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자치연수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17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국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자로 새로 부임한 정일택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1월 3일 자로 부임한 고찬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1월 3일 자로 부임한 곽영학 전국체전추진단장입니다. 유건상 관광항공과장입니다. 김학두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윤상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 기구는 4개 과, 1추진단, 1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은 112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2,356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도 일반회계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과 4쪽의 지난해 성과평가와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7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에는 ‘함께하는 문화관광 행복한 충북도민’을 비전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2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융성을 통한 도민체감형 문화확산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 지역문화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진흥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금년도 문화예산 536억 원 확보와 함께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국비 반영을 추진하겠으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도시·문화마을 3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세종대왕 행궁 조성, 충북학연구 활성화 등 지역 정체성 확립 사업과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과 생활문화축제 등 지역 향토문화 계발·보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통과 화합의 종교문화 확산입니다. 도목협의회와 도불협의회를 개최하여 도내 종교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무심천 직지 유등문화제 지원 등을 통해 도민에게 종교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배티 세계순례성지 등 종교문화 기반시설을 확충, 종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을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문화예술경연대회와 도 지정예술단과 도립교향악단의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국악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지원 등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재 보존·활용과 전통가치 확산입니다. 보은 법주사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항구적 보존관리와 함께 문화재별 맞춤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유산 돌봄사업과 활용사업 등 문화유산 전승 보존과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입니다. 이야기 창작자 종합 지원공간인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과 융·복합 콘텐츠 창작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전시기능이 포함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 한류 명품 드라마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한류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옥천에 작은 영화관을 설치하고 문화기반시설 8개소를 건립 지원하는 등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함께하는 체육으로 도민화합 선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3쪽, 전문체육 역량강화로 충북체육 위상 제고입니다. 청렴한 체육단체 운영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종목단체에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전국체육대회, 도민체전 및 소년체전 참가 지원, 도내 실업팀 창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체육의 체계적인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충북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체육 참여 확대로 도민화합 증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등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100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여 9개 시·군에 파견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전국장애인체전 상위입상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등 2017년도 전국장애인체전에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영, 역도, 양궁, 탁구 등 4개 종목에 대한 장애인 실업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강하고 행복한 도민을 위한 생활체육 확산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지도자 파견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생활체육 종목단체를 지원하고 저소득계층과 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체육시설 조성으로 스포츠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29개소, 지방체육시설 지원 8개소 등 공공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생활체육공원 조성 7개소, 실내빙상장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진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체육시설 집적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계 무예의 중심, 충북’ 허브 구축입니다. 국제무예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제무예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통해 세계무예리더포럼,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무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무예대제전, 세계택견대회 등 각종 대회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영충호시대의 위상에 맞는 성공체전 개최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9쪽,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올해 충주 등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지역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선수단 수송차량 지원,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등 체전 지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감동의 개·폐회식 연출과 성화봉송 추진입니다. 삼국문화가 융합된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특색 있는 개·폐회식 연출을 구성하는 한편, 감동 있고 안전한 성화 채화와 봉송이 되도록 개·폐회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공적 체전 개최를 위한 최적의 경기장 조성입니다. 충주종합운동장, 청주스쿼시경기장 등 35개소에 대한 신축, 개·보수를 추진하는 등 각종 경기시설을 최적으로 확충하고 전국체전 47개 종목, 장애인체전 26개 종목에 대한 경기장 공인과 승인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략적인 홍보로 성공체전 개최입니다. 신문, 방송 등 국내외 언론과 공식 홈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매체 등 온라인을 활용한 각종 대회 홍보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전광판, 애드벌룬, 홍보탑 등 다양한 옥외광고매체를 통해 체전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모두가 행복한 힐링 충북관광 구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명품축제 육성과 역동적 관광네트워킹 구축입니다. 지역명품축제 육성과 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문체부 지정 축제 1개와 도 지정 축제 6개를 선정 지정하는 한편 제7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9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지역관광협의회 운영과 충북관광발전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광명예기자를 운영하는 등 역동적인 관광네트워킹을 구축하는 한편, 상설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시·군별 맞춤형 관광수용태세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적 마케팅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입니다. 여행사 등을 초청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충북 대표 관광상품 운영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 마케팅, 세종·충남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공동마케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특화된 마이스 관광상품 개발,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를 통해 마이스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TV ‘아름다운 충북’ 제작·방영과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관광안내소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지원하는 등 현장밀착형 안내서비스 구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미래 환경 대응 융·복합 고품격 관광인프라 개발입니다. 충주 국제수변 레포츠단지 조성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복합테마관광지를 조성하고 세조대왕과 정이품송의 천년만남 재현사업 등 역사·문화 재창조를 통한 관광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천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조성, 제천 청풍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등 힐링테마형 관광순환 네트워크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이용권역 확대와 노선 다변화를 통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중국노선 확대, 신규노선 개설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등 국제노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항공사,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와 청주공항 개항 20주년 기념 홍보동영상을 제작 지원하는 등 개항 20주년과 연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여객터미널 확장, 주차빌딩을 신축하는 한편, 평행유도로 건설 등 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연과 느림의 건축문화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30쪽, 자연과 느림의 지역브랜드 창출입니다. 지역브랜드 창출을 위한 공공디자인 육성을 위해 대학과 연계한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운영, 제6회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마을의 고유 자원 등을 활용한 풍경이 있는 농촌 만들기 사업과 내실 있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45억 원을 전출, 신설되는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과 지역경관 만들기입니다. 민원 만족도 향상과 스마트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건축행정 건실화를 점검하고 건축사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한편, 21층 이상 대형 건축물 사전승인, 시기별 건축물 안전점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등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과 함께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광고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맞춤형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저렴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202호를 건설,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중위소득 가구 대상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살고 싶은 도시·농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옛 연초제조창 일원에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사업과 충주·제천지역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청주 모충2구역과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과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관람객이 꿈과 행복을 담아가는 청남대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휴식과 힐링이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 대통령 리더십스쿨 운영과 기관·단체, 기업 등의 세미나·연찬회를 적극 유치하여 컨벤션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길 걷기대회 등 대통령 테마파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청남대 봄·가을 축제인 영춘제와 국화축제 개최, 대통령 기록문화전을 개최하는 등 관람객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관람객이 다시 찾는 전략적 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전국 주요도시의 전광판에 청남대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교육 및 연수기관을 방문 집중 홍보하는 한편, 관광업체, 여행사, 교육기관 등과의 관광협약을 추진하여 단체관람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획·교환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기록관과 상호 협력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람환경 구축입니다. 청남대 테마숲 조성, 무장애 나눔길 조성, 숲길체험 활동 운영 등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진 친환경적 관람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버스 승하차장 등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관람 편의시설을 정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세종대왕 행궁 조성입니다. 세종대왕의 발길이 머물렀던 초정 일원에 세종대왕 행궁을 조성,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오는 4월에 착공해서 2018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충청유교문화에 대한 관광잠재력을 발굴,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용역결과 우리 도 관련 개발사업이 13개 반영된 가운데 지난 6월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한류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청주 수암골 일대를 한류와 관련된 드라마거리로 특화시켜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드라마거리 건축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청주 실내빙상장 건립 지원입니다. 도내 유일한 공공 빙상장 건립을 통한 동계스포츠 선수 훈련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2018년까지 관람석 1,000석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충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과 일반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 확보를 통해 사회적 통합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43쪽, 국제무예센터 건립입니다. 충북을 세계 무예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제무예센터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충주 세계무술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2018년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사무국 운영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 지속 개최 또 세계 전통무예 계승 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8월 마스터십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사무국 출범, 전문직원 채용, 조례 제정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17년도 전국체전 개최입니다. 오는 10월 충주를 주 개최지로 도내 일원에서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확보, 특색 있는 개·폐회식 연출, 선수단 차량 지원, 자원봉사자 운영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2017년 전국장애인체전 개최입니다. 오는 9월 충주종합운동장 등 도내 일원에서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내년 전국장애인체전은 전국체전보다 먼저 개최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충주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전국체전 육상종목과 개·폐회식이 개최되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등 1,203억 원을 투입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로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 청남대 테마숲 조성사업입니다.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길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명품숲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5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든가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주, 제천, 보은 등 5개소에 1,202호 세대 규모로 2020년까지 건립 예정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충청북도 옥외광고대상 지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과 옥외광고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아름답고 창의적인 간판을 선정 지원하여 건전한 간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남주·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청주 남문로1가 일원에 노후 주거지 생활환경개선사업, 가로환경개선사업,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17년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올해 우리 주무 과장님 문화예술산업과 그리고 체육과장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좀 기대도 많이 되고 제가 걱정도 많이 됩니다. 주요 부서의 두 분 과장님이 바뀌어서 너무 많이 틀을 흔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두 분 과장님? 한번 각오 좀 한 말씀씩 짧게 하시죠, 두 분 과장님.

