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경식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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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7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과, 기술보급과 - 수도과, 하수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시설관리과 - 투자유치과, 산단조성과, 택지조성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먼저 평소에 농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서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농업환경이 어렵다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양농업이 위축되면 어려운 점이 농업인구가 고령화되어야 했고, 노동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농업을 하게 되면 경영비가 증가되어 가지고 생산비가 많이 들어서 소득이 감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농산물 가격하락이 있고. 농업이 이렇게 불안정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광양농업에 도움이 되는 농업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살기 좋은 농촌이 되어서 행복한 농업인이 되어야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농업의 어려운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14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장들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고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광양농업이 잘 되는, 잘 사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 농정팀장입니다. 정상범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석천 축산팀장입니다. 김재복 학교급식팀장입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현재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관리되고 있는 고병원성 AI방역대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1쪽입니다. AI는 지난해 11월 16일 발생해서 오늘까지 현재 2개월 3일차 되는 날입니다. 발생건수는 334농가에 발생지역은 40개 시군입니다. 그 중에 전라남도는 7개 시군이고 우리시는 지금까지 발생사례가 없습니다. 살처분 현황은 790개 농장에 3,202만 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산란계가 2,305만 수가 됩니다. AI 의심건수 추이를 보면 지난 12월 초에서 12월 말까지가 다량 발생되었고 현재는 오늘까지 3일째 제로인 상태로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시 가금류 사육현황은 총 585농가에 4만 3,371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사육농가는 1농가로 진월의 김병곤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육 수는 2만 9,700수인데 금년도 1월 23일 경에 전수 출하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그 다음 방역대책 사무실을 지난 10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AI 방역 초소를 거점 소독시설은 축협 사료판매장에, 그리고 이동 통제 초소는 다압면민 광장에 설치하여 매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1개조 3명,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 기동타격대를 저희 농업지원과 내 센터 직원들로 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고 가금농가 전담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67명에 585농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을 축협에서 2개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수지와 소하천 등 철새서식지에 대해서는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활동 AI 일일점검회의를 농민과 함께 오늘 36일차 시행한 바 있습니다. 농장단위 차단 및 방역을 위해서 각종 방역약품과 생석회 그리고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철새 서식이 예상되는 저수지와 소하천에 대해서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소독을 하고 소규모 농가의 자가소비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금농가의 모임 자제 및 철새도래지에 방문을 금지하고 설 명절 대비 AI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및 구제역 대비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서 상황이 악화되면 필요시 방역 초소를 증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립니다. 보고서 193쪽입니다. 중점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영농 농촌 정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박람회와 교육,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빈집 및 농지 알선 등이 그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194쪽입니다. 앞으로 귀농인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의 기반구축 단계부터 5단계로 나눠서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및 명품쌀 생산비 지원입니다. 매년 실시해 온 벼 상자모 지원사업과 상토공급을 계속지원하고 벼 육묘장의 노후된 비닐 피복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벼 육묘장 1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친환경농업확산을 위한 생산비 보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전라남도 제1회 시책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 등 4개 사업이 있고 총 예산은 3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쌀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해 지원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 7,600만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 농가에 제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흙 살리기 지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유기질 비료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8,900만원입니다. 연말에 사업평가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간 미비점은 반드시 내년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금년에는 방제용 드론과 지게차 그리고 곡물 건조기 지원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원받은 적이 없는 신규 농가를 우선하여 농기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제로화로 청정 축산 실현입니다. 이 사업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청정 유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가축방역을 위한 백신, 방역약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청정지역이 유지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지역농산물 판로확대 및 청소년 건강 돌봄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급식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총 190일 정도로 관내 58개교인 1만 8,400여명에게 식비를 지원합니다. 총사업비는 129억 8,200만원이지만 그중에 45억 8,400만원만 우리시가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금년에도 학교급식 간에 부정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보육시설 등 2만 8천여 학생들에게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는 57억 4,700만원 중 시비와 도비는 3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기지원과 수시지원을 실시하고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3쪽이 신규사업입니다. 유기농 고품질 쌀 생산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친환경 농업단지인 진상 유기농 영농 조합법인의 도정시설과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국도비가 80% 지원됩니다.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농가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 50% 중 30%는 시도비로 지원합니다. 다수 농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5부터 208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9쪽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농업인 단체가 원하는 시기에 적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만 해년마다 실시했던 농업인단체의 해외 연수비가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1쪽, 212쪽, 213쪽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광양매실 소비층 확대를 위한 청소년 건강지킴이 매실청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3년째로 금년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추가 확대하여 매실청을 공급코자 합니다. 학생들의 좋은 반응에 대해서는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청년 창업농 지원 및 인턴제 운영사업이 농대, 농고생들 지원인데 작년에도 사업을 적정한 것을 못 찾아가지고 뒤에 추경 때 목 변경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대로 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졸업 연도나 이런 것이 맞으면 대상자가 있고 없을 때는 반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없으면 도비 삭감이 되어서 반납하기도 하는데요, 금년은 또 있을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봐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단 농대, 농고 휴학생, 졸업생 지원인데 농고가 아니라 하이텍 고등학교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농업계열 고등학교로 이해해야 되겠지요? 농고가 아니고.

아마 거기서 찾는다면 하이텍 고등학교를 졸업한 농업 계열을 전공했던 학생들 일부가 있으니까 그 학생들에게는 홍보한다기보다 학교를 가서 교장이나 담당 교사하고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 말고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를 방문하시겠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관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방역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방역 근무표라고 합니까? 근무자들 배치하는 표, 그것을 지난번에 우연한 기회에 한번 봤는데 직원들이 전체가 그렇게 조를 짜 가지고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 근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본연의 업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공무원도 2명씩 근무를 세우다가 지난주부터 1명씩으로 맞추고 대신에 민간인을 세우도록 했고요. 이 사항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현재 농업기술센터 직원 플러스 다압면 직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사항이 된다면 소강상태에 있다고 해서 사항이 해제가 되면 근무조도 좀 완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악화된 사항이 된다면 시 전체 직원들로 해서 근무 협조요청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반드시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침에.

성호

백성호위원

예. 방역을 제대로 하셨는지 우리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기는 한데, 제가 봐서는 직원들이 이렇게 교대근무를 해 가지고 계속 근무표를 만들어 가지고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그분들이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 본연의 업무에 대한 행정 누수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민간인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동감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선6기 시장 공약 중에 농어촌 분야에 매년 100억 원 이상 추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시에 요구해 가지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도에 138억이고 2016년도에는 134억으로 4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238억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사하면서 제가 보니까 2016년과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전체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어촌 분야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플러스 농업 농촌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4개년 동안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기존의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해년마다 100억 이상 정도는 더 투자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2017년에도 약 131억 정도가 더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9억 1천만 원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100억 이상 추가지원 하겠다는 공약이 진짜 공약이다, 이렇게 봤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을 포함하니까는 100억 이상이 되었다. 도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농어촌 SOC 사업도 되고요. 농수로를 보강하는 사업도 되고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포함을 시켜서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광영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뺐거든요? 농촌지역에만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매년 100억 이상 추가로 제한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농민들이 들으면 성을 냅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지원을 해 주십니다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예산 100%를 편성을 하고요. 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100% 또 편성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업무를 하는데 농민들과 만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일이고 권한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려야 저희들이 승인을.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하니까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편성을 해 가지고 올려야 승인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100억 이상 매년 추가로 지원되고 있다고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95쪽입니다. 우리가 벼 상자모 한 상자당 압착매트도 하나씩 필요하지요? 상자 하나당 압착매트도 하나씩 필요하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압착매트는 규격이 각각 다른 것이 있어 가지고. 두 개인 경우가 있고 하나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두개인 경우도 있어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조그마한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상자 하나에 매트 하나가 필요한 거잖아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 1ha 당 250상자를 지원해요. 195쪽 설명자료에 보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압착매트가 300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자 하나에 매트 하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가 좀 잘못된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매트는 상자 하나에 하나가 맞습니다. 상토는 30상자를 기준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고요. 육묘용 상자를 지원해 줄 때는 25상자. 1ha당 250상자를 기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상자가 250상자를 지원해 주는데 왜 압착매트는 300개를 지원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압착 매트로 할 경우에는 상자수가 더 들어갑니다. 300평당 30개. 그러니까 1ha 당 300개를 기준으로 하고요. 저희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250상자를 기준한 것입니다. 1ha당

상례

심상례위원

1ha당 50상자,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가 만들어서. 모를 키워서 할 때는 300상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키웠을 때는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가 자체적으로 키웠을 때는 300상자를 기준해서 압착매트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상토도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여기 설명자료에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ha당 250상자가 나가면 매트도 250개가 나가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공동육묘를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한 것은 300평당 25상자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농가가 자체육묘를 할 경우에는 묘 상자수가 300평당 30개가 기준이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농가에서 직접 생산할 때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공급해 준 거예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상자모를 지원받은 농가는 압착매트를 지원을 못 받고요. 압착매트를 지원받은 농가는 상자모를 지원을 못 받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압착매트는 자가육묘를 하는 농가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별개의 사업인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벼 재배농가들이 육묘상자를 지원받은 농가는 압착매트나 상토를 지원을 안 받고 압착매트나 상토를 지원받은 농가는 육묘상자를 지원을 못 받습니다. 택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199쪽 보시면 방제용 드론 구입을 하신다고 2,500만원이 설명자료에 있는데 우리 무인항공기가 있지요? 우리 관내에.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동부농협에 몇 년 전에 해 가지고 1대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무인항공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동부농협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영농기에는 방제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알기로 그 1대 정도면 우리시 관내에 농업에 대해서 방제할 수 있는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족해서 드론을 또 구입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드론은 요즘 신기술에 의해서 방제기구가 다양해지면서 일부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드론을 구입해서 그런 데에 활용하고 있다는 농가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미 무인항공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굳이 드론 이것을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구입을 해야 되나.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농협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공동방제를 해 주기는 해 주고 있습니다. 동부농협에 관련된 조합원들에 한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조합원들에 한해서 해 줘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농협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동부농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국비랑 이렇게 다 포함해 가지고 사준 것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그때 지원사업이 농협 자부담이 들어가고 국도비가 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전액 보조사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드론을 구입하려고 생각하신 분은 우리 조합원이 아닙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우리 농민 중에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조합원이겠지요? 농지가 많으니까 그래도 드론을 구입해 가지고 그 정도 같으면 조합원일 것 같은데.

상범

정상범친환경농업팀장

입니다. 신청자는 진상에 박은식씨라고 대규모 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분도 그러면 동부농협 조합원이겠네요?

상범

정상범친환경농업팀장

진상농협입니다. 농협이 다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중으로 이런 게 보조금이 나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앞으로 우리 국장님들이 두 분이 더 남으셨는데 통상 위원회를 하면서 국장님들께 인사의 기회를 주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위원 여러분이” 그러시는데, 이 말이 맞는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좀 더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 다해 봐야 여섯 분이 있는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정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귀농·귀촌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림부 공모사업이라 해 가지고 해년마다 2억 원씩 3개년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좋고 한데,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 공약사업이 100억씩을 증가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2억 원, 이런 것은 아주 안 맞습니다. 좀 더 크게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크게 많이 지원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100억이라는 것을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고 앞에 2014년도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제해 놓고 연 100억 원 씩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400억 원이에요. 400억 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을 농업지원센터 이쪽에서 강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만큼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쓰게끔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원이 우리가 총 몇 세대나 와 가지고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최근 3년간을 조사해 보면 약 433가구에 647명이 저희시로 귀농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귀농현황들, 그것을 한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명품쌀 생산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매년 하던 것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육묘장 설치지원은 금년에 추가로.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을 지금 광양읍에 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읍쪽에서 희망농가가 있어 가지고요.

상기

서상기위원

조금 전에 심 위원이 말한 드론을 한 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드론 가격이 2,300정도 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드론도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인데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것도 있고 이 정도는 되어야 영농활동에 필요한 정도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한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드론을 구입한 사람이 진상 분이라고 하니까 염려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지요? 급식.

2016년도에 동부농협에서 드론을 가지고 농약을 치다가 난리가 났어요. 아시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드론이 아니고 무인방제기 말씀하시지요? 헬기.

상기

서상기위원

예. 그러면 드론도 공중에 떠서 방제를 하면 그런 현상이 나올 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전화를 받고 1시간 이내에 가서 동부농협장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했고요. 기계를 공급할 때는 친환경단지에 살포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같은 진상뜰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상기

서상기위원

세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불제를 주지요?

직불제를 쌀농사에만 줬었는데 지금 밭농사에도 주고 있잖아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 다 줍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밭이라고 해서 밭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밭은 직불제 지불대상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년마다 고시를 합니다. 경사가 지고 좀 안 좋다거나 이런 상태의 지역을 몇 개 고시를 하면 거기에 해당되지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고시를 해서 준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 만 지급을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한국농촌공사 그쪽에서 하는 것은 또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현지 확인을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위성에서 찍은 사진, 그것으로 보고 바로 결정을 해 줘요. 그런데 거기 나무를 심어 가지고 밭에 나무 소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안 줘요. 현지 와서 보면 그 나무가 소득사업 나무인데. 그런 것은 우리 행정이 좀 더 관여를 해서 농민이 실제 소득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밭농사에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농민들이 보험 들지요?

보험 말고 연금이요, 연금.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농업인연금이요?

그것은 별도로 현재 시책에 의해서 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도 과장님 과에서 그것을 알아봐야 될 사항이고요. 우리가 상당히 농민들한테 권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9만 8천 원 정도 되면 국가에서 50%, 본인이 50% 그래요. 내가 10만원을 넣으면 또 5만원만 지원을 해 줘요. 그러니까 5만원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 좋은 보험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은 몰라요. 부부지간에 산다고 그러면 실제 아저씨는 노가다를 다니면서 일을 해서 벌면 자기 연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자기 부인은 농사를 지으니까 부인 앞으로 연금을 넣으면 자기가 5만원, 국가에서 5만원.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넣을 수가 있는데, 연금을. 넣으면 노후보장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지금 농민들이 몰라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찾아가지고 그런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농업인 연금 관계는 농협 업무로 해서 저희 행정계통에서는 자료나 이런 것이 없는데 확인을 해 봐가지고 농민들이 좋은...

상기

서상기위원

농협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들어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상품판매는 농협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위원

아닙니다. 농협에서 안하고 본인이 가서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 좋은 것이 있어요. 연금을 들면... 부부지간에도 들 수가 있고.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확인을 해 보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어찌됐든 지금 과장님 과에서는 전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원해 주는 것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과장님과에 우량농지조성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우량농지 조성은 지금 건축허과 업무팀에서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허가는 거기서 해 주고 우량농지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쪽으로 다 넘어갔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농업 진흥계획이나 보호구역 이런 농지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농지에 관한 인허가 업무는, 우량농지 개발에 대한 것이나 개발행위나 건축허가나 이런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량농지조성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있지요?

