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17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업무의 핵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 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최한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2017년도 새해업무보고를 드리는 첫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지난 해에는 우리시가 일자리 등 시정의 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한국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김성희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그리고 진수화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올 한 해에도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균 기획팀장, 예산팀장 서울출장관계로 백철우 주무관, 허정량 국도비 팀장, 백희주 의회법무팀장 , 우영식 평가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입니다. 지난해 국도비, 교부세 등 의존재원 3,80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목표는 4,117억원을 설정하였으나 본예산에 4,014억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보통교부세가 339억원이 증액 통보되어 목표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에도 4,453억원을 목표로 지난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보전략입니다. 일반회계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확보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러기위해 산출기초가 된 113종의 기초 통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소홀하기 쉬운 인센티브 및 페널티항목을 세입 부서와 공유하면서 대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감사지적, 세입 미부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 업무 소홀로 인하여 감액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선정에 전력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지역 발전과 시세 확장의 동시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심사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발굴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사업별 맞춤형 대응전략과 국회, 중앙부처 인맥, 향우 등에게 사전 협조를 받아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서 간 협업과 창의적 사고로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조직 내 남아 있는 부서 간 업무핑퐁, 전임자 답습 행정 등 생산적인 행정력을 저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협업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협업 포인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PC 영상회의도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여 활성화 하겠습니다. 창의적 업무추진 등을 성과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월 중으로 부서에 시달하고 중간 점검실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2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지방보조사업 기준 보존율을 제정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지방보조사업 중 전액 시비사업인 6개 과목으로 올 본예산 기준을 보면 360개 사업에 9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으로 지방보조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2월까지 유형별, 사업별 분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와 보조사업자 의견을 수렴하여 3월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2018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투명한 지방보조사업 운영과 보조사업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2030 글로벌 광양 종합발전계획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금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이고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차 중간보고에 이어 2차 중간보고를 2월 중에 갖고 3월경 시의회에 보고하여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용역에는 광양시 중장기 발전구상과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이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재정운용의 큰 틀에서 보면 예산 편성, 집행, 결산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3단계 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건전재정이 운용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등 예산편성 사전 절차 제도 이행을 준수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예산 공시, 재정공시 등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재정운용 성과를 강화하여 이월 사업비, 불용액 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정실현을 위한 성과평가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이 도입된지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력하고 일한 만큼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평가지표는 380여개 지표로 본청 부서 지표가 357개, 읍면동 지표가 23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성과관리지표를 확정하여 1월중 시달하고 지표 입력 및 지표 보완을 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하 가중치 평가, 이행과제평가, 정성평가, 기여도, 가감점 평가를 12월까지 단계별, 시기별로 마무리 하고 최종 평가는 다음 연도 1월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페이지, 중앙부처 등 외부 평가 대행입니다. 외부 평가는 저희 실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됩니다. 평가를 주관하는 부서로 우리시가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의존재원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실의 대표적인 평가는 정부합동 평가와 정부 3.0평가가 있습니다. 본 평가는 종합평가로 전 부서가 해당된 만큼 보고회 개최, 부진지 수시l 점검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여 성과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는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쉽고 규제가 없는 자치법규 만들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은 신속하게 제.개정하고 시민과 기업 불편사항은 신속하게 개선 및 폐지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소송도 늘어나면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은 총 29건으로 국가소송이 6건, 행정소송이 14건, 민사소송이 9건입니다. 소송의 패소는 행정의 신뢰성 문제와 소송비용 지출까지 해야 함으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소송 부서의 능동적 대응하여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월 2회 운영하고 있는 무료 법률상담운영실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어려운 시민들의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2018년도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요, 16.9%로 645억원 증액을 확보한다고 했네요? 그런데 이런 것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나 페널티 항목이 중요해서 잘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센티브에 대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입 부분에 7개 항목, 세입 분야가 7개 항목해서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요? 페널티항목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항목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14개 항목을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주고 그렇습니다.

개선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좀 적게 편성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출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이 안 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입 부분에는 지방세 체납률 등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 재정을 운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사전 절차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든지 투자 심사용역 과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불시적이거나 일시적인 예산이 편성된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 절차로서 대표적인 것이 중기에 반영해야 되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용역은 용역과제심의를 받아야 되고 어쨌든 재산을 살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이런 사전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특히 사전 절차이행 같은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불용이나 이월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3쪽을 보면 시민이 행복한 법제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법률고문이 네 분이신데 인근과 서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순천은 구희승 변호사하고 위성권 변호사이고 서울에는 화우 한석종 변호사 그리고 우리 지역 출신 이두형 변호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률서비스를 받을 때 인근이 효율적입니까? 서울 쪽이 효율적입니까?

단순한 법률자문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받는 것은 아무래도 인근이 유리 할 것 같고요 팩스랄지 서류를 가지고 받는 것은 서울이나 인근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1심은 순천에서 하지만 2심 3심은 광주, 서울로 가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되기 때문에 서울변호사가 2명이 있습니다.

큰 사건에 대해서는 굳이 법률고문에만 위촉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분들이 중요하거든요. 우리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어떤 법률적인 사전 지식이 부족함으로 해서 소송에 휘말린 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16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자문, 고문을 두었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사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습득을 하고 이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법률분쟁이 최소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인근하고 서울지역하고 2대 2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두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주를 한번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현직에 근무하시다 나오신 분들은 수당이 한 달에 30만원이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위촉했던 분이 포기를 해서 5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한 분을 위촉을 해야 할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는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네 분만 위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주 권역에 한 분을 위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 우리시의 범위이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분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가 법률 소송이 휘말리는 건이 적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에 보면 예산 낭비신고센터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셔서 성과금 또는 사례금 포상한 실적이 있나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절약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예산 절약 및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조례를 검토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54조에서 신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공개 범위 그다음에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을 했는데 검토를 했더니 조례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지를 못했는데 그 요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별개로 하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낭비신고센터가 지방재정법시행령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로만 용어를 정리하실 것이 아니고 예산 절약 및 예산 낭비신고센터로 개념을 두 가지 다 사용을 해서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지급 및 포상은 지방재정법 제48조에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실적이 남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 내용을 검토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보조사업 기준 보조율 제정은 물론 2/4분기 제정을 계획하고 계신데 근본 목적은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국가보조금 관계는 문화관광분야는 몇%, 체육분야는 몇% 이렇게 보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 왔을 때 보조를 적용하고 요. 우리시에서 보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360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농업 보조금 중에서도 산림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업분야하고 원예 분야하고 보조율이 조금 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보조율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PC 영상회의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협업 포인트제 점수를 하는 것이지요?

PC 영상회의는 협업 포인트제는 개인당 약 200포인트를 줘 가지고 주어진 200포인트 중에서 과 직원은 제외하고 타과 직원하고 협업을 하면 그 포인트를 서로 주고받고 해서 연말 평가를 한다. 그런 뜻이고요. PC 영상회의는 각 팀장급 이상에는 지금 영상회의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 각 과장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영상 회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필요한 부서만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시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화하면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부터 정보통신과 하고 협의를 하고 싶어서...

성공이 되면 의회하고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 보시고요, 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제 업무 추진에 좋은 내용이 많으신데요, 자치법규 정비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관이 갑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가 기라성 같은 법률가들을 갖다 해서 하면 물론 백전백승이 되겠지만 시대가 바뀌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시민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분쟁이 제가 볼 때는 안 생기는 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광양시 지자체가 하지 않고 시민이 특별한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의도성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 건수를 줄이도록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가는 것이 옳다. 그 부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 조기 발주를 시켰지요?

그렇습니다.

조기 발주가 약 70% 이상이 되었어요?

한 8년 전부터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도 경기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조기 발주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반기 때 60%를 추진하라고 정부에서 그럽니다. 그래서 60% 다가 아니고 꼭 이것이 60%를 추진했을 때 밖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항목만 골라서 저희가 조기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60%를 집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주를 하면 경제를 살린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자수입이 부족할 수 있지요?

예, 그것은 당연히 돈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이 조기 발주를 하면 효과가 있나요?

모든 사업이 조기 발주를 하면 소규모 사업은 어쨌든 년 내에 다 발주를 하는 것이고 대단위 사업은 조기 발주를 해 가지고 행정에서 점검을 하고 그래서 앞당겨지면 이월 사업이랄지 불용액이 적어 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광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조기발주를 해 주실 것을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는 60%를 하라고 하지만 더 많은 양을 조기 발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외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해하기 좋게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국도 2호선, 하동으로 진월에서 넘어가는 도로 그 부분, 섬진강에 다리발이 4개가 있는데 그 교각이 2개는 하동, 2개는 우리 광양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동에서 업자들이 교각 설치공사하면서 모래를 퍼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동에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저에게 얘기를 해서 제가 건설과에 다가 얘기를 해서 받아 놨어요. 설계에 보니까 14천 루베가 잡혔는데 이미 4천 루베는 소모가 되어 버렸고 1만 루베를 우리 광양시에서 팔았다는 말이에요. 1억 1천을 세워 놨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주민들이 신고해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 지역에 복지로 쓰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 어업에 관련된 일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부분에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지요?

