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당부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업무 추진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므로 될 수 있는 한 감사성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의문이 있거나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안전수산개발국장과 해양관광국 소관은 국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소장이 보고를 하고, 보충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한 해를 설계하고 미래를 여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업무는 좀 더 상세히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안전수산개발국장 황진학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국 업무에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불편해소와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정유년 한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 펼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임채민 안전총괄과장은 지금 해양재난시스템 중앙평가실사 중에 있고, 이성재 교통정책과장은 승진교육 중에 있어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중 안전총괄과, 수산과, 어업진흥과, 지역경제과, 교통정책과, 환경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은 보고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 안전총괄과

오늘은 안전총괄과, 수산과, 어업진흥과, 지역경제과, 교통정책과 환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2017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지진관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1978년도로 알고 있는데 2000년을 넘어서면서 계속적으로 지진발생, 내진발생 횟수가 늘어나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 중에서도 우리 관내에 지난 9월 달에 역대 최대규모 5.8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안정지역 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앞에 어떤 플래카드가 붙은 걸 본 바 ‘가스공사는 지진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공개해라.’, ‘가스공사는 내진설계를 주민에게 공개해라.’ 이러한 내용이 사단법인 통영안황지역협의회 명의로 여러 장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공사 안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안황주민들하고 우리시에서도 간담회를 가졌고, 설명하는 부분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원칙하게 체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때 8.2인가 그런 내진기준으로 설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심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당시 주민들이 그러지 말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번 설명회를 해 달라, 그래서 안황사무실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그사람들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저부분은 충분하게 내진설계가 돼 있다, 그런 식으로 그당시 설명이 되고 주민들이 일부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소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검토를 좀 하겠다, 하는 그런 형태로 일단 주민들을 이해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연 1회 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지요? 법상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이 불신을 안 가지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산신문 봤습니까? 거기에 보면 도서지역에 저번에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려고 한 계획이 119소방대 이 관계는 어떤 진전이 있습니까?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최근에 신문에 도서지역에 소방문제가 있다, 라고 소방서 스스로 자기들이 상당히 문제점과 필요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낼모레 위원님하고 지난번에 예산설명할 때 경남도 소방서를 한 번 방문을 해서 3개 도서에 119소방센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걸 보고 나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한다, 이걸 설치를 하면 해결이 될 걸.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가서 이야기를.

그부분에 대해서 올해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설 지내고 나서 가서. 자료를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통영에 CCTV가 총 몇 대입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976개. 통합하기 전에부터 몇 백대 늘어났습니다.

그럼 통합관제센터에서 976대를 다 관리를 하고 있네요?

예.

그럼 여기 근무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용역을 줍니다. 업체에 1년간 계약을 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영상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용역을 받아서 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24시간.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용역을 줘서 근무자는 별도로 있습니까?

근무자는 별도로 있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담당인력이 우리 관제센터 직원들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상당히 하드웨어기능이 있어서 지금 해상안전시스템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카메라 숫자가 또 칠팔십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통신직렬,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한 번 인사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전문직렬이 거기에서 같이 통제하고 관리하고 해경하고 경찰하고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강을 해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통합관제센터로 인해가지고 광역범위라든가 범인검거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인 요소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저도 통합관제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냥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사생활이 전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안 그래도 인권을 아주 중요시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범죄부분에 대해서만 이용을 해야지, 남의 개인 사생활, 인권까지 관여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개인사생활, 인권부분에 대해서는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사건이 생겼을 때 범죄추적하는 데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실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신원조회를 경찰서에서 하고 보안교육 시키고 보안각서 쓰고 그 자리에 스마트폰 못 들어갑니다.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통제해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보니까 개인사생활이 너무 많이 침해가 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개만 더.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14페이지 풍수해보험가입 이게 지금 현재 가입하는 이게 소멸성보험이지요?

예.

그런데 보험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보면 2015년도에는 2.3% 주택을 보면, 온실 같은 거는 3.1%, 2016년도에는 5.5%, 18%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좀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나 농사짓는 사람들이 홍보부분에 미흡해서 그런지 가입률이 아주 저조하다 아닙니까?