제가 알기로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시비도 충당이 되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지역에 몇 군데 있어요?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데가.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관내에 생산업체가 봉강에 친환경 EM비료가 있고요. 협력업체에서 생석회, EM액비 하는 데가 3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EM액비가 어디에 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진월 학교단지 내에 백창길씨입니까? 거기서.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도 유기질비료로 들어갑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거기도 유기질비료 군에 들어갑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번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기업 유기질비료를 사용해 달라.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왜 타 지역에서 오느냐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그래서. 앞으로 타 지역에서 유기질비료가 못 들어오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를 신청을 해서 타지에 들어와서 일부 자기들이 얼마씩 받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요. 비종 자체를 농민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원하는 비료가 우리 광양에서 안 나오면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가져와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비가 들어가고 이런 사항인데 우리지역 유기질비료를 사용을 해 달라. 아까 조금 전에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지역의 급식도 마찬가지에요. 우리지역의 것을 사용하자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우리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건설현장에 하도까지도 지역사람들을 써주라고 난리에요. 지역의 사람들이 잘 되어야 우리지역이 잘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서 우리지역 것을 될 수 있으면 써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업무담당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명구 마케팅전략팀장입니다. 이은희 농산품가공팀장입니다. 정옥자 생활자원팀장입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농산물마케팅 전략적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잘 팔릴 수 있는 농특산물 생산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생산자단체를 조직화, 브랜드화하여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대형 유통업체에 우리 농산물 입점 우수성을 홍보하고 선제적인 마케팅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농특산물 판촉활동 확대추진입니다. 6개 사업에 5,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직거래 직판장, 농식품 박람회 등 판촉활동을 60회 이상 실시하고 TV홈쇼핑 방송판매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섬진강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이번달 6일에 개장한 LF스퀘어 농특산물 로컬푸드관을 활용하여 판촉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농특산물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빛그린 기능을 적립하여 품질을 상향하고 전라남도 농특산물 쇼핑몰인 남도장터 등을 통하여 홍보 및 판촉기획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입니다. 사업비는 11억 1,100만원으로 국비 5억, 시비 6억 1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종합가공장 신축 400㎡하고 가공설비시설과 농식품 창업교육입니다. 추진방침은 공동가공시설을 이용한 농식품 생산,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농식품 창업교육을 통한 지역농산물 가공 핵심인력,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업인이 재배한 농산물을 농업인이 직접 가공하고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이것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900만원입니다. 작년도 사업비는 5억 5,900만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금년도 5억 5천을 합해서 동시 발주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장은 6차산업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가공사업장을 신축하고 기능성물질 추출시설을 설치하고 치유 문화 체험공방을 조성하고 치유체험마을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 227페이지입니다. 농촌의 6차산업화 선도농가 육성 시범입니다. 사업양은 1개소에 사업비는 1억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산, 가공, 유통, 관광, 체험, 외식 등 6개 유형 수익모델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차산업 의지가 강한 우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선정하여 수익모델 6개 중에 1가지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28쪽 농촌체험농장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에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관련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환경조성 운영입니다. 농촌 체험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농식품 소포장 상품개발 지원사업입니다. 2개소에 4천만 원으로 1개소 당 2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포장 상품개발과 포장기계, 포장재디자인, 개발·제작 등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LF스퀘어, 섬진강 휴게소 등 농특산물 직판장에 판매할 광양매실, 또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1만원 이내의 저렴한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1인가구 추세나 김영란법에 맞춰서 먹기 편하고 보관이 용이한 포장재디자인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일반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농촌에 많은 지원이 되고 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농촌 사람들이 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를, 모든 농촌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 사람들도 그래요. 지원을 받는 사람들만 엄청나게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 사람만 계속 지원을 받아요. 대개 보면.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 활용을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농촌사람들이 고루 혜택이 가게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가 선정을 할 때 홍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 농민들은, 이장님하고 가깝거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정할 때 홍보를, 일반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농민들이 혜택이 고루 가게끔 해 달라고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십억씩 지원사업을 해 주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더라고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행정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행정에서 이런 것을 잘 해서 고루 농촌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221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판촉활동 확대, 해 가지고 추진계획 중간지점에 가면 “참가하기에 부족해 추경으로 예산확보 추진”, 그랬습니다. 어째서 이게 예산이 부족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가 농민 관련된 예산들은 최대한 편성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집행 가능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일부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자꾸 앞에 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시장공약사항에 나와 있는 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못 세웠다하면 과장님이 좀 무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게 농식품 창업교육을 통한 지역농산물 가공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농식품을 가공하고 창업하고 그런 교육이고요. 가공시설은 농산물을 가지고 방앗간 같이 건식, 습식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시에서 운영하고요. 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나온 생산물을 가지고 이 가공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가공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5억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신청할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내려와 있고, 올해 내려와서 총 5억이고요. 시비 의무부담이 5억이고 10억짜리인데 조금 더 해서 6억 1,100을 11일 확보해서. 금년도 예산까지 다 편성되어 있고 착공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착공되어 있어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작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7월부터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할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시험포장, 저쪽에.

상기

서상기위원

봉강...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꽃축제 하는 데에.

상기

서상기위원

시험포장지에요?

225페이지에 보면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5억. 시비를 좀 추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11억이 확보된 2년차 사업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2016년도 예산은 어떻게 해 놨는데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16년도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이 시설비에 서있는 것을 자본적 보조로 정리추경 때 바꿔 가지고 금년도로 명시이월해 가지고 금년도로 착공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국비 5억을 2016년도에 받아와 가지고.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도 7월에 가동이 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차질 없이 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차질 없이 법률적으로 하고 있는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문제가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다른 사항이 있어서 명시이월 시킨 것은 아니고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6년도 예산 세울 때 자본적 보조라는 지침이 아직 안내려와 가지고 시설비를 세웠다가 그 목을 바꿔 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하여간 명시이월을 시켜 놨다고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금년도에 착공을 막...

상기

서상기위원

차질 없이 추진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229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소포장 상품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무엇 지원해 줘요? 돈이 4천만 원이네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시비는 2천만 원이고요. 자담은 5대 5로 해서 전체사업비는 4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1천만 원 시비지원하고 자담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짜리 사업을 2개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광양에 지금 곶감보다 더 잘 팔리는 것이 감 말랭이입니다. 금년에 2016년도 연말에 이게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그런 데에 좀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이 다량으로 생산되어서 나가게끔. 예산 같은 것을 더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데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압 농협에서 받아온 물량만 해도 자기들이 납품할 물량을 못 채웠어요. 주민이 감말랭이를 만들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되니까.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곶감은 산림과에 있는데 소장님 소관이니까 그러는데. 소포장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감말랭이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차나 녹차나 이런 것은 상당히 비싸니까 안 되고. 감말랭이 1만원씩 해 가지고 조그맣게 하는 것이 그렇게 잘 팔렸다고 해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이 사업도 감말랭이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적용해 주라는 그 말이에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을 넣어 가지고 추경에라도 어떻게 지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 수확을 해서 좀 어렵지 않게끔. 그리고 지금 감도 소장님 소관이니까. 지금 종자갱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매실만 종자갱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도 종자갱신을 해서 감말랭이에 정말 무엇이 제일 나은지. 그래서 그 감을 종자갱신을 해서 하면 좋겠고 저도 농사를 많이는 안 짓지만 제가 지으면서 느끼는 것이 과실수를 심으라고 그러면 매실보다는 감나무를 심겠어요. 저보다 전문가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감은 반영구적이고 매실은 우리가 키워보면 12년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죽어요. 제 일은 다 했는지 몰라도 자동적으로 죽으니까 또 다시 심고 그러는데 감은 하여간 반영구적이에요. 제가 어려서 뒤안에 있는 감나무에 감을 따먹는데 지금도 거기서 8접, 9접을 따는데 계속 따먹어도 앞으로 100년은 더 가겠어요. 죽지도 않고. 그런 것을 전문 농업지원센터 쪽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지도를 잘 해야 돼요. 하여간 어찌됐든 농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울러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시장도 어차피 자기 공약사항이 100억씩 해서 400억을 더 지원해 줄 것인데 거기에 맞게 지원된 돈을 농업분야에서 찾을 수 있게끔,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타 부서에 비해서 농산물마케팅과는 국비를 받기가 힘들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앞에 뉴스에 국비를 받아왔다고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3쪽 보면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을 소장님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보니까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운영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이 종합가공장은 시 것이고요.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술도 서로 공유하고 하려고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운영비도 다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기간제나 정규직원을 2명 정도 충원을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가능합니다. 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 일부 수수료를 내고 활용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시에서 주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운영을 한다면 굳이 활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자기들끼리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기술 같은 것 이런 것이요?

그러면 1기생들로 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킬 것이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1기, 2기, 3기 계속 배출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자생적으로 단체를 만들든지 그 조합원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확정적인 것은...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저희가 강제한 것은 아니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소농가는 건조기나 이런 것을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기상이 안 좋으면 곰팡이가 슬고 그래요. 감말랭이나 곶감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그런 제도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차산업 수익모델하고 이것하고는 완전 다른 사업인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약간 유사성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는 사업입니다. 원 목적은 매화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화장품도 개발하고 미래 쪽을, 매실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을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매실이 항염작용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AI가 매년 발생이 되는데 사료를 개발해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농협을 사업 일환으로 발주를 하는데요. 항염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그것만 구체화된다면 아마 매실의 새로운 판로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다면 매실이 품질이 안 좋아서 폐기처분하는 매실이 있지 않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사실은 그런 것도 여기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씨도 기능성 추출로 씨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용역 주실 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사업을 저희가 공모했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모할 때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모신청을 했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용역을 작년도에 1,9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고, 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모하는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모신청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당시는 일단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하니까 바쁘게 했던 거예요. 지금 와서 사업비가 확보되었다면 당초 2,900만원 중에서 용역, 물론 그것을 하기로 약속했고 공모했으니까 본질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사업에 성공해야 하니까 다시 한 번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정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작년에 5억 5,900, 국비하고 시비하고 왔던 것. 물론 그때 목 변경을 했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목 변경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장 필요한 것이 확정되었다면 그때 할 수도 있었습니다. 2차 추경 때 목 변경을 해 가지고도. 그런데 부서에서 느렸던 것은 11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꼭 성공해야 하는데 그때 공모신청을 했던 것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아직 확신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잠깐 늦어지더라도 확고히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자는 부서의 욕심이나 책임감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국비 확보되었다고 무조건 시작해 가지고 뒤에 여러 가지 실패사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단 1년 명시이월 시켰던 사업이니까, 지금이라도 너무 공모에만 따지지 말고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보완해서 성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기본내용에 방향성 정유, 방향제 생산 공장 만들고. 그리고 치유문화 생산 체험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치유문화 생산시설을 조성하면 향후 운영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이해타산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공모했던 근거를 갖고 신청하는 것은 맞지만 이 상태에서는 돈은 확보된 것이니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문집단이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꼭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못하면 훗날 굉장히 관리하기 어려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을 하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부서가 하면 법에서도 하고, 국가가 요구한 대로 도시와 농촌 간에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사회 경제 활력증진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농산물마케팅과에서 한다면 그렇게 도시와 농촌이 교류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 참여한 도시민들이 우리지역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연계를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도시와 농촌의 교류로 해서 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마케팅과에서 이 사업이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험에 참여하고. 이분들이 맨 마지막 그렇게 되어야지 화룡점정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의지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김병호 소장님 이해하시겠지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와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지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농특산물 해외판촉활동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당연한 고유업무입니다. 농산물마케팅과가 만들어 졌으니까. 그런데 매실특작과에도 보면 농산물 수출확대 및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고 또 광양매실 TV광고 홍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거예요. 물론 농산물마케팅과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 과감하게 급조되면서 바쁘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업무를 다 못 가져오고 이런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되면 조정을 해 주셔야 맞습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농산물마케팅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농작업 환경개선편의장비 지원이나 작목별 맞춤형안전관리 같은 것은 여기 부서 업무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서로 업무를 나눠 가지고 적어도 농산물마케팅과라고 그러면 농산물마케팅과에서 전문성을 더 갖고 있고 신설이 될 수 있는 이쪽으로 나가야지. 업무가 약간 나눈다고 이쪽 업무를 끌어서 오면 전문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가 하고 있었던 업무라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감히 계를 옮겨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맞춰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소장께서도 폭넓게 보셔서 효율적으로,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고 나서도 보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이드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 지적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마케팅과가 신설이 되면서 마케팅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생활자원부분이 농촌진흥청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느 과보다 마케팅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마케팅과에 그 팀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마케팅 업무 외에.

노신

박노신위원

업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산물 수출확대라 할지 광양 매실 TV 홍보 같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마케팅과가 주도해서 해야 맞다는 그 말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조화롭게 잘 조정해 주라는 그 말이에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매실원예과에 아까 수출물류비가 있습니다. 유통팀에서 하기 때문에 물류비지원이기 때문에 유통팀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는 마케팅과가 만들어 지기 전에 설치되었던 부서에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마케팅과에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다시 되면서 미래농업팀이 기술보급과로 가면서 유통팀이 마케팅과에서 매실원예과로 1개 팀이 내려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실원예과가 유통팀이기 때문에 수출 물류비 지원도 유통팀에서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업무가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봤을 때 어떤 업무라 그러면 과 이름만 보고도 어디로 가야 맞겠다고 할 수 있어야 맞다는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별도로 제가 갖고 있는 복안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들이 일반현황 제출하는 양식이 다 다릅니까? 어떤 데는 기구현황만 있고 어떤 데는 정원현황 그것만 있고 어떤 데는 다 있고. 왜 이렇게 부서마다 다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센터가 전체적으로 통일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전체적으로 양식을 통일한 것이 아니고 과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양시에서 제출하는 업무보고 자료에 일반현황에 이 양식 하나도 통일을 안 시키는 것이 말이 되는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조차도 통일이 안 돼요.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구현황 옆에 있는데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정원이 10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현원도 10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부족한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료에 없어요. 기본적인 것부터 착실히 하면서 다른 것을 해야지 기본적인 것을 못하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225쪽에 6차산업 수익모델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저도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농산물마케팅과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성 물질을 추출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체험공방이나 마을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추출하는 기능성 물질이 거기서 소비가 다 가능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다른 화장품회사라 할지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또 치유공방이나 이런 것은 우리지역도 찾아올 수 있게 같이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소비를 할 수 없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농산물마케팅과가, 이것이 만약에 기능성물질을 추출했는데 판로는 확보하고 지금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대형화장품회사라 할지 이미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후에 판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사실은 이게 어떤 것이 훌륭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판로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물은 아직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좋은 제품을 생산해 놓으면 판로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구매자들 요구만큼의 상품이 안 나오면 못 팝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매실도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실농축액 제조설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품질을 맞춰줘야만 판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서 해 놨는데.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사실은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하여간 성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판로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아무리 제일 좋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판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산이 되게 되면 안정적인 판로확보도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연송 매실정책팀장입니다. 김춘근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이병남 유통지원팀장입니다. 매실원예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사업과 신규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247쪽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에 빛그린 매실사업단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4년부터 18년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보조금 60억 원, 자담 6억 원 등 총 66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매실가공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4년차인 금년에는 매실가공식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16억 원이 투자된 유통센터 공장건물은 작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공설비시설은 인천소재 시공업체에서 13억 원에 우선협상계약으로 시공계약을 하였습니다만 계약기간인 금년 1월 4일까지 완료를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설비자재 약 2억 원어치가 들어온 상태이며 나머지 자재는 1월 25일 들어올 계획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실가공센터가 준공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금년에 2년차 지원을 하게 됩니다. 라벤더는 금년에 3ha를 식재하면 총 6ha가 식재되어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됩니다. 앞으로 가공 및 체험시설 등 6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추는 현재 수막시설로 보온을 하고 있으나 난방비를 추가지원하여 가격이 좋은 겨울철에 집중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생강은 금년부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술보급과에서 1시군 1특화사업으로 지원하고 양상추, 취나물은 국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옥곡 참돌배와 다압 온나무는 홍보를 해도 사업신청이 없습니다. 필요한 세부사업 계획을 추가발굴하고 지역특화품목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249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40% 정도 됩니다. 시설원예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국비 등 8억 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새로운 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우수농산물 관리 인증확대입니다. GAP제도는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 생산에서 수확, 포장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 중금속 등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2025년까지 유통농산물의 50%까지 GAP 농산물로 대체코자 하는 정책을 갖고 있어 현재 400ha의 인증면적을 금년에 100ha를 추가로 받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인증수수료, 검사비, 분석비 등 국비 포함 1억 6,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1쪽 농산물 수출확대 및 활성화지원입니다. 작년에는 25억 원의 농산물을 수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보다 36% 증가된 34억 원의 농산물을 수출코자 합니다.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게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토마토, 미니파프리카, 참다래 등 신규수출품목을 발굴하겠으며 타지역 농산물도 우리시를 통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2쪽 신규사업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6년부터 18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2억 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매실차 판매장 1개소를 설치하고 매실차 농가교육 및 홍보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최고 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시범사업입니다. 방치된 매실과원의 굴취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굴취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농업인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10ha를 추진코자 합니다. 254쪽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광양 원예농협에서 공모신청 한 사업으로 저온수송차량 1대를 지원하겠습니다. 255쪽 원예특작 생산유동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옥룡에 소재한 휴양농원에서 공모신청한 사업으로 저온저장고와 저온선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방치된 매실 굴취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광양에 방치된 매실나무 말고 또 뭐가 제일 많아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방치된 매설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8월에 매실재배농가들을 모시고 금년도 새로운 신규사업 시책발굴, 이런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대도시 사람들이 매실나무를 이렇게 심어놓고 가격이 하락하니까 매실나무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병충해 온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런 사람들 희망자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굴취비용 일부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10ha를 해 보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우리과가 매실원예과인줄 압니다만 소장님이 같이 계속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실나무 굴취 시범사업 거기에 들어있는데 우리 광양에 유실수로 무엇이 많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감이 많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감하고 밤.

경식

서경식위원

감하고 밤, 매실. 그렇지요?

올해 제가 서울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는 실제 매실보다 밤이 월등하게 가격이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밤은 충남 공주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밤을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어차피 농가소득 아닙니까?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시범사업을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촌에 농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다각도로. 딱 꼬집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연구를 좀 해서 소득이 되게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매실원예과의 보고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농촌사람들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 및 활성화 지원, 251쪽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타지역 농산물. 여수가 파프리카고 진주가 미니파프리카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여수하고 진주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이 우리시 수출물류센터를 이용해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여수나 진주, 그쪽이 우리시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까? 그쪽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수출물류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여수하고 진주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수출물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수출물량이 증대되는 그런.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물류센터 활성화차원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에 도움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시에서 타지역농산물을 취급했다고 그러면 우리시에도 뭔가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타지역 농산물을 우리 시스템에 같이 참여를 시킨다면 우리시 농민이나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할 것은 아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도움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258쪽 매실 TV 광고 등 홍보인데 광양매실, 우리 광양 말고 나머지 하동이나 순천의 타 지방자치단체도 자기지역 생산매실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별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걱정하고 묻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매실 생산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광양매실을 홍보하는 것이 우리매실만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실자체를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음료수들은 제가 알기로 거의 다 중국산 수입된 것을 쓰고 있는 것 맞지요?

