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근 의원 발언

네. 김영수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의 2017년도 업무보고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김영수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또 우리 간부님들, 직원 여러분들! 정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너무 상세히 말씀을 주셔 가지고 질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1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과 또 우리 지진 관련해서 재난 대응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은 상단부분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광안대교가 5년에 1회가 되어가 있고 또 남항대교는 2년에 또 1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안전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보면은 결과에 보면은 주로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철 없습니다.

아! 이희철 위원. 죄송합니다.

시설공단 김영수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임원,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로운 해가 바뀌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영수 직무대리님은 질의자에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 이렇게 위치가 뒤바뀌었습니다.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본부장님과 임원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유년을 맞이해서 작년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업무보고장에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대행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쪽을 보겠습니다. 시민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공원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민들만 이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래객이나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사나 TV 방송국 등과 함께 공존해서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일까? 그런 시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위원장님이 오늘 갑자기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제가 사회자석에 앉아 있는데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 안에 지금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예산 확보 다 하셨습니까?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에 보니 돈이 상당히 많던데 예산을 다 확보한 상황에서 이렇게 계획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예산 예상되는, 확보는 안 했는데 예상되는 그걸로 해가지고 이래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박종흠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년도 우리 공사 업무계획 보고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각종 사고와 장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안전운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고 개통 이후 최초로 일일 평균 승객 90만 명을 달성하였으며 1호선 연장 다대구간 건설을 완료하여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확고한 안전운행의 기반 위에 비용구조 혁신과 수익 극대화를 통해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 발전의 귀중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숙 감사입니다. 박영태 기획본부장입니다. 박기현 경영본부장입니다. 박희철 운영본부장입니다. 여준모 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공사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흠 사장님 그리고 우리 공사 간부님들, 직원 여러분들! 정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장님, 8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도시철도 내에 청소 관련해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근무자가 대략 한 몇 분이나 계십니까?

박종흠 근무, 지금 저희 실제로 저희들의 근무하는 직원으로 따지면 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천여 명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은 결국에 공사, 교통공사의 위탁을 받은 청소 용역업체다, 그렇죠? 거기에 이분들이 이제…

박종흠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한다. 그렇죠?

박종흠 예.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어서, 재작년인가 1∼2년 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근무하는 이분들 민원이 상당했더랬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도 근무환경이라든지 또 잠시 이렇게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부족하고 뭐 에어컨, 히터 등등 이런 불만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덕천동 역사에 가서 이 바닥에 물걸레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 뵙고 방금 얘기처럼 여러 가지를 이래 한번 물어봤더랬습니다. 물어보니까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하니까 전혀 없다고 답을 대답을 그래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덕천동 거긴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데는 어떻다하든지 그런 건 내용을 잘 모르냐 하니까 다른 곳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기는 전혀 우리 근무하는데 공간이라든지 어떤 에어컨도 마 그래 씩씩하이 잘 나온다고 전혀 그런 불편한 부분이 없다라고 어제 그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좋았더랬는데 그 덕천역 외에 또 다른 역사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서 어제 그분의 어떤 대답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사장님, 어떻습니까?

박종흠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청소용역 직원들이 휴식공간이 승강장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라고 하니까 전동차가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큰 불편 없이 또 불만 없이 잘 근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어제 직접 그분들은 만나서 그래 한번 얘기를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 용역업체하고, 이분들은 어차피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근로자들하고 그 용역업체하고 관계에서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불편한 뭐 어떤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종흠 뭐 일부,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불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최근에는 연차 휴가와 관련해 가지고서 약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교통공사 사장이 보는 부분하고 용역업체 그 대표자가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은 어떻든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안전 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전동차 내에 어떤 안전에 대한 긴급상황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에 현재의 우리 부산시민들 그러니까 열차를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박종흠 물론 저희들이 당연히 시민들께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전동차 내에도 일부 게시를 해 놨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행동요령에 대해서 홍보 동영상을 제작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 최근에 이렇게 단순하게 말로만 해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 일부를 초청을 해가지고서 아예 비상대피훈련을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 보는 그런 이벤트도 갖고 있습니다.

