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업무 추진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이므로, 의문시 되거나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부시장 직속은 담당관이, 행정자치국, 해양관광국 소관은 담당국장이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한 해를 설계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고에 앞서 부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석
이학석부시장
반갑습니다. 부시장 이학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 소통을 원활히 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증진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직속 담당관 소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에는 포스트 케이블카 시대를 준비해온 루지와 스텐포드호텔 등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TPO 총회 개최, 윤이상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등 주요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금년을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확실한 기반을 구축해서 새롭게 대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시장님을 중심으로 900여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오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부시장님과 공보감사담당관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10시 04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집행부 공무원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고 5페이지 하고 다 관련되는데 정부 3.0 추진하는 것이 시의회하고도 해당이 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는 의회하고 해당이 되지만 대부분이 집행업무가 되어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대상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의원들 하고는 3.0 안 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항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통제 기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3.0 한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정보도 소통하고 서로 여러 가지로 하는 건 좋은데. 의회하고는 왜 소통이 잘 안 되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이 의회하고도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내가 5페이지, 6페이지 하고 관련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예가 있었지만 의회하고도 좀 소통을 강화해서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든지 이런 문제는 안 생겨야 되겠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우리 시정 전반을 기획하고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놓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좀 챙겨서 요구도 하고 권고도 하고 이런 형식으로 나가야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실과에서 어떤 절차를 안 밟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하자가 있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그 책임에서 면할 수 없다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만약에 기획실이 다른 실과에 지시 권한이 있다면 이게 순조롭게 될 텐데.
상식
구상식위원
지시가 아니라도 권고도 좀 하고 할 수 있잖아.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시민들 하고 소통 3.0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하고도 3.0을 좀 잘 하라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고영호 실장님하고 또 이번에 업무를 맡은 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조금 덧붙여서 5페이지 보면 의회에 소통과 협력의 의회 운영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한 장을 이렇게 해놓으셔서 이건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전자에 지나간 때에 의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죠. 간담회는 잘 아시다시피 간담회에서 잠시 보고했다고가 아니고 본회의에서 보고해야 되는 부분은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서 해주셨으면 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지난 건 하신 게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또 실과소에 받아서 정리를 해서 의회에 또 보내고 이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목록만 관리를 하실게 아니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독려 지원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각종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너무 오늘 마음에 드는 내용들을 넣어 놔서 좋은데 이 자료들을 요구하다 보면 좀 불성실한 자료 내지 제때 안 줘서 아주 애를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8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금 확보 시스템 구축해놨는데 국도비 관계 예산 부분 때문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도비가 안 와서 사업이 상당히 차질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부서의 일이라 해서 그냥 그 부서에서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합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 방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실과에서만 한다면 저희들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같이 같이 움직입니다.
김미옥위원
유기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올해는 도비 부분 특히 도비 부분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돼서 사업이 차질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은 안 생기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여러 가지 설명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 및 자치법규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현행 법규에 480개, 조례가 317개, 규칙이 있고 훈령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조례를 개정 제정해 올라오는 부분들을 보면 나중에 저희들이 다루다 보면 수정안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부 각 과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할 때 좀 세밀하게 해야 하는데 그냥 상위법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베끼기식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공부를 좀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이 될 수 있으면 좀 안 올라 올 수 있도록 세밀하게 좀 정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위원님 할 때 하고 지금 조례 개정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법제처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우리 조례가 317개인데 잘못된 부분이 312개로 나와 있습니다. 조례로 따지면 142개가 잘못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실과에서 오다 보니까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10시 18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곽동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민철 씨, 우리 왜 매년 청렴도가 꼴찌 하시노? 청렴도 평가. 왜 그래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우선 청렴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정말 위원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계속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작년에도 노조하고 대책을 세워서 수립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또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단의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또 도에 1위한 노하우도 내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어쨌든 청렴도가 낮은 그 부분에 대한 세부 분석을 좀 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매년 하위하는데 대한 자체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여러 개 원인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자료 있으면 나한테 한번 주시고. 저도 저쪽에서 있을 때 보면 결론은 내부 불만이 그렇거든. 원인은 내부 불만인데. 물론 어떤 자료를 준비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획파트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성과를.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저쪽에서는 국가공무원이 되어서 S 등급 받는 거와 D 등급 받는 게 한 3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성과급이 연말에. 우리는 자체로 주니까 어떤 페이의 차이가 없으니까 물론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성과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만이다 하는데 저쪽 국가직에 있는 사람들은 성과평가에 엄청나게 대단하게. 자체사고가 나면 그걸 어떤 형태든지 보고를 안 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가 많고. 그런데 우리도 작년에 2016년에 자체사고가 좀 있긴 해서 평가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해야만이 성과가 잘 나오고 청렴도 이런 부분도. 내 주변에 보면 민철 씨나 종철 씨나 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렇게 부패한가 그래서 꼴찌 받는가 항상 그게.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것인데 왜 평가를 그렇게 나오는지.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보면 내가 스스로 답도 안되고 그러더라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이게 평가를 하면 내부청렴도는 약 1,000명이 되는 직원을 무작위 추출로 해서 이렇게.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분들이 내가 평가 방법은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 스스로가 불만이 내부에 조직의 승진, 인사 등등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우리 조직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진솔하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의 불평불만 이런 걸 전부 내포해 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 그걸 막는 그런 걸 자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 파트에서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민철 씨 자료 좀 주세요. 분석해 놓은 자료 있으면.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각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하단부에 업무담당과 담당자를 명시를 해놨는데, 전에는 못 본 것 같은데 참 좋네요. 어쩔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을 받으면 이 업무가 누구한테 해야지 그럴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업무에 대한 실명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예. 참 좋습니다.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6페이지 한번 보시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 운영해서 쭉 계획을 밝혀 놓으셨는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하는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경험상 보니까 감사를 잘 하시는 것 이상으로 전년도 그 앞에 연도에 일어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제가 한 3~5년 것을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거의 80%가 지적되었던 사항이 계속 반복해서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되는 부분들을 보면 특히 종합감사가 8개 읍면동에 올해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반복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업이 끝난 연후에 어떤 기술직이라든지 그런 공무원이 없는 읍면동에는 그때그때 사후관리라든지 장부정리라든지 해야 되는 부분을 AS 기간 내에 해야 되는 부분을 놓쳐서 하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감사를 잘 하시는 것 못지않게 앞에 연도에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도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반복되는 감사는 지적사항은 없도록 최소화시켜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가 올해 예산이 1억 6,940만 원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에 따른 전년도와 다른 어떤 업무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것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공보실에 예산 증액된 것은 전부 홍보 쪽에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SNS 강화 쪽에 이 예산의 1/3이 포함되고, 도내 홍보예산이 저희 시가 주재하는 언론사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조율하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공보관을 하시다가 오셔서 이 상황을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된다는 그런 판단하시고 홍보 쪽에 조금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거의 방송 홍보 쪽에 또는 SNS 활용 쪽에 이쪽에 다 치우쳐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언론사 쪽 하고. 예. 홍보비 인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감사. 그걸 어떻게 지금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는 방법이. 그게 매년 한다든지.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감사가 어떻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복지시설은 대부분 저희가 국비를 제외한 시비 지원 부분에 대한 재무감사가 주입니다. 회계감사.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회계감사만 주로 하는데.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2년마다 한 번씩.
