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나학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전략목표입니다. 재정경제국은 구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수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총 5개과 2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예산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2017년도 예산 편성액은 전년대비 38.4% 증액된 54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숨은 재산을 발굴하여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체결 및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주민복지 및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 등의 적기확보에 기여하고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에 대한 취업알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과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과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중요한 경제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산전통공예문화체험관 건립을 통하여 전통공예의 계승발전과 공예문화를 활성화하고 어르신께도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수요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구세입 확충입니다. 올해 세입목표는 구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한 1,355억원으로, 세입징수특별대책을 추진하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지방세 세원 발굴 및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및 부동산실명법 운영을 통해서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를 통해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재정경제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래준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일반현황입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재무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래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재무과에서 공사하고 이러는 것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아닌 건 알고 있어요.

네, 발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발주부서에서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예산이 2만원씩 나가는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여러 건의 민원, 저한테 온 민원이에요. 뭐냐 하면 공사를 관내에서 여러 가지 도로공사라든가 인도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주민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상가, 특히 상가들 앞에 있는 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밤에 와서 하든지, 도로공사를 한다거나 인도 공사 할 때. 그러면 불편한 걸 얘기를 해요. 하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친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구청 공무원 입장하고, 물론 거기 연간단가로 대부분 주는 거지요, 그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일단 그래도 저희 재무과도 여기 협조부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의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주민참여감독을 운영한다.” 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 관리부서에 주고, 또 거기에서 철저하게 그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주민들 모두가 관리감독자다. 그러니까 어떤 주민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친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는 게 옳고”,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얘기를 하면, 주민들한테 친절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불편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한번 토목과나 건설관리과 이런 데 얘기를 해 주시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토목과나 치수과, 공원녹지과 이런 데가 많은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참여감독자가 선정된 공사가 있고, 또 아닌 긴급수리 하는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게 사실,

아니, 알지요. 여러 가지 예산 이런 것에 따라 다른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주민참여감독을 운영하고 있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저희가 3월 달에 위촉하고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해당부서, 발주부서 담당자들을 교육을 해서,

그런데 뭐냐 하면 개념이 이거예요. 2만원씩 주는, 한 동에 2명씩 위촉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컨트롤 못해요. 우리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 ‘전 구민이, 전 지역의 주민들이 감독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그 업체들한테 그런 걸 주지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부서를 통해서 업체 책임자, 관리자 이런 분들한테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주민들한테 친절히 답할 수 있도록 강조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주민이 불편함을 얘기를 해도 ‘아, 이 분이 주민감독자구나.’ 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임해 주도록, 그것을 하나 제가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보유자금에 보니까 그동안에 분기별로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올해부터는 “월별 지급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지는 건가요?

네, 월별로 수급계획을 우리가 받고요, 각 부서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또 월별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특히 5월이나 7월까지는 특별한 세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출을 자제하고 그런 것도 다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보조금이나 위탁금 받는 단체나 그런 데에서 철저하게 월별로 줘도 좋고 분기별로 줘도 좋지만 그래도 그게 원칙이 정확하게 지켜져서 월별이라는 게 정착이 되면 그 부분 굉장히, 정산이나 이런 면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게 나와서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나서 정산을 해오는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탁금 받는 쪽의 입장에서 더 편할 수도 있고 더 철저하게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얘기하고. 신규 사업에 보니까 구유재산을 처분하고 나서, 쭉 읽어보니까,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신규 사업이네요?

신규 사업은 대단한 건 아니고요,

대단한 건 아닌데 여기,

우리가 구유지를 매각하면 10년까지 장기로 연부매각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유지를 사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깜박할 수가 있어요. 언제쯤 납부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사전에 전화 드리고 문자·메일 보내드리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하셨던 부분이 있었나요?

하기는 가끔 합니다. 그런데 100% 정확하게 안 했는데,

체계적으로 이번에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네, 이번에는 꼼꼼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요.

미리미리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언제 뭐하고 언제 납부하고, 신고하고.

네, 그동안 안 했던 걸 또 하신다 그러면 편리한 행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반적인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세 가지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산 주무부서입니다. 결산준비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특히 지난 11월 30일 날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여러 가지, 저희가 결산 시에 거기 회계법 재정과 시행령에 따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11월 30일로 바뀌어서,

네, 그래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 결산준비를 위해서도 그렇고, 올 1년의 어떤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출과 그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많이 당겨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특히 재무과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유관부서들과 잘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방회계법」에 따른 정확한 재정운용과 투명한 어떤 자금의 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회계규칙」도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3월에 올라오겠군요?

3월에요?