아! 좋으네요. 그래 우리가 열차를 타고 가다가 화재가 발생했거나, 그렇죠? 중간에 또 차가 이렇게 중단이 되었을 때 그럼 어떻든 간에 빨리 밖으로 탈출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래 어떻게 좀 탈출을 할라면 기계 작동법이라든지 이거라도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알고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걸 우리 교통공사에서 조금 전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사장님 방금 말씀 주셨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시민들에게 이 세뇌교육을 좀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이걸 해야 할 분은 우리 사장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 해서 사고라는 건 언제 뭐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럴 때는 긴급하게 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좀 시민 교육을 제대로 좀 교육이 좀 되도록 좀 그래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흠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저희 공사는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이나 아니면 체험활동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일반 시민들 중에서 특히 지하철을, 저희 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소위 저희들 휴메트로 안전패밀리를 지금 회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서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교육 훈련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이분들이 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같이 있는 시민들과 함께 어떤 대피라든지 아니면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전문가로서, 시민형 전문가로 양성하는 그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안전패밀리 회원이 거의 한 570명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이 숫자를 더 늘려가지고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안전패밀리 회원으로 참여해서 실질적인 도시철도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령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종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흠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교통공사의 많은 발전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작년 업무성과 보고에 의하면 여러 가지 보니까 우수기관, 정부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 표창도 받으시고 또 교통공사 처음으로 시민의 발인 90만 시민을 안전하게 운송 또 모시기도 했고 또 다대포 다대구간 건설공사도 완료하셨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돋보이는 것은 본 위원이 공기업특위에서와 이 위원회에서 항상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고용창출을 또한 청년 일자리를 늘리라는 얘기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런 효과가,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박종흠 저희들이 사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보통 연간 100명 정도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임금 피크제 등등 포함을 해서 무려 220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아마 평시보다 거의 2배 수준의 신규 청년인력을 충원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통공사는 부산의 교통공사인만큼 부산의 경제발전과 또 부산시민의, 서민의 발이 꼭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이 교통공사 운영을 참 잘하셨습니다만 옥의 티라면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와의 마찰, 이 파행에 시민이 불안해합니다. 이런 부분 빠른 수습을 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흠 지난 연말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저희 공사 노조가 세 차례나 파업을 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도시철도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노와 사가 어쨌든 우리 공사의 기본 어떤 목표, 저희 비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이용을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지나친 주장을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수용될 수도 없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저희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안전운행 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무한히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안전사고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어떤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제 실제로 저희들이 연간 적자가 거의 운영수지 적자만도 2,000억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떤 방만한 경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저희 경영진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어떤 인력, 조직의 효율화와 비용절감, 수익 극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자를 낸다는 것은 곧 전부 다 시의 예산 곧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서 안전운행의 기반 위에서 재정적자도 적극적으로 감축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는 노조도 일반적으로 자기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사의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불안해합니다. 빠른 수습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종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박희철 본부장님!

네. 박종흠 사장님 이하 우리 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또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안 그래도 어제 공교롭게도 저희 상임위가 끝이 나고 점심시간에 이동을 하는 중에 보니 우리 교통공사에서 이렇게 시청 앞에서 몇 백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민주노총 맞죠?

박종흠 예.

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의 입장을 아까 답변을 좀 해 주셨는데 사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의지가 좀 확고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현실을 저희가 좀 직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신규 이런 것도 많지만 현재 처해 있는 우리 교통공사의 현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아직 시민들이 다 잘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송원가 역시도 이렇게 저도 지역에서 보면 실제로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반색을 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금 원가의 50%도 미치지 못하고 이런 현실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만 거기에는 또 지속적인 부분도 동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공론화 할 필요도 있다. 또 시민들에게 우리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노사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에 이런 뭐 소통이라나 타협점을 좀 잘 찾아가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흠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사가 1, 2년 만에 존치를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난 후에 우리 직원들한테 이구동성으로 나누는 말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있을 때에 그것이 뭐 저희들이 어떤 자구노력이라든지 혁신의 이런 어떤 미사여구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의 존립을 위해서 우리 노와 사가 힘을 합쳐서 나가자는 뜻에서 저희들은 어떤 계획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직원들을 뭐 강제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떤 원가에 미달하는 그런 운임을 받고 있고 또 무임수송 손실이 1년에 1,000억을 넘어서는 이런 상황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하더라도 우리 공사 내부적으로 아주 뼈를 깎는 그런 어떤 혁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면 적정한 운임수준도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의 적자라는 것이 저희들이 민간기업과 달라가지고서 결국은 전부 시 예산으로 이렇게 보전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정 적자가 늘어나면 무조건 시로 보전 받겠다는 것은 굉장히 염치없는 짓이고 최대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강력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좀 확고한 의지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 그거와 연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얼마 전에 동해선,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동해선이 이제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을 하고 우리 시가 코레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시철도와 환승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시민의, 조금이나마 우리 부산시민의 발이 되는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코레일과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와중에 협상이 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카드 수수료. 카드 수수료 지금 동해선이 되는 카드가 몇 개가 없습니다. 다 모든 카드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협상을 하는 과정에 이제 문제가 좀 불거져서 이게 우리 도시철도의 카드 수수료도 조금 수수료 요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높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지하철 카드 수수료 요금이 1.8%로 알고 있는데 서울이라든지 그다음에 규모가 더 작은 대전 이런 데는 지금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장님, 요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박종흠 예. 지금 충분히 파악하고…