상식
구상식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또 수시로 감사할 수 있지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그건 특정감사로서 뭔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는 특정감사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할 때 행복나눔과나 사회복지직을 대동을 합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파견을 받아서.
상식
구상식위원
파견을 받아 가지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파견을 받아서 같이 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어린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도 지금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 13군데를 했습니다. 회계감사.
상식
구상식위원
문제가 있어서 한 겁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한 결과 지금은 거의 어린이집 예산집행하는 부분들이 정착이 되어서 거의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원장이 바뀌어서 이런 사항을 인지를 못한 부분들은 간혹 한 어린이집 정도는 예산을 가지고 원장 차 유류비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거의가 지금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는 감사는 서류 위주로 회계감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시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나 감사를 하고 조사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평소에 수시로 돈 문제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원장이라든지 애들 다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권한이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 감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복지과나 이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권한이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사회복지직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런 문제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냥 일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그대로 하니까 결국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 비슷하게 밖에 안되는 거라.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문제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으로 속된 말로 하자면 암행감사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무엇이든지 사건 터지고 나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는 결국에는 사후 약방문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회계감사를 하는 과정에 나타난 관리 운영상의 문제를 저희가 지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해서 관련 부서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운영상의 문제를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해서 시정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남동에 있는 모시설도 그렇게 해서 회계 문제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도 지적을 해서 관련 과에 저희가 개선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회계감사만 이렇게 해서 그 문제점을 역추적해서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의 장이 애들 교육하는 거라든지 애들 학대한다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를 찾아내야 사실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이지 서류상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크게 개선이 단된다. 특히 앞으로 어린이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예산 지원도 되고 이런 상태에서 사건이 생기고 나서 CCTV 봐서 또 개선하고 이렇게 해봐야 그건 크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계장하고 조사계장 있는데. 같이 한번. 어떻게 하면 좀 요즘 우스갯소리로 청와대처럼 비밀자료를 만들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감사부서가 가면 감사하는 기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2년 주기 또는 1년 주기 또 특정감사 이런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시설의 문제점을 찾아내려면 항상 자주 가고 들여다보고 애들 문제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 또 감사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도 해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뭐 블랙리스트 만드라는 소리는 아니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페이지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이건 뭐 물어야 될 것인지 안 물어야 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단속을 하고 있는데 11월 3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방금 인터넷에 보니까 5.5.10으로 바뀐다고 시행령이 내려온 것 같은데. 한두 달 사이에 저희들이 신고나 접수된 건수가 혹시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는데 비공식적으로 한 건이 계약 문제에 대해서 그걸 자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내부 종결 처리한 한 건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부분이 좀 더 올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보면 작년 실적이 4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월 2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뭔가 시간적이나 경제적이나 이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를 찾아오는데 사실은 시를 들어오는 자체가 우리 시민들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문 변호사들이 바깥쪽에 시청사가 아닌 바깥쪽에서 자문도 받아주고 이러면 아마 더 활성화되고 좋을 건데. 사실 이분들이 저희가 수당을 1회 하면 10만 원을 드립니다. 고급인력을 저희가 자문을 받는데. 하루 근무하시는데 10만 원 드리는데. 보통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하루에 2~3건 이 정도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려면 좀 더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되어서 정말 개인 사무실에 법률사무실에서 자문을 하면서 우리가 수당을 조금 더 준다면 좀 더 활성화될 텐데 우리 시청 안에다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한 달에 두 번 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다녀가신 분들은 정말 고맙다 잘 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문턱도 좀 낮추고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산도 좀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1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변호사를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활성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이 무료법률상담실 외 고문 변호사가 또 2명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자문하고 고문하고 변호사가 있고 저희 실에 변호사가 또 한 사람이 임기제로 채용이 되어서 실제 변호사가 또 한사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조금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고용상태에 있는 변호사님들은 시의 소송이나 시 관련 공무원들 부분에 대해서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잖아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대상이 틀리지 않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예.
배윤주위원장
지금 경기가 만만치 않게 어려울 거라고 예상되는 2017년입니다. 그렇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경기가 어려우면 정말 무료법률이 필요하신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늘어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 신청을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저희는 그런 신청 거절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이 부족하다 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없애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효율적으로 지금 올해 좀 더 힘들 것 같으니까 활성화하시는 대책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제 이야기는 어쨌든 이건 한 번 하면 10만 원 밖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상담하는 건 7~10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시청을 들어와서 상담을 해야 되니까 사실 자기 어떤 일 아니면 시청에 오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시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 이야기는 나가서 어떤 장소에 시청 아닌 바깥 장소에 장소를 만들어 놓고 상담을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들려서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배윤주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님하고 다른 부분이니까. 대상이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시에서 마을 변호사는 운영을 안 합니까? 마을 변호사.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저희하고 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그건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법률공단에서 하든지 뭐 마을 변호사가 다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마을마다. 동마다. 그걸 활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좀 안 어렵겠습니까. 그게. 저희 시에서 일정한 수당을 주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 같으면 좀 틀리겠지만 그게 아무래도 저희가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마을 변호사 이런 분들은 정말 서민들하고 와 닿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도를 하고 있는 거하고 업무연계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홍보하고 이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홍보물 내보내서 이러이러한 억울한 부분들은 마을 변호사 해서 무료로 상담을 하는 제도가 있다. 홍보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이미 읍면동에는 저희가 법무부 쪽에서 내려온 공문을 시달도 하고 이용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한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 정 자 치 국
10시 48분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보충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부를 소개하신 후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박성찬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자치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한 해에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와 통영시의회가 평소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통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과장 소개) (행정자치국장, 행정과장 외 퇴실) - 행 정 과
10시 50분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과 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ㆍ담당주사 소개) 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국장님, 오늘부터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감사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당이 얼마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일반 위원 수당은 특별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월 회의 참석 수당이 얼마 정도 되는지.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별도 수당은 없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일비 정도로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안 했나 보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앞전에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서 수당을 올려주려고 추경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일비라기보다도 밥값 형태로 7,000원 정도 그렇게 지금.
