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4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국가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2017년을 맞이하여 새해 첫 장을 여는 제24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강진군의회가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군민에게 드린 약속과 의회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각오와 노력을 새롭게 다짐하는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회를 거듭할 수록 발전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참 뜻을 바르게 대변하기 위해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올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의 입장에서 엄정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때론 군정 현안에 대해 날선 비판도 서슴치 않고 대다수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군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의 투명한 감시자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2017년 강진 방문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님맞이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가 힘을 모아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몇 회 동안 이루어 놓은 많은 관광인프라와 시책들을 잘 구현한다면 일일신 변모해 가는 강진의 새로운 모습을 외지인들에게 알리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훌륭한 시책으로 발전되리라 확신합니다. 군민의 호응과 참여의 선행이 필요할 것이며 관내 구석구석 미진한 곳을 다듬고 정비하여 쾌적한 관리를 통해 관광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호평 받는 고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행정력과 예산만을 낭비하는 강진 방문의 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강진 방문의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객으로부터 다시 찾고 싶은 고장이라는 이미지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월 24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24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를 설명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전반에 걸쳐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진정으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향 발전을 앞당기는 내실 있는 계획인지 면밀히 검토한 후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시책인지를 확인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현안업무로 추진되는 2017년 강진 방문의 해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군의회에 소상히 설명하여 군정 발전에 상호 발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에도 군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가정의 웃음과 기쁨이 넘쳐 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국현입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0일 문춘단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1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배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17년도 당초예산 재정규모는 총 규모 3,105억 4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030만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립도는 7%입니다.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금년 한해는 12월 31일까지 찾아라 강진, 신비로운 강진! 두근두근 감성여행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강진 방문의 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 읍면 실행계획을 총괄하면서 8대 분야에 123개 세부사항에 대해서 실행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대 분야에 대해서 평가 관리와 더불어서 피드백을 실시하고 부서별로 추진사항을 점검을 주1회 간부회의 때 하겠으며 평가 관리 및 피드백은 월 1회 이상 하도록 해서 컨트롤역할 수행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진 방문의 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5개 분과 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추진위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과별로 회의는 둘째, 넷째주로 해서 월 2회로 하고 있고 전체 회의는 짝수 달에 걸쳐서 협의안건 토론과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과 향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92개 기관단체 등도 참여해서 전 군민이 강진 방문의 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 실과 사업소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가 스마일운동을 전개해서 친절운동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진 방문의 해 홍보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을 주관으로 해서 각 실과 읍면을 통해서 마케팅데이를 월 1회 광주권과 수도권을 통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강진 방문의 해 홍보물 설치에 있어서도 홍보방법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강진간, 목포에서 강진간, 순천에서 강진간에 대해서 가로 배너기라든가 사인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있으며 특히, 리플릿에 대해서는 식당과 호텔 등에 비치해서 관광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스팟광고에 대해서도 연중 4회 제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강진 미 프로젝트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현안과제 사업입니다만 각 실과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 기획홍보실에서 총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부서별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완충역할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해양산림과, 지역개발과, 농협기술센터, 읍면 등에 대해서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서 미 프로젝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탑에 대해서도 현재 5개 부서에서 13개소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만 현재 3개소는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 조성은 읍면 배부용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메류골드 외 6종에 대해서 100만 본을 생산해서 배부할 계획이고 읍 중앙로와 주요 교차로 화단 조성, 청자축제, 각종 자투리땅 소공원에 대해서도 수목 및 꽃 식재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공모사업 유치 TF 운영 및 국도비 확보 총력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1,19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더불어서 더 많은 국도비가 올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5월까지는 저희들 각 실과 사업소에서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와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순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는 6월에서 8월 달에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국회 심의 의결까지 신경을 써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특회계 예산 확보 및 사업관리 철저입니다. 2018년도 지특회계 예산은 사업 우선 순위,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예산 기초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5월까지 예산 신청을 해서 기재부 등 중앙부처에 꼭 우리 사업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지속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 4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전남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가져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특별교부세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건전재정 운영으로 효율성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에 건전 재정 노력 강화를 위해서 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및 패널티 요소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인건비, 각 실과 업무추진비, 경상 이전 경비에 대해서 절감을 하겠고 특히, 체납액 축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서 정부에서 감액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 투명성 강화,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활용해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 절감에 따라서 교부세 산정자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10% 절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2017년도에도 6년 연속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에 대해서 올렸습니다만 작년에 우수상을 받아서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돈 버는 행정을 목표로 해서 가우도 짚트랙 등 입장료 수익을 통한 세입 증대 사례를 신청해서 금년에도 좋은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채무관리를 통해 재무 분야 건전성 강화는 금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3억 9,300만 원, 청사 관리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청사 관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7개 기금에 운영계획 성과를 분석해서 타 회계에 의존율과 일몰제를 적용하고 효율적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9%의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했습니다만 전남 2위를 차지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상금 6,000만 원을 받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세로 해서 지특사업으로 15억 원의 예산을 배정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기집행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파악해서 금년에도 조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정계획 조정 및 평가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군정 정책 관리는 강진군수 공약사업, 3030현안과제,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실질 관리를 통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환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평가를 중점적으로 대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작년에 45건의 기관 표창과 24억 원의 대외평가에 따른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정책위원회 자문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17개 위원회에 326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정기 또는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 시에 자문을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강진군 장흥군 영암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3개 군이 2014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발굴하고 협의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사전예방감사 추진으로 신뢰 받는 군정 구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사전예방 위주의 자체감사는 우리 면 단위는 군동을 비롯한 6개 읍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겠고 또 보건소와 사업소 등 5개소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를 통해서 깨끗한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일상감사에 먼저 감사를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하겠고 금년도에는 13억 원의 절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업무 무작위로 선정해 집중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각종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과 관광객 불편사항, 세외수입, 보조금, 사회복지사업 등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를 하도록 해서 예방 위주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과 목민정신 함양으로 청렴강진 구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와 사회단체 청렴 강화를 통해서 연4회 동안 특별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겠고 또 4월부터 10월까지는 청렴도 이해와 민원인에 대한 친절사항에 대해서 감사팀이 각 실과 읍면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상시학습시스템을 운영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월요일 청내방송을 통해서 청렴에 관한 사항들을 방송을 통해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고 5월 중에는 도전 청자골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등을 개최해서 우리 직원들의 청렴정신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인허가라든지 공사계약, 보조금, 세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작년에도 3,000명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사항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자가 진단 제도를 운영하고 연 2회 전직원들이 자가진단 제도를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통계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제공된 규제개선 사례에 대해서 강진군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연말에 전라남도에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우리 군민들이 규제 완화에 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규제개혁 우수사례라든가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 및 통계자료 적기 제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강진군 사회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로 약 800여 가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강진군 자체적으로 하는데 전라남도에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겠고 금년도에 사업체 조사와 통계연보 이런 행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정 발전에 토대가 되는 통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약하는 강진의 변화와 비전 적극 홍보입니다. 우리 강진군은 미래의 끝은 홍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이 홍보를 통해서 강진군의 이미지를 대외에 높이는 그러한 행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를 매일 작성해서 신문사와 언론 TV 등에서 하겠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언론사라든지 TV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기획 홍보를 추진하겠고 특히, 2017 강진 방문의 해와 지역축제 이런 사항들을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으로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만 외부매체인 TV, 신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남도답사 1번지 강진소식지 등을 제작해서 군정을 종합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소식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소식지의 활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자를 키워서 타블릿판으로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특히, 신문을 읽지 않는 군민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요 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통한 우리 군의 군정 홍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매체 등을 통한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광주 송정역과 용산역에는 군정 와이드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 달부터 서울역 부산 및 창원역을 통해서 와이드광고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사계절 영상과 TV 스팟광고를 제작해서 송출하겠고 남도답사 1번지 소식지 발행도 연 4회 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만 강진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한 SNS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규제개혁팀을 통한 SNS 홍보와 총무과 정보통신팀의 SNS 홍보 두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매일 3건 이상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날마다 적게는 5,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 정도 하루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계시는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지속적으로 SNS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 특히, 이러한 행사나 축제 때 이벤트가 되지 않으면 홍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들이지 않고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광고를 통해서 강진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통한 군과 군민간 네트워크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 SNS서포터즈와 읍면 소통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서포터즈 운영을 모집해서 우리 강진의 축제라든가 모든 면을 홍보해서 대한민국의 강진이 우뚝서는 그러한 군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우리 군 전체적인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각 실과 사업소에서 늘 회의를 주재해서 사업 추진을 점검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실과 사업소에서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지 서로 업무연찬이 안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의원간담회 할 때 모 과에서 설명을 했는데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것을 전혀 다른 의도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강진 방문의 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과소별로 추진을 하는데 업무연찬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른 목으로 편성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는 그 예산에 맞는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진행하는 사항을 표기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는 각 실과하고 업무연찬을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하고 각 실과 사업소에서 방문의 해 세부사항을 추진하는 데 얼마나 다른 부서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가끔씩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각종 업무가 있는데 각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엇박자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강진 방문의 해 예산에 관련된 거, 또 각종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들어봤습니다만 연초가 되다 보니까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소통의 문제는 군수님실에서도 하지만 부군수님실에서 매일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회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실과 간에 벽이 없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들이 각 실과가 업무 공유가 돼서 엇박자가 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도 추진 단계에 있고 각 실과 사무소 전 직원들이 총 동원돼서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원하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랑에 미치라고,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만큼 강진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만큼 강진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서 간절함이 더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간절한 강진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서 간절함이 배가 되기를 당부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홍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의 전체 뜻으로 알고 저희들도 간절한 심정으로 이 강진 방문의 해가 성공이 되지 않으면 금년 한 해 어려운 경기를 풀어나갈 수 없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질문 시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오늘 같이 업무보고 때 혹시 읍면사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방송을 통해서 각 실과 읍면에 오늘처럼 하는 것은 중계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까지는 제가 못 해봤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거의 읍면사무소에서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모 직원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 거 하나 집행부에 질문 좀 해 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 했었다, 모니터링을 안 하느냐. TV 화면 자체를 안 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조금 전에 실장님이 SNS를 활용한 군민과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이거 좋아요. 보면 읍면 소통 밴드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군의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관심 있게 군민으로 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 질문 하는 것이 읍면사무소로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중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다 볼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만 각 실과 읍면에 바로 송출이 되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기획홍보실에서 지금부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사무소가 특히 이장님들이나 군민들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혹시 일보러 와서 모 의원이 하고 있구나, 잘 하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군민들이 같이 동참하는 이런 범위도 주어질 것 같아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실은 강진군 행정의 총 타워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첫 축제 실시가 엊그제 실행이 됐었죠?

