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정미숙 주무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미숙입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17년 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숙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문화관광과 소관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전총괄과 소관 부여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부여군 공동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총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손기영입니다. 먼저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계시는 김종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취사를 하지 않는 투숙객 증가 등 관광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등록기준 일부가 개정되어 그 내용을 우리군 관광진흥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5조 4항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의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군 조례안 제16조 신규조항으로 신설하여 등록기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위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부서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등은 이견이 없으며, 지난 2016년 12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9조 제2항 내용은 사고원인과 상관없이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경기의 시설 내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으로 이 규정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구현 및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9조 제2항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민법 제750조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 설명드린 조례 개정 2건은 문화관광진흥과 체육진흥분야의 규제완화 관련 개정건으로 각별하신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김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손기영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의석에서)없으면 내가 말씀드릴게.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읽지 말고요. 간단하게 이게 뭔 뜻이냐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셔야 돼. 첫째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은 이것은 상위법이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안 해도 된다고? 이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콘도미니엄이 지금 부여에 현재 얼마나 돼요? 콘도미니엄 갖고 있는 것이?

콘도미니엄 롯데

그거 하나예요?

예예.

근데 이 개정을 보면 일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콘도미니엄을 하는데 공동 취사장이, 취사시설이 갖춘 경우에는 객실의 총 30% 범위 내에서 취사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예.

근데 그간에 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전부다? 취사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그동안에는 이제 그 안에 방에 별도로 취사시설이 있어야 가능했지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고쳐줄라는 거예요? 아니면 콘도미니엄을 하는 부여군에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규정이 돼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이런 업을 부여군에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하고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의 편의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생각해도 콘도미니엄 가서 자고 있는데 30% 이내에 객실의 취사시설을 안 갖춘 데서 내가 가서 잠을 숙박을 하게 돼 있다 이거야. 그럼 공동취사장 가서 내가 취사하고 닦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불편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이게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만약에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취사시설이 안 돼 있는 객실에 내가 들어갔다고 하자 이거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것이 콘도미니엄을 하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부여군에 와서 편의를 도모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이거 뭐 복잡한 거 빼고 이렇게 하는데. 나 이것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고객의 차원에서 한 번 내가 따지는 거야 고객의 차원에서.

고객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그런 취사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이제 이용하면은 좋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일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공동취사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있는 데를 좀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흐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도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하고 또 그런 흐름을 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말씀 중인데. 콘도미니엄 같은 것은 이걸 하라고 안 해도 내가 볼 때는 30% 이상의 객실 취사시설을 안 갖출 일이 없어, 거의 다 100% 갖춰. 지금 말씀하신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있지, 조그마한 거 있지, 이런 거 펜션 이런 거. 이런 것은, 이런 것은 하나 해야지 왜냐하면 이런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객실에 취사시설 다 갖추라고 하면 혹시라도 구조상 안 나올 수도 있어, 평수에 비례해서 그렇잖아요. 뭐 취사하는 자리라든가 근데 공동취사를 하고 가서 숙박만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어디 뭐 경관 좋은 데 이렇게 이런 데다 만들어놓고 휴양시설 이런 데다 게스트하우스나 펜션 이런 것은.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들어가 있고 휴양콘도미니엄이라고 했는데 휴양콘도미니엄에 게스트하우스나 아까 펜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업종도 내내 이제 지금은 예를 들어서 휴양콘도미니엄이 어떤 큰 건물 하나에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개별 …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공동취사시설이라든가 공동편의시설이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내가 몰라서 물어 보는 거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럼 이 사업을 이렇게 일부개정 조례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보면 저런 거 뭐라고 해요. 우리 저기 금강둔치에 있는 게 뭐지 저기? 차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

캠핑장이요?

오토캠핑장 이런 거 앞으로는 뭐 수요도 있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예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계획도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조금 편하게 풀어주는 건 모르겠어. 근데 콘도미니엄은 내가 이건 개념이 똑같으다고요?

네, 그런 식으로 동별로 나눌 수도 있고 일체건물이 될 수도 있는

알았어요. 하여간 어쨌든 저는 편리하게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어떤 규제를 풀어주는 건 좋은데 그러나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쉬러 들어갔는데 그 방에 객실의 취사시설이 없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내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의는 없어요. (이삼례 위원 거수)

예,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호텔형은 없지 기본적으로.

