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호원2동장 김덕현입니다. 호원2동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2017년도 예산편성현황, 호원동 주요민원 현황, 2017년도 업무계획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주거환경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동장님이 호원2동으로 오시면서 우리 위원들이 제일 민감해하는 민원부분에 있어서 보드판과 민원현황까지 보고를 해주시니 확실히 능력 있는 분이 오시니까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호원2동 책임동으로써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치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 김경희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11쪽에 주민행복중심의 공동체 기반 조성에 관하여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호원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체적으로 분과를 새롭게 신설하시는 거죠? 그러면 인원충원 없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예산은 기존의 예산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산은 주민자치기금 300만원으로 해서 주민 순수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비슷한 사업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그것과도 별개로 호원2동 자체적으로 예산부터 아이디어 공모, 선정까지 해서 사업시행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 정착이 된다면 각 동마다 주민참여나 이런 사업시행에 관한 참여율을 높여서 행정의 이해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아무래도 초반에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저런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잡음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김경희 과장님 본청에서 보육과, 위생과에서 항상 고생 많으셨어요. 김덕현 동장님이 오시면서 제가 칭찬을 일단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업무보고의 기본 틀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아까 기분 좋다는 게 참 기분 좋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게 뭐 있겠어요. 항상 모든 걸 보면 호원2동이 항상 모범적이고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실험적인 걸 하는데 그것도 시 예산이 아닌 주민자치기금으로, 얼마 전에 행감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그걸 바로 실천하신 모습을 감사를 드리고 항상 모범적으로 해주시는 호원2동 김덕현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주민자치위원들까지, 관변단체 모든 분들한테까지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복지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6일자로 발령받은 복지지원과장 장연국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오신 장연국 과장님, 복지지원과장이지만 또 건강에도 아마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궁금증이 생겨서요. 17쪽에 복지욕구조사를 복지위원이 아닌 사례관리사가 직접 나가서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복지대상자가 300명에 달하고 그런 적은 인원으로 이게 가능할까. 라는. 이 기간 내에. 그래서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요. 현재 방문을 실시하면서 요구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우선은 처음 하는 사업이라 기간이 좀 넉넉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시간을 너무 짧게 잡으셨기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21쪽에 개인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밑작업이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요?

네. 맞습니다.

연계되는 사업인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촘촘한 복지그물망 구축이라는 게 저희가 관용어구처럼 사용을 하지만 사실 그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밑작업에 올해 만전을 기해서 작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으로 저는 보아서 기대가 큽니다. 차질 없이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21쪽에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상담자가 따로 있으십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출장형식으로 현장에 상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상담을 전공하신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세요?

저희 지금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직접 출장 나가는.

직접 거기 찾아가서.

네.

이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주거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행정복지센터 주거환경과장 김장호입니다. 호원2동행정복지센터 주거환경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25페이지 로드체킹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마 호원동뿐만 아니라 의정부전역에 적용되는 건데 제가 또 호원2동 주민센터 앞에서 제가 직접 당한 일이기 때문에 전에 동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도로지면보다 맨홀이나 전기, 통신 그런 걸로 해서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의 높이가 더 높다보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특히 사각 같은 경우는 끄트머리가 계속 닿다 보니까 미끄러워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뒤로 넘어질 뻔해서 그걸 높이를 낮춰주든가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가서 오른쪽에서 미도아파트로 가다가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 앞에 보면 사진까지 해서 갖다드렸는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시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와 같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기왕에 로드체킹 하실 때 지면보다 높게 나와 있는 그런 뚜껑이나 그런 걸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드체킹은 저희 직원들이 해서 옛날에는 와서 업체들이 계약을 해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제가 연간단가계약을 맺을 겁니다. 예산이 3,000만원인데요. 그러면 순찰 와서 바로, 바로 업체에 연락하면 보수하고 연말에 정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빨리 빨리 시정이 될 겁니다.

현황판을 만들어 오셨으니까 다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신도아파트 앞에, 아파트 단지에 테니스장 주차장 건립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신도6차아파트 도면을 보니까 앞에 밭 있었던 그런 데 같아요.

네.

그러면 왜 반대할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내 테니스장으로 만약 만들어 진다고 하면 주차장은 따로, 주차장도 실내로 들어가나요? 주차장은 어디로 가는 거죠?