태풍이 한 번 오고 나면 늘어납니다.

태풍피해를 입으면 늘어나는데.

홍보 잘 하겠습니다.

태풍피해를 입으면 늘어나는데 꼭 그걸 피부로 와닿는 것보다 시에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안 늘어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지고. 일반가입자는 55%, 차상위계층은 76%.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초생활대상자는 86%. 그래서 이런 부분에 피해가 났을 때 시에서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제일 애를 먹고 있잖습니까, 피해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늘여서 올해는 가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 산 과

수산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남해안 EEZ골재채취 점ㆍ사용료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전복, 말쥐치, 자주복, 보리새우, 투석 이렇게 돼 있는데 치어는 지금 우리시에서 생산이 다 되는 겁니까?

전복, 말쥐치, 자주복까지는 생산이 되고 보리새우는 거제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보리새우는 어차피 통영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까?

연기 쪽에 자연산은 나는데 종묘생산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거제에서 종묘생산이 된 걸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지난 해에 방류를 했습니다.

보리새우는 사업비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전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걸 또 혹시라도 다른 시군에서 사와서 거기서 저장을 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생산단계부터 출하때까지의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시 수산과에서는 이걸 체킹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사전에 종묘를 검수를 다 마치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거를 가져와서, 다른 시군 거를 가져와서 한다는 거는 원천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조그마한 알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체킹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인데요, 저번에 추경에 20억인가 확보가 됐지요?

예.

그럼 올해 하면 약 40억입니까?

올해는 예상금액이 19억 정도 올해 사업으로 내시가 돼 왔고.

추경하고 합치면 약 40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예.

저번에도 예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부분은 정말로 아파서 못하든지 노후화돼서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번에는 좀 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정체된 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중앙 정부는 전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지난 해에 건의도 하고 도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매년 해오고 있는데 주된 지침 내용을 보면 정수가 국가가 정한 정수보다 허가권수가 많은 걸 우선으로 감척을 시키라는 지침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시군에 실정이 맞게끔, 아무리 국비라도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전체의 어떤 틀을 보고 정책을 입안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을 때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어업을 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가 그 사업이 올해는 되는데 몇 년전부터 어업권이 해당이 안 되고 몇 년 있다보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보니까 면세유도 못 타고 위판고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삭제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이 안 돼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진짜 연세가 많아서 이제는 감척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 과장님 그거 피부로 느끼시죠?

예. 느끼고 있는데 이왕 말이 나서 하는 말인데 사실 이렇게 개인 대 개인, 자연인 간의 매매보다는 다소 감척이 보상감정을 하면 가격이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가치를 올리려고 하니까 감척에 넣으려고 하는데 실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고령화됐다든지 노동력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매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한데 어민의 욕심이 조금이라도 더 받고 소멸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걸 관철을 좀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인데요, 8억을 지원을 하는데 어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면세유를 지금 받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이거는 전체에, 예를 들어서 면세유를 100만원을 썼으면 13만원을 준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자가 수협중앙에서 분기별로 쓴 걸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모든 게 면세유다보니까 전산화 돼 있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사서 이리 하는 게 아니고 수협에서 주다보니까 수협에 전산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갑성호가 A라는 선주가 얼마를 썼다고 다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돈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부분은 수협에 자료를 받아서 작년도에 지원한 부분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5페이지입니다. 굴수출용 신제품생산 자동화시스템지원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한 군데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군데 좀,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이걸 하나 받았으면 다른 업체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 업체가 여러 개를 받는 수가 있는 모양인데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업체만 계속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굴수출용 스낵은 한 마디로 말해서 과자입니다, 과자. 과자인데 봉지에 있는 깡 같은 과자를 만드는 건데 아마 이 개발자가 수년간 자기가 연구개발해서 이거를 상품화시킨 이런 사례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가내수공업적으로 하다보니까 품질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동화시스템을 넣어서 전세계에다가 한번 깔아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소포장을 해서 생굴을 파는 시스템이 아니고 과자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상자가 자기가 야망을 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는 이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 앞에도 수출용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한 업체에 여러번 지원이 되는 부분은 다른 업체가 소외될 수도 있고 한 업체만 계속 키우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또 그정도 받았으면 자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워낙 이게 초기시설비가 많이 들고, 또 그렇습니다. 사실은 수산물을 가지고 새로운 수출상품을 만든다고 한다면 해양수산부의 사업육성책을 보면 뭐든지 가능하다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조금 전 유인물을 보니까 참가자가 시장님 외 39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니까 관광개발공사하고 음악재단 등 해가지고 사업비가 1억 5000인데 1억 5000만원 안에 관광개발공사하고 음악재단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개발공사하고 음악재단은 별도 예산입니까?