그런데 일반 국내에서 쓰고 있는 것들은 국산매실을, 서울의 누구한테 물어봐도 광양매실이 좋은지 순천매실이 좋은지 아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국산 매실이냐, 중국산이냐만 생각합니다. 광양사람들은 애향심 때문에, 광양 향우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할는지 몰라도 그냥 광양, 순천, 하동 다 같은 매실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천이나 하동은 홍보하지도 않고 광양시만 계속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만약에 다른 지자체가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통합해서 같이 해야 합니다. 한국매실, 국산매실을 홍보하는 것을 순천이든 광양이든 해남이든 하동이든 같이 해야지. 매실이 앞으로는 점점 우리가 생산량이 줄어들잖아요. 대다수 지자체가 다 홍보하는데 순천이나 하동은 아무 홍보를 하지 않고 우리 광양매실만 계속 홍보하고 있다면 함께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하다못해 순천이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인근 하동도 자매도시로 되어 있고 하니까 이쪽 광양, 순천, 하동 남부권 매실을 같이 해서 통합판촉활동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십시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순천하고 구례, 하동하고 같이 합동으로 시군이 연계를 해서 매실홍보를 해 보자고 저희들이 접촉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를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쪽은 홍보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행정이 바보행정이라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유가 있어서 안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도 우리만 계속 투자하는 것은 계속 무리가 있다 하면 지자체, 정확히 말하면 매실농가 협동조합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홍보를 해야 맞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 하고 남은 지자체는 참여를 안 하니까 애를 써주시라는 그 말이고. 하나만 더요. 266쪽 보면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이번에 29동 계획하고 있지요?

29동 중에서 중형과 소형을 몇 동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것은 소형입니다. 3평짜리.

노신

박노신위원

전부 소형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도 말하자면 선호도를 보면 2000년부터 16년까지 498동 중에 중형이 5동, 소형이 493동입니다. 중형을 선택했다고 그러면 이번에 지원목적에 거의 맞다 봅니다. 소형은 우리시의 목적대로 되지 않고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일부 농가는 가서 보면 그냥 여기 쓰는 전기세를 탈법으로 해 가지고 농사용 전기를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가서 보면 그냥 집에서 쓰는 냉장고 대신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소형이 엄청나게 선호도가 높은 거예요. 중형은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목적대로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20%를 공급하더라도 심사할 때 약간 융통성 있는 것은 농촌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괜찮다고 보더라도 순전히 그 목적으로 쓴다면, 냉장고 문을 열어봤을 때 깜짝깜짝 놀랄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한 결과를 행정이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제가 염려한 바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해 주는데 한전에서 조사를 다니는 것은 압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현재 다니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한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김치냉장고를 넣어놓고 생필품을 넣어놓는 데가 많은 벌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빨리 농가들한테 규제를 주지시켜서 저온저장고에는 안 넣어놓게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전기세 조금 아끼려다가 잘못하면 몇 년 것을 다 물어내게 되어 있어요. 기준을 12달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사정없이 몇 년 것을 바로 잡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한전에서 다압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동향이 아직 안 잡혔는가 보네요. 지역 전략식품 생산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언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작년 9월인가 10월에 많이 거론이 되었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언론에 보도된 것은 큰 문제점이 없이 해결되었는데 설비가 13억에 계획이 되었는데 국산 자재 2억 원어치가 입고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자재가 중국에서 일부 자재가 와야 하는데 중국에서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10월경에 만들어졌는데 업체가 자담이 없어서 돈을 줘야 중국 부속을 가져와서 조립을 하고 설치를 할 텐데 계약업체가 사업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보조금을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진행 실적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해야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는 보조금을 못준다. 25일 아마 부산항에 도착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에서 도착하면 바로 갔다가 설치를 하면 금년 2월, 3월까지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자재가 국산 가지고는 안 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공고를 했을 때 100% 국산으로 하려고 하면 18억~19억 이렇게 들기 때문에 부득이 중국산 자재를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보니까 중국산은 잠가도 물이 나오고 열어도 물이 나오고 조절이 안 돼요. 물탱크는 5톤짜리인데 여기에 5~6시간 뿌려줘야 할 텐데 한쪽 12개 막고 한쪽 12개를 뿌려줘야 할 텐데. 잠가놔도 계속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40분이면 싹없어져 버려요.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제품이 다 중국산입니다. 국산은 잠그면 안 나오고 열면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중국산을 쓰면 안 돼요. 그런 중요한 것은 중국산, 지금 주주들이 원하는 것은 중국산을 쓰지 말고 우리 국산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했는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국내 기술진이나 미국이나 일본 기술진이 종사를 하고.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업체가 삼십 몇 억짜리 공사를 작년에도 했는데 우리 이사님들도 거기에 갔다 오고 많이 갔다 왔는데 설비는 아주 좋게 잘 합니다. 다만 자담이 없어서 중국산 제품을 못 가져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매실원예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지역 전략식품육성사업 공장을 지으면서, 요새 순천에 가보면 매실 품종갱신을 하는데 한주에 1만원씩인데 무엇입니까? 술 만드는 것이 있어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노천 붉은 매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위원

순천 매실농가들이 그것으로 종자갱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광양은 종자갱신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역은 가보면 정전도 안하고 있어요. 우리행정이 이러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도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도를 해야 합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우리 농가들도 노천이라는 붉은 매실을 알고 있습니다. 품종이 나온 지가 좀 오래 되었고요. 매실하고 자두하고 접목을 해서 매실도 굵고. 자두 같이 붉은 색깔을 띠는데 가공용으로 좋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있습니다. 작목전환사업이라고 매실품종을 베어버리고 신품종이나 타 작물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10kg에 그것 1kg만 넣어놓으면 아주 색깔이 좋다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호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음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서 부추를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부추가 어렸을 때 보면 봄하고 가을에 부추를 많이 먹어요. 또 봄하고 가을에 부추가 많이 커요. 난방비를 돈을 들이는 것보다 수막으로 연구를 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봉강에 지금까지는 수막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해서 부득이 난방비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난방 기름을 떼서 하면 농가가 소득을 올리기 상당히 힘들 텐데. 요새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던데. 그것도 직원들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하여간 시설원예에는 될 수 있으면 기름 떼는 것보다는 수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254페이지에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시범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희망농가에만 한해서 해 주는 것이고 희망을 하지 않으면 안 해 준다는 그 말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매실나무를 굴취를 하면 대체작목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매실나무를 파고 소득작목으로 심으면 ha당 450만 원 해서 800만원어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체작목 조성사업이라고. 그 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지금 매실나무만 파버리고 단순히 텃밭으로 이용을 하겠다, 다른 작목을 심지도 않고. 그런 농가는 ha당 300만원씩, 그러면 장비대 일부 보조가 됩니다. 그런 농가들에 한해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이 1월 4일 지침시달을 했는데 굴취사업에 대해서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사업신청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상기

서상기위원

애호박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하는데 품질을 어떻게 개선합니까? 애호박을 어떻게 품질을 개선할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인큐를 농협하고.

상기

서상기위원

플라스틱으로 된 이것 말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비닐. 그것은 농협에서 30%, 우리시비 30%, 농가자담 40% 해 가지고 지역농업 협력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호박농가 지난번에 보니까 진상에 호박농가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진상농협에 요구를 하던데.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선별장을 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 동향 못 잡았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애호박선별장은 저희들이 진상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

상기

서상기위원

지원을 해 줬는데 애호박 농가들이 그것을 자기들한테 돌려주라고 뭐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애호박농가들이 그것을 운영을 하고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힘들겠지요?

그 동향도 잡아보십시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행정이 관여할 수 있으면 관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광양매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은 작년까지는 도비, 국비가 있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상기

서상기위원

농협에서 좀 지원을...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종이박스하고 천 원짜리 130원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시비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농협에서도 시비 부담한 것만큼 농협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작년부터 없었습니까?, 금년부터 없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작년에 해 가지고 금년에도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농협에서 해 준다고요?

감박스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박스 지원은 좀 확대시켜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2015년, 16년도 매실이나 모든 과실농가들이 박스가 운송비, 수수료 다 떼고 나면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파악해서 농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설명자료 256쪽입니다. 매실 맞춤형 지역기상 융합서비스 추진이라고 이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과학영농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기상청하고 협약을 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기상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기상청에서 2억을 투자하고 저희들이 7,500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5개소에다가 기상을 자동적으로 관측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기상청에서는 이 기상자료를 각종 수집을 해서 농가한테 직접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옥룡, 아니면 다압 이렇게 기상자료를 온도는 몇도, 최저는 몇도, 습도는 얼마, 서리가 오는 날을 예측해서 농가들한테 개별통보를 해 주면 농가들이 기상자료를 받아보고 영농에...

상례

심상례위원

사업내용에 보니까 매실 동상해, 관수 방제, 개화시기 등 맞춤형 기상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상청에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자료를 보낸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온도에 따라서 꽃이 필 시기가 어느 때 쯤 되면 농약을 치는지 안 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한다는 그 말이에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렇지요. 토양 습도 이런 것도 농가한테 통보를 해 주면 물을 언제, 또 얼마나 줘야 할지 그런 것도 농가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농가한테 직접 제공을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런 것을 제공을 안 해도 농민들이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우리 기상청에 일기예보를 보면 지금 우리 광양 최저온도가 마이너스2도, 마이너스1도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옥룡이나 다압에 가서 온도를 측정해 보면 마이너스6도, 7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국지적인 기상자료를 수집해서 농가한테 지역별로 제공을 하면 농가들의 영농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네요. 보은군에서 대추도 하고 있네요? 그런데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 같은 것 혹시 알아보셨어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전남에서는 기상청하고 완도가 우리보다 1년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광양시가 전라남도에서는 두 번째로.

상례

심상례위원

사업효과 면에서는 어떤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완도 같은 경우에도 전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016년도부터 이것을 투자를 했네요. 총 사업비가 2억 7,500인가요? 다섯 군데를...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기상관측장비를 5군데 설치를 할 것입니다.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상례

심상례위원

매실에 한해서?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매실과원 주변에다가.

상례

심상례위원

의문사항이 좀 드네요. 저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기상청 자료를 저희들이 농가에 제공을 하면 농가들이 재해대응을 사전에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뭄이 든다,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면 관수도 하고. 지금 서리가 내릴 것 같다 하면 서리예방을 위해서 농가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상례

심상례위원

가뭄이 든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주고 하지만 서리가 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 지역은 아직 그런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만 서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휀을 돌리면 서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재해에 사전대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2억 7,500을 투입하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효과도 발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47쪽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매실농축액 제조설비 관련해서 국산 제품이 2억 원 정도 현재 납품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중국에서 넘어온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11억 원 정도가 중국산 제품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중국산 제품도 있고 주요시설 자재는 일제, 미국산 제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중국산 제품은 얼마정도가 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50% 정도는 중국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 설계할 때 이런 중국산 제품으로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협상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해 달라고 반영을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설계는 국산으로 했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연송

최연송매실정책팀장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CEO가 계실 때, 처음에 모집했던 CEO가 사업설계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4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18억~19억 정도의 견적이 나와 가지고 우리들 예산은 13억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여보니까 일부 국산하고 중국산을 할 수밖에 없고. 중국산이라는 게 다국적기업 비욘드라는 세계적인 회사가 중국에 공장이 있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국산 내역을 포함해서 13억에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특히나 매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양에 있는 매실농가에게 이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 안에 또 중요한 것이 매실농축액 제조설비입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창고를 짓고 공장 짓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실농축액 제조설비, 얼마나 고품질의 매실농축액을 생산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생산을 해 가지고 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매실농축액 짜가지고 관내에 우리가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연 얼마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1천 톤 정도 생매실을 수매를 해서 가공할 계획이고 내후년은 2천 톤, 3천 톤 이렇게 갈수록 양을 늘릴 그럴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실농축액이 연간 얼마정도나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매실농축액 제조설비가 완벽하게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얼마정도나 생산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시간당 15톤~20톤 정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간당 15톤이면...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가동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물량에 따라서 하는데 8시간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1년 365일 잡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365일은 다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며칠이나 예상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매실을 수확하는 기간 60일 정도 잡고 또 저희들이 저장해 놨다가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해도 3개월.

성호

백성호위원

3개월만 매실농축액 제조설비를 가동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9개월은 쉽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나머지 다른 기간에는 다른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돌배라든가.

성호

백성호위원

1만 800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물량이 있다 하면 시간당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이 매실농축액 제조설비를 구축해서 연 얼마정도나 생산할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판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혹시 사전에 검토한 것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사업계획서는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 있고요. 공장이 어느 정도 설비가 되면 우리 사업단에서 판촉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자신을 하고 있는 것은 고품질농축액을 생산을 하면 국내에 있는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고품질이어야지 납품이 가능한 것인지,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납품이 가능한 것인지.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습니다. 고품질이면서 가격경쟁력까지 있으면 정말 좋지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국산을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국산을 안 쓰는 이유는 가격경쟁력이 없으니까 국산을 안 쓰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잡을 자신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사업단에서 과연 생매실을 kg에 얼마정도 농가들한테 줘야 가격경쟁력이 있는지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kg당 700원~800원정도 구입을 하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계속해서 매실농가가 어려워서. 아까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시범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힘든 매실농가에게 한 가닥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잘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그나마 그 희망까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 66억 들여 가지고 이런 것 하는데 제일 중요한 매실농축액 제조설비가 잘 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검수라든지 지도감독을.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업체가 나주에 납품을 했는데 설계 때는 국산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중국산 납품을 하다가 한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죄송하기는 한데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조금사업 이것 나중에 가가지고 돈이 없어지면 문 닫는 것이 아니냐. 보조금 할 때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일부에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참고로 잘 들어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명종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서희원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영만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임경암 휴양림관리팀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쪽 백운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일원 55ha 규모에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치유센터, 치유숲길, 치유정원, 치유마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종합공정률은 65%로 1차년도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금년 2월부터는 2차 년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3차 년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8년도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277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건축연면적 1,333㎡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51억 6,900만원입니다. 목공예체험실, 놀이체험실, 전시실, 공방 등의 시설을 갖춰 목가공에 대한 교육,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 종합공정률은 85%로 금년 상반기까지 2차년도 공사와 목공기계, 장비구입 등을 모두 완료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278쪽 백운산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양은 9개 노선에 118.3km로 총사업비는 39억 8,2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옥룡사지~봉강 하조마을구간 15.5km는 사업완료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옥룡사지~논실마을 구간 9.4km와 다압 하천마을~매화마을까지 16km 등 25.4km를 조성하겠습니다. 279쪽 표고버섯 지역특화품목 육성입니다. 2018년도까지 표고톱밥배지 생산단지조성 5개소, 임산물 가공·유통시설 1개소 등의 현대화시설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톱밥 생산단지 조성 3개소와 유통가공 1개소는 작년도까지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배시설 1개소 1억 원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280쪽 지속가능한 경제림 조성입니다. 목재생산림, 바이오순환림 등 106ha 면적에 총사업비는 7억 6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토양이나 기후에 적합한 새로운 작목을 발굴하여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81쪽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백운산 자연휴양림과 조성 중에 있는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등과 연계하여 전 생애에 걸쳐 맞춤형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산림, 문화, 휴양, 교육, 치유, 레포츠 등 총 망라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일원 300ha의 면적에 2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월 중에 산림복지 지정신청을 시작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도부터 국비 50%를 지원받아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2쪽 산불 지도를 위한 산불예방 진화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 12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산불감시 및 전문진화대원 운영, 산불진화헬기 임차, 산불예방활동 강화 등 조기발견 진화체계를 확립하여 소중한 산림을 지키겠습니다. 283쪽 산림병해충을 완전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방제 450ha, 밤나무 해충방제 3,600ha, 기타 병해충방제 50ha 등 연중 예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2,200만원입니다. 284쪽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훼손된 등산로 정비, 안내표지판 설치, 편의시설 등을 이용도가 높은 한재~따리봉, 진틀에~신선대구간 위주로 정비하겠습니다. 285쪽 보호수 천연기념물 정비 및 쉼터 조성입니다. 보호수 천연기념물에 대한 창립기능 증진과 주변 환경개선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쉼터조성은 시설물은 가급적 지양하고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86쪽 임산물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수실류 작업로 지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수실류 생산장비 지원 등 12종의 농림사업을 실수자인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7쪽 광양 곶감 명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형 건조장비, 건조저장시설, 포장재 지원 등 3종류의 사업에 대해 1억 5,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8쪽 전남동부권인 광양, 여수, 순천, 고흥, 보성 등과 연계해서 명품·생태 치유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치유숲속의 집 건립, 산책로 조성, 숲속 음악회, 영화상영 등을 하게 됩니다. 289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봉산 산림공원 조성입니다. 산림청 소유인 성황동 산 228번지 일원 60ha에 힐링숲길, 야외쉼터, 네이처스포츠 시설 등 산림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90쪽 칡덩굴 연중 제거사업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도로변, 하천 등 생활권 주변으로 칡넝쿨이 급격히 번성하여 수목의 생장을 저해함은 물론 도시 미관까지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에 시비를 추가하여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중점추진기간을 4월부터 9월까지 설정하고 전문작업단을 구성하여 연중 제거시스템을 구축, 사업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1,100만원입니다. 291쪽 백운산 테마 임도 조성입니다. 기존 임산물 운반로 기능을 임도에, 휴양, 여가, 산악, 레포츠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연차별 사업으로 올해 한재에서 봉강 성불사까지 7.5km를 국비지원을 받아 개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292쪽에서 294쪽까지 일반업무 3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산불 제로 예방·진화대응체계를 하는데, 산불 감시원들이 12월 중순에 가면 쉬었다가 1월 10일경에 다시 하는데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공백이 5일 동안 생기는 읍면동의 입장에서는...

