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월훈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건의 규칙안, 그리고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최태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질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선거법 관련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장 명의 말고 상임위원장으로 나가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그때 유권해석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쪽 보시면 정당별 의원 소속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책자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잘못됐지요?

이거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제대로 표기를 해서 올렸어야 맞는데,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규칙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도 일괄 청취한 후에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를 하고 또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김종천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선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건의 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악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은 의원신분증, 신분증 발급대장, 신분증 재발급신청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반하기 때문에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청원소개의견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청원철회요구서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철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인정보보호 강화차원에서 법 취지에 맞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2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건의 개정규칙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