 인사의 경우 민선 6기 들어와서 만점 지수가 10점입니다. 10점 지수에 2015년도, 2016년도 거의 만점을 다 받았습니다, 인사 분야는. 그래서 이거는, 단 공사 분야에서 민간인들이 바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공사 업주한테 돈을 요구한다.’하는 그런 직접 경험, 간접 경험으로 ‘요구할 것이다.’ 그런 설문지가 있습니다. 있고, 또 세정 분야에는 주로 세금 분야 파트에서는 ‘식사대접을 주로 하는 경우가 있다.’, ‘향응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관계 그다음에 보조금은 보조금 지수가 이게 도 전 단기 군정에서도 0점이 나왔는데 보조금은 작년에 만점을 받았습니다. 받은 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하고 보조금 분야에 이제 주로 보면 금전 요구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정산 잘못하는 문제 그런 게 있었는데 보조금 분야는 작년에 만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고 취약 분야가 어디가 나왔느냐 하면 공사에 금전을 요구한다는 지수가 0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금년 특단의 노력해서 T/F팀을 만드는 것은 금년도부터는 1월부터 시행하는 모든 공사 업주한테 부서장이 직접적으로 수시로 전화를 해서 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지 않더라 하는 그런 사실적인 확인을 저희들이 해 나갈 겁니다. 나가고 그런 분야가 있다면 사전에 차단을 할 것이고 1월 이번 주 금요일날 전 공무원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이런 분야들을 세밀하게 챙기려고 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14시에…….
영원
강영원위원
군수님 혼자서 돈을 안 받는다, 공사에 관여를 안 한다, 그렇게 혼자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근데 군수님이 공사에 관여를 안 해 가지고 더 공무원들이 부패에 더 연루되지 않느냐, 그렇게 역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 그렇게 실장님 말씀대로 하신다 카니까 지켜보겠지만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이 돈을 안 받는 거는 좋은데 인사 체계가, 이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 아마 내부에 있는가, 인사에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지금 노조에서 그렇게 말이 들려오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적극성을 띄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새 군정, 군수님 설계에 보시면 “인구 3만 시대를 열겠다.” 하는 그런 언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오용
오용위원
올해 다행스럽게 내가 보니까 2016년도 12월에는 인구가 2만 팔천 팔십 몇 명으로 우리 2만 7천이, 2만 8천이 무너질 그런 단계에 있더라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보니까 인구가 30명 정도 늘었더라고. 그런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랬는가 모르지마는 우리 기획실, 우리 실과에서 이 부분은 누구든지 고민하고 우리 군민도 특히나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다 고민해야 되는 일이겠지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큰 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죠? 기업 유치도 유치지만 기업 유치를 한다 해도 인구 유치가 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보도된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 기업 유치 같은 이런 부분들도 그냥 하나의 기업이 와서 우리 지역에 뭐 큰 도움이 되면 다행이지마는 이분들도 와 가지고 주변 여건이 안 되면 결국 도산하고 가는 것 안 많습니까, 그죠? 근데 물론 어렵겠지마는 얼마 전에 ‘구례 자연드림랜드’라는 보도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오용
오용위원
거기 보면 약 몇 천억 정도 들어가는, 이 천억 얼마인가 들어가 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는 지역이 꿈틀거린대요. 지역 경제가 꿈틀거린다는 얘기지. 젊은 사람들하고 고향 떠났던 사람들 들어오고 그런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지. 자그마한 공장 유치하는 것보다도 큰 틀에서 그래야만 우리가 말하는 인구 절벽에도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기획실 같은 데는 정말 아까 30년, 50년 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지방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계획은 알차게 하면 아마 우리가 지역에 사는, 현재에 사는 우리도 그렇고 미래에 사는 젊은 층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고민 안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정말 우리가 커다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용역 같은 것도 필요해서 맞춤형, 우리한테는 맞춤형, 의령의 규모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공감이 된다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아주 뭐 저희들 군민이라면 다 걱정하는 내용이고 누구라도 의령 사람이라면 공감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말씀처럼 과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이 어디냐 해서 금년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용역비를 쓸 겁니다. 써서 전체적인, 의령군 전체적으로 의령의 비전이 뭔지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용역 준비를 해서 나중에 용역이 되는 걸 의회가서 설명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령군의 발전책이 뭔지를 미래를 보고 용역을 1월 중에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새로운 의령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기획 조성’ 실장님, 저 군민 정책제안 공모제를 통해서 이렇게 제안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많이 있어요?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
전병원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정책을 제안하는 그것이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근데 고만고만하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판단하는 분이 거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실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책을 공모했던 사항들이 고만고만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7대 우리 의회가 생기고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의령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취지의 정책간담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해서 이제 1년 정도는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잦은 만남 속에서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뭐 이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그게 어느 한 순간 유야무야 되어 버리고 지금 만남조차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야, 이 정책의 정말 예년에 올라온 정책 공모 수준이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제3의, 제4의 사람들과, 단체와 만났을 적에는 “아, 아니다. 정말 이게 누가 보더라도 평이한 수준의 정책인 것 같은데”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지만 “야, 이거는 정말 해 볼만 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행동을 같이 하면 정말 좋은 정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 정책 공모했던 부분들이 “너무 평이한 수준의 아이디어다.” 라고 단죄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의논을 나누고 하면 정말 높은 고 아이디어를 기초로 해서 더 높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조금만 가미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해서 이전에 의회에서 제안했던 집행부와 의회의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좀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방 제가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예, 제가 고만고만하다고 한 것은 제가 그분들의 제안을 뭐 버릴 정도로 무시해서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큰 정책이 있고 작은 정책이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규제개선 이런 측면을 바로 받아들여서 수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예,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을 받아들여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들어갈 정책이 있고 한데 그렇게 우리 군정의 획기적인 비전이라고 판단하는 분야가 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사람들한테 실과를 거치고 군정위원회 거치고 심사를 거쳐 나오면서 채택되는 안이 그렇게 고만고만하다는 그런 말씀이지 그분들 아이디어를 낸 게 제가 무시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 정책간담회가 활성화 되도록 다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농촌개발 공모사업이나 지방재정 건전화 및 국도비 예산확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좀 폐단 중에 하나가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시행하고 난 후에 이렇게 건물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분을 등한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이 공모사업 받아오고 국도비 예산 확보해서 큰 사업들 하는 부분들은 좋은데 이후에 관리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좀 하시면 좋겠고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권역사업이나 창조적 마을, 저희들 용덕 운곡마을도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기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속에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기 사업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구입하지 못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조금 표현을 그리 하자면 놀러 가는데 돈을 거의 한 1/5 정도로 소진해 버리고 하는 부분들, 실질적인 사업은 아직 진척이 하나도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받아오는 것만이 대수인가…….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참, 잘 지적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의 지금 패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공모 사업의 패턴은 사실은 관 주도가 아닙니다. 관 주도 아닌데 예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은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주민참여에 의해서 이루었던 게 새마을 사업이 이제 성공적으로 거두다 보니까 새마을 사업의 요원히 불길처럼 예전에 일어나던 그때의 패턴을 다수 받아서 어떤 마을단위, 어떤 권역단위 이렇게 해서 새마을 사업에 버금가는 주민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런 공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접근을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쪽에 뭣을 하면 좋겠다 해서 용역을 사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면 또 사업설명을 이게 공무원이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마을 리더가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모사업의, 바로 시험입니다, 이게. 시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또 어떻게 하느냐, 정책 제안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에 따른 상당한 점수가 거기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도 이 리더들한테 교육을 시키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 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브리핑을 실컷 일하는 사람을 갖다 브리핑을 잘하라고 하려면 저희들 애를 먹는 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말을 갖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진솔하게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면장실에 불러서 같이 연습을 좀 해라 또 우리 앞에서 연습을 시키가 하는데 마, 가시는 분도 참 애를 먹습니다. 먹고 해도 어쨌든 이 본 사업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해서 가장 재원이 또 좋습니다. 좋고 저희들 도비는 13%입니다, 지방비 중에서. 군비는 7%인데 이 사업은 그렇다고 방치해서 버릴 수도 없고 다만 이게 삼원화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공모를 하면 사업하는 추진부서는 또 사업 부서입니다. 건설도시과나 그리고 또 위탁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어디에 주냐 하면 농어촌공사를 줍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 삼원체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일원화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있고, 그럼 사후관리문제가 사후관리가 완전히 되어서 제대로 되려면 이관해서 처음에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었던 것처럼 리더가 그 사업을 이끌고 가야 하는데 이때부터 공무원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손을 떼고 주민들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고마, 이게. 