상식
구상식위원
국장님, 우리도 사실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하기 싫은데 또 안 가면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참석을 하거든요. 참석하면 저희들이 밥을 얻어먹는 곳도 있고 안 얻어먹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얻어먹거든요. 가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7,000원짜리 밥 먹으면서 위원 둘이 가서 또 뺏어 먹고 하면 밥값이 안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회비를 2만 원씩 낸다고. 그러면 봉사하는데 물론 2만 원 내어서 봉사할 수도 있지만 봉사하는데 회비까지 내어서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저번에 예산심의하면서 1만 원 수준으로 올렸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도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더라고. 다른 것보다도 그런 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국장님 조치가 좀 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확답했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저는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애당초 시작할 때는 올 3월에 오픈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죽림어린이집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도 철거하고 공사 시기가 좀 그렇고. 올 5월 말 정도 되면 공사가 완료될 그런 시점입니다. 착공은 지난 1월 9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지장물 철거하고 뒤에 있는 효일비도 저희들 보상을 다해가지고 효일비도 이전 준공하고 그렇게 시간적으로 좀 그렇긴 한데. 또 학기적으로 봐도 당초 저희들이 3~4월에 개원하려고 했는데 추진상의 일정이 좀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원은 9월 정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7월에 원아모집 공고를 한다고 되어있고 9월에 개원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간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운영상 3월 1일 자를 기준으로 새 학기가 시작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직장을 여기 시청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린이집에 자기가 원하는 어린이집에 다 보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도중에 데리고 올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 학년을 다 마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집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진행과정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육실 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미 설계가 되고 착공이 되었다 하니까 수정이 가능한지는 제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계적 운영으로 봤을 때 그게 조건이 딱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냥 보육실 몇 개 넣어주고 직장어린이집이다 간판만 달아준다고 해서 그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것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제 느낌상으로 간판만 달면 되지 않냐 그런 뉘앙스가 자꾸 느껴져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청내 여성 보육 보호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좀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체 규모 면을 볼 때 62인 기준을 해서 나중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전체 원장을 포함해서 조리사하고 보육교사 7명 정도 총 11명 정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떤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예. 직원은 아동 인원에 따라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보육교사가.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게 될 것인데 보육실이 연령별로 딱 기준에 맞아야.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기준에 맞게끔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자치센터 운영 성과 평가를 해서 포상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1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센터 평가 배경은 성과 평가를 매년 도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가 있고 우리 시 상위 주민자치센터가 도에 참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평가항목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배점이 있고,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에 따른 평가항목이 있고 자치기능 활성화 항목이 있고 부분별로 평가 항목별로 기준점을 배점을 70점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상에서 배점 30점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프로그램 주민 이용률과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실적이라든지 공휴일, 야간 프로그램 운영할 때 배점기준으로 전체 100점 비율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30점 배점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에서 70점 배점을 해서 평가 기준을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2017년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 연도에도 계속 해왔던 겁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런 형태로. 작년에도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지난 연도에도 평가를 해서 포상을 했네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도에서 운영평가를 시 단위로 하는 걸 저희들은 올해 프로그램 운영을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이순
김이순위원
올 사업이다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내부적인 평가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도구에 의해서 포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발표회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거. 정말 성대하고 보는 이도 즐겁고 그러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다수의 의견이 뭐냐 하면 제목은 발표회에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회더라고. 그죠. 심사위원을 두고 순위를 메겨서 상을 주다 보니까 상을 받으신 자치센터에서는 정말 기쁜 일이고 그러한데 그러지 못한 자치센터에서는 엄청 실망하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해서 우리도 우수상을 받겠지 무슨 상을 받겠지 하는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노력해서 무대에 섰다가 나중에 그 결과로 인해 자기가 그 범위에 들지 못했을 때의 상실감이 너무나 크고. 그리하다 보니까 참여한 다수의 자치프로그램을 했던 그분들의 의견이 이것을 말 그대로 줄을 세우지 말고 자치프로그램이니까 발표회는 발표회대로 그냥 그날 하루 즐기는 날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와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자 한다면 거기에 전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하는 참여하는 센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한 모든 팀들에게 똑같이 얼마씩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그 의견을 대신 전달하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발표회를 하면서 대회의 성과를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형태로 나눠서 시상을 한다는 것을 받지 못하는 팀들의 나름대로의 소외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 발표하는 팀들에게 인센티브를 다 주면 축제의 분위기, 경쟁보다도.
이순
김이순위원
자꾸 매년 과열되어 가고 그다음에 아예 그렇게 출연하지 못한 자치센터에서는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날 우리의 축제날이다 생각하고 와서 즐기는 그런 날로 하면 크게 부담 안 가지고 나와서 같이 함께 즐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줄을 딱 세우니까 우리는 아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포기하는 그런 자치센터도 있고. 또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다들 같이 나갔는데 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상실감도 있고 이러하다 보니까 매년 그 행사를 치르고 나면 조금의 소지의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를 한다든지 경연을 하는 이유는 또 도 단위 행사에 내년도 참가할 때 우수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애매합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최우수가 없는데 어느 팀을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한편으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아, 도 단위에 우수팀을 출전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의 장의 분위기도 조성하는 그게 큰 기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또 상급기관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할 때 도 단위 행사 갈 때 어떤 팀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 어떤 부분은 다 주되 거기서 잘하는 팀 선별은 우열은 가려져야 된다고 판단해서 경연 대회를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요. 또 시 쪽에서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여자들은 그런 의견이 많다는 것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도 줄을 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어차피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선별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발표를 한다 하면 그냥 기획된 팀을 요즘은 그게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역사가 길다 보니까 다들 잘하더라고요. 상당히 실력들은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어느 팀 북신동, 무전동, 광도면, 용남면 어느 팀을 한 팀 선정해서 도 단위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한방법이 아니겠나. 이쪽 우리 행사는 그냥 축제로 즐기도록 하시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한번 고민.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건 예. 한번 고민을 해보고 기술적으로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박성찬 국장님 이하 김광섭 과장님, 행정과에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국장님 공부 많이 해왔을텐데. 많이 질의를 해야 되나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러시아 사마라시에 우호도시 결연 부분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한번. 우리 시가 국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자매도시는 국내에는 다섯 군데 있습니다. 여수, 합천, 과천, 서울 강남구, 천안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 우호도시.
김미옥위원
그럼 외국에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국제는 자매도시는 3개 도시. 일본 사야마시, 다마노시, 미국 위들리시가 있고. 국제적인 우호도시는 4개 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롱천시와 윈프시, 아랍에메리트 푸자이르하고 러시아 이번에 사마라시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교류가 잘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잘 못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럼 주목적은 교류 활성화라든지 서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서로 공무원 교류도 할 수 있고 저희들 수산물 판촉도 하기도 하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가입된 국제 교류협회에서 민간주도적으로도 잘 운용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는데 그러면 자매도시라든지 자매결연을 할 때 대상 선정이라든지 어떤 걸 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전에 영호남 화합하던 차원에서 여수시하고 하는 그런 건 1998년도 하고 도농복합 어떤 그것은 기준점이 있고 정부로부터 아마 자매결연 추진하라는 그런 게 있어서 합천군하고 도농했고, 영호남은 여수하고 한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 국제적인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이것은 어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가 필요한다든지 예를 들어 사마라시 같은 경우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장 단장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그쪽 시장하고 코드가 맞아서 할 경우가 있고.