아, 이미 했습니까? 입법예고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입법예고 했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1월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규칙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거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규칙안이 다 만들어진 거지요? 이미 입법예고 된 거니까.

그렇지요. 만들어져서 입법예고 한 겁니다.

그것 제가 한번 뽑아서 보겠습니다. 사이트 들어가면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에는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위원회가 전체로 따지면 5개가 있습니다.

네, 주로 매각하는, 특히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거나 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기금 관련.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심의 시에 좀 더 충실한 그런 준비와, 특히 제가 보니까 선거 전 해에 매각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전 것도 봤을 때.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민원들이 많이 구유재산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민원 부분을 걱정해서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구유재산은 저희 용산구 주민들의 재산입니다. 용산구청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하시고 철저히 많은 고민과 고뇌를 통해서 꼭 매각해 주시길, 매각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특별히 정말 제가 여기에서 걱정을 한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 세입이 좀 늘었습니다. 물론 세무1과에 할 얘기지만, 세입이 늘은 만큼 우리 용산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재산세를 많이 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재산세나 그런 구세를 확보한 만큼 유용하게 그것이 잘 쓰여질 수 있는 관리를 하는 부서가 바로, 직접 지출은 각각 부서에서 합니다만, 아까 여기 월별지출부터 5월, 7월은 세입이 적은 때이기 때문에 지출을 좀 자제하게끔 하신다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자금이 유용하게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로서 꼭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일자리경제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주로 사업을 보면 사실 제가 늘 생각해 봤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용산 구민들한테,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주느냐? 서비스를 하느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 일자리경제과 오신 지 좀 되셨고 그래서, 파악해 보시니까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노동·인력 이 사이에 일자리 창출을 많이 만드는 것을 첫 번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용산호텔 신축하고 있는, 전자상가에 신축하고 있는 용산호텔도 방문하여서 그 관련 회장님과 관련 차장님들을 만나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구민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또한 지금 위탁업체, 그러니까 환경이라든가 미화라든가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미화를 하는데 총 예상은 650명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00명은 관광호텔 경영과 전문경영인들을 해서 3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350명을 도급업체에서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도급업체에서 350명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미화 또 세탁, 그 다음 각종 등등 여러 가지 위탁을 체결하고, 그러면 우리 구민을 최대한도로 이용하도록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또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HDC 신라면세점에 구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걸었었는데 거기는 전문직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넓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별로 우리가 크게, 결과적으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용산관광호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있습니다. 일자리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고요. 사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보시려고 그러면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 장년들 이런 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 구가 노력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보면 소식지를 통해서라든가, 동 공동주택 아파트에 보면 게시판 같은 데 우리 구에서 주체가 되어서 “모집한다.”라든가 그런 공고가 있더라고요, 홍보하는 게. 저도 관심 있게 한 번씩 보고는 하는데 그것도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께서 올해는 정말 어려운, 시국도 어지럽고 여러 가지 힘든 면이 많은, 특히 서민들이 찾는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관광호텔하고도, 정말 면세점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일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발굴해 주시고 해서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고요, 직원들도.

네, 잘 알았습니다. 현재 HDC 신라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5개 도급업체를 통해서 215명을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380여 명을 알선을 해 드려서 1대 1 면접을 해가지고 그중에 101명을 현재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중에는 취업을 하셨다가 퇴사한 그 자리에 또 다시 채워 넣는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현재,

네, 그런 게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걸로 끝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뒤돌아보지 않으면 나머지 구민들이 또 가려고 하는 구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잘 해달라는 것 당부 드리고요.

HDC 신라면세점도 금년에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는데요, 용산 역에 신축을 한다고 그래서 또 인사부장님을 만나보고, 지금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이 이번연도에는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네.

저도 이것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용문시장.

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우리 구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네.

시설에 관한 거라든가 이렇게 낙후된 쪽에 그런 건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구가 아무리 시비를 받고 위에서 국가에서 정말 특교금 같은 것 받아가지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상인들 한 분 한 분의 마인드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편리성을 제공해 가지고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요?

네.

