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장수봉 의원 발언
김일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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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이광식입니다. 2017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올해 안전교통건설국이 의정부시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시민이 원하고 의정부시가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고, 의회에서도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설명자료 13쪽 행복콜 개인택시 도입, 모집인원이 20명인데 14명만 현재 모집이 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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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위원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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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지난주에 파악을 했는데요. 이용건수가 888건이 됐습니다. 그중 특장차 이용건수가 832건이고요. 개인택시를 56건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1일 20명을 다 운행하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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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5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행복콜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범운행인데도 이렇게 이용객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예상한 것 이상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RT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상 노선도가 민락IC를 경유해서 바로 BRT노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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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위원
장암고가부분에 원래 BRT노선이 볼라드로 막혀 있는 것도 철거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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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안 하고 노선만 활용합니다.
안지찬위원
동부간선 개통으로 인해서 정체현상은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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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10-2번 노선이 운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하게 되면 5분에서 10분 정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지찬위원
잘 아시겠지만 민락지구가 교통망 요구가 많습니다. 10-2이 다니던 길을 변경해서 가면 민락IC 들어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몰일 수 있는 노선이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변 아파트단지가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게 같이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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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설명자료 15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마을버스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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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마을버스는 작년에 못했는데요. 금년도에 시작하려고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지찬위원
위성으로 해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마을버스에도 장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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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마을버스 정류장이 현재 396개소가 있는데요. 254개소에 기존 시내버스만 돼 있던 것을 마을버스까지 같이 해 가지고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지찬위원
생각보다 마을버스 이용객이 많습니다.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불편했는데요. 교통기획과에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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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이요. 본 위원이 가슴이 아픕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올 초 승인·고시 시 아마 신곡동 하고 민락동에서 주민들 반발이 심할 겁니다. 본 위원이 예측하건대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설명도 잘해 주시고요. 경전철로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올 초 승인·고시 떨어지면 민원인들이 의회든, 시든 엄청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어려움에 부닥칠 것 같은데요.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해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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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앞에서 안지찬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 행복콜 택시기사분이 현재 14명이 선발됐다고 하셨는데요. 6명이 선발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지원자가 구름떼처럼 몰려야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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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콜이니까 콜 받을 때 1,000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예산부분을 감안했는데요. 먼저 시행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하시는 얘기가 처음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운영하다 보면 운전기사 모집되고 3개월 정도 시범운행한 다음에 차라리 인센티브 주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 한 달에 20,30명 했다면 한 분당 1,000원에서 2,5만원 해 주면 그것이 효과적이다, 처음부터 시행하면서 기사 분들한테 인센티브 주게 되면 봉사하는 취지도 있으니까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운행하면서 하라고 해서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응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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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반응은 좋습니다. 계속 문의가 옵니다. 일단 1차에 걸쳐서 14명인데요. 그 외 문의가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3월에 더 뽑겠다, 현재 있는 숫자로도 운영이 되니까요.