그것까지는.

테니스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공원 내에 주차할 수 있는 허용대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테니스장으로 6면이 되면 그 앞부분에 주차장이 같이 계획되어서 각종 테니스장 이용할 때 이용객들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

여기를 보다보니까 호원가든 3차 아파트 앞이나 그런 데에 대형차량들이 있거든요. 대형차량들 같은 경우 주차를 그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거기도 안전하고 좋을 텐데,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신도6차아파트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 주변에 있는 대형차량도 테니스장 주차장에 저녁 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아침에 7시에 빠져나갈 수 있게 하면 오히려 그 주변이 불법주차도 없어지고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무래도 공원 이용 후에는 주차가 공간으로 남게 되면 자동으로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더불어 보충설명을 드리면 맨홀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별도로 책임동이 아닌 5급 동장이 있는 동에는, 동장하고 직원 포함해서 한 12명씩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과장이 3명이고 직원이 이제 50명이 됩니다. 다 합쳐서. 청경까지. 12명에서 50명이 되면 담당하는 구역이 더욱 세밀해진 거니까 눈이 많으니까 카메라 이제 시에 있다가 동에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3개과 예산이 8억입니다. 8억인데 위원님들은 실제 그 지역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금방 금방 조치되고, 문제 되는 것을 조치하고 신속하게 주민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책임동 생긴 게 주민한테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다가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맨홀, 가로등, 보안등 이런 업무적으로 동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정리가 되고 위원님들이 그 정리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동에서 바로 집행되도록, 집행이 되면 주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빨라졌다, 친절해졌다. 이런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단계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김장호 과장님 로드체킹할 때 도로파손이면 포트홀이나 그 정도만 하는 것이지 전체 이렇게 도로포장 한다고 하는 것은.

포함되는 겁니다.

그거도 포함이 되요?

네. 난간 같은 것도 있고요. 다 포함됩니다.

3,000만원인데요?

예산 3,000만원만 세워놓고 그게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도로파손이나 그런 거 도로관리1팀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그런 건가요?

저희가 중복되는 걸 피해서 합니다.

호원1동, 호원2동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신곡동 시의원이지만 항상 생각나는 게 호원동이에요. 회룡골, 외미, 전좌마을, 범골이라는 동네하고 다락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다락원은 보면 상하촌하고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상하촌마을은 제가 지역구의원이지만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락원은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많이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여기 문구에서 여기보면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는데 건축행위 불가라는 게 무슨 뜻이죠?