그냥 마 풀밭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데 이걸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사업 주체도 이게 돈이 그날 100% 내려오는 게 아니고 5년 단위로 이렇게 자꾸 찔끔 공사식으로 자꾸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깨네 계속 지으면서도 흉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점을 계속 이걸 갖다 계속 이래야 되느냐 하고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이래 합니다마는 이게 워낙 방대하게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이렇게 또 전국 단위로 이렇게 공모를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안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 전위원님께서 고민하신 대로 이걸 지어 놓고 정말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게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이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지금부터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용덕 운곡마을이 선정되어 한 10억 정도를 올해 견학하고 학습하는 이런 곳에 예산이 만들어져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이제 한 4년간 걸쳐 가지고 건물 짓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내용하고 실제 저희가 좀 다릅니다. 다른 게 이걸 사업 공모하는 단계에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저, 설명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가지고 이렇게 선정하는 시험을, 과거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중심되어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근데 그 과정들에 있어서의 그거는 관과 용역사와 집행 아……, 추진위원장 정도는 공유를 합니다, 그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민들은, 주민들은 전체적인 부분을 다 인지를 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돈이 이정도 내려왔으니까 우리 좀 함께 합시다. 그때부터 의논을 하거든요. 실제 용역과 주민들의 생각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해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견학하고 하는 부분에 한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가 있는 부분들. 비단 용덕 운곡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재작년에 화정 같은 경우에도 했는데 패턴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이렇게 좀 폐단이 없으려고 하면 지금부터 창의정책입니까? 그쪽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민들과 잦은 만남 뭐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참여율도 높여내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막말로 헛방입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그 바로 제가 포벽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게 문제점이 있냐하면예, 현장포럼이라고 해서…….
규찬
김규찬위원장
실장님!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하이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현장포럼이라고 해서 거기에 또 현장포럼을 갖다 와야 점수가 가는 분야가 있는데 그거를 또 과도하게 가면 그런 문제가 되는 게 확실하고예, 그다음에 주민이 내용을 세세하게 모른다하는 거는 위원장이 이게 오히려 어떤 사업을 선정하면 우리가 마을이 아까 주민이 단결되고 화합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지구에 문화센터를 넣어야 된다.”, “우리 지구에 뭣을 해야 된다.” 이걸 위원장이 내면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끌고 가려는 그거 때문에 오히려 숨기는 경향이 있다고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팩트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방금 우리 전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을 드리겠는데 저는 앞에 그 좀 앞에 토론된 문제는 일단 제외를 하고 실장님께서도 아까 설명하는 중에 삼원화 되어 있는 걸 좀 어떻게 해야 된다 등등 방안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실제 창의정책에서 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농촌개발 공모사업, 정주권이라든지 중심지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예산 확보만을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주민 혜택을 위해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산 확보만을 위해서 하면 제가 당연히 안 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후자가 답이겠죠? 실질적인 주민혜택.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좀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예산 확보에는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하고 노력을 하시는데 확보가 되고 나면 그 뒤에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금방 그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등등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익히 행감 때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짧게 질의드리면 작년까지 지금 우리가 이게 13개 권역사업 내지 중심지 사업으로 한 500억이 넘는 돈이 지금 우리군에 투입됐고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또 올해도 이렇게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걸 좀 전담할 수 있는 T/F팀이 아니고 전담 부서를 T/F팀 이상의 부서를 만들어서 창의정……, 이 공모도 해서 그 팀에서 어떤 사업 추진을 해서 관리를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가지,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공모는 여기서 하고 사업 추진은 건설도시과인데 또 농어촌공사 위탁을 주죠, 그죠? 그러다 보니 거기는 전병원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할 때만 신경 쓰지 나중에 되고 나면 뒤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고 난 뒤에 결국 이거는 우리군의 어떤 자산도 되지만 부채로 남습니다, 나중에 유지관리 때문에, 이게 이제 벌써 13개가 도립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다행히도, 다행이라 해야 할지, 불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이걸 좀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지금은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실장님께서도 심사숙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전담 부서가 사업 부서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사업 부서인데…….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사업 부서가 전담 부서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을 비교는 다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군과 다르게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오늘 답변은 아니더라도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팩트 때문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봉남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6페이지에 공약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은 일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해서 다섯 번째, ‘찾아오는 살기좋은 전원도시 구성’이 7군데 정상 추진이 되고 있다는데 혹시 좀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제가 7군데 전원도시, 전원도시 7군데를 제가 뭐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있고 이게 필요하면 이 자료를 찾아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우리 김철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모든 의령군 중에 기획이 기획실이지 사실은 농공단지는 지금 경제과, 이 다 부서가 있어요. 나중에 부서…….
철호
김철호위원
근데 아휴, 그건 압니다. 그래, 제가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해서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제가 진행발언을 하니까 그러니깨, 그런 세부적은 부분은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건 그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손태영 위원! 어이, 김철호 위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싹 다 하세요. 위원들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은깨네.
철호
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규찬
김규찬위원장
내가 테클을 안 걸고 있어. 하고 싶은 이야기 쫙 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실장님 제가
규찬
김규찬위원장
실장님한테나 경제과나 다 뭐 문화관광과나 싹 다 해야 되지. 지금 이 계시는 분들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한 70%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테클을 안 걸고 있은 깨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세요.
철호
김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대안 제시를 위한 팩트 확인에 들어가는 이거는, 그래서 답변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좋습니다. 나중에 해 주셔도 되는데…….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를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걸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기획,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모두 하는 업무는 아니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아는데 그래도 우리군에서 나름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은 기획실입니다. 그죠? 실장님, 그지예? 그래서 우리군의 전체적인 어떤 아까 손태영 위원장님이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을 전체를 설계하고 우리군 전체를 아마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이 맞습니다. 이걸 어느 부선가 안 해 주면 우리 의령군은 선장 없는 배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도 모든 것이 다 상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책간담회도 해당이 되고 등등 되는데……. (핸드폰 진동 울림)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세부적인 걸 알려고 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해당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중에 우리가 또 다른 부서에 이런 질의를 드리면 거기서도 똑같은 답을 하려는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단지 조성 카면 건설도시과에서 물어보면 거기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자기 건지 아닌지 모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새로 생긴 도시개발사업과도 말 그대로 도시개발인데 또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행감에서도 보셨듯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는 기획조정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어떤 설계를 하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도 드렸고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러면예.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나머지 하나만 더 하면 저도 우리 의령군이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살기 좋은 도시, 깨끗한 도시가 되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10페이지 그 청렴의령 실현을 위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기획감사실에 우리 감사 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사가 능사가 아니라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렇지마는 우리가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제도 중에 일상감사가 제도가 있지예?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군에서는 활용을 잘하고 계십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그 요건에 해당되는 거는 다 하고 계시지예?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9페이지에 2억 이상 공사 등 5천만원 이상 용역, 1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등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실장님?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그 방안은 저희들이 거의 일상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은 과다 설계입니다, 사실은. 서류만 나오기 때문에.