별도입니다.

그리되면 관광개발공사하고 음악재단은 100% 우리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인데 그럼 기존 2억 7000에서 러시아 1회성, 이벤트성 이 사업이 2억 7000인데 관광개발공사하고 음악재단하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라는 말입니까, 이게?

저희가 이 보고서 자체는 러시아 시장 개척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업체가 이런 재단이 간다는 개념을 표시해 준 것이고요.

그때 우리한테 그 자료는 물론 4개 부서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2억 7000이더라고요. 그거에 관광개발공사하고 음악재단은 포함이 안 됐는데 여기 보니까 관광개발공사도 있고 음악재단도 있고, 그러면 여기도 출연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회성, 이벤트성 이 사업비가 전체 얼마란 말입니까, 이게!

러시아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참가대상이 이런 게 간다는 것이고, 여기 1억 5000만원은 수산물 전시만 하는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1억 5000을 우리가 해 줄 때는 수출업체하고 수산업체가 1억 5000인데 우리가 당초에 보고를 받고 할 때는 간담회에서는 음악재단이라든가 관광개발공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각 과별로 예산이 분류가 돼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관광개발공사도 있고, 음악재단도 있고. 이 돈이 어디서 납니까? 다 우리시에서 출연을 해주는 돈 아닙니까. 그리되면 전체적인 러시아 이게 조금 전에 김만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난 번 간담회할 때 선적 및 운송을 하는데 기간이 4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2개월밖에 안 걸리네요? 여기 보니까 12월 16일 날 선적해가지고 2월 22일 날 도착한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때 간담회할 때는 물건이 거기까지 도착하는 데 4개월 걸린다고 했어요, 4개월.

45일 걸린다고 했어요.

45일 걸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도 나름대로 수협 측하고 다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지난 번에 와서 1톤이라고 공중파 방송은 됐지만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계약이 된 거는 수협 측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봐야 아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항공으로 운송을 했을 시는 여러 가지 운송비라든가. 우리가 가까운 데를 놔두고 이렇게 먼 데까지 가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국내에도 물론 이 사업이 예산이 통과가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관광개발공사, 음악재단 이게 빠졌으면 이런 부분에 질의도 안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다보니까 이 예산도 우리시에서 출연한 기관이면 우리 시비나 마찬가지 예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걸 가는데 얼마 오픈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각 과별로 쪼개서 냈지, 관광개발공사 별도, 음악재단 별도,, 이리 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라는 말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상당히 재정이 힘들고 한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해가지고 아껴 써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회성, 소모성으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가니까 관광개발공사하고 다 이렇게 얼마다, 오픈시켜서 하면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과에서 주무부서에서 한다든지, 각 별로 쪼개놔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면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 다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2억 7000을 해서 하면 관광개발공사도 1억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악재단하고. 그럼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만데? 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의원들 눈을 속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픈 시키려면 완전 오픈시켜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성덕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EEZ골재채취 점ㆍ사용료 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골재채취 사업허가가 연장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3월 달까지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죠?

예.

그런데 3월 달까지면 2017년 1월부터 어찌될지 모르는데 실제로 권현망 업자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멸치가 안 나고 이러니까 골재채취 때문에 멸치가 안 난다, 해가지고 그부분에 모임을 하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거 과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해놓고 돈이 안 들어오면 어쩔 겁니까?