쉽게 얘기해서 도로가 없는 겁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불가하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외미동네 같은 경우, 사실 외미라고 해서 딱 그게 아니라 신경 쓰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외미는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재개발을 하려다가 재개발이 해제되었잖아요. 전에 안말 같은 경우도 저는 도시건설 잘 모르지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빨리 해줄 수 있으면 도로를 내줘서 개발할 수 있게끔. 여기야말로 다른 데보다도 진짜 혜택을 받지 못한 동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계획을 세우실 거라 생각하는데 가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제가 이런 쪽의 지식이 잘 없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 개인적 의견으로. 거기도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갖고 있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외미라든가 회룡골 같은 경우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송산2동 같은 경우에는 책임동인 것도 있지만 송산2동 자체가 워낙에 급격하게 변화되고 발전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일도 너무 많고 또 그러한 업무량에 발맞추어서 세분 과장님, 직원들 모두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김인숙 동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지역에 여성의 섬세함을 덧입히셔서 발전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가 큽니다. 특히 이영재 과장님만 해도 욕심이 많으셔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시는 추진력에 항상 놀라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그런, 작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필요하겠다는 공구대여 서비스라든지 책자 관내도 같은 건 사실 주민입장에서도 우리지역 관내를 세세히 아시는 분들이 사실은 적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도 통장님들도 재밌게 안내도우미 하시는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기대가 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가장 제가 높이 평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 송산2동 같은 경우에는 유명무실했었는데 이번에 구성과 조직에 굉장히 노력을 기하셔서 어느 정도 조직의 체계가 잡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일 텐데 어떻게 앞으로, 어떤 것에 중점을 둬서 키워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작년 9월에 2기로 새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24명으로 했고요. 지역유지 되시는 분들을 많이 새로운 영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 전입하시는 분들도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0여명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데요. 그분들을 저희가 한분, 한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그럴 수 있게 통장님들하고 연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워낙에 팽창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무래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조직이나 활동에 도움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하셔서 지금부터 유명무실한 그런 협의체가 아니라 정말 지역유지들께서 지역에 참여하시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보다도 올해도 각 동마다 꽃길을 가꾸죠? 800만원에서 600만원이 자재비, 꽃값이고 200만원이 아마 급식비가 될 거예요. 이번에는 송산2동 같은 경우는 9,000만원을 들여서 민락동 가로화단조성사업. 이따가 제가 같이 물어볼 거예요. 같은 내용으로요. 이번에 꽃을 심고 나면 어떤 식으로 꽃을 심으실 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우리 자생단체에서 와서 봉사들 나오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심으라고 해서 해요. 수고 많이 하시거든요. 수고하신 것만큼 시민들이 꽃을 볼 수 있는 기간도 짧을 뿐더러 꽃이 제대로 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더 애착이 가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꽃이 오래갈 수 있는 꽃하고 한 번 심더라도,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는 게 아닌데 기왕이면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고 소수가 참여하더라도 사시사철, 꽃이 필 수 없는 계절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꽃 선정부터 심기 전에는 도시농업기술과가 괜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교육받은 대로 제대로 꽃을 심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 말하지 않게 9,000만원 가지고 가로화단 하는 건 저희가 신경을, 의정부시의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진행단계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그건 계획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동장님 처음 가셨으니까 처음 사업으로 하셔서 초기단계부터 올해 한 번 심어놓으면 오래 5년이고 10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화단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득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보니까 이영재 과장님이 행정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중심의 그런 서비스를 더 중점을 두신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모범이 되는 책임동이 될 수 있게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력해 주시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복지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도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성도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김성도 과장님, 보고는 굉장히 짧았으나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 철저라는 제목처럼 지금 사실은 15개동 전체를 통틀어봤을 때 복지 쪽으로 가장 바쁘고 힘든 지역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출입이 많아서 사실은 통합조사, 변동관리가 ‘철저’라는 말을 붙이실 정도로 굉장히 힘드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하시겠다는 각오나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 번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제가 행감이나 예산을 보면서도 챙기기는 했습니다만 인력적인 측면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있어서 괜찮은 수준인지, 현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어차피 인원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지만 잠정안이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복지업무 자체가 권역별 동 복지허브화로 바뀌면서 아마 총무과에서 인원조정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히 건의사항도 보고 드린 바 있고요. 기이 공문으로 해서 2건의 보고는 드렸습니다. 맞춤형 복지관리하고 조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시에도 계가 없어지면서 아마 동에 배치 될 거고요. 사례관리 인원이 약간 우리가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디테일하게 보고는 한 번 올린 바 있습니다. 일단 총무과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한 인력 가지고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김인숙 동장님께서 그것을 살피셔서 제대로 인력충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되어서 여쭤본 바입니다. 워낙에 철저히 해주시니까요. 해피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충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충원이 이렇게 100명이나 될까 싶지만 송산2동 쪽에 봉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또 워낙에 많으시더라고요. 워낙에 직원분들이 잘해주셔서 그러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년도 기대 많이 하고 조력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해피매니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할 때는 해피매니저 7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100명으로 충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급식비만 하더라도 84만원이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보통 운영홍보물 책자, 역량교육 워크숍 등 운영 이건 아마 240만원이 거의 강사료 같아요. 전에 설명해주셨을 텐데 해피매니저의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사실상 복지가 공적 부조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과하게 너무 지출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부분에서도 어려운 분들, 나보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취지로 아마 해피매니저가 구성이 된 겁니다. 우리 시의 지원 없이 이분들이 평상시 자기생활을 하면서 가령 예를 들자면 가장 쉬운 예로 이·미용을 하시는 분들께서 참여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은 나가실 수가 없으니까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돌아가면서 머리도 잘라주고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요. 빨래방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가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세탁이 필요한 분들 것 이불을 걷어서 저희직원들이 그분들 갖다 주면 무료로 세탁해주고 소독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그분들한테 배달을 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시의 지원 없이 자기생활영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해피매니저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전체 예산이 730만원인데 홍보물 책자 이건 예산, 앞으로 향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홍보물 제작 같은데 300만원이고요. 역량교육워크숍으로 운영해서 240만원이에요. 그게 54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식사 실비에서 70명 제공해서 190만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홍보물이나 교육보다도, 그분 어차피 재능교육 하시는 것인데 그분들의 운영비로 한다거나 재료나 자재 같은 것 필요하신 거 해주시는 게 낫지, 이런 거 정신적인 거로 하는 거나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건 한 번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모 위원님 찾아뵈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하시기에 그러면서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망가진 집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 후원 자체도 우리가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기업인협의회라든가 카컴에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하고 있어요. 후원자도 발굴하는 거면서 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은 사실상 죄송하지만 최대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업무추진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데 금년에 한 번 저희가 최대한 하고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의회 위원님이나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대처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6년도에 활동하신 290건에 대한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책자로 드리면 안 될까요? 책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제가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송산동 같은 경우는 복지관련 사례관리와 동 복지위원이 기존의 동과 많이 차별화 되어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아마 증원이 되실 것이고 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부족한 부분은 또 총무과와 잘 조율하셔서 동장님이 현명하게 처리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님들도 많은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주거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거환경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하여 주거관리팀장이 대신하여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주거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 주거관리팀장 임봉찬입니다. 2017년도 송산2동행정복지센터 주거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현장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등 총 5건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민락로 가로화단 조성사업, 지금 말씀하신 게 만가대 교차로에서 산들마을 앞 삼거리. 사실은 이 구역이 굉장히 삭막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근교에서 코스트코로 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지나가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의정부의 이미지에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이렇게 가로화단 조성을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반갑고요. 아까 권재형 위원님이 잠깐 당부말씀 했지만 이왕 조성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예쁘게, 오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산뜻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난 행감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민락2지구 지역에 건축자재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대로더라고요. 건축이 중단된 상황이라서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까지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건축물 무단적치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게 안 될 경우 시청의 담당부서 건축과에 의뢰해서 같이 조금 더 같이 건축사, 감리자, 건축주 같이 합동으로 얘기를, 현장에서 조치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안 오시고 팀장님이 오셨으므로 제가 자세히.