장수봉위원
사실은 택시기사 분들 입장에서는 신청을 했다가 바로 취소하는 분들 때문에, 가다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 때문에 택시기사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좋으니까 현안을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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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보, 추진배경을 보면 화물자동차 등록 절차 간소화 때문에 등록대수가 현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어떻게 간소화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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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화물자동차 등록 절차 간소화는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1.5톤 미만에 대해서 서류제출 등이 완화된 사항이고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화물자동차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포함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장수봉위원
소위 말해서 차고지 등록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연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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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차고지 등록제가 간소화 되고 범위가 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디테일한 사항은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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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당장 올해 확보를 한다는 건 아니고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하겠다는 중기의 계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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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하나도 없는 현실에서 사실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 생계형 화물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혹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저도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볼멘소리를 듣긴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중장기지만 반드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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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부분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민락으로 노선만 개설해서 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것이 기본계획 이전에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도 실시설계할 때 반영해서라도 하는 부분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렇다하더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신곡·장암지역 주민들의 원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만 보더라도 750억 정도 되는데요. 민락이 20%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584억이 늘어나게 되면, 그 금액만 하더라도 1,300억인데요. 그 부분들을 6년 동안 상환하게 된다고 하면 연간 200억 이상 투입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경전철과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2018년 착공 들어가게 되면 200억 이상 되는 부분을 납부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현재 지방채 540억 남아 있는 것도 5년 동안 갚아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측면들을, 실행도 중요하지만 예산부서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중장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해법을 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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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참석하셔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토론회 좌장 역할을 하셨던 분이 주민 의견들을 들어줄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셨다는 발언과 여러 패널 중 우리 자문위원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박경철 박사께서 철도사업은 돈만 있다고 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현 상황대로 차분히 추진을 하느냐 주민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예타를 처음부터 다시 하느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보고해 주셨거든요. 지난번 의회 간담회 오셔서 보고해 주시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선 권재형 의원께서 자문위원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없이 끝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동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물론 애쓰고 수고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간략한 보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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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공청회 시 박경철 경기연구원 박사가 최 위원님 말씀대로 철도사업은 돈만 있다고 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현 상황대로 차분히 추진을 하느냐, 주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예타를 처음부터 다시 하느냐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섰다는 말씀인데요. 이미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10여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만큼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철도역사 2개를 다 못하는 점, 거기에 따른 장수봉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용에 대한 문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것만 생각하면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밤잠을 못자고 있는데요. 예산에 대해서는 초기비용이 작년도에 9억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2018년에 18억이 들어가고요. 2019년에 76억이 들어가고, 2020년부터 150억씩 들어가서 2030년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다시 필요한 예산이 민락역만 경유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부 합치면 우리 부담 700억 해서 1,300억이 필요한데, 경전철사업까지 맞물려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짧은 지식으로 어렵겠고요. 자문위원님들도 8명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노력을 해서 대처를 하는데요. 자문위원님들도 대학교수 등이기 때문에 8명 다 모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서면으로라도 받아서 2월중에 전부 모이게 되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기본계획안 노선으로 가는 것은 확정적인데 그 다음 민락역까지 가는 것은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시 도의원,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써주시면 실무자가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가되 예산분야에 대해서 8,400억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을지 검토를 철저히 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디테일한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위원
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정부시가 현재 경전철 파산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불안해 하거나 많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안에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지역구를 찾아가서 현재 지역민들을 만나면서 회의에 참석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민원을 받을 때 이런 소통, 주민의견 반영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좀 더 섬세하게 시장께서 추구하는 가치가 소통과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것 없이 2017년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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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감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장수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2,100대 되고 앞으로도 늘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지만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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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에 있어서 안팎으로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7호선 연장사업을 의정부로 끌어오기 위해서 역이 어디에 생기느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의정부로 끌어오기 위한 게 중요합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7호선이 의정부에 들어와서 역까지 설치되는 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김일봉위원장
역이 어디에 설치되느냐가 중요합니까, 7호선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까?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사실 역이 설치되는 부분은 B/C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B/C하고 관계있기 전에 의정부에 7호선이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김일봉위원장
그런 다음에 우리 시 어느 쪽에 역이 생길지 검토할 사항이죠. 7호선이 들어오는 게 일단 전제조건 아닙니까, 저희가 바라는 입장이고요. 본 위원도 2007년 자료를 검토해 봤지만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곡·장암지구를 통해서 가는 것, 민락지구를 통해서 가는 것 등 그때 당시 검토한 것도 양주, 포천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 추후 대안 4,5안 해서 포천하고 양주까지는 나중에 검토했는데요. 최적의 B/C를 얻기 위해서 탑석역으로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위원장
궁금한 게 노선만이라도 민락2지구를 거쳐서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중요한데요. 경기도의 입장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경기도에서는 예타 통과안을 가지고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시가 대안으로 민락지구를 거쳐야 된다고 그 부분이 예타 범위 내 들어갔으니까 그것만이라도 해 달라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도가 기본계획안에 저희 안을 추가적으로 같이 해서 국토부에 같이 협의를 할 겁니다.