예, 맞습니다.

그 실행 과정에서 실장님께서 느끼셨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참여를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강진군 방문의 해를 여는 행사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그날 따라 추워서 조금 활동하는 데 제약을 느꼈습니다. 최초로 하는 행사라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2월부터 축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매월 축제가 있다시피 한 해입니다. 그에 대응해서 우리 공무원 직원들께서는 축제현장에 파견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파견된 공무원들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서로 실과장님들 간에 협의는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각 실과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열악해서 뒷받침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축제뿐만 아니라 AI라든가 각 실과에서 스포츠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휴무 제도로 해서 이용을 한다고 하겠지만 최대한 직원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동원돼서 근무하는 과정에 식사를 못하고 근만을 해야 된다, 연료비도 출장을 가서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일을 가지고 추진을 하더라도 불평을 받을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각 실과에서 서로 윈윈해서 도울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후에 실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과근무 대체휴가를 파악을 해 보니까 많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시에 출근해서 18시까지 근무를 해야 대체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을 하게 되면 오전근무, 오후근무 하기 때문에 대체휴가를 못 가게 되거든요. 저도 이번에 파악을 했습니다만 밥값은 안 되더라도 사기양양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1회 추경 때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확실한 대책을 세우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한의 복지혜택은 누릴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강진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시설물을 인터체인지마다 해 보자고 결의된 사항이 있었죠? 어느 정도 성과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광주 나주 영암 무안 이쪽으로 해서 족자형으로 사각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예산 세울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많이 오시고 고속버스라든가 각종 휴게 이런 데에 있거든요. 현재 가로배너기는 광주광역시, 나주, 영암, 무안, 강진 해서 240개 정도 되어 있고 윈드형이라고 해 가지고 펄럭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종 강진의 관광지에 170개소 달아놨거든요. 현재까지는, 저는 돌아봤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적을 경우에는 더 추가를 하겠고 현재 있는 것들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족자형은 150개 정도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타 인근 시군에 보니까 그런 것을 보고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희들도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배너기 같은 것은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속도로에서나 강진 진입하는 곳에서 이 곳이 강진이라는 정도의 시설물은 만들자고 했었는데 지금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런 시설물을 할 때에는 금년 17년 1월 초에는 다 완공이 돼서 보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설계 중도 있고 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오늘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보고한 것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3개 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를 몇 년째 하고 있죠?

2014년부터 해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랬나요? 황주홍 군수 시절에 시작하지 않고요?

아니, 그 후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된 거죠? 그때 아무래도 우리 선거구가 이렇게 3개 군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묶는 게 그 당시에는 맞았고 향우들도 매우 흡족해 하시고 했었는데 지금 지역이 갈라지다 보니까 향우분들도 그렇고 체감하는 온도가 그때와는 사뭇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3개 군으로 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논의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선거구로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우리 3개 군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공모사업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보성이나 고흥을 뒀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강진 장흥 영암으로 해서 서울에서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마다 주된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강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연계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구를 떠나서 3개 군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해남과 완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연계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3개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 해 왔고 익숙함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그 당시에는 맞았는데 영암군이 우리하고는 사이즈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괜찮나요?

사이즈는 각 군마다 각기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유리한 것은 우리 군 관내가 58개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고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강진이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귀담아 들었다가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사전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으로 바꾸시게요. 저희들이 염려할 수 부분, 또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통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가족여성팀에도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우리 군은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비를 정확하게 표현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이제 또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 통계연보나 이런 거에도 정확하게 사회조사를 하시면서 성비까지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전라남도에 의뢰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과 포함해서 추진을 하겠고 통계연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 군이 보면 직원들도 SNS로 강진군 홍보를 하고 있고 향우님들도 SNS로 강진 고향을 굉장히 찾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껴요. 그런데 요즈음 들어서 군민들도 제가 어떤 글을 올리면 팔로우 하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군민들도 SNS를 활용하고 등업해 주고 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이 곧 돌아오지 않습니까? 설에 많은 향우들이 고향을 찾을 텐데요. 이분들이 올 여름과 올 가을을 강진군에 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미리 설 즈음에 향우들이 다시 한 번 강진군 올 가을여행을 강진군으로 계획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 호기심 이런 부분을 설을 전후해서 던져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미래산업과에서 그러한 서한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규제개혁팀에서 동영상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설에 많은 향우들이 강진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지역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강진이 뭐지, 지금 이 명절에는 친척집을 방문해야 되고 해서 많이 강진군을, 물론 가까운 곳은 찾아다니겠죠. 가족과 함께 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우리 군을 올 17년도 여름 휴가를 강진을 방문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꺼리들을 던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홍보영상 들여다 봐야 되고 하지만 이곳에서 올 설에도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놔야 합니다. 잔치를 하려면 먼저 집단장부터 하잖아요. 어제도 작천 까치내재를 넘어오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 시점에 하지 않았던 가로수 주변에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집안 행사를 하려면 집 주변 청소부터 하듯이 우리가 주변정리도 더 깨끗이 해 놓고 향우들이 올 여름 휴가를 강진군을 찾도록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올 설부터 바로 던져지는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가로변 풀베기라든가 작년 연말부터 해 오고 있고 의회에서도 말씀해 주셔서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신뢰, 이런 것을 올해 군민 자본이라고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우리 향우들께서 그러한 계획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KTX역사에 가면 아마도 KTX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KTX역사에 가 보면 나주하고 광주 송정역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나주역은, 늘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만 리플릿은 그닥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송정리역에는 대기실에 리플릿통이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22개 시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리플릿들이 무작위로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강진군의 리플릿이 눈에 띌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딘가가 가서 자기네 지역 것과 바꾸죠. 저도 뒤져서 강진군 것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져다만 놓고 관심이 소홀해 지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리플릿 관계는 위생팀과 방문추진단으로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올 강진군이 1년 동안 그동안의 행사들을 해 왔지만 특별히 강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행사가 10회 이상 거의 매달 있다시피 하니까요. 아까 강승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직원들이 첫째, 가장 힘이 드실 것이고 그러한 직원 복지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을 쓰시면서 하여튼 2017년 강진 방문의 해를 위해서 전 직원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을 하신다고 책자에 있는데요. 물론 매년 해 왔습니다만 읍면 배부용 꽃묘 생산하여 읍면에 중앙로라든지 영랑로, 탐진로 등 화분을 많이 배치하고 있지만 올해는 2017년도 강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물 관리 등을 전담반을 두어서 사계절 보기 좋고 아름다운 길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중앙로 같은 데에도 개인 집앞에 화분들이 하나씩 있는데요. 물을 개인적으로 좀 줘야 하는데 시들고 보기 흉한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전담반을 둬서 기 가꿔 놓은 꽃묘를 잘 관리해서 보기 좋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고 금년 방문의 해를 통해서 작년에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하우스까지 금년에 많이 배부를 하는데 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배 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고 금년 방문의 해를 통해서 토지매입해서 금년에 많이 배부를 하는데 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강진 시내뿐만 아니라 읍면 자투리땅도 심어야 되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해서 금년 한 해는, 내년도 중요하겠지만 깨끗한 꽃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이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하고 있는 것들을 매주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겠고 점검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7년은 강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전담반을 둬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청의 핵심 부서로써 사람에 해당하면 머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강진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 사람 모이는 곳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우도에 짚트랙이 설치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분 이야기는 군비를 많이 들여서 그 업자만 돈을 번다, 우리 군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아니고 그 업자가 위탁을 해서 하고 우리 군에서 매년 1억 원씩 수입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사업비는 대략 50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군민지가 4개나 있죠?

예.

그런 데에 좀 더 홍보를 해야 되고 그분이 SNS나 소식지를 안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강진 관광메카로 이끌어 갈 짚트랙이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인한테는 5,000원 상품권을 주죠? 그렇게 해서 강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나 국도비 보조부분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그저 우리가 지어서 다 위탁해서 손해만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 홍보를 더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윤재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저도 우리 직원들에게도 물어봐도 과연 몇% 알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하나의 예로 되겠지만 짚트랙에 대해서는 가우도 개발사업은 지특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총사업비의 60%는 국비로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군비로 하고 있고. 특히, 타 시군은 50대50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가우도가 있기 때문에 10% 국비를 더 얹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짚트랙 하는 데 약 30억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아시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30억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그 중의 18억 원 정도는 국비로 있고 12억 원 정도가 우리 군비로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2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5,000원은 강진사랑상품권을 주는데 그 돈을 우리 지역에서 쓰도록 해서 실제로 2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많은 짚트랙이 있습니다만 정선군이 우리보다 조금 더 긴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조금 길지만 더 많습니다. 보통 3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2만 원 받고 있거든요. 임대료도 1년 임대료는 1억 원을 받고 있고 1억 원은 자체 수입인데 위탁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남는 수익금에 대해서 1억 원 빼고 2분의 1씩 강진군과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했었는데 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 추산으로 1년에 한 10억 원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 빼고 9억 원에 대해서 위탁관리회사에 제비용을 뺀 다음에 그 돈을 2분의 1로 하게 되면 30억 원 투자가 됐지만 몇 년 이내에 우리가 투자한 돈 다 회수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많은 짚트랙이나 청자타워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강진군처럼 돈을 적자 보지 않고 돈 버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짚트랙 관계는 예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정 각계 분야가 우리 공무원부터 알고 우리 지역 유지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겠고 아까 소식지, 타블로이드판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 비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혹시 반상회보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까?

