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영학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중구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 추진실적, 2017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2016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활기차고 소통하는 중구 만들기 추진입니다. 매월 개최하는 석회를 연극, 뮤지컬, 영화관람 등 문화가 있는 석회로 만들어가는 한편 인문학 특강 등을 통해 직원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회의는 가급적 PC를 통한 영상회의를 활용토록 하고 청사 사무실배치에 따른 직원복지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문인식기 교체 및 휴대용 인식기 확보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당직실 노후 지문인식기는 최신형 인식기로 교체하고 현장에서 지문인식을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지문 인식기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 화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한 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겠습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실시하고 중요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총 1,200건의 문서에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35쪽입니다.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문서이관, 폐기 등 법령에 근거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정보 공개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적 처리기한이 10일인 정보공개처리기한은 7일로 단축토록 하여 청구인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3.1만세운동 재현 및 구민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하겠습니다. 제 98주년을 맞이하는 3.1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청라언덕에서 1,50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기념식, 만세삼창, 퍼포먼스 등 진정한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가지며 개청 54주년을 맞이하는 중구 구민의 날 행사는 5월 중 개최하여 구민 화합의 축제 행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엄격하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사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금년 12월 20일로 예정된 19대 대통령 선거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완벽한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과 선거문화 개선운동을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60일 이내에 짧아진 선거 기간을 감안하여 선거 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나겠습니다. 또한 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고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노후 자율방범초소의 경관을 개선하며 중구 전입세대에 대한 중구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주민 만족 미래지향적 동주민센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동인동주민센터는 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반기 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설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대봉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사업 지역 내에 포함되는 대봉2동주민센터는 새롭게 신축하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통장이 되도록 하고 나눔과 상생협력하는 국민운동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방문, 통장간담회를 4월 개최하고 통장들의 화합과 직무교육을 위해 수련대회 및 전문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의 노령화로 활동이 부진한 새마을, 바르게 등 국민운동단체에 청․장년층 신규 회원을 영입하여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희망길 조성사업은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유지․관리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3년 동안 지정된 8개소에 대해 동주민자치위원회 및 협의단체가 주체가 되어 벽화, 방범용 CCTV, 주민쉼터 등 시설물을 점검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및 자원관리에 내실화하여 비상사태에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은 역할과 기능 중심으로 민방위대를 편성 관리하고 민방위대원 교육은 실습과 현장 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5개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68개소의 비상대피시설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여 비상시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하관정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항상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기술인력 자원조사는 5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8월 중 실시하는 을지훈련은 비록 도상훈련이지만 언제든지 실전이 가능하도록 훈련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계관리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G2B 시스템을 활용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5천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업무 담당자와 신규 직원에 대해 상시 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물품 및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공사감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사 1층 주민광장 조성공사사업은 연내 착공토록 하고 청사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 등 노후 기계, 설비 등 시설물을 교체하고 구청사 승강기는 오늘 7월까지 3억원의 예산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47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당직환경 개선으로 야간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야간 당직자들의 편의를 위해 2층 침대를 설치하고 침대시트는 매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8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당직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당직자들의 건강과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49쪽 찾아가는 인권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인권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학교 5개, 고등학교 4개교에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인권학교를 운영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정도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인권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안덕임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6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업무계획은 빠르고 손쉬운 민원행정시스템 운영 외에 8개 항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빠르고 손쉬운 민원행정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연민원 Zero & Deep Care 추진으로 민원처리 단축률을 올해는 65%로 올리고자 합니다. 또한 12개소에 무인민원창구를 운영 148종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정착 적극 홍보하고자 하며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활성화하여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구민 행복 눈높이 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객 맞춤형 민원편의시책 적극 추진을 위하여 도우미벨 가동 및 민원 안내도우미를 운영하며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직장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동주민센터에는 찾아가는 민원콜 서비스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배려창구설치, 외국어 통역지원단 운영, 공동주택 입주민 행정처리반 지원 등 해서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에 있어서 구민과 함께하는 미소친절 중구 만들기를 추진코자 합니다. 