김일봉위원장
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비용부분이 예타 범위 19.3%가 돼서 예타 범위 내로 들어왔어요. B/C부분이 떨어집니다. 탑석역 기본계획안이 0.95인데, 민락을 거쳐가면 0.83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지금 현재 2개 지역의 민원이 가장 큰 민원인데요. 신곡·장암지구 민원하고 민락2지구 민원인데요. 민락2지구에 사시는 분이 강경발언을 해서 민락2지구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철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곡·장암지구에서 민원제기한 사람들이 가만 있을까요? 양쪽 민원을 다 해소할 수는 방법은 현재 없잖아요. 한 쪽의 민원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확정적이지 않고 모호한 입장이고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는지요. 일단 7호선이 의정부시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안전교통건설국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잖습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투자가 되지 않고서는 광역철도가 들어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탑석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전에 수많은 검토가 이루어 졌다는 점 등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시 홈페이지에다 7호선에 대한 별도의 창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진행사항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관심 있는 사람만 보지, 민락2지구 주민연대협의회장님 하고 가끔씩 통화를 해요. 그분은 경기도나 국토부까지 방문을 해서 그쪽 지역의 입장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도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가능하면 민락2지구 노선만이라도 가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철도가 포기돼서는 안 되고, 정 안되면 탑석역으로 해서 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고맙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남상빈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의서공원 지하주차장 설명회 때 참석을 못했는데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교통지도과장
지난 9월에 설계에 들어가서 지금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국비 21억, 시비 21억인데요. 예산은 지난 연말에 9억이 들어 왔고 12억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의정부2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150명에서 200여명 주민이 오셨고 설명회는 시간 반 가졌는데요. 오신 분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부연해서 노인정을 해주지 않고 주차장 설치는 그렇다 그렇게 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다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을 고쳐서라도 노인정 건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노인정과 함께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교통지도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의정부 전지역 점심시간에 한해서는 유예가능 하나요?
상빈
남상빈교통지도과장
11:30분부터 13:30분까지 2시간동안은 유예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21페이지 보시면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 도심지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정부동과 가능동에 대해서는 주차난이 심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말고는 주차난이 있는 곳이 없나요?
상빈
남상빈교통지도과장
주차난은 의정부 전지역 다 있는데요. 우선 심각하다는 지역이 구 도심지 일반주택지역이죠. 우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심각한 일반주택 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임호석위원
한쪽으로의 쏠림현상보다는 주차난이 심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의정부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신 후에 분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중 접촉사고 비율 등도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민락2지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비율이요.
상빈
남상빈교통지도과장
경찰서에 의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쪽 지역은 아시다시피 가구수를 늘려줬는데요. 그전부터도 주차난이 심했는데 그 이후에 주차난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주차난이 엄청 심각해요. 저녁에 교통지도과에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의원들이 방문을 했을 때도 주차난이 예상됐어요.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허가를 해준 곳이 의정부시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곳에 대한 주차난도 고려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2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되어 있지만 제2청 앞에는 골목골목이 난리입니다. 그쪽도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빈
남상빈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식
조민식경전철사업과장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입니다. 경전철사업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균
한신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한신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하천 정비사업 추진, 장암천은 내년까지 되어 있고 쌍암천 같은 경우 올해 10월까지 가능할까요? 예산이 문제된다고 하셨는데요.
신균
한신균안전총괄과장
그 일정대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애초에 2,3개 홀만 예상했었는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요. 9홀로 하셨다는 것은 결정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신균
한신균안전총괄과장
빽빽하게 잔디를 심으면 홀이 2,3밖에 안 나오는데요. 홀에서 가까운 인근만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임호석위원
이왕 어렵게 결정하신 만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쉬운 게 사업비가 6,000만원이기 때문에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신균
한신균안전총괄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장암동 쪽에서 호원동으로 넘어가는 쪽에 돌계단이 있나 봐요. 그쪽에서 사람들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있어요. 현장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균
한신균안전총괄과장
확인해서 위험 있는 시설이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하천정비는 작년에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소하천 정비사업도 이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신균
한신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은 녹양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민원을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여름이면 정글처럼 되기 때문에 오폐수가 흐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유지보수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 놨습니다만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랑천, 부용천 가게 되면 단풍돼지풀이 있는데요. 유해식물이기 때문에, 물론 녹색환경과에서 예산을 잡고 일시적으로 제거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조를 잘해서 유해식물들이 잘 제거될 수 있도록 공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참고할 부분들이 있어서 제언드립니다. 좋은 하천들이 있습니다만 구역별로 관리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식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잡풀들이라든지 제거한다든지 자생단체들과 함께 구역을 지정해서 책임감을 갖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공조가 잘 이뤄져서 우리 하천이 정말 관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균
한신균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파크골프장을 만약에 건설하게 되면 잔디 품종은 결정했습니까?
