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연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인구 53만 대도시에 맞는 스마트 의정을 지향하고자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하고 노후화된 사무용 집기, 바닥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의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시스템 기능으로는 네 가지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회의운영 서비스, 전자투표 서비스, 시나리오 서비스, 운영관리 서비스로 회의운영 서비스는 의사일정 관리, 발언신청서비스, 의안자료 전송 등이며 전자투표 서비스는 기명ㆍ무기명 투표서비스, 자동집계 개표서비스 등이며 시나리오 서비스는 시나리오 구축, 시나리오 관리 등이며 운영관리 서비스는 의안정보관리, 회의자료 및 회의록 관리, 운영 통계관리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도 1차 정례회 이후 7월에서 8월까지 완료예정이며 전자회의시스템 구입 및 노후화된 본회의장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1차 추경 시 예산확보 후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47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은 2월에 계약체결하겠으며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 자문과 각종 법령 해석 및 법률사항 자문 등입니다. 다음은 타 시군 비교견학 실시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우수도시를 선정하여 2, 3월에 사전 견학내용 자료수집 및 견학일정을 확정하고 3, 4월에 비교견학 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외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입니다.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2, 3월에 사전 해외연수 관련 자료수집 및 연수국을 확정해서 4, 5월에 해외연수계획서를 수립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관련 전문교육 활성화입니다. 국회사무처 등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위탁연수를 연중 실시하고 의원 연찬회 개최를 4월 말 예정으로 전문가 초빙을 통한 의정활동 실무능력을 배양토록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김해시의회 갤러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의회 로비 등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예술인의 작품 갤러리를 설치하여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서정적인 문화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의회 1층과 3층 로비, 의회 2층 의원연구실 옆 공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역예술인의 미술품, 도예품, 공예품 등이며 미니정원은 1층 사계절 사진 아래에 설치하겠습니다. 미술품은 김해문화재단 윤슬미술관 내 소장품을 무상임대 요청하고 도예품은 김해도예협회 내 소장품을 무상임대 요청하겠으며 공예품은 김해공예협회 내 소장품을 무상임대 요청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까지 작품에 대한 무상임대 협조 요청하겠으며 5월까지 관련기관과 작품 및 설치위치, 디자인 등을 협의 완료하고 7월에 제1회 추경 시 사업비 확보 및 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9월에 열린 갤러리를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방문자를 위한 의회 소개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일반시민,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 300명 정도 본회의장 시설견학, 안내책자 제공 및 의회설명, 사진촬영 등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ㆍ중등학생 의회방문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연중 1,000명 정도로 본회의장 견학 및 모의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홍보책자를 제공하고 의회설명 및 의회방문기념 사진촬영과 방문기념품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물 발간입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은 연 2회 2월과 8월에 1,500부씩 총 3,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방문 시 홍보책자를 배부코자 4월에 500부를 제작하고 초ㆍ중등학생 의회 방문 시 홍보용 만화책자를 4월에 1,000부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의회 회의 인터넷 및 모바일 방송 서비스를 신속히 업로드하여 관리하고「의회에 바란다」에 대한 신속한 답변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원활한 회기운영입니다. 연간 회기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은 총 9회, 95일 기간으로 정례회는 연 2회, 50일간이며 임시회는 연 7회, 45일간으로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탄력적인 회기 운영을 하겠으며 조례 제ㆍ개정 및 주요사업장 현지방문,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ㆍ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의사진행 지원을 위해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시 동영상, PPT자료 지원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선진사례 견학, 교육, 사례분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보 수집 및 효율적인 의사진행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의안 및 회의록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 회기별 보존회의록 발간을 책자형, CD로 병행하겠으며 회기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17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정원은 24명인데 현원은 23명으로 1명이 부족하게 돼있고 6급이 과도하게 좀 많네요. 그죠?

예.

이것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6급은 팀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무보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원보다는 좀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은 23명밖에 안 되잖아요. 1명 부족한 부분은 이유가 뭐죠?

그것은 저희들이 인원을 정원대로 다 채우지 못 해서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 원래 전문위원실에 기간제 정도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 계속 요청했습니다만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고 나면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인사 때도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 쪽에 꼭 얘기하셔서 정원은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 직급별로 정원에 좀 준해서 맞춰갈 수 있도록 해야 아무래도 지휘체계도 잘 잡힐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7페이지에 올해 업무내용 보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8월에 회기 일정이 없어서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2월에도 회기 일정이 없거든요. 2월에는 불가한가요?

2월 한 달만 가지고는 공사기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7월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한 달 이상 잡아야 됩니다.

3월 회기도 바로 초에 잡혀있나요?

3월도 임시회가 잡혀있거든요.

3월 6일.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잡혀있습니다.

1월 회기가 24일에 끝나니까

이렇게 되면 뭘 준비하고 이러면 2월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부족합니다.

불가능한가요?

예.