거기에는 어떤 편의성이에요, 과장님? 어떤 편의성이 있어야지 다른 일반 큰 마트라든가를 안 가고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공동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시설현대화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촌종합시장이나 또 용문전통시장이라든가 주민들의 동의율이 부족해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같은 목소리를 내서 같이 추진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얼마든지 길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서울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 자체를 통해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용문시장 같은 경우는 아트게이트 같은 경우에 용문시장이 오래됐음에도 시장을 알릴 수 있는 간판이 없어가지고 지금 양쪽에, 입구 새마을금고 쪽과 이쪽 원효로 도로변 쪽 양쪽에 시설을 설치할 것이며, 또한 전자미디어보드를 설치해서 무슨 세일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 하는 걸 상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제가 얘기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왜 질의했냐 하면 그 부분이에요.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아치를 해서 알리고 무슨 시설을 개선해 준다고 해도 ‘다른 데로 나간 소비자를 우리가 어떻게 불러올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상인들이 일체감을 가지고 공동체 형성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질 좋고, 그러니까 상품의 질이 좋고. 그렇지요? 서비스가 좋고.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편리성이 제공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는 굉장히 이번연도에는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시장 담당하시는 팀장님들하고 그분들한테 그런 걸 자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와가지고 시장을 다니다가 가서 저도 물건을 사보지만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물건이 조금 비싸도 정말 상품가치가 있고 편리성이 있어야 이것을 사러오는 거지. 그리고 또 친절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결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사실은. 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길 가다가 저기 용문시장이라고 해서 아치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설현대화 하신다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이번 예산이, 여러 신흥시장, 후암시장, 이촌시장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상인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말 상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상인회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리시라는 거예요. 알리고 홍보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살아날 수 없다, 라는 그런 절박함 같은 것도 상인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시장에다 투자를 해도, 보면 1년에 거기 시장에 보통 10개 이상의 상가가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더라고요. 업종도 바뀌고. 그런 걸 보면서 ‘저게 굉장히 잘되면 저 사람들이 왜 바뀔까?’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알아보면 또 “장사가 안 돼서 그만 뒀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는 보는 거지요. 제 시각을 아시지요? 제가 말하는 것 알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이번연도에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걸 좀 당부를 드립니다.

요즘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만의 특성을 갖추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용산은 그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 용산에 특성화된 시장이 없잖아요, 전통시장이.

지금 우리 후암시장이 “골목형 특성화 사업” 시장으로서 ‘1시장 1특화사업’을 지난해에 추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과장님,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그건 아시지요?

네.

핵심은 아시니까, 아무튼 올해는 어찌됐든 간에 밖으로 나간 소비자를 전통시장으로 불러들여 올 수 있는 그런 기반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홍보담당관 신규사업으로 “격월제로 1년에 6편 정도 사회적기업의 광고 홍보를 좀 하겠다, 30초짜리로.” 그런 신규사업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걸 할 계획이냐?”고 했더니, “일자리경제과의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두 부서가 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홍보담당관실의 신규사업의 역할도 실적이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했더니, “모든 채택하는 것, 추천받는 것은 일자리경제과”라고 하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마련되지요?

네.

한창 내부준비 중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분양 평수에 비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회의실이니 이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결국 몇 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2개 업체 내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12개 업체는 사회적기업 15개 중의 12개 업체입니까, 아니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도 입주하실 수 있는 겁니까?

대상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업체 상황이나 이런 것은 부서장이신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그러면 12개 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선별할 때도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지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공간조성추진단’이라고 해서 관련 부서장으로서 지금 7명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협의회 이사장이나 또 부이사장님 참여시켜 가지고 같이 지금,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서 그분들 회의를 통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혹시 말씀하셨던 아까 무슨 단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나, 그런 이사회 이런 게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명단이나 면면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 있으시면 본위원에게 주십시오.

네.

그것과 연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6편 정도를 제작하겠다고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으니 역시 그러면 그것도, 제가 어제 여쭤봤었거든요. 89개인데 90개가 됐네요, 현황을 보니까. “89개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그것 전체에서 할 거냐?”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네, 그러면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 공정한 그런 심사를 통해서,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혜택을 보지 않는 그런 좀 뭐랄까요, 양면성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왕 홍보담당관실의 신규사업과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대한 신규사업이 같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좀 예측하셔서 홍보를 통해서든 또 거기에 입주 시켜서든 그런 인큐베이팅 역할을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 용산구의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헤드쿼터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라는 것 자체가. 그런 면에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지만, 우리 용산구 관내의 좋은 튼튼한 그런 기업을 양성하는 데 역할을,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홍보사업이나 이번에 우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입주할 때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잘 선정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최대한도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앤틱가구거리 활성화 사업이요, 혹시 그쪽 지역에 주차관련 해가지고 주민들, 상인들 얘기 없던가요?

앤틱가구거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문제입니다.

네.

이쪽에 전체 60면에서 청화아파트 이쪽에 있는 기존의 10개는 살아있고요, 나머지 50개가 삭선이 됐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거주자가 아니라 시간제주차 그 시설이.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을 상인회와 그런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14개 우리 구청의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14개를 받은 중에서 명단, 차량번호 14개를 협회를 통해서 받아서 등록을 해 주려고 했는데 그중에 9명만 등록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외국으로 물건을 구매하러 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한 달, 두 달씩 다녀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못해서 지금 현재는 6명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까요, 그 주차난 해소요?