신균
한신균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보통 보면 하천변에서 국산 잔디에서 운동을 하고 계신데요. 어차피 새롭게 할 것 같으면 겨울에도 푸른 켄터키블루그래스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균
한신균안전총괄과장
타 시군에 기준에 만들어진 곳을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좋은 것으로 식재를 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여름, 겨울할 것 없이 운동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균
한신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도로과장 조권익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BRT노선 올해 다 완공됩니까?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위원
기 설치된 곳도 사용을 하지 않다보니까 노후된 게 있어요.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국도39호선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양주구간은 작년 12월말로 개통을 했고요. 39호선 중 유일하게 경민광장부터 양주시계까지 개설이 안됐습니다. 오랫동안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궐기대회도 했고, 각 동을 통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35,000명 목표로 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첨부해서 건의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건의만 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들과 같이 국토부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현재 교통상황은 어떻습니까?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사실 불리한 상황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서 사실 통행량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기에는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트래픽이 굉장히 심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국토부 얘기는 사실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고속도로 기능하고 일반도로하고 기능이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사실 양주 쪽에도 우회도로도 개설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간다면 저희가 해도 되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재정여건상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장수봉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시작부터 제대로 돼야 완공이 된 거지, 한 쪽이 좁고 나머지 부분이 완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코 완공된 것이 아니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로 에스컬레이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민원인을 제가 여러 차례 만나 가지고 결국 마지막 민원이 행복로 상가분들, 캐노피 설치되는 그 부분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되는 민원인데요. 캐노피 부분도 약간 위치를 조정한 게 한 점포만 특출하게 가리지 않고 반반씩 가리게 위치를 조정했고요. 엘리베이터도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통로박스 길이가 근 30m 됩니다. 결국 통로박스가 길어지면, 제가 예를 들어 장암동 지하보도를 얘기했습니다. 지하로 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너무 길면 결국 사람들이 안 다닌다, 엘리베이터 만들어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옮길 수 없다고 설득을 했고요. 착공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마침 거기가 지상이어서 수도공사를 바로 하고 착공할 준비까지 다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언제 쯤 착공이 되나요?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다음주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 여쭤 봤을 때 다음 주에 착공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 돼서 다시 여쭤봤는데 다음주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불법 적치물들이 있는데요. 시장 근처라든지 역광장 측면에서 불법 적치물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보행,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난해 말 설치한 염수자동장치가 이번에 눈이 왔을 때 작동이 잘 됐습니까?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이번에 기능을 잘 발휘했다면 앞으로도 그런 장치가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전액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뜻에서 궐기대회도 했었고, 5분 자유발언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550억이 들어가는데요.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면 국비 5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비가 그만큼 줄어들죠. 거기에 포함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양쪽으로 일을 같이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애초에는 100%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100% 지원을 요구했잖습니까, 만약 안 될 것 같으면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의정부역 앞에 노점상, 시정에 바란다에 계속 올라오고 있던데요. 해소가 됐습니까?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예. 엊그제 마침 동절기라서 제가 먼저 도로과장할 때도 가운데 보도가 넓기 때문에 꽃 박스를 가운데 진열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 돼서 결국 엊그제 염화칼슘 제설함 5개를 비치했더니 바로 노점상 의정부지회장이 와서 치워 달라고 해서,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동절기에 염화칼슘 제설함을 가져다 놨는데 하루 만에 치우면 난 뭐가 되느냐? 못 치운다”고 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성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불법주기단속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지만 올해도 집중 단속해 주셔서 제2사고가 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김종보맑은물환경사업소장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일봉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총괄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업무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업무지원과장
업무지원과장 최은진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정태현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정태현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한상진수도과장
수도과장 한상진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 계속사업인 노후주택 녹슨 급수관 교체지원 사업, 올해는 어느 지역에 사업계획이 잡혔습니까?