철호
김철호위원
설계 변경은 혹시 없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그게 과다 설계라고 하면 설계 변경이 다시 들어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나중에 좀 더 좋은 얘기를 듣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근 한 5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뭐 의령의 걱정을 위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안 했겠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깊이 새기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질의하신 거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1시 18분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성영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저희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애정 어린 채찍질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실의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김양채 계장입니다. 다음 통합조사담당 구강회 계장입니다. 기초생활담당 오민자 계장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은숙 계장입니다. 희망복지담당 정명숙 계장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신전임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가례에 있었던 시장형노인일자리 사업은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시장형예?
태영
손태영위원
시장형노인일자리 사업.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건 없고 지금은 참여형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참여형 노인일자리사업이고 그다음에 사회활동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변했습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게 지원 예산과 그게 틀리던데 보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사업의 명칭이 옛날 구)노인일자리사업을 그렇게 명칭을 바꾼 겁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구)노인일자리사업하고 저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하고 틀렸거든예.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시장형일자리사업하고 틀리듯이 시장형일자리사업은 그걸 모태를 만들어 가지고 3년 운영을 국비, 지방비 해 가지고 딱 3년을 자립형으로 갔거든예. 그런 사업 대신에 이제 노인사회공동활동지원사업 이라고 생긴 모양이죠?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이거는 지금 면에서 다 시행을 합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아, 노인일자리사업예?
태영
손태영위원
사회활동지원사업 아닙니까, 지금. 그럼 뭐 일단 그거는 우리 실장님 잘 모르시니까 됐고 내나 제가 짚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도 원래 20만원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 연금도 원래 20만원이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도 가고 이러는데 그 세 가지 다 혜택을 보는 그런 그 노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도시락 배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태영
손태영위원
잘 모르신깨네 우리 계장님, 맞지예, 그지예?
예, 우리 김계장님은 노인담당 주무계장으로 오셨는데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을 끼고 전체적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또 우리가 그다음 또 항목 여섯 번째 보면 ‘현장 중심 복지 허브화 서비스’ 라고 제목이 이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생겼다 아닙니까? 우리 부림하고 의령하고. 이렇게 많은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중, 삼중의 혜택을 보면 반면에 또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소외되는 노인들이 있는거라. 그런 부분을 좀 더 담당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어떤 노인도 장애인이고 장애인도 노인이고 이런 게 전부 중복됩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좋은 시스템 속에서 아직도 소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면마다 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이 앉아서 이렇게 와서 신청만하는 것보다는 지금 면 단위도 다 민원실로 소속되어가 있데?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민원실로 다 소속되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발로 뛰는 복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태영
손태영위원
하고 그다음에 허브화 서비스제공 이 부분도 면 단위를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이게 정말로 잘되면 소외된 부분에도 더 또 어두운 곳에 빛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를 드리고…….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행정과장 강병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33페이지에예, ‘활기찬 직장생활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에 보면예, 우리 군청 공무원도, 여직원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봐 왔던 여직원 휴게실이 너무 낙후되고 노후하고 거기에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여직원 휴게실이 있거든예. 과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 어찌 생각합니까, 그 휴게실을?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의령군에 우리 본청 사무실 여건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4층에 여직원 휴게실을 만들어 뒀는데 지금 그게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서 시설이라든지 분위기가 조금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제가 몇 년 전부터 거기를 봤는데 물론 4층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4층이라도 분명히 갈 수는 있는데 거기 시설이나 진짜 조건들이 너무 춥기도 너무 춥거든예, 가면. 그 누가 휴게실이라고 한 번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지조차도 의문스러울 만큼 그리고 또 여성단체회 행사를 한다든지 각종 단체 행사를 하면 거기가 탈의실 정도로 쓰이고 아니면 물건 갖다 놓는 창고 정도로 쓰이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예. 우리 여직원들한테 너무 항상 활기찬 직장생활 뭐 후생복지 추진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니 한 번도 개선이 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예.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직원들한테 한 번 여론조사를 하든지 이래 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아……, 그리고 34페이지예, 행복학습관 건립 여기 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이제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다가 우리 과장님으로 맡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의 주된 생각은 어떻습니까? 활기를 띄게 하다가 조금 침체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뭐 이래 보여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이게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그동안 행정적인 절차는 거진 마무리되고 지난 연말에 조례 제정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고, 지금은 LH하고 설계 협력을 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 위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있고, 이게 정상적으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추진 계획대로는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지금 우리 행복학습관에서 중학생․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여고하고 남․여 따로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의령 지역하고는 맞지 않는 수업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도 참 많이 들리거든예.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은 대학을 갈 때는 내신 성적으로 가 가지고 수시로 많이 가는데 행복학습관 하는 공부는 정시 위주의 공부를 하고 있다 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또 학부모 쪽에서는 우리가 학습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 조금 많은 만족도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학교에 공부하고 학습관에 공부하고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학습관에 다니는 애들이 거의 학원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 하거든예. 그러니까 수업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결론인데 혹시 이런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지금 지난 8월달부터 2016년도 2학기 행복학습관을 의령여고와 의령고등학교 교실을 빌려서 강사를 여섯 분을 채용을 해서 지금 62명 정도를 했고 지금 예비고생들을 비롯해 가지고 2017학년도도 지금 67명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의령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제도권 그 교육하고 그다음 일반 학원 강사 출신 분들이 또 진행하는 그런 학습 방법하고 그런 데서 조금 이래 낯선 이질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들이 학생들 상담이라든지 학부형들의 어떤 의견 같은 것은 수시로 월 한 1회 이상은 수시로 상담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지금 교사, 강사 분들의 어떤 수업 방식이라든지 수업 태도라든지 학생들하고의 소통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2월달에 설문조사를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만족도는 평균이 매우 만족 정도는 아니라도 그런 수준 정도까지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는 4.5만점 같으면 4.0 한 3.8~4.0 수준까지는 나왔습니다. 나왔고, 거기에 설문조사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가 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2017년도 1학기 수업을 하면서 최대한도로 지난 학기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지금 우리 의령에 저기 학원비 이런 게 타 도시보다도 비싸다 하거든예. 그래 가지고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행복학습관에 가면 정말로 우리 애들이 학원비 부담도 덜 수 있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애들을 보내고 싶다고 하는데 다니는 애들이 학원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병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개선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예, 제가 학원비를 알아봤거든예. 그러니까 중학생이 영어 학원비가 32만 4천원, 수학이 한 달에 20만원, 초등학생이 영어가 16만원이고 수학은 16만원이고, 고등학생인 경우에는예, 일주일에 2번 가는데 수학이 35만원, 영어가 25만원 이렇고 학원 같은 경우는 27만원 이리 든다 하거든예. 그러면 이 학습관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학교도 가야 되고 이런 큰 애들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많거든예, 이렇게 되면. 그걸 보충을 학습관에서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이렇게 학부모들이 바라더라고예.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학습관, 행복학습관 수업만 제대로 받으면 아마 학원에는 안 가도 되고 아마 갈 시간도 부족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행복학습관에 들어오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학습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복학습관에 못 들어온 학생들이 보충적으로 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행복학습관 시간상으로 봐서는 사실상 이렇게 학교 수업을 하고 행복학습관 수업을 받으면 보통 10시, 11시 정도 밤에 그렇게 되어야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조금 안정화되면 학원을 안 다녀도 충분할 걸로 그리 생각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부모님들의 요구가 학교에 마치고 행복학습관이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혹시 기숙사가 되면 학습관에서 공부를 하고 바로 독서실, 그 학교 기숙사 내에 있는 독서실에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 학원까지는 가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이런 여론을 들어보셨는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최대한도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행복학습관 건립에 그 속에 기숙 시설이라든지 일부분 기숙 시설로 한다든지 또 예산이 허용되면 기숙동을 별도로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의령에 오면 학생 교육은 정말로 잊어버리고 부모들이 생활에 전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슬로건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학생 교육, 우리 의령 미래에 달린 거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페이지에 ‘능력과 성과 중심의 열린 인사․조직 운영’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불만의 소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혹시 과장님, 의령 신문에 인사에 관련한 보도 한번 보셨어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 보니까 내가 전혀 그런 소리가 날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 언론보도 내용은 전보 기간이 좀 짧았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소수 직렬이 조금 소외된다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인사 원칙이 없고 뭐 이렇게 조금 직원들 간의 소통이 부재하다 하는 이제 주로 이런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31페이지에 인사․조직 운영에 대한 일반원칙에도 나와가 있지마는 저희들은 이런 원칙 하에서 최대한도로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인사를 합니다. 하는데, 또 직원들은 그 기대에, 직원들이 바라는 기대치와 개인적인 어떤 기대치와 또 조직을 운영할 때의 어떻게 또 인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오는 차이 때문에 인사 불만이 조금 있는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 한 2년 정도 동안에 전보가 잦은 그런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급격한 은퇴로 인해서 1년에 사무관이 한 15명 이상 이렇게 막 교체가 되고 10명씩 이렇게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몇 명은 전보 기간을 채우지 못 하고 인사를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신문을, 신문 내용을 보시고 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그 신문을 보고난 이후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저희로서는 최선의 인사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용