상기

서상기위원

15일정도 생겨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회계연도기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노인일자리도 생기고 자꾸 하는데... 그때 불이 나면 어떻게 할지 그 말입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산림병충해 완전방제, 이것은 산림병충해 완전방제는 좋은데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왜 재선충 나무 베어낸 데에 다가 억지로 길을 냈는데, 그곳은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데 방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올해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산사태가 나면 우리시가 감당을 못해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전부 산사태 위험지구에요. 그리고 저 뒤에 가면 287페이지에 보면 광양곶감 명품화사업을 한다는데 이 앞에 과에서 말했지만 곶감도 곶감이지만 사실 감말랭이가 더 인기가 많아요. 감말랭이 한 박스에 1만원이니까, 아주 잘 팔리고. 그런데 이 잘 팔리는 감말랭이를 하기 위해서는 건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감말랭이가 색깔이 좋게 말려지는데. 그 건조대 지원을 많이 해 주라는 그 말입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저 뒤에 가면 임도 조성하는데요, 백운산이 명산이니까 그쪽으로 많은 것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이런 동지역이나 면지역이나 저런 데도. 야산 있는 데 그런 곳 주민들도 산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끔 임도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십시오. 백운산만 가지고 계속 임도를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생활권 주변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그래야만 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도 인원동원을 했을 때 투입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이득이 생깁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백운산 둘레길 조성은 명소를 만들고자 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20억, 20억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6년간 사업인데 사업비 절반이 맨 마지막 2020년에 맞춰져 있어요. 이것은 사업비 절반만 하겠다는 그 말이거든요.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얼마 확보를 안했는데 올해 확보노력에 의해서 40억 원 거의 확정된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후반부로 뺐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계획보다 LF아울렛이 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적게 투자하고 차라리 붙잡아서 멀리 갈 수 있는 것, 이것이라도 다들 이야기하니까 시기를 앞당겨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천연기념물 보호수 정비쉼터인데 정비와 쉼터가 어떤 때는 서로 모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쉼터조성이 생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침 팀장님이 전문성이 있고 애를 많이 쓰시고 자료를 많이 있는 것으로 아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나무도 죽지 않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광양 것 말고 나머지 전국적으로 이때를 놓치면 영원히 살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남아있는 보호수들이 존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곶감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건조저장시설, 이렇게 사업양이 되어 있는데 곶감건조기가 있더라고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를 검토를 다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건조장을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고 건조기는 돈이 좀 적게 드는가 보더라고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적은 금액으로 많은 농가에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5동 이상 하는 데는 대형건조장비를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칡덩굴 연중제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중마동에 있는 마동유원지 그쪽도 해당이 되는 데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저희들이 분포도는 아직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1월중이나 2월 중에 분포지역을 도면화 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상당히 칡덩굴이 심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장을 몇 번 돌아봤는데 우리가 새로 수목을 식재해 놓은 나무까지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을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조금 전에 백 위원님이 물었던 곶감건조, 과장님이 답하시면서 5동이라고 하시는데 5동이라고 하면 5동을 위원님들이 몰라요.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1동이 몇 개라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1동이 1만원입니다. 5만개.

상기

서상기위원

한 동이 1만개?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감으로 1만개?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2 정회

14: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팀장 이정헌입니다. 미래농업팀장 송명석입니다. 식량작물팀장 허남일입니다. 도시농업팀장 김영배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00쪽 창조적 정예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작목별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양은 6개 과정 3,020명입니다. 사업비는 7,430만원이고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도사의 방향을 공유하는 공감의 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301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권역별 운영으로 농업기계 임차 편의를 도모하고 농기계 안전사용 및 정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2개소를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밭작물 농업기계 임대사업 증축공사 추진은 시험포장에 있는 기존사업장과 연동을 해서 건립을 하여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임대용 농업기계 보험가입을 확충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나가고 신기종 기계구입, 농업기계 안전교육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깨끗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절꽃 생산 및 식재는 꽃잔디 등 29종 297만 본입니다. 기술보급과 직영 식재와 읍면동의 꽃묘를 분양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꽃잔디 50만 본을 육묘를 해서 공원녹지사업소로 인계를 하고 특히 컨부두 사거리 계절꽃 11만 본을 식재해서 생동감 있는 사거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시가지 가로화단 및 동서천 둘레꽃길 9개 구간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03쪽 농업기술센터 새 소득원 발굴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을 들여서 시험포장에 현대화 하우스를 시설하고 화훼작목인 수국을 양액재배로 실증해 보고자 합니다. 304쪽입니다. 과수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원 약재살포와 관수 등을 자동화하여 과수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작업 편의장비, 적기 병해충 방제, 고품질 과실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ICT 융복합 과원 환경관리 자동화시설 1개소, 참다래 수정률 향상, 정형과 생산을 위한 참다래 수분용 꽃가루 채취 시범 1개소, 아열대 과수 규격박스 제작지원 4만매입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과수경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305쪽 시설채소 안전생산 기술시범입니다. 사업양은 3개사업에 72.5ha입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입니다. 본사업은 시설하우스 내에 고온기 저온유지와 난방에너지를 절감하면서 최적 환경관리를 통해서 작물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생력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고온기 안전생산 종합기술 시범 2개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종합기술 모델화시범 1개소,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70ha를 추진하겠습니다. 306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8쪽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작목은 생강입니다.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해서 생강 재배단지 조성 20ha, 시설재배 실증 시험 10개소 1ha, 규격박스 2만매, 소규모 장기저장시설 개발 등에 주력하고 2~3년차에는 생강 장기저장시설, 생강재배 편의장비지원, 가공상품 개발을 하여 생강을 새로운 지역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309쪽 틈새 특용작물 영지버섯 육성입니다. 사업양은 4개소고,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보온 및 관수시설, 균사 접목용 원목 등을 지원해서 특용작물을 육성해 가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사업입니다. 작목은 매실이고 사업양은 2개 마을에 24.7ha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이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용 기계를 지원하여 간벌 및 수형개선, 품종갱신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 시설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입니다. 사업양은 3개소이고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도심지역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도시농업을 전개해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시민생활농업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도심 속 옥상 텃밭조성 시범사업 10개소, 아파트 생활원예 클리닉시설 10개소, 원예활동 생활화보급시범 1개소를 추진하여 도시농업 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2쪽 지역특화 틈새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2개 사업에 4,100만원입니다. 웰빙 건강식품으로 전망이 밝은 취나물을 계속해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해 가고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비율 확대로 안정적인 유통과 판매망을 구축해서 농가소득 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나물 수확 신선도 유지를 위한 간이예냉시설 설치 3개소, 규격박스 제작 2만매를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을 제고 해 가겠습니다. 313쪽 수출 화훼산업 육성입니다. 사업양은 2개 사업에 0.2ha고, 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우리시 주 화종은 알스트로메리아입니다. 서브화종으로 안개초, 프리지아, 거베라 품목을 육성해서 화훼산업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시장 다변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314쪽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현재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31개에 1,71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조직화로 농업정보, 재배기술,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연구회, 과제교육, 현장체험학습, 전문강사 초청교육 등으로 지역농업을 발전시켜나가는 연구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시험포장 특성화 및 시험포 운영입니다. 규모는 5만 6,355㎡입니다. 시험포장을 특성화하면서 새기술 적립을 위한 실증사업도 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첨단온실, 열대과수관, 매실품종전시포, 플럼코트 품종전시포, 알스트로메리아 품종전실포, 농사체험학습장 운영, 관엽식물관 및 테마온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종합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과학영농실천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종합검정실, 미생물배양실 2개소에 380㎡이고 종합검정실을 통해서 토양 액비 등 시료채취 및 정밀분석 3,100점을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의뢰한 시비처방서 발급은 6천 건을 발급을 하겠습니다. 유용 미생물비료 생산공급은 3종에 40톤을 생산하겠습니다. 균정은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입니다. 농가에 홍보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17쪽에서 320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321쪽 제11회 광양꽃축제 개최입니다. 행사주제는 “행복한 꽃나들이! 해피아이! 힐링 광양!”으로 정하였습니다. 축제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이고 사업비는 8,100만원입니다. 관람예상인원은 6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하여서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08쪽 1시군 1특화작목 생강, 그게 특화단지가 얼마만큼 정착이 되었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작년에 순수시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5천만 원정도 지원을 해서 16.3ha 정도를 현재 재배를 하고 있고. 주로 옥룡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목반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생강연구회가 지금 옥룡면을 중심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옥룡면 아닌 다른 읍면동에 있는 재배농가가 몇 농가 있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분들도 몇 농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같이 소속되어서요?

저도 그렇게 따로 만날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이 맞다 말씀을 드렸는데, 1,500만원 박스지원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아마 홀로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한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진계획 보면 고품질생강재배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2억 5천인데 이것은 생강을 재배하고자 하는 생산자에게 민간위탁 보조로 지원할 것입니까? 어떻게 단지로 만들 것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종강구입비로 현재 2억 5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경상사업비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강연구회 대표한테 주면 거기에서 홍보를 해서 규합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존의 재배자들에게 민간적 보조로 분배해 줄 것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대표자한테 줘가지고 그 사업비를, 종강은 예를 들어서 특정 무리에...

노신

박노신위원

종강 구입 보조비로 쓸 것이라는 그 말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재배단지 조성이 아니고.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종강이 있어야 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기존의 재배자들에게 종자를 거기에 지원할 것이라는 그 말이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2억 5천에 들어갑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잠정적으로 20ha정도 되어서 환산해서 이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상당히 많이 확대된 것이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1회 광양꽃축제 8,100만원, 예산도 해마다 조금씩 올랐어요. 많이 오른 것이지요? 8,100만원이면 명실상부한 축제예산이 됩니다. 광양시 규모를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정착되었고. 그날도 보면 인근 타 시군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로 충분히 검증된 축제로 우리가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 마침 그때가 3월 29일부터 4월 1일이면 월동계획을 끝내고 봄을 여는 시기입니다. 말하자면 남도지역에 상당히 많이 찾아와요. 광양시민 말고도. 그래서 도비확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도비를 금액으로도 이익이 되는 것이지만 도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축제로 도가 인정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도 됐으면 도비를 한번 신청을 해 주십시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번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을 신청한다면 저도 여러 가지로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301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훈련이 있는데 4억 4,300만원인데 교육 잘 시키고 있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사용교육에 대한 것은 집합교육도 시키고 사업장에 오시는 분들은 임대를 해 가기 전에 안전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좀 잘 시켜주십시오. 전 농협다녔던 다압의 손홍민씨도 이번에 파쇄기에 손가락이 들어가서 잘못하면 큰일이 날 뻔했는데 가운데 손가락을 상당히 다쳐서 깁스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안전교육을 잘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면 시설채소 안전생산 기술 시범 있지요? 여기 보면 밑에 수정벌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벌을 지난번 예산심의 때 관내 사람으로 수정벌을 해서 거기서 좀 썼으면 어떻겠는지 물어봤는데 수정벌을 외지에서 가져옵니까? 금년에 어떻게 합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저희 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의 것을 사용하고 혹시 부족함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 관내에도 벌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순전히 다 외지 것을 가져왔잖아요. 2016년도 4월에는 관내의 것은 안 쓰고 전부 외지의 것을 가져와서 했어요. 관내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308페이지에 보면 1시군1특화작목 생강 있지요? 생강은 우리지역이 옥룡만 해당됩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옥룡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도 하고 싶은 농가들은 거의 소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난번에 중마동 사람이 진상으로 귀농을 왔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저보고 그것을 좀 알아봐주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지금 옥룡을 중심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옥룡하고 일부 봉강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강연구회로. 이게 현재 시설분야로 금년에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옥룡지역에서 이게 다 소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광양시 전역으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을 묶어놓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잘 좀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309페이지에 보면 틈새특용작물 영지버섯 있지요? 버섯재배하고 영지버섯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버섯은 원목을 이용하거나 예를 들어서 형태는 병버섯을 하는 형태도 있고 톱밥배지를 하는 형태도 있는데 영지버섯은 주로 원목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목을 해 가지고 토막치기 해서 하우스재배를 해서 토양에 묻는 방식으로, 그런 재배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하우스로 짓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하우스 속에 상을 만들어서 흙으로 덮어서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이런 것을 보려고 하니까 버섯재배사를 지어 가지고 버섯재배사 위에 또 태양광을 설치하면 우리가 많은 혜택을 봐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 것하고 좀 다른가 싶어서.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평수가 기본적으로 100평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체계화되고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인데 비가림 식으로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하여간 버섯재배사하고 다르다니까. 버섯재배사는 그런 태양광을 같이 그 위에 올리면 태양광 설치하는 보조를 80% 받으니까. 태양광을 설치할 수가 있으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보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으로 버섯, 생강을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아무리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와서도 이렇게 보급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생강,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디입니까? 생산지가. 제가 알기로는 충남인가 그쪽에 많다고 해요. 대량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어찌 조금 이래가지고 우리가 국도비, 시비 보태고 자부담을 좀 보태고. 경쟁력이 있겠는지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결국 하다가 망하고 실패하고 그러다 보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이런 재배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도에 공모할 때 무슨 작목을 특화를 해야 되겠느냐고 판단했을 때 매실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나 싶어서 작목을 저희들이 생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남이나 이쪽에서 주산지입니다. 재배를 해 가지고 상당히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도 새로운 작목을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강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재작년까지는 생강가격이 좋았는데 전년도에는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버렸습니다. 생강가격이 좋아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공급이 많이 되다보니까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금년에 특화작목으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1차농산물로 생산가격이 좋으면 팔고 또 가격이 낮으면 가공해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6차산업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오히려 생강을 특화작목으로 선정이 잘되었고 또한 전년도에 재배면적이 늘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것도 참 잘된 원인이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는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화작목으로 선정이 잘 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소장님, 거꾸로 이야기하시네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인데.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가공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가격이 싸면.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영지버섯,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지역에 맞느냐, 이런 것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우려스러워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선택해 가지고 국비, 도비 오지만, 자부담도 좀 보태지만 과연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1~2년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그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광양시 농촌에 전부 다 보면. 계속 바꿔버려요. 그래 가지고 신규사업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앞으로 해서. 국도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지역에 뭐가 맞는지. 뿌리칠 것은 과감하게 뿌리쳐야 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교육훈련사업 있지요? 301쪽.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1차적으로 고가의 농기계이기 때문에 농가들의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시켜주고 농촌에 일손이 없습니다. 일손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고가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은 없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임대사업을 이동서비스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소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다들 하셔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소농가를 많이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웃들의 곡성은 2009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이 무료로 해요. 이동서비스까지. 재정자립도도 우리시가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그렇게 안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 있지요? 임대해 주는 시간. 24시간으로 하잖아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24시간이 기준이지만 농가에 따라서 3일까지는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3일간 반납을 안했어요. 그러면 하루치를 받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내일 사용하려면 오늘 빌려가야. 농민들은 새벽에 일찍 나갑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은 출근이 몇 시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농가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보이지 않는 룰이 정해져 가지고 농가에서는 보통 오후 5시경이면 다음 날 쓸 것을 대부분 그렇게 많이 빌려갑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6시 이전에 와서 빌려가지요? 그래야 다음 날 아침 일찍 가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날 6시 이전에 갖다 줘야 돼요. 그렇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다음 날 퇴근시간 무렵까지 그렇게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날 5시 이후에 가서 빌렸어요. 다음 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빌렸는데 그 다음 날 작업을 하고 5분전인가 10분전인가 반납을 했어요. 다른 농민들한테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한테는 그랬대요. 왜 이제 가지고 오는지. 시간은 지체되면 1시간 정도 지체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치를 더 받아라, 받는다는 말도 안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하고. 가라는 말도 안하고. 그 농민은 어떻겠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것은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저는 물론 우리가 수입창출의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근무 전에 5분전, 10분전에 가면 참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미안한 감을 갖고 가는데도 그렇게 무안하고 자존심 상하게 했다면, 우리 공직자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대여시간을 주고 있는데 다음 날 만약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빌려갔다면 다음 날 한두 시간 정도는 우리가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요일을 줬으면 좋겠어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가들에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는 편이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쩌다가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그 시간을 맞추려고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 하면요. 만약 전날 1시 이전에 빌려왔어요. 그러면 다음 날 1시 이전에 가져다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시가 아니라 2시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2시까지 갖다 줘야 하니까 점심도 안 먹고 2시까지 해요. 그러니까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이렇게 터울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은 좀 대여료라든지, 불편스럽더라도. 아무리 짜증나고 업무량이 많더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것을 표출하면 안 되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314쪽 보면 농업인연구회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목별로 31개 단체가 있네요? 그런데 연구회별로 현장학습을 31개가 다 가면 60만원씩 하면 1,860만원이 지출이 돼요. 2,400만원 중에서. 그러면 2,400만원에서 1,860만원을 빼면 540만원이 남네요? 그러면 전문강사 초청 교육이 11번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31개, 품목별로 있는데 11회만 교육을 해요. 그러면 어떤 품목은 교육을 하고 어떤 품목은 교육을 안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중복된 품목이 있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연구회에 이렇게 각 조직별로, 작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연구회도 있는 반면에 미온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 견학을 요구하는데도 있고 차량을 해서 현장견학을 가는 데도 있고. 오히려 자기한테 연구에 배정된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조직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미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가면서, 상반기를 지나다 보면 예산이 좀 남겠다, 처지겠다, 하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농업인연구회를 육성하는 이유는 특성화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늘려야지요? 이 예산을 맞춰서 쓸 것이 아니고 부족하면 늘리십시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에 매실 전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매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작목이 나올 텐데 작목파쇄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잔가지 파쇄기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에서 파쇄기 기계를 빌려올 수 있는 거예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자기가 직접 가야 되지요?