안전행정팀장 최종훈입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 이후로 저희들이 담당, 우선 시청의 주택과하고 합동으로 그 주변을 단속을 했습니다. 1월에 단속을 해서 작년에는 과태료로 부과를 시켰습니다. 과태료가 법규상에 150만원 이상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냥 내고 말지, 계속 쓰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와서요. 1월에 저희가 나가서 이번에는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1월 10일에 변상금 부과예정통보가 나갔고요. 변상금은 과태료하고 다른 게 이건 금액이 과태료보다 많습니다. 1헤베 당 150원씩 해서 전에는 과태료는 150만원 이상 넘어가면 부과를 못했는데 이건 금액제한이 없고 한번 부과해서 납부를 해도 만약에 처리가 안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상업지구 안에 8개 건축현장에 현재 1,400만원 정도 부과예정통보가 나가있고요. 2월 7일까지 변상금 부과 납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서 건축주 분들도 한분, 한분 다 만나서 그분들도 이제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는데 저희들이 더 이상은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 그래서 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많이 치운 상태고요. 다른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이 두 개 건물 정도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나가서 계속 계도하도록, 시민분들 피해 없도록 계도단속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단계적으로 잘 밟아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민락2지구 상업지역이 거의 정비가 끝나서 가족단위로 이렇게 많이들 나가시는데 군데군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안전도 위험하고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민락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에 보면 외지인에게도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될 거라고 했는데 아마 꽃길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신곡1동에 남성범 동장님하고 지역을 돌면서 꽃을 심는 걸 보면 항상 다 도로에만 심어요. 앞으로 도로에 심는 건 어차피 도로과 같은 데에서도 해주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외지인보다도 내 동네, 우리 주민들이 먼저 꽃을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특히 자연부락 같은 데, 재개발로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골목에 꽃을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모든 것은 골목이 활기차가 의정부가 활기차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도로에다가 다 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꽃길이나 나무 같은 경우도 바깥보다도 안쪽으로, 제 생각입니다. 송산1동, 송산2동 주민이 먼저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행복하면 되지 지나가는 사람 신경 쓰는 것보다도 그런 쪽으로 해서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목이나 꽃 선정부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22페이지 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로 해서 ‘우리 동네 청소봉사대’가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요예산 1,808만원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굵직굵직하게 소요예산이 쓰이는 것 설명해주시겠어요? 준비 안 되셨으면 두셔도 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다 그럴 거예요. 청소만 얘기 나오면 노이로제 걸리고 항상 청소를 해도 1년을 해도 그렇고 10년 해도 똑같이 지저분한 게 청소에요. 기왕이면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다고 하면 권역별로 통장님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을 권역별로 나눠서 책임을 지게 해서 송산동을 모범적으로 한 번 쓰레기 없이 깨끗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2,000만원이면 충분히 무언가 연구를 하시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민락동 화단조성 하는데 조팝나무하고 넝쿨식재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야생을 심으면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데 물을 좋아하는 식재를 심으면 자주 죽더라고요. 직동공원에 있는 화단에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꽃들이 많은데 많이들 죽었어요. 기왕에 하시는 것 같으면 물을 많이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름에나 겨울에 추위에 강하게 살 수 있는, 조팝나무도 야생이니까 괜찮고 넝쿨식재도 괜찮은데 이렇게 잔잔한 애란 같은 것도 잔디처럼 나오는 그런 식재도 괜찮은 것 같고, 남경인지 남천인지 매달 빨간 열매 달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물 별로 안 먹고. 그런데 물 많이 먹는 것들이 거의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거 물을 많이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걸로 해서 한 번 심으면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식재를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환경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송산2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입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예산편성현황, 2017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역브랜드 송산배 수출농업 육성 외 6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에서 김상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지난번에 행감이나 예산 때 항상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뭔가 준비하시고 있으실 것 같은데 2017년 도시농업기술과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례를 통과해 주신 것을 중점으로 해서 2017년도에는 두 가지 기존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범사업을 비롯한,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과연구회를 조성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하면서 열의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도 소홀히 하지 놓고 한 쪽은 농업, 한 쪽은 도시농업 두 트랙으로 갈 것입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도시농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선행을 해서 그분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도시농업이 무엇인지를 잘 인지하게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사업도 함께 병행해 간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보리를 한 번 1,700여개를 했는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단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봄꽃 사루비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0만분 정도를 육성해서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꽃이 있는 우리 의정부시를 만들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보리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저희가 준비해서 일단은 예산은 따로 세워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 도시농업기술과에 오시면 여러 가지 적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도시민들이 왔을 때 볼거리, 구경거리, 오면 그런 기분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면 과장님께서는 무심코 던진 것도 항상 뭔가 결과를 주시더라고요. 사과나무라고 하셨잖아요. 사과나무가 의정부의 기후나 그런 것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꽃뿐만 아니라 과실이 열리는 영동가면 감이라든가 사과가 있는데 그거 맞춰가지고 한 번 시범적으로, 이번에 송산2동 같은 경우에 나무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한 구역을 해서 과실나무를 한 번 심어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것을 한 번은. 그냥 한 번 흘러가는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더불어 마지막 말씀드리면 백향과는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동마다 모두 다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과가 열리는 동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61쪽에 철쪽 분재 지금 몇 회째 하고 계신 겁니까?