반상회보를 대체해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광고나 홍보가 되지 않으면 판매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상품을 개발했을 때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강진군이 금년도에 강진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와서 강진군이 역사와 문화 모든 것에 대한 관광인프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쪽, 광고쪽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재남 의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우리가 추진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선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조상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7년 주민복지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강진 방문의 해와 현안과제 및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스마일 강진 친절위생업소 육성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 성공 및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최고 친절, 최고 청결, 최고 신뢰 3대 운동을 집중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강진 방문의 해 지정업소 확대와 음식점과 숙박업소, 친절 위생지도 점검과 영업주와 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강진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강진 알리미 홍보단 운영입니다. 강진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시니어 홍보단 운영으로 깨끗한 강진 스마일 강진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자연 정화 활동 및 스마일 배지 달아주기, 내고장 알기, 실버골든벨 대회를 추진하고 여성대학과 연계, 강진 알미리 친절 미소교육 실시 및 다문화 여성을 활용하여 강진 알리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맛산업 제1의 경제소득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을 전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맛의 1번지 식도락 여행 중심지로 도약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오감맛길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을 위해 외식전문가 초청 교육 경영진단 및 컨설팅, 위생 친절교육 및 선진지 견학과 단품 특화음식, 밑반찬 개발 및 위생용품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강진의 맛 홍보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와 청자축제 시에 한정식과 회춘탕 전시회와 시식회 등을 통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홀로 사는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 복지 서비스 연계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안부 살피기 등 응급 안전돌봄, 건강, 영양 관리 등 노인 돌봄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위해 행복 서비스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 50명에게 주 1회 밑반찬을 배달하고 80세 이상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 4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매 분기 1회씩 독거노인과 하루체험행사를 실시하는 등 홀로 사시는 노인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민관 공동협력 따뜻한 강진 만들기입니다. 민관 협력으로 자원봉사활동 장려 및 성숙한 자원봉사문화의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친절교육 워크숍 깨끗한 강진 클린환경지킴이 양성과 기초연금 미수급자 어르신 생일 축하와 복지사각지대 홀로 사는 어른들에게 밑반찬을 공급하고 거동 불편 어르신과 자원봉사자 1대 1 동행나들이 프로그램을 연 2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지역 정책에 대한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여성의 삶의 질 제고 및 양성 평등 명품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해 소모임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종 여성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40%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인재 양성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해 제4기 여성 대학생 35명을 모집 운영하고 다문화 여성 운전면허증 지역특화 여성 일자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결속 강화를 위해 연 2회에 걸쳐 남양주시와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학교폭력 제로화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달 내로 준공을 하고 3월 중순 이내에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문인력 채용, 단체별 사무실 배치 등에 만전을 기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제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회구성원 인류 발전의 동반자로 양성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 및 문화공연을 확대하고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권익 및 자립 지원을 위해 감성 인성 교육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인기 공연, 폭력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벽화그리기,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문화와 낙이 있는 경로당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작은 문화관 운영, 전통 민속놀이, 레크리에이션, 미술, 요가, 노래교실 운영과 마을 경로당 임원과의 간담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인적 안전망 희망보드미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 이장에게 복지 관련 과업을 부여하여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모임 활동을 강화하고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및 활동 매뉴얼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맛의 일번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외식환경을 조성하여 맛의 1번지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시설 개선 8개소와 저온저장고 7개소를 지원하고 위생용품도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과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우수업소 선진지 견학과 모범음식점 24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건강한 식생활 및 공중위생 환경 확충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위생 시설관리로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중 식중독 예방 활동 및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유통식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3개소의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과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 해산 장제급여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권리 규제를 위해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 적정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그늘 없는 의료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장애인 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질병 대비 의료과다이용자, 신규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 및 보건복지 관련 적정 이용을 유도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의료급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금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함께 하는 보훈가족 예우 실천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보훈단체 회원 및 유가족 복지 향상을 위해 4.4 남포 독립만세 운동, 현충일 추념행사, 6.25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11개 보훈단체 육성 및 호국 순례 지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참여와 나눔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의 약 85%인 9,940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이동목욕서비스, 재가노인 식사배달, 장수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와 노인의 날 효도잔치,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기금 확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인대학과 마을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4개소의 경로식당에 급식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31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및 냉난방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마을 경로당 312개소에 대하여 부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6쪽,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마을경로당 화장실 설치, 지붕 방수시설, 냉방기 설치, 입식부엌 등 시설 개보수와 전기 사용량이 많은 7개소의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읍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와 강진 사랑의 집 진입로 포장과 노인 복지시설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더불어 행복한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이미용 하이패스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8개소의 장애인 시설단체를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 아동 재활사업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2개 분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 행복체감 100도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상자 100여 명에 대해서 통합사례 관리를 하고 만물 수리센터 운영과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푸드뱅크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긴급 복지 지원을 하고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으로 설과 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에 위문을 실시하겠으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한사랑 나눔 캠페인과 착한 가게 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잡아라! 희망키움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사업으로 민간위탁 7개 사업과 직접 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활촉진 프로그램인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사 간병 방문 지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취없 성공패키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감성 1번지 아동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어린이집 안심 보육을 위해 17개소의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115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의 꿈 놀이터인 드림스타트사업과 문화 체험, 가족 캠프 등을 추진하겠으며 아이들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실 관리와 아동급식 지원 그리고 로타리와 연계한 해외 문화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41쪽, 다문화 세대 종합복지 정책 추진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사회 및 문화 지원을 위한 종합복지 정책 추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및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정착금 및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하고 12가구에 대한 고향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중언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자녀 65명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 및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이 중 언어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 사회적응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산후도우미 파견, 한국어 교육 추진, 희망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 및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균형 있는 가족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가정 지역사회 양육 지원 강화를 통한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겠으며 장난감 도서관 및 맘스카페 운영과 찾아가는 부모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등 양육 지원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한부모 가구주 생신상 차려드리기,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고 조손가정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22쪽에 보면 여성 전용으로 강진 알리미 경쟁력 강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문화여성 제작소품 증정 및 판매, 강진 청자축제 연계해서 세부사업으로 강진 상징 소품, 청자무늬 스카프 등 제작 판매인데 이 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다문화 여성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강진 방문의 해와 연계해 가지고 청자 관련 무늬가 들어가는 그런 스카프를 사전에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저는 첨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에 보면 영랑시인이라든가 현구시인이 있습니다. 이런 상징의 소품을 만들 때 그분들의 시를 넣어서 만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산 선생님의 좋은 말씀에는 글귀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사업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첨언을 드립니다.

배홍준 의원님, 좋으신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다 더 폭넓고 다양하게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보면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7개 사업으로 51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7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들어야 할 설명이 지난번에 민간위탁사업으로써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도 중요하지만 자활 자체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쪽에 종사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몸 담고 있는 팀들을 해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 해체를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해체 요구를 했는가, 아니면 자활센터 자체 내에서 운영상으로 해서 팀을 해체하고 다른 팀을 새롭게 사업을 시행하는지 그 부분이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칠량농공단지 쪽에 해조류 가공 일자리하는 데 그 부근에서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 창출에서는 좋은 정도로 점수를 드리겠지만 그분들이 혹시 자립을 해서 독립을 해야 할 그런 부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종사를 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어떤 부분이 현명한지 이런 판단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업무를 거의 다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하시네요. 저는 홀로 사는 어르신이 행복한 강진 만들자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홀로 사시는 노인 가정이 강진군에 몇 세대나 됩니까? 24쪽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계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계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언론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들으면 매년 불상사가 늘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상사가 우리 강진군만은 최소한 한 건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우리 돌보미 사업이랄까 그런 내용을 우리 실장님께서 총동원 하셔서 그러한 불상사가 최소한 우리 강진군에서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은 강진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군에 보면 노인 비율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30%가 넘어가는데 나이드셔서 혼자 사시면서 고독사라든가 불의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돌봄 시스템 운영을 잘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우리가 의회에서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당의 실내화장실 설치를 요구한다, 빨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은 7개소란 말이에요. 7개소인데 아직 확실히 시행이 안 되고 있고 화장실이 실내에 되지 않은 경로당이 아직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정리를 쭉 해 놨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관내에 경로당이 332개소가 있습니다. 221개소가 설치가 됐고 그 중에서 74개소가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금년에 지금까지 보니까 설치율이 78%, 그 다음에 작년에 7개소 했고 금년에도 7개소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7개소를 하고 나머지 화장실에 대해서 시급성 여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 어려움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라도 일부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실내화장실을 설치할 때에는 악취가 나네, 무슨 이유때문에 경로당에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설치를 해 놓고 나니까 하절기는 괜찮습니다만 동절기 때에는 낙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각 마을별로 소통이 좀 됐어요. 되고 나니까 불이익을 받는다, 우리 마을을 먼저 해 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불이익 차원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조속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지금 강승주 의원님께서 경로당 실내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과 연결해서 한마디 첨부하기 위해서 연달아서 질의합니다. 지난 행감 때 경로당 실내화장실에 대한 건은 기억하고 계시죠?