(의석에서)다 하셨슈?

예, 김태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궁금해서 여쭙게요. 나는 이게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이나 우리 전문위원님 읽듯이 하지 말고 이게 이런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하시면 편한데 이게 그러면 현재 우리가 부여군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자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할 거 아니요, 그렇죠?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다. 근데 그간에는 사용자 사고가 발생한 당사자가 민형사 간에 책임을 다 물었죠. 근데 그것을 앞으로는 사고가 당해도 그것을 민형사 간 책임을 짓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예, 사고원인. 사고원인을 분석해서 지금은 이제 조례상에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이용을 하면 이용 신고를 한 사람이 그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다 일단을 책임을 짓는 걸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거를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규제완화 내용으로 권고한 내용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고 당사자 원인을 분석해서 당사자들이 피해규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런 사고원인을 규명…

그거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사고가 발생을 했다, 민형사 간 그냥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서로가 협상이 됐어야 좋은데 민형사 간 이게 법으로 이루어졌다. 이거 조례 만들 것도 없어요. 법에서 알아서 다 처리하지. 아니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니까? 사고가 큰 사고가 났어. 몇 천만원,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까지 이르렀다. 이 조례와 관계없이 법으로 한다니까. 근데 이 조례가 어디까지가 나 이건.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야 돼. 시설물에 의한 사고 같으면. 그러면 만약에 시설물에다 부딪혔어 하다가. 본인이, 타인에 의해든 본인에 의해든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럼 내가 왜 이거를 말씀 드릴라고 하냐면 사용자가 민형사 간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만약에 사용자가 민형사 간 안 물었으면 시설물을 대여 해준 부여군에서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부여군한테 청구 할 그럴 소지도 있다 이거야. 아니 만에 하나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부여군에서 그걸 책임을 져?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부여군에서 시설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제 부여군에 책임소재 규명을 요청을 하면은 그래서 그 시설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제 부여군에서 책임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2차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사고를 나게 한 그런 사람하고 또 2차적인 책임 규제는 그렇게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용자가 지금 사용자한테 민형사 책임을 안 묻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저기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설을 해준 부여군한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를 만들어 준다니까, 이걸 없애버리면? 아니 내가 다쳤어 근데 내가 사용, 내가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이다, 경영인 회장이 임대를 빌렸어. 경영인 회원 중에 행사하다가 큰 사고가 났어, 몇 천만원 사고가. 근데 지금 현재로는 사용자가 민형사의 책임을 다 묻기로 했죠, 그렇죠? 대표자가. 근데 대표자가 앞으로는 민형사 간 책임이 없다 라고 했어 이제 이거 삭제하자고 편의하게. 그럼 앞으로 사고가 났어 그러면 “야 니네 시설 해갖고 니네 시설로써 내가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겼으니 부여군한테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겠다.” 이런 왜 소지를 만들어 놓냐 이거야, 이 조례를. 제 생각은 그래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민법에, 민법에 이제 어떤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이제 사실 정확하게

민법에 따를 것 같으면 조례 고칠 것도 없지 않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민법에

말씀해보셔.

아니 마이크 잡고 얘기해요.

체육진흥팀장 박종민입니다. 조례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상위법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민법에서 보면 고의나 과실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조례에 민법에서 굳이 명시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원인이나 어떤 고의 과실이 없이 손해배상 이 부분만 명시한다고 하면 혼란을 가중할 수 있으니까 법제처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도하다, 이 부분은 민법 상위법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은 없애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권고사항들이거든요.

아, 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다, 불필요한 거니까? 민법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설명을 하실 때 간략하게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거 읽어버리면 난 잘 모르겠고. 이거 이런 겁니다 하고 간단하게. 아니 뭐 내가 반론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혹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염려스러워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것이 없애버림으로 해서 내가 사용자가 민형사 간 책임이 없으니까 그럼 군하고 따져, 그렇게 되면 괜히 이거 만들어놨으면 지들끼리 알아서 할 텐데… 어차피 이 법에서 해야 할 것인데 민법에 나와 있다 이거지, 없애라고?

예.

이상 알겠습니다.

(의석에서)거기 들어가서 자빠진 거 말이에요.

부의장님, 그건 제가 휴식시간에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이 이게 지금 신설이죠?

예, 제정하는 겁니다.