심상례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려고 하면 우리 농촌에는 대부분 고연령 어르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정하고 나오면 그 많은 것을 하려면 걱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파쇄기를 빌려와야 하는데 그 파쇄기의 무게가... 포터를 가져가야 되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포터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데 같은 데 보면 매실 밭에 재어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심상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들을 많이 빌려주게 되면 현실적으로 노동력이 더 필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것 때문이겠지요, 실은. 그것 말고 다른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주 빌리다보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못쓰잖아요. 갖다 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실효성 있게, 많은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이 맞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산이나 노동력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시골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는데. 전정을 하고 있는데 쌓아놔요. 그것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부탁을 해야 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난번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산심사할 때도 나왔고. 그 부분을 고민해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심상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금년도 본예산 성립을 보통 9월에 시장님께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성립과정에서 저희들이 성립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혹시 예산부분들 말고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담당 팀장님께서 혹시나 예상되는 우려점, 그런 부분들. 만약 이동서비스까지 해 주면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농업팀장

입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인원이 제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인원이라고 하면 곧 예산이지요?

그 부분만 되면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요? 만약에 이동서비스를 하게 되면.

영배

김영배도시농업팀장

차량이 없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많은 편리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할 때 보니까 운반사업을 한다면 무료로 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무료로 하면 차량이 있는 분들도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아까 농업인들이 빌려 가면 9시에 출근시간을 맞춰서 온다면 그 시간대에 전부 다 이용을 하는데, 그 시간대에 요구를 하면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못 받을 것이다. 잘 하면 두세 농가. 만약에 진상에서 빌려달라고 한다면 거기 갔다 오면 두 농가나 세농가가 혜택을 받고 나머지 요구한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수혜를 많이 못 받을 것이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현장에 농기계를 빌려 가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농업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정도의 노동력이 있고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기계가 있는 분들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차가 없어 가지고 기계를 갖다 주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노약자일 경우에 사용하는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전체 이것을 검토할 때 예산부분들도. 처음에 시도를 할 때 읍에만 있을 경우에는 동부 쪽에서 농기계를 빌려가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검토를 할 때는 긍정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동부 쪽에도 대여를 해 놨기 때문에 그쪽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금 위원장님이나 심상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거기에서 더불어 아파트에서도 전정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양이 많아요. 이것들이. 그러면 대부분 이 잡목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처리하지요? 대부분 다른 데 사업체 같은 데에 파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순천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농기계뿐만 아니라 잡목 같은 부분들을. 그래서 그것을 다시 톱밥으로 해서 재생해서 이 부분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그 부분들도 많이 나오는데 광양시는 이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아파트에서 잡목제거를 하고 나면 재처리하는 과정. 톱밥이나 이런 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같이 고민을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데도 그 작목들이 나오면 파쇄기를 이용해서 잘라서 화단이나 이런 데 깔면 잡초발생도 적고 퇴비효과도 있고. 환경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도 제가 민원을 받기는 받았어요. 혹시 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임대사업 및 교육훈련을 심 위원님께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검토를 긍정적으로 잘 해 봐주십시오. 그런데 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관리기를 샀어요. 그런데 중간에 파는 사람하고 안 맞아서 반납을 했는데 파는 사람이 갑등이한테 다시 팔았어요. 그런데 갑등이가 그 관리기를 사가지고 죽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산거예요. 그런데 임대사업도 가져가서, 파쇄기를 가져가서 파쇄기 운전을 할 줄 안다면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교육을 못시킬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제가 관리기를 샀으면, 그것을 제가 가져갔으면 제가 죽었을 것인데 그 관리기를 제가 안 가져가서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5살 더 드셨는데 관리기로 뒤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못 잡고 끼어서 죽은 거예요. 경운기를 잘 모는 사람도 관리기 사용은 힘듭니다. 김영배 팀장님이 잘 아실 텐데. 그만큼 기계들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한다고 하면 현지에 가서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술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려되는 점, 그것까지도 커버를 해야지요. 그게 저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단점이나 우려도 커버하는 것. 인근 지자체나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 그리고 잘하고 있는 지자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미리 예방되는 문제점, 이것을 생각을 하고 해쳐나가야 되겠지요?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려되는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요. 계속 이야기를 위원님들께서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점현 환경관리센터 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입니다. 연초부터 연일 조례안 처리와 2017년도 업무계획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민석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세화 급수팀장입니다. 조명준 시설팀장입니다. 윤상용 용강정수장팀장입니다. 김복열 마동정수장팀장입니다.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상지구하고 다압지구는 금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강지구는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옥룡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착공해서 2019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30쪽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체납요금은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극 추진해서 체납요금이 일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상수관망 누수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양은 총길이가 120km이고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금년도 목표는 85% 유수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사를 실시하면 매년 3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32쪽 다압면 동동마을하고 서동마을 농촌지역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33쪽 용강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용량을 2만 5천 톤에서 4만 톤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3억 원이고 장차 목성지구와 덕례지구에 개발에 따른 용수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이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양읍 동주마을하고 계곡마을에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5쪽 내년도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국도비를 총력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83억 9,600만원, 도비가 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세풍산단 용수공급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경제청에서는 율촌정수장에서 인입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 복안은 세풍지구에 정수장을 만들어서 직접 용수로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주권 확보차원에서 우리시 안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38쪽 상수도 지능형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이 옥내에 있어서 사생활침해가 종종 야기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계량기를 외부에서 검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5천만 원을 사업비로 200전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9쪽 광양읍 칠성리 매화아파트 주변 덕례리 무선마을 출수불량지구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40쪽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1쪽 지방상수도 급수시설공사 급수지역은 면지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1천만 원이고 금년도에 15개 마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쪽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면지역에 보급되어 있는 지방상수도 이용률이 평균 57%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을 최대한 높여서 지방상수도 하고 마을 간이상수도 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마을상수도를 폐지를 해서 지방상수도가 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마동·용강정수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4쪽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원수검사, 정수검사, 수돗물 검사, 노후수도전 중금속 검사 이런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 상수도 사용요금도 연차별로 현실화해서 2016년도에 81%인데, 2019년도에 100% 정도 달성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336쪽 세풍산단 주요현황 업무입니다. 용수 공급방안 협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세풍산단에 우리시에서 수도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방침의 내용에서 현재 보고를 한 것이지요?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에서 세풍산단은 용수로 공급을 하겠다,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현재 경제청에서 173억 원을 들여서 율촌정류장에서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세풍지역에 정수장을 신설해서 거기서 바로 용수가 공급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의견을 내신 그 내용이지요?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뭐라고 말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현안에 대해서 업무보고까지 내놓을 때 그래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시하고 이야기를 해 본적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쪽 안은 율촌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계속 고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뒤늦게나마 우리시에 우리정수장으로 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묻겠습니다.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촌 소규모상수도 이게 전부 간이상수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요? 농촌 같은 데에.

현재 그쪽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수돗물을 좀 마시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도요금이 많아서 필요 없다는 사람이 있고. 도시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한 파악을 해서 정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골약동 황길을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물을 끓여서 먹는데 지난번에 거기에 수돗물을 넣어준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로가 차별이 많다, 어떤 분들은 비싸서 못하겠다고 하고. 한 세대에 얼마 들어가고 상수도 물세를 주고 이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상수도를 해 줘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관로공사를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양분화가 될 때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는지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튼 우리 수돗물이 가장 안전하고 질 좋은 물이라는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도급수실에 대해서 앞으로는 간이마을상수도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수도는 수도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 두 군데 다 관리를 해야 돼요. 돈이 들어가고. 또 우리는 상수도 안 먹으니까 필요 없어요, 옛날 간이상수도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고. 이런 점들을 서로 잘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농촌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이, 332페이지. 다압에 동동 서동마을 하는 데요. 소학정, 됐습니까?

명준

조명준시설팀장

입니다. 소학정은 저희들 지방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공급이 될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341페이지를 보시면 자연계곡 수가 제일 모자란 데가 소학정이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동동 서동 하기 전에 마을주민들한테 가서 홍보를 좀 해야 할 사항이 수도를 넣으면 본인부담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잘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명준

조명준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혼돈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동동은 저번에 갔더니 마을 좀 높은 지역이 수돗물을 주는데 어느 지역 밑에 동네 들어오는데 저 위에 좀 높은 지역은 안온다고 그래서...

명준

조명준시설팀장

이번에 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저수조를 저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전 동동 사람들이 다 먹게끔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고 시에서 사업을 떼 오면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오, 했으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살펴봐 주십시오.

명준

조명준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342페이지 마을상수도 이용률 제고한다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왜 어렵냐 그러면 주민들이 상수도 시설을 해 놓고, 기본요금이 지금 1천원이지요?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1,300원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1,300원 내는 것은 잘 내는데, 수돗물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데 밥에 먹는 것만 수돗물을 먹고 나머지 허드렛물은 마을 계곡수를 써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힘들지 않나. 수돗물이 좀 부담이 되니까 허드렛물을 쓰고. 24시간을 틀어놔도 계속 나오거든요, 요새. 그런 것은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계곡수를 원천적으로 없앤다고 하면 상당히 개인들이 불만도 많을 것이고 하니까 잘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은 어떻게 검침을 합니까? 요즘은 아파트는 상관없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대부분 대문 안에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러면 출타하고 장기간 나가있거나 맞벌이 부부는 집에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검침을 합니까?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옥외에서 검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원격무선검침기라고 있지요?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매일 쓰면 사생활 침해도 일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밖으로 빼서 검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하나에 얼마씩이나 하지요?

민석

장민석수도행정팀장

입니다. 1점에 25만 원 정도.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에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수도행정팀장

지금 시급히 된 것은 1천 점 정도 되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많이 하셨네요?

민석

장민석수도행정팀장

예. 1만 6천 점에서 1천 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더 조사를 해 보면 5천 점까지도.

상례

심상례위원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5천 점 정도?

이것은 검침의 효율성도 높이고 정확성도 기하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수도요금이 올랐지요?

그런데 이 앞 달의 요금보다도 1만 원 정도가 줄어서 나왔대요. 수도요금이 올랐으니까 많이 나와야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생각해 봤더니 검침원들이, 그럴 가망성도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매월 검침을 해야 되는데 매월 검침할 수가 없잖아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출타했거나 검침이 어려워서. 그러면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톤까지 사용했을 때는 기본요금을 내지요? 1톤당 얼마. 650원인가요?

예. 1톤당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런데 20톤이 넘어버리면 910원인가요?

똑같이 650원이에요? 아니지요? 누진세인가 해 가지고 910원인가 되지요?

그런 현상이 발생되니까 검침원들이 잘 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안 보려면. 그래서 원격무선검침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세풍산단 용수 공급방안에 대해서 경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제가 어저께 담당과장을 만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었습니까?

형운

박형운수도과장

저희들이 요구사항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협의는 못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세풍산단 진입을 위한 지하차도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세풍산단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들도 타지역으로 연계되어 있도록...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용수관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세풍산단이 우리의 관할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타 지자체 위주로 되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몰랐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오래 전부터. 여기 수도만 하더라도 2011년도에도 우리시가 이것은 서로 불일치한다고 안 된다고 의견을 줬는데, 그랬으면 계속 후속적인 관리를 해 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도든 산단이든 도로든 도시계획도로든 막론하고 우리시 아래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청하고 우리하고 소통하지 못했던, 불통한 결과가 어쩌면 이런 비극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담당 과장께서도 물론 애를 쓰고 하셔야 하지만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의지를 갖고 풀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애를 쓰고 계실 것으로 믿지만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시장이 애쓸 것으로 믿지 누구를 믿고 있겠습니까? 우리시에서 경제청장을 만나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청장하고 시장하고 만나셔서 협의하고. 그래야 그 밑에 시군의 책임자들이, 국장이나 본부장이나 만나서 협의를 하시고 풀어나갈 텐데. 제가 조금 전까지 체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청장하고 시장하고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튼 이 문제는 시간이 없고. 어떤 점에서 상당히 모든 사업끼리 확정되어서 일부는 계약단계까지, 발주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반대한다고 떼를 쓰고 있어 버리면 이게 지혜로운 것인가. 우리시가 하고 있는 방법이 용기 있고 잘하고 있는 것인가, 지혜로운가는 이다음 결과가 증명할 것입니다. 결과가 반드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세풍산단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필요하면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시장이 직접 나오셔서 시장의 역할을 해 주셔야지 맞습니다. 국장께서도 애쓰셔서 공직을 잘 마무리하셔야 하니까 무리해서 함부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때가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용기를 갖고 이 문제를 시장님께 진지하게 건의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작년 3월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파악을 하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부터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불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정수장을 설치해서 공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청하고 몇 차례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로문제, 여러 가지 하고... 정확한 답은 안주는데 저희들은 제일 문제가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체되었을 때 관리권이 어차피 지자체 장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사항을, 문제점을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의가 계속 중에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하고 결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정확한 답은 못 받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재 율촌산단 정수장이 확정되지 아니했지만 정확히 보면 여수하고 순천 행정구역 예정지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 경제청이 해체된다면, 한시적인 조직이니까. 결국 여수나 순천지역에서 용수를 공급받게 된다고 봤을 때 세풍산단이 광양시 지자체, 명실상부한 광양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금 순천으로 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광양지역을 산업, 경제적으로 순천은 식민지화시키려고 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광양시민들의 자존심을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업단체지만 이렇게 광양 시민들에게 이런 조건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부터 있었으면 공문 하나를 보내버리고 말면 되겠느냐, 경제청이 저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으니까 맨날 만나고 대화하고. 시장이나 국장께 업무추진비도 줬잖아요.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소통을 하셔서 잘 풀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훗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더라도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인사가 있고 해서 다들 마음이 들떠있으시겠지만 이 일은 금방 확정되어 가니까 마지막 지혜를 모으셔서 반드시 시민들에게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시 행정이 애써주시기를 간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준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탁영희입니다. 하수시설팀장 강봉구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팀장님께서 공석이라서 차석 김재민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양읍 지역에 우수관로 10.2k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8억 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8월부터 17년 금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률은 71%이고 1월에 2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3차분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원년에는 문제점들이 주민들이 소음이 많고 통행이 불편하다는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읍 칠성, 인서, 덕례, 도월, 세풍, 옥룡면 일원에 하수관로 68.3km와 배수설비 2,782가구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490억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부 합류식이었던 것을 분류식으로 하는 사업도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률 13%이고 2017년 1월까지 해서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2차분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주민통행 불편과 각종 민원이 발생했으나 지금은 민원은 별로 없는데 지하매설물들이 도면대로 위치에 안 맞고, 계획에 없던 매설물들이 나오고 해서 약간의 지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용장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골약동 용장마을이며 사업양은 4.92km로 배수설비 61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7,500만원이고 18년 2월까지 공사기간이나 금년 말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5%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359쪽 광영·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영동과 태인동 일원으로 하수관로 27.9km와 배수설비 1,502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278억 1,1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16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되겠으며 작년 12월까지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까지 해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4월부터 공사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강 개룡, 덕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1회 40톤 규모와 오수관로 7.4km, 배수시설 93가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4천만 원으로 17년 12월 금년 말까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30%로 이 공사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서 공사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중동일원에 있는 우수관로 23.8km와 우수박스 3.18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99억 3,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본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중앙에 8번 정도 방문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현재 2017년 2월까지 해서 계약심의 등 전남도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8년 4월부터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월면에 대리·가길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입니다. 처리장 70㎥/일 과 관로 1.9km, 배수설립비 233가구가 되겠습니다. 대리마을에 40㎥/일 시설과 가길에 30㎥/일 시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총 27억인데요, 여기는 당초 금동처리장에 대리마을 하수를 넣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설명 과정에서 각각 해 주든지 아니면 가길하고 대리하고 통합을 해서 한 개를 하든지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현재 각각이나 통합을 하는 것으로 우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반업무는 법적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동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61쪽입니다. 8번을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국비를 가져온다고 고생을 했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드렸고 다 했지만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 하수 그것을 꼭 이번에는 설계할 때부터 연구를 하고 방법을 찾아서 정화조로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정화조에서 아까 말씀대로 모기, 파리 서식지가 거기입니다. 겨울에도 가면 정화조는 따뜻하기 때문에 서식지에요. 그래서 하수관거에 바로 넣게끔 꼭 그것은 좀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안 되면 그 부분 돈을 내세요. 집에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분담을 시켜서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꼭 이것은 좀 해 주세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시비도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진월 대리·가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여기도 물론 국비를 가져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처리시설 쪽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를 분리를 할 것이냐, 한 군데로 할 것이냐를 놓고 설명과정에서 양 주민들의 이야기가 차이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럼 거기서 하수를 거기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데로 보낼 것입니까?, 거기서 처리해서 방출해 낼 것입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거기서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하천으로 바로 방출합니까?