그거는 조금 정리를 하자면 총사업비 20억 9000만원 돼 있는 이거는 사실 전년도 기준이 이정도 되니까.

아, 이 돈을 가지고 사업기간에 쓰겠다 이 말이고?

예. 올해도 추정을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전망을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EEZ골재채취에 대해서.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국토부 쪽에서 보면 해상의 골재가 없으면 건설에 문제가 오고, 해양수산부 입장에서 보면 어민들이 아우성이다보니까 지금 난감하고, 어제 아마 조합장님이 가서 성명서를 발표하다시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어업하는 쪽에서는 안 해야 되겠다, 해양수산부도 속내는 다를지언정 표면적으로는 어업인들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전체 국가의 건설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입장을 고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적정한 선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예.

좌우튼 남해안 EEZ골재채취부분에 공교롭게도 올해 권현망 멸치가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예.

그러다보니까 골재채취 때문에 산란장을 파괴시켜서 그렇다, 하는 그래서 어민들이 상당히 과격해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눈여겨 봐주시고.

그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통영에 어촌체험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4개소입니다.

4개?

예.

욕지, 한산, 산양, 또 하나는 어딥니까?

궁항하고 연명하고, 예곡하고 유동하고.

연명하고?

연명하고 궁항.

아, 예. 4개뿐입니까?

예.

앞으로 이런 걸 좀 많이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죠.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인데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하다보면 어촌계가 제대로 하는 데는 괜찮습니다. 유동 같은 데는 진짜 좋은데 그렇지 못한 데는 사후관리가 뼈가 어그러집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정책사업이 우리시로 봐서는 득이지 않겠습니까, 잘만 관리한다면.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어업진흥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 용남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용역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전년도부터 금년 12월까지로 돼 있지요?

예.

사업추진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굴패각의 영구적인 매립처리를 통한 연안오염방지에 목적이 있는데 지방산업단지 입지 및 타당성조사 용역, 이 용어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을 하려고 하면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걸 거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24개월, 그러니까 2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도 2017년, 18년, 19년 정도 돼야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먼저 해야 될 게 저희들이 공유수면기본계획 수요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연안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걸 수시로 하는데 그게 지금 올 12월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공유수면기본계획 반영용역 지금 하는 거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지방산업단지 입지 및 타당성조사 이 4개가 다 돼져야 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굴패각 공유수면 목적이냐, 지방산단 목적이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 매립목적 자체는 수산물 물류단지 및 가공시설 용지조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방산업단지 입지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을 지금 조사를 할 겁니다.

이해가 가는데 굴패각을 갖다가 매립을 해가지고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뒤에 시간이 지나면 산업단지 입지조건에 따라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시에서 굴패각매립기간을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걸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아울러서 굴패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처리비를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톤당 2만원씩 지원을 해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줘도 지금 많이 산적된 패각이 많거든요. 또 하나 제가 건의 받은 사항은 굴패각을 부셔놓은 걸 갖다가 패화석 비료공장으로 가져간다 아닙니까. 그 원료를 갖다가 바다 조개, 조개판에 흩으면 조개가 아주 잘 자란다고 경험에 의해서 맞고 또 어민들이 그걸 원하는데 이게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으면 또 못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비료화 돼야 사용을 하고 일반 껍데기는 못쓰게 돼 있죠?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는데요?