상진
한상진수도과장
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요.
안지찬위원
연차적으로 몇 년도가 되면 교환하는 거죠?
상진
한상진수도과장
건물 지은 지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해서 개인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안지찬위원
취약지 급수구역이 검은돌 하고 본자일인데요. 본자일이 귀락 아닙니까?
상진
한상진수도과장
귀락 아닙니다.
안지찬위원
귀락은 전년도에 다 끝났습니까?
상진
한상진수도과장
다 끝났습니다.
안지찬위원
본자일 하고 검은돌이 올해 7,9월에 준공이 되면 전체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죠?
상진
한상진수도과장
99%입니다. 다락원 하고 빼벌이 안 됐고요.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30쪽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프로세스가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수도과에서 나가서 측정을 하는 건가요?
상진
한상진수도과장
나가서 물을 떠다 검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작년도에는 100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 1건만 부적합이고 나머지 99건은 적합이라는 거죠.
상진
한상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일반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거죠.
상진
한상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헬로 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상진
한상진수도과장
똑같은 물입니다.
장수봉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집에 정수기도 설치하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수돗물을 안 먹고 별도로 마트에서 사다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수돗물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수도꼭지가 부식돼서 탁해지는 부분들은 제외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들어오는 물은 보편적으로 음료수로 적합하다고 보이는데 정수하는 것과 판매하는 물하고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상진
한상진수도과장
저희는 같다고 보는데요. 주민들이 인식하기에 노후관 교체공사에도 21억 원이 서있는데요. 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스케일이 많이 낍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계속해서 적체물이 안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생수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염소처리 등을 하겠지만 유통기한이 오래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수돗물이 생수보다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올해 사업 중에서 신곡배수지 공원화사업 있죠? 언제 착공해서 완공이 되죠.
상진
한상진수도과장
작년에 착공을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고요. 나무식재는 봄에 하려고 합니다.
임호석위원
말씀드린 대로 높은 나무는 제거를 해 주시는 거죠?
상진
한상진수도과장
예. 3월이 되면 의원님도 같이 나가서 함께 해 주시면.
임호석위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거기에 CCTV, 조명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업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수도과장
CCTV 같은 경우는 기존에 CCTV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최대한 화질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할 거고요. 환하면 범죄예방도 될 것 같아서 나무도 많이 식재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애초부터 해 주시면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 만들어 주셔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라고요. 성림사라고 장암동에 절이 있는데요. 종교 쪽 예산으로 해서 상수도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몇 년 동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얼마가 들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수도과에서 협력해 줄 수는 없나요?
상진
한상진수도과장
들어가는 토지가 개인소유로 알고 있거든요.
임호석위원
떠나서 설계를 대략이라도 업무 협조방식으로 해서 할 수 없을까요.
상진
한상진수도과장
성림사까지 올라가려면 가압장이 설치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성림사 밑에 주택도 2채 정도 되지만 서너 집 때문에 가압장을 설치하기에는.
종보
김종보맑은물환경사업소장
성림사하고 식당은 가압장을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상진
한상진수도과장
토지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공사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문
최석문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최석문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을지대가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정화조를 안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석문
최석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위원
2018년 5월까지 완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을지대는 그 이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화조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석문
최석문하수처리과장
금오배수지역이 그전에 사업이 되면 분리식이 돼서 정화조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요. 분리해서 차집관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보
김종보맑은물환경사업소장
준공시점에 가서 하잖아요. 우·오수관 분리가 되면 설계변경해서 설치 안 해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설치하는 것으로.
안지찬위원
지하작업이라 지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보
김종보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정화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지찬위원
만들어 놓고 바로 폐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보
김종보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정화조는 저희가 설계를 하지만 환경부하고 재원협의해서 사업이 몇 년이 걸릴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허가는 현 시점에서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꽃동네 자연부락이라 공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된 지역이라 공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방아마을 오수관로 신설, 본 위원이 사유지 부분을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용동의를 받고 하는 건가요?
석문
최석문하수처리과장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드렸는데요. 오수관로가 미분리된 지역이 자연부락 쪽이 많다고 하셨죠?
