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영근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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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동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윤순동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현숙 정수과장입니다. 박명섭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조직은 4개 과에 현원은 103명입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과 7쪽 상수도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16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자체 경영실적 분석 강화로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수도요금의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원스톱 서비스 홍보로 고객 편의는 물론 수도요금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수도관 8.1㎞와 수도관 신설 확장 3㎞를 정비하여 총 11.1㎞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고품질 정수처리를 위한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10%, 정수지 확장공사 공사는 50% 공정률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수질검사와 수돗물 음용행사 등 안정성 홍보 시책을 추진하여 수돗물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하수관리 및 요금현실화 추진을 위하여 안산스마트허브 및 주거지역 중점관리지역 등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의 시설개선에 주력하였으며, 하수도 요금 인상을 통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 수지를 개선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였으며, 효율적인 정수시설 운영으로 환경부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10쪽, 2017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깨끗한 물 공급과 맑은 하수처리를 비전으로 삼고, 각 부서별 전략목표에 따른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7년도 중점추진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정수시설 운영과 지속적인 시설 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의 철저한 수질검사와 시민이 참여하는 수질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수질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외곽지역 등의 공급확대와 안산동, 원시 배수지 신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급수 불편 지역의 시설물 유지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침수 대응과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상습침수지역 및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침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1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및 하천변 우수토구에 대한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공공하수도 시설에 대한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수도 검침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검침기 설치입니다. 열악한 수도검침환경 개선과 정확한 사용량 검침으로 요금분쟁을 해소하고자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2017년에도 검침환경개선이 필요한 250전에 대해 5천만원의 예산으로 옥외검침기를 확대 설치하여 검침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중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시화교 송수관로 첨가관 지지대 교체 추진입니다. 도송수관로 정밀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 3, 4년 이내에 한계부식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시화교 송수관로 첨가관과 지지대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정수 시설물 보수 및 개량입니다. 정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점검을 통해 최적의 유지보수와 개량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한 정수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쪽 와동가압장 고압인버터 설치입니다. 안산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시설인 와동가압장에 공급량 자동 제어가 가능한 고압인버터를 설치하여 수 충격에 의한 시설물 고장을 예방하고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악취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천변 우수토구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대 내․외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상에 산재된 현안사항과 사업타당성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계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건전 재정을 통한 효율적인 상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2016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전국 기초단체 상수도 107개소 중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자금과 세출예산의 효율적 관리로 신뢰받는 공기업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상수도 요금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2016년도에 상수도요금 부과액 대비 99.2%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책임징수제 등 고객중심의 요금징수제와 전자고지 및 스마트폰 납부 등 선진화된 납부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요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상수도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노후수도관 정비 및 급수불편해소 사업 추진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안로 구간 외에 노후수도관 정비와 수도관 확관 등 급수불편해소 사업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300세대에 대한 상수도관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상수원의 녹조발생으로 인하여 기존 표준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 유발물질 및 신종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 및 안산동 배수지 신설입니다. 정전 등으로 인한 정수장 사고발생 대비 및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은 2017년, 안산동 배수지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마을상수도 및 해수담수화설비 관리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하여 음용수를 공급하는 대부도 마을 상수도 운영과 풍도, 육도의 해수담수화설비 유지관리, 동막골 등 8개소의 약수터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17년 유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기 구축되어 있는 블록시스템과 블록유량계 검·교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수율 제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수도 공급사고 발생 시 전 계통의 감시운영과 통합관리가 용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안심하고 마시는 건강한 상록수 공급입니다. 정수 공정별 철저한 수질관리로 건강한 상록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병입 상록수 공급과 음용이벤트 개최, 정수장 견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상록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강화입니다. 법정기준보다 강화된 선진국 수준의 철저한 수돗물 수질검사와 찾아가는 수질검사 서비스를 통하여 수질 신뢰도를 높이고 상수원 조류 발생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하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하여 연간 163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수지를 개선하고 노후된 하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사용요금을 2017년 7월부터 2019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16.6%를 인상하여 공기업경영 건전성 제고 및 내실화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2013년 환경부로부터 지정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예방사업으로, 2018년 12월까지 국비 199억원을 지원받아 하수관로 등 하수도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량을 통한 환경 개선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및 주거지역 내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019년까지 국비 322억원을 지원받아 하수관로의 기능 개선 및 불명수 유입 저감 등을 통해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 및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입니다. 하수관로 준설 및 우수 암거와 토구의 정비를 통해, 하수도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및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용역이 금년 3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되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재선정하는 사항으로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설개선 및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질자동분석기 및 공단펌프장 보조펌프 증설과 하수1처리장의 탈수기 약품고속혼화장치 설치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노후시설인 하수1처리장 생활계열 침사인양기 등 4건의 시설에 6억 5천만원을 투입 정비하여,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주요사업예산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요. 시화교 송수관로 첨가관 지지대 거기가 수문 있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시화관문 있는 데?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작년도에 용역결과 관을 지지하는 철재 시설물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도 상반기 중에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주변에 염분이 많아서 이해는 하는데 이것 수자원하고 서로가 협의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혼자 다 하나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배수로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우리가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서로 협의는 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협의 문서는 오가고?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신성철위원