저희들도 굴패각을 가장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다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봐집니다. 효율적이고. 그렇게 하려면 그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바지락, 마을어장에 넣어서 어장을 개선해가지고 바지락 어장을 조성하는 거하고 어초를 만드는 거하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좀 해가지고 성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타당성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분야를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통영바다목장관리인데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2억 5000입니다. 해마다 2억 5000인데 지금 수산조정위원회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수산물 관련 쪽에서도.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심지어 외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오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이 관리비가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거의 뭐 시비인데 도비 7500만원 오는 건데, 이게 지금 해놓고 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황폐화되는 게 순식간입니다,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를 한다면 해수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국비를 지원을 해서라도 완벽한 바다목장화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수부에서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3년 정도 연속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해수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바다목장을 조성할 때 기본방향이 조성은 국가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지자체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참 힘들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목장이라고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한 10년 지났으니까 노력을 조금 더 하면 국비지원이 안 되겠냐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지자체나 어입인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 된다지만 실제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장을 빼앗겼다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민자체에서 이걸 관리를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면 고기가 좀 많이 있고 하다보면 가서 잡으려고 하는 거지 스스로가 하기가 힘든 겁니다, 어장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정부에서 관리비를, 또 그리고 아마 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자꾸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국비지원이 꼭 필요하다, 심지어 지난번에 수산조정위원회에 가보니까 여기 고기가 울릉도까지 가게 됐다는데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여기서 많은 치어들이 생산이 돼서 전국 연안에 다 퍼진다고 봤을 경우에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돼 가지고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는 데도 불구하고 방치해서 황폐화돼서 순식간에 없어져버립니다, 고기 잡으려면. 어민들이 관리 안하고 열어놓으면 한 달이면 박살나버릴 건데. 사후관리가 철두철미하게 잘 이뤄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국비지원이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 우리 시비 갖고 하기는 버거운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의논을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마다 2억 5000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인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몇 분 한테 건의도 받고 했는데 어업진흥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줘가지고도 신청을 하고 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를 몇 군데 했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품목을 신청하십시오.” 해놓고 신청하러 가면 “이거는 안 됩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단서를 정확하게 이것부터 이것까지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지. 섬에서 올라오고 그런 사람들이 한 번 올라오려면 1박 2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정확한 기준을 정해주지 않고 무조건 이거, 이거 하라고 해놓고 이게 될 건가 싶어서 올라오니까 안 된다는 그런 불사상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계가 안 된다고요?