도시농업팀장 조준행입니다. 6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못 보고 저도 한 두 번 정도를 본 것 같은데 이 철쭉 분재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분재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철쭉 분재를 일단 전시회를 하는 건데 그 소품이나 일반 분재소재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기왕 하시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첫 눈에 보셨을 때 아름답다, 철쭉이 너무 예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 하셨으면 의정부시민들이 굉장히 혹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철쭉분재를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일반 철쭉나무를 그냥 대충 손질해서 분에 담은 정도의 분재였기 때문에 분재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분재전시회 할 때는 조금이라도 분재답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어서. 작년에 분재전시회 할 때 제가 분재 담당하시는 분이 거기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불친절하시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지나가다가 그냥 보려고 그랬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제 입장에서는 기왕에 우리 도시농업기술센터에서 분재전시회라고 내놓는 분재인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소재는 철쭉 소재 밭에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소재도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조금 하시려고 생각만 하시고, 여기 분재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조금만 관심만 가지시면 정말 싼 가격으로도 근사한 분재를 많이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소품 분재 같은 거, 철쭉소재 소품 같은 건 다량으로 사면 제 생각으로는 1,000원 안쪽으로도 살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사면 1500원, 2,000원만 줘도 조그마한 분재가 5월 되면 꽃이 피잖아요. 꽃이 몇 송이씩 피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시는 거 그렇게 신경 써 주셔서 하셨으면 우리 도시농업기술센터가 더 돋보일 것 같아요. 철쭉분재를 하시는데.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재는 해년마다 커가는 거니까 가면 갈수록 작품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소재가 굉장히 많아서 아마 종류가 3,000점 이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유기동물보호 비용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기본적인 비용 정도는 체계적으로 비용청구를 하는 질서나 체계가 잡혀야 된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올해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기동물 이건 동물보호협회하고 저희가 계약을 2017년부터 다시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건 당 10만원을 대게 되었는데.