오용위원
아……,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과장님이나 또 중요 보직에 있는 계장님들의 잦은 이동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이해가 되는데 정말 그 부서에서 핵심적으로 일하실 분들은 우리 각 실과에서 그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인사 부서에 요구를 해서 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있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근데 그런 사람들도 또 이동을 했다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그 직원이 그 부서에 와서 업무를 파악을 하려고 하면 이동이 된다 말이야. 그런 것 같으면 또 다시 6개월 동안 같으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바로 군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도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의령 지역이 정말 자꾸 낙후되어 간다는 그런 피해 의식을 군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런 걸 지역에서 군민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고 군민들한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어디에서 나왔냐고 하면 바로 공무원들에서 나옵니다, 그죠? 공무원이 일하지 않는 것 같으면 지금 의령군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일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과장님도 들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모르지, 뭐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 지금 바깥 사회에는 공무원이 일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도 누가 어느 분도 다 이야기를 했겠지마는.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 공무원이 지금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과장님도 그 부분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지금 우리 의령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 어려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가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지. 이 군민한테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될 그런 조직이 일을 하지 않는 다는 것 같으면 어느 누구한테 매달리겠습니까? 그래, 그런 것은 정말 오늘 책자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운영을,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정말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는, 인사가 만사라 그랬기 때문에 소리는 당연히 나겠죠. 그렇지만 어느 차이냐 이야기입니다. 조그마한 소리는 날 수 있어도 큰소리는 나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걱정하지 않는 그런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지금 다 되어가 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되어가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기본 계획은 내나 작년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작년 업무 보고 때하고 얼추 같은 거 아닙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이게 행자부 통합인사지침에 준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태영
손태영위원
기본 계획을 만들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기본 계획을…….
태영
손태영위원
지금 우리가 승진에 다면평가제 시행합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안 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왜 안 합니까? 전에 왜 그 4대 때인가, 5대 때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시행을 해가 좀 우리 호응도 괜찮은데 그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그게 몇 번 시행을 한 적도 있는데 그게 순기능 카마는 역기능이 많이 노출이 되고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게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승진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군청에 근무하지 않는 계장들은 사무관으로 승진이 안 됩니다. 읍면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게 행정 인사운영의 큰 변화와 혁신 아닙니까. 면에서 근무를 해도 “사무관이 될 수 있네.” 라고 그게 면에 있는 직원도 내나 의령군의 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우리 동료 위원도 다 계시지만도 소외된 부분들을 인사에 이러이런 부분들은 능력 있고 일을 잘하는데 왜 면소만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 승진 기회를 안 주고 맨날 면에 가면 순위가 꼴찌라요. 이 군청에 있을 때는 중간 상위에 있다가 면에 가면 꼴찌라요. 그래, 그런 평가 시스템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제가 조금 다시 다른 것도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직렬도 마찬가지라요. 이제 직렬도 확대 시행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됩니다, 폐지를. 과거에는 행정 업무가 주를 이뤘으면 지금은예, 군민 모두가 복지 사회로 가는 겁니다, 복지. 어떻게 보면 복지직이 더 우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 면단위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면에서 근무하는 복지직이 아무리 주민과의 어떤 행정과의 밀착이 되어 가지고 일을 잘해도 승진 기회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와서 왜 그 사람들이 꼴찌를 하나 일을 잘 한다고 하면 인사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요.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존재 가치 아닙니까.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해 주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덕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군민 전체가 잘됨으로 해서 군민이 덕을 본다 아닙니까,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면에 있어도 사무관으로 승진되는 그런 기회를, 혁신적인 걸 한번 우리 과장님, 평가 시스템을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은 보직관리나 전보나 읍면과 본청과 전혀 구분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근무 평정도 자기 역량에 따라서 평정을 하지 읍면에 있다고 하위를 주고 본청에 있다고 상위를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안 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겠지예. 그 순위를 보면예, 아직 읍면에 있는 사람들의 순위가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건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그런 부분을 다 아시면서도 규제개혁 한다고 답변을 하겠지. 그런데 그런 어떠한 획기적인 인사 평정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렬도 이제는 확대가 아닌 폐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6급 이하의 희망 보직 관련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데 가는 게 중요하지 6급 이하, 우리가 초임 임용부터 시작하는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 갔으면 그다음에 9급 때 재무과에 갔으면 그다음에 다른 과로 가 가지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 모든 우리 군정의 업무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 그래야 그런 사람이 계장이 되고 사무관이 되었을 때 업무능력이 배양이 됩니다, 사실은.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군민한테. 희망 보직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왜 제가 이런 말씀, 서울이나 대전 같은 수도권에서는예, 공무원을 인사를 발령하면 체크리스트 딱 해 가지고 1년 전에 그 자리 아니면 2년 전에, 3년 전에 그 자리에 근무했으면 그 자리에 안 보냅니다. 다른 부서 보냅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마, 대도시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업무능력이 다양해요. 왜냐하면 사무관을 하셔도 농지 전용을 모르는 사무관들도 있습니다. 절차도 모르는 사무관들도 있다니까요. 한 번씩 경험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희망보직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 인사 문제가 행정과의 주된 업무가 되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사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방향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군청에 여기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비중을 많이 둘 것인가 안 그러면 일선, 일선이라 카기 뭐 하지만 읍면에 비중을 많이 둘 것인가 지금 현재 운영 하는 거 보면 과장님, 군청 여기를 더 우선시 하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군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리감이 오는데 저희 그 내 지역구는 못 하지마는 6개월 남은 사람이 면장으로 들어왔다 말입니다, 지금. 내한테 강력한 항의가 들어 와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1년 6개월 그거를 지키라고 많이 떠들고 내가 아무리 그리 했는데도 뭐 이리 놨는데 우짜겠습니까. 뭐 또 내가 이야기를, 설명을 해도 상당히 좀 이게 설득력이 약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사무관 한 사람의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보면 이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군정 목표에 부합하는 조직 운영’ 바로 이런 거거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금융기관이나 다른 데 가면 일선 우대를 합니다. 기피 부서고 고생을 한다고 그쪽에 있으면 아까 우리 손태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내가 보니까 읍면에서 사무관 되는 사람을 내가 구경을 못 했어요. 다른 데는 이미 시대 상황적으로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공직 계통 조직만 좀 유독하게 옛날 어떤 룰을 고집하는 게 아니냐. 지금 1년 반 보직 기간을 준수를 하자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6개월 남은 사람이 면장으로 가면 그건 이미 그 룰을 깬기 거든. 6개월 남았다 아이가. 그럼 그 사람도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이야기 했는지 모르지마는 주민들 이야기가 안 했는데 들어오는 게 그런 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기본 룰만 잘 지켜도 그 사람의 능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안 했다 뭐 이런 비난이 들어오더라도 아, 우리가 인사 룰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할 수가 있는데 6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을 읍면장으로 딱 내보내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인사원칙을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업무 비중이 군청의 과장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무 비중이 낮은 자리에 배치를 했다 이렇게 밖에는 제가 설명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거 지금 정말 다 군의원 10명이 있지만 그런 민원에 상당히 많이 시달립니다. 저 자신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무슨 뭐 설명을 하기가 좀 지난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이 군정 목표에 부합하는 조직 운영, 조직, 이 큰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데 한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봉남 위원 아까 질의 한 데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아까 보니까 행복학습관 수업을 받는 학생이 또 학원을 간다고 했는데 제가 시간표상으로는 행복학습관 보통 중학생 한 10시 넘어서 마치는 걸로 알고 있고 고등학생도 11시 넘어서 마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복학습관을 가면 학원에 또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따로…….