아니, 이 종목에 여기에 어민들한테 배포한 이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이부분은 이래서 안 된다, 돈이 많아서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그 사람들한테 받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자동선별기 같은 부분은 저도 과장님께도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우리 계장님들께도 이야기를 했는데 신제품 양식자재 신청 뭐를 해가지고 해수부에 다시 그걸 해야 된다는데 그런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작으면 지원이 되고. 그럼 그걸 어촌계에다 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공동체에다가 하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하는 걸 예를 들어서 3000만원까지 해준다면 5명이면 1억 5000까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모아서 하면. 그렇게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큰 거는 안 된다, 무조건 작은 걸 해야 된다,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부분을 담당자와 전화를 하면서 담당주사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해수부에서 큰 것도 되고 작은 것도 되고 하면 좋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게 그렇게 하려면 법령이 바꿔져야 되고요. 지금 대규모 기계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융자사업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동화시설사업은 대당 3000만원 이하로 소형장비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거는, 그리 적용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3000만원을 받을 거 같으면 10명이면 3억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사람들끼리 합쳐가지고 좋은 자동화시설을 갖춰가지고 옮겨가면서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법령이 잘못됐으면 법령을 고치라고 하세요, 그런 것 좀.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 거는 지속적으로 가서 이거는 안 맞으니까 이렇게 고쳐주시라고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적을 해서 고치도록 그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의 사업계획에 맞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공모사업도 있고, 융자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민들이 융자사업은 다 기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이 법령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안 된다, 이거는 법령이 안 되는 거는 일선에서 지켜보고 우리 어민들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해수부와 의논을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현장에 안 맞습니다. 소규모로 해놓으면 이게 다시 커지고 하면 안 맞으니까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할 때는 열 사람이 한다면 그사람들끼리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법령이 잘못된 거는 고치자고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성이 아니고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장평지구 이거는 강정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연두순방하실 때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에 배석이 안 되셨고, 국장님이 그때 참석을 하셨는데 연두순방 때 우리가 건의사항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도에 재래시장 유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전통시장을 유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자연발생적인 부분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되지 않는다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7호선이 개통이 된 후에 거의 미륵도에 관광을 왔다가 시내를 경유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빠져나가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난번 연두순방 때 건의를 한 부분이 미수동에 해양공원에 보면 미수주민센터 뒤에 보면 땅이 1,000평 정도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걸 3층 정도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1층은 수산회센터를 하고 2, 3층은 상가를 지어가지고 하면 미륵도에 오신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맞춤형 상가를 보고 나름대로 시내를 경유하실 분들은 경유하실 거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건의를 했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죠? 연두순방 때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부분은 그때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여건하고 변화하는 상황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순방결과가 각 부서별로 시달이 되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날 배석을 안 해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니까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물론 뭐, 우리가 전통시장활성화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전통시장활성화 부분이고 지역경제과 주업무가 지역주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전통시장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다시피 지역경제과가 많은 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여주민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기업유치를 어떻게 하겠다, 우리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조선소 불황으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어떤 기업을 유치를 시켜서 일자리창출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전에는 주로 보면 기업유치, 그런 부분으로 갔는데 지금은 보니까 거의 전통시장이 80%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전통시장도 활성화 돼야 됩니다. 활성화 돼야 되는데 전체적인 시민들이 골고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서지역에 현재 LPG운송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런데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도서지역에 탱크로리를 만들어서 LPG탱크를 만들어서 다른 타 시도에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나라에 몇 개 되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셔서, 예를 들어서 욕지라든지 사량도라든지 한산도에 집단부락이 형성이 돼 있는 곳에 탱크로리를 해서, 지금 정부에서 그에 대한 시설비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자유치를 해서 이부분을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탱크를 만들어서 배관을 깔아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LPG탱크에 투입을 시켜주고 그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지원이 된다면 할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언제 과장님께 그 업체를 말씀을 한 번 드릴 테니까 해주시고. 정부에서 받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도서지역에 탱크로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LPG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 도서주민들이나 멀리 있는, 현재 그런 데는 LNG가스가 들어간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지역이고 그런 지역에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LPG배관사업 자체는 전국적으로 산자부 쪽에서 20개 마을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도 단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한 개 또는 두 개 마을이 선정이 돼 들어오는데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소포마을이 올해 선정이 돼 가지고 그것도 1순위로 천영기 의원님께서 힘을 써가지고 1순위로 올라가다보니까 사실 선정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의 사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고요. 16페이지 도시가스공급사업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한다니까 더 거론은 안 하겠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가스기지를 안고 있는 안황지역 주민들은 모임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가스를 빨리 넣어주라, 그래서 상촌마을은 7억 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고, 호암마을도 3억원, 춘원마을도 3억원이 확보된 상태인데 어쨌든 사업비를 추가확보해서 빨리 넣어주라는 건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24페이지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사항에서 안정 천연가스발전사업소 건설사업이 사실상 기간이 도래돼가지고 주무부처인 사업통산자원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관계는요. 기간 연장 때문에. 연장을 지금 3월 말까지로 연장을 해놓은 상태인데 현재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부지를 확보하려는 데가 거가대교 침매터널 제작장인 83,000평인 그 장소에 하려니까 성동조선 측에서는 1,350억을 요구를 하고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900억을 하니까 갭이 너무 많이 생겨서 확보를 못했는데 과연 이게 3월 말까지 부지를 확보 못했을 경우를 가상을 해서 앞으로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지매입 대금이 차이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현대산업 쪽에서 부지매입팀을 조성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는 결과가 나오는 걸로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2월 안으로 모든 부분을 해결하겠다. 그리고 그게 바로 되는 것 같으면 실시설계인가라든지 이부분이 바로 3월 이내에 그게 전부 다 신청이 돼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국토부 쪽에 개발행위변경 절차가 토지매입건하고 같이 걸려 있습니다. 걸려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현대산업 쪽에서 왔다갔는데 2월 중으로는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마을에 가면 마을 동회의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사실상 아시다시피 안황지역의 지역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성동조선이 2월 되면 완전히 문을 닫는다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지금 지난 해 연말에 500명 감축을 해가지고 거의 무급휴가가 거의 다 들어가고 지금 배 모으던 잔여물량 손질하고 인력관리부서하고 그렇게만 출근을 하는 상태인데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천연가스발전소가 빨리 되기를 염원하고 있는데 저도 안타까운 게 많이 있긴 있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이 안 됐다, 3월 말까지 연장기간을 얻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지금 우리 착한가격업소가 있지요? 18개 업소가 있는데 지금 그 업종이 외식업에 제한돼 있습니까, 아니면 업종별로 몇 개 업종이 있습니까?