김미옥위원
그 내용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도 수반도 될 수도 있고 교류를 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걸 지원을 해주고 이 자매결연을 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조례는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조례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시에서는 없네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번 기회에 자매결연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는 조례가 꽤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다 있는 건 아닌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자매결연 조례를 만들어서 자매결연하는 대상 및 기준이라든지 어떤 교류 사업을 하겠다든지 사전 교류 부분, 자매결연 절차 이런 부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지를 지금까지는 이렇게 자매결연되는 도시라든지 외국 사례가 많지 않아서 대강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일명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하면 이제는 나라와 도시 수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조례를 얼른 하나 제정해 놓으시지요. 그래서 명확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인근 거제시 같은데 제가 한번 봤더니 2010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안에 내용들이 상당히 잘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한번 보고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 수반되고 할 때도 그 근거에 맞게 하고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교류 활성화 주목적에 맞게 그리했으면 어떨까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올해 업무보고시에 김미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시에서도 이게 뭐 선정 절차나 기준이나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조례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올해는 이러한 조례를 별도로 신설해서 좀 뭔가 나름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공감해야 하는 부분들도 잘 처리해서 잘 되기를 올 한 해는 기대해 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조례 제정해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절차라든지 사실 자매결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모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도적인 장치를 두자는 의미는 저희들이 수용해서 빠른 시일안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건의사항이라 할까 이야기를 세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답변은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아까 김이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주민센터 특성화 사업 1,800만 원 이것은 도비로 하는 겁니까 시비로 하는 겁니까? 행사만 도에서 하는 것이고 시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산상에 있는 부분.
근식
강근식위원
예. 1,800만 원 이것은. 읍면동 특성화 공모사업 추진사항.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시비인데 왜 도비 이야기를. 도에서 한다는 그건 무슨.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특성화 공모사업 시 자체적으로.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 평가 우수 읍면동 포상 추진 이것은 도에서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포상 관련된 이것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올해부터 주민자치센터.
근식
강근식위원
해보겠다 이거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성과 평가를 별도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고. 그다음에 아까 김이순 위원님이 연말에 시민문화회관에서 하는 발표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민들한테 이 발표회 끝나고 나서 상당히 황당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천동이 이러나저러나 인원이 140명. 창의성이나 이런 부분을 음악마을 선포라든지 윤이상이라든지 동원된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되었는데. 저한테 끝나고 나서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 물론 객관성 있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천동이 꼴찌 아닙니까. 그렇죠? 꼴찌인데. 그게 과연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채점표에 옛날의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까 너무 심사위원들이 못 따라 가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동원된 어머님들이 연세 많은 80세 되시는 분들이 한글을 배우고 노래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말 그대로 대회인지 발표회인지 물론 내가 볼 때는 1등 한 이런 곳에 솜씨나 능력 이런 부분은 출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지양하는 부분이 발표회인데 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쳐야 고친다는 얘기는 심하지만 하여튼 참작을 해서 우리가 기술보다는 그래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천동이.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근식
강근식위원
예.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아까 김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강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날 시작 전과 시상시에 시장님 모시고 제가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도천동의 발표를 직접 제가 봤어요. 그 여러 가지 시대적 시류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볼 때 뭔가 좀 틀린다는 생각도 상당히 들었습니다. 이게 평가 위원들이 평가야 정확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믿어야죠. 우리 김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발표회 개념이냐 아니면 별도로 줄을 세우다 보니까 1.2.3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시상권 내에 포함되지 않은 읍면동 상당히 실망감이 큰 건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대회 참가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방법을 좀 개선해서 발표회 개념으로 가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도에 꼭 출전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A동을 지정을 해서 출전하는데 대해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난번 시장님 오셔서 명정동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중앙동하고 명정동하고 통합 관련해서 명정동은 이러나저러나 적십자병원에서 명정동 주민자치센터를 매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동민들 주민들의 생각도 숭례관 관계도 있고 또 이런저런 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동도 제가 동장님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중앙동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냐. 김광섭 과장님께서도 중앙동 근무를 해보셨지만 장소 협소, 주차장 하나 없음, 동사무소 위치가 정량동 하고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정동도 인구가 3,500~3,600명 밖에 안되고 중앙동도 엄청나게 줄어서 5,000명 이하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합 이야기들이 주민들 스스로가 통합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두 개는 매각을 하든지 처분을 하고 가운데 지점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들을 저보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민들이 여론을 수렴해 봐라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시장님 초도순방 가실 때마다 건의를 하다가 사실 올해 중앙동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야기 백번 해봐야 돼도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도심권에 공동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행정 편의성을 볼 때는 통합으로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명정하고 중앙 청사 위치라든지 중앙동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치우쳐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요즘 행정의 모든 것은 청사가 위치가 어디 있든지 민원은 가까운데 아무 데나 가면 다 되니까 옛날같이 경계를 구분하는 그런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성숙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앞전에 무전하고 북신하고 한번 해보려고 지금 현재 청사를 구.119센터 있는 거기에 6~7층 높이고 통합청사를 멋지게 하려고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상당히 통합 반대 의견이 절대다수가 나와서 그건 지금 유보를 한 상태이고. 중앙하고 명정이 나중에 여론조사해서 지역주민들이 통합을 원한다면 그 부분은 한번 제고해서 통합하는 가닥을 별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시장님이 연두순방을 오시는데 제가 볼 때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방 내용을 보면 전년도의 추진사항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또는 새해에 할 사업들의 구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하는 것까지는 이래저래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에 정말 실질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그래서 서면질의를 하고 또 민원사항은 우리 시의원들이나 또는 동에서 접수를 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사항들은 서면으로 하시고 정말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대화 시간은 1년에 한번 잡기가 힘들다는 이야기. 그러면 150~16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그 지역의 현안사업들에 대해 난상토론을 하든지 질의를 받아서 예를 들어 무전동에 왔을 경우에 장대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량천이라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숙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정동에 왔을 때는 쓰레기 소각장 이런 걸 터놓고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어떤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그분들은 진짜 두 시간 세 시간 모여서 와서 하고 가면서 뒷담화 이야기를 하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가는 그런 방식이 어떻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 광역 소각 폐기물이라든지 장대 화장장 문제라든지 지역 현안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먼저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안을 제시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주재를 하셔도 좋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지역주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에 자기 주변이라든지 어떤 건의사항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의 직접 말씀을 듣기를 답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면으로 해줘도 저희들 서면 건의사항도 읍면동장을 통해 통보해 주고 되고 안되고 가부를 분명히 본인들한테 통보를 문서로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다음 익년도에 우리가 가서 행정과장이 전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단순한 어떤 건의사항을 시장님한테 직접 듣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적인 그런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근식
강근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의 현안사업이 예를 들어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다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예.