문화예술산업과장 정일택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다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찬식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잘 받들고 체육회하고 협조를 잘해서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2개의 과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중추 과인만큼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하시고 장악하셔서 관련 우리 충청북도의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만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위원님들?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해 첫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가 정말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관광이 활성화가 되는 아주 소중한 한 해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또 축원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요새 광고를 제가 TV에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 무예무술축제를 한다고 광고가 나가고 있데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이전에는 우리 충북에서 그렇게 광고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제2회 무예마스터십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1회 대회가 도민이라든가 전국에 홍보가 좀 미흡한 관계로 대회가 좀 미흡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대회는 좀 더 성공적으로 도민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광고를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2019년도에 할 거를 2016년부터 광고를 때리면은 이거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예? 이게 아무리 지금 우리 국장님이 참 우문에 현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거 도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1회 대회 때 홍보가 미흡했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회 대회부터는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 국민적 어떤 참여와 축제로 이렇게 개최하고 또 무예에 대한 관심도 확산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말씀에 동의를 해 주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좋은 뜻에서 해석하는 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억지를 부리지 않느냐, 억지를. 지금 우리 도에서 무예제전에 대한, 뭐 무예마스터십에 대한 그런 도민들의, 물론 나름대로 거기에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심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데 이런 비판을 겸허히 수용을 해서 좀 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이런 도민들의 뜻을 꺾기 위한 하나의 오기로 비쳐진다, 이게 일부 뜻있는 도민들의 말씀입니다. 왜 무예마스터십을 반대를 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을 보고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을 하시지마는 그와 비슷한 우리 충주 세계무술축제를 17회째 해 오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이게 생산적인 게 아니야, 생산적인 게. 거기에 투입된 참 수백억 원의 예산이 정말 17회가 지나오면서 뭔가 생산적인 것으로 이것이 승화가 되면은 그것을 도민들이 왜 반대를 하고 시민들이 왜 반대를 하고 도의원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예산만 투입되지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생산성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반대를 집요하게 하는 것인데, 그럼 어차피 1회 대회를 치렀어요. 치렀으면은 이런 지적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과연 이것을 해서 우리 생산적인 무엇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참 연구를 하고 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야지 2019년도에 개최된다는 거를 지금 2016년부터 광고를 해 가지고 TV에다가 응…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누구나 공감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회 대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무예대회가 2회 대회부터는 좀 생산유발 효과도 있고 또 일자리창출 효과도 생기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WMC, 그러니까 무예마스터십사무국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범을 했다는 사실도 알리고 이 무예사업에 대해서 종전에 미흡한 점을 좀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그런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국장님도 안 계시고 저도 안 계시고 지사님도 안 계실지 모릅니다. 하여튼 정말로 이러한 참 대규모의 예산이 이왕 결정이 돼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으면은 정말 소중한 그런 우리의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정말 내 돈 쓰는 기분으로 이렇게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전국체육대회가 올해 참 우리 충북의 하나의 큰 과제인데 여기에 뭐 어디 보도되는 거 보니까 전국 순위 2위 목표라고 얼찐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 사실입니까?