아니 제정인데 이게 지금 우리 군민안전보험을 우리가 뭐지? 저 안전 부여 만들기 해 갖고 작년인가

부여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

아 글쎄 그게 안 되어 있었나요?

돼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9조 제1항에, 9조에 돼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겠다는 얘기네

구체화, 세부사항으로 정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보충질의

예, 김태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료 지급하는, 지급 받는 거 개인이 예를 들어서 종합보험을 들었다, 김태호가. 부여군민인데 부여군민안전보험에 군에서 다 보험을 들어줬어 김태호, 그렇죠? 대상자가 되니까. 근데 개인이 보험을 들고 있었어, 근데 개인보험을 탔는데도 이중으로 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하게 그 보험이 어떤, 부여군민안전보험은 다른 보험이 정액제,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이랑 상관없이 나가는 겁니다.

아,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대상자가 나 자세히 안 봤는데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대상자요?

예. 우리 군.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사망사고는 15세 미만은 상법에 의해서 제외되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험을 우리가 들어준 군민안전보험을 들어주잖아요. 들어주는 사람이 15세에서, 15세에서부터?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어린이도 관계는 없는데

들어주기는 다 들어준다?

다 들어주는데

1세가 됐든 2세가 됐든 다 들어주는데

15세 미만은 사망일 경우에 해당이 안 되고 부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해당 되고

그러면 부여군 7만 한 천여명에 대해서 다 들어준다?

예.

7만, 그럼 260원이면 얼마야?

우리가 천

1400?

1900정도 계획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안전관련, 보험관련 해 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듯이 과장님. 자전거, 제일 먼저 과장님이 읽으신 보험, 자전거보험 그리고 기술센터 그 있잖아요, 농기계 관련도

농기계

이런 부분 한 번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 해보셔가지고

(의석에서)농기계 보험 들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지금 따로따로거든요? 지급이 따로따로 들어가잖아요. 그거 한 번 좀 해보시고,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 해보시고, 그렇죠? 보험회사가 그것을 보험을 개발 안 했으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 좀 해주시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회관이나 이런 데 홍보를 잘하시겠다고 하는데 안전총괄과에 관련된 보험뿐만 아니라 기술센터보험도 같이 하셔가지고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간에 이거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었잖아요. 있어 갖고 15조를 보면, 15조나 16조에 15조 민간행정참여, 그간에 우리가 한 것도 생산단 조직·단체·업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법이 없었나요, 조례가 그간에는?

그간에는 조례는 없었습니다.

조례 없이 그러면 그간에 경영인이나 어떤 유통센터나 어디한테 홍보도 맡기고 행사를 다했어요, 계속 그냥?

그동안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자부 지침이 민간행사보조금 예산 과목을 어떤 총액한도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굿뜨래경영사업소의 경우는 그동안은 민간행사보조금을 했는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어디다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추진했던 어떤 사업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하려면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에 했던 행사를, 그간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했는데 민간행사보조금 자체가 법으로 세울 수 없게?

행자부에서 지금 소모성 행사 관련돼서

소모성행사, 선심성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 법 조례를 이렇게 고치는 거구나? 했던 건데. 근데 보면 이게, 여기 그럼 15조 3페이지를 보면 제15조 및 제16조 1항에 따른 수탁자를 제안공모 및 심사 자체심사위 구성을 통해 선정할 수탁의 방법은 협약으로 진행한다 했는데, 이 협약이라 하면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협약을 다 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뭐 판촉행사가 1억이다 2억이다 하는데 그것도 그냥 협약으로 해요? 어떤 부여군 그 저기가 있던데 이거 하는 거 있죠?

계약이요?

계약, 조건이 그런 조건이 않고 협약으로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선심성,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특혜의 의혹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니 2천만원 미만짜리 같으면 행사, 그 행사에 맞는 단체에 맞는 법인에 맞는 그걸 주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해외행사다, 해외 판촉행사를 간다 홍보를, 그거 2억짜리다. 누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협약으로 한다?

지금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자치행정과에서 조례 관리하는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협약규정이 명시가 돼있고

협약규정이?

그리고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통 홍보판촉사업이 몇 억짜리 되는 사업은 없고요. 보통 뭐 많아 봤자

왜 몇 천 되죠.