그러면 종말처리장으로 만든다는 증거네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말고 태인동 광영 그런 식으로 아니고 거기서 바로 해서 바로 처리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소규모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인원이 안 필요합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인원이 필요한데요, 처리장마다 못하니까 일괄적으로 38개소를 업체에 입찰을 붙여서 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처리장을.

대개 농어촌 쪽에만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소규모 100톤 미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이 참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니까, 중동분구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8회 방문해서 국비를 받은 데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362페이지 진월 대리·가길 농어촌 하수정비, 지금 정화조를 어디에 묻습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당초는 금동, 신송, 송현 쓰고 있는데다가 대리를 같이 합류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대리하고 가길이 마을 자기들 것이니까 저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자기 쪽에 검토를 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도 가길하고 대리하고 합쳐서 한 군데로 할 거냐, 아니면 마을별로 할 것이냐,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마을주민들이 같이 안하려고 한다던데요.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지금 영산강청에는 더 경제적이라고 합류해서 해라, 합쳐서 해라. 우리가 현재 공사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수를 줄이는 것이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좋은데. 그래서 두 마을이 만나는 지점, 산 쪽이나 밭쪽에 그렇게 검토를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래서 한군데로 된다고 그러면 말씀을 안 드렸겠고. 혹시 대리는 대리대로, 가길은 가길 대로 한다고 그러면 가길 쪽의 것을 다압 답동지역으로 빼가지고 답동을 같이 연결해 주면 좋을 텐데요. 답동이 지금 12~13호 사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난해해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위원님, 그것은 기본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답동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하수처리시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는 사유가 처리장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영상강 환경부에서 협의 때 제외된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별도로 이쪽으로 이임시키려고 하면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강 팀장님, 가길 쪽 처리장이 가길 마을 앞에 할 것입니까? 아니면 동네 앞으로 쭉 빠져나올 것입니까?

봉구

강봉구하수시설팀장

당초에 다리 건너면 바로 마을 들어가서 200m 정도 들어가면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거기에 다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다리 건너면 오른쪽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가길에서 쭉 농로로 내려가다 보면 산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산에 대리가길 것을 거기에 합류를 시켜서 같이 해 보려고 했었어요.

상기

서상기위원

거기가 안 되지요. 재해위험지구라 해 가지고 65억인가 들여서 가압펌프장을 만드는데 거기 땅이 안 나올 텐데.

봉구

강봉구하수시설팀장

그래서 마을에 공문을 보내줘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해 주라고 해도 대리는 자기마을 앞에 설치를 못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대리장이 마을 쪽에 할 데가 없다, 자기 마을까지 처리하는데도 할 데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마을에서 후보지를 선정해 줘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대리는 그 앞에 회관 뒤에 산 밑에 하면 되겠고. 그런 데를 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데를 해 줘야 할 것이고. 가길 것은 방금 강 팀장님이 말씀하신 마을 앞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왔을 때는 답동지구로 해서 답동주민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입니다.

봉구

강봉구하수시설팀장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드린 하수도 기본계획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하여간 답동을 넣을 수 있으면 넣어달라는 부탁이고요.

봉구

강봉구하수시설팀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누차 말했는데 광양시민이 15만 5천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15만 5천명이 수어댐 물을 마시는데 양질의 물을 마셔야 하는데. 그것이 음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불만스러운 것이 댐 위에 주민들이, 바로 수어댐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을 환경부에 가서 이렇게 8번 다녀온 그런 노고를 하시더라도 하여간 광영 쪽으로 빼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이 앞 달에 제가 영산강 청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변경 요구에 있어서 올라가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여러 모로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는 있었고요. 약간의 자기들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런 사업비를 환경부로부터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생각을 하고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기

서상기위원

아니면 수자원공사보고 거기서 물을 파니까 우리가 양질의 마셔야 할 텐데, 물을 우리가 사먹으니까 양질의 물을 마시게 해 주라,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옮겨주라고 수자원공사에 떼를 써보는 것은 어때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수도과하고 타협을 해서 그렇게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어차피 물을 먹는데 우리 15만 시민이 좋은 물을 마셔야 할 것이 아니냐. 작년에 송보 7차아파트에서 나온 그런 것이 다 그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그쪽하고.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항은 여러 가지가 결부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진상 쪽에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려면 하수처리장을 광영이나 진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처리장의 기준양이 그런 것을 하면 상당히 오버되어 버릴 그럴 우려성이 있습니다. 처리장 문제까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진상이 현재 용개까지는 광영으로 오니까. 댐 밑에 용개마을까지는 광영으로 오니까, 하여간 잘 검토를 해서. 어차피 국장님도 마시고 과장님도 마시고, 저기 앉아계시는 공무원들도 다 그 수돗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양질의 물을 마시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일반현황 제출하는 것에 보면 정원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래서 부서별로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이것은 기획실에 건의해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하수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13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현재 13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닌데요? 자료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몰라요.

영희

탁영희하수행정팀장

입니다. 저희가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13명인데 현원은 12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2명이요? 스마트폰 조직도에서 인원을 체크해 봤는데 아까 보니까 10명밖에 안 나오던데, 2명은 어디 갔습니까? 무기계약직이 정원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영희

탁영희하수행정팀장

정원 외의 인원으로 해 가지고 1명이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정원으로 안 들어오지요?

영희

탁영희하수행정팀장

예. 1명이 결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보니까 일일이 세어봤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요, 지금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하수과가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인원이 10여명 가지고 이 많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수행정팀에 네 분이시네요?

영희

탁영희하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까 돌아가신 분을 포함하면 결원이 2명 있습니다. 실제 결원이 1명 있고요. 사고사 사망하신 분 포함해서 실제로 2명.

성호

백성호위원

하수시설팀에 4명 있고, 하수관리팀에 혼자밖에 없는데요?

영희

탁영희하수행정팀장

예. 팀장님이 지금 공석이라.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포함해 가지고 10명이라니까요. 4명, 4명, 1명.

영희

탁영희하수행정팀장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게 안나와있으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대형공사들도 많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까?

영희

탁영희하수행정팀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하고 제대로 관리감독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원 10명이 이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팀도 3개밖에 안 되어 가지고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안 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 중에 오접합이나 불명수 관련해서 기술진단 내지는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언제쯤이나 할 계획입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이것은 그 해의 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공공하수관로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특히나 오접합 부분은 구조적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로봇을 넣어 가지고 CCTV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방법밖에 없는가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우수를 하수에 넣고 이런 것은 연막시험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밀시험이 있기는 하는데 수밀시험은 아주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연막하고 내시경,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봉강 개룡, 덕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노신

박노신위원

28억 4천을 들여서.

금년에 신규로 봉강 하조마을 하수도 7억 투입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마을을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광양읍권을 봐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부분을 정비했습니다. 일부 마을은 공공하수관로 직방으로 해서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광양의 동천과 서천의 왜 이렇게 애쓰냐 하면 그 수질의 정도가 광양의 웰빙의 정도를 가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2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 순천지역, 우리가 깨끗하게 돈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천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근 순천지역은 대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합니다. 배연호 하수처리과장이 환경과 담당 팀장일 때, 3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것을 순천시에 이야기해 가지고 잘 조치하겠다고 공문을 받았는데 얼마 전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문이 마을하수도 설치할 계획이라고만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아마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환경과에서는 단속 부서이니까 방법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관할 지역은 아니지만 그 당시 지역이 우리 지역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한때 우리가 논의할 때 공공하수관로를 직방으로 하는 것도 논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순천관할인 서면, 그 지역을 우리시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이것을 잘 논의하셔서 순천시에 책임 있는 건의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속부서에서 단속만 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 용역비가 거기 하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2018년부터는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을하수도로 합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2번의 시정질문을 했는데 너무나 인근 순천시에... 너무나 비참해서 답답합니다. 꼭 용역을 했다면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이 제일 먼저 광역행정협의회가 있다면 제1호의 의제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가 지금 지난번에 본정~점동 지역을 이다음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논의하신다고 그랬지요? 그것을 말씀드렸지만 한다면 옆에 있는, 중림지역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기피시설로부터 주 피복지역이 죽림지역이에요. 그래서 공공하수관로를 이용해서 바로 빼든지 마을하수로 만들든지 간에 같이 있는 것이니까, 동병상련의 아픔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먼저 하고 뒤에 하고 나면 또 상처가 생기게 되니까 가능하다면 좀 늦어지더라도 2개를 한꺼번에 하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하수처리과 담당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팀장 김진호입니다. 광양하수처리팀장 김정한입니다. 광영하수처리팀장 손장일입니다. 태인하수처리팀장 최수근입니다. 진월하수처리팀장 홍용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우리 광양시에는 하루 하수가 종말처리 구역 내에 약 4만 5,425㎥를 하루에 처리해 오고 있고, 분뇨는 1일일 66kl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하수도는 하루에 약 2,5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어서 저희 광양시는 하수 처리하는데 어느 도시보다도 더 높은 처리효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우리 하수처리과에서는 올해를 하수처리혁신 지속추진, 환경친화적 하수처리장 운영, 슬러지 발생의 최소화에 두고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 표준매뉴얼이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표준매뉴얼을 구축을 하고, 처리비용을 있는 그대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것인가 하는 효율성 제고에 두고 있고, 하수처리수의 청정화 및 재활용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광양 하수처리장 계량사업은 국도비에서 38억 3,5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로써 올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관협의와 설계를 마무리하고 올 2월에 착공을 해서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5개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연간 1만 2,739톤입니다. 이중에서 광영, 태인, 진월은 매립장에 처리를 하고 있고 중앙, 광양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비용이 약 11억 2,800만원으로 슬러지를 감량화 하게 된다면 연간 5억 원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설비를 동반성장 혁신허브활동 과제로 선정을 해서 올 2월말까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운전 중인데, 아직 연속운전이라든지 자동운전에 대한 팩트를 못 찾아서 현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8쪽입니다. 태인 폐수처리장 분뇨 처리시설을 개량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해서 50%씩 해서 6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7월에 기술진단결과물로써 올 1월에 이달 중에 도 계약심사를 마친 뒤에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인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기술진단한 결과 슬러지 저류지에서 발생하는 복합악취 최대 농가가 약 10만 배가 높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악취를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1월 중에 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난 뒤에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에 탈수설비를 이설하겠습니다. 이설비는 지하 2층에 있는 탈수기에서 지상 2층까지 올려야 되는 그런 탈수 슬러지를 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한 대를 지상으로 이상을 하고 내년도에 한 대를 이설을 하게 되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은 4월까지 해서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계 맨홀펌프장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23.126㎢의 하수종말처리구역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60개소의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8천만 원 소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고, 60개소에 따른 통합관리 관제시스템을 갖춰서 연간 관제시스템은 2천만 원의 통신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800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 위탁관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기나 야간 고장 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올해부터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382쪽입니다. 광양하수처리장 수처리설비를 정비하겠습니다. 광양처리장에 있는 협잡물 탈수기, 침사지 유입펌프, 유입유량계, 침사지 전기실 ups를 교체해서 처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83쪽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 여과분리막 교체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광영처리장은 용량이 7,500톤인데 세지가 갈라져 있습니다. 2,500톤씩. 이것을 여과막 수처리 공법으로 올해 1지를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 2지를 교체하고, 내후년도에 3지를 교체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올해 사업비는 3억 8,900만원을 가지고 4,800개의 여과막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80쪽 중앙하수처리장 탈수설비를 이설하는데 이설하는 비용이 1억 7,500이 들어갑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설만 하는 게 아니라 지하 2층에 설치된 기계는 이미 10년 이상이 된 기계고, 그 기계를 폐하고 새로운 기계와 아울러서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설비가 아니지요? 새 기계로 교체하는 것이지요? 장소를 바꿔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설비용은 아니지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었던 슬러지 탈수시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현재 전기탈수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하수과에서 추진했던 일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관리는 하수과에서 합니까?

혹시 지난번에, 대략 업무를 아실 텐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합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그것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방치되어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자연수가 흘러가려면, 몇 km나 흘러가면 자연수가 정화됩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그것은 흘러가는 수로의 안에 내용물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미생물이 풍부하게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물 같으면 보통 2km 정도면. 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오염물질은 그 정도면.

상기

서상기위원

앞에 하수과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광영 하수처리장에 처리용량이 지금.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7,500톤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손 팀장님,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장일

손장일광영하수팀장

처리용량은 7,500톤 처리가능한 시설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현재 광영하고 진상 댐 밑하고 현재 오는 용량은 다 처리가 되지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앞에 하수과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댐 위에 것을 같이 받아서 처리를 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15만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 위에 다 들어와 버려요. 수어댐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꼭 밑으로 광영 쪽으로 빼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물을 마시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이나 우리 15만 시민이 다 마시는 물이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말씀은 제가 잘 들었고요.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답변 드린 대로 처리장에 연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처리용량에 저희들 옥곡 광영의암지구 개발도 있고 하수 유입량을 종합적으로 합산,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하수과하고 처리를 해 가지고. 국장님이 해서 회의도 하고 해서.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제가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위에 것이, 우리가 아무리 정화를 잘 했다 하더라도 수어댐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영산강 환경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영산강 환경청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있습니다만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수요가 정부에서 환경부가 제일 1차적으로 하는 것이 하수관거 정비를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관거정비가 전국적으로 2020년 정도 되면 끝난다 합니다. 끝난 후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줄기차게 용역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추진을.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무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80쪽 중앙하수처리장 탈수설비 이설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지하2층에 설치된 탈수기가 용도폐기 되고, 기상에 설치하신다는 이야기인데 탈수기를 지상에 설치하고 나서 혹시 악취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분명히 존재합니다. 건물 내부에 밀폐를 하고 탈취탑을 미리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성호아파트에 피해가 없도록.

성호

백성호위원

폐쇄형으로 아예 해서 악취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탈취탑을 미리 세워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앞 유수지에서도 악취가 발생해서, 여기서 살라고 하는 것이냐고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수처리장에서 탈수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면 그 민원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우 관리팀장입니다. 정형권 자원화팀장입니다. 생활폐기물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390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94년부터 203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매립면적이 13만 3천㎡, 총사업비가 659억 5,700만원이 소요되고, 2017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제방은 10번 다이크가 완성이 되었고요. 공정률은 현재 63%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쓰레기 매립 및 복토에 만전을 기해서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입니다. 음폐수 처리시설 개량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처리시설이 150톤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280톤으로 증설을 하고자 합니다. 침출수를 260, 음폐수를 20. 그리고 추가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가 26억이 되고요. 이 사업비는 2016년하고 17년 했고 2개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다 끝났고요. 저희들이 검토하는 중에 있고 2월까지는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계약심사를 해서 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안정적인 수출 및 악취저감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녹화사업 실시로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른공원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저희들 매립장,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변에 황금사철, 3,400주하고 꽃잔디를 식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4억 4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 침출수 처리동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1동 하고 시설정비에 4억 1천만 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 4억 원은 2016년 침출수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사업비가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연도별 투자사업비 주요내용을 보면 14년도에 5억 6,300, 15년도에 6,500, 16년도에 4억, 올해는 4억 4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악취를 철저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2016년 대비 80% 이상 악취저감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부산물 퇴비 품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2003년도에 30톤, 2009년도에 20톤을 증설해서 현재 50톤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비품질은 현재 2등급인데 저희들이 1등급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퇴비를 사용하는 일반시민 소수가 여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저희들이 퇴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고량도 많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수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탈수를 많이 하면 그만큼 양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되고요. 저희들이 공정에서 현재 저희들이 톱밥을 이용해 가지고 합니다만 톱밥 말고 미강이나 유박을 추가 투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게 되면 1등급 품질로 향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은 7월까지 저희들이 해서 7월 중에는 농촌진흥청으로 해서 등급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노후시설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후숙실 교반기 교체하고 발효실 레일 교체,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사무실 신축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인데, 사업비가 재활용 선별장, 주민들이 조금 원해서 사업비를 3천만 원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약 16평 정도의 사무실을 저희들이 신설해 주면 쾌적한 사무 공간 내에서 주변마을 지역주민들이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운영 위탁사업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재활용품은 민간위탁. 주변마을 지역주민이 법인체인 광양자원환경관리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6대 4 비율로 시에서 60%를 부담하고 자체적으로 40%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시에서 전적으로 100%를 지원하고 나머지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세외수입으로 거두어 들여 가지고 정산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작년 12월 말까지 재활용품에 대해서 매각단가 계약을 체결했고, 1월부터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업체인 ㈜환경자원관리공사에서 업무를 위탁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악취 저감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다녀 보니까 예전보다는 악취가 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보여 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 중에 악취저감 시설에서 다소라도, 조금이라도 악취저감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봐서는 현실 불가능한 얘기지만 악취를 최대한 잡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를 왔다, 갔다하면 굉장히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은 거기에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심할 때는 고속도로변에서도 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타지역 분들도 광양지역에 가니까 이렇게 냄새가 나더라, 하는 이런 이미지는 심어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396쪽에 재활용품 선별장 사무실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현재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2분입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9개 마을이기 때문에 한 달에 2~3번씩 주민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반장들도 해 가지고 아침에 사무실에 모여 가지고 같이 차도 한잔 마시고.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 개선분야에 대해서 토론도 그러기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선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몇 명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현재 15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우리가 선별장 사무실을 지어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요?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환경개선 아니었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를 본다면 그쪽이 더 우선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지금 이 안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복합적으로 다 됩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작년도에 해서 자원관리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화장실을 하나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쓰고 있는...