일단 세외수입에 들어 온 것은 정상적인 세입입니다. 골재를 팔든 어느 부분에서 들어오든 간에 세외 수입은 세외 수입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세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지역에 다가 지역에서 발생된 세외 수입을 그 쪽에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골재 채취는 건설과에서 세입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건설과에서 들어 왔으니까 건설과에서 예산을 다시 세워 가지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요? 하동은 그 지역 복지비로 썼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사실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예, 있습니다.

들어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통 PC 영상회의는 읍면동에서 다 같이 하고 있지요? 우리 실과만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몇 회 정도하지요?

영상회의는 상급기관과도 같이 하고 읍면동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횟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1회 정도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AI 관계로 해서 부시장님이 매일 행자부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매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전달할 때도 영상 회의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 만 수시로 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읍면동장 회의는 월 1회씩 상황실에서 합니다.

긴급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영상 회의로 처리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혹시 평가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PC 영상이 과장들 계장들 책상위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형근 감사팀장, 최윤환 조사팀장, 양명훈 설계심사팀장 소개) 20페이지,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도 향상입니다.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전라남도에서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 직원이 청렴 서약을 하고 청렴 결의식은 이미 개최하였습니다. 새올 시스템을 활용한 청렴 교육을 매주 월요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청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인 공사 용역 도급자 및 감리자, 보조사업자, 건의진정 등 고충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행위신고 안내 등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별 윤번제로 청렴 방송을 주 1회 이상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창의적인 시책을 추가로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사전 예방적 감사체계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시책사업과 보조사업 등 취약 분야에 대해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분야별 감사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직원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이행실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 원인 분석 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표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전체 사업의 25% 인 38개 사업에 대해 표본 심사를 실시하여 공유 하겠습니다. 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자율적 내부 통제시스템 활성화입니다. 본 시스템은 공무원 스스로가 행정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고 시정 개선하여 행정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청백 이시스템, 자기 진단제도, 자기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백 이시스템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매일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기능개선을 발굴하여 행자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은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종합감사를 5개소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문예도서관사업소, 골약, 진상면, 광영, 중마동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등 취약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6회 실시하겠으며 감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5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에 주력 하겠으며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현장 중심의 기동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해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현장 기동감찰 3회, 공사하자 관리 실태점검 2회, 산지 전용 및 토석 채취지 점검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7페이지, 내실 있는 건설품질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추진계획입니다. 현장실사를 통해 현지 여건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공정은 변경하거나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견학을 실시하여 설계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원가산정을 위해 각종 기술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 및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심사 기간을 10일에서 6일 이내로 단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주 1회 청렴 방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분간이나 하는 것입니까?

1분에서 2분 정도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뭡니까?

선조들의 청렴 그런 사례를 말하면서 현재 여건하고 매칭을 한다든지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청렴 방송 내용은 어디 감사원에서 내려 온 내용인가요? 행자부에서 내려 온가요?

부서 별로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요약 내용이 있으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별로 만드는 것입니까?

부서 별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사전에 오면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수정하거나 관여 하지 않고.

그러면 중앙 스피커를 통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우리 청내 방송을 통해서 나갑니다.

어느 부서는 감사관실에서 담당관이 만든 내용 멘트가 나가고 그다음 달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석홍 담당관이 만든 내용이 나가고 그런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 별로 자체적으로 만든 문안이 나갑니다.

자기 해당된 부서만 나갑니까?

시 전체적으로 방송됩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2천만원에서 5천만 원까지 하나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읍면동 단위사업 3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 끝났네요?

지금 절반 정도 하고.

이것은 분야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사업 공종별로 구매별로 위치별로 산간지역 등 사업해서 표본을 적이 하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감사담당관의 주요 타켓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2016년 12월부터 했으니까 17년도 사업은 아니고 17년도에는 무엇이 주요 타켓입니까? 여기 보고서에 내용이 없네요? 감찰활동이라 답변하기가 힘드십니까?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나요?

위탁기관 중에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국공립...

작년, 재작년에 많이 했잖아요? 어린이집.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탁기관 중에서도 전혀 감사를 하지 않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리스트 관리 하나요?

감사는 주로 사업부서,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전체를 하지 않고 금방 말씀드린 ..

특별감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국공립 유치원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부서도 할 것 아닙니까?

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감사부서에서 국공립에 가서 또 하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피곤하시겠네요? 감사를 받을만 하니까 감사를 하시겠지만.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니까 추진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주요업무 내용도 보고를 하고 그런 소통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타이틀만 이야기하고 넘어 가시니까 자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 세 번째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네요? 관행적 비리 근절을 위한 감찰, 이 부분도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체계를 확립한다고 그랬는데요,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많이 세워 놓으셨네요? 그런데 보면 각 부서 간에 소통이 업무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사전에 예방을 해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사후 조치로 해서 환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업무협의가 안 되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적을 감사부서 보다는 민원업무조정협의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부시장님 주재로 간부회의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가 핑퐁 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상 5일 시장 같은 경우라든지 어떤 시장 계획을 했을 때 건축허가과도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과도 있을 것이고 교통과도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먼저 발생한 부서에서 그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연락을 하셔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공문을 발송을 하시든지 업무협의가 안 된 부서에 대해서는 서로가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두로 하고는 있습니다. 국내에서 부서 별로 핑퐁 관계가 있으면 국장 주재로 해서 조정을 하고 국이 2개국 이상이 관련이 되면 부시장 주재로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고요,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업무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는데 어떻게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전체 조회 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서를 방문하면서 컨설팅 감사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이런 지적사항은 일상화된 업무추진과정에서 얘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영수증 첨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의 영수증 첨부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그 부서에서 흘러 넘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그다음 부분에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 잘 하고 계시는데 주민숙원 사업이요, 주민숙원사업이 각 2억 5천씩 많이 가면 3억 또 1억 8천까지도 배당이 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 3천만원 이하의 숙원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해 보니까 3천만 원짜리가 있던가요? 보통 1200, 1500 그 선이지요?

약 2천만 원이 넘는다든지 1천 미만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3천만 원이면 이해가 되는데 보면 1천, 800, 많아야 2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만큼 어려우니까 배당을 그것 가지고 갈라 먹이니까 그런데 왜 또 그렇게 적게 주면서 여러 마을에 여러 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많지요? 작년 초에는 다압 같은 경우에는 계곡 하천에 축사가 쇠굴되어 가지고 붕괴되어 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했지요? 많았습니다. 그런 것. 왜 그러느냐 하면 읍면동에 있는 설계담당 공무원들이 아주 짜게 하고 있으니까 부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 세울 때 조금 씩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해서 예산을 좀 더 올려야지요. 100미터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맞추면 찢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면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밤새도록 설계해 가지고 발주를 해야 해서. 지금 정신없을 거예요. 설계하느라고. 설계를 아주 짜게 합니다. 그 쪽 예산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이 지적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돈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광양 해피데이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운영 실태를 보면 시장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민원에 대한 부분이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지나치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질적인 민원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 같고 갈수록 제안이나 그런 쪽이 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시장님께 가면 해결된다는 부분에 먼저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서 각 부서,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부분이 어떤 형평성이나 객관성이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소통팀이 사전에 예약 단계에서 읍면동에서 해야 할 부분 또 주관 과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안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해피데이로 몰고 가면 시장님이 그날 당일 결정하고 그런 식이 아니라 큰 위주로 요즘은 많이 개선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하다하다 안되니까 의원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해서 담당부서에 얘기를 하다보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연이 되기도 하는데 해피데이 때 가서 얘기를 하면 바로 될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에서 해결책이나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간혹 운영하시다 보면 이 건은 의원님들께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께서도 직접 안내를 하고 그런 부분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구분을 지어 주시기 바라고요, 다중이용시설 활용 맞춤형 실사구시 홍보를 한다고 그런데요, 엊그제 임시개장을 하고 좀 있으면 전면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주로 하는 것은 9경 9미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 광고 시안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안이 나오는 대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9경 9미 그러니까 광양에 외지인들이 봤을 때 광양에 한번 쯤 가보고 싶다는 감성을 돋우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30초 정도 들어갑니다.

조금 있으면 영화관이 개관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미 제작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시안이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MBC에서 아침에 왔다 갔습니다. 그 시안 때문에.

지금 광양에 영화관이 금호동에도 있고요, 좀 있으면 또 오픈하지 않습니까? 몰 오브 쇼핑몰이라고 거기도 있고 또 LF에도 되어 있는데 홈플러스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마 건축허가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셔서 영화는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광고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있다면 몇 %나 됩니까?

지금 이 계획을 변경하고 안하고는...