예, 저희들이 전국체전 2위, 장애인체전은 1위를 목표로 지금…

전국체전 2위, 장애인체전 1위?

그렇습니다. 그 목표로 지금 훈련을 추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잔치 벌여 놓고 정말 우리의 환호가 있을 때야말로 성공적인 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위 목표 하셨고 1위 목표 하셨으니까 정말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정말로 나름대로의 그런 과정이 중요해야 결과도 중요하게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11월, 12월에 우리가 마주 앉았을 때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그런 환희에 젖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이 내용이 있는데 요새 시류를 보면은 이 중국만을 목표로 해 가지고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 유치도 그렇고 또 다른 항공기 이런 문제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더 지금 악화가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국만을 상대로 해 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우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더 다양한 또 다방면의 계획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0페이지 보면 충청북도 옥외광고대상 지원이라고 하는데 참 좀 안타까운 게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도내 광고업계의 간판을 정비하고 디자인 뭐 이런 거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게 뭐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예산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런 정책이 하나의 보여 주기식 또 하나의 참 나열식, 뭔가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또 그것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거 지난해에, 그게 확인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이거와 똑같은 계획을 아마 올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하지 않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좀 더 실제적인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왕 하려면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을 해야지, 이게 늘 보여 주기식 해마다 반복되는, 그러나 성과는 없는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돈 2,000만 원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무슨 여기에 나오는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을 기대하고 건전한 간판문화 정착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 우리가 좀 더 실제적인 생각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게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옥외광고의 광고대상뿐 아니라 우리가 우수사례, 우수광고에 대한 어떤 사례발표라든가 연찬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수광고에 대한 어떤 확산, 우수광고물을 확산시키고 건전한 간판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내실 있게 마련해서 대상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입니다. 15쪽에 스포츠지도자를 통한 도민건강 실현에 지도자 파견이 있어요. 전문지도자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도자 파견은 74명, 전문지도자 파견은 68명이 있는데 이게 전문지도자면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자격이 있고요, 소정의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노인복지시설 또 아니면 생활체육 동호회 같은 데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또 훈련도 지도해 주는 그런 파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자 자격증은 어디에서 취득하죠?

제가 지금 그거는…

도내에서는 자격증 취득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국가에 이 자격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고 소정의 교육하고 자격을 가진 자를…

국가에서 합니까?