근식
강근식위원
포장해 주라 뭐 해주라 하는 말을 전부다 취합해서 다 올려놨는데 거기 그 귀중한 시간에 그 이야기를 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장님 말씀을 듣는 걸 흔쾌히 바라지만 이미 시장하고 우리가 이야기 다해서 한 사업들을 또 거기서 설명하고 거기서 포장하는데 1,000만 원해줘라 그런 건 내가 볼 때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 현안은 또 현안을 도출시켜 가지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강근식 위원님 말씀했는데 시정 순방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물론 예산이 얼마 안 들죠 방지턱 같은 그런 거. 수차례 해도 잘 안되거든. 모아서 해주겠습니다 이 소리 하는데 거기 가서 손들어 얘기하면 그 해줘라 이러면 예, 바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의원은 뭐 되노. 아, 그 황당하더만. 의원이 주무과장한테 예, 알겠습니다. 할 때 상반기 하반기 모아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 1년 가버린다. 이장이, 동네 주민이 일어나서 방지턱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과장, 해주라, 그러면 예, 해주겠습니다. 이거 뭐 되나 이래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의원이 뭐 되노 그러면. 그런 말은 참 곤란하더라고.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내년에 2018년도 되겠죠. 2018년도 읍면동 순방시는 우리 두 위원님의 말씀을 감안해서 그렇게 운영방법의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그럼 마무리를.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당부의 말씀, 간곡한 당부의 말씀 한번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번 도에 의한 무상급식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느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도 또 지방의회도 하나같은 목소리로 국회나 행정부, 입법부를 향해서 지방분권이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과정에서 들어보면 얼척없는 얘기를 합니다.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주면 되는데 그쪽에서 주장하기는 저희가 지방정부를 향한 불신 또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역량 부족인 것 같아서 시기 상조라는 얘기를 하실 때 실제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억척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통영시 우리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13페이지에 자치역량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자치역량 수준이 통영시 시민자치 역량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100점 만점에. 13페이지.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당부 말씀이라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분권 문제나 지방자치 역량 문제를 통영시의 지방자치 역량의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몇 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통영시 지방자치 역량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방분권이 맞다 그 방향이 맞는다고 우리가 주장할 것 같으면 우리 통영시 지방정부와 통영시의회도 같은 목소리로 우리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민참여가 어떤 부분에서 동원되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민이 참여해서 행정과 공유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어느 정도 넓히느냐 그게 행정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활동가를 늘이는 문제. 시민 활동가 역량을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어떤 접근할 수 있는 공청회와 간담회 형태를 늘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가도록 우리 통영시 지방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인적풀에 대한 연구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셔서 실질적으로 시민 참여가 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1시 33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주민생활복지과 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ㆍ담당주사 소개)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보면 추진경과 밑에 권역별 중심 면.동 설치 이것이 있는데 지금 이게 아까 10월에 시작되었다고 했죠. 이게 지금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권역별로 네 군데는 직원이 두 사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세 사람.
근식
강근식위원
세 사람.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10월에 시행이 되어 놓으니까 아직까지 정착하는데 조금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광도면에 업무분장을 주고 두 명 내지 세 명의 인원을 배치를 했는데 이게 용남, 도산, 사량까지 권역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광도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른 면이라든지 동은 소외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더 해서 정말 다른 타 동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적도 그것인데.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업무를 해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서 사실상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제화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방금 광도면장한테 모든 권한이 있지만 그 맞춤형 복지팀은 3개 또는 4개 읍면동을 관할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도 시키고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자기 동 또는 자기 면 산하에서 하다 보면 자기 동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팀은 충분하게 그렇게 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마인드를 그렇게 갖도록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착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내부 지침을 좀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박성찬 국장님, 또 통영시 전반에 요즘은 복지 부분이 화두가 되어 가지고 통영시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민영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 정유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9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시지요. 보훈가족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저번에 수당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었고 했는데 우리 참전유공자에 관해서 참 이렇게 80 중반에서 후반지 평균 나이인데 6.25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또 수당은 인상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지급 시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조례를 한번 보니까 수당의 지급은 지급 방법 및 시기에 제5조에 보면 매 분기별로 마지막 달 20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죠?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까지 포함되고 6.25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 되지요. 우리 시비 포함해서.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좀 크고 하니까 이제 이분들의 염원이 다 80대 중.후반이면 요새 우리가 상갓집에도 가보면 아무리 요즘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참 생존해 있기가 힘든 연세입니다. 그 나이가. 그래서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하소연이냐 하면. 분기별로 하면 3개월마다 주는데 내가 두 달 반쯤 되어서 죽어버리면. 그래서 그게 우스갯소리만이 아니고 워낙 연령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 좀 매달 지급을 해주면 한 달에 20만 원이면 열악한 환경에는 생활비도 될 수 있고 이게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충분한 용돈을 넘어서서 그분 말씀 표현을 그대로 전한다면 한쪽 모를 막을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이걸 매달 좀 해줬으면 너무 고맙겠다는 말을 가는 데마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우리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해보고 했는데 매달 주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경남도에서도 참전명예수당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급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인근시에 보면 또 조례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은 매달 지급 시기는 매달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 제반 절차라든지 기타 등등 좀 힘든 부분이 있어도 이 부분을 조례 개정해서 어차피 그분들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보은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두 달 반만에 돌아가시는 일이 아주 드문 게 아니라 자주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시 조례 개정을 해서 매달 지급이 가능합니까 아예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7만 원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못 느꼈는데 지난해 정례회 때 개정하고 나니까 보훈단체 회원들로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마침 또 위원님께서도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고 하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3월 임시회 때 개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예. 개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맙게 하는 부분이 피부에 와 닿고 그분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받아서 쓰시다가 돌아가셔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다면 얼른 개정을 하셔서 바로 좀 지급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조례 개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가면 어떻게 되노 묻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살고 싶은 통영 행복펀드 나눔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특수시책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 사실상 경남사회공동모금회가 기부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직접 우리가 기부금을 접수하고 배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경남사회공동모금회에서 시민들이라든지 기관단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낸 기부금을 기탁금을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서 2015년도 연말에 협약을 했습니다. 경남사회공동모금회하고. 그럼 우리 시민들이 통영행복편드라는 이런 명칭을 걸고 우리 시민들이 경남사회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금액을 우리가 신청 시에 작년도는 1회가 되어서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작년도에 1억 2,000만 원 정도 우리 통영시민이라든지 기관단체, 기업체에서 경남사회공동모금회 통영행복펀드에 기탁을 해주셨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모금하는 주체는 경남사회공동모금회가 그 주체가 되네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주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전달. 우리 시장님 실이나 복지과를 통해서 가져오면 그것을 기탁서를 작성해서 경남사회공동모금회에 입금을 시켜 줍니다.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경남사회공동모금회라는 이 단체는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관장을 하는 거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행복펀드 외 8,600여만 원을 겨울 난방비 250세대 한세대 20만 원씩 그다음 추석, 설에 350세대씩 하면 1년 하면 700세대.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이게 각 자치단체에서 모금을 하는데 모금한 액수 비율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 배분을 합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것보다는 좀 더 줍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익이죠. 우리는 행복펀드는 2015년도 협약할 때 우리가 50%를 매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 2016년도는 1억 2,000만 원정도 행복펀드를 기탁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환원을 받기로 한 5,000여만 원정도를 저소득층이라든지 밑에 보면 전시민 사랑 돌봄 사업, 미래세대 희망사업, 복지사각지대 이런 분야에 배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가 받아서 합니까 자기들이 직접 합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가 받아서 바로 그걸 하루라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경남사회공동모금회에 입금시켜 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말고. 모금한 액수에서 우리 시에 배분되는 액을 모금회에서 직접 배분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업무를 받아서 합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남사회공동모금회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직접 합니까. 자기들이.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는 추천만 해주고.