보고하는 자리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입 아프게 떠들어봐야 필요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실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원래 신년 업무 보고하는 부분은 그냥 듣는 것으로 다른 곳은 끝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생산적으로 생각을 해야지요.

부시장님! 업무보고를 할 때 모르는 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메모를 해서 계획을 바꾸어서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사실 업무보고가 금년 주요사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데 제안이나 당부 드리는 그런 부분은 변경할 수 있는 사업은 변경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무엇 하려고 하겠습니까? 해피데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25%를 불가로 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인 부분도 있고 완료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마음 아픈 것이 있어요. 지금 시장님 혼자서 면담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부시장님, 실국소장으로 확대를 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운영방법을 보면 선착순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될까요? 사실 어르신들이 어렵게 하고 싶은 말 많아서 왔는데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은 기다리지는 않고요, 선착순으로 하되 예정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이 정도면 어느 시간 정도. 그러면 자기들이 일을 보고 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갔다가 다시 오시고 그럽니까?

예.

우리 시민들이 바쁜데 그것이 효율적입니까? 다압 하천리에서 여기까지 온다든지 그랬을 때 가면 발품이 아깝다고 그래요. 기대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사실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와서 접수하고 기다렸다가 볼일 없는 사람은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리 사전에 전화로 받아서 면사무소나 각 읍면동이 있으니까 전화접수를 받아서 미리 시간을 정해 줘서 오면 어떤지, 이런 것을 효율적인 방법을 만들어 줘야지 농사철에 바쁘신 어르신들 불러 가지고 선착순 접수를 해서 안 되면 집에 갔다가 다시 오시게 합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셔야지요.

그 전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또 1장 1단이 있으니까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항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광양의 현재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SNS를 활용해서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곳은 어디든 간다. SNS로 제보 된 민원을 처리한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현지에 가보고 큰 민원들은 가봐야 하는데 가보시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망덕에 가보면 턱밑까지 다 왔어요. 집 기둥 있지요? 방문 앞까지 설치를 해 놓고 그것을 넣겠다고 난린데 그것은 고질적인 민원이에요. 땅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건설과에서 올렸는데 시장님이 잘라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찾아 가서 실제 보고 와서 그 안방을 한번 들어 가봐요. 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다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을 도와주는 행정은 아니지요. 당신들 끼리 싸우시오. 하는 것이지요. 그 땅은 반드시 우리 광양시에서 사야 될 땅입니다. 물론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하려면 땅 값이 더 올라 갈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참, 좋아요. 광양의 문제는 현지에 가봐야 답이 있다. 그러면 가봐야지요. 홍보만 합니까? 우리 광양시는 총무과에서도 홍보해요. 무엇을 홍보합니까? 광양시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말 했다가 지난번에 지역구에 있는 과장을 뭐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할 말은 해야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민 소통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시민과 공무원이 소통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민이라면 어떤 분들을 말하지요?

그것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응모를 받아서 소통에 관심 있는 시민들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시민단체들 대표들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라도 소통 분야에 관심 있으신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해야 되겠네요?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사실 농사 짓는 분들은 24시간 중에서 보통은 18시간을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은 할 말씀도 많고 우리 공무원들 보면 얼마나 존경하고 감사하는 줄 압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이 왜 있습니까? 읍면동사무소에 얘기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맨날 잘하시는 분들 똑똑한 분들만 항상 우리 공무원들하고 접견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잘 생긴 공무원들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성 규제개혁팀장 소개) 보고서 52쪽입니다. 협업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콘텐츠 시티 기반조성 용역과 자문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멋진 마을행복동네 콘텐츠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 간 협업과 분야별 융복합 체계를 확립하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콘텐츠 관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프로세스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협업과 지원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소통으로 공감하는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행정환경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통과 협업을 위해서는 무기명 토론방인 톡톡방을 활성화 하고 워크아웃 타운 미팅과 부서 콜라보 대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지식 나눔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시 발생하는 직원들의 각종 애로 사항이나 문제 해결노하우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지식 나눔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식나눔터 기능은 우수한 업무자료 공유와 업무경험이 많은 직원들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공간입니다. 장을 넘겨서, 시민과 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숨은 규제 찾기 시민 공모를 2월 중에 실시하고 공무원과 전문가, 유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해드림 제를 운영해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규제개혁 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와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회의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행정혁신팀이 금번 조직개편에서 해제가 되는데 이 업무는 어디로 갑니까?

사무분장 과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전략정책담당관실로 가고 다른 업무는 유사 업무가 있는 부서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올해 우리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한 새해 업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뜻 깊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업무가 지금 민선 4년차를 맞아서 그동안에 했던 업무들의 성과가 좀 더 시민들에게 모두 돌아 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최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근성 서무팀장, 김성수 시정팀장, 서동한 인사팀장, 김명덕 문서통계팀장, 김명순 후생팀장 소개) 60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쪽,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업무 목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으로 시민 행복을 뒷받침하고 공직자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과 수요와 미래에 부응하는 통계역량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중점 추진사업으로 공무원 능력 함양을 위한 공무원 직무소양 교육 강화입니다. 직원 직무소양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여 시정의 최종 목적지인 15만 시민의 행복을 뒷받침하고자 상반기에는 신규직원 친절조직 화합교육을 하반기에는 직무 감정치유 및 정서교육을 실시하고 기타 직무 및 소양 교육을 정례조회를 활용해서 친절 청렴 건강 복지 등의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3쪽, 민간주도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전개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자원봉사활동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친절 등을 바탕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아름다운 지역사회 조성은 물론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4쪽 맞춤형 지역특화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인 매실, 감의 경쟁력 강화 지원의 일환으로 맞춤형 지역특화 통계를 생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정책수립과 농업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호남지방 통계청에 대행하여 매실, 감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65쪽,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인 조성과 근무의욕 고취로 행정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와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 운영, 국내외 문화탐방과 국외 문화체험, 노부모봉양 직원 효도 관광, 실무원 선진지 견학, 직원 가족 한마음축제, 직원하계 휴양소 운영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신규 사업으로 우리 마을블랙박스 방범대 운영입니다. 각종 범죄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CCTV 설치요구를 증가하나 예산상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CCTV가 없는 범죄 취약지 등에 주차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블랙박스 방범대를 운영하여 범죄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67쪽, 농촌마을 이장 운영 추진입니다. 농촌마을에 관심이 높고 명예이장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명예이장을 위촉하여 도시와 농촌 간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 정립하고 기존 마을 기업간 자매결연 및 농협에서 추진하는 또 하나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8쪽, 아름다운 약속 시민운동 전개 추진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민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실천을 이끌어 내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약속,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약속 등의 아름다운 약속 실천 운동을 추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69쪽, 가정을 묶어 주는 행복한문화기행 추진입니다. 공직자와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역사문화 기행을 통해 가정의 행복을 배가 시키고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시와 공무원 노조가 50%씩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직장 동료와 가족 간 화합과 사기 진작 효과를 거양고자 합니다. 다음 70쪽, 일반 업무로 주민공동체 지원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공모 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주민수요에 걸 맞는 일선 행정을 지원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2017년 희망마을 만들기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사업공모 및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지역 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과 2018년 방범용 CCTV 도비지원 설치사업 공모에도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소통과 경청으로 참여행정 강화입니다.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확대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 나감으로서 시민의 행정참여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의 대화는 2월 중에 실시하며 시정 공감 토크는 월 1회 개최하고 각종 위원회는 다양한 계층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열린 시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선진시민의식 함양으로 행복 도시건설입니다. 시민, 사회봉사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본에 충실한 선진 시민의견을 함양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양시를 뒷받침하고자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 개최와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찾아 가는 시민 강좌 및 광양사랑 1등 시민 강좌를 실시하여 시민 의식변화로 선진시민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쪽, 이통장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 추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의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으로 행정의 파급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이통장 견문 확대를 위해 국내 산업시찰과 신임 이통장 리더십 향상 워크숍,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모범 이통장 표창과 이통장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은 골목길 꾸미기, 소공원 및 마을텃밭 가꾸기 등 시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1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도, 사업 창의성 등 기준을 정해서 공모하여 지역 공동체와 주민협의회에서 진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자치역량 강화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옥곡면과 6개 동에 6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등을 통해서 선진 사례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출향 향우 고향 사랑운동 전개 추진입니다. 현재 출향 향우회는 재경 광양시 향우회를 포함해서 총 10개가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자치부 고향 희망심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여 향우회 고향사랑 활성화 사업으로 고향 희망채움 보금자리 조성, 방방곡곡 고향사랑 나눔터 조성, 향우회 고향사랑 사업 발굴, 고향사랑 간담회, 향우회 초청 고향 투어 등을 실시하여 향우들의 사기 진작과 애착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77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통계를 신속 정확하게 생산하여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올해는 국가통계인 2016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 및 광업 제조업 조사와 지역통계인 2017년 전라남도 광양시 사회조사 월별 시정 통계 등을 계획대로 잘 조사하여 자료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8쪽, 노동조합과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전국 통합공무원 노동조합 전남 지역본부 광양시 지부 및 공공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남지부 광양시지회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조와 소통활성화 등을 통해서 건전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무원능력 함양을 위한 직무 소양교육을 한다고 그런데요, 어찌 보면 시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서비스 행정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연찬도 잘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을 대할 때 친절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 부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아침에 민원지적과를 방문을 했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인사를 습관적으로 하는 부분을 부서 별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 주에 친절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친절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요. 부서 별로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지적과라든지 새로 생기는 허가과라든지 특히 대민 행정을 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좀 서로 관심 있게 부서 별로 상호간에도 인사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직무 감정치유 및 정서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악성 고질민원 및 스트레스가 많은 직원 100명인데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추전을 받는 것입니까?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요즘 민원창구 직원들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서라든지 또 희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전문 감정치유교육을 하려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하고 허가 쪽 이 부분이 가장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건설과 보상 업무라든지.