한 3‧4천만원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협약으로 이렇게 진행 현재 어떤 규정으로는 협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임의로 어떤 사업을 주는 게 아니라 제안공모, 제안공모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지방보조금심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의 그런 염려성은 없습니다.

아니 제안공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제안공모를 위해서 홍보판매 한 것은 별로 없고, 기존에 관행대로 했던 그것만 했지. 왜냐하면 농정과, 굿뜨래사업소 예를 들어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국내외 홍보를 한다든가 박람회 한다든가 또 농업경영인을 통한다든가 여성경영인을 통한다든가 한다는 이것은 관례에 의해서 계속 해 왔어요, 관례에 의해서 어떤 협약 이런 저기가 없이. 그잖아요 계속 했던 대로 해왔지.

그런데 이제 작년서부터 보조금 지원 사항들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떤 생산적 조직 단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지만 전년도부터 우리가 제안공모 절차를 과정을 거쳐서 지방보조금 심의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잘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이, 그럼 그간에 작년에 제안공모를 해서 부여군 굿뜨래 농산물을 홍보 판매해서 한 사실이 있나요?

네, 제안공모 절차를 밟아서 전년도부터

했어요?

네, 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셨죠?

우리가 이제 국제 식품박람회 같은 경우는 서울 국제 식품박람회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상당히 어떤 바이어들, 나름대로 어떤 규모가 있는 식품박람회거든요? 거기에 우리 굿뜨래 홍보관이 보통 한 4일 내지 5일 정도 행사가 킨텍스나 코엑스에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규모가 큰 굿뜨래 홍보관을 지어서 저희 관내에서 나는 농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 가져가서 전시를 하고 바이어들한테 선을 보여가지고 어떤 판촉을 어떤 도모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니 근데 그간에 농협중앙회에서 했죠, 일부.

예, 중앙회에서도 하고 법인에서도 하고

법인서도 하고 했는데

민간 또 생산자 조직회에서도 하고

제가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인정을 하는데 제안공모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 좀 왜 안 맞냐면 국내 농산물 홍보판촉이 거의 어떤 뭐라고 하지? 틀에 박혀있는 거란 말이야, 어떤 행사장이나 거기서 딱딱 가 갔고 하는 것 외에 어떤 특별히 공모를 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이런 없었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우리 해외 시장 개척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만이 됐든 일본이 됐든

예, 그렇죠.

동남아가 됐든 공모를 해서 제안공모를 합니다. 하면 대상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준을 정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다 하면 우리 부여에 있는 농산물 농식품 예를 들어서 뭐 5천만원에서 1억 이상 어떤 컨테이너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판촉을 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들이 있거든요. 기준에 적합한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조그마한 백만원짜리에서부터 몇 천만원까지 다 어떤 공모를 통해서, 제안공모를 통해서 지방보조금심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간에 이제 해외판촉도 많이 했잖아요, 홍보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멜론이다. 멜론을 우리가 “야 몇 콘티, 예를 들어 천만원 판촉행사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 행사 전체를 예를 들어서 굿뜨래사업소면 사업소, 농정과면 농정과, 수출팀 이런 데서 거기서 다 그늠 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 그냥 사서. 예를 들어서 야, 콘테이너 멜론 만개다 하면 얼마씩 그럼 우리 행사하고 그렇게 그러면 행사장이나 이런 걸 볼 때 지금 직원들이 다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이걸 우리가 위탁이나 공모를 해서 줬으면 그분들 다하고 우리가 관리감독만하면 되는 것인데 직접 다하는 것 같은 데? 그간에 보면?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전에서부터 어떤 행정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사실 관리감독만 하지만 해도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제3자가 볼 때는 어떤 단체나 업체협약을 한 그런 어떤 유통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그렇게 비춰지더라 이거야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주고 팔 걷고 먼저 들어가 줘야지

아유 감사하죠.

왜냐하면 거기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는 농협이나 어떤 생산자조직 단체들 사실 공무원들이 발 벗고 먼저 들어야 되지 그래야 서로 동참이 되고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게 없고만? 그냥 민간행사보조금이라는 그런 조항 뭐라고 해요, 아까 그거. 그것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 고만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우리가 이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예산과목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 고만.