영원
강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시에 마치냐고, 정확하게 시간.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시간은 얼추 그런 선 정도 됩니다, 마치는 시간이.
영원
강영원위원
10시 넘어서 마치죠, 중학생도?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고등학생은 한 11시 이상 돼서 마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그럼 학원 다니기가 상당히 의령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어 지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수업이 없는 날을…….
영원
강영원위원
갈 수 있겠지.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활용을 한다든지…….
영원
강영원위원
그건 그렇고 아까 질의 도중에 행복학습관에서 아까 기숙사가 들어간다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기숙사도 일부 생각을 하고 지을 끼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맞아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원래 계획은…….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게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아니, 원래 계획은 기숙사 없는 걸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방 답변도 기숙사가 일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의논이 된 상황입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검토 단계에 있다? 실제로는 지금 현재는 기숙사 없는 행복학습관을 짓는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안은 기숙사가 없고 그 기숙, 지금 행복학습관 안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뭐 급하게 기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정도만을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영원
강영원위원
학생들이 기숙을 하는데 게 아니고 강사님이나 필요 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지,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답변이…….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기숙 시설을 검토를 하는 것은 외지에 있는 우수 학생들이 지금 의령여고 같은 경우에 지금 기숙사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학생은 유치는 할 수 있는데 기숙 시설이 없어서 유치를 못 해서 매년 한 일, 이십 명 정도씩은 지금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우리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숙, 학교에 기숙사를 증설을 한다든지 하는데 예산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의령여고가 그런 현상이 나는 걸로 봐서는 장래적으로 의령고등학교도 행복학습관 운영이 잘되면 도시에 있는 그런 우수 학생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의령군의 행복학습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의령군의 발전이나 인구 유입이나 이런 장래적인 어떤 목표달성에 어느 쪽이 더 유용한지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된다 하면 기숙동을 설치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한 번 가져 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래, 기숙형 행복학습관을 지으려면 예산도 문제고 그다음에 인원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도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숙형을 안 하고 행복학습관을 짓는 걸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보충 질의를 한 부분이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40억 정도 드는데 전번에 말씀하시기를 국도비를 한 20억 정도 확보를 한다고 하고 했는데 작년에 10억은 확보된 줄 알고 있고 10억 도에서 다시 지원을 받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안 그러면 요청을 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아직까지 그 추가 10억 부분은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도 예산담당 부서에 상호, 작년에 이야기되기로는 20억은 주기로 이렇게 약속은 되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확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기숙동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완료되고 만약에 기숙동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식이 될 경우에는 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아까 답변이 지금 기숙형 행복학습관을 짓는 것처럼 답변이 들렸기 때문에 아마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 부분 보충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행복학습관의 학생들 말입니다. 방학 때는 우째 하고 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방학 때도 수업을…….
규찬
김규찬위원장
똑같은 시간에 하십니까? 땡깁니까? 우째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업무 보고할 때는 알고 와야지 계장님한테 또 물어보고 그래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주간에 지금 4교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똑같이 합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몇 시, 뭐시고 지금 이제 방학 때는 몇 시에 마칩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방학 때는 주간 수업은 5시 반에, 오후 5시 반에 마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마치고? 이러면 그 야간 수업도 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오데 지금 평일에도? 뭐시고 지금 방학 때도? 없지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방학 때는 야간 수업 안 하고 주간만하고 학생들 학교갈 때에…….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 학생들은 부림 뭐 화정 이런 아들 몇 명이나 옵니까? 이제 교통편의는 우째 되고 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교통편의는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수송을 해 줍니다, 예산을 가지고. 장학재단 예산을 가지고 귀가할 때에 택시를 이용을 해서…….
규찬
김규찬위원장
귀가할 때 입니까? 올 때 입니까? 왕복? 오데 뭐…….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귀가할 때.
규찬
김규찬위원장
귀가할 때 입니까? 왕복은 아니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오데, 계장님, 왕복입니까? 귀가 할 때 입니까?
그럼 올 때는 부모들이 뭐 버스…….
그러면 그기 방학 때 뭐 방학 때 시작하고 나서 방학 끝날 무렵 똑같이 합니까? 계장님, 오데…….
그건 알겠고 인사 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치 이야기 하는데 뭐 저 우리가 감사 때도 내 과장님한테 질책을 했지만 과장님도 부끄러운 사람이라요. 6개월 만에 이래 왔은 깨네, 그죠? 지금 아까 전에 허수석 위원이 말씀하는 거는 지금 칠곡면장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예? 또 그렇고 안전관리과장도 그렇잖아요, 산림계장으로 온 거. 또 예를 들어서 김철수인지 경제과장인지 민원과장으로 가 지금 밖에서 소문나는 게 교육을 보낸다 카는 거. 행정과장! 군수나 부군수나 실장이나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돼요. 군수는 이제 한 달, 한 1년, 한 몇 개월 있으면 나가야 되지마는 이 계시는 분 중에 또 의원 들어올 사람이 있어요. 6개월 마다 착착 바꿔 뿌마 글빨 좋은 사람은 좋은 데 앉아가 있고 경제과 앉혀 놓고 교육을 보내마 밖에서 말을 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거 의논도 안 하나? 앉아가 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앉아가 있으면 우째 이래 시스템이 한 6천명도 다 알낀데 600명도 안 되는데 아이고, 군수하고 머리가 안 나오면 이 자리에 앉을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사무관 장기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추가로 인원이 한 사람이 배정이 됐습니다. 되어서,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61년생 이상이 되어야 교육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고, 이거는 전국 행자부 지침상 이런 제한이 되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장기 교육 선발을 할 때에는 지금 6급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세 사람씩 10개월 동안 장기교육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장기교육자를 선발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1년 이상 된 사람을 선발하도록 그 지침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관을 뭐 1년 이상 승진한 지 1년 이상 되어야 교육을 가야 된다하는 제한은 없습니다. 없고, 6급은 1년 이상 6급 승진한 지 1년 이상이 되어야…….