예. 하여튼 직원들 스트레스가 없어야 친절하고 또 인사도 잘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마을 명예이장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하려고 농촌마을을 먼저 하는 것입니까? 도시는.

주로 고령화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지금 자매결연도 맺고 있잖아요? 도시와 농촌 간에.

자매결연은 맺어 있는데 명예이장 제도는 특히 농협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농협에서 추천 받고 우리시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협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농촌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도농 간에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협조적으로 해서 범위를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무원 능력함양을 위한 직무소양교육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고질 민원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직원들을 이러한 교육을 받게 하고 소양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질까요?

그래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교육이 많이 신설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들 중에 스트레스를 받고 해서 암까지도 걸리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런 분들을 휴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가족을 묶어 주는 행복한 문화기행 등 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휴가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어떻겠는가, 가족을 묶어 주는 행복한 문화기행 이것은 어떤 분들을 선정하지요?

작년에는 노조에서 추진했었는데 노조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족끼리 예를 들어서 전북 고창이라든지 그런 여행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좋아서 좀 확대하자 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보조해서 인원을 늘린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능력함양을 위한 직원 소양 교육을 방향을 바꾸어서 따로, 사실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 건강을 헤치기전에 파악해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견을 드린다고 해서 계획이 변경은 안 되지요?

일단은 신규로 계획을 했으니까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니까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자치역량 강화가 있는데 지금 우리 면단위에도 자치센터를 확대할 예정인가요?

면단위는 시범적으로 옥곡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습니다.

제가 옥곡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화합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이 거의 다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도 보니까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이 되고 나면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주민센터도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자치회 마을운동가가 있는데 마을운동가가 몇 명이나 되어 있나요?

정확한 현황이 없습니다. 작년에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작년도부터 활성화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전문가라든지 활동가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두로 나가신 주민자치회라든지 아파트는 물론 잘 하는 곳도 있겠지요. 그러나 마을운동가를 양성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법도 가르쳐야 되고 사례 중심으로 그런 교육들을 시켜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도 지역공동체팀을 만들 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육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17년 사업계획 공모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홍보, 공모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나요?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늦다는 얘기지요. 17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계획을 보니까 2월, 작년 계획은 3월 달부터 하던 것을 한 달 당겨 놨는데 이왕에 사업하는 것 1월 달부터 바로 홍보하시고 공모 방법도 안내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예산이 3천만원이지요? 본예산에 통과 된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잘 되고 그러면 추가로 많이 들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시작의 단계이니까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나승도, 부과팀장 류제갑, 재산세팀장 조상진, 세무조사팀장 최성철, 과표팀장 방봉연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 금년 세목별 시세 전망과 주요 업무계획 중 중점 추진사업 2건, 신규사업 1건, 일반업무 4건 총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세목별 시세입 전망입니다. 금년 본예산 목표액은 1,658억 8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1,543억 1,800만원 대비 114억 9천만원인 7.45%가 증가하겠습니다. 시세는 1,381억 5천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1,283억 대비 98억 5천만원인 7.68%가 증가하겠습니다. 주민세는 107억 5천만원으로 급여 인상으로 인한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로 전년 96억 대비 12억 5천만원인 13.16%가 증가하겠습니다. 재산세는 254억원으로 개별공시지가 6.8%, 개별 주택가격 2,3% 상승과 건물 및 공동주택 신축 증가로 전년 본예산 235억 대비 19억 원인 8.09%가 증가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353억 원으로 그동안 멸실 감가상각 차량 증가와 매년 연납차량 증가로 변동이 없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20억원으로 담배판매량 증가로 전년 본예산 90억원 대비 35억 원인 33.33%가 증가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547억원으로 포스코 영업이익 증가로 전년 본예산 510억원 대비 37억원인 7.25%가 증가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66억 8,8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65억 4,800만원 대비 2,14%가 증가하겠습니다. 수수료 200만원, 징수 교부금 14억 원, 이자수입은 14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과 같고 기타 수입은 38억 5,500만원으로 지방소비세 안분액 증가와 시금고 협력사업비 증가로 3.77%가 증가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55억 원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증가로 전년 대비 15억 원인 37.5%가 증가하겠습니다. 도세징수액의 27%인 조정교부금은 154억 7천만 원으로 대규모 아파트 준공이 없어 전년과 변동이 크게 없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점 추진사항으로 예산 1조원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 세입 목표액 1,658억 800만원 달성을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건의 및 신세원을 발굴하고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해 나가겠으며 철저한 과세 자료 관리로 착오부과 및 과오납금 최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지방세 이해로 자진 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지방세 이해와 납세 의식고취를 위하여 가정 경제를 꾸려 나가는 주부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미있고 유익한 세무 교실을 운영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세 표어 포스터 공모 시상을 통해 납세 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알뜰 주부 세무교실 운영은 전년과 같이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세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권역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지방세 표어 및 포스터 공모 시상은 상반기에 실시하겠으며 총 18명을 시상하고 전시회도 갖겠습니다. 87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 조사 강화입니다. 관내에 2,642개 법인 중 연간 100개 법인을 선정하여 성실 우량 납세자 우대 및 납세지도 위주의 예방적 세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징 목표액은 20억 원이며 지난해 목표액 8억 원 대비 150%를 증가시키겠습니다. 법인 정기 세무 조사는 서면 조사를 우선으로 하되 불성실 신고 법인은 방문 조사하여 취득 물건 장부가액, 주식변동 현황, 안분 납부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분야 기획세무 조사는 비과세 감면, 취득세 대상 및 과표 등 분야별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탈루 은닉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받은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88쪽입니다. 현장중심 세원 관리로 과세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세 과세 대상물건 26만 9,168건 일제 조사로 과세 누락을 방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현장조사를 통한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 하겠으며, 취약분야 중점 점검과 현장중심조사로 빈틈없는 지방세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납세자 편의 중심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자진 납부 환경조성을 위하여 마을세무사 운영, 위택스 등 납세자가 편리한 납세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실 납세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각종 우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계좌 납부자 지방세 납부 확인 문자서비스 운영과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지역신문 기고를 정례화하고 신고분 지방세 사전 안내강화와 지방세 환급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 편리한 환급금을 지급 신청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0쪽입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로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개별 주택 특성 전수조사로 누락세원 발굴 및 주택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15,875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지역 4,670호의 개별 주택특성 전수 조사로 누락세원 발굴과 주택가격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근 시군 유사 지역과 가격 균형을 유지 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지난해 말 일반회계 예금관리 현황은 총 109건에 3,389억 원으로 정기예금이 3,335억 원 일반 공공예금이 54억 원이며 이자수입은 15억 원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저금리시대에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국내외 금리여건을 고려하여 유휴자금을 시기별 탄력적으로 잘 운용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조기 집행 등 일반 공공예금을 확대하고 하반기는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정기예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수급 계획 수립으로 1억 원이상 자금배정 요구 시 사전 협의 후 체계적인 자금배정으로 일반회계 이자수입을 10억원 이상 늘려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몇 건이나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100개 연간 법인을 대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8억 내지 9억을 조사를 해서 징수를 해 왔습니다.

올해 보니까 불성실한 부분은 방문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고요, 사전에 공문으로 알려드리고 성실 업체에 대해서는...

불성실 업체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건가요?

매년 세금징수에 따른 체납세금이랄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100개 법인을 확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 범위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성실 신고 법인이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계속 만약에 누적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불성실 업체가 있으면 수시로 계획세무조사를 합니다.

특별히 따로 합니까? 과에서요?

예.

하여튼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 조사를 해서 신뢰 세정을 구현한다고 했는데요. 표준 주택가 841호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좀 높은 편이에요.

최근에 좀 높은 편이고요, 여수나 순천이나 인근 하동이나 구례를 잘 봐서 조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에 비해서는 낮은 데 순천, 여수에 비해서는 우리시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최근에 좀 높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에게, 물론 자기들이 알아서 평가를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어떤 의견을 미리 줘 가지고 평가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좋은 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전수 조사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광양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전수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또 신축이랄지 증축이랄지 그동안에 용도 변경이랄지 이런 부분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조사를 합니다.

