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정방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이호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반갑습니다. 2017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힘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주요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서에 의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북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힐링을 위한 숲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이호섭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22-13페이지에 백양산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만덕동 뒤편에 힐링 보행숲길을 조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제목이 '백양산 관광자원화 사업'이라 되어있습니다. 물론 숲길을 잘 조성하면 관광자원으로 유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제목에 관광자원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숲길 외에 특히 관광과 관련된 어떤 시설과 같은 것도 만들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양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럭키만덕2차아파트에서 만덕고등학교를 거쳐 만덕근린공원 일원으로 총연장3㎞에 대하여 백양산 갈맷길과 연계한 생활터 중심의 힐링숲길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추진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문체부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선정된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이며 이 중 구비 5억은 2016년 1회 추경에 확보했고 국·시비 15억은 2016년 12월에-작년 12월에-배부되었습니다.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인데 말씀하신 어떠한 종류의 숲길을 조성하는 건지는 도면을 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넬을 보면서 답변)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은 럭키만덕아파트부터 해가지고 노란선, 보라색 이 구간까지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인데 총 2.5㎞가 되겠습니다. 도면별로 보면 지금 이렇게 된 길을… 잘 안 보이십니까? 포장을 이렇게 정비를 하고 벽화를 조성을 해서 꽃길도 가꾸고 해서 이런 식으로 위화를 하고 이것도 비슷한 형태로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속 이런 모양, 형태인데 이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이 구간에 여기가 다 숲입니다. 당시에 힐링 숲을 조성한다는 부분이 이 부분에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가 사유지가 되어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간을 바꾸어서 담장 벽화를 하고 포장을 좀 예쁘게 해서 경관사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숲길 조성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은 숲길 조성해 놓은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만 당초 여기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변경이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다르게 됐고 데크 설치하는 부분에 여기에 숲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현재 이렇게 되어있는 거를 데크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숲길을 조성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잘 보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힐링 보행숲길을 잘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이호섭 건설과 과장님 우리 북구에 오시게 된 거를 환영을 드리고요.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릴 것은 22-7페이지 2025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건의 및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 관련 북구 건의사항 지속 협의라는 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도 있지만 오늘자 북구신문에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북구의 덕천이 부도심으로 밀려났다. 그래서 그런 홀대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에서는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부산시에 어떤 건의를 할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금 주요반영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한 사항인데요. 덕천교차로 일대에 부산시 6대도심 중 하나로 선정을 해달라고 지금 했고 강변창조도시 조성, 구포역 일대. 그다음에 서부산 복합문화타운 조성, 금곡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요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제 시에다가 지금 윤인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리고 5분 발언하신 내용을 그대로 해서 시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서부산의 관문이자 교통의 중심지인 우리 구가 동남권 신공항배후 에어도시복합시티로 조성되어 서부산권의 중심도시로 유지될 수 있도록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안 공간 구조계획상 부도심으로 설정된 우리 구 덕천교차로 일대를 도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했고 금곡지역은 낙동강을 연계한 친환경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부도심을 설정 추가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금 공문을 보냈고 또한 덕천교차로 일대 도심기능 강화를 위해 덕천교차로 주변과 구포옆길 주거지역 일대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기 건의안 건의도 먼저 했었습니다. 이번에 또 건의를 해서 변경확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고 저도 발로 뛰고 국장님도 더불어 같이 해서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자기네들도 계획이 있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에 소기의 달성을 못하더라도 그 이외에 어떠한 것에 있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그런 것도 잘 알고 계시죠?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우리 북구가 소외된 데에 대해서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입장이니까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했듯이 관에서도 북구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윤인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22-10페이지 보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심 생태하천 조성에서 대천천 일원 침수위험지 정비사업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하천정비길이가 0.7㎞로 되어있는데 185억이라는 엄청난 이런 예산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쪽지역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대천천 일원 침수위험지 정비사업에는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복구공사로 인해서 혈세가 많이 낭비된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18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준비된다고 하지만 건설과 책임자의 실명제까지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감안해서 정비사업이 정말 제대로 된 계획과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저 대천천은 우리 구의 대표유원지 애기소가 있고 지방하천으로 보건소 양용 교각구간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 예습시 상습적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유로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국비 5억, 시비 4억으로 구비 1억을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구비는 다음 우리 공사할 때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9억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하신 바와 같이 침수피해 발생하고 대천천이 북구에 대표적인 하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용역을 하면서 주민과 그다음에 환경시민단체 등과 아울러서 대천천을 북구의 명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제 나름대로의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하면서 그러한 걱정들이 말끔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다들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우리 대천천이 물 흐름이 상당히 빠릅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빠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우수기에.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계속 파괴되고 또 복구하고 또 파괴되고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그런 거를 물론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왜 그렇게 계속 되풀이되는지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생각한 그러한 유량, 갑자기 요새는 국지적인 호우가 되어가지고 생각지도 못하는 비가 쏟아지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유역면적의 유량을 계산해서 해 놓은 시설들이 그거를 초과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이번에 설계를 할 때는 최고 때의 피해-8월 25일 호우시나-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대비를 하고 그 주변을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도 되고 하천도 되고 주민이 직접 생활하고 밀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부산시에서 진짜 몇 번째 가는 그런 하천인데 그런 하천에 복구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준비와 노력을 하셔서 자꾸 되풀이되는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다음에 대천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모래가 많이 쌓이게 되면 준설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준설하는 모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재처리를 하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모래가 양질의 토사로 분류가 됩니다. 하천에 있는 토사는.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렇다고 합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그래서 공사현장에 하수관로를 묻거나 이러한 되메우기 때 관 밑에 모래를 구성하고 이런 공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유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 못 쓰는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 대천천에서 나오는 토사들은 저희 구에서는 하나도 안 버리고 공사장 낙동강관리본부에 일단 적치를 해놨다가 공사가 생기면 유용을 하고 그렇게 조성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두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유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거기서 나오는 모래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우리 대천천에는 간혹 철새도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주민은 준설하라 어떤 주민은 준설을 아끼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래의 사용하는 처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주민이 더러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그거를 따로 모아서 또 다음 재사용 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집중호우 시에 우리 화명이나 금곡동에 보면 도로주변에도 하수구에 차인 물건 때문에 큰 도로가 침수되는 상습침수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율리 지하철역 앞이나 아니면 화명2동 농협 앞이나 그다음에 금곡동 자이아파트 앞 이런 경우는 도로가 침수가 잘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하수구관리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집중호우-요즘은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간혹 있습니다.-그럴 때 도로침수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종사원들이 계속 매일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준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시에서 자치단체 자원보조라든지 예산을 받아서 측구 배수도 하고 큰 도로변에, 단면이 작은 이런 부분을 좀 키우고 이런 식으로 계획도 되어있고 하여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이호섭 과장님 우리 구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산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업무가 잘 파악이 앞의 두 분을 질의를 보니까 대답을 하시는 거를 보니까 업무 파악이 잘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건설과에서 명시이월 한 사업이 26건 됩니다. 그 전 정창권 과장님 계실 때 저희가 명시이월 해주면서 ‘2017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는 그때 대답이 ‘2017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파악 하셔가지고 26개 사업이 올해 내에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그게 명시이월이라는 이월은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주로 예산이 내려와서 그게 용역을 하고 집행을 하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합니다.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그다음연도에 공사착공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보상도 있고 제가 장담을 못 드립니다. 