예, 행감 때 있더라고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군수공약사항이었어요. 올 한 해 해결하기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 7개소로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70개 동 정도가 남았는데 7개라고 하면 겨우 10%만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행감은 행감이고 업무는 업무계획이고 별도로 이원화 되어서 가 버리면 아쉬움이 큰데 다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행감과 연결해서요.

이 부분도 행감 자료도 보고 했습니다만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숙박업소 경쟁력 강화사업 부분에 대해서요. 이제 올 1년 동안 숙박업소를 관리하고 감독하시겠다고 짧게 올 사업에 대해서 에센스만 적어 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숙박업소가 관에서 운영하는 펜션도 해당되는 것이죠?

주작산 휴양림이라든가 다산수련관 거기도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생팀에서 관리 감독하는 곳은 개인 영리 위주로 하는 곳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주작산이나 사의재나 그런 곳은 관리하지 않으세요? 각 실팀에서 위생 점검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중위생인데 숙박업소는 숙박공중위생업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펜션은 문화관광과이고 민박은 민원과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숙박업소는 3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팀에서는 등록된 숙박업소만 하는 것이고 펜션이나 이런 곳은 위생점검도 위생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주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요. 그 부분은 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부군수님, 그렇죠? 이것은 업무분장을 따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는 위생관리 분야는 다시 한 번.

그렇다고 하지만 위생관리나 이런 것은 위생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소리에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관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더 위생적이고 더 깨끗해야죠. 그런데 여기를 위생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팀에서 그것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알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하단에 다문화여성 통번역 서비스 운영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다문화여성이 통번역 서비스에 투입이 되는데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일자리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22쪽 하단입니다.

이것은 다문화 여성이 찾아오는 외국인을 안내를 하고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당이 됐든 급여가 됐든 어쨌든 수고료는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일자리 창출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전국적으로 제가 강진군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경로당 프로그램을 정말 주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특이사항이 미술교실이 들어갔네요?

예, 신규로 미술교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게 미술적 접근입니다. 몇 개소에나 들어가게 되나요?

보니까 작년에는 93개소 운영을 했더라고요. 올해 계획은 130개소로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레크리에이션, 노래교실, 미술교실 이렇게 나눠서 갈 텐데 미술교실이 조금 더 확대시켜도 좋을 것 같은데요. 미술2라고 써져 있는데 강사 두 분이서 돈다는 이야기죠? 두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제한적이겠네요. 두 분이 수용할 수 있는 수업의 양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미술강사는 어떤 분이 들어가나요?

저희들이 아직 선발을 안 했습니다만 전문성이 있는 학교졸업자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항상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전문가를 투입하자니 급여를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레크리에이션도 여성대학에서 레크리에이션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그분들을 개발시켜서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내보냈고 그게 횟수가 거듭되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기량이 닦여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사회에서 인력을 키워 나가야 되고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전문가가 과연 이 급여를 받고 이 열악한 환경에 오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여성 일자리 창출로 넘겨도 되지 않을까요.

지역사회 우리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화장실도 개선 지원하고 저온저장고도 지원하도록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에 기존 식당들을 보면 거의 일부분의 지원들은 거의 안 받는 식당이 드물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힘이나 이런 것들이 센 식당은 지원도 많이 받더라, 그러니까 순수하게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소시민들은 이런 지원에서도 많이 배제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최근 몇 년 동안 지원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해서 그분들이 지원한 영업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때 우리가 투명하게 조건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입니다. 우리 군에 목욕탕 3곳이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이 도에 계시다 이제 오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박준형 지사님 시절에 만들어진 목욕탕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비가 50% 지원이 됐었나요? 갈수록 줄어요. 갈수록 줄면 군비 부담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수익률을 보고자 차린 목욕장은 아니지만 너무나 누수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이런 때에 자리를 빌려서 드리는 말씀은 도에다가 도비 부담률을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좀 높여 달라는 거예요. 그 요구를 실무자 회의 때 가서도 계속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목욕장이 생겨서 좋긴 합니다만 군비 부담이 자명한 것이니까 너무나 크고 누수가 너무나 많이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 역점으로 가져갔던 사업들은 끝까지 끌고 가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세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언어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 엄마, 아빠 나라 말을 동시에 배워서 두 나라 언어를 같이 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중언어 사용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주장을 했냐 하면 배경이 그렇습니다. 엄마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국 언어에 익숙해 지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그러면 아이는 영유아 시절에 부모의 언어적 자극, 이런 것에 의해서 아이 뇌가 활성화되고 스펀지처럼 아이가 성장을 하는데 이때 한국의 시어머니나 가족들이 엄마가 한국말로만 하라고 언어적 자극을 해 주라고 해요. 그런데 엄마는 한국말이 서툴러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국말이 자신이 없으니까 아이에게 언어적 정서적 자극을 전혀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지능이 온전한 아이로 태어났는데 양육되면서 너무 언어적 자극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가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력 미달에 이르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나 시부모, 주변 사람들에게 엄마의 말을 아이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정환경도 만들어 주고 또 어려서부터 엄마나라 말을 아이가 배우게 되면 엄마하고 정서적 소통도 원활하고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학교에서 속상해서 왔는데 도대체 한국말로 표현해 줄 수가 없어서 엄마 나라 말로 설명을 해 줬더니 아이가 이해하고 마음이 편안해 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전라도 말로 그거 알제 해도 우리가 소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그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엄마나라 말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아이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가족적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뜻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큰 아이들보다는 조그만 아이들, 갓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특히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접근할 때도 그런 정서적 발달이 기본이 되는, 그런 정서적 발달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문 의원님께서 거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대화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막 태어난 어린 나이에서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나이가 많은 애들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태어난 아이를 안고서 엄마가 모국어로 자꾸 이야기를 해 주고 자극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럴 때 남편이, 아이가 한국말 배워야 되니까 한국말 하라고 피드백을 하거든요. 그러지 못하도록 관에서 나가서 거드시는 분들이 가족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여성 복지에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강진군의 여성 정책이나 복지정책이 향상됐던 지난 해였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셔서 성과를 많이 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남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청 내에서 복지실이 가장 직원이 많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36쪽에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마을 경로당 시설 개선에 냉방기 설치가 있거든요. 올해 사업으로 30개소 합니까?

30개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32개소거든요.

그럼 그 중에 냉방기가 설치된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보니까 306개소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하면 이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냉방기 설치는 에어컨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워놓은 에어컨이더라고요.

올해 완료가 된다니까 여름에 경로당에서 지내는 노인들이 지내기가 좋겠네요. 아래쪽에 노인복지시설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도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읍면 복지회관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계획을 보니까 읍면 복지회관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더라고요. 어린이 행복한 집하고 바라밀 강진 실버하우스 그쪽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복지회관에 저온저장고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 복지관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이 주말 빼고 식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건이 된다면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회장님들 계속 면담합니다만 제가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42페이지요. 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자녀 양육부담 경감 및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아이 돌봄서비스 추진에 1개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쪽을 보면 시간당 이용요금 6,500원이 되어 있고 또 일부 지원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소화를 못해서 우리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아이 돌봄서비스를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문화가족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맞벌이 가족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가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나형은 차상위계층 이렇게 수준별로 이용료가 있습니다.

시간당 이용요금이 6,500원인데 1일로 계산했을 때는 비싸지 않나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나형은 차상위계층. 정부 지원 기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7쪽이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3월 달에 개관식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거기를 보면 인력 채용하고 타 단체도 3층에 들어온다는 말도 있는데 타 단체도 들어옵니까? 몇 개소나 들어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문화의 집 계획이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당분간은 정착이 될 때까지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와서 보니까 층별로 1층부터 3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더라고요. 1층은 다목적강당, 사무실, 기타 물품보관시설이 되겠고 2층은 댄스교실, 노래방, 다목적실, 요리교실, 휴식공간들이 들어가고 3층은 드림스타트하고 자치활동 등 정리가 되어 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하고 관련된 그런 단체가 들어와야지 일부 단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당초 목적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대화는 안 했습니다만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게끔 추진을 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층에 아이들하고 수련활동 관련된 외에 그 어떤 공간이 없죠?

예, 밖에서 보시기에는 건물이 큽니다. 배치해 놓고 보니까 그런 공간이 없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전용시설로 건립을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청소년들만 자유스럽게 활동을 해야지 어떤 계층이 참여는 것은 여러 가지 정서라든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지 있게 청소년 문화시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수련활동 및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교육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은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이해를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우도 한가오리빵이요.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반자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해서 군비 자체로 2,500만 원 투입해서 자동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현 상태에서는 장소가 비좁아서 물론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한가오리빵을 구매를 하는 그런 실정이 있거든요. 줄 서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화기계 설치를 해서 한다는데 현재 가서 보면 장소가 좁아서 거기에 설치를, 반자동 놔두고 자동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위생팀장하고 저랑 강승옥 차장하고 셋이서 다녀왔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장소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협의를 안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그쪽에 건물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빵집 옆으로 공간이 있죠. 거기하고 협의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기계를 가서 보니까 반자동이에요. 그 좁은 공간에서 현재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빵을 구워야 되고 한 사람이 빵을 팔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이 반자동을 보니까 빵 하나 굽는데 20초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기름으로 빵틀을 닦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자동으로 전환을 전향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물론 군비를 투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기업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기업 사업을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해서 긍정적인 결론을 맺어 왔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완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현재 자동화로 설치한다고 하면 장소가 비좁아서 설치를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가 봤습니다만 잘 검토를 하셔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보면 공중목욕탕이 3군데가 있죠? 칠량 있고 병영 있고 신전에 있는데 보면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 줬으면 하고 시설 문제가 오래돼서 수도꼭지라든지 등 그런 요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을 때는 좋지만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되고. 운영비는 1년에 1,400만 원씩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 지원은 크게 애로가 없다고 해요. 다만 3개 목욕장 중에 병영에 있는 금강목욕장 온수기가 3개 있더라고요. 2015년도에 2개 교체를 했고 하나가 상당히 노후화 됐대요. 그거 교체하는 데 2,0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가 대형 장비로써는 과제로 있고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수도라든가 소소한 것은 저희들이 바로 들어오면 즉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읍 복지회관이 신규사업으로 증축을 하죠?