다른 부분에 상승이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금호동 같은 경우는 꼭 관사 한 군데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국토부에서 표준지 조사를 할 때 많이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꼭 그 한 군데만 하니까 변동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원지적과 지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늘려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정사정, 계약관리팀장 박봉열, 재산관리팀장 서병구, 청사관리팀장 김필식 소개)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99쪽,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900.42제곱미터로 총 사업비는 58억 6,2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중마동 사회단체장, 통장 등 주민대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치선정, 설계공모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결정했고 특히 주차장 확보부분과 방음시설, 태양광 설치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공감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6일, 준공계가 접수되어서 현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금년 2월 20일 자치센터 개강에 맞추어 개관식과 함께 중마동에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광양시 제2청사 경제청 2중 창호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소유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알루미늄 단창 창호를 고기밀성 2중 창호 복층 유리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2중 창호 1,500제곱미터이며 공사비는 6억 원 규모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 자원부 지역에너지절약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국비 2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마치고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준공하고 나면 연간 1,600만원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1쪽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월 말로 출납 폐쇄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18개 기타 특별회계, 7개 기금, 3개 공기업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출납사무 완결, 통합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실시, 시의회 의결, 결산결과 고시 등 법정 일정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결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예산 집행 실명제 추진입니다. 예산 집행 실명제는 우리시 예산 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계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 확보 및 견실시공 유도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예산 집행 실명제 추진취지입니다. 예산집행 실명제 추진은 2015년 본청 계약분부터 회계과에서 공개를 시작했고 지난해부터는 우리시 전 부서로 확대하여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시 전 부서의 계약 정보는 물론 담당자부터 최종결재권자, 공사 감독자 등 참여자의 실명을 시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재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예산집행에 있어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계약행정은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중점을 두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신뢰받은 투명하고 공정한 실사구시 계약 행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제한 입찰 강화 및 지역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 관내 영세 중소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 실명제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정에 대한 신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지역업체의 보호육성 계약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액 수의계약에 있어 광양시 지역제한 입찰을 확행 하겠습니다. 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전기 소방 통신등 기타공사 8천만 원, 용역 물품구매 5천만원 이하는 광양시 관내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 종합공사의 매우에는 전문공사업체의 입찰참여를 보장하는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입찰대상 사업인 종합공사 100억 원 이상, 전문공사 7억 원 이상, 전기, 통신, 소방 등 기타 공사 5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의무비율을 49% 상한으로 하는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 시 관내 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 하고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은 100% 관내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급 자재는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제 구매, 현장인력 건설장비 등은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 문구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급 자재의 구매 원칙을 준수하고 상.하반기 관외 발주 부서를 공개하고 관외 발주 사유서를 징구하는 등 지역 생산제품의 우선 구매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보조사업에 있어 관내 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을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자비 부담률 50% 미만인 보조 사업에 대해서 입찰대행을 확행을 하고 공동주택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관내 업체가 100% 수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 결정시 관내 업체의 의무 이용을 교부 조건에 명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외 업체 이용 시에는 관외 발주 사유서 징구는 물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향후에는 관내 업체 이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투명 공정 정확 계약행정으로 사업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계약업무 추진은 지역 실물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5쪽입니다.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적극적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매각 대상 재산은 총 25필지에 매각 목표액은 40억 원입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 보존 가치가 없는 시유지 행정재산 중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시유지는 용도폐기 절차를 거쳐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래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용도 변경 전에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재산 활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마지막으로 청사 현관 및 로비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청사는 1991년 2월 28일 준공한 건물로 약 26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둡고 경직된 시 청사 로비를 밝고 친근감 있는 문화 및 휴식 전시공간으로 바꾸어서 시민들이 편하게 방문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500만원입니다. 3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서명자, 지적관리팀장 허병, 지가조사팀장 양수자, 지적재조사팀장 김희선, 도로명주소팀장 이혜숙, 차량등록팀장 정성환 소개) 보고순서는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중점 추진사업 2건, 신규사업 7건, 일반 업무 8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2017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민원실 전 직원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친절행정을 통해서 행복민원실이 되도록 3S 운동, 스마일 스피드 서비스 운동을 생활화해서 민원서비스 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은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비 사업으로서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에 맞추어서 지적 경계를 바로 잡아 줌으로써 경계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해소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58,043필지로서 현재 2015년에 384필지, 2016년부터 1,305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월길 3지구 615필지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월길 3지구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615필지로서 사업비는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9,100만원 시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 31일까지 사업지구 신청을 하고 대행 사업자 선정을 6월 10일까지 완료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동경 측지 계로부터 등록된 지적공부를 3개 측지계 기반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서 역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고 2021년부터서는 세계측지계 측량 기준점을 사용하도록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 대상은 13만 5,971필지입니다. 지금까지 10만 5,092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27,518필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용역 또는 위탁 등으로 해서 예산 절감과 정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위성 장비를 직접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 현장에서 측량을 하고 실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중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6월 말까지 측량을 완료한 다음에 10월 31일까지 좌표변화를 완료하고 검증을 실시해서 11월 30일까지는 전남도에 성과물을 제출해서 완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 교육입니다. 본 업무는 날로 다양해지고 민원수요 기대 가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킬과 민원인과의 원활한 소통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인데 특히 내부고객인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담당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친절역량 강화 및 소통 화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역지사지 민원 비교 체험입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의 벤치마킹과 정보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 인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의 전 직원을 4개조로 편성해서 전국 지자체 중 민원행정 우수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을 방문해서 실질적인 업무체험과 현장 사례를 수집해서 우수 프로그램 사례들은 우리 시에 직접 접목해서 명품 민원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지적민원 예약 방문상담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특히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지적행정에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화나 예약민원을 접수받아서 현장 맞춤형 이렇게 지적민원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40건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나 기타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일단지 조사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2필지 이상의 토지가 개별 토지의 개별 특성은 다 다르지만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개별 공시 지가도 동일가격으로 산정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지역과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인허가 필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 확인은 물론, 영상 도면이나 로드뷰를 활용해서 연차적 관리가 되도록 해서 지가 산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도로명 주소 신문고 운영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실 생활조기 정착을 유도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현재까지 사용이 아직까지도 약 85%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도로명 사용을 더 높이기 위해서 도로명 주소 신문고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 실태를 신고 내지는 접수함으로써 그 분들은 저희가 작으나마 인센티브를 주고 또 사용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장을 별도로 발부 해 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도로명 주소의 활용도를 적극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함께 해요. 도로명 주소 생활밀착 홍보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다가 도로명 주소 홍보물과 SNS 서포터즈를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도로명 주소가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동차 등록 저당권 유치로 세입 증대입니다. 광양시에서 자동차 등록권 저당 설정을 할 경우 설정 채권가의 0.4%가 순수한 우리시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 기준으로 봤을 때 4만원 수입증지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5천 만원의 세외수입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5천만원 세외수입을 위해서는 설정액이 875억 정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 등록차량만으로는 안 되고 관외에 있는 전국적인 캐피탈 이런 것을 업무를 추진해서 하여튼 금년에 세외수입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일반 업무로서 꼼꼼한 민원처리 시민 감동입니다. 제반 민원사항을 시민이 놀랄 정도로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기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처리시간을 30% 이상 단축함으로써 여권이나 국제 면허증에 대한 원스톱 처리, 일과 시간에 민원실 운영, 시민불편사항 접수창구 활성화 등 보다 업그레이드 된 제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토지 정보 지적공부의 신속 정확한 관리 및 제공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 받는 지적행정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4,120개소가 되는 측량기준점을 전수 조사해서 재정비하고 또한 신규설치해서 측량 정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관내 159개소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업소 지도를 강화해서 불법중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역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금년에 10필지가 증가해서 2,696필지에서 2,706필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증여세 등 과세 자료와 각종 부담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저희들은 약 18만 5천여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써 토지 특성조사 자료를 기준해서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검증 결과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열람 및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 공시하는 업무입니다. 이는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법정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민의 재산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국공유 토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이는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점사용 중인 국공유지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구축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조사대상은 12,362필지입니다. 지금까지 10,014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2,34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마무리해서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 각종 개발행위를 할 경우 지가 상승분에 25%를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특별세로서 국가에 50%, 우리시가 50% 균등 귀속되게 됩니다. 각종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부과 안내, 종료 시점에 공시지가에 대한 사전 안내, 징수 대상자의 상담 면담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부과하고 정확한 근거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도로명 주소의 정보체계 안정적 구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 주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도로명판 주소 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인 점검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량 시설은 즉시 보수하고 오지마을에 대한 안내시설은 도로명판 50개소, 기초 번호판 100개를 신규로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감동 행정을 위한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등록규정 등을 알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태료 발생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내를 통해서 신뢰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일반자동차 77,477대, 건설기기가 2,650대로 총 80,127대가 자동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과정에서 멸실이나 또는 자동차의 어떤 부분으로 사전에 시민들이 알지 못해서 과태료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매월 1회 이상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특히 건설기계 과태료 발생 예정자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를 지적공부서에 맡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할 때 지역 측지계를 우리 직원들이 가서 측량을 합니까?