이게 건설업이라는 게 건설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보상이 걸려버리면 지주들이 보상협의를 안 받아 가면 지토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다보면 기간이 6개월 이렇게 되어버리면 저희 사업기간이 도저히 그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다하겠다고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독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안 생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물론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하고 어쨌든 스킨십하시면서 우리 북구청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주민들은 100%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뭐 질의 아니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22-3페이지 보시면 용도지역에 준주거지, 상업지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강변창조도시나 혹은 리버시티 아니면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강에 비행기를 띄우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주거지, 일반상업지역이 턱없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아, 이게 아까 제가 윤인자 위원님 하실 때 공문을 보내고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용도지역 변경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상업지역 총 10개 구역에 대해서 39만㎡정도를 용도지역 변경건의를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이고 이것도 건의가 받아질 수 있도록 상업지역을 4개소 확대하고 4개소의 8만 4,000㎡ 그다음에 준주거지역도 6개소에 30만 6,000㎡를 변경을 해달라고 시에다가 2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얼마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강변창조도시 안에 내용을 보면 민자가 3,000억 투자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에 물어보면 땅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 건물을 높이 올려야지 투자를 하지 주거지역에 돈 투자해서 사업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건설과에서 다른 과에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용도지역 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청 가서도 스킨십하시고 하셔가지고 최대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이호섭 과장님 북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답변하시는 거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주민들 진짜 생각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 분 적어 놓은 글을 읽어드릴게요.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북구의 미래는 없다. 옛날부터 서부산 관문에 물류의 요충지였던 북구의 덕천이 기본계획에서 도심이 아닌 부도심으로 설정되어 기본계획에서 소외되었다. 대신 강서가 도심에 추가 설정되었다. 북구에 들어설 것으로 믿고 있었던 서부산청사도 사상구로 넘어갔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번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도 북구의 덕천은 부산시 공간구조설정에서 도심에서 제외되어 부도심으로 전락한다면 북구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진짜 주민들의 실질적인 입장입니다. 윤인자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했고 구청 대회의실에서 고관호 의원님과 김정방 위원장님도 질의를 다 하셨는데 주민들 생각이 진짜 이래요. 정말 북구 너무 홀대받는 거 아닌 가 다 진짜 이사를 가야 되나 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시에다가 많이 건의를 해놓고 해놨다고 하시는데 전략적인 근거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운다고 해서 젖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복안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뭐를 어떻게 얻어내겠다는 복안은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주요반영사항에 대해서 덕천교차로 일대 6대도심 중 하나로 선정을 해달라, 강변창조도시 조성을 해달라, 구포역 일대에. 서부산 복합문화타운 조성에 대해 해주고 금곡동 첨단사업단지로 조성하는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하여튼 제가 한 번 도시계획과를 방문을 해서 2030 그게, 우리 이러한 반영사항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 주민들의 뜻을 제가 분명히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정말 주민들 심각하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위원님들마다 걱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주민의 뜻을 마음에 담고 제가 올라가서 한 번 부딪혀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민들의 입장을 잘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는 아니고 말씀드릴 게 이런 큰 대형사업들 말고 포괄사업이라 해서 청장님 연두방문하고 나면 작게 사업을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사업을 다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보면 미비한 점이 많아요. 왜냐 하면 구청직원이 일일이 다 나가보지는 못하고 업무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다가. 그런데 그 업체 분들이 자기 집 앞에, 내 집이다 생각을 안 가지고 그냥 대충해놓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 사소한 거지만 챙기셔가지고 주민들 요구한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해결을 해드리는 건데 끝까지 마무리까지 잘 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박수를 받는 그런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저도 건설과장님 북구에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산시에서 있을 때 많이 배우고 또 좋은 그런 행정을 북구에 꼭 좀 접목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구 발전에 이바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질의할 사항을 앞에 위원들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미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쪽으로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기본현황에 22-3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숫자부분이 뭔가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작성을 직접 하지는 않았겠지만 혹시 숫자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옆에 팀장님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맨 밑쪽에 보면-22-3페이지 맨 밑에 보면-도로율이 21.5%되어있죠? 맞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혹시 작년 자료 들고 오셨습니까? 작년 업무보고 자료 보면 도로율이 23.3%입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는 게 도로율인데 거의 2%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만덕터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자연녹지가 1종 주거지역으로 약 4만 4,000㎡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 시가화 면적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시가화 면적이 증가되면 도로율은 줄게 되어있습니다. 시가화 면적이 우리가 북구 면적이, 시가화 면적이 늘면 도로는 그만큼 그 면적이 늘어난 것보다 조금 줄어들게 그렇게…
동호
이동호위원
만덕 그게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작년 9월. 2016년 9월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2016년 9월에 확정됐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2016년 작년 11월에 나온 자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 그쪽에도 23.33%가 나와 있거든요.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그때는 반영을 안 하고 자료가 그대로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한 번 더 챙겨서 이게 맞느냐고 챙겨서 이렇게 변경이 23.3%되어있고 다른 데에 또 21.5%로 되어있어서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거냐고 제가 챙겨서 그렇게 챙겨보니까 21.5%가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오른쪽에 도로시설물 내용을 보면 터널 2개. 우리 북구에 터널 2개 맞죠? 만덕1터널, 2터널 그다음에 교량이 23개로 안 되어있습니까? 맞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에 31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교량이 8개가 갑자기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아, 이게 지하도하고 차도를 교량으로 이렇게 31개소를 했다가 이게 잘못 오기됨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조정해서 정확하게 교량은 교량으로, 지하도는 보·차도는 보·차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가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육교도 마찬가지인데 11개에서 13개로 불어났거든요.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금곡역 보행육교가 1개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구남초등학교 밑 과선인도가 한 개가 설치가 되어서 그렇게…. 아, 철도청 소관이었는데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2개가 늘어나서 변경이 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지하도는 8개에서 15개로 또 불어났습니다, 그죠?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내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하도 보·차도를 교량으로 한 거를 거꾸로 하다보니까 이거는 늘어나고 이거는 줄고, 이거는 줄고 이거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현재 이 수치가 북구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현황으로 정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과거의 자료는 좀 틀린 게 있다, 그죠?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혼돈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아, 숫자 하나 또 애매한 거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용 하수도 분류식 오수관, 우수관이 있는데 우수관은 똑같습니다. 숫자가. 오수관이 작년에 73개인데 145개로 거의 100%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됐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작년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올해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작년 11월 23일자 업무보고하고 올해 업무보고하고는 일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 초에. 작년 초에 딱 1년 전 업무보고내용하고는…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오수관이 늘어난 킬로미터(㎞)는 작년에 시에서 한 사업이 2군데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조금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북구 덕천지역에 오수관로를 설치를 하고 준공을 하면 그게 킬로미터(㎞)가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오수관은 그렇게 했는데 우수관은 그대로입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시에서 하는 사업은 하수라 그럽니다. 우수, 오수를 합쳐서 하수라고 그럽니다. 오수는 집에서 나오는 설거지물이나 화장실에 나오는 물들을 직접 연결을 해서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오수관로고 하수는 지금 오수관로 설치가 안 된 지역에 그 집에서 하수도 나오고 빗물도 들어가는, 그런데 오수는 빗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합류시키려고 그러는데 우수관은 그냥 빗물받이입니다. 우리가 도로에 설치해놓은 측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증설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간 거고…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72㎞나 오수관이 증가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십시오. 72㎞면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숫자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72㎞나 증가할 공사를 안 했는데…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BTL사업을 시행을 하면 규모가 엄청 큽니다. BTL은 보통 보면 천억 단위로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양을 소화를 하거든요. 이게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지만 정확한 숫자는 맞을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챙겨보십시오. 왜냐면은 이 오수관 72㎞나 증액이 됐다면 직선거리로 부산에서 진주거리입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그 정도됩니다. 이게 워낙 사업이 큽니다, BTL사업이. 그 전체 바운더리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좀 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느낀 게 이런 부분이고 잘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마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계획 이거를 아마 작성을 안 했지 싶은데 전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했지 싶은데… 지금 작년 자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글자 하나 안 다르고요.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늘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글자도 거의 안 다르고 몇 페이지까지 거의 똑같은가 하면 역점시책 전까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작년하고요. 1년 전 하고요. 이거 의욕적으로 뭔가를 도전해서 하겠다는 의욕이 안 보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창조적인 발상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년 하던 대로 하자 이런 거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 전체를 찍지는 않겠습니다. 거의 작년 자료 보십시오. 토씨도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큰 타이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타부서에는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색다른 거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건설행정이나 건축행정은 창조적인 그런 마인드를 도입해야 하는데 매년 글자 하나 안 다르고 같은 타이틀이 붙는다는 것은 좀 일을 안 한다는 모습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또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앞에 위원님 질의에 보충사항이 있습니다. 대천천에 지금 시멘트 공사를 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세굴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시멘트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환경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세굴을 막자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멘트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3일 폭우 때 세굴이 또 생겼어요. 