상식
구상식위원
나도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런 업무보고가 없었는데 보니까 올라와 있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전에 있기는 했는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어차피 내는 거 우리가 좀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걸 시에서 어느 정도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모금회에 회칙이 있는 건지 규칙이 있는 건지 내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배분하는지 이걸 우린 모르잖아요. 사실상으로.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돈만큼은 행복펀드만큼은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배분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안 했는데 올해 2년 차 되었거든요. 모금 행복펀드라는 제도를 협약한 지가 이제 2년 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 모금 금액에 대해서 50%를 2017년도에 우리가 어려운 세대에.
상식
구상식위원
일단 배분을 받을 그런 사업은 우리가 시에서 신청을 하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밑에 보면 분야별로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그건.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추천을 해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돈이야 얼마 안 되는데 보니까. 그다음에 13페이지 아까 강근식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맞춤형 복지 이것이 앞으로 전 읍면동으로 확대가 될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이게 인구 수라든지.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현재는 네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각 동별로 그것이 될 겁니까 안될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권역별로 할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이런 유형으로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문제가 아까 강근식 위원이 문제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동에 가서 보면 거기에 소속된 복지직 3명이 봉평동 소속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봉평동에만 치중을 하게 되어 있는 거라. 그리고 하나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미수동에 사회복지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업무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지금 그게 안되어 있잖아.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분들은 일반 복지하고 틀려서 그야말로 사례관리에 사례관리가 주 업무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사례관리는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물론 업무적으로 내부적으로 뭐 어떤 부분이 만약에 미수동에서 사회복지직이 이런 것을 도와주세요 요청을 하면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도 하겠지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봉평동에 있으면 봉평동장 직속하에 있는 직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다 보면 미수동까지 찾아가서 그렇게는 안 하고 미수동 사회복지직이 이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안 해요 사실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봉평동밖에 현재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형태가 일어난다고. 이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을 지금 시행 초기입니다만 그 부분에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 통제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나는 생각할 때 이게 전 읍면동으로 확대가 되는 것 같으면 당분간 그대로 해도 되는데 이게 고정적으로 지역별로 권역센터가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분명히 행정적으로나 업무상으로도 구분을 해서 확실하게 연계가 되도록 해줘야 돼.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에서는 대동제라는 그런 것도 맞거든요. 인구 5~6천 명 가지고 복지직 공무원이 사례관리한다고 해서 3명이 팀이 만들어져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행정의 비효율성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해왔는데 지금 모델이 이렇게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시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이분들은 그 권역 내에서 활동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앞에 구상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권역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이 자체가 권역 외에는 안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권역을 4개 권역을 묶어놓은 그 권역을 묶어서 하는 것이지요.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권역별로 봤을 때 읍면동이 3~4개 읍면동이거든요. 그리고 그 권역별로 묶었을 때 직원이 3명씩입니다. 그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묶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다면 직원을 한두 명만 더 보충을 하면 각 읍면동 단위로 한 명씩 복지사를 배치해서 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될 추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도 복지직 공무원을 몇십 명 더 충원을 하고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4개 읍면동이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팀장 하나 전체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직 공무원들을 서너 명씩 하면 가능해집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 권역별로 묶은 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묶은 거예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 중앙지침에 보면 A, B형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인원이 20명인데 여기 보면 다문화센터나 건강지원센터 이걸 제외하고 순수 복지관 직원에 대한 얘기에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김 과장님한테 저번에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고엽제 있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고엽제 그분들이 다른데 받고 있으니까 중복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고엽제 갔다 오신 분들인데 혹시 빠지는 그런 없습니까? 자료 그런 건.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8개 단체에 속해가지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아마 다 되어 있다고 저희들 봅니다. 뭐 산중에 혹시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소문을 다 듣고.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혹시 해서.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뭐 15개 읍면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수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잘 대처하셔서 실제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따뜻한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죄송합니다. 중요사항은 아니고. 아까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추천만 해주면 모금회에서 바로 지원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모금액의 50%를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추천을 해 줄 때 50%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60~70%로 추천을 해줬다. 모금액에. 그랬을 때에 공동모금회에서 그대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딱 50% 끊어서만 해줍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건 금년도부터 행복펀드 모금액에 대해서 저희 배분신청을 할 텐데 뭐 칼같이 딱 자르기는 그렇고 우리 펀드 외에 경남사회공동모금회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또 배분되어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꼭 어렵고 진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긴급 복지제도도 있고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 하면 이왕이면 조금 추천을 할 때에 우리 어려운 가정들을 조금 넉넉히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과 도남사회복지관을 두고 있는데 저희가 자평하기로도 아주 훌륭한 인적 복지 인프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협업하셔서 존중과 인해로서 좀 더 효율성을 높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 성 가 족 과
12시 02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여성가족과 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ㆍ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6페이지 공동생활가정 4개소 하고 아동복지시설에 사업비가 2억 5,3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공동생활가정은 가정에 있는 육아시설입니다. 가정에서 운영하는.