성호

백성호위원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는, 예를 들면 악취라든지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샤워를 하고 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특히나 여름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개선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후에 준공되면 현장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92쪽 보면 녹화사업 실시로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른 공원을 조성하겠다, 그 말인데 매립장 사용가능 기한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2037년까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37년, 매립장이 가동되는 시한까지는 여기에 시민들이 접할 수가 없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매립장 유치는 다 이렇게 법면식재를 가시나무 510줄을 하겠다는 그 말인데 가시나무가 꼭 맞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37년 이 계획대로 앞당겨 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먼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립장 역할이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맨 마지막 다이크를 성토해 버린다면 시민들에 가까운 생활근린공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식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일부 지원되니까 심는 것이지.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훗날 그때 가서 공원에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일부 전문가들은 편백이 가장 다이크가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나무를 심으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이 아닌 훗날 여기에 공원이 되었을 때 미리 수종을 잘 선택한다면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재활용품 선별장 사무실 위치를 정했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정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있는 컨테이너박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컨테이너박스는 그대로 해 가지고 창고로 쓰고요. 그 바로 옆에다가.

노신

박노신위원

옆에서 올라오는 왼쪽으로?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안쪽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께서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가서 보면 당초 계획에 없이 갑자기 시작했기 때문에 휴게공간을 포함한 모든 시설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아주 규모가 작게. 너무 열악합니다. 이번에 이것을 작지만 짓게 되는 그런 시설들을 좀 간절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휴게실이나 식사하는 데나 보면 이 좁은 공간에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어요. 나름대로 크게 그림을 그리셔서 같이 가지런히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설계중입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기본원칙은 우리가 잘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일부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 난립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서 사람 사는 공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외부에서 견학이 오면 부끄러워서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397쪽 보면 재활용품 선별운영, 금방 말씀하신 시설에 한해서 이것을 개설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좀 답답하지요? 재활용품 판매량도 훨씬 늘었고 선별도 높아졌는데 판매금액만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운되는 것이지요.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알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그 사람들이 생산의욕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대로 다 돈을 주고, 다 받아버리면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위탁 계약 내용에 당초에 6대 4로 시작을 했으니까 당신들이 4는 벌어야 할 것이고, 4 이상을 벌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해 오다가 고물 값이 떨어져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하는데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이고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 이 방법이 꼭 최선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재활용품 단가가 조금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단가계약을 겸해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했는데 재활용품 단가가 작년보다는 조금 상승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분들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조건들이 열심히 일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가만히 나오는 돈 받고 이런 식이면 서로 답답한 상황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니까요. 일단은 거기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맞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두 번 와 가지고 회의하러 오시는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회의하는 공간, 이런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물론 양쪽을 다 만족시키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는 상시 근무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위해 사무실을,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한 달에 한두 번 회의하러 오시는 분들 회의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계서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설계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설계가 되면 그 설계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저도 궁금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달에 한두 번 회의 오는 주민협의체 위원들의 회의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명절 때 자원관리공사 직원들이나 환경공사에서 직원들이 있지요? 환경미화원. 그분들은 명절에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명절날만 쉬고요, 정상적으로 다 근무를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하루만 쉽니까? 명절 당일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여태까지 처갓집을 한 번도 못 갔대요. 당일은 본가에 있어야 하니까 본가에 있고. 그 다음날은 대부분 처가를 가지요? 그런데 처갓집을 한 번도 못 갔는데, 4일 쉬잖아요? 그러면 이틀은 근무하고 이틀 정도만 좀 쉬어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안 되겠는지. 그래서 방법이 좀 없을까요, 과장님?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자기들이 어찌 생각하면 좀...

상례

심상례위원

하루 쉬면 급여가 안 나가지요? 나가는가요? 휴일이니까 안 나가지요? 봉급에 포함이 돼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분들이 그것은 민간위탁업체에서. 저희들이 쉬는지 마는지 그 사항은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이 못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환경위생공사도 같이 쉬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갖고 오니까. 분류를 해야 되고. 그분들이 재활용품을 갖고 들어오시는데 재활용 자원공사가 쉬어버리면...

상례

심상례위원

환경미화원도 쉬고 자원공사도 쉬고.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이 어찌 생각 하면 갑이 환경위생공사라고 보시면 되고, 자원공사는 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휴일이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 정도는 이해하실 것 같아요. 미화원들이 안 가져가시면 오늘 명절이니까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생공사에서 재활용품이 안 들어오면.

상례

심상례위원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겠지만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요즘에 청소 있지요? 우리지역에. 청소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예전하고 좀 다르다, 청소하는 거리나 이런 것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가로청소 말씀이십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도로 이런 데 청소가. 큰 도로만 싹 이렇게 해 버리고 뒷골목 같은 데는 엉망이에요.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더 충당을 시키더라도 안 보이는데도 청소를 좀 해 주시라고.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 업무의 주체는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뒷골목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전해주십시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명호입니다. 가로등관리팀장 황호명입니다. 배수시설팀장이 교육공석으로 오정택 주무관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 시설관리과는 14명의 직원이 다중집합시설인 커뮤니티센터와 문화관광시설인 구봉산전망대, 서천무지개분수 관리, 그리고 가로·보안등, 공원등, 터널등 1만 8,095동을 관리하고 15곳의 배수펌프장 등 공공시설물 관리가 주된 업무입니다. 다음 404페이지 중점추진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개보수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에 커뮤니티센터 개보수를 추진하던 중 창의예술고를 유치하면서 잠시 중단하였습니다만 창의예술고가 신축으로 확정되면 금년에 27억 원의 사업비로 기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다목적홀과 헬스장, 수영장 개보수 그리고 추가사업으로 수영장과 목욕탕 내부수리, 지붕 방수와 일부 사무실을 다시 개보수하여 시민들의 문화활동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밝고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 LED 교체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모든 도로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도시를 더욱 밝게 하고 에너지 비용은 절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으로 가로등 3,500등을 현재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중입니다. 금년에 추가로 20억 원의 사업비로 나머지 가로등과 보안등 5,500등을 6월까지 모두 LED등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가로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나면 연간 약 9억 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 절약예산으로 민간금융부담금은 매년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 중에 한두 건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서천 무지개분수 운영 보강 계획입니다. 서천 무지개분수는 2011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물이 수중에 있는 관계로 노후 되어서 교체와 수리가 필요하고 분수 연출프로그램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전원 공급시설과 제어 판넬 정비,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수중케이블 보수, 분수 노즐 및 솔레노이드 밸브교체, 그리고 비수기에 연출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다시 새롭게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서천무지개분수는 매화축제에 맞춰 3월 10일 저녁부터 개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배수펌프장의 예방적 유지관리계획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14곳입니다. 금년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고압 모터펌프 및 수중펌프를 사전에 수리하고 낙뢰의 위험이 높은 금이 배수펌프장 유휴지 포장, 중도 배수펌프장의 유수지를 준설하여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개보수 추진, 이것은 27억입니다. 그렇지요?

확실히 결정도 안 났는데 이것을 개보수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서를 들어왔는데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하세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산은 아직 확보를 한 상태는 아니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보고들이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켰잖아요. 하라고.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창의예술고가 신설로 갔을 경우에 저희도...

경식

서경식위원

신설로 갔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서영배 위원장님, 백성호 위원님, 수영장도 한다고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그런 것도 연계해서. 수영장 문제도. 없을 것은 없애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돈이 50억도 더 들게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런 것들이 정리가 정확히 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출발하면 예산확보하고 이런 과정들이 연달아... 1년의 공백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개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자꾸 아무 데나 투자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밑에 홈플러스 내려가는데 배수처리장 펌프 아시지요? 그것 언제 철거할 것입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는 관리부서...

경식

서경식위원

관리만 하지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정리가 되어야 해요. 충분히 제가 지난번에 직원들하고 현지도 다녀왔어요, 다. 다 둘러보고 했어요. 우리 관리부서하고 그쪽부서하고 같이 갔어요. 그때 같이 가서 정리를 하고 왔어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거기에서 철거를 빨리 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협조를 요청해 주세요. 그래야 관리를 안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를. 빨리 해 주세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좀 요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서천무지개분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출프로그램을 대부분 자체제작하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2011년에 보니까 오픈할 때 1건당 우리가 의뢰하면 그때 200만원씩 받더라고요. 자체제작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천음악분수 품질은 운영요원의 프로그램 제작능력하고 정비례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일부 시민들이, 제가 보기에도 봤던 것을 리바이브 해서 본다는 이미지가. 운영한테 물어보면 많이 바꿨다는 거예요. 계속 보는 시민들로 봐서는 본 것을 또 본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비가동기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을 바로 출장 보내서. 여기서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는데 우리나라에 몇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몇몇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 활용해서, 얼마만큼 연수비를 투입해서 요원을 연수를 시켜서 전문성을 극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계속 바뀌어버리니까 끊어지니까 한 사람이 전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직원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곡을 만드는데 짧으면 일주일, 길면 열흘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곡을 구입해 올 때는 곡당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곡은 120곡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주라든지 서울 만들었던 전문가들이라든지 계속 만나면서 새로운 곡들을 만들어 놓고...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담당 요원이, 운전요원이 올해 3년차 들어오는데 아무 것도 몰랐던 친구가 시작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많이 늘었지만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연수를 통해서 고품질로 만들 수 있는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그 비싸게 투입되어 있는 음악분수에 대한 품격을 만드는 거예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04쪽에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개보수 추진과 관련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신축동의안이 어제인가요?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밝고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 절약 도로조명 LED 교체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도 예전에 안에도 좀 확인을 해 봤는데 굉장히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유지보수비나 전기료 절감에 있어서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08쪽에 보면 가로등 설치사업 중에 지금 호반아파트 앞에서 성호 3차 쪽을 이용하게 되면 길이 쭉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학생들이 하교시간에 그쪽으로 하교를 하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그쪽이 너무 어두워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확인을 해 주시고. 조명이 만약에 약하면 조금 더 보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거기는 3,500등 교체하는 대상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LED 100W 또는 120W 급이 되기 때문에 기존 가로등의 2배 정도 밝아질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안 그래도 그런 민원들을 계속 접수를 하고 있어서, 특히나 학생들 하교시간이 10시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못하면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사업대상지라고 하니까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0쪽에 배수펌프장 관리, 특히나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예방적 유지관리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배수펌프장은 우수기에 딱 한번 필요합니다. 정상 가동여부를 사전에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수기 때 가동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수펌프장 예방적 유지관리. 다압 신기마을 앞에 배수펌프장은 배수를 다시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저희 배수펌프장의 문제라기보다 거기는 배수로 쪽에 신속하게 물이 안 빠져나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일 강우량을 기준해서 120mm~130mm까지는 버텨내는데 180mm~200mm가 하루 강우량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 일대가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관계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 배수로가 느랭이골 그 산에서 물 전체가 내려오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공사를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느랭이골에서 쭉 내려오다가 거기 와서 90도를 꺾어 가지고 가요. 수압이 있는데 그 세게 내려오는 물이 우향우, 해 가지고 가겠습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당시 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쭉 밑으로 빼 가지고 제일로 밑에서 물을 받아서 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돈은 제가 알기로 98억인가 들여서 해 놓은 공사에요. 그런데 그 배수펌프장은 사실상 그 반만 해도 충분한데, 그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그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나, 아무리 시의원이 뭐라고 하고 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말을 안 들어야 할 텐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말하게 되어 있어요. 배수로를 바꿔줘야 되고, 당장 금년에는 배수로 흙을 걷어내 줘야 합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을 상수도 공사하는 작은 포크레인을 가져다가 거기에 있는 모레자갈 같은 것을 싹 걷어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컨부두 사거리에 이번에 다시 교통섬으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교통섬에서 횡단보도가 다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횡단보도를 만들었다는 말은 다음에 진아리채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건너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횡단보도 쪽에 가로등 설치되었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거기 가로등은 설치 자체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진아리채에서 교통섬 그것을 만들면서 LED로 전부 교체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할 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LED로 교체를 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횡단보도를 비추는 등을 말씀하시는. 별도 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또 가로등이 아니고요.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횡단보도등입니다. 그것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제가 저녁에 가다보니까 횡단보도가 만들어 졌는데 그쪽 부근들이 좀 어두운 것 같아서 혹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교통과에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저희도 같이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리고 9쪽에 보면 어디입니까? 호반아파트 쪽에 컨부두 사거리에 육교가 하나 있지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면 반대쪽에 육교 있는 데에. 그러니까 기아자동차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공간, 애들이 저녁에 타고 내려오는데 거기도 유난히 어둡더라고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까 백성호 위원님 말씀 때...

영배

서영배위원장

거기는 호반, 그쪽이고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중마동이 2,500등을 120W급으로 전체 교체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해 놓고 과연 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밑에서 다 측정을 하고 해서 어두운 데는 그것을 150W 급으로 올린다든지. 중간에 추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중마동에 노후가로등 교체로 해 가지고 5천만 원을 세워 놓은 것은 그것을 다 교체해 보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5천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그쪽 한번 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저녁에 애들 하교시간에 그 컨부두 사거리 있는 데서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횡단보도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 거기가 어둡겠구나 하고. 어떤 아이들은 육교로 내려오는데 그 육교 밑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하교길, 저녁 늦게 끝나는 하교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2 정회