지금 문제는 오시는 손님들이 거기에 대고 스티커, 그 앞에다 손님들 사고 오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30분 정도는 저희들이 유예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드려요. 가게 앞에 대니까 가게에서 “이것 우리 신고가 들어가면 현장에 나가서 다산콜 120 이런 데에서 결과보고를 또 해 드려야 됩니다.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그래서 “이동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협조를 너무 안 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30분 이상 그것 딱 시간을 맞춰서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손님들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주차뿐만 아니고요, 손님들 물건 상·하차를 위해서 도로에 잠시 정차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도 30분 경과,

아예 개구리 주차를 해 버려요. 개구리 정차도 아니고 개구리 주차를. 개구리 알지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개구리 주차는 보도로 올라오는,

보도 올라가서 보도 다 훼손시켜 놨어요. 그게 뭐예요? 애써 예산 들여 가지고 올라오면,

그렇기 때문에 보도에 올라오는 차량들은 무조건 견인할 예정이라고, 지금 추진을 그렇게,

계속 그게 눈에 띄어요, 지금 보니까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것. 도로에 잠시 정차하는 것도 아니고 개구리 주차 해가지고 보도블록 다 훼손해 놓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애써 예산 들여 가지고 활성화한다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단속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주차관리과장님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개구리 주차는 안 된다는 것과 또 손님이든 거기 물건 상·하차 하는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상·하차 할 때 그 시간만큼은 봐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30분 정도는 단속을 유예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0분뿐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 공문서로 문서를 남겨놓을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됩니다, 주차는. 그럴 경우에 다른 시장이라든가, 다른 건물 앞이라든가, 다른 가구거리 여기의 형평성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한 쪽만 그냥 다 봐줄 수도 없고, 지금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어느 정도 유예를 해 줘가지고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주민의 편의에 서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구거리 거기에 사설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잘 이용을 안 하나 보지요? 왜요? 비싸서 그러나? 왜 그러지요?

어디 사설주차장이요?

가구거리 중간쯤에 사설주차장이 있어요.

외교,

상가 건너편 쪽에. 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도로 쪽 말고 도로 맞은편 쪽에 사설주차장이,

조그마한 외인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인 차고지? (자리에서

- 네. 외교부가 소유하고 있는.)

거기도 주차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도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보면,

좋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촌종합시장 CCTV, 자체 녹화시스템으로 설치 좀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녹화장비 설치장소는 제가 협의 좀 할게요.

네. 지금 현재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컴퓨터하고 감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골목형 사업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촌종합시장이요?

이촌종합시장도 그런 장소가 있으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이촌종합시장.

네. 이촌종합시장도 그런 컴퓨터 감시장치를 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내용에 그게 빠져있어서, 보니까는. 1구역, 2구역 다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2016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이미 승인한 2017년도 사업계획을 구청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 아니면 보고하는 자리로 그렇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용대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세무1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님을 대신하여 세입관리팀장님이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관 세무2과장을 대신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릴 세입관리팀장 양흥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세무2과 소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1과장님, 이번에 과장으로 오신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업무 다 파악하셨겠지만 전반적인 세무1과의 역할에 대해서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65쪽에 보면 ‘2017년 달성목표’가 있습니다.

네.

그게 2017년 세입예산에 비해서 달성목표를 조금 높여 잡으셨어요?

네.