규찬
김규찬위원장
과장님, 6급 이야기는 하지마시고 6급은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사람이 오데 있겠어요. 1년에 서이씩 교육 가는거, 10개월 가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5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기준을 준용을 하고 일단은 그 대상를 갖다가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체 61년생 이상되는 사무관이 7명인데 7명 중에서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중에서 한 사람을 선발을 하면서 지금 교육 대상자로 김철수 과장을 보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1년 이상 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김철수 과장만 1년 이상이 넘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행정과장님, 1년 이상 넘은 사람이, 1년 이상 넘은 사람이 7명이라 카는데 그 아까 전에 7명이라 카는 그 뜻이 김철수밖에 없습니까? 7명 중에 갈 사람이 없다 캤잖아요. 왜 이러마 김철수를 우리 군에서 딱 찍어갖고 보냅니까? 뭐 정영재도 있을 것이고 등등 몇 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이 있다 카는데 왜 김철수를 딱 찍었어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정영재 과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이기 때문에 일단 시설직은 배제를 하고 행정직을 교육을 보내도록 되어…….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7명이라 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7명, 아까 전에, 조금 전에 7명 카데요. 누구누구입니까? 행정과장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유곡면장, 지금 경제과장, 이재성 과장, 화정면장…….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 1년 된 사람 유곡면장도 있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거기도 아직까지 1년 한 10개월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10개월 밖에 안 됐다 말입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우째 10개월밖에 안 되었습니까? 그 몇 년도 뭐시고 유곡으로 갔는데 그래요. 내가 봤……, 1년 넘었지 싶은데. 계장님, 1년 안 됐습니까? 그…….
담당
행정담당
최용길 보직은 받았는데 5급 승진은…….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 뭐시고 교육 갔다 오고…….
담당
행정담당
최용길 교육은…….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도 안 되마 7명 중에 심지 뽑기로 하든가 이래야 되어야 되지, 기분 나쁘게 한 사람 잘 경제과장 하다가 내가 김철수 좋아하는 친구는 아닌데 괜히 그분이 경제과장을 놔 뒀다가 가라 카는 거 하고 민원실에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마음이 들뜨고 그러면 글빨 좋은 사람 우리 강 행정과장 그 글빨 좋아가 행정과장으로 앉아가 있고 그런 사람은 과장 한 지가 4~5년 궁류면장을 하다가 지정면장을 하다가 경제과장 하다가 민원과장 하다가 한 4개나 돌아다닌 사람이 억울하게 생각 안 들겠습니까? 과장님이라 카면 억울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장기교육은 사실 공무원으로서 누구나 이렇게 가려고 선호를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교육이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자기는 아침에도 가기 싫다 카던데 왜 그리 이야기를 해요. 이러면 행자부에서 의령군에는 한 사람 필요 없다 카면 안 보내도 되겠네,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 봐요. 지금은 결정이 안 났잖아요. 구두로만 났지, 구두로만 났죠? 났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났어요? 언제 났어요? 공문이 왔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교육생 확정 공문은 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공문이 왔어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공문 갖고 있습니까? 아침에도 안 왔다 카는데. 그 공문 뭐시고 갖고 와 봐요. 조금 이따가 나한테 보내줘 봐요. 예?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 너무 그 공무원들한테, 그 적어준 거 한번 읽어봐요, 뭐 인고. 뭐 그거 공문입니까? 그거 공문이라요? 계장님, 공문입니까? 뭣 입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문은 아니고 이게 대상자 공문은 왔고 아직까지 확정 공문은 아직 안 왔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 이야기를 해야지, 본 위원이 아침부터, 아침에도 그건 알고 있었는데 확정은 행자부에 내가 이제 행자부 박근혜한테 이야기 해 갖고 의령군에는 없애라고 내가 전화할라 구카고 있어요, 박근혜 지금 힘도 없지마는. 너무 공무원들 사기로 6기 민선에 뭐 하지마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후에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바뀌어 집니다. 바뀌어 질 때는 우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2년 남았습니까? 한 3년 남았어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1년 6개월, 참 좋은 꼬라지는 안 보고 가겠어요, 그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거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만필 세무담당, 최경민 징수담당, 박인순 경리담당, 박은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마.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14시 42분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허광영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 도시 구현을 위한 저희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오미선 주사입니다. 다음 체육지원담당 이창수 담당입니다. 다음 관광문화재담당 정호영 담당입니다. 다음 체육시설담당 장정현 담당입니다. 다음 의병박물관담당 김상철 담당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큰줄땡기기가 올해도 예년 규모로 그래 합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0%를 축소했습니다, 올해는.
봉도
문봉도위원
20% 축소하면 주민들이 동원되어야 할 그런 부분에 조금 짐이 덜어집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조금 덜어지는데 저희들 걱정이 5년 전에도 10만원 지원해 주고 조금 특히 연로하신 분들 해 갖고 있는데 저희들 그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저희들도 주민여론에 따라서 한지를 아……, 그 큰줄 영 줄이지는 못 하고 조금 줄이는 방향하고 5년 단위로 크게 한 번 한다거나 이렇게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내일 또 회의 가시니까 지역의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연로하신 분을 배려를 해 가지고 20% 줄여가지고 큰 효과는 없지 싶은데. 조금 더 파격적으로 이미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하니까 효과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한지 이 부분은 지방지라든지 간단한 홍보는 됐지만 이 세계가 인정하는 이런 부문에서 우리 의령군이 홍보에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문봉도 위원님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마산 MBC 방송국에도 문봉도 위원님께서 부탁까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가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한다고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시설 다 마치고 나면 언론에도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그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적극적으로 뉴스 시간에도 좀 하고 다큐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 할 의향은 있으신지?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아무튼 홍보가 많이 되어야 제품 생산하는 게 판매도 많이 될 거고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또 우리 지역을 알리는 홍보 효과가 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이나 통해서 홍보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전승 및 기록화 사업의 홍보부분이 뒷받침 되어야 좀 효과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아까 저 덧붙여서 과장님 우리 지역에 실내체육관을 짓는 부분을 검토를 하신다 그러는데 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당장 의령 실내체육관은 지금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토지도 매입 다 하고 해서 실내체육관 건립되고 나면 지역균형발전 이런 걸 생각해서 동부지역에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 예산 때문에 사실 제가 일찍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타당성 조사, 용역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만약에 한 군에 지금 실내체육관이 정부 지원 없이는 안 될 것이고 2개 정도 실내체육관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군부 정도에서?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근데 크게 이렇게 서동도 우리 센터 만이로 크게 된 데는 서동지역에 센터 말고 큰 데는 작은 군에 2개 없지마는 그래도 이제 창녕 이런 데 보면 조그만 면에도 실내체육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체육활동이나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부지역에도 의령 서동 뭐입니까, 종합센터 정도는 안 되겠지마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다목적 어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구장?