업종별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외식업, 일반음식점 위주로 돼 있습니까? 18개소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음식점 업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여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자기들이 균등한 어떤 자체에서 가격을 같이 가기 때문에 그부분은 가격을 인상을 안 하는 쪽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해 나가는 부분이 음식점 자체밖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업종을 좀 확대해가지고 이미용이라든지 숙박업도 가능할 거고 기타 목욕업도 가능할 거고 세탁업도 거기에 포함이 될 거고, 그래서 업종을 확대하는 방햐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거는 다양하게 저희들도 올해 시행을 할 겁니다.

너무 제한된 업종만 있으니까. 그래서 물가안정이라는 게 외식업만 관련해서는 물가안정이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좀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업종들, 이미용, 목욕업, 숙박업, 기타 필요한,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홍보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몇 개라도 더 확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에 포함을 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측면 LED노선안내기 설치사업, 이거 우리 예산이 1억이 아니고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됐을 건데?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걸 추경에 확보를 할 거라고 이렇게 한 겁니까? 오타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가 의회승인 전에 한 자료이고 수정된 예산을 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료를 내놔 놓고 한 번도 검토도 안하고 하는 겁니까? 이 자료만 내놓고 아예 검토도 안한다는 결론이네요.

계장님, 뒤에 답변하시는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리해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이번에 주무계에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주무계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누락이 되고 잘못된 부분은 와가지고 자료에 전부 스티커를 붙여서 다시 하고 하는데 이부분은 안한 게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추경 때 확보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추경 때 좀 해주십시오.

이부분은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에는 없는 건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1청사, 2청사, 지금 1청사 주차장은 언제 시작을 할 겁니까?

위원님 그부분은 회계과에서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1청사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 민원인들이 오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뺑뺑이를 돕니다. 진짜 우리 의원들이 한 번 나갔다가 들어와도 그렇고 직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시청에 차 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뺑뺑이를 도는 시는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통영시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2청사에 가서 뺑뺑이를 돌다가 차 댈 데가 없어서 옆에 대면 스티커 끊깁니다. 그것 때문에 항의 받은 게 많지요?

사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2청사는 실제 보면 직원들이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반은 안 타고오고 반은 타고와도 거기에 전부 민원이 저희 2청사가 개발국 업무를 보다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면 정말 차를 못 대서 미안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최대한 빨리 해소가 되고, 저희들도 저 사업을 시작하면 또 차를 못 대기 때문에 어차피 몇 달간은 저희 직원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민원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회계과 소관이지만 우리 교통정책과 소관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잡은 지가 몇 달이 되었는데도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다는 건는 그런 시급성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청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한번 보십시오. 차 댈 데가 없어서 어찌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 민원인들이 오면 차 댈 데가 좀 있어야 될 건데 뺑뺑이를 돌다가 어찌 겨우 불법주차도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 가서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나고 하는데 1청사도 주차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아무튼 저희가 주무 부서인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특히, 2청사만큼은 공무원이 희생을 하더라도 주차장 조성될 때까지는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라도 지금 보면 밤에 와 보면 차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통제가 돼가지고 1차적으로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꼭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이 안 계시고, 또 과장님이 바뀌고 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인수인계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할증료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강정관 위원님이나 손쾌환 위원님하고 황수배 위원장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가졌는데 택시업계들하고.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당시 이야기가 버스 회사 측하고 노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하자, 그리 돼 있는데 그 중간에 과장이 바뀌고 과장이 교육을 갔는데 저희들도 이걸 빨리 추진을 해야 되니까 중간 중간에 과장이 금요일 되면 내려오니까 이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과장이 없으면 계장이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양쪽에, 저쪽에 추진되는 사항을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에 지금 제일 많은 개인택시 지부장님이 굉장히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거기에 동조하는 한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택시회사 지금 5개 입니까, 우리 통영시에?