캠페인 전개 및 미소친절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시민모니터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친절교육 실시 및 굿모닝 고객만족 조회 실시와 고객소리함 설치 및 민원만족도 체크를 하여서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우수부서 및 친절공무원 표창을 실시하며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하여 우수 직원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실 환경정비를 통한 문화, 휴게 제공함과 동시에 건강상담센터 운영 및 민원실내 음악방송 실시, 계절별 각종 화분과 한방약차 제공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근무복 착용과 동시에 민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중심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주민 만족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출생과 혼인신고를 하면 축하관계 증명서를 송부함과 아울러 관내 전입자에 대한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와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주민 만족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지속적인 정비로 신뢰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2016년 10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는 결격사유 유무조회를 개선하여 민원처리 지연 및 기관 간 불필요한 문서 유통을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비교표준지 1,467필지에 대하여 선정의 적정성 여부검토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고자 하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및 심의회를 개최 운영코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지가형성 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코자 하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에 대한 개발 이익의 환수를 추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국토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편리하고 정확한 도로명주소 정착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17,583개에 대하여 유지 보수 및 확충 설치코자 하며 다각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변동 자료 실시간 반영 및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여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지적정보 제공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2017년 5월 22일 5년간 한시 운영되는 공유토지분할 관련 특례법 운영에 따라 1필지 2인 이상의 공유로 지분된 등기 토지에 대한 분할에도 만전을 기하여 공유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추진하는 동인1지구 즉 동대구 신협 부근에 대하여 이의신청 접수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지적공부 작성과 조정금 징수 및 지급에 대하여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하며 하단에 대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대봉동 590-49번지 일원으로 57필지가 되겠으며 2월에 계획을 수립 시작으로 동의서 징구 및 측량대행자 선정, 기초측량 등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하며 18년까지 2개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있어서 연 1회 이상 일제 조사를 실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에 유지관리 협조를 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동산중개업소 196개소에 대한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법적처벌을, 모범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토지 취득 관리 철저와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액 및 신고절차의 이행 등 부동산 건전 거래 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합병 가능 및 지목 불일치 정리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누락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처분으로 구재정 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35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료를 징구코자 합니다. 27페이지 2017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3건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신청 접수 대행입니다. 구청에서 출생신고 시 중구 관내 주소지에 출생등록자에 대하여 출산축하금과 양육수당을 동시에 신청 받아 송부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맞춤형 민원서비스제공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29페이지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주민의견 상시 접수 시행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이의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연중 주민의견을 상시 접수하여 실천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우선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지가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은 다가구 건축물 도로명주소 안내판 제작입니다. 다가구 550동에 대하여 도로명주소와 새 우편번호가 병기된 안내판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빈도를 높일뿐만 아니라 생활주소 정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범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노고가 많으신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으로 5개 업체에 8억3천만원을 추진했습니다. 동보팩스 시스템 운영 홍보를 위해서 10회에 185개 업체에 대해서 그 중소기업 관련 사항을 홍보했습니다. 기업탐방 홍보를 위해서 관내 기업체, 시장,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월 중구소식지 게재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물가안정 착한가격 업소와 상생협력 강화 사업으로 연 2회.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페이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건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원 강화로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위해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보팩스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상점 이벤트 사업 확대 사업으로 각종 축제 시 주변 상가에 적극 참여를 유도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 업소 지정․관리와 관련해서 설․추석 명절에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관리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착한 가격 업소 내실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젠트리피케이션 관련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기반 구축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연구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상호협력,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지역공동체 참여에 기반 협정을 위해서 자율적 지역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농․축․수산물 관리 및 상자텃밭 조성사업으로 축산물 검사 및 유통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농자재유통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자텃밭 조성사업을 실시해서 도시농업 체험 및 도시학습 공간으로 활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보호 관리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사업을 실시하고 공수의를 위촉해서 유기동물 관리 및 동물등록제 정착으로 동물보호를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공산품 지도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량거래 정착을 위한 지도단속 실시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공공 및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추진사업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서 에너지 실천 및 실내 적정 온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 전기절약 지도점검을 통해서 대형 건물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해서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 