예, 이번에 1억 2,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116㎡ 신축을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35평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그 앞부분 한 라인만 할 예정입니까?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층 58㎡, 2층 58㎡에 116㎡이 되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적정 면적이냐 아닌가는 현지 전문기술자들과 같이 가서 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적정 면적으로 설정이 됐고 협의하에요. 나머지 부분은, 거기서 희망하는 게 자전거보관소를 해 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재 설정된 면적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360㎡는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죠?

게이트볼장이요? 그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 의원, 질의해 주시고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재남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42쪽에 자녀양육부담 경감 및 지원 강화입니다. 윤미경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위탁운영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시설이고 일반개인이 하고 있는 데는 혹시 없습니까?

아이 돌봄 사업은 없습니다. 보통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고요. 저희가 영아전담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럼 개인이 아파트 같은 데서 하는 데는 없고요?

지금 강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에서 하는 데가 어린이집도 포함해서 시간당 6,500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돌보미가 나가십니다. 시설에서 보육한다는 게 아니라요.

가정으로요?

예, 맞습니다.

나주 같은 데는 한 아파트나 주택에서 아이들을 3명씩 집으로 데려와서 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당 만 원이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보육 쪽이에요.

강진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나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 직장인들이 육아휴직 들어가게 되면 직장 동료 눈치를 보고 육아휴직 들어가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군에도 17명이 육아휴직을 갔더라고요. 갔는데 우리 복지사들 9명이 갔어요. 현원의 20% 정도 되는데 요즈음 정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전혀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국가 프랑스 같은 데는 박수 받고 육아휴직을 들어간다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말씀드리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는데 차등해서 가형 나형 다형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맞벌이 가정들한테 셋째를 낳았을 때는 특별한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공무원들한테 셋째를 가졌을 때는 인사에서도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낳은 공무원들한테도 그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모니터링을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해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병옥 부군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부군수님 적극적으로 인사를 하실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온 지 보름돼서 업무를 100% 소화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6월달 보고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연찬을 잘 하고 복지정책을 잘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산업과장 김학동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보고 순서는 2017년 강진 방문의 해와 현안과제, 역점업무 순으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강진 방문의 해에 따른 관광객 이끄미 소통 창구 운영입니다. 다중 공공시설 마케팅 전문블로거 팸투어로 강진 방문의 해 관광객을 흡수하고 향후에 청년회, 사회단체를 강진 방문의 해 홍보창구로 적극 활용하고자 강진 방문의 해 적극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강진 방문의 해 내일로 발대식을 2월 13일 서울 용산역에서 대학생 40여 명이 서울 시민에게 강진 농특산품 나눔과 강진 방문의 해 홍보와 강진 팸투어를 1박2일로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이끌기 팸투어 추진을 대도시 SNS 운영단, 코레일 전국 여행센터 등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내고장 친절알리미 활동 추진입니다. 읍면 청년회, 사회단체 각종 행사 시 강진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내고장 친절, 청결 운동과 정기적 내고장 청소 실시로 관광객 친절 이끄미 역할을 추진하겠습니다. 향우회 카페와 소식지 등에 계절별 강진 관광정보와 고향 소식을 수시로 전달해 향우들이 누구에게나 강진을 홍보할 수 있는 고향 알리미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오감통 중심 강진읍 노래도시 조성입니다. 오감통 음악창작소 활성화를 기반으로 뮤직힐링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관광객과 뮤지션, 군민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명품음악도시를 조성하고자 우수 뮤지션 육성의 요람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으로 우수 뮤지션 육성을 위해 국내 최초 크로스오버 전문 음악창작소 시스템을 4월까지 구축하고 지역 뮤지션 창작지원사업으로 음반 및 마케팅 지원, 강진 출신 유명 시 작곡 앨범 제작을 하겠으며 매주 토요일 야외 공연과 함께 오는 9월 2주년 기념행사를 기획해 공연과 가수 육성, 지역문화 발달에 중추적으로 하고 음악으로 힐링하는 명품음악도시 조성으로는 하모니 강진 만들기를 내실화 하는 2년차로 라디오 강진 운영, 상인들이 참여하는 DJ아카데미, 지역별로 찾아가는 나이롱극장, 노래교실, 강진 향토음악 구축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 밀착형 음원 콘텐츠 제작을 위해 프린지, 라디엔티어링 같은 독특한 음악여행 프로그램을 맞춤형 뮤직토크쇼, 토요 정기공연, 직장인 밴드, 락페스티벌을 추진하겠습니다. 맛의 1번지로 변신하는 먹거리장터는 먹거리장터의 한정식타운 전환 점포 확장 및 업체 선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강진산단 투자 유치입니다.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일원에 65만 여㎡에 532억 원을 투자하여 강진산단을 조성했으며 69개 기업을 유치, 3,000억 원의 경제효과와 1,000여 명의 고용 창출로 인구 증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겠으며 타깃 기업 선정 선제적 접근으로 17년 투자유치 목표는 분양률 30%에 20개 기업 유치로 700억 원의 경제효과와 400여 명의 고용창출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 권역별 수도권 타깃 기업리스트 600여 개 정비와 한전 및 공공기관, 출연기관에 투자유치 서한문을 발송하고 입주 의향업체 방문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각적 홍보 추진 및 협력망 운영입니다. 투자유치 홍보의 다각화를 위해 수도권 설명회와 산업박람회 홍보 부스를 운영하겠으며 도와 전라남도 개발공사, 환경산업진흥원과 유기적인 협력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인프라 시설 운영은 산단의 안정적 인프라 운영을 위해 오는 6월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별도 배출 허용기준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유지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 이러한 시설물 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기업 활동 지원으로 산단 투자 유치에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강진골프장 조성입니다. 도암면 학장리 산 7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강진 골프장은 27홀로 사업비 550억 원을 들여 다산베아채CC에서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 부지 조성은 현재 공정률 50%로 벌목 및 재건공사를 올 4월에 완료 예정이며 토공홀 조성공사는 1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 사업구역 최종 고시, 설계 코스 설계 변경 등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주 진입도로 및 용산마을 우회도로 개설은 주 진입도로 건설과 이에 따른 용산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2월부터 4월까지 완료하고 주 진입도로 설계 및 토지보상은 4월까지 실시 예정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6월까지 실시해 18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무연고 묘 이장은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겠으며 분묘 개장 공고는 2월 15일까지 실시하고 유연고 분묘 50여기는 상반기 내에 이해 관계자 설득을 마치고 이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명인 명품 명소 선택과 집중입니다. 강진군을 빛낸 명인 명품 명소를 발굴해 강진 홍보브랜드로 개발하고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이미지를 제고를 통한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명인 명품 추진사업으로는 17년 신규 명인 및 특성화 사업을 2월 중순까지 모집하고 3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강진 방문의 해에 따른 명인 명품의 역할과 홍보관 운영, 정기적 작품 전시 추진을 통해 명인 명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인 명품 홍보 마케팅에는 기존 지정 현판을 2월까지 점검하고 명인 명품 명소 홍보물을 4월까지 제작하겠으며 명인과 함께 하는 체험관 운영 및 전시회는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청자축제 기간 중에 홍보부스를 9일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강진 희망 프로젝트 마케팅 추진입니다. 2017년 강진 마케팅 전략으로 지역경제 및 군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강진 희망 10대 프로젝트 홍보로 미래 희망 강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강진 희망 프로젝트 마케팅 추진은 2월 13일에 내일로 발대식을 서울 용산역에서 추진합니다. 강진 방문의 해 홍보 이벤트 및 농수산물 나눔행사로 강진 방문의 해를 전국에 알리고 내일로 40여 명이 강진 팸투어를 통해 내일로 및 대학여행 동아리 등에 강진을 홍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격적 마케팅 추진으로는 공공기관, 코레일, 여행사 팸투어를 실시해 강진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한국전력, 농협, 서울시, 전라남도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방문, 마케팅에 공공기관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강진 희망 프로젝트 컨트롤타워 운영을 통해 강진 희망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성공을 추진하겠으며 분기별 평가, 매주 현장점검 및 보고, 업그레이드 카이젠 시스템 운영으로 프로젝트의 추진사항을 독려하고 연계된 사업은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희망 프로젝트를 연계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강진 방문의 해와 희망 프로젝트의 경제효과 창출, 시너지 효과 등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총괄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군민자치대학으로 군민 역량 강화입니다. 2017년 군민 자치 대학은 총 8개 대학에 10개 과정으로 2억 1,500만 원 예산으로 강좌가 운영됩니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대학생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전 대학이 2월 초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별로 강의실마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강의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분기별 간담회 개최에 자치대학 개선점과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통합강의는 상 하반기로 2회 실시하겠으며 강진 방문의 해 발전 동력소로 연계해 재능 나눔을 통한 강진 방문의 해 성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입니다. 미래의 지역발전 원동력인 청년층 활성화를 위해 가업을 잇는 청년 후계자 모임체를 구성하고 청년연합회 신임 임원 구성을 통해 지역발전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최선을 다하겠으며 가업 2세 청년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청년층 활성화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젊고 역동적인 청년 직능단체 동아리 활성화와 청년의 리더 교육은 수시로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 소득발굴 추진으로는 지역 농특산품 판매장 한 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사내 간척지 내 유원지 내에 사초 청년회를 통한 캠핑장을 운영,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향우를 통한 지역홍보 및 소통 강화입니다. 향우 회원 체계적 관리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는 중앙부처 도 읍면 단위 향우회 임원과 회원 명단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정비하고 향후회별 강진 방문의 해 고향 방문의 날을 정해 고향 방문과 함께 지역축제에도 참가하겠으며 SNS 소통 강화로 향우회 홈페이지, 카페를 통한 군정 홍보와 고향 소식을 정하고 고향 희망심기 사업을 통한 출향인사의 기부봉사활동을 고향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공직자 출신 모임인 정석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모사업과 국도비 확보사업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평생교육 기반 조성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평생 학습 프로그램으로는 평생학습 강사와 수강생 대표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혜자 중심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월 중 프로그램 수혜자를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강사와 수강생을 모집, 2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회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재능기부 나눔 문화 조성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재능보유자 발굴을 통해 재능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단체와 재능기부자 맞춤형 기부를 추진하고자 참여 희망자 분야에 분야별 지속적 발굴을 위해 기 파악된 103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재능강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재능나눔활동 공모사업은 2년차로 2월 중 추진 관계의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비 2,500만 원을 지원하여 단체별로 재료비와 실비를 지원, 기 지정된 5개 마을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56쪽,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진아트센터 운영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 인프라와 지역자원을 결합,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역민과 함께 하는 아트 프로젝트 운영으로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도시 및 대학 간 신진 예술가 문화교류 투어 및 서울 강진 제주와 연계 워크숍과 거리공연을 통한 한중일 문화 올림픽에 강진군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공연 연습장 전문시설 조성사업과 문화콘텐츠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열심히 달려서 발전된 강진을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강진산단 투자 유치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6개 기업이 확정되어 있죠? 그러면 공장을 언제 준공합니까? 첫 번째 공장.