예, 국가 자격증 있습니다.

정확해요?

예.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발행하나요?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교육을 집합교육도 시키고 소정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각 스포츠 경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고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지난 ’16년부터 전문지도자 파견을 지금 각 연맹에서 요구하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자격증 이 라이선스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관이야 정부에서 하겠죠. 할 텐데 거의 연맹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필기도 보고 또 이렇게 1차, 2차, 3차 시험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또 급수에 따라서 3급, 2급, 1급 태권도나 단 이런 거는 5단 이상이면 사범으로 해서 이렇게 체육관을 낼 수 있도록 돼 있기도 하고. 보면 이게 전문지도자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영으로 따지면 수영지도자 3급 있을 테고 2급 있을 테고 1급 있으면, 저희들도 잘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관이나 이쪽에서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단순하게 교육받고 하고 있다는 것만 얘기하시는데 정확하게 아마 제시는 못할 거예요. 이게 관을 통해서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연맹에서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소집해서 할 텐데 글쎄 그 교육까지는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문체부에서 위임을 받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수영 같으면 수영연맹에서 일정한 연수, 훈련을 통한 연수를 통해서 시험에 응시해 갖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경로당 쪽 이런 데 노인분 쪽에 대해서 관련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이 그라운드골프라든지 해서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그야말로 지도자들이 지금까지는 파견이 안 돼 있고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상 필기나 이런, 또 여기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할 데도 없고 그래서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50대 정도만 돼도, 그런 사람을 봤어요. 운동하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라운드골프에 대한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은퇴를 앞두고 시간을 내 갖고 이런 사람들이야 60 바로 직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지도자 자격증 이런 것도 취득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 지도자 68명, 74명 이 인원들을 과연 현실적으로 모집을 해서 파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뜬 구름 잡듯 이렇게 계획만 세워 놓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점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또 설사 이러한 자격증 가진 소지자들을 모집한다 그래서 과연 몇 명이나 모여서 이분들이 그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같이 운동하면서 지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관계관들께서는 질의 답변 중에 좌석을 이탈해서 보조자료를 지급한다든가 이건 좀 삼가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동호회라든가 경로당같이 어르신 생활지도자 파견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1일 8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장소에 이렇게 파견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도 한번 다녀왔었는데 1년에 1박 2일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은 문체부에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을 선발해서 시·군에서…

국장님!

예.

본 위원이 이러한 지도자들을 지역에서 수급할 수 있느냐예요. 이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아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각 연맹에 사업을 줘서 연맹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필기시험 또…

그렇습니다.

실기시험, 필기 뭐 해 갖고 절차에 따라서 취득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분들을 상대로 하는 경로당이나 이런 쪽도 얘기하셨고 또 바깥에서 하는 운동도 있고 이런데 이런 지도자들을 수급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이 라이선스를 딸 수 있는 제도가 없는데 지역에 이렇게 파견시켜서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은 좀 부풀려지고 허황된 계획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러한 제도적 마련 이런 것들도 관에서 여러 운동경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대정부 건의를 해서라도 지역에서 이런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문호를 개방하는 데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하는.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번 짚어본 거예요, 이러한 지도자들이 흔치를 않아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문체부나 체육회에 건의를 해서 적임자가 충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직 이런 업무파악이 안 되셨죠?

체육진흥과장 고찬식입니다.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이렇게 직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생활체육지도자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74명이고 어르신이 68명인데 이게 시·군별로다가 체육회에서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지금 시·군 체육회에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시·군에 나가 보시면 이 지도자 자격증 없어요. 그냥 오래돼서 전문가가 된 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든지 말썽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심지어 청주 무심천변에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거기에서 같이 활동하시면서 지도하시는 분들 있어요. 거기에 자격증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래된 분들, 오래돼서 이 양반들이 이제 전문가라고 나름… 내가 한 경기에 오래 뛰고 뭐하다 보면 왜 전문가 그룹에, 또 말 많고 아는 척 많이 하고 또 많이 지식도 습득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지도해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했을 때는 무자격자한테 돈을 주고 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죠.

무자격자가 배치된 건 아닌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자격증 없으면 무자격자인 거예요. 정부에서 주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전문지도자 자격증이 없으면 무자격자인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없으면 그렇게라도 가는 건데 문제는 분명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찬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문체부에 건의가 필요하면은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일반 엘리트 선수 쪽에 있는 수영이니 역도니 이런 것들은 지도자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급수에 따라서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그렇게 진행돼 오고 했지만 이제 이런 데 눈을 뜨고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관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예.

제 지인이 따서 갖고 있고 노후에 현장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하겠다라고 해서 노후대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알기로는, 파악하고 있기는 생활체육 어르신이든 생활체육지도자든 이분들은 일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일반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생활체육 동호회면 생활체육 동호회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서 운영을 하고 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어르신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마는…

아니, 저…

전문종목을 이렇게 교육하는 건…

국장님?