예. 5개입니다.

교통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 통영시가 굉장히 좁습니다. 전체 끝에서 끝까지 해봐야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일부분만 푼다고 해가지고 또 다시 풀어주라는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조금 풀고 나면 또 여기 풀어라, 저기 풀어라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을 건데 이번에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걸 황수배 위원장을 토대로 해서 산건위 위원들하고 의논을 맞춰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다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가지고. 이 좁은 통영에 그리고 잘 못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타는 데부터 해서 100m만 더 가도 31%를 더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교통과에서, 물론 국장님께서 이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택시업계들 하고 같이 만나든지 해서 빨리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니까 사실 고맙기도 하고 업무처리하기가 다소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 중간에 간부들이 바뀌고 계장들이 바뀌고 이런 사항들이 생기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일단 업무흐름하고 그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가지고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에 추진하던 과장이 바뀌니까 또 업무연찬이 안 되고 또 나는 모르겠습니다, 지나갔으니까 앞에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리 하니까 진짜 골머리가 아팠는데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주시니까 더욱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꼭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교통정책과가 격무부서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또 주민을 대변해서 몇 말씀만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중교통 취약지대책문제로 제가 항시 교통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고성군민 버스 운행 거리, 도산면소재지까지 연장운행하는 문제는 그동안에 정말 고생을 했는데 지금 너무 또 불편합니다. 그걸 꼭 성사를 시켜주십사는 건의를 드리고, 아울러 도산면 원산리 도선지역은 사실상 국도14호선을 끼고 있는 데도 시내버스 배차시간이 너무 잘 못돼가지고 최고 교통불편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버스는 오전에 1시간에 1대 간격으로 가고 있는데 오후에는 2시간에 1대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합니다, 조정이 좀 돼야 되고. 특히 담당부서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사항이 오전 9시 원산지역에 종점을 하는 버스가 있어요. 거기서 회차를 해서 돌아오는데 그 교통이 불편한 취약지인데 노약자하고 많은 짐보따리를 싣고 오면 원산리에서 출발한 버스가 죽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끝입니다. 거기서 다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불평을 하고 제가 어제 아침에 직접 타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짐을 새로 풀어야 되고 요금을 다시 내야 되고 누가 노인들이 환승카드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뭔가 잘 못됐다, 그래서 그 사람 답변도 너무 불쾌하게 하더라고요. 왜 버스 위에 구간 표시가 돼 있는데 그걸 안 보고 이 차를 탔느냐, 무조건 내리세요, 우리도 다른 데 바쁘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시내버스 기사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20여명 탔는데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쳐나가야 되겠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노선문제는 거기에 교통이 그렇게 불편한데 또 그차가 중간에서 내리라고 하니까 전부 다 서호시장, 중앙시장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담당자가 그 버스를 한 번 타보십시오, 거짓말인지. 이문제는 교육가신 이승재 과장도 알고 있는데 자기가 노력한다고 얼추 돼 간다고 하더니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과장이 안 계시지만 이 관계는 어제 내가 황진학 국장님과 통화를 좀 했는데 도산면에 전반적인 대중교통 취약지 문제점은 도산면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주재를 해가지고 저도 가겠습니다. 지역주민대표하고 어려운 문제점 간담회를 한 번 해가지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솔직히 제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저한테 원성이 많습니다. 왜 의원이 돼가지고 시내버스 시간도 하나 조정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너무 내가 듣기 민망해서.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연두 순방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버스 관계자하고 도산면장님하고 저희 실무직원들하고 가서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문제는 김동진 시장님 도산면 순방 시 시내버스불편사항 문제가 거론되었고, 또 용남면 할 때는 택시할증료 문제도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시고 강상운 씨, 주무차석으로 있는데 빨리 계장승진 하셔서 주무계장으로서 보고하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휠체어택시가 통영에 20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광교통하고 한려운수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이게 이용대상이 장애인 1급, 2급하고 노약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하고 임산부 등 이렇게 이용대상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용료가 있지요? 휠체어를 타면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환경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와 해양관광국 소관 해양관광사업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