모든 거는 우리가 한다?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수립용역이요. 얼마 전에 저희가 대부도에서 토론회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오시고 일부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기 지금 네 군데 탄도나 풍도, 육도 이런 데는 됐는데 지금 남동지역하고 선감동 지역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동동도 일부 안 되고 있고.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대부 하수종말처리장이 3톤인가요, 1일 처리 하수 용량이?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1,250인가 그렇더라고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걸로 중앙정부에서나 그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천톤 짜리가 우리가 아무리 처리용량이 있어도 만약에 소규모 여섯 군데 한다고 그러다가 그걸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잖아요? 그죠? 안 한다고 보셔야죠?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지금 남동 지역에 있는 거는 그때 2006년도 그 당시에 부흥하고 불도하고 탄도 그쪽은 설치한 건데 주민들 반대나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2010년도 하수도재정비기본계획에 그게 빠졌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하나에 6, 70억씩 들어가는 것을 여섯 군데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할 데가 여섯 군데죠?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거는 부흥지역은 저희가 45톤에서 100톤으로 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옆쪽 선감동하고 동동 쪽은 기존 관로에 연결을 시켜서 대부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성철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3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1,250이나 1,300도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쪽이 소규모 하는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번에 제 시장님이 환경부에 요청한 게, 해양수산부하고 요청한 게 갯벌 보호지역이잖아요, 순천만식으로? 4.9㎢인데 그랬을 때 여의도 면적보다 더 커요. 그거를 지금 하는데 거기 하수를 자연배수가 가능한 지역이 대부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배수 정화조 통해서 못 가요. 하천을 통하든지 아니면 정수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여건을 갖춰 놓지도 않고 지금 그걸 용역해 가지고 5월달에 종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행을 했을 때 인허가 그쪽 동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행정이 따라 주면서 앞서 가서 그걸 지정을 하든지 요청을 하든지 해야지 그거는 먼저 해 놓고 인허가가 일체 하수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연배수도 못하게 하고 바다로 못 뽑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수부에서 용역팀이 왔었어요. 저랑 협의를 한참 했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못 뽑는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하고 다 왔는데. 그러면 그쪽 그 넓은 지역에서 주민들 인허가 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약에 올 예산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해서 본 관로는 묻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다 조인을 하게끔, 가압장이라도 만들어서라도, 이거를 6, 70억 들여서 못 한다면. 남12통, 13통, 14통, 15통, 16통까지 5개통이잖아요? 그러면 5개통에 대해서 어떻게 인허가 내 줄 거예요? 북11통, 12통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8통도 있구나, 북8통, 11통, 12통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기반은 상하수도 그렇게 오래 되어 가지고 대부도 하면서 보급률이 늘지 않고 겨우 짓는 거나 연계해 주는 게, 토지도 사용승낙도 필요하지만 문제점은 다른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는 지정하려고 그러고 여기는 주민들 욕구를 못 챙겨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인허가 안 내주면 당장 그 많은 7개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그게 안 되는 건지는 제가,