예, 직접 측량을 해 가지고 동경 측지계를, 지금은 동경측지계로 해서 그 측지계 자체의 기준점이 좀 다릅니다. 그 오차를 수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공사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대해서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시에 몇 번 들어왔는데 안 된다고 해서 보니까 부동산실거래를 신고를 하는데 그것을 미처 홍보를 못 받았고 기간이 도래가 되어 버렸을 때 과징금이 상당히 많이 나온답니다.

위반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이 해태가 있고 허위 신고가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소명 자료를 요청을 하면 소명이 제대로 되면 이상이 없는데 소명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저희 시에서 합니다.

개발 이익을 보면 개발 부담금 그것이 20%지요?

25%입니다.

원가 산출을 해서 이익 되는 부분에 대해서 25%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7년도에도 시민들이 흡족한 그런 민원지적과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업무가 꽤 많잖아요? 스트레스도 제가 볼 때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성과평가제도 있을 것이고 또 근평도 있을텐데 합당하게 대우를 받나요?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 팀장님들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민원부서들이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한다고 하겠지만 실제 어떠신지 연 초이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입니다. 저희 민원실은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광양시의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지금 우리 직원들 보면 각종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적 분야 같은 경우에는 측량 관계랄지 실거래 실명제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측량이라고 하면 자기 의사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만을 토로 합니다. 그리고 과징금 관계도 자기들이 잘못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가운데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직원들이 너무 적어서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윗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찌되었든 며칠 전에 행정기구 조례를 심사할 때 보니까 직무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료를 열람을 해 봤더니 부서 별로 과다, 과소, 적정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적이 되기는 되었는데 하여튼 국장님! 다 후배님들이시니까 그런 부분 잘 좀 헤아리셔서 어찌되었든 민원부서가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응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환경팀장, 황광진 환경지도팀장, 이광신 대기환경팀장, 박종우 수질환경팀장, 김재희 생활환경팀장, 최인석 환경미화팀장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추진사항 7건, 신규사업 6건, 일반 업무 16건으로 총 2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백운산 국유재산 존치 및 국립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지정 건의했던 면적은 116.1키로 제곱미터이고 그 중에 우리시가 73.1%입니다. 대상 면적 중에 서울대 학술림이 93.1%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립공원 지정 건의를 했고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환경부장관도 면담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와 국회에 방문해서 기자 회견도 했습니다. 또 지난 1월 6일에는 우리시에서 환경부에 국립공원 조기지정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고 또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와 정보도 공유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39쪽, 공공기관 목표관리를 위한 차열 도색사업입니다. 광양읍사무소 등 15개소에 2억 원을 투입해서 옥상 차열 도료를 도색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40쪽,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단계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청룡교부터 장룡교까지 1.5키로 구간에 생태하천 복원 또 관찰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1억 8,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공정은 46%입니다. 초기에는 사업이 좀 부진했는데요, 지금은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41쪽.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금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동 산 170번지 즉 삼화섬 일원에 수변 공원을 조성하고 금호도 쪽으로 해상 보도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1억 5,900만원이고 현재 종합 공정율 98%입니다. 금년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장내 유수지 비점 오염저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까지 태인동 장내 유수지에 저류조하고 전처리시설 또 태인 폐수처리장하고 연결되는 연결 관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40억 2천 만원입니다. 현재 85%이고 금년 5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43쪽,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길호대교에서부터 금호대교 해변 일원에 교량 분수를 한다든지 야간경관조명 수변무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 용역은 금년 9월 14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공정은 약 18%입니다. 2월 달에 착수 보고회를 하고 금년도 9월 달 용역 준공을 하고 10월 달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44쪽, 광양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마동 근린공원 현충탑 북측에 22억 원을 들여서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자연이용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 종합 공정율은 50%이고 금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장 145쪽, 탄소중립 프로그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이는 마동 정수장 내 부지에 3억 2천만원을 들여서 태양광 발전시설 100키로와트 1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4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46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서 폐차를 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약 300대의 사업물량에 대해서 5억 7,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서 약 165만원부터 77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시행 공고를 했고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49대가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에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소음 지도 작성용역입니다. 2억을 들여서 소음 지도를 작성하겠습니다. 3월 달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완성을 하겠습니다. 1 48쪽,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금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마동유원지 일원에 장미 동산하고 수생식물 식재와 수변 테크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1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입니다. 이것은 1단계사업 하단부에서부터 수어천 합류부까지 약 2키로에 대해서 수생태 식물을 식재하고 하천 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억입니다. 지난 해까지 계약 심사 등을 완료했고 금년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용역을 하고 내년 2월 달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50쪽, 취약지역 공한지 텃밭 분양시범 사업입니다. 광양읍 등 9개소에 텃밭 대상지를 발굴해서 일반인에게 분양해서 쓰레기가 빈토지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 협업 강화입니다. 환경협의회는 2012년 7월 2일 날 창립되었고 10개 기관단체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환경보존과 환경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지역현안 문제 및 방안제시를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협력강화 및 사례발표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마련을 위한 선진지 견학도 추진하겠습니다. 152쪽,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주택 80동에 대해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은 주택 또 부속건물이 해당됩니다. 다만, 상가라든지 단독 창고, 축사는 제외됩니다. 금년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마무리 하겠습니다. 15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체계적 관리입니다. 대상사업장은 3,154개소이고 전년도 2년간 환경관련법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취약 시기 또 지역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고 자율 점검사업장을 지정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민관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환경관리 우수사업장, 환경 기술인 표창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4쪽, 현장 위주의 비산먼지 관리 강화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관리 대상은 130개소이고 그 중에 대규모 사업장이 26개소, 국가 산단이 78개소, 컨부두 비산먼지 사업장이 26개소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1사 1관리 클린도로제 지정운영을 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5쪽,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벽면녹화 사업입니다. 덕례초등학교 등 5개소에 5천만원을 들여서 백화등, 송악 등 이런 녹화 식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푸른 하늘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서 전기자동차 50대를 보급하고 전기 이륜차는 10대, 천연가스 자동차는 2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태인동 도로변 분진 청소 및 물 뿌리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태인동과 봉강, 옥룡, 다압면을 제외한 읍면동에도 읍면동 자체적으로 도로면 분진하고 물 뿌리기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 하구부유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배알도 해변 공원 하단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관내 하천의 부유물질을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11월까지 읍면동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을 시행하고 또 섬진강 부유쓰레기에 대해서도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158쪽, 수변구역 및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진상면에 댐 주변지역에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10억 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9쪽,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입니다. 이것은 우리 섬진강 본류 E지역 단위유역에 대한 수질을 평가하는데 평가기간은 2016년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항목은 BOD와 총 T-P가 되겠습니다. 수질목표는 BOD가 1.3PPM, T-P가 0.042PPM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이행평가결과 2015년도에는 적합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용역을 수행 완료하겠습니다. 160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1억 1,600만원 들여서 울타리와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자부담은 40%이고 농가당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농가들이 이 사업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보다 두 달 정도 빨리 해서 추진됩니다. 금년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적극 운영입니다. 약 6천만원을 들여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멧돼지 453마리, 고라니 523마리 등 총 976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파종기, 수확기, 동절기에 이런 유해야생 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2쪽,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4억 5천만 원을 들여서 16개소에 대해서 신축, 개축 또는 현대화 시설을 하겠습니다. 6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63쪽, 광양 보물섬 재활용장터 운영입니다. 3천만 을 들여서 공동주택,상설 나눔터 4개소,재활용 나눔장터 4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국토 대청결 및 재활용 수집 활성화입니다. 국토 대청결 활동을 3회 이상 실시를 하고 생활쓰레기가 무단 투기가 되지 않도록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자원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65쪽,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입니다. 현재 금호동을 제외한 전 지역은 광양환경공사에서, 또 금호동 지역은 광양기업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쪽, 공동주택 쓰레기수거 용기 보급입니다. 공동주택의 일반쓰레기 수거용 자동 상차용 용기가 파손되는 사례가 있어서 2천만원을 투입해서 50개를 구입해서 파손된 공동주택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하고 기재부 의견이 어떻습니까?

환경부 의견은 일응 서울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술림에 대해서 소유권 문제가 걸려있고 하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가 해결된 후에 논의를 하자는 상황이고 기재부에서는 서울대에서 학술림 일부를 무상 양여 요청을 했는데 그 사항이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입장은요?