및 에너지 절약생활화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가스․석유류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309개소에 대해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 및 소외계층 41세대에 대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가스사용 안전관리 대주민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석유제품 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통해서 가스안전 사고 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다중이용시설 등 전기․승강기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안전점검 실시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를 통해서 재난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관련입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외 7개 사업에 34억원을 투자해서 전통시장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제17회 서문시장 대축제 개최와 2017년도 교동시장 한마음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3차연도 사업으로 야시장 운영, 사후면세점 조성, 스마트스탬프 개발 운영 등을 하고 전통시장 야시장을 운영하여 먹을거리, 각종 공연 등을 개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도깨비야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 상인회 및 사회적기업과 활성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과 함께하는 야시장, 꼬꼬마 도깨비야시장과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교동시장 야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역점사업 추진으로 금년에는 서문시장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나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개시장에는 상인조직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시장매니저 사업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시장 활성화 구역에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창조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위해 상․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상․하반기 청․장년 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쪽 하단부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1인 창조기업 중심으로 창업공간과 창업활동비, 컨설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나눔 경제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경제기반을 육성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특수시책입니다. 글로벌 명품서문시장과 어울리는 환경 만들기 사업으로 환경정비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노점상 도로점용료 허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가․노점 및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2030 창년창업센터 통합 운영을 위해 현재 2030 청년창업센터를 개보수해서 창년창업센터와 일자리지원센터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우철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힘을 쏟고 계시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지방세 목표액 설정, 지방세체납액 정리활동 강화, 신 세원발굴을 위한 리스차량 유치 총력 경주, 특수시책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2017년 지방세 목표액 설정입니다. 2016년도 목표액 326억4,300만원보다 7.3%인 23억9,700만원이 증가한 350억4천만원을 2017년도 목표액으로 설정했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대형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면세기준 변경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 그리고 신축 대형물 저당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 등입니다. 15쪽입니다. 둘째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입니다. 2016년도 목표액 161억9,100만원보다 13%인 21억1,100만원을 상향 조정한 183억200만원을 2017년도 목표액으로 설정했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대형 아파트 입주 등 추가 수요에 따른 사용료․수수료 수입 증가와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신축 민간부담금 증가가 예상되고 리스차량 감소로 과태료 등 기타수입과 시세입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간소화 등이 예상됩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입니다. 은닉․탈루세원 발굴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00개 법인 2억1천만원을 추징목표로 설정하고 친기업적 세무 지도로 조세저항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면서 제도적 취약 분야 집중 조사로 누락 세원발굴 및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연 3회 시․구․군 세무조사담당자 워크숍을 통한 조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네 번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 강화입니다. 매년 체납발생액이 100억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체납발생액의 43%인 43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신용등급 제재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 공매 등 현장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소액체납자 중점 정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총 체납액의 20%인 13억원은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하면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80% 이상을 차지 하는 교통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 7월 교통과에서 세무과로 체납된 교통 과태료 징수업무 이관 후 체납액 정리율 추이를 말씀드리면 이관 전 42%에 머물던 정리율이 세무과로 이관 후 56%, 50%로 연도별 각각 상향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섯 번째 신 세원발굴을 위한 리스차량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현재 저희 구 리스차량 유치현황은 6개 법인의 2만2,650대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 7월 초 KB캐피탈 7천대, 하나캐피탈 4천대 등 1만1천대 정도가 부산 및 달서구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대구시로부터 약 6억원 가량의 징부교부금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 계장 2명과 대구시와 합동으로 신규 리스차량 유치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출장하여 리스차량 납부 의무자가 과태료 발생 시 부과방법을 리스회사에서 리스 이용자로 직접 변경하고 고지서 우송 시에도 리스회사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등 리스회사 실무자의 업무량을 대폭 감소시키는 행정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조건을 제시한 결과 KB캐피탈에서 매년 경상도 지역에 연간 신규 발생분 5천대 중 3천대를 우리 구에 등록시켜 주겠다는 구두협의를 했으며 지난해 말부터 신규 발생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차량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소액체납 납부 안내 서비스 시행입니다. 납세자별 30만원 이하인 체납자와 체납발생 경과기관 최근 1년 이내인 자, 자동차체납액 2건 이상 번호판 영치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체납상황, 체납 시 불이익 등을 안내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거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 시행입니다.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신규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먼저 다가가 미리 알려주는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내대상은 취득세 자진신고 대상자와 부동산 및 차량취득자 중 감면신청자를 대상으로 법정신고 기한 및 신고납부 절차안내와 감면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조세저항을 최소 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도권택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로 녹색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도권택입니다. 