봉도
문봉도위원
다목적구장.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이를테면 지하에 수영장이라든지 그다음 1, 2층에 각종 동호인 단체들 어떤 그런 활동실, 그다음에 3, 4층에 또 체육시설 그런 정도를 검토하신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 이야기하는 실내체육관 아니고, 그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뭐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보니까 의욕적으로 많은 일들을 추진을 하고 노력하는 게 여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홍보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그 내용의 추진계획에 보시면 관광 상품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우리 지금 사실은 의령에 관광 와 가지고 우리군에서 또 민간인을 위탁해 가지고 관광 상품 파는 거는 없죠, 판매하는 거는?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판매하는 거는 코레일에서 지금 운영하는 그 정도 있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도 얼추 정암 가면 부자바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정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동전이라도 하나 던져 넣으면 그 동전만 하더라도 수입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있으면서 또 다른 일자리 창출도 될 것 같은데. 뭐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디 가고 하는 것 같으면 동전하나 던지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기운을 드리는 물건을 하나 이리 만들어 놓든지 안 그러면 나무에 뭘 하나, 철 달린 걸 뭘 하나 묶어 놓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죠? 생각만 하시면.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향우님들이 혹시 자기 고향이라 해 가지고 현지에 많은 주민들과 함께 관광을 의령으로 추천을 해 가지고 만일에 올 수가 안 있습니까, 그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그럴 때 우리군에서 그분들한테 정말 탐방객들한테 우리군에서 기념품이라도 하나 이리 제공할 만한 그런 건 안 되겠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좀 많이 허용 안 하겠지만 조그마한 우리 지금 치약도 이번에 구입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칫솔과 치약 세트로 된 거 보관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오용 위원님 참 질의 잘해 주셨는데 어떤 시군에 보면 없는 홍길동이도 뭐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있는 자원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 안내, 홍보하는 건 참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그래야 우리 자기 고향이라도, 고향이라고 우리가 사는 곳에, 자기 현지에 사는 곳에 있는 분들을 이래 모아서 우리 고향이라도 한번 찾는데 그분도 의령에 대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다음에도 그런 일을 추진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그리고 가례에 복합체육단지말입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거기는 과장님 대충 시설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라는 것은 거진 어느 정도 구상이 되었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에 130억 들여가 투자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전번에 우리 같이 운동도 한 풋살장이라든가 시설 다 되었고예, 지금 현재 거기에 저희들의 계획은 농구장하고 그다음에 암벽타기 구장하고…….
오용
오용위원
예?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암벽타기예.
오용
오용위원
아, 암벽…….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우리 각종 향우들이나 또는 동창회 같은 거 할 때 와 가지고 그냥 동창회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모여가지고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단한 간이 회의장도 같이 설치해 보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용
오용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언뜻 지난번에 거기에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그 부분은 그쪽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좀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호섭 가요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 봤습니다. 있어 봤는데, 통상적으로 그 가요제는 경연이 있고 공연이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겠지마는 다른 객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중점, 이렇게 참고해 보니까 1회 때보다 좀 사람이 적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앞에 우리가 자리를 잡아놨는데 앞에 젊은 애들이 쫙 앉아 있다가 얘들은 젊은 애들이 공연 딱 마치고 난깨네 싹 빠져뿌더라고. 그거는 뭐냐? 공연을 보러 온 사람이라, 공연을. 그래서 이호섭씨하고도 좀 그걸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공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 시골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누가 1등하고 2등하고 별 관심 없어요. 그래도 쪼깨 인기가수도 나와 가지고 흥을 돋과 주고 이리 좀 그런 재미, 이 쪽이 좀 자꾸 약해진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예를 들면 저 산청에 가면 정희송씨가 자기가 그 봉사공연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면 정말 자기가 곡을 준 가수들이 다 오거든.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이호섭씨가 곡 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큰 경비 안 들이고 얼마든지 보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경연 쪽으로 등수 매겨가 대상 뭐 이런 거만 할 게 아니고 공연 쪽에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내가 그날 그걸 느꼈어요, 내가 보니까. 지루하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깨 조금, 이호섭씨가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그걸 한번 참고를 하이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65페이지에 있는 간이 야구장 특수시책에 대해서 잠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뭐 좋은 아이디어 같고 의령의 어떤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좀 실현가능성이라 그래야 되나, 부지 확보가 용이합니까? 아니면 좀 어렵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대강 어느 정도 위치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해 가지고 정암마을 우리 지금 현재에 있는 간이 야구장 재방 너머 그쪽에 계획을 잡고 마을 이장님이나 몇 분들 앉아 가지고 지금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몇 분 앉아 의논 중에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 하천 재방…….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말고 안쪽…….
철호
김철호위원
안쪽 말이지예?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거기는 우리 이전에 거기 보면 남강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가 지정 되어 있다 아닙니까? 거기하고는 중복이 약간 안 되지예?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떨어졌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어차피 오늘은 의령군을 위한 장기, 중․장기 목표도 해당이 되니까 지금 이 야구장도 물론 조성이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존에 저희들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가 크게 4개 종목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중에 골프장도 일단은 18홀 증설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보면 많이 좀 어떤 관심과 어떤 그런 게 많이 침체가 되어 있어서 이왕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를 활용하는 게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게 쉬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너무 간과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자료에는 없지마는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중기 정책으로 한번 좀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화정 그 쪽에 지금 저희들이 뭔가 해 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밖에 여론이라든가 밖에 주민들이 아직까지 제가 정확한 그 그림이 안 그려져서 아직까지 말씀 못 드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아……, 예. 안 그래도 저도 이 보니까 우리 화정을 떠나서 또 의병관문 들어오는 거기도 좀 아쉬움이 있고 또 골재채취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어쨌든 수입은 잘 들어왔는데 그 이후 활용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물론 우리 과장님의 힘만으로 안 될 수가 있겠지마는 어쨌든 좀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거장산 가족 휴양시설 조성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하여튼 군비하고 국비, 도비 해 가지고 40억 정도 리모델링하고 들어 갈 끼고 또 기반시설이 한 60억 정도 투자 된다 아닙니까, 그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근데 그런 시설로 이제 폐교된 학교를 매입해 시설하면 앞에 제가 우리 앞에 담당계장 있을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 장계장, 장전문위원 이제 그 자리에 갔는데 지금 현황을 싹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다목적 구장도 보니까 있데예. 있는데 그 지역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 보면 많은 시설해 놓고 그 시기에 벗어나 버리면 또 저기 묵혀 있다가 또 뭐 겨울에 얼어 터지면 또 보수하고 이래 쌌는데 예를 들자면 거기에 하천 옆에는 공간도 많아요. 근데 우리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공간이 없어 아……, 그라운드 골프는, 게이트볼장은 만들어져 있고. 면마다 다 한 두개씩 있으니까 우리 궁류에도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라운드 골프장을 그 뭐 그대로 잔디만 심으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해가 같이 활용하면 1년 내도록 거기서 많은 회원들이 그 뭐 노인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한 이, 삼십명이 계속 운동도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철호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도 쉽게 할 수 있는 걸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림에도 실내체육관 건립할 것 같으면 지역민하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궁류에 이 부분은 그라운드 골프장이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이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이 시설 다 되고 나면 자투리땅이 어떻게 지금 되어 질런고…….
태영
손태영위원
시설되기 전에 배치도를 보고 계획을 잡아야 되지.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해 보고 왜냐하면 요즘은 또 게이트볼은 사양 추세고 그라운드 골프가 조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이 전체 그림에서 장소가 나올지 판단해서…….