분명한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한 업체에 하자보수수선을 요청을 하십시오. 요청을 하셔가지고 하자를 갖다가 빨리 수리를 해라, 수선을 해라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고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기간 혹시 아십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구간별로 다른데 여기는 3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3년 쯤 됩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공사한 지가 1년 남짓 됐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자요청을 하시고 세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해보십시오. 지금 세굴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어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건설을 했는데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발랐는데 또 다시 생기니까 대천천은 돈 먹는 하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자료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대천천에 지난 10년간 총 얼마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지 그 자료하고 내용을 다 뽑아가지고 또 하자보수면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뽑아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천천에 매년 수십억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세굴현상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업체에 하자책임을 분명히 물어서 일벌백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2-17페이지하고 22-18페이지 보시면 주요 건설사업 현황이다, 그죠? 이거 나중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은 자료 받고 내가 설명을 따로 받겠습니다. 다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22-17페이지하고 22-18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우영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건축행정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우리 건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책자에 의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내실 있는 건축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릴 것은 23-4페이지 보면 정비사업 현황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인가나 관리처분 지역이 어디라는 거는 23-8페이지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재건축에 기타에 6개가 있습니다. 기타라는 거는 뭐 초기단계라는 이런 뜻입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는 지금 현재 재건축이 6개소가 있고 주택재개발 1개소, 주거환경관리가 1개소가 있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정비예정구역이 4개소, 추진위원회만 구성된 게 2개소…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주택재개발에 기타는 어느 쪽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개발쪽에.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주택재개발은 저기 구포7구역으로서 그거는 지금 준비가 되는 게 아니고 해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거기를 기타에 넣어놨습니까? 주택재건축에 6개 초기단계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윤인자 위원님께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23-8페이지를 보면 구역별 추진목표에서 안전진단 2개 구역이 있습니다. 화명2(시영)이라는 게 어디라는 뜻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화명2가 화명 시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화명2동에 시영아파트 어디 있다는 겁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화명 그린파크. 대림아파트 밑에…
인자
윤인자위원
거기는 화명2동이 아니고 화명1동입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동이 문제가 아니고 구역명칭이 재건축 화명2구역이라는 거죠. 재건축.
인자
윤인자위원
재건축에 화명2구역입니까? 화명2동에 시영이 없는데, 우리가 재개발이나 정비사업에 보면 실시간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데 들어 가보면 사실은 좀 실시간으로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관리를 잘해주시고 과장님 뭐하실 말씀…?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현황관리는 앞으로 뭐 제때제때 현황이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홈페이지가 정비가 안 되는 것 같고. 23-4페이지 밑에 보니까 위원회 현황이 건축, 임대주택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도시분쟁조정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몇 군데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위원회의 활성화를 좀 도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 간의 그런 갈등도 상당히 많고 민원 같은 것도 참 많은데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와 소통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실리적인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위원회는 활성화가 잘 되어서 여러 번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4개 위원회는 사실상 개최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나 분양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야만 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이고, 올해 제가 이제 신경을 써서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 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쪽을 신경을 써서 활성화를 시켜서 입주자대표회의들 간에 생기는 분쟁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김우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금방 구포7구역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구역은 조합해제를 위해서 과정을 거쳐나가는 중이지요? 맞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구역 조합은 지금 해산이 된 상태입니다. 조합은 해산이 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구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부산시에다가 용역비를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어제 날짜로 3,000만 원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예산을 가지고 구역해제를 위한 동의서 징구하고 그다음에 해제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거를 해제 전으로 환원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하고 해서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정비구역해제까지. 맞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대략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맞습니다. 구포7구역에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들어와서 지역주택조합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하나 조합원을 예비로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사무실이 저기 동래 쪽에 지금 마련을 해놓고 있는데 현장방문을 해서 저희 주택조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좀 지도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지역주택조합 회사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네들은 어차피 돈을 이거로 벌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바뀌지 않습니다. 법테두리 안에서는 어쨌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할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게 맹점이 95%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지 사업이, 우리가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양이 일반주민들의 생각은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 됐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자기들 돈을 때려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의 맹점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모집은 지금 구포7구역이나 구포 일대 사시는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경남·울산까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지역조합원으로 모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구포7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땅 소유자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조합원을 모집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역에 한정이 없기 때문에 참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만간에 구포7구역 해제하는 토지주나 그 일대 주민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한 번 하는 것을 계획을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제가 11월 말쯤, 12월 초쯤에 주민들 100여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어쨌든 당신네들 재산가치를 높여줄 테니 토지사용승낙서에 사인을 하라고 이렇게 주민하고, 주민들은 이 사람이 덜컹 당장 내일될 것처럼 이렇게 현혹을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당장 적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95%가 되려고 하면 7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힘들다고 보거든요. 95% 되려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북구지역에 있는 아니면 구포7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유주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설명회라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북구청이 우리 주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런 노력을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포2동 사무소에다가 안내홍보물을 지금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주민들에게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노력의 일환입니다만 문영남 위원님 말씀대로 조만간에 구포7구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설명회를 한 번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구포 아니면 북구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을 지킨다는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꼭 해주시고 하실 때 어찌됐든 당신네들이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우리 북구청이 나서서 이런 설명회를 한다고 꼭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보충입니까? 김효정 간사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문영남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구역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주택조합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기업체가 삼정이라는 기업체예요. 이름 그거를 걸고 하거든요. 문제가 지금 보면 7구역 내에 계시는 분들도 문제지만 지금 뭐 TV광고다 신문에도 나오고 또 불법유동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현수막이라든가 찌라시 그런 거까지 정말 북구 전체 구역 내에 대대적으로 진짜 주민들 현혹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법적으로 제재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비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주택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개인 간에, 사인 간에 조직을 결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관에서 지금 강압적으로나 아니면 개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고물이나 찌라시나 그다음에 선전물들이 주택법을 벗어나는-위반하는-그런 행위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여를 할 수 있겠고요. 저희들이 쭉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지금 보면 동래에 모델하우스까지 오픈을 해가지고 꼭 마치 될 것처럼 다 된 것처럼 분양만 하면 돈만 내면 다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민들이 속고 현혹되고 있는데 조합원으로 가입을 한 번 하면 나오기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전에 구포2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내를 한 번 돌아보시면 한 5분에 한 번꼴로 그 광고물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구포2동뿐만 아니고 나머지 각 동에 주민센터에도 홍보물이나 광고 유인물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주민들, 관내 주민들에게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광고물을 게재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발견하는 즉시 도시관리과에다 광고물에 관한 단속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모델하우스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모델하우스라고 안 그럽니다. 그냥 사무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피해보시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방점을 두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저희들 계약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뭐 안돌려준다는 계약서에는 그렇게 위약금으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명시가 되어있고 상호 사인 간에 도장을 찍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돌려주라고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아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거요?