학술림 일부를 무상양여 받아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답보 상태로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활동을 했고 또 금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1월 6일 날 환경부에 국립공원으로 빨리 지정해 주십사 건의를 했고요, 또 작년 9월 19일 날 기재부에다가도 무상 양도를 할 경우에 학술림 일부를 서울대에 무상양도를 할 경우에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지금 순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지만 구례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습니까? 그냥 우리시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구례도 일부 주민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 조성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예산 확보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침에 간부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번에 조직개편과 함께 아마 이 업무는 관광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협의가 일단 이루어 졌습니다. 이번 직제규칙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례나 규칙이 통과되게 되면 업무를 이관 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가 분리가된 만큼,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 또 몇 가지가 있지요? 환경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관광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 가지로 이것뿐만 아니라 부서 별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쟁점 되는 것이 12개 업무 정도되는데 그 부분은 아침에 다 협의를 했고요, 이번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서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국장들이나 담당과장들에게 주어서 1월 20일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길호대교하고 금호대교 거리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광 상품으로 특색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순신 대교 해변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관광과에서 하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착수 보고는 되지 않았고 콘텐츠를 어떻게 입힐 것인지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환경과에서 잘 추진해 와서 제가 용역업체하고 봤는데 상당히 저도 가슴이 뛸 정도로 감동적인 그런 아이템들이 있다 그런 것을 이쪽에 어떻게 잘 입힐 것인지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현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를 입혀서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도 밤바다를 활용해서 한다고 많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도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하면 충분히 특색 있는 관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광양시에 석면슬레이트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요? 몇 년이면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석면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에서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팀장에게 자료 없습니까? 있으면 설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입니다. 총 대상 사업 수는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 했는데요, 지금까지 2016년도까지 해서 192동을 환경과만 처리한 실적입니다. 건축과에서 한 것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산 대비 신청자 수가 적어서 그렇지 신청만 한다면 100% 다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의문스러운 것이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압니다마는 조금은 생각을 바꾸어야 될 부분이 무허가 포함해서 주택 부속건물은 좀 늘었네요? 작년, 재작년에는 해당이 없더니. 그 대신 상가, 단독 창고, 축사는 또 제외되지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결국은 희망을 못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꽤 많을 것 같아요. 그 쪽 희망가는 축사도 이번 기회에 같이 처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가 있고 자부담능력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수 조사가 이루어져 있으면 이것을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셔서, 그 대신 견적이 클린 해야 되겠지요? 거기에 플러스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자부담이 너무 많을 것이니까요. 견적이 클린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한 소요 조사를 미리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광양시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도저히 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석면 슬레이트를 어느 시기가 되면 10년 계획이든지 7년 계획으로 해서 다 정리가 되는 희망가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은 말씀이고요, 현재 무허가 건물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무허가 건물에서 세금을 내고 거주를 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시비도 한계가 있고 정부의 지원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고 장차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 철거가 된 다음에는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플랜을 짜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를 해서 같이 토의를 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마동저수지 방문자 센터가 1단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됐나요?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원녹지사업소로 인계가 된 상태입니다.

방문자 센터를 가봤더니 준공이 안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던다요?

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녹지팀이 그 쪽으로 이전을 할 것입니다.

1단계 사업비가 얼마 들었지요?

84억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90억이 들잖아요? 물론 사업은 잘 하셨겠지만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수지 관련이니까 일단 저수지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주목적일테니까 잘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11월 16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되었지요?

통과가 안 되었고 발의만 된 상태이고요, 정인화 국회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상 양도를 서울대에서 무상으로 가져갈 때에는 관련 지자체장하고 협의를 해라. 이런 내용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기금 등에 대해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즉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는 제외해 달라. 그 내용이 있고 그 전에 작년 5월 31일 날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까지 서울대학교에 주겠다. 또 지방세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대 법은 예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정권 교체되면 이것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협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강제하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서울대 법인화 법을 날치기를 했으니까 폐지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되면 빨리 공문 올려서 폐지를 시켜야 해요. 이해가 가시지요? 협의회도 가서 국회에 가서도 하고 해서 폐지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퍼펙트한 게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 중마해상공원이 당초 준공예정하고 다른 것 같고, 최종 준공이 4월 1일인데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고 현재 보도교량 바닥재를 당초에는 아스콘으로 포장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스콘을 포장하지 않고 탄성 포장제로 하겠다. 해서 그 과정으로 좀 늦어 졌고요, 현재 탄성 포장제 포장은 2월 19일까지 완료를 합니다. 다만, 전기공사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게 되면 통행할 수 있는 것은 2월 19일 이후에 바로 통행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주변 정리 등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기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당초에 별도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금년 4월 1일 날 준공하는 것으로 그때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가능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이것이 보도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가 통행을 할 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끌고 가면 다행인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보행하는 사람하고 다치게 되면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상도 해 줘야 되고 하여튼 복잡하지 않습니까? 인도교에 자전거가 다닌다면 거기에 구분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좁은 길이기 때문에 폭이 좁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은 안 될 것 같고요, 일응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붙이고 또 설령 자전거를 타는 것은 위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제를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사고가 나지 않도록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 1일은 준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의가 많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재 값이 떨어지고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약 9억 쯤 됩니다. 낙찰차액하고 자재 값 하락한 부분에 약 9억 정도남아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해야 되겠고 또 금호동 주민들은 금호동 교량 끝 지점인 금호동 지역에 편의시설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오픈은 시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천천히 해도 되고 통행을 하면 되고 편의시설 쪽은 허가만 해 주면 짓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체적으로도. 우리시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포스코 하고 협의만하면 포스코에서 땅을 팔든지 임대를 해 주든지 하게 되면 지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시에서 짓겠다면 개통 해 놓고 천천히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은 가능하면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개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의시설을 지으려면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적정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계에 들어가도 4월 1일까지는 안 되겠는데 그 부분 때문에 공정이 늦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하고 별도로 해서 4월 1일 날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야생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453마리의 멧돼지를 처리했으면 처리과정까지 사진을 찍어서 붙여 놓으라고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셨는데 우리 광양에서 포획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순천, 광양 이렇게 광역 수렵을 하게 되면 많이 포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수렵인들이, 우리 광양시 수렵도 마찬가지에요. 이 사람들이 멧돼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로 피해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잡아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현했다고 신고해서 가면 벌써 도망가고 없는데 구경만 하고 밤 야간 사냥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몇 마리를 잡습니까? 신고하면 잡아 가지고 정말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까지를 기록에 남겨 놓으라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 광역으로 순찰하고 협약해 봐야 순천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잡으러 다니지 지역에 몇 명이나 남아 있겠어요?

실제로 보면 수확기 때 또 파종기 때 농민들 엄청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멧돼지 때문에 또 고라니 때문에 농사를 망쳤다. 하물며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피해가 있는 농가에 보상까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목적은 유해 야생동물을 많이 포획해 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피해지역에 상습적으로 있는데는 우리가 근무하듯이 두 사람씩 계속 근무를 시키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파헤쳐 놓고 도망간 뒤에 가면 뭐 합니까? 저희도 30년 넘게 사냥했지만 저녁에 잡으러 다니려고 허가내 가지고 다니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까지 주면서 일 시키는데.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우리가 신고를 해 가지고 가서 그 분들이 가서 잡으면 언제 몇 시에 어떻게 잡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기록에 남겨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록이 없으면 내년에는 예산 안 됩니다. 기록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지요. 하여튼 기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 사업 취지에 맞도록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GIS DB 전수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가로등이나 방지턱 이런 부분은 건설과나 시설관리과에서 조사된 현황은 없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하는 목적은 그동안에 공간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는데 그 시스템하고 실제가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건설과와 시설관리과에도 업무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화마을 경쟁력 강화 있지 않습니까? 늘 제가 이 부분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 내용인데요, 어찌 보면 정보화 마을이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이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행정력도 강화하고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이것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아니면 타 상품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판매나 그런 부분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보면 온라인 보다는 오프라인이 훨씬 더 판매가 더 많아요, 아무리 홈페이지를 활성화 시키고 해도 시골 주민들은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기에서 주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직거래를 많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온라인 판매가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컴퓨터 홈페이지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하지만 소득증대에 대한 부분은 농산물마케팅과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찌 보면 아까 환경과와 같은 맥락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사실 정보화마을은 그동안에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자들이 처음에는 정보화마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 졌는데 구매를 직접하다 보니까 정보화마을이라는 매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생산농가와 직결되는 부분들이 오프라인상에서요.