첫 번째 공장은 3월 쯤에나, 공장 준공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첫 공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첫 공장이니만큼 준공식도 잘 하셔서 선전될 수 있는 효과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 구획정리는 다 끝나 있는 상태이죠?

예, 구획정리는 끝나 있습니다.

17년도 목표를 20개 기업을 목표로 하셨잖아요. 20개 목표를 정하신 것도 큰 성과입니다만 20개 회사 유치를 목표로 세운 것 이외에 100% 이상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포상제까지도 새로 신설 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 말씀을 건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공무원 포상제만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유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올해는 막말로 전투적으로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양실적을 금년에 20개 아닌 30개 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봅니다. 이 점을 염두해 두셔서 성공적인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52쪽에 보면 청년층 소득사업 발굴 추진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층 각 읍면 청년회를 활성화 시키고 청년들 사회활동 역량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원책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층 소득사업 발굴 추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 어떤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청년회가 조직은 2014년도에 청출어람이라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청년회 활성화 조례가 주춤한 사이에 그동안 활동을 못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4, 5회 걸치고 그 다음 읍면별 회장단 모임에 간담회를 참석하였습니다만 우선 금년도는 청년 활성화 조례하고 가업2세(청취불능)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청년회에서 연합청년회 청출어람에서 건의했던 특산물 판매장 한 개소를 해 주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단 2,500만 원 반영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데를 우선 소득작목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칠량농공단지 주변에 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해 볼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면 각 읍면 청년회 활성화사업으로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 청년회 방안으로 청년단체에서 가장 하고 있는 게 성전은 수매 시 포대 날라주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 풀베기로 군동 성전 청년회에서 보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벌초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회비 거출을 줄이고 다른 봉사활동이라든가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지원하면서 청년활동을 장려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활동역량을 더 강화하기 위하고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 활성화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활성화 조례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청년회가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행정에서 조금만 뒷받침을 해 주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쪽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 조직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청년 조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소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읍면에 보면 인적 자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년회 소속이지만 소방대도 같이 할 수 있고 자율방범대 활동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다양한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청년조직으로 따로 활성화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제안서를 듣거나 그 청년활동을 전체적으로 유지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행정에서 컨트롤 해서 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사업 이런 정도로 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적으로 청년들이 잘 유지해 나가고 다른 청년들도 가입 안 한 사람들이 청년회가 활동을 잘 함으로써 동참을 더 유도하는 차원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내 유원지 캠핑장 설치 운영은 사초 청년회에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캠핑장 설치가 다 됐습니까?

캠핑장 설치를 금년도에 관광과에서 해 주면,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안 됐어요?

예, 설치는 아직 안 됐고요. 설치를 상반기 3, 4월 달에 해 주면 그것을 사초 청년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사내호 관리를 같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캠핑장이 몇 면이나 되는 거예요?

캠핑차만 와서 하는 것으로.

캠핑차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몇 면 정도나 추진했고 사초청년회에서 운영하기로 했으면……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오고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다는 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관심을 갖냐하면 제가 2014년도에 군정질의할 때 사초 유원지 재활용 방안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사업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15년도, 16년도에 계속 문화관광과에 이 부분을 확인했어요. 그때 2014년도 군정질의 답변 시에 청자촌 내 캠핑장을 조성하는 데 거기에 대한 유휴자금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해서 사내 유원지에도 캠핑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추진이 안 됐어요. 14년도 말, 15년도, 16년도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16년 말에 재차 몇 번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인가 공사발주가 돼서 지금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세면시설이 안 되어 있고 취사시설을 할 수 있는 일부 조립식 주택하고 캠핑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시설이 3면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에 저도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3면 가지고는 청년회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다소 면 수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요구도 했었고 또 캠핑장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시설이 기존에 있던 시설에 그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차량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주변 정리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는 사초 청년회에서 운영을 하기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업무연찬 해서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청년회에서도 운영 자체를 할 때 어느 정도 지침도 행정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단 말입니다. 요금이라든가 거기에서 편익시설을 제공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무진들끼리 문화관광과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거기서 부대사업이 필요한 부분에는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고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예종을 마치 여기에 세우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수 없이.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인터넷으로 조회를 하셔서 모르시면 이해를 도우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굴지의 최고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강진군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기가 무슨 학원이나 전문대학처럼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한예종이 강진군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강진군은 굉장한 콘텐츠입니다. 저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한예종 학생들이 수시로 강진군을 드나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쪽을 문화예술 쪽으로 꿈꾸는 청소년들이 한예종 학생들을 보고 함께 호흡하면서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강진군을 고향으로 든 문화예술인들이 탄생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인기 프로그램을 줌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실용음악과 간 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생겨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해 줄 게 없어서 지역에서 문화적 콘텐츠로 꿈을 키워줄 수가 없어서 아쉬운 바가 컸었어요. 한예종이 강진군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또 공부 외에 다른 달란트를 가진 아이들에게 또 다른 큰 꿈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강진 성요셉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몇 년 전에 한예종을 간 사례가 있어요. 굉장히 센세이션 했어요. 그 아이는 광주로 서울로 레슨을 다니면서 한예종을 들어갔거든요. 들어왔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적인 부분들을 늘 가깝게 접함은 물론, 청소년들에게도 더 많은 꿈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예종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더 많은 학생들이 강진을 꼭 참여하도록. 그리고 한예종에 졸업한 선배들이 문화예술계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좀 찾게 하고요.

모레 문소리 씨가 강의 옵니다.

그렇게 되면 유명 연예인이 오면 떠들썩 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강진군이 되도록 그렇게 중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한국예술종합학교 하니까 자칫 잘 모르셔서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강진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지조성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벌목 및 제근공사가 있는데 공정률은 50%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보고 드렸는데 벌목하고 제근이 50%였습니다. 토공은 1% 정도 시작을 했습니다.

벌목하고 제근만 했지 아직 토공은 안 했다는 것이죠?

아니, 하고는 있습니다.

골프가 많이 대중화 되어 있어서 우리 군민들도 궁금해 하시고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 현장에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 중이니까 차질 없이 잘 사업을 진행시켜서 골프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강진을 찾는 관광객이나 골프 인구가 들어왔을 때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5쪽하고 50쪽에 보면 강진 방문의 해 적극적 마케팅 추진으로 나와 있고 뒤쪽에는 강진희망 프로젝트 마케팅 추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장소가 서울 용산역으로 되어 있고 앞 쪽에는……

앞부분은 강진 방문의 해입니다.