16: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기업유치추진단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입니다. 평소 저희들 소관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우량기업 유치, 우량기업 일자리 창출,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이 분양까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신상발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인사 때 아마 제가 공로연수 발령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공무원생활을 했는데 많은 보람을 갖고 나갑니다. 위원님들과 소중한 인연 마음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에 문병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팀에 김재신 팀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팀에 조선미 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사협력팀에 정종효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성과입니다. 지난해 2016년도에는 포스코 탄산, 리튬, 모놀리아, 경남스틸 등 44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들어와서 총 119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맞춤형 기업 서비스 강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 2,865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전국 지방자치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철강산업 부진으로 관련 기업 투자활동 위축으로 투자유치활동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률이 전국평균 9.4% 인데 저희시가 13%입니다. 그래서 해소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반성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보다 세부적인 전략적 투자유치 로드맵을 마련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전남 제1의 기업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입니다. 광양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단계가 70%의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현재 5개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1번은 기 확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2번 CO2 사업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1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투자지역 전용단지 지정은 총사업비가 247억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건이 완비가 되어서 신청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2018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융복합소재 실증화 지원센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다소 집단민원에 대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내년도에 준공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센터 설립 업무추진입니다. 광양만권에 철강 부산물 CO2하고 슬래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부가가치할 필요가 있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15억을 기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부산물의 자원을 고부가가치로, 신규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친환경 열처리 구축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산업부 공모에 9월 30일자로 익신산단이 특화단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친환경 열처리센터를 2단계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총사업비 24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익신산단 내에 열처리 공정을 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하고 추후에 폐부산물 회수, 재활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페이지부터는 일반업무입니다. 작년도에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풍산단, 지금 기획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염려가 많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아래 부분에 보면 우리시 지원계획, 현재계획으로 일부는 확정되었지만 243억을 우리시가 같이 매칭해서 참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순천시 예산서에는 1원도 이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조성하고 있는 것을 봐보면 지하차도 설치사업이라 할지, 말하자면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용수체계, 이런 것을 전부 다 인근 순천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도로 되어 있는 자체는, 우리시가 돈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자존심을 비참하게 짓밟는 것이고 우리시 쪽을 산업이나 어떤 경제적인 식민지화시키려는 나쁜 의도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전남도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보다 상위기구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결정하고 싸워야 되지만 우리시도 지금 어찌됐든 막론하고 이 부서가 경제청하고 우리하고 창구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쭉 각 부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이게 추진되어 왔다고 하는데 공무원들도 대부분 이번에 알았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문제가 있고 했으면 미리 애를 쓰고, 경제청이 먼 데도 아니고 광양시에 있으니까 소통도 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경제청과 우리시의 불통의 결과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새로 온 본부장하고 만나서 실무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마치기로 하고.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진호 단장님도 곧 정년을 대기를 하시고 이러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시장이 직접 나서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시장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대화를 끊어버리면... 일부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계약단계로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바꾸기 어려우니까. 나머지 뒤에 다 설명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세풍산단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장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해 가지고. 자존심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의 모든 저력을 여기에 총 견출시켜서 우리가 더 비참해지지 않도록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에서 243억... 얼마 우리시에서 지원이 된다고요? 세풍산단.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현재 예정이 확정된 1번, 2번 사업이 저희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84억 8천만 원이고, 2번이 40억,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게 우리시가 부담할 돈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 3가지 사업을 보태면 전체적으로 243억 8천만 원을 저희가 부담해야 할 예산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그런데 순천에서는 업무보고나 순천에서 예산이 나온 것이, 순천에서 부담한 것이 아무 것도 없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물어보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인데 혹시 과장님, 산업단지별로 산재사망자 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얼마 전에도 2명이 죽었고, 그 전에도 죽었어요. 보통 보면 하청업체 직원들이 많이 죽고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산재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건설현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조업이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원인을 알게 되면 대책도 수립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단별로 여러 산단이... 기업유치 말씀하셨으니까. 산단이 많이 있는데 연간 산재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그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죽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산재사망사고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무리한 작업공정으로 인해서 산재사고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배치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산재사망사고가 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원인을 알면 대책까지도 수립을 할 수 있고, 방금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리한 작업공정으로 인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를 한번 파악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조성과장 장영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식 산단행정팀장입니다. 이규광 국가산단팀장입니다. 박성완 일반산단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순성토 및 석탄재를 본격적으로 반입하여 세입 37억 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장용지 80만 원 이하 공급 추진입니다. 공급대상은 익신, 명당3지구입니다. 올해는 명당지구에 대해서는 1월부터 7월까지 순성토를 본격적으로 반입해서 세입에 37억 원을 확보하여 실사구시 행정으로 민간재원 발굴 등 공사비 절감에 따른 분양가 80만 원 이하 공급으로 산단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명당3지구 맞춤형 선 분양 추진입니다. 산업용지, 지원용지에 대해서 8월 중으로 지원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0월중 분양을 해서 사업비를 공사비로 투자하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명당3지구 지원시설 확충입니다. 당초 지원용지를 2,600에서 2만 5천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배알도 수변공원에 대한 식당, 휴게시설 유치로 배알도 수변공원을 활성화하는 이중효과를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4월중으로 산업단지 계획심의에 이어 8월중에는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차이가 27억 정도 확보가 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2만 7천 원 정도 인하효과가 고양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공모입니다. 명당3지구의 창의적인 행정으로 해서 세입예산 37억뿐만 아니라 공사비 절감사례를 공모해서 대통령상을 수상으로 5억 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비도 조성원가를 인하하는데 긴요하게 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민간재원을 공사비로 확보하는 산단개발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뿐만 아니라 실사구시 행정이 구현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대근공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올 2월중 토지소유자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표명이 되면 저희들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회 개최에 이어 5월 중에는 용역비를 확보하는 순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맞춤형 기업, 찾아가는 투자 설명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분양현황은 익신, 신금, 초남 등 평균 67.3% 정도 현재 분양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관내 업체 생산제품 관급자재 우선반영 방침뿐만 아니라 탄력적인 업종 변경으로 잠재투자자 적극 유치로 조기분양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산단 활성화의 성패는 투자유치 실현 개입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 혜택을 얼마나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제2의 산단 투자기업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지역업체 생산품 반영이 정착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일반업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석탄재 매립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되었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충분히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계획에 보니까 금년에도 계속해서 우수사례 공모를 하겠다고 해서 시상 받겠다 애쓰고 있는데 물론 인정받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는 석탄재를 매립한 것에 대해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 어차피 석탄재를 반입할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생산현장, 배출현장에 직거래해서 많은 예산을 줄이는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도 인정을 받았다 하면 우리시가 지금 매립되고 있는 현장이 가장 마지막 남아있는 청정해역입니다. 거기를 산단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매립지로 묶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예산 절감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홍보한다면 전반적인 환경을 염려하는 시민들로 봐도, 외부에서 봐도 광양시의 이미지가 염려가 있겠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하면 되고. 지금 애를 쓰셔야 될 일은 일반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청정해역으로 남아있는 자리에 성토를 했던 것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더 완벽하게 방어하려는 이런 노력을 해 주셔야지 포상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되겠느냐. 약간 편치 않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올리면 주면 되는 것이고 너무 여기에 올인하지 말라, 차라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서 최선을 다해 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산단조성과에서 국가산단, 일반산단 등 각종 산단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우리 지역민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산단 조성한 것뿐만 아니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도 저는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표시는 안 났지만 그렇게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내용을 더 해서 실이익이 주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도 지역민 우선고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쪽에 가서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맞다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용지 80만 원 이하로 공급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금산단 같은 경우도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저렴한 공장용지를 공급함으로써 빨리 공장이 유치되게 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양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분양되고 있는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94만 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 83만원이었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배수펌프장을 포함해서 22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줬던 것은 방금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투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기에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금융비용이 더 발생을 하고 하니까 뒤에 가면 갈수록 올라갔습니다. 94만원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명당3지구 보상가를 받아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이번에 1필지도 소화된 것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근공업지역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2번 했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타당성 용역을.

성호

백성호위원

처음에 1번 해서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타당성이 있게끔 결과를 도출하겠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경제자유구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제해 주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개발을 하신다고 하니까 절대로...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현재 주민들이 일부에서 원하는 그룹이 있고 또 원치 않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번에 통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 이야기는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전 통장님께서 개발을 반대하고 막고 있었다는 뜻으로 들리니까 좀 애매합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하여간 설득을 해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명단산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명단산단은 입찰가가 몇 프로였어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80%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저분들 입찰가가 이번에 몇 프로... 최저가로 했습니까? 무엇으로 했습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80% 직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80% 직상으로 했어요?

최저가가 아니고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이...

경식

서경식위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태인도에서 요새 석탄재가 들어온다고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시끄러운 줄 알고 계시지요?

태인동 3구, 4구 그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 석탄재는 아까 말씀대로 박노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섬진강 제일 끝자락이다, 여기에 석탄재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으셨을 거예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리고 진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원가절감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원감절감도 중요하고 우리 지역도 중요한 것입니다. 원가절감보다 그래도 지역이 더 좋아져야 되고 환경적으로 좋아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위쪽은 거기에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배알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를 세워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짚라인이나 안 되면 구름다리... 예를 들어서 섬진강 뱃길복원사업도 여러 가지들을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과장님이 과연 그 지역이 석탄재가 들어가서 되겠는지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 하고.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배알도 인근 주변에 누구나, 시민이 올 수 있고 외부사람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자도 투자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풀장을 만들고 해수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공업지를 선정은 되어서 현재 입찰해서 추진하고 있는 줄 알지만 여기 석탄재는 충분히 더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우선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미래를 보자. 마지막 남아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석탄재만은 들어오게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인근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사토가 발생하면 그것을 최우선으로 받아들여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위쪽은 예를 들어서 밑에 쪽과 위에 쪽을 잘 구별을 하고 해서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히 지하수를 파고, 하면 침출수가 올라오면 그것이 좋겠어요? 그것은 타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백성호 위원님이 대근공업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제인가 그제인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근사람들을 만났어요. 하는 이야기가 잘 아시다시피 그때 돈 27억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낸 것 알고 계시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 가지고 안 해 버리고. 거기라도 해 놨으면 개발하기가 편하고 잘 될 것인데 불용시켜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또 와버려요. 자기들은 생각이 뭐냐 하면 자기들 땅이 들어가는데 돈을 적게 줄까 오로지 그 생각만 갖고 있어요. 감면가가 얼마나 나오느냐, 심지어 1개를 해 주라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엊그저께도 국토교통부에서 보니까 현실화된 감정평가를 하는 새로운 정책도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여수청에 동측 배수로 공사를 내년 말까지 하려고 그런다면 아마 주민들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라도 그분들을 충분히 접촉을 해 봤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인근 주민들을 시켜서 전부 동의를 같이 해 주라,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논의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명당도 원래는 감정평가업체를 시에서도 하나 해야 됩니다만 직접 주민들이 전부 다 선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했듯이 대근지구도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식으로 접촉을 해 보세요. 저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대근 사람들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잘 인지하셔서 그분들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개발을 해 주겠다, 그렇게 정리를 깨끗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택지행정팀장 변낙현입니다. 공영개발팀장 김민영입니다. 민간개발팀장 강병재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총괄 31.3%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토목공사 및 잔여지 체비지 매각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공정률은 총괄 23%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토목공사 및 잔여 체비지 매각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올 1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여 4월에 토목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9월 8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10월부터 문화재 회복 및 발굴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60%를 추진하겠습니다. 12월부터 실시설계 및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추가편입지와 협의자보상 및 수용재결을 추진하고 5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6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5%로 시공사 법정관리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경에 토목공사를 재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82쪽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5월 조합원 총회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이 종결되어 9월에 순천지원에서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조합원 총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임시총회가 개최되면 조합장 선출, 사업기간 연장, 시공사 선정 등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5월에 공사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성황 국제비즈니스파크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2월 17일 조사설계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10월에 개발계획 인가신청을 광양 경제청이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개발계획 변경인가를 산업부에 신청하고 경제자유구역 전문가 및 자문위원회 심의 후 8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택지분양 추진입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매각대상 체비지는 총 134필지에 17만 6,075㎡입니다. 134필지 중 67필지를 분양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매각대상필지 165필지 중 14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건설사를 방문하여 홍보하고 부동산 중계업소 독려 등 잔여택지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5쪽 공공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 마무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와우지구가 몇 필지를 했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와우지구가 총 134필지에요.

경식

서경식위원

134필지에 67필지가 분양되었다는 그 말이지요?

그리고 광영에 165필지에 6필지 분양되었고.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14필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14필지요? 그러면 와우지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를 충분히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우리시가 돈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부지가 얼마 팔렸어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지금 주택공사에 팔린 것이 1필지 팔렸는데요, 약 111억 정도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필지가 111억이요?

그러면 김민영 팀장님이 잘 아실까요? 아파트로 지을 때 30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세대를 지을 수 있을까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지금 700세대를 주택공사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700세대를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소규모 20평 이하로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20평 이하로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위원님, 주택공사는 요즘에는 20평 이하로만 짓는다고 합니다, 방침이. 임대주택으로 해서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제일 작은 필지가 나갔습니까? 이번에 총3필지 중에 제일 작은 필지가 나갔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2필지가 남았다는 그 말이지요?

그리고 의암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의암지구는 현재 개인필지로만 14필지 남았고요, 아파트 필지가 2필지 있는데요. 그 필지는 건설사에서 몇 군데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계획은...

경식

서경식위원

아직 팔지는 않았다, 그 말씀이지요?

하여간 조속히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시가 이 돈을 빨리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갚으려고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빨리 갚으세요.

그리고 황금지역은 충분히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황길지구가 내일모레 조합장 선출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올해 3월 18일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18일 총회를 하게 되면 조합장 선출 및 각종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말 우리 시민이 앞으로 손해를 안 보려면 황길지구를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아무 업체나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싸웠다 하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체비지 넣은 것, 전부 다 하향시켜 가지고 가져가버리면 결국은 누가 손해에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요? 하여간 이번에 튼튼한 업체가 들어와야 돼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국내 유수건설사가 서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것을 인도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심지어 황금지구에 요새 50대 50이라고 하는데 다음에는 30% 찾아가면 잘 찾아갔다는 소리가 나와 버려요. 100평에 30%밖에 못 가져갈 정도가 되어 버렸다니까요.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땅을 줘버려야 돼요. 조합 쪽으로. 그래 가지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물론 조합에서 책임이 있지만 우리시도 그런 것을 감독하고. 감독권한이 있잖아요. 지도감독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큰일 납니다.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주위에서 맨날 듣고 다닙니다. 누구 조합장이 건설업체를 데리고 오고, 어쩌고. 아예 우리시로 건설업체가 들어오면 검토해 보고 안 되면 말아버립시다. 알겠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80쪽이네요?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요? 시민들이 여기에 거는 기대가 참 크다고 봅니다. 광양만권이 발전이 되었고, LF스퀘어가 들어오고, 운전면허시험장이 개장이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목성지구를 개발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자꾸 늦어져요. 토목공사가 맨 처음 예정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2016년도인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도 내용에 보니까 6월에 토목공사가 착공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꾸 연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처음에 개발계획을 주택공사에서 2014년도에 받아가지고요, 그때는 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기존에 사신 분들이 자기 지역을 제척해 달라고 해서 그 지역을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1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절차 진행 중에 또 감사원 감사가 와 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4개월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것 끝나고 바로 착수하신다고 그랬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거기로 계속 쉬지 않고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그 정도로 소요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인가는 받았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인가는 안 받았습니다. 인가가 접수되어서 우리가 시에는 협의를 다 했고요. 전남도에 접수를 해 가지고 전남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 거기도 환경청에 접수를 해 놨습니다. 그 기간이 석 달 걸립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접수를 했으면 지금 1월이나 3, 4월이면 나오겠네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석 달 걸리면 4월쯤 끝날 것 같아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영향평가결과가 전남도청으로 가게 되면, 도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인가를...

상례

심상례위원

인가가 난거예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조치계획에 따라...

상례

심상례위원

시민들이 이러다가 마는 것 아니냐고 자꾸 여쭈어 봐요. 그런데 자꾸 언제쯤 된다, 언제쯤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정확히 이번 6월에는 착공이 됩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우리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은 6월 착공인데요, 차후에 부영에서 인가까지는 우리시가 노력해서 받아주는데 착공관계는 부영에서도 6월쯤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인구가 순천 신대지구로 다 빠져버려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신경 쓰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영 의암지구 공사 때 당초 입찰과제에 대한 것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요구를 했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지금까지는 답변이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도 문제지만 공정거래위원회도 결국 최순실이 있는 정부 와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1년이 훨씬 넘어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그런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빨리 알려고 노력도 안하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우리는 몇 차례 전화를 했고요, 이번에 한번 다시 직접 찾아가보려고 합니다. 전화를 해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목성지구에 있는 걱정스러운 것이 문화재 발굴조사 착수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문화재 조사를 해서 60% 정도 하는 것은 표본조사를 했는데요. 정밀조사가 여기가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약23억이 소요됩니다. 정밀조사를 하려면. 그런데 그 사업비 때문에 부영하고 대한문화재 연구소하고 가격 때문에 협의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격만 결정이 되면 대한문화재 연구소에서는 공사에 차질 없도록...

노신

박노신위원

문화재연구소는 국가기관은 아니지요?

그분들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어이 땅을 파고 몇 달을 해야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떨 때는 문화재가 있으면 그냥 포크레인으로 묻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문화재가 없거든요. 아무 것도. 그런데 몇 개월 파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어렵게 만드니까. 아무튼 그것은 잘 절충하셔서, 정말 문화재가 있다면 잘 발굴해서 보존도 해야 되겠지요. 방금 말씀드린 문화재 연구원, 그런 사람들. 그 팀들이 먹고 사는 먹이사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도 봐서 압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을 가지고 몇 개월을 해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거기에 좀 잘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목성지구를 말씀하셨지만 같은 부서니까. 장진호 단장께서도 곧 정년을 하시지만 잘 관여해 주십시오. 정상적인 기업인이라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목성지구와 세풍산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부영에서 아무리 땅이 해결되어도 세풍산단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채택했던 것입니다. 6,621세대가 폼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문제도 착공을 시켜도 세풍산단활성화와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시장께서는 모든 것을 걸고 세풍산단에 풀어주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성황 국제비즈니스파크 개발사업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4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예외 인정을 받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령 경제자유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 경제자유구역에서 2단계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을 그 안에 개발을 안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풀어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때 이야기를 해 가지고 3년을 유예를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경제자유구역 해제하려고 한 것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붙들게 해 놨다는 그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시가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을 주도해야...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사업시행자가 원래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시하고 했는데 우리시가 하는 것으로 그때 지정을 받았습니다. 시장이 하는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경제자유구역 내에 맞지요, 아직은?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개발하지 않고 개발주체가 우리시에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우리시도 받았습니다. 사업시행 주체를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이 지정해제 의제 예외 인정이라는 그 말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그래서 올해 8월 4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안 하면 경제자유구역이 해소가 되어 버립니다. 하게 된다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따로 추진해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8월 4일까지 안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야 된다? 지역 자체가?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제가 이번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시장공약집을 좀 봤습니다. 민선6기. 공약실행계획집이라는 것을 좀 봤는데 그중에 택지조성과 업무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도농균형도시건설이라고 해 가지고 방금 업무보고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목성, 성황, 도이, 황금, 와우, 황길, 의암지구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도시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농균형도시건설 사업이 맞습니까?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농균형도시건설. 이게 농촌 어디에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일단 황길지구나 황금지구 쪽으로는...

성호

백성호위원

농촌입니까? 거기가. 그래서 도농균형도시건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제목을 해 가지고 밑에 넣어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약집에 보니까 그런 것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서경식 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황금 황길지구 관련해서 제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민간사업자 개발하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시군 통합이 되면서 아직도 광양읍과 중마동 지역과는 도시의 핵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정서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통합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지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무슨 시설 하나만 들어가도 중복투자되고,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우리시 세수가 낭비되고 있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제 라도 광양읍과 중마동 권역에 있는 2개의 핵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거기가 요충지입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가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민간에서 하는 것이지만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곧 대림건설이나 거기서 하려고, 상당히 황금 조합하고 진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곧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