석문
최석문하수처리과장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분리가 안됐습니다.
장수봉위원
분리가 안 됐다는 게 사실 좋지는 않죠?
석문
최석문하수처리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화조 거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불순물이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분리가 되면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서, 장단점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합류식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정화조를 거쳐서 불순물 제거하고 정화를 하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장수봉위원
정화조가 개인집 별로 있다 보면 정화가 돼서 하수관로를 타고 차집관로를 거쳐 처리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분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석문
최석문하수처리과장
정화조를 안 만들고 바로 배출되는 겁니다.
종보
김종보맑은물환경사업소장
합류식은 800미리, 1,000미리 큰 관으로 해서 주방, 화장실에 쓰는 우·오수가 합쳐져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분리식은 우수는 비올 때만 흐르는 관로고요. 싱크대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이 오수관로를 통해서 차집관로로 연결돼서 오수만 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농도가 진하고 분리돼서 나가는 건데요. 과장이 얘기한 대로 우·오수를 분리하면 합류식일 때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분리식일 때는 정화조를 설치 안 하고 같이 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꽃동네 같은 경우도 자연부락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겠다고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석문
최석문하수처리과장
분리식으로 하면 정화조가 필요 없는 거죠.
장수봉위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하천이 분리식이나 합류식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우려는 없는 거죠?
종보
김종보맑은물환경사업소장
예. 합류식도 차집관로 들어가고 분리식도 차집관로로 들어가는데요. 합류식이면 비올 때 초기 우수 때 그때가 문제죠.
석문
최석문하수처리과장
합류식일 때는 빗물까지도 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물 말고는 하천으로 그냥 방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천이 오염됩니다. 초기 우수처리 하는 건 장단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비가 많이 올 때 분뇨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수봉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석문
최석문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장으로 일정하게 오염된 생활하수가 유입되어야 하는데 빗물이 많이 섞이면 처리가 잘 안됩니다. 처리에 대한 효율을 높이려면 오염도가 많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빗물하고 생활하수가 섞이다 보면 아무래도.
장수봉위원
개인 가정에서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전혀 없고 하천으로 빠져 나가서 냄새가 난다든지 그럴 우려는 없다는 거잖아요.
석문
최석문하수처리과장
분리가 되면 없어집니다.
장수봉위원
만약 분리가 안 되면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석문
최석문하수처리과장
우기 때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배 물량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 물량은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천이 오염되는 거죠. 비올 때 물고기가 죽는 사항이 그런 사항 때문입니다.
장수봉위원
결론적으로 분리식이 합류식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정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오수 분리식으로 많이 추진을 하셔야겠네요.
석문
최석문하수처리과장
가능배수구역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했는데요. 그때는 환경부 지침이 분리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가능동 지역은 그래서 아직까지 우·오수 분리가 안 된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소리를 들어서 점차적으로 추진계획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요. 추후 계획은 있나요?
석문
최석문하수처리과장
가능배수구역이 합류식으로 관거를 준비했는데요. 하수도기본계획 상에도 현재까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차기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수립할 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분리식으로 하려고, 별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한테 추후에 전체적인 절차, 계획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에 신곡동 부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자연부락으로 있고 세대수가 많은데요. 가운데 서해아파트가 있거든요. 서해아파트는 분리가 돼 있을 테고, 양쪽일 텐데요. 어디까지죠?
석문
최석문하수처리과장
행감 때 말씀하신 서해아파트 주변지역 분리가 안 된 지역을 이번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임호석위원
여러 번 동 업무보고 오셨을 때 민원이었고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던 부분인데요. 장암동 상하촌지역이 자꾸 누락이 돼요.
석문
최석문하수처리과장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18개 지역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된 곳이 있는데요. 상하촌지역도 사업을 빨리하려고 1단계에 포함시켰는데요. 환경부 국비 지원이 안돼서.
임호석위원
올해 예산은 다 끝났으니까 내년도 계획세울 때 그쪽 부분을 최우선 순위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물자원재생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물자원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시 주무팀장인 하수처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천
노성천하수처리팀장
하수처리팀장 노성천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자원재생과 이병기 과장 교육부재로 대신 업무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국유지 매입, 캠코로 부터 얼마를 내라고 왔습니까?