유기동물보호하고 그런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10만원이나 된다고요?

네. 10만원입니다. 그게 한 건 당 10만원인데 올해는 도에서 12만원을 도비를 만들어서 매칭을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팀장하고 얘기한 건 20% 이상을 올려주면 곤란하다. 도에서 권고를 했더라도 우리가 만원 정도만 상향해서 계약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조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근, 의정부를 비롯한 북부 그걸 다 맡아서 합니다. 아마 20몇 개소를 하다보니까 즉각 출동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하는 대로 저희가 그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게 그것도 어차피 알고 싶었던 부분이라서 끝까지 경청했습니다만 제가 질문한 것은 유기동물을 잠깐 일시적으로 보호했을 때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제가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건 결심을 받았고요.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타 시군들도 모두 다 해본 결과 소위 과태료를, 어느 정도 과태료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 인식 자체가 안 되어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여타 시군도. 그래서 그걸 하는 데가 있고 거의 대부분 안하는 쪽입니다. 저희도 일정 부분 한 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만 계속 쌓이고 소위 보면 채무만 쌓이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일단은 그렇게 가는 쪽으로 해서 2018년부터 적용을 할까 라는 계획을,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인지하고 있지만 강하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도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태료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반려동물을, 애견인, 비애견인으로 구분을 하자면 전체적으로 모든 시민여러분들께 만족하시고 또 어떤 반려동물의 인식을 재고하는 것에 이 과태료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질서나 체계가 조금씩 잡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2017년도 홍보와 계도를 먼저 하시고 2018년도부터는 반드시 시행해 주시는 걸로 제가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 아마 굉장히 아쉬워하실 거예요. 박람회 예산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금 삭감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워낙에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신뢰나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조금 삭감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의정부시가 축제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의 것들도 삭감하고, 없애고 이런 측면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기대도 크지만 조그맣게 일단은 시작을 해보고 거기 성과나 기대나 이런 효과면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기대에 부응한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앞으로 그 축제가, 박람회가 커지는 것을 저희도 바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해주시기를 저희 모두가 응원하고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차차 다 같이 의회와 도시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키워나가는 박람회로 앞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록 과장님이 도시농업기술센터에 오셔서 굉장히 행정적인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를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탄탄한 능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박람회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박람회를 기준으로 처음 1회 하는 걸 보고 더 발전된 모습이 보이면 아마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세가 상향되었으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공포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승덕입니다. 우선 징수실적이 2016년 11월 30일 현황으로 업무계획 책자보다 증액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징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덕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의정부시의 많은 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23쪽에 신규사업 취득세 일괄 신고처리 서비스 제공한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일단 소득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취득을 하면 이 취득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일괄처리해주시는 거예요?

네. 대행사를 지정해서 대행사가 처리하면 우리가 민원접수창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불편도 없고 우리가 일괄처리하고 야간을 해서라도 업무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무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위탁기관 방식의 청사건립 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수탁기관의 자금을 가지고 설계부터 건축, 준공까지 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설계라든가 건축이나 준공했을 때 우리 감독관이나 항상 개입을 해서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설계를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전부 수탁기관 책임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산2동이나 가능3동 같은 경우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일정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관리운영(임대·분양)으로 위탁해준다고 했는데 거기는 우리 자치센터 말고 다른 것이 또 들어온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송산2동 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상5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저희가 수익시설로 임대를 주고요. 2, 3, 4, 5층을 저희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게 되면 어쨌든 관리운영권은 수탁기관에 주는 거네요.

일단 준공과 동시에 건물은 우리시로 귀속이 되고요.