예. 그리고 왜 그렇게 비교가 되는 부분,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흠 예. 사실 세부내용을 따져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타 도시철도 운영과 달리 저희들이 일종의 운영 수수료라고 해서 약 0.3% 정도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도 거의 한 1.5% 수준에서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그러면 서울시나 대전은 이런 운영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박종흠 받지 않습니다.

아! 받지 않습니까?

박종흠 예.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이게 뭐 서울시, 대전, 우리 비슷한 지금 대구도 있고 도시철도와 관련된 카드 수수료 요율과 그다음 여러 가지 운영 수수료 항목이라든지 세부항목이 틀리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 그걸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동해선과 관련되어서 카드수수료 요율이 표면에 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버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모든 분들이 교통카드를 쓰는 게 이제 생활화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이런 또 우리 교통공사의 수수료 요율을 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운영 수수료를 따로 받는 부분도 얘기를 하겠지만 예, 여러 가지 우리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교통카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니 그런 부분을 비교 분석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예.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 또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카드 수수료가 좀 낮아질 수 있고 또 환승과 여러 가지 편리한 교통카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좀 바라면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흠 예. 저희들도 이게 카드 수수료라는 것은 결국은 카드 회사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에 어떤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카드 수수료를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뭐 이용승객의 숫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최대한 낮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접점에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교통공사가 이렇게 운영 수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흠 앞으로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타 카드사에서 뭐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차라리 아예 똑같이 낮춘다거나 그런 어떤 형평성의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서면답변서에 좀 담아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종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흠 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임원 및 직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참 존경하는 우리 여준모 본부장님 1월 말부로 아마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약 40여 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아름다운 퇴장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역에서 인근에 보면은 아트몰이 하나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그 아트몰과 하단역에서 바로 직통로를 개설해 줬더라고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박종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아트몰 때문에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엄청난 문제점이 도래되었고 사하구가 곤욕을 치르고 있은 점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 줬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박종흠 저희들은 지하철 도시철도와 어떤 대형 아파트라든지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물론 그 건물주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저희 도시철도 승객한테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여러 군데서 저희들이 그 연결통로를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건설비용은 건물주가 주로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사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 바로 직통로를 통해서 진·출입할 수 있다면 엄청난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공사, 시행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흠 물론 만약에 이제 대형 쇼핑몰이 있다면 승객 입장에서도 바로 갈 수 있으니까 편하고 또 몰 입장에서는 편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기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 공사 입장에서도 설치 공사비는 전적으로 건물주가 부담을 하고 또 저희들은 그에 상응해서 일종의 어떤 저희들이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매년 일정, 아! 매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에 일정 금액을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 공사한테는 오히려 수입이 창출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부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박종흠 방금 말씀하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4억 원 정도를 부담금으로 지금 받을 예정입니다.

일회성이죠? 매년이 아니고.

박종흠 예. 이건 일회성입니다.

물론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교통환경영향평가 받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인근에 민원이 야기되었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박종흠 예.

그 부담금을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부담금 선 징수를 하는 겁니까, 후 징수를 하는 겁니까?

박종흠 그거는 선 징수로 해서 이미 받았습니다.

선 징수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의 건 해서 PSD죠?

박종흠 예.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재질이나 강도, 운영에 관한 문제를 설치, 시공에 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의도 했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진 것 다 알고 계시죠?

박종흠 예.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보완이 안 되고 요번에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죠?

박종흠 예.

그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대표적인 것 한 서너 가지 딱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이 가능한지, 실시협약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한지 안 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흠 지금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서 변경이 되면 별도의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이 보고는 계획은 계획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셔 가지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후차량은 국비를 계속 뭐 아주 긍정적으로 계속 답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임원들 중에서 국토교통부에도 올라가셔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박종흠 사실 저희들이 노후차량을 포함을 해서 노후 시설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그냥 뭐 국토부, 기재부 계속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들어올 때 2013년도부터 막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속 신문보도도 나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뭐가 제대고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좀 부정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박종흠 상당히 저희들 몇 년 동안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계속 행감이나 여러 가지 할 때,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계속 대답을 했거든예. 제가 흘러온 사항 이래 보면은 우리를 해주게 되면 이게 어떤 전례가 되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더라고, 보니까예. 그래서 계속 물론 이게 금방 가져오는 건 아닌데 계속 끈질기게 해 가지고 우리 국토교통부나 안 그러면 기재부 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 우리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그래 하시고, 그래 하십시오.