그러니까 홍보는 해 주는데 실제로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

예, 그런 체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화마을을 이용하는 데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직접 오프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파는 것이 일부 손해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홍보해 주는 것 자체는 정보화마을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효과로 볼 때는.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상과 오프라인상에 대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포장재 지원도 하고 택배비도 약간 지원을 해 주면서 가능하면 온라인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가 지속되어야 되지 거기에서 단절 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꾸 생산농가에서는 다른 품종도 개발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정보통신과와 고민하는 부분이 이번에 지원을 해 주고 과연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시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부도 사실 정보화마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 모델로 삼아가지고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고 이후에 그 문제점을 진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우리는 정보화 교육만 시키고 농산물판매는 농산물마케팅 쪽으로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활성화 시켜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오프라인 쪽으로 가버리니까 실제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물론 정보통신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여기 행정전화 음성망 백본스위치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이것이 통신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데이터 경로를 지정해 준다거나 데이터연결을 해 준다거나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그러면 교환기가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용신 입니다. 음성 백본스위치는 요즘은 다 아이피 인터넷 채널로 전화를 씁니다. 통신실에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2중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장비가 하나있는데 시스템에 장해가 나면 우리 시청 행정전화가 다 마비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음성 백본스위치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음성망 백본스위치라는 것이 우리 사람 같으면 머리의 역할을 하고요, 버스 터미널의 역할을 하는데 데이터의 경로를 설정을 해 준다든지 또 데이터가 서로 가는 경로를 설정해 주는 그런 주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환기 크기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이용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섯농가에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개발 상용화 지원을 하네요? 그러면 16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개발 상용화 지원한 것은 없나요?

지금 현재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작년에는 시범 농가 5농가에 대해서 환경을 채집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게 되면 현장을 가실 때 저도 같이 참여를 시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체육진흥팀장 조희수, 체육시설팀장 오재화, 체육시설운영팀장 한정선, 수영장운영팀장 강희원 소개) 중점추진사항 4건, 신규사업 3건, 일반 업무 6건, 총 13건 중 중점사업 3건과 신규사업 3건,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7년 추진목표는 전지훈련팀이 170개 팀에 4,500명, 전국대회 7개 대회에 17천명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약 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계훈련 추진실적으로는 동계훈련 작년도 160개 팀, 72천명, 전국대회 규모대회 7개 대회에 42,689명,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92억 원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전남도 전지훈련팀 유치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원금을 1,562만 3천원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부대시설 적정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토브리그 개최 및 지도자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6년부터 2018년 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25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실시설계 및 사전 절차이행을 통해서 공사를 올 상반기 중에는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과와 기반조성이 다소 늦어지고 있어서 공사 착공이 좀 늦어 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중마수영장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2017년부터 2020년 계획으로 약 240억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용역과제심의를 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올해는 중앙투자 심사를 신청하고 내년도에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신청해서 2019년 이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립야구장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야구장도 2017년부터 2018년 계획으로 약 30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국비 확보 후에 시립야구장 건립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해는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트랙 교체공사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설운동장하고 축구전용 1구장에 대해서 교체사업비가 약 20억 소요됩니다. 국비 10억, 시비 10억을 확보해서 유해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어서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국비가 배정되는 대로 바로 실시설계나 현장조사를 바로 실시해서 올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 와야만 바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계획으로 약 65억 정도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월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 지특사업도 확보하고 해서 2018년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양읍 서천체육공원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약 4억 5천정도가 들어가는데 체육시설인 농구장과 족구장, 농구장 바닥 등 본부석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본부석 정비 5천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4억 정도 더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하반기 중에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4쪽까지는 일반현안업무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요, 지금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데 훈련팀을 보면 숙박시설과 음식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와 협의를 하셔서 계획을 추진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동계전지 훈련을 하는 데는 숙박시설은 크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백운고교축구대회 그때는 좀 밀려서 순천으로 가는 사례가 있지 다른 부분은 다 우리 지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숙소를 하지 않으면 운동장을 안 빌려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에요,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체육과에 85개소가 있고 산림과, 하수처리과, 공원녹지사업소에 141개네요? 이렇게 실과소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해서 유지 관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을 하는 주체도 다르지만 관리도 우리 체육과에서 그 많은 것을 다 관리를 할 수 없고 또 효율적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공원은 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읍면동으로 분산을 시켜서 하면요?

한다면 전담 팀을 만들어서 시설물 관리 전담팀만 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못할 것도 같고요, 공원이 있으면 공원관리팀에서 풀도 베고 청소도 하고 해나가야지 다른 팀이 또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체육과에서 하고 이런 사항은 안 맞습니다.

아니면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 하든지요.

읍면동 체육시설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타 실과 것은 안 되고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예산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확충할 때 가서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똑같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던데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데요, 주로 노인계층이나 동네체육시설 같은 것은 시내권은 좀 다릅니다마는 읍면동 단위는 주로 노인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위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거의 비슷하지요.

불량한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될 부분도 많던데 그런 부분 조사해 가지고 다 철거합니까?

그렇습니다.

안전사고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사해서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징수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징수팀장 이강기, 세외수입팀장 탁우경 소개) 중점 추진사업 2건, 신규 사업 1건, 일반 업무 2건해서 총 5건의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208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입니다. 중점추진사업으로 다양한 징수 기법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각도의 징수 기법을 활용하여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지방세 세수율 95.6% 이상, 이월 체납액의 45%이상 정리를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팀 전 직원 징수담당제 실시를 통한 책임 있는 체납액 징수를 하겠으며 빈틈없는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액 징수활용을 강화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규제 및 사실 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1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현 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강화하여 건전한 납부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추진하여 이월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제세입 체납 통합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체납액을 조기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소통하고 협업하는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신용 회복 중인 체납자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고액 체납자 중 공공기록 등록으로 체납액 납부여건이 악화된 납부 의지가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하므로 납세자가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록이 등록된 체납자 중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고 3회 이상 성실하게 납세한 체납자의 공공기록을 해제 등록하여 체납자의 자아를 도모하고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반 업무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추진입니다. 전남도 주관으로 상반기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하반기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추진합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는 2천만 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는 3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목표로 하여 책임 징수 담당제 신속한 채권확보, 적극적인 공매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4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데이터베이스 맞춤형 징수입니다. 현재 차량 관련 체납액은 특별징수팀에서 관리하여 징수 독려하고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차량 관련 부과는 민원지적과, 교통과 등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분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7년 1월 체납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계획하였고 여러 부서의 업무에 체납차량 자료를 공동이용하고 차량에 대한 체납 종류, 운행여부, 보유 재산 등의 자료를 조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기로 조회해야 하는 차령초과 말소 차량에 대하여는 정상 추출이 가능한 압류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행정적 낭비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징수팀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특별징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팀장 이인구, 도서관지원팀장 강영화, 중앙도서관팀장 김미라, 중마도서관팀장 김현숙 소개) 중점 추진사업 4건, 신규사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시민행복을 위한 문화복지 실현입니다. 추진방침은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를 계획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연 12회, 기획전시 4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연은 우리 지역 출신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전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광양 희망용강도서관 개관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도서, 가구, 비품구입 및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희망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도서관으로, 용강 도서관은 가족도서관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희망도서관은 9월부터 12월 중에 도서 등 비품을 구입하고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2018년 2월중 시범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강도서관은 2018년 3월중 도서 등 비품을 구입하고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2018년 4월 중 시범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4페이지, 품격 있는 문화도서관의 밤 운영입니다. 문학과 음악이 어울리는 장르별 낭독회를 월 1회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중앙도서관의 지리적 위치와 약점을 보완해서 다양한 문학 분야의 낭독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월 1회, 중앙도서관 북까페에서 가족단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25페이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낮 시간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야간 자료실을 개관해서 시간에 제약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도에는 중마도서관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한 결과, 자료실 야간 이용인원은 7,700명, 야간 프로그램운영은 31회에 368명이 참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마도서관에 이어서 중앙도서관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인력은 기간제 4명을 채용하여 자료실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10시까지 개관하고 총 60회 야간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26페이지, 도서구입 순번제로 지역 서점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서점을 순번에 따라 도서 납품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상 금액은 9,700만 원으로 도서구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추진방침은 지역 서점에 도서 납품 순번제로 안정적인 도서를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순번에 따라서 2천만원 미만 수의 계약 도서를 납품하고 2017년 12월 중에는 지역 서점 확인증 발급 서점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2018년 지역서점 확인업체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427페이지, 예술 특화도서관 조성입니다. 중마도서관을 예술분야 전문정보 제공을 위한 특화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노후화된 자료실을 리모델링해서 공간 재배치로 쾌적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종합자료실 리모델링 및 예술 분야 자료를 구입하고 특성화 코너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예술관련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역서점들 저도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늦었지만 우리 지역 서점 사장님들 좋아 하시겠네요? 그러면 바코드는 따로 그 분들이 납품하지 않고 납품해서 받아서 제작합니까?

바코드는 전남 그 쪽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것 작년에 추진했던 도서 납품 업체들 리스트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1월 달부터 야간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마도서관만 했었는데요, 올해는 중앙도서관까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도 밤에 한번 가봐 되겠네요. 책 읽으러. 그다음에 영화상영이 있는데 소장님 계실 때 김옥빈 관계를 추진을 못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요. 여기 지역 출신 예술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 해서 서로 일정이 맞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 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출연을 하거나 감독이거나 이렇게 하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19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