신성철위원

이미 답변서 받았고요, 해수부하고 얘기했고요, 하천을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정수장 끌고 가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본관이 송수관이 안 물려 있는데 어디다 갖다 조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마을에다는 3천톤 짜리 시설용량인데 1,200톤 짜리 이제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가 여섯 군데 설치하려고 위치 잡아놨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그 돈 가지고 한 두 군데 설치할 거를 가지고 송수관이라도 연차적으로 묻어줘야 되는데 여기 예산편성 매년 되는 것 보면 없잖아요? 전무한 상태잖아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지금 그쪽에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관로는 묻고 가압장 군데군데 해서라도, 구배가 안 맞아도 가압장은 필요하잖아요? 펌프장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해놓고 같이 이걸 맞춰서 그걸 지정하든지, 올 5월이면 용역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로 공고 나가고 그냥 올 여름부터는 그쪽 인허가 꿈도 못 꿔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남동지역에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내부적으로 해 보니까 한 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바다로 방류하는 거는 주민들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힘들 것 같고 용량이 많이 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대부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 재정비를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충분히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획을 세워서 가면 또 1, 2년 소요되는 거고 이거는 지정이 당장 올해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 간에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서로가 협조가 안 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예상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수 자연배수도 가능하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하지만 바다는 못 뽑게 하겠다는 거예요. 딱 용역회사에서 왔었어요, 같이 해양수산과하고 다.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그거는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인허가를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를 많이 들어옴에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폐염전 같은 경우 어제도 논쟁이 도시계획과하고 있었지만 상하수도사업소는 특히 그 부분 협조가 되어야 돼요. 왜, 여기 집단으로 인허가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상수도 계획이 없어요. 우리가 원수를 공급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수도시설과장님,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있잖아요? 우리 보급률이 안산시가 제일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데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대부동 지역 때문에? 그러면 원수는 우리가 당연히 50㎜로 안 되면 100㎜로 갈아줘야 되는 거고 안 깔려 있는 데는 깔아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그것도 다 만날, 안산시 전체 그것 하면 7억원이에요, 1년 예산이. 그리고 한 가지 또 맹점이 있는 게 지금 그거잖아요? 중앙정부에 가서 노후관로 개선이나 이런 거는 상하수도에 대해서 예산 따오기 좋은데 이거는 어렵다, 그 얘기하시지만 어떻게 하든 안 깔린 데 깔아주려면 가서 예산 따와야죠. 지금 상수도 똑 같잖아요? 그 부분을 노력들을 더 해 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지금 남동지역은 저희가 하수도법에서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가 아니고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방류 수질 기준 이하로 이렇게 방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 큰일을 벌려놓으셨다고요, 대책도 없이. 그것 나오면 못 뽑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답 들었고 문서로 저희한테 다 벌써 정리해서 가져 왔어요. 알아보세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해양수산과 이지선 담당이니까 거기까지 다 해서 확인해 보세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하수도법에서는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문제를 다 떠나서 어차피 상하수도를 우리가 공급하려면 노후관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따와서 그것 한다는 말씀하시는데 실제 신설이 필요한 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 넣은 거기 때문에 충분한 그거에 대한 나는 가치성이나 주장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공기업특별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저쪽에서 돈 벌어서 모자라는 데 부족한 데 채워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달라는 거고요,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마을상수도 지금 하는데 두현마을인가 거기서는 일반 상수도를 쓰고 싶어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실제상으로 두현마을에는 물탱크가 1반, 2반 해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개 반에 물탱크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짜의 심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여러 가지 물을 자유롭게 썼었는데 돈을 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전임자들한테...

신성철위원

공공요금 거기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관리자가 조금만 소홀히 하면 한전에서 전기가 끊겨 가지고 물을 동네가 한꺼번에 다 못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통장이 됐든 담당 상수도 관리자가 됐든 그걸 깜빡하고 그때 못 내면 그거는 한전에서 즉시예요, 요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동네 전체가 물이 다 끊겨 버리는 거예요. 지금 민원을 몇 번 받고 내가 쫓아 까지 갔었는데 진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도 그렇잖아요. 자기 일도 봐야지 그 일만 보나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다 보면 깜빡하고 못 내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걷어서 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동이체로 할 처지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하수과장님, 관로나 우수박스 공사를 지금도 우리 특별회계에서 그냥 하나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예.