효정
김효정간사
아니요.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계속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간단한 거 또 하나만, 건축허가 낼 때 보면 최근에 가장 큰 민원이 많았던 게 덕천동에 르노삼성자동차 정비공장 허가를 내주는 건데 주민들이 무슨 건축허가처분취소 소송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는 있는데 허가를 내줄 당시에 조건을 보니까 주민민원을 해소하는 그거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신 것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정비공장에서 허가 이후로 주민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공장 관련한 사항은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손상용 의원님하고 건축조례를 바꾸는 움직임이 지금 있고요. 그런데,
효정
김효정간사
조례는 해봤자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 부분에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안 될 테고 그 부분은 착공 전까지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착공 전까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민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명회나 기타 만남의 자리를 마련을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다음에 착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상황이 이렇게 된 거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줬을 때 정비공장 측이 우리 구청 측으로 행정소송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허가를 내주시기는 하셨지만 반대로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구청이 주민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라는 것은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건축주도 민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민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느 편을 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행법체계 내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맞는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판단에는 건축주가 신청한 건축허가신청내용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을 때에도 위반내용이 있다는 협의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 서초구도 아우디공장 이것도 그렇고 고양시에도 유치원 옆에 정비공장이 들어서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허가를 내준 시점이 12월 30일 연말쯤이었어요. 주민들이 연말 바쁜 시간에 연말연시에 얼렁뚱땅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불만을 제기를 하고 하여튼 민원이 재차, 3차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쉽게 없어질 민원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허가과정을 보면 작년 11월 18일입니까? 그때 허가신청 접수가 되어서 원래 건축허가는 보통 7일정도가 처리기간입니다만 보완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부서협의도 거치고 하면서 최종처리기간이 올 1월 2일자로 마지막 날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일요일 빼고 난 하루 전인 12월 30일 허가처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하여튼 주민들도 몇 분만 알지 아무런 대처하기도 전에 연말에 얼렁뚱땅 허가를 내주고 지금 그쪽 주변에 있으신 학부모님도 그렇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 정말 이거 내 집 앞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비공장 그렇게 주민들 건강에 아무 피해가 없다고 하면 과장님 집 앞에, 청장님 집 앞에 가져가라고. 진짜 아니, 우리 건축과에서도 정말 애로사항도 많고 주민들 편에 서서 애써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법적으로는 다 맞다고 하는데,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초구에서 판례가 난,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가 또 한 번 살펴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판례도 보면 정비공장허가가 난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용지였습니다. 주차장용지인데 주차장 부속시설로서 정비공장이 허가가 났는데 판례에 의하면 주차장이 주가 아니고 정비공장이 주가 되는 그런 용도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에 맞지 않아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판단이었지, 그게 주변 아파트나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취소가 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덕천동도 밀폐된 정비공장으로 정비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건축허가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도 거치고 그다음에 뭐 허가과정이나 아니면 차후에 자동차 사업자등록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최대한 법률을 체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그 케이스 말고 저희가 1년 동안 업무를 쭉 보다보면 건축허가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없고 법적인 문제가 끼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구의회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다른 구들을 여러 군데를 살펴보니까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라는 그런 거를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구에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이야기를 해서 이런이런 건축물이 들어올 예정이오니 혹시나 민원이나 무슨 의견이 있으신 분 이야기를 먼저 사전에 듣는 그런 제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제도도 도입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김효정 간사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북구에서도 옛날에 그런 사전예고제 같은 제도를 한 번 시행을 해본 경우도 있고 합니다. 한데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량행위가 아니고 법률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허가신청이 되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전에 그런 의견을 받고 하면 법적인 문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판단으로 나한테 피해를 주니까 반대한다 이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그런 의견을 받고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면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법적 외의 규제에 대한 제도시행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쨌든 이번 덕천동 정비공장 케이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축허가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하고 민원 그 문제가 가장 곤란할 때가 많고 구청 건축과 내에서도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치운 팀장님은 밖에서 매일 민원인들 상대하시고 또 뭐 집회를 하면 업무도 못 보실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민원이나 주민들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법적으로 다 맞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주민들 편에서 무조건 업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건축과에서 법을 무시하고 주민들 편을 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정은 안 되겠고 아무튼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민들 편에서 건축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축주 입장이 아닌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편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이건 뭐 질의라고 보기는 그런데 일단 제가 간단간단하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23-6페이지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강화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북구 관내를 돌아다니면 대형공사장은 아주 깨끗하게 정비를 잘해놓고 공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검내용에 보면 가설울타리, 가시설, 방재장비 다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홀로 소형 뭐 한 1,000평, 건평 1,000평 이 정도 되는 건설현장에 가면 자재는 밖으로 나와 있고 거기 공사 책임자는 제가 이 동네에서 일하는 구의원이라고 명함도 주고 내밀어도 지켜지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건설과 현장 담당이 나오셔가지고 이래저래 정리한 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공사장보다는 한 1,000평 전후로 되는 소형공사장을 안전점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문영남 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내심 우리 조그마한 소형건축공사장들이 환경부분도 그렇고 도시미관도 그렇고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늘상 저희들 일반적으로 해오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중점적으로 도심형생활주택 20세대내지 50세대 정도 되는 소규모공사장들에 대해서 현장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그리고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현장소장들 다 모아서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현장에 예를 들어서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고지는 할 것 같은데 현장에 계신 소장들이 현장에서만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그런 말발이 안 먹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오히려 길을 막아놓고 차 주민들 불편하게 차를 막아놓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장이 더 주민들한테 화를 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길 막혀가지고 오도가도 못 하는 차주인은 욕 들어 먹고 그냥 자기가 가야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계속 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23-7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 시설 보수 지원해서 우리 조례에 노후 공동주택을 지원하게끔 해서 올해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 보수 지원에 지금 예산 3,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아파트 공동주택 두 군데 정도 할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두세 군데 정도 보수의 범위에 따라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입지선정은 안된 것이고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아직까지 조례에 따라가지고 지원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언제쯤 지원을 받을 생각이십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금 설 지나고 2월쯤에는 지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최대한 빨리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상반기 안쪽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또 바로 그 밑에 질의을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해서 한 개소당 5,000만 원 이내에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개소 이내라고 되어있는데 작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이거를.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작년에는 한 군데 지금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기비골 밑에 일동파크 한 군데 말씀입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세 군데 이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왜 한 군데만 했는지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아직 사업계획이 내려오지를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매년 하던 계획을 참조를 해서 업무계획을 짰는데 매년 저희들이 5,000만 원정도 내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하고자 하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시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3개소 이내면 3개까지 가능하다 이거지요? 이 책만 보면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 책만 보면 예. 일단은 시에서…
영남
문영남위원
시에 내려와야지 되겠지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시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이제 지정을 해줘야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평상시에는 한 개소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많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많이 확보를 해보겠다는 욕심에서 세운 계획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욕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욕심 부려도 된다고 제가 볼 때는 보고요. 꼭 3개소 이상 발굴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이 사업이 3개소 이상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의원이 힘은 안 되겠지만 혹시나 힘이 필요하면 저희도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우영 건축과장님 말씀을 워낙 천천히 하시다보니까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의할 게. 23-3페이지입니다. 영조물 건립 현황에 보면 3번에 금곡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 이게 지금 금곡동사무소 증축공사 아닙니까, 그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동호 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에 이거를 완공을 하기로 했는데 명시이월 됐죠, 그죠? 그리고 이유는 내진설계 때문에 작년에 못했다. 보강을 한다고, 이렇게 지연사유를 이야기를 하던데 왜 지연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지금 증축공사에 따른 설계를 위해서 기존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구조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서 그냥은 증축이 안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기초보강을 하고 증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지연된 그런 상황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기존건축물의 구조를 보강을 하면은 이 예산이 더 불어나지 않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전체적으로 예산은 불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3층에서 그 위쪽으로 지나가는 그 다리 같은 연결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그렇게 지금…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벌써.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동호
이동호위원
