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임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1명이고요.

네, 현재 저희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이 현재 18명인데 현재 등급판정을 받아서 지원받는 분은 현재 1명이 있습니다.

한 달에 32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예.

조사를 병행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부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민원봉사과장 윤상철입니다. 부여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복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과 우리 군 조례를 부합시키고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추가하여 장별를 구별하였고 조례안 제3조 제3항과 제13조 제3항에 위원회의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지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양성의 동등한 참여보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조례안 제8조 제5항에 위원회의 청인은 부여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을 가로 곱하기 세로 3.6cm로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제4항과 제19조 제4항에 위원이 제10조 제1항의 각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를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로 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적인 표현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관련조항 등을 첨부하였고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를 협의 완료하였고 2016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상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에 대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지금 이 문구상으로 보면 조금 혼동되게 0되어 있는데요. 14조에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14조 부여군 경계결정위원회 제13조는 구성 14조는 위원회의 임기인데요. 위촉직 위원 중 부여군 소속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연직 위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에요. 부군수부터 시작해서 민원, 재무 공무원이 해당되는데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지금 상위법인 지적재조사법에는 6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대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그 조항이 상위법에 없다 보니까 이것을 상위법에 없는 것을 조례에서 하위법에 규제했다고 해서 규제개선사항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위촉직 위원 중 부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입니다.

다른 데로 가면 당연히 해촉이고 그 직에 재직하면 다시 위촉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대로 혼동되는 이유가 그거인데 지금 거기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아까 말씀드린 14조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기간을 삭제를 해 버리고, 아예. 그리고 지금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위촉직 위원 중 부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항 자체 내용이.

이 내용을 삭제하는 이유가 상위법인 지적재조사…

예,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예 없애버리고 삭제를

아까 얘기한 대로 상위법에 시군구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임기로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도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이 내용 때문에 어떻게 된 건가 계속 확인해 봤더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조례에는 없어요.

상위법에 해당 당연직 위원은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에 없어요, 상위법에.

지금 여기 30조에 지적재조사위원회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거 지금 안 드렸나? 5항에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토록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시군구 5급 이상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 면장, 동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적재조사가 현재 은산을 하고 있거든요? 규암하고 부여하고 외산 끝났어요. 은산하기 때문에 은산면장은 지금 현재 면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해당 시군구 5급 이상 공무원 했을 때 민원봉사과장은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 30조 5항에 있습니다.

예.

지적재조사법 30조 5항에 있습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글이 그래서 참 어렵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번 더 세심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부여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쉼 없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여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쪽의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또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안 제2조 제2항과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서는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라는 문구로 또 안 제20조에서는 지방세법 제7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로 안 제41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법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제29조 2항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이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내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 제31조 5항의 고충민원처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그 위원 중 민원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로부터 제척된다는 조문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라고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제 기타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거쳤습니다만 의견을 내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여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민현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옳으십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지방세기본법에 시행이 2017년도 3월 28일 시행되는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작년에 준비하면서 그 과정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 당시 72조라는 얘기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처럼 그거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저희가 검토할 때는 그런 부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못했고요. 전문위원 검토한 바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20조에 보면

예.

41조, 65조를 이걸

지방세기본법 77조가 뭐냐면 납세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규정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사항이 2017년도 3월 28일 날로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조례가 같이 따라가 줘야 하는데 저희가 이 규정을 따라주면서 이 규정을 따라 준 게 아니라 전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안을 검토하면서 안을 낼 때 2017년도 3월 28일날 시행되는 그런 문구를 저희가 감안이 됐다고 하면 그걸 감안해서 지금 개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최종 되면 그때 개정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검토할 때 이런 내용이 없었고 법제처에서 우리한테 권고한 내용은 이런 내용까지 권고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이제 너네들 법 조례된 거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구법을 갖고 얘기하니까 신법에 맞춰서 해라. 그렇게 해줬는데 그러함에도 새로 또 지방세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그러다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거기까지 검토가 들어가신 거고 그니까 전문위원님은 검토를 하면서 이왕에 개정할 바에는 바뀐 부분까지 감안해서 맞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저희 집행부에서 올린 걸로 보면 우선은 올린대로 하고 나중에 3월 28일 지난 다음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개정이 돼야 하는데 이제 저희야 원하는 건 그거인데 예측이 됐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는 시행을 부칙에다 시행도 3월 28일날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하고 가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여야 한다 입니다.