예.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나 이런 것들은 다 노인분들이 나가서 출전해서 게임 뛰고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꾸 그 답변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요 있다면 있는… 잘 얘기하시다가, 조사하신다며요. 조사, 알아보시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국대회도 있어요. 전국대회 나가 갖고 메달 따오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회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40대 게이트볼 선수들 봤어요? 없잖아요. 노인분들이 게이트볼 선수하고 그라운드골프 선수가 있지. 왜 자꾸 젊은이 노인네 따지지 마시고. 어쨌든 세워 놓으신 계획대로 차질 없이, 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지역에서 이런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고 외지에 나가서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들도 그 문호를 정부를 통해서 건의하셔서 지역에서도 쉽게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도 건의하고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3쪽에 문화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 활성화사업하고 안덕벌 예술의 거리 상권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웨딩테마거리 조성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감이 오는데 안덕벌하고 중앙동하고 활성화사업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시는 건지 좀 이해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학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청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사업은 아시다시피 구 연초제조창 일원의 부지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총사업비 500억 원을 들여서 계획상으로는 201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간사업 추진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사업 수익성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청주시에서 조정을 해서 아직 최종 계획안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조정 중에 있고 조정을 해서 바로 아마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공사업 중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주가 되는데요, 그중에서는 도로정비사업이 덕벌로가 동부창고에서 안덕벌까지 한 550m 정도의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내덕칠거리부터 내덕삼거리 그 상당로 확장사업하고 내덕삼거리부터 동부창고까지의 도로확장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고 사업은 금년 3월부터 착수해서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기반시설 그 도로 확장하는 게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그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주로 기반시설 쪽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하고 공동 투자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청주시에서 현재 몇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공모 응모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성도 담보를 하고 또 공익성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고, 그 방안이 찾아지면 조만간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글쎄, 이게 재생사업으로 얼마만큼 상권이 활성화될는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글쎄, 그 공모를 통해서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이게 참 그렇다고 그래서 소비자들을 갖다 마구잡이로 잡아다 집어 여서 구매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문점이 들어요. 이거 이렇게 한들 참 몇 퍼센트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좀 뭔가 와 닿을 수 있는,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벌여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야말로 도로 확장하고, 뭐 도로 확장해 봐야 지나가는 차들 더 교통하기 편한 거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상권 활성화사업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주차장 만들어 주기라든지 실제 소비자들한테 와 닿는 이런 사업들을 펼쳐 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그 기반시설 몇 개 건드려서 좀 보기 좋게 해 놓는다고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과연 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이쪽 중앙동하고 안덕벌 상권 활성화에 관련돼서 좀 공청회나 아니면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사업추진 주체가 청주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주관해서 공청회 한 사실은 없고요, 시에서 주관을 해서 공청회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 못하시고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구 연초제조창 같은 경우에는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포함 여부는 제외시킨 거로, 가장 큰 핵심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은 참 죽어가는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정말로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이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 그런 기반시설을 좀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자꾸 보여 주기식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사업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청주시뿐이 아니라 도내에 이런 재생사업 하는 거 다시 한 번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서 이런 재생사업을 통해서 죽어가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냥 현장에 가서 뛰어다니면서 이게 해야 되는데 참 맡겨만 놓고 지원만 하고 돈만 시·군으로 내려 주니까 이게 참 제대로 점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본 위원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건축문화과장 김학두입니다. 연철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그 청남대요, 저는 청남대에 관람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과 홍보를 또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가장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즐기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하수 물을 청주 쪽으로 다시 빼서 이렇게 역류시켜서 빼는 이런 방안들까지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청남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돼야만이 호텔이라든가 레저시설 또 숙박, 식당 같은 게 될 수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건의는 여러 번 했어도 아직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여러 분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뭐 호텔 짓고 여기까지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는 않고 적어도 관광객들이 오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볼거리, 즐길거리는 되는 것 같아요, 청남대가. 그런데 먹을거리가 없어요, 먹을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오고는 피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러한 내용들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각 후보들에게 이거를 해제시켜 줄 수 있는 방안 이거를 공약으로 걸 수 있도록 건의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이번에 건의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돼 있어요?