제 생각도 그렇고 몇몇 주민들 생각도 그렇고 대로변 옆에 금곡동사무소가 있으니 비싼 값에 팔 수가 있다. 팔고 지식산업센터나 이 부근으로 입지를 정해서 들어가는 것이 안 좋으냐 장기적으로 금곡동이 4만 5,000명쯤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차장도 너무 협소하고 또 내진설계가 안 되어있고 보강공사까지 해야 되는 거기에 꼭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설계가 되고 진행이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좀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를 하고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 들어갔으면 어쩔 수가 없다, 그죠? 증축공사 바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시행을 해야 되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은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증축이나 동 주민센터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저희 건축과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기술적인 지원만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설계가 끝나서 공사가 곧 착공이 되게 되면 중간에 그만두지는 못할 거라 보여집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작년 자료도 제가 참조를 했는데 건축과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 사업계획내용이 작년하고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 몇 가지 문구가 바뀐 그런 어떤 올해 업무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도 좀 뭔가 매년 색다른 그런 그거를 발굴을 해서 좀 뭔가 변화할 수 있도록 북구가.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점시책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23-9페이지 주거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용역비가 8,801만 6,000원이네요, 보니까. 북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라는 것은 조금 전 재작년 5월까지만 해도 건축물의 높이가 전면도로 폭이 몇 미터 도로에 접해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도로 폭의 1.5배까지 건물높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법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건물을 1.5배까지 높이를 높이다보니까 옆에서 보면 사선식으로 삐딱하게 건물이 올라가는 그렇게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사선에 의한 건축물 높이를 재작년 5월에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다보니까 간선도로변 건축물 미관들은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데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좁은 도로에 접한 건물들이 도로형 사선제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데에는 골목길 안에서 막 높이가 10m, 15m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주변 건물에 일조권이나 조망권 피해라든지 주차부분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가 부산시 전체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주거지역 가로높이 용역사업도 부산시에서 지금 5,000만 원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동호
이동호위원
예. 4,400 지원이네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자, 제가 질의한 핵심내용은 그것보다도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이 사업인 경우에는 자체 인력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전문가인데 건축과 쪽에서 이런 것을 용역 줄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수립이 안 됩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과 직원이 지금 만약에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건축허가팀같으면 계장 1명에 직원 3명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허가를 하면서 민원까지 관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술력이 없어서 못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동호
이동호위원
인력이 없다는 뜻입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용역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이면 가능하지 않나.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하면 우리 북구에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타부서에도 보면 용역이 굉장히 많아서 용역으로 너무 많이 가지 않느냐 웬만한 일은 전부 용역 해버리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용역기간이 한 달이면 당연히 용역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1년이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냥 질의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현실적으로 준주거지역 면적이 북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50만㎡가 넘을 거고요. 지금 화명동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거를 다 빼더라도 상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가로구역별 높이를 부분부분 알아가지고 체계를 확립한다는 게 상당히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완료된 결과를 저희 의회에는 한 번 설명회는 합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의회에 설명회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바로 건축 그거로 확정됩니까? 북구 건축 어떤 허가 관련되는 사항으로 확정이 됩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고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 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다른 질의이 없으시다면 간단하게 한 건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다음 23-1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인데 이 부분이 올해 업무보고에 상당히 참신하게 새로 시행하는 거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맞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했듯이 공동주택의 분쟁이 워낙 심하고 서로 소송을 하고 공동주택에 그 어떤 서로 주민들 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분쟁과 소송이 많이 생기니까-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좀 상대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개최를 해가지고 중재를 해서 주민들 분쟁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민원 때문에 건축과 찾아가서 이런 방안을 제안도 하고 교육도 열심히 시키시고 이렇게 좀 공동주택분쟁을 사전에 방지해달라고 건의도 했는데 건축과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업무가 민원이죠? 지금 북구의 각종 민원이 제가 볼 때 제일 많은 부서가 건축과 같은데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맞습니까?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들도 인내심을 가지고 전문지식도 가져야 되고 법률적인 지식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아마 사람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지 싶은데 잘 좀 구성하셔가지고 필요한, 분쟁이 예상되는 공동주택에 분쟁이 안 생기도록 각종 컨설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열심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7구역 해제 문제 그거는 어느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우리 모델하우스 사무실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가 3,500만 원, 3,700만 원 계약금을 걸은 사람도 있고 속출을 많이 합니다. 특히 그 사람 피해자들이 우리 북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이 없어가지고 겨우 돈 내가지고 800만 원대의 그 좋은 위치에 하니까 전부 또 삼정 이거까지 넣으니까 혹해가지고 법을 모르고 순수한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그분들은 쉽게 말해서 자살할 지경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합설립 이거는 아까 문영남 위원님 말씀대로 95%의 매입, 동의 95%입니까? 매입이 92%죠, 매입은? 동의 95%받고 했는데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1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평생 걸릴지 모르는 이런 사업인데 아는 분들은 잘 압니다만 결국 잘못하면은 법률적으로는 경찰서 물어보니까 사기죄가 성립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추진한다 그러면 그 뿐이에요.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데 아무도 동의하고 매입한 분도 없고 이런 데 그거 참 문제다 이래서 문영남 위원 말씀하고, 김효정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플래카드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설명회를 한 번 하든지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줘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계약금을 손해 보지 않도록 그분들 정말 뼈아픈 돈입니다. 본 위원장한테도 위원장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설명을 하던데 설명을 안 해도 압니다만 하여튼 건축과에서 책임지고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대리마을 이거 아까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북구에는 용역비라는 게 너무 많이 지출이 됩니다. 자, 대리마을 1구역도 보십시오. 30억 하는데 그 조그만 용역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소비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그것도 한 번 챙겨서… 너무 용역, 용역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축소하는 방법으로 건축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보고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청정녹지과장 박대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정녹지과 201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청정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정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생태공간을 확보하여 북구 주민이 편안하게 휴식을 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시는 박대성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24-11페이지에 개나리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일정상 아직 실시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보여 대상지나 규모와 같은 사업개요가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현재 대상지로 제출된 곳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어린이놀이터로 주로 조성을 하고 주민휴식 및 소통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기능도 있는데 어떤 시설을 조성할 계획인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로 제출된 곳이 바로 개나리공원으로서 노후화된 어린이 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공원으로 재조성하고자 2016년 2월 24일 환경부 공모에 응모하여 2016년 8월 31일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만덕동 912-1번지로서 만덕3동 주민센터 조금 뒤쪽에 있으며 면적은 1905.8㎡입니다. 사업내용은 환경부 생태놀이터 유형별 조성모델 가이드북에 의해서 기존에 정형화된 놀이터에서 탈피해서 목재나 모래 등 자연적인 재료를 활용한 어린이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주변공간은 자연요소,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식물, 석재, 그늘막 등을 조성함으로써 나무, 곤충 등 생물을 관찰하고 체험하며 어린이들과 부모가 안심하고 놀 수 있는 휴식공간, 소통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면밀한 설계와 함께 생태놀이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후화된 공원을 생태놀이터로 편리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아이들이 정서를 함양하고 도심 속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24-10페이지에 금곡동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와 구비를 합해서 약 5억 7,000여만 원이 사업비로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곡동 101-1번지 일원으로서 금곡주공3단지아파트 뒤에서 조성협진아파트까지 약 600m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데크시설이라든지 또는 일부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해서 노령층이 특히 많은 금곡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길 같은 경우에는 황토포장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기존에 지금 데크로 시설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길을 활용을 해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좀 좁은 부분에는 데크 폭을 넓혀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데크시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황토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라든지 전동차, 유모차 등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금곡동에는 장애인과 노령층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회적 보행약자가 여러 가지 숲의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사업이 진행된 데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고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서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행복한 북구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2016년도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셔서 북구 산림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덕천·만덕지구 사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발주 및 준공기간이 2017년 6월까지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6월까지 가면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5월까지 앞당겨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지구 사방사업에 대해서 우기 전에, 특히 6월 이전에 준공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앞당겨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5월 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자료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산불 맨 위쪽에 보면 산불감시·진화인력 운영이 있죠, 32명이 맞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명인데 14명이나 줄었습니다. 줄인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포함되어서 그렇고 올해는…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에는 7명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사회복무요원이 2명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2명.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래서 인원이 줄게 된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게 해도 공공근로가 8명이 빠졌네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공공근로는 올해부터는 안합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공공근로로써 산불예방활동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감시원과 전문진화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적은 인력이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선발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까지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공공근로인력 8명을 빼고 사회복무요원도 대폭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다, 그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수정예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맞습니다. 사람 많다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소수정예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 수치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항공방제가 120헥타르(㏊), 지상방제가 90헥타르(㏊).이게 작년에 보면 480헥타르(㏊)거든요. 항공방제가. 1년만에 4분의 1이나 확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들어서 고사된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습니다. 단지 재선충병으로 의심되는 소나무가 있어서 그거를 제거를 해서 행정처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항공방제와 지상방제 면적이 금년도에 줄어들게 된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항공방제가 대폭 줄었다, 그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항공방제는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항공방제는 매년 시에서 주관을 해서 5월에서 8월 사이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그거 하나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림방제하고 산림 관련되어서 전부 헥타르(㏊)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제곱미터(㎡)로 표준화할 수는 없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제곱미터(㎡)로…
동호
이동호위원
헥타르(㏊)하면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어느 정도의 면적인지 왜냐 하면 헥타르(㏊)라는 것이 우리가 평소 쓰던 면적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산림에서는 저희가 거의 헥타르(㏊)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곱미터(㎡)로 하면 1헥타르(㏊)가 1만㎡이기 때문에 조금….