저희가 세입예산 부분보다도 높여 잡으셨는데, 그 밑에 보면 “경기 위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대한민국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 경기거든요. 경기가 완전히 소비 절벽, 이렇게 대목을 앞두고도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또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좀 불확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수 감소 요인에다 또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이 말에 본위원은 굉장히 실감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에서, ‘철저하게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세입징수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세무2과장님을 대신한 팀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재산세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하신다고 하지만, 뒤에 세무2과에 보면 건수로 보면 주민세가 적지만, 비율로 보면 정리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주민세”라 함은 실제로 용산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주민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납기 내에 못 내시고 계시는지? 미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뒤에 보니까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저희 용산구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자고지를 쓰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신규사업에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성화해서 홍보를 통한 어떤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 공동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방법을 쓰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홍보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무2과와 연계해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세무2과는 체납부분, 아까 이것 보니까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라는, 81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세는 건수는 적어요. 미환급 건수가 61건밖에 안 되지만 정리율은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금액은 적지 않아요. 61건이지만 적은 편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제일 많고요, 액수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무1과에서 주민세를 잘 징수하시면 당연히 과오납이나 미환급금 최소화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이고, 제때 내시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과오납은 저희 직원들의 실수도 있으시고, 또 내셨는데 또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세무1과에서 홍보를 잘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중 납부가 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주민의 재산이니까 제대로 또 돌려드리는 노력이 이 세무2과에서는 필요합니다. 그걸 연계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3번에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가 결국 신규사업에 보면 주택 임차보증금 조사나 강력한 압류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예산에 신규에 보면 포상금을 신규사업으로 해 오셨던 것 기억하시지요, 세무2과 팀장님? 저희 세무2과에 보면 세무2과에서 체납실적에 따라서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수상 포상금”을 잡으셨어요, 신규로. 그랬던 것만큼 이렇게 예산에도 새로 잡으시고, 사업으로도 강력하게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잡으신 만큼 지금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 업무의 계획부분에서도 다 신규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금 목표로 하신 것만큼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또 개인신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재원이 늘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살이로 구청에서 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확보하실 수 있는 노력을 세무1과장님과 또 2과장님을 대신하여 팀장님께서 세입관리 총괄팀장으로서 신규사업과 또 신규 예산편성과 맞물려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나만 물어볼게요. 간단한 거요.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양흥모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네에 가니까 자동차세 부과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내면 10% 감면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가 잘되고 있어요? 감면하는 이유는 세금이 제대로 안 걷혀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 연초에 쓸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리 당겨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월 달에 미리 1년 치를 납부를 하게 되면 10%를 할인을 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지금 동사무소 홍보지에 계속 그 말들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흥모 팀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여기 국토교통부에 체납자 주택 임대차 자료 요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것을 요청하는 것도 개인한테 허락받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과세자료 확보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국가에 요청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유념해서 생각해야 될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사업을, 요새 국가가 그렇잖아요. 최순실 농단으로 다 엉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금 찾고 한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분들도 좀 신경 써주는 세금 징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추진하는 데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무2과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셨지요?

네.

김용관 과장님이 지금 투병 중에 있으세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빨리 완쾌하기를 빌고 있고요. 대신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목표,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2017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지적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잘못 전달됐기에 바로잡고자 질의 드립니다.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여기 요구사항에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잡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를 보니까 상향조정 했네요. 보니까 “1억원”까지 해서 했는데, 홍보를 좀 잘해서 많은 우리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보건소 정책목표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통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첫째,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둘째, 각종 질병예방과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건강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보건소 주민 이용시설을 통합 재배치하고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으며, 모성, 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생활실천을 유도하고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3개과 1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작년도 대비 11억 6,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5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소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성낙식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보건위생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목표,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건위생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성낙식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올해 사업 중의 하나가 중요한 게 지하1층에다, 지난번 예산 때에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시민건강관리센터를 하는데, 이게 그동안에 기존에 보건소를 이용하셨던 많은, 특히 어르신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어서 더 오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홍보는 지금, 실제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올 연말입니다.

아, 연말인가요?

네.

그러면 그것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을 하세요?

공사는 아마 10월 정도 할 거고요.

아, 10월에.

2월 달부터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상반기에는 그대로 이용을 하고,

네, 현재대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이제 여름 지나면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보니까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조성공사 하는 데. 아무튼 올 안에 이게 조성되는 공간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상담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규사업을 제가 하나 보니까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식습관개선 공연 및 교육’이라는 이런 사업이 있네요?

네.

제가 이 내용을 세부적인 건 여기 안 나와 있고 개괄적으로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다 극단을 선정해서 연극식으로 뭘 하나 봐요?

네. 인형극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2,000만원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50개소라고 얘기는 했는데, 다니면서 어린이집 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 위생 이런 거네요? 위생부분, 또 불량식품 근절부분, 이런 거지요?

네.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니까 관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당일에 다 찼고요. 그 공연 자체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올해,

호응이 좋아요?

네. 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전체 희망하시는 데는 다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 하려고 그러겠지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니까 어린이집이 선호를 하겠는데,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공간이 넉넉한 데는 전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이는 다 와서 들을 수 있고 공연도 보고 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공간이 적은 어린이집 같은 데는 그런 것도 한 번에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작년에 했을 때 현장에 나가 봤거든요. 나가 보니까 그게 지금 유아원들하고 어린이들한테 하는데 그 공간이 자기들 그것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있고, 거기 선생님들하고 같이, 어린애들은 선생님들이 안고 같이 호응도 하고 같이 보고, 또 조금 큰 애들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박수도 이렇게 하면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이렇게 인형극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확보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보면. 어린이집은 다 그렇게 넓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이 사업이 정말 올 연만에 평가 만족도를 실시했을 때 만족도가 높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당부 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잘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이에요.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사업이요. 막대 인형극이란 말씀이지요?