광주 송정역도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일로라고 해서 대학생들 위주로 SNS를 잘하는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용산역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송정역까지 와서 송정역에서 강진 1박 2일 팸투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학생들이 1박 2일 팸투어를 하고 올라가서 강진군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럼 45쪽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45쪽이나 뒷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강진을 알리는 홍보사업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겠네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7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강진 방문의 해, 역점업무 순으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초록믿음 직거래지원센터 고객 확대입니다. 택배를 이용한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500호의 농업인을 선정하여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15만 명의 고객을 확보해서 연 매출 70억 원을 목표로 전방위 마케팅으로 농림축수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강진 건강 10대 농식품 육성입니다. 작년에 선정한 10대 농식품에 대하여 상표 개발과 신문, TV 등 언론매체 홍보와 대도시 버스광고, 스토리북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가공시설 및 포장재 등을 지원해서 우리 군 대표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 주력품목 집중 육성입니다. 프리미엄 호평 쌀 계약재배와 우리밀, 유기농 겉보리, 토종 농산물 재배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벼 대체작목으로 식용 연 재배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벼 무논점파 재배농가에 전용복합비료를 지원하여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을 도모하고 들녘별 경영체를 3개소 육성하여 공동영농조직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쌀산업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교육은 45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전국 최고 화훼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강진군 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견학과 체험이 가능한 농가에 체험관 시설 보완과 체험운영비를 지원하고 화훼 관련 기자재 지원과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여 화훼농가의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유통 활성화 및 문화감성 마케팅입니다. 유통활성화를 위한 공동선별장 시설 보강과 기존 목포 원엽의 편중된 출하처를 수도권과 제주로 확대하여 강진 딸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포장재 지원과 온오프라인 감성문화 마케팅으로 신규고객 유치 및 농특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 6차 산업화입니다. 지역농업의 6차 산업화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와 대외경쟁력 강화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산 정약용 융복합 명품화사업으로 체험코스 개발과 문화관광 이벤트 추진으로 강진군 방문의 해 적극 대응하고 또한 마을 단위 반찬 사업장을 2개소 조성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가능 품목을 집중 발굴하고 수출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알선하며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선진 농정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 및 농업 마인드 함양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에 선진 우수농업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은 46개 마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220명에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안전성 높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경지 면적의 9.5%인 1,220ha를 추진하고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유기농과 무농약 벼 재배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제초용 새끼우렁이를 공급하며 인증 수수료와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고 유기농 종합보험가입비를 지원하여 유기농 실천농가 소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 직불제 지원입니다. 쌀 밭직불제 지원과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친환경 농업직불금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토양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1만 926톤과 토양개량제 5,210톤을 공급하고 객토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벼 상토 공급 및 어린모 구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육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농가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농가 일손 절감과 농작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형 중형 대형 농기계와 폿트육묘이앙기, 지게차, 다용도 작업대, 범용 콤바인을 영농기 이전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건강 보호사업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하여 농작물 재배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약 살포 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비 지원과 경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등화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시설 원예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개보수사업, 난방비 절감시설, 양액재배 시설과 연작장해 경감 약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틈새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인삼과 버섯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양념채소 생산성 향상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다목적 소형하우스를 지원하고 차문화 학술대회와 품평대회를 개최하여 강진 야생차 이미지를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고소득 농식품 유통기반 구축입니다. 차별화 된 청자떡 생산을 위한 포장기, 냉동기 등을 공급하고 농식품 가공사업,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농산물 수급조절용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을 통한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미질 좋은 쌀 단일재배 면적 확대로 브랜드 쌀로 육성하고 곡물건조기, 집징기 지원과 농업용 드론 방제기를 지원하여 노동력과 영농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다랑농지 합병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 조성입니다. 국립종자원 채종단지 조성사업으로 보관창고, 콤바인, 건조기, 톤백저울을 지원하여 참여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딸기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딸기 양액재배 농가 중 오래된 양액 배지 교체사업비 지원으로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딸기 자가육묘 농가에 대하여 육묘용 상토 지원을 통한 건전 육묘와 고품질 딸기 생산으로 딸기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항상 농업인의 소리에 경청하고 농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먼저 강진 농협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수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및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밑에 세부사항에 친환경쌀 출하장려금이 지원이 있는데 처음 시행하는 장려금 지원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을 할 예정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재배 실천을 해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농업인들이 친환경 쌀로 계약재배를 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 가마당 유기농은 3,000원, 무농약은 2,000원을 농가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원에 대한 상하한이 있습니까?

현재 작년까지 RPC계약재배 양을 파악해서 그 정도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친환경 벼 재배를 10ha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20ha 하는 사람들도 있고 30ha, 50ha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정을 해 가지고 평균치를 해야지 친환경 벼를 재배한다고 많은 면적을 재배한 농가에 전적으로 이렇게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전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원할 때도 경영안정자금은 전체적으로 하지만 농업 직불제라든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상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모내기 이전에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면적을 파악해서 한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일부 기업농들은 친환경을 재배하는 ha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하고 전혀 달라요. 기 기업농으로 해서 하는 단지들은 100ha가 넘어가는 그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 정도에서 친환경 지원을 다 해 주면 그 부분들이 전체적인 지원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다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지원을 하되 상한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약재배 현황을 파악해서 상한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재배뿐만 아니라 계약재배를 안 하는 친환경 쌀 재배농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가들이 약을 쳐서 자기 벼에 대해서 자신을 못하고 가냉벼로 출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인증이 있다고 해도 지원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재배를 해서 실제로 판매하는 실적에 근거를 두고 통합 RPC와 할 계획입니다.

기반 구축이 돼서 본인들이 자가소비하는 농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가소비 물량이 관내 몇 개 법인체가 있긴 한데요. 거기까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보고 이 부분이 쉽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농가들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될 거예요. 일부 면적이 많은 기업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른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 재배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면 다른 농가들한테 지원할 부분도 적을 뿐만 아니라 농가들한테 정서상 반하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농에 중점을 두고 상한선, 자가소비까지 파악을 해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76페이지 드론 보급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노동력이나 영농비 절감 차원에서 드론이라든가 기계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드론을 보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작방법이라든가 영업행위를 했을 때는 면허를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드론 지원할 근거만 마련해서 지원할 대상만 생각하고 있는데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라든가 그 취득을 어떻게 지원하고 교육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관계 법령을 잘 검토해서 절차를 밟아서 등록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농업에서 확대해야 될 필요는 느낍니다. 당연하게 해 주면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농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원에 앞서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운행을 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이라든가 아니면 보험 관계라든가. 이게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조작 실수로 인해서 추락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제조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되어 있어서 제조회사가 금방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후보장이 안 되는 기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구입을 해서 한 번 파손이 돼서 사용을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문제는 이분들이 자기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데 영업행위를 하게 됐을 때는 면허를 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면허를 내는데에도 3개월 정도 교육 이수를 하고 비용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개인이 자기 논에 사용했을 때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사용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봐서 우리가 공급하기 전에 면허라든가 필요했을 때 먼저 사전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전에 교육을 실시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이 어디에서 하는지도 봐야 되고 이 기계를 당장 구입하지 않더라도 면허를 취득하고 차후에 기계를 구입하려는 농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농한기에 이분들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도도 찾아보고 교육이수기관이라든가 어디에서 하는가 그런 것도 보고 또 그분들이 교육을 할 때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비용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비용을 좀 더 지원해서라도 안전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꼭 기계만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폭넓게 접근해서 기 지원하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영농안전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이 1,400세트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강진군에 5,6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가 100%인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당장 군비하고 도비에서 100% 지원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인한공이라든가 무인헬기, 광역방제기가 되면서 농가들이 방제한 횟수가 적습니다. 전에는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개별 논에 다 방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영농안전장비가 다 필요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방제 자체를 농협에서나 아니면 법인들이 경영하는 법인체에 방제를 위탁하는 수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5번을 방제했다고 하면 농가들이 자가방제를 했는데 요즈음에는 거의 농협이나 위탁해서 방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항공방제나 광역방제기로 하면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논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지번만 알려주면 그 업체에서 GPS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그 논을 찾아서 번지수만 알려주면 방제를 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영농하시는 농가는 방제 한지 안 한지도 사실상 모르게 진행을 하고 가요. 그런다고 하면 안전장비가 옛날보다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업은 배제하고 도나 부처에 업무협의를 할 때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배제를 하고 다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농에 필요한 장비나 방법들은 지원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변화가 늘 되기 때문에 변화의 흐름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영농장비는 지원에서 배제를 하고 다른 신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남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전에도 친환경농업과에서 근무를 하셨죠? 69쪽에 농가 소득안정 직불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직불제가 참 많더라고요. 혹시 직불제 총 지원되는 건수가 총 몇 개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쌀 직불제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고정형, 변동형, 또 경영안정직불제가 도비, 군비 이렇게 있고 또 밭 직불제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직불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어도 직불제 건수가 총 몇 건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총 건 수를 보니까 9건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쌀 고정 직불금을 비롯해서 밭농업 직불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직불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관내 쌀농사 짓는 농민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예, 군비 3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군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조례개정을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견해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쌀 가격이 6만 원까지 했습니다. 금년도 나락 값이 3만 5,000원이거든요. 4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생산비는 갈수록 증가되고 있고 또 농업인들의 연령층이 거의 대부분 65세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쌀 농업이 엄청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연장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농민단체에서나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1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농협하고 계약해서 프리미엄 호평쌀을 계약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이 작년에도 농협 8,000원, 군 2,000원이죠?

예.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하실 것이죠?

예, 올해 160ha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가뭄이 심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애로가 많았고 또 가을 추확철에는 잦은 강우로 인해서 수확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평벼 같은 경우는 병에 약하고 도복에 약하거든요. 반면에 쌀 품질은 아주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와서 쓰러져 수발아 현상까지 나오고 그런 벼도 다 수매를 해 주고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1,000원씩이라도 더 올릴 수 없는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라서 다음 기회에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프리미엄 호평 쌀은 강진을 대표하는 쌀 브랜드이고 전국적으로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호평쌀 브랜드인데 이미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좀 더 다른 부분으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5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가 있거든요. 금년에 사업량이 74개소로 되어 있는데 농가에 많이 보급된 사업이죠?

해마다 80동 전후로 6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농가에서는 기 되어 있는 농가는 그렇지만 안 되는 있는 농가는 하고 싶다, 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물량으로는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충족이 되고 있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군비 어떠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 수치에 맞춰서 전년보다 좀 적게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적게 됐습니까?