동호
이동호위원
3,000평입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면적이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헥타르(㏊)로 쓰는 게 기억하기도 편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헥타르(㏊) 이거는 정해져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까? 면적단위.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표기를 하는 것은 편리하게 저희들 제곱미터(㎡) 단위로 과거에 평으로 줄여서 썼는데 지금 현재 제곱미터(㎡)로 통일해서 쓰듯이 예를 들면 헥타르(㏊) 옆에 괄호해서 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곱미터(㎡)로 표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24-6페이지입니다. 화명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위치가 혹시 롯데카이저아파트 뒤쪽에 조성하는 거 맞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저아파트 바로 뒤쪽에는 1공구사업으로서 완공이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2공구 올해 실시설계를 할 부분은 롯데캐슬카이저아파트 옆에 동원로얄듀크아파트가 있습니다. 동원로얄듀크아파트 바로 뒤쪽에 보면 도랑이 있습니다. 도랑이 하나 있고, 왼쪽 편으로 보면 전답지가 있는데 그쪽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쪽부분에 조성하는 그 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2공구사업지에 대해서는 올해는 실시설계만 시행을 하고 2018년도, 2019년도에 걸쳐서 공원, 토지보상비와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먼저 토지보상이 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비가 먼저 확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토지보상을 하고 해서 1공구사업을 하고 남은 토지 그 부분과 그다음에 앞으로 토지보상을 해서 공원조성을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 그 부분을 합해서 올해 실시설계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 토지보상문제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본 위원 질의내용도 뭐 그 쪽과 유사합니다. 지금 실시설계비 1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도 용역비인데 이 큰돈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토지보상이 안됐다. 그래서 사업이 무산되면 1억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토지보상관계를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켜놓고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즘 토지보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개인들은 무조건 감정가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부하고 땅 팔기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설계비만 1억이 다 날아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돈 1억이 적다면 적지만 큰 금액 아닙니까? 용역비치고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토지보상문제하고 수용여부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이 돈을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토지보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정녹지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강재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면서 복지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쭉 들어본 거와 비교해봤을 때 뭔가 복지행정과가 올해 제대로 한 번 일해보겠다는 그런 자세가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거까지 맞는 거에 대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모습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너무 감명 깊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2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년 전의 자료와 올해에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비교를 합니다. 타부서에는 작년 자료를 거의 올해 재판 비슷하게 어떤 부서는 토씨하나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과를 보니까 작년대비 새로운 사업도 많고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단, 좀 의문스러운 게 지금 사회복지관이 9개소 되어있죠, 그죠? 자료에 보면.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작년 자료에는 12개되어있단 말입니까? 3개가 어떻게 해서 사라진 건지.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를 포함해서 12개로 해놓은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3개 되어있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에는 9개 되어있거든요? 작년에 자료 보면, 작년 자료 혹시 들고 왔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도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9개 되어있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하고 복지시설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함은 이용시설과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합해서 9개로 한 거고요. 복지관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복지시설이 빠진 거네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현재 복지시설 현황 중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이용시설은 여기에 빠진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비교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자료가 들쑥날쑥하고 수치가 틀리고 이러니까 어떤 자료가 맞는지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목요연하게 통일을 시켜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보훈회관 있죠? 이 부분은 감리업체하고 그다음에 복지행정과하고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하자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부디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하자기간 내에 전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부분을 올해 중점과제로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구의 하자공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시범케이스로 뭔가 좀 확실하게 관리한다는 이미지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업체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12-11페이지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신고로 단속건수가 급증을 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몇 퍼센티지 증액이 됐다고 했죠? 183%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183% 증가를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557건에서 1,023건으로 증가를 했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83%가 아니고 83%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제가 계산착오를 했네요. 예. 83.6%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맞죠? 83.6%.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수정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86%는 약 3배가 뛰어야 186%가 됩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왜냐 하면 100%는 정확하게 더블이 뛴 거거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더블이 안 뛰었기 때문에 83. 6%가 맞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말 근거로 해서 9,000만 원의 단속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썼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속이 되어가지고 그거 되면 우리 일반세입세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나중에 저희들이 이 돈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인 그거는 우리한테 온다는 거는 아니겠지만 일반세입예산 편성을 할 때 장애인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장애인복지부분에 일괄 다 써져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복지부분 장애인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책에는 안 나와있는데 올해 북구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이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옆에 보면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활재활용품판매장인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7월까지인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되면 다리 밑에 있는 시설들도 그거하고 유사하게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그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전을 해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전을 할만한 공간을 지금 장애인협회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7월 이전에 해야 되는데 제가 협회장도 만나고 장애인분들도 만나고 하니까 일단 장소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제가 이제 예산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이 분야에서 예산이 발생을 하면 이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분들이 어쨌든간에 6월, 7월에 이전될 수 있도록 복지행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저희들 의지도 그렇지만 단체 자체적인 의지도 필요합니다. 예전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회장님, 그전에 회장님 계실 때 이런 사항들이 나타날 소지가 있으니까 미리 조금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라고 저희들도 몇 번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게 단체 전체적인 여력이 단체 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자꾸 관에 그거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장애인단체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 구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벌써 2017년이기 때문에 고민을 깊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최대한 빨리 결단을 내리셔서 이분들이 최대한 좋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단에 설명하실 때 육아지원센터로 예산을 일부 이전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기금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기금을 옛날에 유사중복사업에 투자되는 그런 예산은 폐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폐지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예산을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하는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북구의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 돈이 8억 1,370만 5,000원인데 맞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이 돈을 전액 육아보육센터 건립금액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되고 나면은 저희 과에서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게 복지 해당 되는 과에서 예산부서에 편성을 요구를 해가지고 편성을 해야 하는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부편성입니까 아니면 전액편성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전액편성으로 다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딱히 이거 가지고 다 넣어라 마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유사중복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복지파트에 쓸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포시장 맞은편에 보면-아까 빛차린 가게 나와서 말씀드립니다.-구포시장 맞은편에 보면 화장실이 있죠? 그 바로 옆에 빛차린 가게에 있습니다.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화장실 옆에 옷가게는 정말 아니다. 자활을 하려면 제대로 자활을 시켜야 되는데 그 좋은 자리에 화장실이 옆에 있단 말입니다. 옷가게하고는 컨셉이 안 맞다. 뭔가 제대로 자활될 수 있는 업종으로 녛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빛차린 가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도 잘되는 데가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옷가게가 장사가 잘 되어서 어떤 자활이 제대로 되면 괜찮겠지만 자활이 제대로 안될 만큼 수입이 생긴다면 뭔가 업종을 다양화해서 그쪽에 맞는 그런 거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빛차린 가게 운영실태하고 구포시장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옷가게 거기에 대해서는 업종을 한 번 변경을 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빛차린 판매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시장진입형 그런 사업단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활상품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일곱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총 사업비가 약 한-인건비하고 포함해서-연간 1억 3,300 정도 들어 합니다. 