박종흠 예. 물론입니다.

하시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무임승차 관계도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보면 81 또 2015년도에는 81.4 또 올해 보니까 82.3 이래 가지고 상당히 비율이 상당히 자꾸 높게 올라가데요. 그지예? 무임승차, 노인들 무임승차 안 있습니까?

박종흠 아, 노인, 어르신 비중?

예.

박종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하게 우리 저쪽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종흠 예, 저희들 국회의원님들께 입법발의까지도 부탁을 드렸고…

그래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자꾸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종흠 지금 예산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라든지 기재부에서는 저희들이 실무진을 계속 부탁을 하고 청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등에 어떤 개정안을 이현승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아마 곧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 아, 도시 우리 교통공사 쪽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이슈거든, 실제로예, 우리 노후차량.

박종흠 실제로 저희들이…

예. 또 무임승, 우리 노인들 안 있습니까, 무임승차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 보면 천백십 한 일억 정도 지금 계속 그게 무임승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해결돼야만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0억 정도가 적자 나는 데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따져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중앙에 올라가셔 가지고, 계속 올라가셔 가지고 우리 또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또 관련된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님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설득하셔 가지고 이거 꼭 관철되도록 하셔야 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흠 예.

예, 그래 하시고. 꼭 계속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이거는 하셔야만, 이거는 관철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부산이 노인이 지금 더 급증하고 있는, 다른 지역보다 더 억수로 지금 많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박종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관심 깊게 업무 추진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예.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종흠 저희들, 저희 부산시의 노인 무임승차 비중이 서울에 비하면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예.

박종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서 걱정이라서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중앙에다가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을 또 설득하고 이런 부분을 또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걸 좀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이걸 보존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박종흠 저희들도 이게…

그래야 우리가 적자 나는 부분을 좀 메꿀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박종흠 무임승차라는 것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서 저희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을 하든지 전액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예. 그래 사장님 말씀대로 이거 그런 걸 좀 논리적으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잘하셔 가지고 받아오시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박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거 있다 아닙니까, 우리 노후차량?

박종흠 예.

노후차량도 제가 근래에 보니까 실제로 저가 외국에 계속 나가보면 우리 철도, 차는 벤츠나 똑같거든예. 다른 데 이태리나 독일이나 가보면 정말 우리 비교해 보면 차도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 키포인트는 저가 2014년도에 들어와서 이야기했지만 근본 키포인트는 차가 노후화된 게 아니고 안에 핵심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계속 사고를 낸 거거든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박종흠 예.

그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요새는 그런 게 잘 없더라고, 보니까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불안하게 생각 안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바꿔라 그러거든요, 전체대로.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이래 바꿔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전체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해가 차 바꿔라, 차 바꿔라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처럼 좀 더 앞으로 자꾸 사고가, 문제가 있는 거 있다 아닙니까? 이런 거를 발췌를 해 가지고 국산화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안전을 이래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사고가 안 나고 문제가 안 생기게 되면 차 바꿔라 소리 크게 안 합니다. 우리 차 이거 좋습니다, 나가보면예. 나가보셨지예, 그지예? 독일이나 이태리나 유럽 쪽에 나가보시면, 지하철 타보셨지예, 그지예?

박종흠 예.

우리 차는 정말 벤츠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차 바꿔라 그러죠, 차. 노후차 바꿔라, 노후차 바꿔라는데 이거 이 부분도 계속 좀 우리 실무, 우리 사장님도 사장님이지만 우리 실무진에 있는 분들도 이 부분 상당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래 문제 있는 거는 좀 개발을 하시고 또 국산화 만들고, 이 업무보고에 아까 보니까 상당하게 국산화 만들고 개발해가 많은 이거 예산을 절감한 거로 나와 있거든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안 있습니까, 연구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시도록 그래 하십시오.

박종흠 저희들도 물론 일부 아주 오래된 차들은 신차를 교체를 합니다마는 대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핵심부품, 노후화된 핵심부품 바꾸는 리모델링작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도 많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이처럼, 여기 보고한 것처럼 계속해서 안 있습니까, 여기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연구개발 또 다른 나라에 나가서도 벤치마킹도 좀 많이 하시고 이래 가지고 하시도록 그래 하십시오.

박종흠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