태영
손태영위원
불만이 나오는 것이 많은 예산을 투입 해 놓고 지역민들이 활용할 공간은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매일 외지분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거는…….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예산, 이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거는 땅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시설비만 추가로 확보하면 되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예산을 별도로 안 들여도 그 시설하면서 다목적 구장처럼 시설하면서 그냥 그라운드 골프는 잔디만 쭉 심기가, 평탄하게 딱 되어 있으면 그 시설할 게 없어요.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니깨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이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제가 오용 의장님, 문봉도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게 아까 전에 우리 전 의장님 말씀대로 선물 치약을 해놨다 카던데 그 2017년도 예산이 1천만원 되어가 있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1천만원씩 되어가 있는데 그 아까 전에 예산 책에 보니까 500매라고 되어가 있는데 그 꼭 치약을 해야 되겠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가지고 하고 지금 현재 올해 거는 별도 또 다른 걸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렇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제 우리가 뭐 오다가 우리 해설사 쪽에, 뭐시고 사무실 쪽에 오는 사람은 하나씩 주지.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가는 사람은 안 줘도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년 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내가 말씀을 하는데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한 10년 전에, 십 한 사년 전에 우리가 남해 정도 간깨네 손수건 안에 자기 뭐 9경이나 8경이나 넣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오다가 본깨네 그래요, 우리 예산을 조금 더 만들어 가지고 우리 향우회들이 한 40명씩 서울, 경기에서 이리 내려오면 아무 것도 없이 보낼 때는 굉장히 해설사님들이 좀 보기가 안 좋다 이러 구칸깨네 과장님 그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좀 모자라면 그거를 확보를 하시이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또 아까 문봉도 위원에 대해서 아까 전에 체육관, 아까 전에 다문화 아, 다목적 뭐 보다 작은 거 한다 카든데 아까 전에 말씀 바로 딱 해야 됩니다. 우리 인근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 자꾸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다 줬었습니다. 자료를 다 줬는데 우리 부림이 아닙니다. 동부 쪽에도 우리 인구가 1만명 정도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의령에는, 의령에는 다목적 한 지 10년 전부터 헬스장이나 뭐 모든 시설이 잘 되어가 있는데 왜 동부 쪽에는 그런 게 없으라 카는 법이 오데 있습니까. 이 체육관 이런 거 안 짓고 우리 동부 쪽에 한 7개 면, 7개 면에 그런 다문화 아, 다목적 체육관 이런 큰 거 말고도 작은 거라고 진작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 뭐 하신다 칸깨네 더 감사하고 그 추진을 일찍 우리 과장님은 계속 문화과장을 한 2년 내하고 같이 하이소, 다른 데 못 가지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전원재 계장입니다. 복합민원담당에 김종군 계장입니다. 건축민원담당에 최용석 계장입니다. 지적담당에 이근웅 계장입니다. 토지정보담당에 강은희 계장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에 김형규 계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 중요한 업무들이 많구만 우리 과장님 교육가신다고 그러더만 이 일을 누가 추진해 나갈 낀고 그것도 걱정스럽네, 과장님.
철수
김철수민원봉사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지금 7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우리 과장님한테 업무인가 모르겠는데 이거 안 되면 기획실이나 안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 필요한 부분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도로명이 새롭게 주소화가 되면서 과거에 우리 지역에 있던 마을 이름들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죠?
철수
김철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그렇지요?
철수
김철수민원봉사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근데 이 마을들이 그 마을명이 예사스럽게 명명되어 가지고 이때까지 내려 온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철수
김철수민원봉사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우리가 뭐 구룡마을 같으면 정말 아홉 마리의 용이 살던, 살았던 그런 역사들이 다 있고 한데 그런 게 물론 기획실이나 문화관광 예술 쪽에서 그 부분의 자료를 많이 비축을 하고 있는 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도로명으로 생활하면서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사라질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한 라인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 연계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의령에 사라지는 어떤 마을 명칭들이 좀 보존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하니까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 업무와 연계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같이 연계를 해서 보존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민원봉사과장
예, 해당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마을 유래명은 문화원에서 얼마 전에 책자를 제가 큰 책자를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래명 이리 해 가지고 실제로 도로명 주소가 농촌지역에서는 실제로 많이 불편합니다. 주민들은 사실 도로명 해도 우리 군민의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거든예. 도로명 주소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 거의 없어예. 도시에 가보면 어제 아래 장례식장에 갔는데 사망신고를 하는데 도로명 주소가 안 되어 있고 일반 주소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개인 장례식장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인데 전부 다 다시 걷어 오더라고예. 그 정도로 각종 공공기관에는 옛날 주소보다는 도로명 주소를 안 쓰면 민원서류를 하는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보건소 소관
15시 3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호수 보건행정 계장님입니다. 김영은 방문보건 계장님입니다. 최미리 건강증진 계장님입니다. 전호자 감염병관리담당 계장님입니다. 김말숙 진료 계장님입니다. 보건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운영 안정화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뭐 경영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올해까지 운영비를 지금 무료로, 아, 운영비를 면제 지금 해 준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보니까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월 1천만원 정도 지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월 운영비를 면제해줬기 때문에 1천만원이 적자…….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상대로 하면 작년보다 1,500만원은 더 증액이 됐다는 겁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경영이 조금 나아졌다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 베드, 베드는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지금 140병상으로 지금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128병상에서 작년 연말에 지원을 해줘서 병상은 지금 140병상으로 지금 증원되어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본 위원이 지난 6대 때 청십자 재단하고 베드 증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군 예산을 지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120병상이 되면 자기들 독자적으로 경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이 수탁자한테 자꾸 끌려가는 우리 군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현재 제가 그 부분은 80병상에서 120병상으로 증설된 문제인데 현재 청십자 재단이 운영하는 방법과 현재 덕수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내용의 방법은 다릅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좀 다른 부분도 경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경영적인 부분을 직접 법인회계에서 위원님들이 들으셨으면 이해될 건데 앞에 부분, 앞에 청십자와 지금 덕수는 경영적 측면에서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덕수에서는 있는 그대로 책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책대로예?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그럼 우리가 위수탁 계약 시에 우리의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청십자가 거기에 의논해서 수탁자가 결정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청십자가 3년 반 만에 4억 몇 천만원 지금 법정 지금 소송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덕수가 이 상태로 간다면 그 액수만치 법정 이거 소송으로 붙어, 소송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또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이 수탁 공고를 하실 적에 우리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거기서 응해 가지고 온 수탁자가 들어오면 경영이 어렵다고 또 군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 요구하고 이러는데 자꾸 이런 폐단이 계속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현재 군립, 공립 이런 부분도 병원에 들어온 법인들은 당연히 군이나 시나 도나 지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그 협약을 맺지만 경영이 어려울 시에는 당연히 지원을 받는 걸로 생각하고 다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렇다면 지도나 감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이 병원에 한 번 가니까 좀 중증의 어떤 분들이 계시는 곳이라서 어쩔 수는 없습니다마는 혹 돌아가시기 전에 터미널에 모여서 줄서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예. 너무 이분들이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데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현재 노인요양병원의 실정이, 그 실정이 좀 현재는 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입니다. 몸이 움직일 정도 되면 집에 계시다가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 특히 자식들이 밖에 멀리 나간 경우에는 전부 다 노인병원으로 모시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은 상태로 보면 불편한, 너무 불편한 사항으로 지금 병원에 다 입원한 사항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 이제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움직이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이래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병원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어떤 새로운 병을 호전시키는 그런 역할은 병원에서 전혀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하면 내나 우리의 부모들인데 거기에 노인병원에 가시면 고마 돌아가시는 전에 가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도 좀 병을 나사 가지고 퇴원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덕수와 저희 보건소가 힘을 합쳐서 어떤 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병원에 계실 동안 좀 그래도 편안하게 거기에 계실 동안 협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노인요양병원이 어르신들 좀 가서 병을 호전시켜서 퇴원하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문위원 질의한 거 단디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5시 48분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성택입니다. 희망찬 정유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담당 소개, 2017년 주요업무계획, 신규 및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담당 이광두 주사님을 소개합니다. 국민체육센터담당 박수진 주사님을 소개합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직속기관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질의에 모두 애썼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