인건비가 약 9,000만 원, 사업비가 4,300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희망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지인데 조금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 있으면 안 되겠나 그다음에 자활사업을 하지 말고 다른 구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도 무허가건물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개량한복 같은 거를 많이 팔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익성이 그리 나쁜 편은 아니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자활센터, 우리 자활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무허가건물인데 철거를 안 하는 거는 구청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게 그 옆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명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위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포시장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현재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소유는, 건물은 북구로 되어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북구청으로 되어있고 짓기도 북구청에서 지었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무허가면 임대를 못 주겠네요. 그래서 몇몇 사람은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좋은 자리에 입찰을 붙이면 비싼 임대료 받는다. 그러면 그 임대료로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주는 것도 낫지 않느냐 왜 업종이 화장실 옆에 숙녀복 비슷한 거를 걸어놓고 판매를 하고 있던데 뭔가 컨셉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연구를 해보시고 제대로 수입을 배가 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다면 연구검토를 하시고 다른 빛차린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매년 생산성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연구 검토해보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많은 복지행정과의 업무를 쭉 적어 놨는데 핵심 몇 가지라도 올해 제대로 실천을 하셔가지고 아무리 좋은 글을 적어도 실천을 안 하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실천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연말에 업무보고 시에 성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복동 8개동 늘어났는데 구포 1·2·3동 있는데 이거 들어가면 혜택이 있습니까, 다복동이 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복동 사업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곡동, 덕천1·3동, 구포2동이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연간 지원된 게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본형이 있고 그다음에 확대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습니다.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확대형 같은 경우에는 1,000여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만덕1·2·3동은 만덕2동이 중심 동이 되는 권역형으로, 그다음에 화명2동이 중심 동이 되는 화명1·3동의 권역형으로 그다음에 그 외에는 기본형으로 하는데 기본형은 구포1·3동 그다음에 덕천2동 이 3개동이 기본형이고 올해는 전체 동을 다 대상으로 해서 아까는 8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 12개, 4개동을 올해 한 4개동을 빼고 나머지 동은 전부 다 공모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하용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며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정유년 새해 제216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속하게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북구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수고하시는 하용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3-9페이지에 이동 복지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복지 정보 빈곤층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주신 데에 대하여 주민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복지관과 저소득 밀집지역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소득 밀집지역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월 1회 2인1조로 구성을 하여 모든 곳에 다 나가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나가는지 또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에 나가는지, 운영방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동 복지상담실 운영은 복지행정과에서 우리 구에서 찾아가는 현장 복지 서비스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연계해가지고 같이 함께 나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1월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이라 함은 영구임대아파트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이 화정·동원·공창·덕천·남산정 복지회관 있는데 그쪽입니다. 그쪽에 보면 덕천동 도개공2단지, 주공2단지, 덕천3동에. 금곡동 같으면 주공2, 주공4단지, 주공1단지 이런 식으로 5개 단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최소한 2번내지 3번 정도 나가는 것도 있고 참고로 작년에는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했는데 총 60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안내를 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동 복지상담실을 운영하는 날짜와 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여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에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소외계층들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데 있어가지고 복지3과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거는 기초생활수급비 대상자가 아닌데 대상자를 찾아서 자르거나 아니면 수급대상자가 아닌데도 그 수급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잘라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케이스가 다였는데 이 부분은 과다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습관을 개선해서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특히 과다이용자는 우리 흔히 부르는 말로 의료쇼핑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약을 지어가지고 먹어서 부작용도 생기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이 쫙 다 넘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오늘 아침에 감기약을 탔는데 오후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가서 또 약을 처방받을 때 앞의 처방전을 내주면 중복처방이 안 될 건데 잘못하면 중복처방이 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의료비 절감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게 5,000만 원 절감하는데 소요예산 123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니까 의료수급자가 1만 4,863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3%정도 되던데 잡으니까 한 5%나 아니면 10% 가량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맞춤형을 하다보니까 의료수급자가 별도로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한 번 해보고 또 이제 수급자들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분들도 방문해서 하기가 힘들고 물론 보건소에서도 일부 우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는 별도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 계획은 50명입니다만 50명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올해 해보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내년에는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생활보장과뿐만 아니라 복지3과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하셔가지고 50명 말고 100명, 아니면 더 많게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수고해주십시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3-2페이지 위원회 현황이 세 군데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구성인원이 열 분으로 되어있는데 주요역할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항 협의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이탈주민이 한 70여명 되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0가구에 70명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70명 되죠?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가장 협조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이분들, 제가 와서 작년 하반기 11월에 저희들 지역협의회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대표도 한 분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들 중에. 이분들이 노출을 굉장히 꺼립니다. 노출을 꺼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이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주는 게 전부 다 국·시비인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주는 돈은 1년 해봐야 돈 한 350만 원밖에 안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350만 원가지고 국비, 전액 국비입니다. 350만 원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크게 없고 저희들이 해마다 지역협의회에서 그다음 해에 사업계획을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는데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통음식 만들기를 했습니다. 전통음식 만들기를 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350만 원가지고 집밥요리교실을 하려고 합니다. 집밥요리교실을 작년 같은 경우는 요일을 변경 해달라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 분이 있어서 요일을 변경을 해가지고 집밥요리교실을 6회 정도 지금 강사료가 60만 원정도 들고 식재료 값, 또 수료하면 기념품 그렇게 해가지고 한 350만 원 다른 뭐 큰돈도 없고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이거는 전부 다 국비인데 사실 그분들이 그날 회의에서 분위기가 이렇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위원님들 중에서 좋은 뜻에서 어떤 분들을 모아서 도와주려고 해도 그분들이 동참을 잘 안하려합니다. 노출을 꺼리고 특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자기 부모들도 그런 데에 가지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데 가다보면 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소문이 날까 싶어서 학교가면 학생들한테, 선생님한테는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는데 학생들한테 어떤 노출로 인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든 이야기를. 금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집밥요리교실을 해가지고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본 위원도 미비한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북한이탈주민은 경찰서 관련으로 많이 연계되어있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금곡동에는 특히 30여분이 계셔서 자주 접하는데 접해보면 상당히 어렵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나눔봉사대라고 해서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생활고가 너무 힘든 거를 보고 저분들에 대해서 조금 도와줄 부분이 없겠느냐 그런 생각을 더러 해보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주십시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이나 똑같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기초수급자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전부 해줍니다. 해주는데 참고로 아까 60명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25명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25명.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70명 중에서.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자제분들부터 그런 데 노출되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노출이 안 되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더 다가가고 또 우리 쪽에서 조금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좀 받으셔서 연말에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회의할 때 경찰서에서 작년에 설 명절이라 해가지고 전달하는데 전달은 결국은 시일이 지났지만 다 하기는 한 모양인데 전달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자발적으로 성품모아가지고 전달하는데도 있어가지고,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화정복지관이나 그런 데서 보면 이제 집밥 같은 요리강습도 하고 하는데-저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거기에도 그렇게 많은 주민이 오지는 않았어요. 일부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다함께 행복한 복지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팀장님 올 한해도 어쨌든 생활보장과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다 뭐다 쭉 연계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부산형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35%이하로 상향조정이 됐다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그러면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전산으로 쳐보면 인원이 쫙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형기초보장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언론보도도 됐지만 우리 구에서 좀 강력하게 35%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구의 안이 받아들여져서 저희들도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효정
김효정간사