예, 대청호 주변권…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청댐처럼 강화돼 있는 데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충북도민들이 먹고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에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정부에서 좀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돼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꼭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청남대 관광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요, 청남대. 우리 여기 청주시에 거주하는, 충북도내에 거주하시는 우리 도민들이 청남대에 대한 우수성 또 청남대의 관광에 대한 좋음,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알고는 있는데 그야말로 홍보를 리플릿이나 인쇄 출판 이런 쪽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전 도민들이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도 적어도 전광판에 1일 1회가 됐든 한 달에 한두 번이 됐든 간에 좀 전광판을 이용해서 가깝게 사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도 해 주고 또 손님들이 오면 ‘청남대 한번 가 봤냐? 가자’ 한번 이렇게 갈 수도 있게끔 만들어, 고작 여기에서 생각하는 게 누구 외지에서 손님 오면 ‘산성이나 한번 갔다 올까?’ 이거 외에는 없단 말이죠. 살짝만 벗어나면 그 좋은 청남대를 관람할 수도 있고 이런데, 다니면서 눈으로 봐야 청남대라는 것을 알고 손님이 오면 찾아가고 이러는 건데,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에서도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나 도민들이 쉽게 청남대 관광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듣고 보고 해서 외지에서 손님이 오든지 아니면 모임에서 친구들이랑 ‘야, 청남대 국화축제 한다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지 지하철, 서울 같은 데 전철, 고속철 이런 데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여기 청주에도 있는 전광판 이용해서 싸게라도 해 달라고 해서 예산 좀 세워서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남대관리소장 윤상기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구정 때 저희들이 멍석을 깔아 놓고 명절 민속놀이 같은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를 찾아오시는 가족들 단위로 청남대를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찾아서 첫째, 관람객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도 공문으로 전광판에 홍보 좀 해 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청주시는 나름대로 또 청남대가 자기네 소관이 아니니까 조금 좀 거리를 두는 감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쓰여지는 거를 조금 아껴서 그런 거를 아껴서 시내에 있는 전광판이라도 한번 이용해서 하시고,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에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 전광판에도 지금 시현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여객터미널 확장하는 내용에 대한 진행이 어디까지 된 거죠?

관광항공과장 유건상입니다. 지금 국제선 터미널은 작년에 착공을 해서 올해 완공을 합니다. 국내선은 올해 착공을 해 갖고 내년에 완공을 하는데 3,000㎡ 정도를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도 러시아노선 개항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그다음에 주차장 주차빌딩이 서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차빌딩 위치는 지금 현재 주차장 거기에다가 4층 높이로 해서 1,000면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공항 옆에 있는 주차장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주차장 쓰고 있는 데?

예,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공항 주차장 들어오는 정문 반대쪽에 소유, 그 토지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주차장 있죠?

예.

반대쪽 거기는 소유가 어디 소유입니까?