보고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에도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녹색환경과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하고 중점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에서 4쪽 일반현황과 5쪽에서 26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7 주요업무 계획은 첫 번째 다시 찾고 싶은 녹색 중구 만들기부터 여덟 번째 안정적인 물 환경조성과 주민건강 보호까지입니다. 29쪽입니다. 첫 번째 다시 찾고 싶은 녹색 중구 만들기 분야입니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등에 대한 분리배출 정착과 행복홀씨 입양사업 지속추진 및 200㎡ 이상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중점 관리 등 쓰레기 감량 정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실천방안으로 쓰레기 분리배출과 배출시간 준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와 함께 캠페인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하는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취약지역 관리방안으로 주택가 골목 및 버스 승강장 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고 매월 첫째 수요일 국민운동단체 등과 함께 합동대청소의 날 운영 및 김광석 길과 근대골목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해 기동처리반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CCTV 영상자료를 활용한 단속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깨끗한 동네 만들기 일환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컬러풀 축제 등 대규모 축제와 행사가 도심에 집중됨에 따른 청소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나 축제의 주최기관에 사전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행사기획 단계부터 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안을 사전 협의토록 함으로써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사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등에 대한 지도 점검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사업자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월 1회 약국을 순회 방문하여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소각 처리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의 수시점검을 통한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을 위한 원가용역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청소차량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노후 차량을 조기에 대체 구입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신뢰․상생․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분야입니다. 노동조합대표와의 정기적 대화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장기근속 미화원 해외선진지 견학 등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과 안전사고 예방을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RFID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는 2017년도에도 시행희망 아파트 2개소를 추가 실시하는 등 쓰레기 감량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남은 음식물 ZERO & CLEAN화 사업의 추진방향은 RFID 방식을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배출한 만큼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RFID 방식 종량제 기기의 수시점검과 병행하여 남은 음식물 줄이기를 위한 홍보전단 제작 배부는 물론 전년 동기간 대비 남은 음식물이 증가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종량제의 취지와 분리배출 홍보로 쓰레기 줄이기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동주택 RFID기기 관리상태와 다량배출 사업장의 체계적인 지도점검 실시 등으로 쓰레기 발생 억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의식 전환을 통한 재활용 분리배출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등 순환가능 자원 교환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시행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제작하여 공동주택, 학교 등에 무상 배부하는 등 분리배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자원 재활용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나눔장터 및 어린이 벼룩시장을 상․하반기 각 1회 운영하겠으며 홈페이지에 인터넷 나눔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사용억제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도․소매업체에 대하여는 하계 휴가철이나 명절에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으로 친환경 중구 조성분야입니다. 38쪽에서 39쪽까지 보시면 2017년도에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15개 녹색생활 실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일곱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구민행복 추구 분야입니다. 먼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 경보제를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1일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물 뿌리기와 함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41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과 에코드라이빙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음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과 대형공사장 소음도 수시 공개 등으로 소음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는 등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42쪽입니다. 수질오염 방지예방은 물론 수질오염 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어린이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실시 등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대기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환경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여덟 번째 안정적인 물 환경조성과 주민건강보호 분야입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남산어린이공원 등 토양오염 우려 지역 5개소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는 등 맑고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4쪽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함께 상시 개방화장실 운영자에게는 소요되는 비품을 무상 지급하는 한편 정화조 적기청소를 이행토록 사전 예약 신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근대골목을 찾는 관광객들이 화장실 악취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근대골목구간에 정화조 200여개 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량정화조는 시설 개선토록 하는 한편 악취발생을 봉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 실시 등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우리 과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탄재 배출 및 처리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3월까지는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 모두 매립장 반입이 가능했으나 4월부터 가연성 폐기물 반입금지로 연탄재 처리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마대 등 봉투에 담지 않는 등 연탄재만 수거 시 먼지 발생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여건 악화는 물론 SRP소각시설에서 폐 현수막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경로당 일자리 일환으로 폐 현수막을 활용한 연탄재 전용 봉투를 제작하여 연탄재 배출가구에 무상 지급하면 연탄재 처리 안정성 확보는 물론 먼지발생 방지로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50쪽입니다. 직장인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 교육의 대부분이 어린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남성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녹색생활실천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민방위교육이나 구청 직원 대상 직장교육을 통해서 지구온난화 대응 방안, 에너지 낭비사례 등 공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