작년에는 84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74동 했습니다.

10동이 줄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친환경 쌀 출하장려금, 무논점파 전용복비, 브랜드쌀 지원 이런 것들이 더 늘어서 그동안 많이 지원한 부분이라서 10동 정도 적게 반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세 번째 보면 소규모 다목적 텃밭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꽤 있는데 사업량이 21동 밖에 아닌데 이것도 양을 늘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취약계층에 연령이 많으시고 영세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화를 크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하우스를 하는 분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드신 분이나 규모가 작은 그런 분들이 하시는 사업인데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고자 해도 해당이 안 되니까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곳이 친환경농업과죠?

359억 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제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방금 윤재남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촌에도 어느 정도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많아졌어요. 고령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앞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온 저장고 같은 사업, 소규모 텃밭 가꾸기, 비닐하우스 그러한 것들도 사실상 농민들이 거기에서 수확을 내서 이윤을 창출하기보다는 먹거리 관리도 중요하고 소형 텃밭하우스 또한 다른 용도, 보관창고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면에서 활동하실 때 내용을 살펴 봤으면 그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예, 수요도가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텃밭 소규모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1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적으로 들어와 있는 신청자들 수요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직 신청서 취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금년은 못 하셨더라도 전년도치 대략 예상을 한다면요. 실무 부서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적재가 되어 있죠? 그 적재되어 있는 숫자는 결과적으로 면에서 올리기도 함과 동시에 해당이 안 되고 올해는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후순위로 빠져 있는 수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사업비가 21동이면 너무 적어요. 어느 정도 충족을 해 줄 수 있는, 21동 가지고 읍면당 2개 주면 하나 차버리잖아요. 그래서 수량을 늘려주십사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배홍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친환경쌀 출하장려금입니다. 친환경쌀을 품종 구분 없이 무조건 다 지원해 줍니까?

품종별로 가격 계약은 따로 있습니다. 호평, 일미, 신동진 따로 계약을 해서 RPC와 해서 시가 플러스 친환경쌀에 대한 가산금을 주고 추가로 저희들이 2,000원, 3,000원은 농가로 입금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쌀이라 하면 무농약에 친환경에 재배하는 조건이 병충해에 강하고 그러한 품종을 재배하면 좋은데 병충해 강한 품종은 농민들이 생산하기에 수량이 많이 나고 좋습니다. 그러한 품종을 친환경 재배에 이용을 해 가지고 쌀 미질은 떨어지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서 수량이 많이 나온 품종에도 지원을 해 주실 것이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현재는 친환경재배 인증을 획득한 벼에 대해서 계약재배, 납품이 된 품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전에 제일 처음에 친환경으로 접근했을 때 친환경으로 재배한 쌀이 출하가 안 되고 재고가 쌓였던 이유가 미질이 떨어진 쌀을 친환경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더 미질이 떨어져서 판매가 안 돼서 적재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으로 해서 재배하는 단지로 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준 액수가 많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쌀에 대해서 품종을 가리지 않고 지원을 해 준다면 나중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품종을 제한하지 않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계획은 호평, 일미 두 품종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품종 제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면 재배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싹 친환경으로 할 수 있어요. 이유는 현재 데이터로 보면 200평당 40kg 10포 기준으로 풀어졌어요. 그러면 2,000원씩 포대당 더 주는데 안 하겠어요? 다른 품종으로 수확 많이 난 거 해도 되는데요. 유기질 비료 많이 넣어서. 그 때문에 그 품종 제약을 두셔야만 될 것 같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장려금은 농가한테 지급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품종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별도 금액 약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품종별로 지급하는 것이 일미벼하고 호평벼하고 그 가격 차이를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일미벼도 다른 품종에 대해서 1,000원 정도 더 주는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단 문제점은 현재 생산량으로 풀었을 때 친환경이나 무농약이나 일반재배나 200평당 농민들이 계산하기에 14가마가 최고 수준으로 많이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일반재배했을 때, 친환경이나 일반재배 차이가 4가마 밖에 아니에요. 현재 시세가 3만 5,000원이잖아요. 12만 원인데 그 차액을 따지고 봤을 때 쌀가격도 높지 차익도 더 주지 생산장려금도 더 주지 하면 다른 품종으로 가 버릴 영향이 많다, 그래서 품종 제한을 둬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틈새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곡물건조기가 집징기 설치를 해 준다고 사업신청을 금년에 새로 넣었어요. 예전에는 없던 사업입니다만 현재 우리 강진군 관내에 곡물건조기가 보급되어 설치되어 있는 수량은 몇 대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1,200대 정도입니다.

1,200대이면 읍면당 120대 정도 됩니까? 대략 그 정도로 하면 그 근사치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을에 3개, 4개를 잡았었는데 실은 그보다 더 많이도 되겠지만 대략 수치는 그 정도로 갈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200대의 12분의 1이란 말입니다. 100개 사업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이 집징기는 어떠한 용도의 크기로 되어 있는 집징기입니까? 팀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집진기사업은 곡물건조기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따로 먼지를 잡기 위한 부스를 설치한 것입니까?

먼지 제거나 소음 감소 90%는 소음 감소를 하거든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미세먼지가 방출된다고 주변 농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예전에는 민원 제기를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다 농가 농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벼농사를 안 짓고 있거든요. 안 짓다 보니까 자기 집에 먼지가 오기 때문에 민원을 냅니다. 그러면 예전에 기존 건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민은 당연히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징기의 경우 제가 느끼기에 도정공장에서 설치하고 있는 현미겨나 완겨 시설을 뽑아내는 기계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대당 196만 원 정도 되고요. 규모 면에서는 그 근사치에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만 먼지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 건조기 장착한 농민들이 120만 원 정도의 사업이면 건조비 총 사업비의 10분의 1이나 됩니까? 그 정도 액면가인데 추가로 지원할 때 단가를 높여 줘야 호응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금년 시행해 보고 보완점 개선해서 점진적으로 보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농약 안전장비 지원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논농사에만 농약안전장비를 쓰지 않습니다. 밭 채소 같은 경우에도 밭 안전장비를 사용해야 돼요. 그 때문에 안전장비 방제복 같은 게 한 세트가 어떠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방제복, 마스크, 눈안경, 얼음팩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얼음팩까지 보완이 되어 있네요. 예전보다 보완을 했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논농사를 포기한 농민일지라도 밭농사에서 고추 재배를 거의 다 하고 계십니다. 논농사를 포기하셨어도 그래서 이런 분야 접근도 신중성을 기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101페이지, 아름답고 깨끗한 강진 가꾸기입니다.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요 도로변 정비 및 도시숲, 녹색 쌈지공원, 명상숲 조성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 놀토수산시장 운영입니다. 마량 놀토수산시장은 3최 3무를 바탕으로 신뢰용 마케팅을 통해 작년에 25만 명이 다녀 갔으며 37개 부스에 2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3년차를 맞이한 올해가 강진 방문의 해인만큼 놀토수산시장은 물론 수협 위판장 무료 시식회 및 수산물 특별 할인판매를 추진하고 운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친절교육, 컨설팅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놀토수산시장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마항 화물선 취항입니다. 신마항이 지난해 3월 준공되어 현재 화물선 취항을 위해 삼성해운 등 화물선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진입도로 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 등 화물선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만덕산과 주작산 휴양림을 연결하는 사랑플러스 구름다리와 물놀이장은 낙하물 방지, 안전망 설치 등 등산로를 보완하고 조경수와 초화류를 식재하여 관광객 및 등산객이 자주 찾는 명소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만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해양 관광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12억 원으로 해상 북카페 및 대구면 하저 갯벌체험장 등 가우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 토하서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웰빙음식으로 각광 받고 있는 토하를 집중 육성하고 올해도 3.4ha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옴천면 일원에 토하서식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생산자 공동 가공판매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류메카 조성 및 어업피해 보상입니다. 양식장비 임대사업 및 고소득 참굴단지 조성 등 9종에 15억 1,000만 원 사업비로 강진만을 패류 메카로 조성하겠으며 목포 지방 해양수산청, 수자원공사와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어업인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당림 개방 및 힐링공원화사업입니다. 초당림 물놀이장은 작년 산책로 개방, 운영 등을 바탕으로 바닥 방수, 데크쉼터 등 시설을 보완하고 숲속음악회, 숲속 힐링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최고 힐링 공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산 브이랜드와 오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물과 수목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군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오투공원 조성사업과 보은산 브이랜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휴게 데크, 샤워실, 주차장 등을 보완하여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을 군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로 농어촌 기반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8억 4,000만 원 사업비로 커뮤니티센터 설치, 상가 가로경관 정비 등을 완료하고 지역민 역량화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및 주민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 및 가공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수산물 공동작업장 등 9종에 1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 생산 활성화사업입니다.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출어경비 절감 등 원활한 조업을 위하여 연안의 미끼지원사업, 노후어선 대체사업,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등 7종에 7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구어소득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경관 소득숲 조성사업입니다. 소득 작목을 집중 조림하여 지역 특산품 개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9억 원을 지원하여 황칠, 녹나무, 편백 등 특용수 조림 189ha를 조성하여 소득작목을 지속적으로 식재하여 임업인의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문 임업인 소득기반과 여건 개선으로 산림 경영 주체를 육성 발굴하기 위해 올해 표고재배사 시설, 저온저장고 지원 등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작산 자연휴양림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자연이 함께 숨쉬는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7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8억 8,000만 원으로 휴양림 진입로 확포장 및 숲속의 집 리모델링 공사 등 사업을 추진하여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