공항공사 땅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디 공항을 가도 공항 앞쪽에 바로 해서 주차타워가 과연 설치되는 것이 맞나? 공항에 대한 미관을, 사실상 주차타워 건물이 공항 건물의 미관을 더 좋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건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공항 전체적인 분위기에 거의, 인천공항은 워낙 국제공항으로 크니까 그렇다지만 거기도 다 밑으로 들어가 있는 현실이고. 어디 공항을 가도 외국을 가도 공항 앞에 바로 주차타워 건물이 있는 공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나 공항의 미관을 해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장소를 오히려 공항공사 땅이라면 그 뒤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만약에 그 미관을 해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공사하고 정확한 위치를 한번 파악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주차장 타워를 잘 건립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글쎄, 공항 앞쪽에 있는 주차장은 거기 조형물이나 아니면 조경을 해서 오히려 좀 활성화시켜 주고 주차타워 건물은 좀 떨어진 쪽으로, 지금 임시주차장 쓰는 쪽에 써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공항 앞쪽의 미관을 더 좀 좋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주차타워 건물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공항의 정면에서 정면, 더군다나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해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밀레니엄타운에 청주 실내빙상장 건립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는 밀레니엄타운 중에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이건 누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세부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내인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밀레니엄타운이 우리 도 소유 부지면서 지금도 도 문화원이 한가운데에 있어요, 교육청. 한가운데에 있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로 지금 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주시 장애자 5종, 아 3종근대경기장인가요, 장애자 그 부분이 체육관이 한쪽 좀 외곽 쪽으로 섰고 혹시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지역이나 이런 부분 짜져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빙상장 위치는 장애인스포츠센터 서쪽 면, 그러니까 장애인스포츠센터 인근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엄타운도 지금 우후죽순,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들어서고 있거든요. 체육시설로 거의 하나하나가 들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이걸 건립을 하는 건 어차피 밀레니엄타운도 부지를 활용해야 되지만 이게 뭔가 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계획성 있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거 잘못 배치가 되면 철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또 다시 도교육청 건물을 한가운데 지어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 거와 같은 고민거리를 또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건립 전부터 이런 부분은 좀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문화관광국 올 한 해도 또 열심히 하리라 믿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청주공항 경관문제 관련돼서 제가 하나만 더 주문하고자 합니다. 혹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청주공항역, 철도 공항역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한 번도 안 가 보셨어요? 한 번 다녀오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번 다녀오셔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 소감을 따로 사적으로 저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자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아직은 그다지 청주공항역을 많은 도민들 또는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노선 연계성 문제가 불편하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는 못하는 실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얼굴 뜨거울 정도로 그 시설이 낙후되어져 있고 시내버스 노선안내도 같은 경우는 이건 한 1970년대, ’80년대나 보는 듯한 그런 안내문이 부착되어져 있고, 또 진·출입로 같은 경우도 조경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그냥 나대지 상태의 잡초 무성한 길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정말 여러 관문 중의 하나일 수 있는 곳인데 충청북도로 외지 관광객들 또는 국민들이 충청북도를 방문하게 되어지는 여러 관문 중의 하나인데 너무 후락한 시설에 참 얼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한번 개선점을 꼭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를 덧붙인다라고 하면 아직 MRO 조성 1부지에 대한 최종적인 특위가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지에 대한 차후 활용방안도 우리 관계 국이고 하니까 공항공사와의 그런 대비를 좀 하셔서 준비를 하셔서 최종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속히 다음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연철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6년 3월 (통합)충청북도체육회 출범을 계기로 도내 체육진흥에 대한 지원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고 기존 생활체육·장애인체육 등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체육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근거기준 마련을 통해 도내 체육발전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체육진흥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의 진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6조까지는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체육단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체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충북체육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3월 (통합)충청북도체육회 출범을 계기로 도내 체육진흥에 대한 지원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고, 기존 생활체육·장애인체육 등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체육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근거기준 마련을 통해 도내 체육발전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체육진흥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진흥 및 예산지원,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안 제17조에서는 체육단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체계를 마련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충북체육에 기여한 유공자의 포상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체육의 통합지원 및 진흥과 체육단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체계 마련 등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행정문화위원회 박봉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2차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4년 8월 7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 법체계와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으로 되어 있는 준용규정을 새로 제정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안 제1조·제3조·제5조 등에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준용법률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체계와 맞지 않는 특별회계의 재무회계규칙 준용조항을 삭제하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문화예술 법인·단체들이 사무와 회의공간,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의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은 최초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년 동안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에 수탁 관리하고 있으며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에게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인력, 입주단체 관리 등 운영·관리 업무 전반과 시설 사용허가와 또 대부료 징수, 시설물 개·보수 등 유지관리 등입니다. 회관 운영·관리 사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 회의,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거점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이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수탁 협약을 추진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은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외에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입주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위탁사무는 시설 사용허가 및 대부료 징수,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 보고하시는 데 보니까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2명 부족하네요. 그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이번 인사로 인해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 작성하는 게 11월 달에 작성…

작성이. 그 청원경찰은 정원에 안 들어갑니까? 별도의 조직체로 청원경찰은 보시는 건가요?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예, 별도의 임기제공무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기제는 따로 있고 청원경찰이 세 분이 계신데 청원경찰은 정원 외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요. 감사 끝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도 ’16년도 성과의 평가를 직접 이렇게 다뤄서 해 주신 데는 자치연수원뿐이 없네요,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하시는 데에 철저하게 그래도 잘된 점과 미흡한 점 또 시사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 주시니까 정말 성의 있어 보이고 참 보고받는 저희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잘된 점은 계속 이렇게 잘된 대로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실 테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이나 이거에 관련된 복지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거 미흡한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방안과 또 대안은 갖고 계신 건지, 미흡한 점으로만 이렇게 지적만 해 놓고 있는 건지, 대안이 있으시다면 한번 대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바로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과정별로 강사에 대한 평가를 전부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집계 낸 걸 보니까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89.2%대가 되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에는 좀 더 우수한 강사를 한번 골라보자, 그런 직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우수강사를 초빙하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팀장, 과장 같이 다니면서 시설점검을 했는데 바로바로 고칠 것들은 지금 품의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강당, 도민교육관 대강당 보수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설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금년에 시설 부분도 좋아질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더 조사를 해서 추경에 요청할 건데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그래도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는 데에 ’16년도에 대한 전반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딱 요점을 정리를 해서 해 주시니까 또 믿음직스럽게 일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 받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도 늘상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 사용 났으면 정산 결산 잘 보고 평가해라 이렇게 지적을 늘상 하고 있음에도 이게 잘 안 돼서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치연수원에서는 또 이렇게, 이게 전체 직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참 고맙다는 인사 다시 또 이렇게 본 위원 드리고요. 좌우지간 ’16년도 그간의 성과를 ’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또 다른 더 높은 성과를 이끌어 내시기를 부탁드리고, 미흡한 점은 미흡한 대로 의회와 자치연수원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서 질 좋은 이런 교육 자치연수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우리 연수원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시고 또 칭찬도 해 주시는데 저 역시도 동감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방문했을 때,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강당 부분 또 난방시설 부분 해서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노후된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미흡한 점에 보니까 휴게실이 부족하다고 미흡한 점에 돼 있는데 휴게실이 어느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개소를 더 추가로 지금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착수를 할 겁니다.