소유는 우리 의정부시로 되어있지만 관리나 모든 운영 같은 경우는 수탁기관에서 하게끔 되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도 그렇고 관리도 수탁기관에서 합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은 잘 모릅니다만 내용이나 입장은 다를 것 같아요. 학교 같은 경우도 지어서 바로 학교에 주고 매년 교육청이나 그런 데에 갚는데 그 공사가, 학교공사들이 매 부실이고 그 다음부터 계속 돈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전에 이런 게 있었으면 위원들한테 이런 걸 과장님은 소통을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이건 좀 더 소통을 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요. 윤무현 과장님은 새로 오셨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김인숙 과장 하실 때 위원님들 전체적인 걸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개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 확정된 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사항과 이런 것, 저희도 처음 그쪽에서 아마 청사를 지으려면 5층 규모로 지은다고 했으면 송산동에,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저희가 차차 그쪽하고 해서 우리도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쪽에 유리한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말씀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검토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견학도 갔다 와야죠. 주택공사라든지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다른 데도 있으니까 이런 걸 잘 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처리하겠습니다.

전혀 소통이 없었고요. 수탁기관이 기관입니까? 수탁에 개인도 들어갑니까?

수탁기관이고요. 공적인 범위입니다.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LH하고 지방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LH도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이 민락2지구니 민락지구니 해서 제대로 기반시설도 해놓지 않고 간 데가 LH에요. 지난 민락2지구 같은 경우 수백 건, 아마 수백 건이 아니라 수천 건 이상의 부실해놓고 그냥 준공 받으러 간 데가 LH이기 때문에 사실 더 믿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은 1년, 2년을 보는 게 아니고 5년, 10년, 20년, 50년을 보고 지어야 되는 건물이면 조금 더 예산을, 워낙 돈이 없어서 긴축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도 있게 이걸 고민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게 되면 좋죠. 하지만 저희들이 지었을 때와 똑같이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곳이 조만간에 개관하는데 옥상 보면 아무런 칠도 하지 않고 준공을 하려는 데가 있어요. 건설하시는 분은 자기네 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관에 있는 건, 의정부시의 건물은 그렇게 해주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 그냥 진행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는 것이 낫겠고 앞으로 이런 문제 있었을 때는 소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가신 분한테 할 말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동안 소통을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이 진행과정에서는 위원님들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요. 또 지역주민들 의견도 같이 청취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었을 때 이렇게라도 지어져서 주민들한테 주어진다는 것에서는 적극 환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집행부에서 개입해서 초기단계부터 마지막 준공 때까지 아무런 차질 없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는 송산2동행정복지센터가 계획 잡혀 있은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는 진행사항을 수시로 체크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청사관리도 고려중이시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아니었지만. 처음 들었을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말씀은 그때도 아니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워낙 신축건물이 많이 건축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중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본 결과 우리시에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에 큰 도시에는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짓고 약간의 상업적인 이득도 조금 취하면서 그렇게 가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살펴 본 바로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시는 거고 새로운 방식의 청사건립이기 때문에 권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업무보고 때에 갑자기 하시는 것보다는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요. 저는 권재형 위원님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건물 자체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분양주체도 수탁기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신곡동이었나요, 주차장 건물 할 때도 주변상가 상권에 있으신 분들과의 약간 의견차이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2동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인분들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5층 건물이 되었든 몇 층 건물이 되었든 그 상가가 존재하고 또 이윤을 추구하려면 아마 1층은 창가 건물로 내줘야 될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권이란 말이에요. 그 상권에 주변 상권을 해치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흥선동도 마찬가지이고, 송산2동도 마찬가지이고 문제점이 굉장히 크게 대두될 텐데 분양주체가 수탁기관이 되어버리면 시에서 상권 상가인들과의 그런 마찰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저희가 분양은 아니고 임대거든요. 30년 범위 내인데 저희는 일단 20년을 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모든 사업을 하려면 LH가 되었든 자산관리공사가 되었든 그걸 하려면 건물 짓는 것부터 임대, 향후 관리까지 저희한테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협약 체결할 때, 분양할 때 우리 의정부시장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서 그 협의에 의해서 분양하는 그런 조건을 저희가 넣을 계획입니다.