신성철위원

왜 그걸 특별회계에서 해요? 하수도요금 받아 가지고 우수요금은 받을 길이 없고 하수요금 받아서 그게 가능해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9억원 정도를 전입을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내가 봐서는 마땅히 올해 2억 정도 올라온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그러는데요, 당연히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게 맞고요, 살림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질 없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히 똑 같은데요, 그것도 인허가 부서 개발과 이런 데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토지사용승낙서를 한 번만 받으면 될 거를 같이 인허가 부서에서는 인허가 부서대로 받고, 도로에 대해서, 사유지니까,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또 받는단 말이죠. 주민들이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그런데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처음에 저도 내용을 봤는데 이게 뭐냐 하면 통행하는 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통행 공고를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한데, 건축허가 나가면서,

신성철위원

사용승낙서를 병행해서 해 가지고 내가 개선시켰는데요, 부서에다가.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토지사용승낙서를 개인이 받을 때 상하수도를 전부 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냥 통행하는 것만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짜증을 내서 뭐냐 하면 형질변경 건축허가 들어와서 그것 하나 해 주고 그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편의주의로 행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감을 거기 징구할 의무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해 줄 의무가 있고? 그런데 당연히 해 주는 거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데 동사무소까지 가서 인감을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형질변경 허가 들어올 때 해 주지 상수도나 하수도 들어올 때 해 주지,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저번에 개발부서하고 해서 너네 부서 일은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상하수도는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1, 도로 통행에 대한, 2, 상하수도 이렇게 해서 넣어서 부서 간에 협의해서 한꺼번에 한 번만 받아라,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그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것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그것도 합리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 좀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토론회에서 나왔지만 가운데 도로포장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업자가 와서 굳이 도로 가운데 2m, 3m밖에 안 되는 거를 가르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공사비 산출이에요. 거기랑 여기랑 도로포장 옆으로 가면 토목공사잖아요? 그죠? 흙 공사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돈이 안 돼요, 빠르고. 그런데 가르고 가면 다시 잡석 채우고 다짐하고 모래 넣고 한다고 핑계 대 가지고 공사비가 확 차이 나요, 그 사람들이 산출해 주는 게. 결국은 뭐가 문제냐, 이게 침하현상만 조금만 내려오면, 몇 개월 흐르면 침하현상 가운데 갈라진다 하면서 양쪽으로 도로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뭐냐, 이중적으로, 산업계는 거기 가서 덧포장을 해 줘야 돼요, 길이 다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실 때 착안을 하셔서, 우리가 그 관리업체들 2년씩 계약하나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저희는 2개 업체가 있고요, 상수도는 5개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동

윤순동수도시설과장

3년입니다.

신성철위원

5개 업체가 3년이요? 그 분들 옆으로 갈 수 있으면 가주면 공사비 떠나서 그 사람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덧포장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길 망가뜨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가운데로 갈라놓고 가니까 큰 덤프나 그런 게 한번 그 길로 지나가고 나면 쫙 갈라져 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그대로 또 다시 예산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저렴한 구역으로 가려고 설계를 하고 있고요, 피치 못하게 노견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저희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관이 크고 깊기 때문에 노견으로 가면 사실은 노견이 도로가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신성철위원

농로길로는 큰 게 갈 게 없어요.

명섭

박명섭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그게 구간이 넓고 그런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그리로 가는 게 우선 원칙이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주민들이 비용이 많이 안 들게 주변여건을 잘 고려해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세, 네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다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 같은 경우 진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렇게 해 가지고 남동지역이 진짜 혼란이 오게 생겼어요. 그것 하나 해양수산과랑 좀 하시고 두 번째로는 개발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인허가 나갈 때, 그렇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해서 서로가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고 업자한테는 그런 문제를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원수는 명확하게 우리가 해 주는 게 맞다, 최소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하수 오염된 것 먹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 시간에 길게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