이 사항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건데

강행인데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저희한테 권고된 내용입니다. 법제처에서 아까 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임의규정하고 강제규정을 그렇게까지 둬야 하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법 해석하시는 분들께서는 강제규정까지 가기는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안 바꿔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고사항을 충실히 따르다보니까 그런 거지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도 생각도 안 했던 거 같더라고요. 안 했었는데 법제처에서 규제심사하면서 나왔던 것이 이게 우리 부여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야, 이런 내용 안 맞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고쳐서 활용해라.”

예,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보면 지방세기본법이 2016년 12월 27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라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 팀에서는 이걸 검토해 가지고 올리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위원님들의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 상권활성화팀장 정만영입니다. 경제교통과 이종관 과장께서 위원회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 중이라 담당 팀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 중 일부 조문이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불일치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가, 편의시설 및 공동시설에 대한 용어정의가 편의시설로 혼재 사용되어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안 제2조 제6호는 편의시설 정의를 안 제7호는 공동시설 정의를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구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나, 공설시장의 시설기준 의무조항 중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8조 제1호의 부지면적은 공용도로를 제외하고 편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규정은 삭제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사유 일부 기준 중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11조 제1항 제4호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남에게 피해를 입힌 때를 삭제 개정코자 합니다. 라, 사용료의 환불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에는 이미 사용한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환급토록 되어 있으나 조례는 납부한 시장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안 제17조와 같이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코자 합니다. 마,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가산금 부가규정인 제21조 제2항을 삭제 개정코자 합니다. 바, 원상회복을 직권으로 복구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제23조 제2항을 삭제 개정코자 합니다. 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인의 등록 취소규정인 제51조를 삭제 개정코자 합니다. 아,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안 제64조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그 외에 기타로 제40조의 임시 시장의 등록은 신고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수정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만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만영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신고로 수정해야 맞습니다.

예.

예, 조문 하단 쪽에도 임시시장 개설 등록을 받은 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신고로 개설 신고를 받은 자 이렇게 해서 2개 문구를. 64조 제1호에 하단 밑에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 등록을 받은 자를 등록신고를 받은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그 부분을 빼먹었습니다, 수정하는 부분을.

같이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전문위원석에서) 해야 적법해요.

(전문위원석에서) 수정을 해줘서 하게끔 해줘야 돼요.

(전문위원석에서) 같은 문항 밑에 보면 개설신고

(전문위원석에서)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좀 빼 먹었네요, 실수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공원이 아니고 옆에 주차장 말씀하시나요?

주차장에 지금 하는데요.

지금 거의 지었고요. 골조하고 칸막이까지 됐고 바닥을 아마 타이루 치는 작업이 동절기라 그것까지 해야 물건 옮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 발굴을 하고 이쪽에 주차장으로써 조성을 아직 완비가 안 된 상태라 일단 사실은 편의를 봐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절기 아마 풀리면 아마 타이루 들어서면 바닥을 타이루 해야 만이 물건을 옮긴다고 되어 있어서 그게 지금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쪽에서 장사는 주문은 전화도 있어서 주문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건이요? 그쪽에는 쓰레기 그건 그런 물건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철거하면서 있는 쓰레기는 다 처리를 했고요. 그쪽으로 옮겨간 것은 판매용만 일단 옮겨간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가서 최대한 빨리 이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화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병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송복섭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지난 한해 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저희 자치행정과에 보내주신 성원과 따뜻한 지도편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함이 불합리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르고 동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바로 잡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변경된 법률에 맞도록 인용조항 정정과 정보공개심의에 관한 규정 삭제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제2목 다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 제2조 제2호 가목 규정내용이 제2조 제3호 가목으로 이동하여 개정된 시행령에 맞도록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장 제8조부터 13조까지 전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한 제3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관련 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모든 단어를 붙여 쓰고 있어 다독성이 떨어지는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변경된 법령과 부정확한 인용조항을 바로 잡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일부 변경 및 띄어쓰기를 적용하였고 잘못 인용하는 법률조항 수정과 인용하는 법률 명칭 및 인용조항 수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부여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인용하는 지방자치법 제82조가 개정되어 회의의 질서유지에 관한 조항으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3조 제1항 중 법 3조 제2항을 법 제3조 2항 제2호 및 제3호로 하여 인용조항을 정확히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된 법령 명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치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23일 중간지원조직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시군간 정책협력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작년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주민자치 디자인 행정지원협의회와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지원 정책협의회가 기능면에서 유사한데 2개로 나뉘어 있어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2016년 12월 15일 관련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금년 1월 2일부터 7일까지 다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민자치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주민자치, 마을공동체와 상권활성화, 평생교육, 도시재생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주민은 누구나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구현에 적극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군수는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군수는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사업의 운영에 따른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여군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는 군수는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중 인건비는 충청남도의 중간지원조직 인력운영 가이드라인 지침을 참고하여 3억 1500만원으로 산출하였으며 그중에서 인건비는 2억 2748만원이고 기타운영비는 8752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윤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명 아니면 11명이 필요합니다.