그럼 그것만 하면 크게 부족한 건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니까 공무원생활관이 있고 하다 보면 여기에서 결국은 교육을 받고 또 숙식도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원장님께서는 정책관에 계실 때도 학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보셨기 때문에 내부적인 시설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주 쪽의 공무원연수원이나 이런 쪽에는 여기에서 숙식하는 분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시설이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걸 보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번 방문했을 때 교육생들이 어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나 하는 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육생들이 여기에서 숙식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끝난 후에 다른 본인들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설이 얼마나 돼 있는 건가요?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합숙교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반 과정에서 한 1주일 정도 있는데요. 편의시설, 취미시설 이런 것들이 골프연습장 또 당구, 포켓볼 또 헬스장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휴게실 3개소를 또 추가로 할 예정인데 식사하고 나서 야외에 나가서 등산도 할 수 있고 또 테니스장 이런 거 운동기구, 운동장 다 있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쉴 수 있는 실내 공간에 휴게실 별도로 이렇게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시간 외에 쉬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게실도 좀 잘 만드셔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저도 몇 말씀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진행되어져 왔었던 커리큘럼의 내용들 우리 자치연수원장님 살펴보셨습니까? 또 교육운영과장님 다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예, 다 업무 파악하느라고요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의 비중이랄까, 그 내용들을 다 검토해 보셨다니까 좀 보다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실효성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시대 상황이 안 맞으니까 좀 비중을 줄이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혹시 있으셨어요?

금년도 교육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군에 의견조회도 하고요. 또 과정별로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자체 평가를 거치고 또 교육생들이 어떤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연간 내내 이런 거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에 또 새로운 신설할 부분 신설하고,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그러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타 시도 사례도 조사하고 있고요.

예, 타 시도하고도 자꾸 크로스 체킹도 하셔야 되고 또 시·군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해야 되고. 선택과 필수 강좌에 대한 부분들도 나누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게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강좌들이야 물론 수업을 듣는 또는 강의를 듣는 대상자들의 어떤 만족도 평가도 고려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필수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들은 만족도 평가대상에서 교과의 어떤 개설여부에 대한 반영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강의의 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죽 본 소감을 몇 말씀드리면 국정운영의 어떤 방향성 또 세계경제라든가 어떤 문화사조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일선 행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또 예견을 하고 준비하는 것과 맨날 뒷북 치고 가는 것과 엄청난 경쟁력의 차이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의 그런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강좌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글로벌 분야에 대한 그런 또는 경제 분야에 대한 그러한 강좌가 좀 미흡하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게 자치연수원의 위상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올해 인식 속에서 뭐랄까요, 좀 격무부서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조직 내의 팀워크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점을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조직의 어떤 자긍심 고취라든가 또 다른 부서의 이 자치연수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교육이 저희들 교육원, 연수원 전체 직원들은 하여튼 우리 교육이 도정의 최고의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우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생 입장에서 만족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가 규모의 재정 운용, 예산 운용을 보면 사실 복지분야 예산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많은 것이 교육분야 예산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자치연수원의 예산 비중도 더 넓혀 가지고 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애쓰신 송재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충청북도 공무원에 대한 양질의 교육 운영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원장님, 연수원시설물 사용료가 사용구분 그 사용료를 구분해 놓으셨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절기·하절기, 추측컨대 전기료가 더 들어가서 5만 원이 더 올라가 있는 것 같고, 강의실 같은 경우도 3만 원, 5만 원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 요금을 산정을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한테 물었습니다 .

송재구 원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동절기·하절기 구분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난방비가 추가되니까요 그래서 한 거고요. 이 금액은…

생활관부터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관은 공무원교육관하고 도민교육관이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관은 2인 1실이고요 도민교육관은 4인 1실로 돼 있어서 그 차이가 있고요. 대강당 동절기·하절기는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라든지 난방비가 추가로 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의실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 정보화교육장이나 분임토의실, 운동장, 테니스장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 조사도 좀 하고 해서요 그거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요, 여기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생활관 같은 경우가 가격은 그러면 같은 거네요, 그렇죠? 2인 1실에 1만 원이고 도민교육관은 4인 1실에 5,000원씩이니까 2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관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세하게 설명이 되겠죠? 그냥 이대로만…

예, 신청서를 내면 그 요금을 받기 전에 왜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 설명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위원님들도 좀 한눈에 보면은 왜 이렇게 사용료가 결정됐는지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을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연수원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재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해 주신 바대로 충실히 우리 도민교육과 공무원교육이 잘 진행돼서 우리 자치행정의 요람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좋으신 고견과 지적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또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