상식
구상식위원
가정에? 일반 가정에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일반 가정에서 신청을 받아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시설이 갖춰지면.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어린이집하고 같은 시설이잖아.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하면은 시설장이 한 분 있고 그다음에 보육사가 두 사람이 있고 그게 갖춰지면 시설하고 갖춰지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 들어가는 애들은 주로 어떤 애들입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주로 일반적으로 양육이 좀 힘들고 부모들이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좀 이거 절차도 그렇고 보니까 그러네.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거 이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미수동에도 한군데 있고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자기들이 신청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시설이 자격이 있고 이런 사람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신청이 가능한데. 그 직접 제가 가보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고 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자격을 갖춘 보육사, 원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아동복지시설 비슷하게 되는데 시설에 들어가는 애들은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없거나 저소득층 이런 애들인데.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아동 양육시설에는 못 들어 가고 여기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네 이게 지금.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미수동에 현대아파트 직접 가정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봤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운영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애들을 어떤 애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건 저소득이나 결손가정이나 이런.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밑에 입양아동 있지 않습니까. 입양아동 33명인데. 사업비가 8,600만 원인데. 이것은 입양아동에 대해서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입양아동 같은 경우에는 입양 홀트아동복지회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애들도 결국은 양육 쪽으로 들어갑니다.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입양을 우리가 좀 장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산장려금 주듯이 입양 장려금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하면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은데. 애들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봤을 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아마 양육비라든지 애들이 정상적으로 다른 애들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33명라는 것은 입양을 33명 정도 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목표인원이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올해 목표인원이. 그런데 사업비는 홍보한다고 이런 쪽으로 사업비가 들어가지 입양을 하는 가정에 대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건 없잖아.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 애들이 보면 조금 입양아동 중에서 중증도 있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육아시설이나 이런데 보내는 것보다도 입양을 시키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출산장려금 애 하나 낳으면 셋째아이는 300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 입양 장려금도 법적으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조례로 만들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조례도 좋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한 달에 15만 원정도.
상식
구상식위원
15만 원씩. 지금 주고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입양 아이한테.
상식
구상식위원
애한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아동에게.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리해도 한번 입양 장려금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주듯이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출산장려금이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구상식 위원님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언뜻 생각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셋째 아이부터 3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대가 변하고 있고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주는 부분들이 애를 많이 놓기 위한 인구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에 요즘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면 셋째 아이를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첫째부터 줘서 아예 여성들이 아기를 갖는데 더 관심을 두도록 오히려 첫째부터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 아예 결혼해서 애 낳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첫째 아이부터 어느 정도 장려금을 주면 아이 갖는데 더 관심이 많다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변화를 주고 있더라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니까 한번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메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통영시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총 8개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공립하고 포함해서 8개입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공립은 엊그저께 재위탁한 1개 시설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미수동에 있는 거.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정말 미수동에 공립 지역아동센터가 그 지역 아동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에 이쪽 지역도 공립 센터가 뭐 우리가 예산이 되면 2~3개가 더 생겨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하면 이쪽 우리 동쪽 지역에라도 하나 더 공립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거기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그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이쪽 아동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인원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이쪽 지역에 공립 아동센터를 하나 더 설립하는 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맨날 땅이 있니 없니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새로운 땅에 새집을 지으면 더 좋겠으나 다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서 우선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기존의 빈 건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공공어린이집을 3개소 확대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그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지금 현재는 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공공형 어린이집이 일반 어린이집과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 조건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는지 그것도 좀 챙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가 일반 어린이집보다도 지원액이 상당히 더 많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걸 감안했을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조건을 제대로 유지하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무리로. 저번 제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 부분은 대상이 명확합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상을 다 수요할 수 있도록 수요 조사하셔서 김이순 위원님의 의견대로 좀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통영관광개발공사
12시 16분
다음은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듣고, 보충 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 김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ㆍ실장ㆍ팀장 소개)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관광개발공사의 김영균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 항상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성근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우리 임직원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두어 가지를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의하면 5페이지 수지 현황에 보시면 2015년에 비례해서 2016년도가 약 13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다 그죠. 특별히 이렇게 감소가 13억씩이나 10만 명 정도가 줄어든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폭염, 특히 콜레라 때문에 그랬고요. 리우올림픽도 영향이 있고 경주 지진도 영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가지고 우리 대행 시설들인 통제영 주차장, 군선, 수산과학관 이하 모조리 다 감소다 그죠?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아까 요인으로 본 폭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요즘 기후변화에 의해서 폭염이 자꾸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수입을 좀 올릴 대책으로 이렇게 추진계획 같은 것을 10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언론사 및 방송사를 통해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홍보 또 계속 홍보인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천만 명 돌파하고 지금도 홍보가 크게 필요합니까? 거의 통영시에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다 알 것 같은데요.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그래도 이용 안한 손님들이.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말고 좀 수지가 개선될 지금 경주 지진이라든지 지진도 계속 지금 발생이 되던데. 충분히 지금 지진도 계속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폭염도 시원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변수들은 상존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수지 개선을 시킬 홍보 외에는 딱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지금 애쓰시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홍보 일변도에서는 상당히 미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지 부분을 개선할 부분을 좀 치밀하게 능력 있고 역량 있는 본부장님도 취임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크리스털 타워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크리스털 타워를 이렇게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부분도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이게 저희들이 유럽에 이 시설물이 25개 정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이게 또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주고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한 수익성이 있어요. 4년 차에 이 투자비가 회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4년 차에. 아까 32억인가. 얼핏 보니까.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32억 투자가 되죠.
김미옥위원
투자가 되는데 하면 좀 더 늘어날 텐데 플러서 알파로 회수가 되는 걸로. 그럼 크리스털 타워 설치 말고는 다른 걸로는 한번 또 검토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그래서 우리가 또 케이블카가 변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상부역사에 공간을 확충해서 음료수나 와인도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그중에 하나가 크리스털 타워 설치 같은데 그 외에도 이렇게 요즘 관광 트랜드라든지 젊은 사람 대상을 연령대를 해서 많이 이렇게 오실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게 루지 스카이라인하고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바퀴 달린 중력 기구는 설치 못한다는 게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루지가요?
김미옥위원
예. 스카이라인사 우리 통영시하고 해놓은 거 보면 임대차계약서에 바퀴 달린 중력 기구는 설치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허락을 받지 않는 한은. 그게 굉장히 지금 치명적인 요인. 그래서 우리 통영시가 또 놀이기구 시설 종류나 굉장히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게 있어도 이 임대차계약 조건에 의하면 할 수가 없고 그걸 배제시키고 제외한 것 중에서 찾으려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지 않느냐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리스털 타워도 하고 그 외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놀이시설이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이 조항이 문제가 되면 그 부분을 재협의도 좀 해서 지금은 통영시가 딱히 조선소도 안되지요 수산업도 아시다시피 멸치 어군은 다 되지도 않고 진짜 지금 관광만이 목숨 걸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경영 노하우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어려운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주문 겸 건의 겸 부탁을 드리면서.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길 믿습니다.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예.