막대 인형극도 있고, 그렇지요, 일종에 그런 것도 있고요.

막대 인형극은 장소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장 속에서 이렇게 딱 나와 가지고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 없고, 재밌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 보니까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저것 했습니다, 같이.

애들 눈높이에 맞게끔 일단은 재밌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1시간 내내 애들을 즐거워하고,

1시간 했어요?

네, 1시간가량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50개 지역에서 다 할 거예요?

네, 다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한 3, 4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연 횟수는 몇 번이나 하시려고?

한 번 할 겁니다. 한 유치원당.

한 유치원당. 그러면 여기 50개 업소인데, 50번을 한다고?

네. 50번을 할 겁니다.

50번을?

네.

그러면 나 안 하겠다. 왜냐하면 돈 2,000만원 받고 1시간씩 50번을 한다면 그것은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1번 할 적에 40만원씩 해가지고 2,000만원 편성해서, 한 번에 몇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자별로 짜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큰 유치원도 있고 작은 유치원도 있고 그래서 한 군데에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아니, 한 군데에 모아놓는 게 아니고 그 공간 안에서, 좀 큰 공간에서 이렇게, 안전사고도 대비해가지고 그쪽에 종사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나가보니까 안전에 크게 문제도 없고 공연 자체도 재미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흡입력이 상당히 좋았고. 사전에 저것 하기 전에 마술쇼 같은 것 이런 것 해가지고 흡입력을 만들어놓고 공연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도. 다만, 나는 예산은 2,000만원인데 50군데에서 한다, 이것은 조금 제가 계산에 안 맞아서 여쭤봤던 겁니다. 아무튼 재밌게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성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목표,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건강증진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40페이지,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새마을 모임단체에 제가 참여를 했어요. 갔더니, “연무로 소독을 하다보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욕만 얻어먹고, 시끄럽게 아침 일찍 잠만 깨고, ‘아무 쓸데없는 걸 하고 있다.’는 식으로 욕만 얻어먹는다. 아예 우리 새마을은 안 하겠다.” 이런 항의성 질타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때 내가 과장님한테 꼭 그 이야기는 전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 올렸는데, 연무가 맞기는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 그렇습니다.

맞는데, 골목길이 많고, 솔직히 말해서 휴대용 가지고 골목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지는 못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꼭 소독업무를 그 친구들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면 안 돼요?

보건소에서 직접 해도 되는데요, 사실 새마을단체가 방역소독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소독사업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골목 구석진 곳은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도움은 되지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하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냐 하면, 자기들이 도와주면 도와주고 고맙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생색내면서 자기의 고유 업무인 양 “안 하겠다. 너희들이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소리 들었을 적에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연무만 고집할 거예요?

위원님, 사실 “새벽에 소독을 하니까 시끄럽다.” 그 부분은 연막소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효과가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연무소독이 효과적인 면에서는 더 큽니다. 그런데 다만,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환경오염을 좀 유발해서 지금 도심에서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연무소독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광동만 해도 골목길이 525개예요. 거기를 일일이 사람들이 다 다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연막을 했을 때는 막 가면 그래도 자기 집의 창문도 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분무만 하니까 시끄러워서 잠만 깬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방역반이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겠고요. 그리고 새마을방역단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 하면요, 그분이 우리 과장님한테 “나 이러면 안 할 랍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를 도와주는 거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느냐? 잘못 전달된 것 같다.” 하는 방법으로 내가 거기는 무마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새마을과 방역 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약과장 박기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성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약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의약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기덕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하시는데 숨이 차시도록 열심히 보고를 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신규사업에 대해 간단히 질의해 볼게요.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에 의약과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보건위생과에서도 아까 업무보고 할 때 했는데, 어떤 부분을 이쪽에서 관리를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의약과 쪽은?

저희가 운영 설계도 작성이나 그런 것 참여하고, 나중에 운영,

운영상에서는 어떤 부분을 담당해요? 여기는 그게 굉장히, 예산 여기 2,15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나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건데 의약과에서는 어떤 부분이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들어가나? 네, 소장님이 한번 그것은,

네, 보건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설치비를 지원을 하고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설치를 해 주고요. 시설공사를 하고, 의약과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만성질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1차진료실 따로 하고, 대사증후군 따로 하고, 운동·영양·금연 따로 따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통합되어서 운영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역주민이 찾아오시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평생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질환이 있으신 분은 질환 연결해서 치료를 하고, 질환이 생길 것 같은 분들은 운동이나 영양,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같이 연결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거네. 아까 그쪽은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로 예산이 책정이 된 거고, 의약과는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라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의약과가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되는 거지요? 네, 아무튼 운영을 연말부터 하셔야 되니까 시설은 연말 가서 거의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치매지원센터에서 했었던 부분이지요, 소장님?

