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199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닭은 사람과 매우 친숙한 동물로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어 만물이 깨어나게 만듭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구본영 시장의 민선6기가 작년의 크고 작은 성과들을 계속 이어가고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노력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어 천안시가 힘차게 도약하는 값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천안시의회는 시민들이 뽑아주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보다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일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도 천안시의회는 ‘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살아있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선도적인 의회, 혁신적인 의회, 가치있는 의정 성과, 윤리적인 의정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12월 29일 국회에서 구성된 ‘개헌특별위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당시의 시대적 요구를 담아 진전된 민주주의의 형식적 기틀을 마련하고, 군사정권 기간 철저하게 유린되었던 지방자치를 부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87년 체제의 헌법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치로서 지방자치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것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 최소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헌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범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제한된 자치가 허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개헌 논의가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과 같은 정치권력의 분배구조에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자율과 참여, 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을 추구함을 명시하여야 하며 국민 기본권의 일환으로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천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의 통치기구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여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헌법’, ‘지방자치형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우리는 정치권의 개헌논의를 예의 주시하고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자치형 개헌’이 되도록 우리의 역량을 모아 나가고 2017년을 진정한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천안시가 올 한해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이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세심하게 확인·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올 한해 주요업무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도시, 천안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함께 당부 드립니다. 정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