김미옥위원
그리고 중간에 그런 것 있으면 말씀도 적당한 시간에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크리스털 타워 사업비 32억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우리 자체의 기금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자체. 시비는 부담 안주네요. 전부 자체로. 대단하시네요. 우리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인데 한번 물어보께요. 우리 입장권 있지 않습니까. 탑승권. 인터파크에 하면 할인되지요?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올해 아마 그걸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안 합니까. 올해는 안 합니까?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그게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어떤 문제점이 나왔던가요? 수수료도 주고 할인도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나? 도출된 문제가 뭔데요?
담당 계장님이 발언대에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나오셨네. 한번 해보세요. 담당 과장님인가. 직책이.
잘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지역에 펜션이 좀 많이 있는데 펜션 하시는 분들이 와서 펜션에서 직접 어떤 취급점 형태로 해서 구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파크 같은 데는 수수료도 주고 할인도 해주고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올해는 안 한다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펜션에다 취급점 형태로 해서 우리 관내에 뭐 수수료를 좀 주든지. 어차피 버스 모객해 오면 1,000원씩 떼주잖아요. 또 기사한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좀 해서 직접 주무시는 숙박장소에서도 탑승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들 좀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펜션 업자들이 요구를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다 했거든요.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용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께요. 여기 우리 용남면에 체육공원이 있는데 통영시에서는 통영생활체육공원이라고 칭하고 있고 우리 관리하는 개발공사에서는 용남공원으로 하고 있고 지역민들은 두창공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세 가지인데. 제 생각에는 지역 명칭 용남생활체육공원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걸 통영시와 협의를 하셔서 내가 체육지원과도 나중에 나오면 물어보겠습니다만 지명이 용남이 있으니까 용남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용남생활체육공원으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뭐 통영시는 통영생활체육공원, 개발공사는 용남공원, 주민들은 두창 이렇게 각각 부르고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사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크리스털 타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케이블카 파크랜드 내에 1,090평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예.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럼 이게 완성이 되면 직영을 할 계획입니까 뭐.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우리가 직영을 할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직영을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지금 파크랜드는 사실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정질문도 몇 번 하고 했는데 장마당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했을 때 시장님 답변이 그건 좀 쉽게 얘기해서 근린생활공원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 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케이블카 파크랜드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원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 그럼 시에서 이런 크리스털 타워를 1,000평이나 들여서 만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변경 승인 받으면 시에서는 무조건해도 되는 거고 다른 일반 우리 주민들이 하는 장마당은 또 안되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수익이 나오면 결국엔 케이블카 수익하고 합해져서 시에 전입금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그렇죠.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수지 타산을 해놨는데 일반관리비를 2억 7,000만 원, 2억 8,0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일반관리비가 2억 7,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여기 지금 인원을 몇 명정도?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저희들이 7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7명. 7명이 1년 관리비와 인건비가 2억 7,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기간제, 낮은 직급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기술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안전요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기술자 한사람 정도. 위에 관리자 한사람 정도.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기술자 같으면 연봉이 1억 정도 안됩니까? 원래.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뭡니까. 하위직급으로 임용.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같이 해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같이 받아달라고. 하려면.
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역에 관심이 많고 한데 위원들한테 사전에 장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또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사실상으로 우리 본부장이 내한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담당하는데서 아마 할 건데.
그 사람들이 내한테 하기야 또 산건위로 가버렸제 그게. 산건위로 가버렸제.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네. 그런 부분이 같이 공원시설. 그 당시 시장님이 얘기할 때 변경계획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크리스털 타워 설치하는 것 하고 같이 한참에 변경계획을 받아야지. 시차적으로 늦춰버리면 물 건너 가잖아요. 사실상으로.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공사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직영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직영을 하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케이블카가 9년 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연두순시 다니실 때에 케이블카는 이제 정점을 찍었다. 이제 하향곡선을 그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작년도에 비해 감소한 원인이 콜레라 등등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그런 원인으로 이게 한시적으로 감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인지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그에 대한 대안을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으신지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2015년 저희들이 약 136만이 탔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5년이 정점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우리 케이블카가 변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역사에 공간을 확충해서 음료수라든지 와인 정도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또 크리스털 타워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관광객을 끌기 위한 유인방법으로 그 두 가지를 2017년도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특히 크리스털 타워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청소년수련원에 연간 75,000명이 옵니다. 그리고 또 루지가 100만 명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우리가 120~130만 명 정도 오니까 그 수요만 해도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번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그다지 예년에 비해서 크게 예산이 줄어들거나 이용객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하여튼 작년에 상당히 자연적인 재해가 있어서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크게 나는 뭐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변화는 없을 것이다고 보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일단 고생하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두 개정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그저께 5분 자유발언 한 것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강근식 위원님이 저보다 오히려 문제점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예.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관심을 갖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하부역사에 보면 수협이나 우리 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같이 계약을 한 분들이 수협에서 위탁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고향 사람들이 없고 객지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통영에 계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사하고 수협하고 한번. 제가 알고 있기는 2월에 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요즘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 통영 분들이 좀 조건에 맞게끔 되는 분들이 있으면 우선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공사에서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케이블카에 대해선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대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지 현황을 보니까 우리 체육시설인 수영장에 대해서는 수입이 많이 늘고 지출도 좀 줄고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대행사업 중에서 통제영 관련해서는 오히려 주차장 수입까지도 줄어들고 지출은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12공방 체험 프로그램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예.
배윤주위원장
시연은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도 시연 위주로 가십니까? 계획이?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시연하고 체험하고 병행해서.
배윤주위원장
체험은 어떤 식의 체험을 지금 하십니까? 활동을?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직접 칼쓰기라든지 이런 걸.
배윤주위원장
예?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칼쓰기 같은 그런 걸 서로가 나와서 대련도 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배윤주위원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선 무예 이런 부분이고. 이것도 사실은 다른 문제이고. 저희가 12공방 체험 프로그램 부분은 보통 제가 궁금한 게 통제영 12공방 시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무형문화재 분들이 하시는 분들. 저희가 살펴보면 그 시연 부분은 저희가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보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통제영을 들어가서 그곳을 둘러보는 것 말고는 딱히 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 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객 자체가 늘지도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입장객 수요라는 것은 입장료를 받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정체성을 배우고 거기서 어떤 소비를 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연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 분을 모시고 시연을 하니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보는 것만 갖고는 관광객들이 만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관광 트랜드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개발공사 쪽에서는 효용성이나 이런 데서 평가나 이런데 문제가 있다면 지금 문화예술과랑 정확하게 협의를 하셔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올려서라도 이 부분이 해결되어서 좀 더 원활한 통제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쪽은 사실은 관광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쪽 부분의 대행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여기는 수익만 생각해서는 안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영관광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의 행복나눔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산업과,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