계획은 작년에 잡았는데 계속 지연되니까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가능하다면 2월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부분적으로 하든가, 총 네 가지 사업인데 특히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같은 경우를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공사를 시작하면 일체 집기하고 다 들어내고 바닥도 파야 되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내부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두 달 가까이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정말 말뿐 아니라 개편하셔서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의회 주례회 때도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야기했고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어제 제199회 임시회 본회의 주요 시정 업무보고 관련해서 사무국하고 의장님하고 얘기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셨지만 어제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주요 시정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시장님이 아닌 행정자치국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주요 시정 전반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시장님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의장님하고 잘 얘기해서 처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관례대로 해마다 했기 때문에 아마 행정자치국장이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다시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1월 13일 금요일에 의회 내에서 있었던 폭력사태 관련해서 본회의장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시급하게 준비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당일에 폭력행위의 당사자로서 의회사무국에 굉장히 많은 직원 분들이 1층, 2층에서 그 내용을 보고 있었고 영상촬영이든 뭐든 하라고 했더만 아무도 촬영을 안 하시고 그렇게 폭력 상태가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과도한 상황이면,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의원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갑자기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면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도리들은 최소한 했으면 좋겠다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예. 이상입니다.

우리 같이 몇 가지 생각하는 의미에서,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모델이나 설계가 지금 다 정해졌나요?

예. 저희들이 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한번 해놓으면 다시 바꾸기 힘들다고. 그렇다면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여러 군데를 잘 조사한다면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해야 되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의석 배치도 우리시는 좀 문제잖아요. 정면에 시장하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바로 마주보는 형태는 다른 시의회나 국회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인데 사실 공간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전체 리모델링할 때 혹시 그것도 포함되나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하고 나면 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가 자꾸 커갈수록 의원 숫자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본회의장 배치 자체부터 전체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할 때 감안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전자시스템 들어가는 이 시스템도 지금 다른 데는 하고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들어와야 되지만 시설해놓고 나면 본회의장 배치도 다시 바꾸고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고 또 그걸 의원들하고 공유하시고 그죠? 주례회 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겠다고

예.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연구도 많이 하시고 같이 공유하고 해야 좋을 것 같고요. 또 운영위원회가 연수 가면 우리가 의논해 보자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 보면 사실 일을 하는데 의회 예산은 몇 년째 동일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나 다른 시의회는 국내 자매도시 방문 또 국외 자매도시 방문 이런 예산도 잡혀있는 것 같고 예산을 한번 비교해보면 다른 시의회가 하는 일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되니까 내년 예산 짜기 전에 우리와 비슷한 다른 시군 예산을 미리 비교해서 새로운 사업이 돼야 되지. 사실 예산 없이 새로운 사업은 없는 거거든요. 그것 부탁드리고 갤러리는 참 좋은데 이게 일정한 규정이 마련돼야 되겠고 일정 자격 이상이 되면 전시하고 싶은 김해지역 예술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분들에게도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마련에 참고하면 좋겠고 한 가지는 의회방문자하고 있는데 어떤 방문절차나 내용을 의원들에게 공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특정 의원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공개한 다음에, 혹시 학생들이 오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육할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주로 초ㆍ중학생들이 많이 오는데요. 올 때 보면 우리 의회만 코스를 잡아서 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허가민원과를 통해서 시하고 시의회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그 코스에 맞춰서 오고 중학교는 교육지원계를 통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오는 건 소극적이거든요. 시청에 올 때 의회 오는 거고 의회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국회에 하는 어린이 국회나 학생회의를 우리 의회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만 준비해보면 대상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학교에 교장선생님하고 연결돼서 오시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에 올 때 소극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의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특히 본회의장 시설을 가지고 학생의 민주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그냥 시에 오는 걸 잠시 들렀다가 보여주고 가는 것은 좀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의회 홈페이지 내실화를 어째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휴대폰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홈페이지의 기능은 자료의 보관 이런 쪽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회의록은 보관되지만 특별히 유감스러운 것은 갤러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의장 위주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거기에서 자기 사진을 쓸 수도 있거든요. 사진을 찍을 때 개별 의원들에 대한 고려도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부 의장님만 쭉 나와서 의장 혼자 의회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것까지 같이 고민하고 싶어서 이야기했고 한 가지는 의장단 협의체 회비 600만 원 지금 지출됐나요?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그게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정해져서 집행해 보내주면 그게 일부는 또

올해 지출했어요? 600만 원 아닙니까?

예.

송부했습니까?

1월에 송부했답니다.

했으면 내년에는 우리가 잘 챙겨보고 그것은 천천히 해도 될 건데 동작 빠르네. 제가 알기로는 부산하고 여러 의회에서 문제가 됐는데 제가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적어도 내년에는 동료위원들께서 올해 사용내역 정확하게 뽑아보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지출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출했다니까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자리배치 관련해서 시스템이 한번 설치되고 나면 바꾸기도 힘들고 변형하기도 힘드니까 처음부터 추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있더라도 제대로 좀 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게 박물관에 있는 소장품은 일반 도예품이나 미술품과는 조금 다르게 문화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박물관 운영담당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금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집행부의 조직이 일부 개편됨에 따라 부시장 직속 민원소통담당관의 신설과 직제 순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신설된 민원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로 배정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직제순위 변경에 따라 나열 순서를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