예, 그래서 이제 금년도부터는 행자부에서 강력하게 민간행사보조금은 총액한도제라고 해서 부여군에 세울 수 있는 전년도 세웠던 금액의 어떤 몇 %, 어떤 묶어 놔 줬어요. 그래서 총액한도제에 묶여가지고 이제 민간행사보조금으로는 우리 예를 들어서 축제하는 연꽃축제라든가, 서동연꽃축제라든가 백제문화제 이제 그것만 하면은 부여군에서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또 다시 못했네. 그러면 민간행사보조금이 그 조항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민간행사 보조금이 전체 금액 있죠, 그렇죠?

예.

거기를 그것이 이제 초과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부분은 빼서 이렇게 지금 이런 법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신다는 얘기네?

예.

아니 편성은 그래서 난 제일 처음에는 이 농산물 판촉행사 홍보 판촉행사를 민간자본,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할 수 없는 걸로 알아서 나 이거 법을 조례를 만든 줄 알았더니 다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민간행사보조금이 부여군에 한정 돼 있다.

예, 이제 실과별로 해서 총액한도제가

한도가 있어 갖고 그 한도를 한도가 있어서 이걸 넣으면 다른 행사를 못하니까 이걸 별도로 빼서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우리가 시장개척사업이나 홍보판촉사업이 사실 이것은 행사로 이제 예산편성 어떤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편성 목을 과목을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게 행사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어떤 판촉사업

판촉이지 홍보.

판촉사업. 근데 행사로 분류되다 보니까 행자부나 어디서 봤을 때는 어떤 소모성행사로 보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걸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소장님이 앞으로 하더라도 사회단체를 활용한 이게 그동안에 계속 해왔잖아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 하는 마케팅 이런 홍보행사는 또 전문

전문 수출업체하고 매칭을 해서

같이 매칭을 해야 할 것 같고, 제가 몰라서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아니 왜냐하면 특별한 게 아니고 알아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간에 계속 해 오던 것인데 이렇게 바뀐다고 하길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물어볼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혼자 물어…

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이게 지금 굿뜨래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지만 우리 아까 굿뜨래경영사업소 소장님이 제안설명의 취지나 이런 걸로 볼 때 이게 굿뜨래 농식품 국내외 홍보판촉 및 직거래행사, 국내외 홍보관 박람회 운영 이 부분은 농정과에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큰 틀에서?

농정과는 물론 큰 틀에서 할 수 있지만 농정과에서는 농정시책 및 우리 부여로 봐서는 어떤 생산에 관련된 업무만 하고 있거든요. 그 생산 이후에 어떤 유통이나 홍보판촉 관련 사업들은 굿뜨래사업소 업무입니다.

아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금 농정과에서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한국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단체나 뭐

(의석에서)조그맣게 하지

해 가지고 우리 백제문화제나 서동연꽃축제 연계해 가지고

(의석에서)그렇지 그때 행사…

연계해서 결국은 그것이 굿뜨래 농식품 홍보거든? 그렇죠?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사회단체

(의석에서)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

보조금 관련된 사업이고요.

(의석에서)별도로 또 있을 텐데

저희들이 어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홍보라든가 유통수출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왜 내가 그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민간행사보조금과 같은 경우는 그 2015년 기준으로 실링을 묶은 거라고 그랬거든? 2015년 기준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정과 같은 경우도 경영인 단체나 농업인 단체나 뭐 각종 농업관련 단체가 꽤 되잖아요? 이것도 예산편성 목을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해 가지고 그 이상 어떤 틀 안에 실링 안에 들어온 예산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해에 따라 시장개척사업이라든가 대외 홍보판촉사업이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행사보조금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 말, 제 질의의 요지는 말은 비슷비슷하다 이거야 말이 그렇죠? 농정과 하는 거나 굿뜨래경영소나 말은 비슷한데 결론의 목적은 농정과에서 사회단체, 농업인 관련해서 사회단체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 굿뜨래 농식품 홍보라고 판촉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쪽은 농정과 쪽은 그러면 농정과에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을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어떤 목적, 어떤 사회단체에

목적? 사회단체에?

예, 사실은 포괄적으로는 뭐 굿뜨래를 홍보한다고는 하지만

포괄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어떤 목적사업이고 저희들은 실질적인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영일 소장님 이번 참 승진 축하드리고 승진 하셨으니까 우리 농업 유통 이런 거에 좀 많이 좀 신경쓰셔가지고 부여군 농업이, 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질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