제가 섣부르게 이 방식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장점도 분명히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또 제가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또 어떤 보안장치가 있는지, 이득이 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정리를 하셔서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하시는 기회를 한 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빨리 시일 내에 간담회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8쪽에 있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방법 개선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에 여태까지는 개최일정을 미리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었는데 앞으로 미리 지정하시겠다는 얘기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건이 있을 때 갑자기 연락을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갑자기, 갑자기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료도 저희가 임박해서 드리다 보니까 내실 있는 검토가 사실 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실 있는 심의가 되려면 미리 지정해서, 여기 써주신 것처럼 미리 의사교환도 하고 자료도 검토하고 사전에 취합도 잘 하면 정말 내실 있는 심의는 되겠으나 심의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항상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공정한 운영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개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불만을 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조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그걸 보완하실지.

그동안에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열한 분의 위원님들이 계신데 참석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갑자기 알려드리니까요.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서면 위주로 했했습니다. 일정들이 안 맞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미리 분기에 한 번 정도 일정을 미리 잡아서 알려드리고 그때는 꼭 시간 좀 내주십사 해서 꼭 출석하시게 한 다음에 직접 의견교환 거쳐서 조정하게 하려는 거고요.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불공정 부분이 사전에 이런 자료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런 걸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저희가 이해관계에 있고 이러신 분들은 배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이 국장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인으로 바꿨습니다. 일반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 쪽으로, 관 쪽으로 주도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일반인으로 바뀌어서 그분의 틀에서 맞춰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심사도 정확히 할 수도 있고 일정 잡는 것도 같이 이렇게 하니까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서면심의로 하면 제대로 안되잖아요. 미리 주면서 위원장하고 민간위원장하고 상의하면서 공정히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도 하기 전에 벌써 심의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또 조례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배제를 하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심의할 때도 서면심의를 출석심의로 하고 일반인의 참여와 일반인 주도로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고 찬성한 바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식이 바뀌면서 자료가 유출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심의방법 개선이 말 그대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서약서도 징수도 하고요, 제도적으로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이나 기관이냐 물어봤을 때 신곡1동, 신곡2동에 주차장 건립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다가 백지가 됐었어요. 기왕 이렇게 되는 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송산2동 같은 경우에 1층을 상가로 해주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상가 임대를 동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면 1층, 2층은 주민들한테 줘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5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면 더 올리시더라도 의정부3동에 5개 기관인가요? 바르게, 가정지원센터, 급식관리지원센터 다 세를 내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세를 내고 쓰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5층, 10층을 하나 지어서 일괄 센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에 1층, 2층, 3층, 4층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쓰고 내지는 5층, 6층, 그런 데가 입주해서 하게 되면 교육장이라든가 강당 같은 거 같이 공유해서 쓰게 되면 일시에 그런 것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민간이 껴서 하다 보면 항상 그런 부실이 생기게 되고 뒤에 말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혼란한 의정부 시기에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과 국장님, 담당팀장님이 제가 하는 말이 만약에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모든 건 1%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연구를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만 많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돈이 없다보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사업도 쭉 해왔고 그래서 저희 지역실정에 맞게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다른 데보다 우리가 참 잘했다는 식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전에 제가 사전에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자산관리가 굉장히 회계과에서의 주요 업무인 것 같습니다. 계약심의 이런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사소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작게는, 크게는 다 시 자산이고 관리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범용물품뿐만 아니라 각 동이나 각 단체나 어쨌든 저희 예산으로 산 건 다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자산관리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입도 중요하지만 이걸 매각하는 처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부분은 투명하게 시민들이 보시기에 공정하게 다 매입하고 매각하셔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길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49쪽에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다른 쪽으로 옮기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원회수시설의 내구연한이 2021년이 되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 지역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일단 부지가 거기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게 되면 100톤짜리 스토카 2기가 있어서 200톤을 하루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의정부 인구가 민락지구라든가 고산지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일단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선 건 아니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데, 일단은 일정을 이렇게 잡은 거고요. 어디에 하겠다는 부지선정이라든가 어떤 방식 이런 건 아무 것도 지금까지 결정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은 동에 계실 때도 워낙 환경개선에 남다른 탁월한 능력이 계신지라 자원순환과에 오셔서 아마 의정부시가 더 깨끗하고 재활용 자원 회수에 대한 부분이 급증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