성천
노성천하수처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무상사용을 철회하고 매입권고가 왔기 때문에요.
안지찬위원
우리 시가 어려우니까 더 버틸 수는 없습니까?
성천
노성천하수처리팀장
그 얘기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나왔고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공시지가에 준해서 매입을 합니다.
안지찬위원
캠코에서 공시지가로 매매를 하지 않잖아요.
성천
노성천하수처리팀장
유사한 경우가 201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안지찬위원
매입을 하기 위해서 14억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평당 얼마나 되죠?
성천
노성천하수처리팀장
공시지가는 51만 3,000원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예상액이 56만 897원입니다. 그래서 14억입니다.
안지찬위원
몇 평이죠?
성천
노성천하수처리팀장
2,496㎡입니다.
안지찬위원
정부로부터 국유지 매입하다 보면 캠코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도 이익을 남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경전철 관련해서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지구 관련해서 차집관로를 낙양물사랑공원 처리장을 이용하면서 검토한 게 처음에 사용료를 313억을 LH로부터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어제 도시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180억만 주겠다 LH에서 얘기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천
노성천하수처리팀장
2012년 12월에 LH와 협상할 때 저희 시에서 제시한 건 400억이었습니다. 그때는 제시의견일뿐 이었고요.
안지찬위원
400억을 요구한 근거가 우리 시가 개발관련해서 입주세대, 인구수 대비해서 요구한 거 아닙니까?
성천
노성천하수처리팀장
보통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때 톤당 원단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부대비용 합했을 때 400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400억을 제시했습니다. 그때는 협상이기 때문에요.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높여서 제시를 했습니다.
안지찬위원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180억만 주겠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천
노성천하수처리팀장
그렇습니다.
안지찬위원
차이가 많은데 이렇게 받아서 기타비용을 감수할 수 있느냐는 거죠. 400억 요구했다 180억이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종보
김종보맑은물환경사업소장
물자원재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개량하는데 비용이 320억이 나왔어요. 320억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확정은 180억으로 됐지만.
안지찬위원
이번에 180억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종보
김종보맑은물환경사업소장
180억은 몇 년 전부터 고정돼서 오던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180억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용역한 결과 개량하는데 320억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LH에서는 당초 180억으로 끝난 거다,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안지찬위원
차집관로 사업은 낙양물사랑 처리장에 연결하는 공사는 거기에서 다 하는 겁니까?
종보
김종보맑은물환경사업소장
부용천 하천개수공사와 연결할 건데요. 관로가 수라인으로 붙습니다.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50%는 LH에서 낙양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정부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데요. 용현1차현대아파트까지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끌고 와서 연결하면 의정부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거고요. 한 라인은 복합문화, 빼벌, 캠프 스탠리, 검은돌 그쪽을 받기 위해서 한 라인을 묻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진관로에 대한 예산 25억은 별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180억은 하수처리 하는데 기존 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하니 개량을 해서 용량을 늘리려면 개량비용이 우리는 320억 들어간다, 당초 180억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140억 갭이 있는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 차집관로는 차집관로대로 별도로 부담하는 겁니다.
안지찬위원
우리 시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양보하지 마시고 받아내세요. 꼭 필요하다면 계획서나 요건을 맞춰서 이런 사유로 받아야겠습니다라고 협의를 하세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양보하고 진행하지 마시고 받을 건 받고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노성천하수처리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올해 준공되는데요. 1년이면 우리 시가 부담한 사업비는 회수가 되죠?
성천
노성천하수처리팀장
약간은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김일봉위원장
그 다음부터는 연간 18억 7,000만원 정도 우리 시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성천
노성천하수처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보
김종보맑은물환경사업소장
그 부분도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는 것하고 감량해서 반출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이는 더 발생합니다.
김일봉위원장
94억이 들어가긴 했지만 연간 18억 7,000만원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 재정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보
김종보맑은물환경사업소장
공기업회계에서 지출될 게 줄어드는 거죠.
김일봉위원장
진작했어야 됐는데, 늦은 감이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