네, 치매지원센터에서도 했었는데요, 노인대학에서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노인대학, 노인교실, 경로당에,

건강 강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의약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으로 떼어가지고,

네. 따로,

그 전에는 치매센터 속에 있었던 것을 떼어서 다시 별도로 차별화시켜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치매센터는 치매센터대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면, 제가 노인대학이나 노인교실에 와서 하는 것을 수년간 봤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차별화가 되는 건가요? 소장님이 한번,

일단은 어르신 분들이 고혈압, 당뇨라든지 많은 퇴행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데 질환관리 측면에서 질환관리를 잘 못하시는 경우, 혈압약을 매일 먹어야 된다든지, 당뇨약을 복용하시면서 식사 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세심하게 만성퇴행성 질환 건강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아, 주로 만성퇴행성 관리에 대한 그런 관리차원에 들어간다 이거지요?

네.

교육위주로. 교육도 많이,

아, 교육으로?

네.

아니, 그 치매센터에서 와서 치매예방도 하고 치매점검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되게 많이 해 줬어요.

치매에서는 치매예방하고 관리에 대해서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료상식 이런 것도 물어보면 답변해 주고 그런 걸 많이 해서 굉장히 저도, 굉장히 그게 좋은 사업이에요. 의약과가 있기에 이 교실을 또 운영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건가 궁금해서. 그러면 이것은 여기 대상이 32개소가 대상인데 1년 내에 다 하는 걸로 되나요?

일단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공문을 다 노인대학에 보내서 원하시는 노인대학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대학 측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생각했듯이 이중적인 게 아닌가? 용산구 보건소에서 치매센터는 치매센터대로, 왜냐하면 노인대학 같은 데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연단위 계획이 나오는데 그중에 수업 중의 하나를 넣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또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왜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나?’ 이런 것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네.

과장님 그렇게 잘 신경 써서 많은 노인대학이나 노인교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제6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영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제6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 작성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발췌 요약 작성하였습니다.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의 작성내용은 중장기 추진과제의 세부사업별 2016년 목표달성도, 성공 또는 부진요인, 사업개선방향, 2017년 자원투입계획, 추진일정, 자체평가방안 등입니다. 중장기 추진과제별 세부사업으로는 첫째, 건강100세를 위한 평생건강 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국가암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9개 사업입니다. 둘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는 치매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사업 등 8개 사업이 있으며, 세 번째, 안전한 건강환경 조성에는 결핵을 비롯한 감염병예방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응급의료지원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총 23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 있으며,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이 2017년에 추가 구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2016년도 시행결과 목표달성도를 살펴보면 총 23개 사업 중 신체활동비만관리, 영양플러스사업, 방문건강관리, 감염병예방관리, 치매관리사업, 식품위생관리사업 등 19개 사업이 목표를 달성했으며, 목표미달은 심뇌혈관질환관리, 금연사업, 국가암관리사업, 공중위생관리사업 4개 사업입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로는 치매관리사업이 서울시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2016년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부분에서도 “특수사업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서의 보건소 평가에서 수상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원효로 보건분소에 방사선촬영실 및 건강검진실을 추가 설치하여 지리적으로 보건소 접근도가 낮은 용산의 서부권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2016년도 목표 미달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주요부진요인은 사업간 연계 등록 환자건수가 적고,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저조하여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가암관리사업의 주요부진요인은 관내 암검진이 가능한 병·의원 수가 적고, 수검거부 등 인식부족으로 수검률이 저조하여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중위생관리사업의 주요부진요인은 위생서비스평가 및 실내공기질 측정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인력 부족으로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사업개선 방향입니다. 2016년 목표에 미달했던 사업들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간 연계 활성화 및 주민 참여도를 증가시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2017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예산을 확보하여 2017년에는 관내 전 업소에 대하여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에 목표 달성한 사업들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자원투입 계획입니다. 구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7년 하반기에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이용주민 만족도 및 편의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국민영양관리사업은 홍보·캠페인 및 환경조성,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국민건강영양 기반조성의 3개의 추진분야와 23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입니다. 국민안전처 주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표준안」을 근거하여 행동매뉴얼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위기상황 시 안전 확보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관별 관련부서 임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6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보건소장님, 제가 짧게 실적하고 목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연절주사업’에서 “청소년 흡연자 담배 구매율”이 저희가 목표가 51%였는데 16.7%면, 이게 달성이 잘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미달이라는 뜻인가요? 이것은 제가 읽으면서 헷갈렸는데, 지금 3쪽에 보면 “청소년 흡연자 담배 구매율”이니까 구매율이 떨어진 건 잘한 거지요?