4파트입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자체 마을공동체로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4파트입니다.

4팀인데 3명 3명, 2명 2명해서 10명을 잡고요.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센터장이 있어야 할 테고 그럼 11명이 되고요. 군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이 센터장이 된다든지 하면 10명이 되고 그래서 10명 내지 11명이.

그러면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조직이 있어야 돼요. 평가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도에는.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거에 준용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걸 수행할만한 민간조직이 부여군내에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타지에다 줄 바에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조례가 된 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 부여군내 여건이라든가 업무의 성격 이런 걸 파악해서 민간위탁을 할지 군에서 직영할지는 다시 한 번 이렇게 방침결정을 받아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도내에는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도내에는 저희가 같이 묶어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2개만 있습니다. 마을공동체팀하고 도시재생…

총 추계했을 때는 3억 1500이니까 8천이면 25%? 30%?

일부 수입도 되긴 할 거예요. 주민 역량강화사업은 지금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창조적 마을사업이라든가 주민 역량교육을 다른 외주업체에다 주고 있잖아요, 용역비를 주고요. 그런 것은 여기서 맡아서 하면 일부는 이렇게 수입이 또 창출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2억 2700만원.

오래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센터의 안은 주민역량 및 마을공동체 3명, 상권활성화팀에 2명, 평생교육팀에 2명, 도시재생팀에 3명해서 10명으로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어차피 마을공동체팀하고 도시재생팀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상권활성화팀하고 평생교육팀인데 저희 평생교육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금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금년도 3월 달이 준공할 예정인데 이걸 안 만든다고 하면 평생학습사를 또 저희들이 뽑아야 될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요. 평생학습관을 관리하고 지도를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사를 뽑을 바에야 여기다 같이 합쳐서 이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뽑아서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로 둘을 한 거고요. 상권활성화팀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3년인가 걸쳐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근데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상권화에서 2명 정도는 이렇게 인원을 유지를 해서 더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인데 이것은 추후에 상권활성화가 어느 정도가 다됐다 하면 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는 도시재생팀이나 상권활성화팀이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권활성화재단이 바로 없어짐으로써 거기서 했던 걸 조금 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기에 따라서 적은 인원으로 2명 정도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잘 마무리 되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그 팀을 도시재생팀을 합쳐가지고 팀 하나를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7만입니다.

7만 148명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지금도 다른 데 2팀만 가지고 만들은 거 보면 아산시 같은 경우도 마을공동체 팀만 가지고도 7명이 되고 도시재생활성화가 3명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2팀만 가지고도 10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예산 또 예산하고 비슷한데 그런 쪽도 보면 또 그렇고요. 근데 저희도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나 군 규모로 봐서 다른 시군 보다 직원수도 적은 편은 아니에요. 예산이나 이렇게 보면 거의 적정수준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적어요, 인원이 한두 명씩 적습니다. 그 원인이 우리 군은 유난히 면이 많아요. 16개 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구규모로 봐서 공무원수는 다른 데보다 적지 않게 어느 정도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면이 많기 때문에 면이 대게 한 14명,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개면만 없어져도 30명인데요. 30명이면 각 실과에 2명씩은 배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규모에서 보고 한다면 직원수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일을 않고 이쪽에다 다른 기구를 설립해서 저희들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시키는 그런 점도 느끼실 텐데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평생교육팀 거기다 넣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직영한다고 손치더라도 평생학습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상권활성화팀은 기회를 봐서 한다면 또 규칙 바꿔가지고 도시재생팀하고 하는 일이 비슷하니까 합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3팀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지금은 상권활성화도 그건 아닌 거 같아요. 2명 정도는 해서 조금 더 좀 그 부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신에 그런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규칙이나 내부방침을 받을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임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영양가 있는 건 반영하시고 영양이 없는 건 확실히 내버리시고 인원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부여군이 더 많은 예산 절감해서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0조에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6조로, 제41조 제1항에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7조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0조에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6조로, 제41조 1항에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7조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로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64조 과태료 대상 제1호에서 등록은 신고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64조 과태료 대상 제1호에서 등록은 신고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