고생하셨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준 덕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부산형기초보장제도는 기초수급자처럼 금융정보동의서를 전부 다 별도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본인신청입니다. 본인신청.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료를 쭉 뽑아서 무조건 이 사람이 부산형기초보장제도에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또 재산이 얼마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첫째는 본인신청이고 본인신청에 따라야만 금융정보동의서가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신청을 받고 또 어떤 분은 보면 부산형이 되어도 자기들은 탈수급을 하겠다고 거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청서 내놓고도 일부도 있고, 참고로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부산형기초보장제도 24세대 30가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35가구 46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5일 만에 16명 더 늘었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부산형기초보장제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지난번에 예산도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시에서 보니까. 복지정보통을 통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신 계획을 잡아놓으셔서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내나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생활보장협의체라든가 복지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지역사정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잘 좀 설명을 하셔가지고 많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홍보에는 특히 다른 구에 안 뒤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늘상 생각하는 게 복지3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와는 별개로, 사업부서는 1년치 성과가 바로 바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복지3과는 항상 보면 안타까웠던 게 잘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못하면 미스가 나면 질타를 받고 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을 하시고 하시는데 일제 점검기간이 된다거나 기간 중에는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하시고 정말 고생하시는데 너무 티가 안 나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만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오늘 5개 부서를 하다 보니 저희들도 힘듭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업무를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북구 생활복지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현황을 보겠습니다. 올해 642억 4,500만 원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데 작년보다 53억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복지비용이 지금 증대되는데 이렇게 줄은 거는 업무조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든 게 아니고 늘어났는데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봐서 지금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하고 또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추경 거 다 포함하다보니까 결국 저희들도 추경을 하다보면 또 늘어날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보조금하고 지원금이 안 내려와서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기본적인 거만 내려오고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내시액변경이 10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동된다고 봐야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추경하고 큰 의미 없이 변경내시액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동호
이동호위원
추경을 하면은 결국 증액이 되겠다. 그렇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작년 자료도 이게 추경이 반영 안 된 내용이거든요. 작년 거도 695억 3,100만 원이 되어있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1·2차 추경이 안 된 상태거든요? 지금 하여튼 예산이 53억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기준은 똑같습니다. 둘 다 추경이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자활지원과하고 업무조정 그런 원인은 없습니까? 자활지원과가 생활보장과로 명칭이 언제 변경이 됐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작년 1월 1일자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53억은 저번에 본예산 할 때도 한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주거급여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얼마인가 하면…
동호
이동호위원
그게 한 5십몇억 됐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63억 1,300만 원
동호
이동호위원
아, 예.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게 아마 과다편성이 되어가지고 주거급여가 과다편성되다 보니까 그 금액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외에 금액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에 주거급여 63억인가 그게 과다편성이 되어서 그게 3차 추경할 때 빠졌었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3차 추경하고는 상관없이 그게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하다보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6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결국 작년 본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복지대상자 현황에서 생활급여수급, 의료급여수급, 주거급여수급, 교육급여수급 간단하게 비교 좀 해주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생계급여수급은 중위소득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30%입니다. 30% 해가지고 이분들한테는 생계비가 현금으로 다 나갑니다. 맞춤형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수급자가 생계도 되고 의료도 주고 주거도 주고 한 사람이 되면 다 혜택이 받았는데 지금은 맞춤형이라고 해가지고 생계급여만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병원에 다니면서 의료급여만 내시는 분이 있고 주거급여는 내가 임대아파트 살면 임대료라든지 안 그러면 전세 살면 전세금 일부라든지 주거에 대한 거만 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 교육급여는 학생들, 학생이 없는 사람은 혜택 못 보겠죠.
동호
이동호위원
자녀들. 학생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생계와 교육, 2개를 충족하면 2개 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어떤 분은 4개를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동호
이동호위원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어떤 분은 2개만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맞춤형이라고 해가지고 따로따로 별개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해당요건이 되면 4개 다 해줄 수도 있고 요건이 이제 항목별로 안 되면 2개, 3개, 1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자, 그런데 이 복지대상자 현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위소득 29%였고 올해는 30%로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증가한다 저는 무조건 증가 안 하겠나 중위소득이 오르면 증가한다고 제가 단정을 못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요즘 일용도 사대보험만 냈다면 하면 전부 다 세무서에서 통보 다 넘어옵니다. 넘어오는 주기가 4월, 10월입니다. 4월, 10월인데 그분들이 공적자료가 한 번 넘어오면 수급자수가 확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가 그분들이 6개월 전에 자기가 직장을 아니면 일용직을 했다든지 했다. 6개월, 7개월. 그러다가 자기가 안 다니면 수급자가 되고 이게 반복되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6개월 동안 겪어보니까 수급자가 일시적으로 확 늘어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1%정도 올려가지고는 큰 그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급자가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늘어난 추세거든요. 작년 정기조사, 그러니까 10월에 내려온 자료를 가지고 수급자,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초과된 사람들을 전부 다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직장을 안 다니니까 또 수급자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고 일부는 그렇다보니까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조건인데 작년 1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주거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는 서로 지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교육급여수급자가 작년에는 2,023명인데 올해는 1,881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교육급여수급자는 자녀가 예를 들어서 대상이 안 되면 빠지는 거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 원인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졸업 그다음에 자퇴, 전출 그래가지고 작년 1/4분기 비해가지고 4/4분기에 3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200명 가량 줄었죠? 한 10% 가량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13-8페이지에 보면 부정수급 익명 신고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옛날에 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복파라치를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부정수급 신고를 한 사람한테 현재 포상은 하고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행감할 때 제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한 번 부정신고 보상금제도 그런 게 없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는 없는데 이거는 국민권익위에서 청렴신문고라고 해가지고 복지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동호 위원님께서 우리가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법령검토를 했습니다. 법령검토를 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조금 신고 포상금지급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결국 보조금이거든요. 국·시비가 많다보니까 그렇다보니까 중앙관서의 장이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하게 되니까 국민권익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이거는 보건복지부나 국민권익위에 바로 신고를 했을 때 그분이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을 챙겼단 말입니다. 조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해서 보건복지부나 국민권익위에 답변을 해주면 부정수급자 포상금을 얼마를 주는지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저희들 예산도 없거니와 포상금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환수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최대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규정을 정해놓고 주는데 A라는 사람한테 얼마를 줬다고 저희들한테 통보 넘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지급은 하고 있다, 그렇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지급을 하고 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현수막을 내일까지 게첩을 19군데 할 겁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 부정수급 현수막도 다 같이 달았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9개정도 현수막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복지로신고센터하고 그거를 전부 다 같이 넣어가지고 신고하는 데를 사이트주소라든지 넣어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답변 다 끝났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에 복지행정과에서도-작년 6월입니다.-장애인단체에서 허위자료로 허위로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7,900만 원인가 우리 북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당사자가 1년 6개월 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구청에서 발견을 해서 적발한 사항은 아니고 아마 내부고발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이 좀 이렇게 그런 거를 좀 발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이 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문영남 위원께서 이야기를 한 거 중에서 저도 공감을 형성합니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건강생활 프로그램 이거 있죠?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번에 생활보장과에서 새로 만든 정책입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내 어디 다른 데에도 이런 부분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해도 좀 미미하게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안하고 저희들이 올해 역점시책으로 넣어가지고 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이 부분을 참신하게 좋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강 상식을 몰라가지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처럼 사는 사람한테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해줘서 의료 과다지급이 안 생기게 한다. 이게 건강한 복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평생을 노는 사람한테 계속 돈만 퍼주는 복지는 복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하는 복지. 그래서 저는 생활보장과가 일하는 복지와 건강한 복지로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예산절감하고 상대방은 건강하게 살고, 재미있게 살고 그런 거를 잡을 수 있다. 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올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좋은 사업발굴거리를 많이 좀 강구를 해주십시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