네.

네, 그러면 이해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50%에서, 2017년에 보니까, 수정을 해서 20%로 대폭 낮추셨기에 이것은 오히려 목표를, 구매율을 낮추었다는 건 좋은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덜 사서 피게 되니, 네.

그 다음에 ‘진료사업’에 보면 “1차진료 이용자수”가 5만 5,000명을 잡았다가 4만 5,000명으로 수정을 했어요.

네.

지금 이런 경우는 오히려 1차 진료를 많이 이용하고 2차, 3차 진료로 가야지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아예 병원 이용자수가 줄었다는 건가요?

이용자수가 준 게 아니고요, 2016년부터 65세 이상 보건소 이용해서 처방전을 받아 가시면 약값이 조제료 포함해서 1만원 이하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약값을 1만원 이하,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혈압이나 당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혈압체크 하고 당뇨체크 하면서 처방을 받으시면 되는데, 그것을 좀 악용을 하셔서 단기처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조절되어서 사용인원수가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제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에 보면 “혼인 전 건강검진”은 많이 해야지 좋은 건데, 이게 결혼하는 커플 자체가 줄어서 검진수가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보조기구 대여” 사업인데요, 이것은 100건인데 매년 실적이 23건이면, 그래서 2017년은 수정을 했어요, 20건으로. 이게 그만큼 대여를 안 해가고 있다는 건가요?

네, “재활보조기구 대여” 사업이 사실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장애인이면 지금 건강보험에서 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끊어서 재활기구를 구매할 수 있고, 이것은 급성으로,

그래서 대폭 수정을 하셨네요.

네. 급성으로 다치신 분들이 잠깐씩 대여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장애인들 장기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수요가 줄어서 목표달성을 하향조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의료사업’에서 보면 “환자생존율”이 있어요. 보면 6%, 원래 14%에서 6%이면 대폭 낮게 수정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것 수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응급의료사업’에 “환자생존율”.

네, 응급의료에서 심정지환자 생존율이요?

네. 이 부분은 많이 수정을 하셔서,

네.

혹시 해당 팀장님, 이것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세요? 팀장님께서, 또 세부적인 것은 소장님께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의무팀장 김신자입니다. 저희가 생존율을 통계청에서 보고를 받는데요, 저희 구가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심장마비나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저희는 꼭 돌아가실 만한, 저희 구가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좀 많으시지요.

네, 많으셔갖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생존하실,

골든타임!

네, 그것을 해도 살아나실 확률이 낮으신 분들이 많아갖고 저희 구가 생존율이 좀 낮은 걸로 통계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청의 자료에 맞춰서 자료를 수정하게 됐습니다.

수정해서 그 목표치를 낮추신 거군요.

네.

그런데 그건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 구는 또 심장정지환자가 꼭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분한테만 발생하는 거지, 기타 분들한테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적고, 그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왜 그런지 이해했습니다. 소장님,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공중위생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신에 실적은 ’16년이 낮은데 수정을 해서 대폭 건수를 늘리셨어요. 지금 이게 공중위생관리사업 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팀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실적은 낮은데 굉장히 목표치는 많이 잡으셨기에.

공중위생팀장 박득우입니다. 이게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100건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72건 했는데요, 참고적으로 2015년도에는 21건을 잡았습니다. 목표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2016년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경로당이라든지 모든 곳을 다 점검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막상 다녀보니까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기가 좋습니다, 나가서 점점을 해도. 그런 데는 가능하면, 우리 지하 위주로 공기 안 좋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이 72건으로 72%가 됐고요. “공중 위생서비스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를 257건을 잡았는데, 179건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용에, 5월 달인가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몇 십만원씩 물려가지고 사건이 한 번 터졌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때. 미용실이나 이용실 상대로 해서 ‘가격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인원을 그쪽에다 다 포함해서 점검했기 때문에 감시원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바람에 점검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를 올린 경우에는,

네, 많이 대폭 올리셨어요. 1,100건 이렇게, 1,050건 이런 식으로.

네, 저희들이 보면 미용실이라든지 업소가 계속 늘어나는 형편이고요, 지금. 그래서 요즘 매스컴에 나오지만 자영업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좀 늘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2016년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