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부영 의원 발언
예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진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정 분야 주요사업 연장과 연계하여 효율적이고도 현장 중심형의 의정활동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오니 장민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유년 새해에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셔서 농업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있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와 업무계획 보고 청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민철 농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장민철농정국장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농업과 농촌을 걱정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직접 불러주셔서 업무보고를 받으셔도 될 텐데, 이렇게 진주까지 직접 오셔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농정국 전 공무원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농업환경 변화에 우리 농업이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 농정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용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이정곤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국장께서 총괄사항 설명을 드리고, 자리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직접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장민철농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먼저 허락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도지사께서 도 경계지역에 AI 거점소독시설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과 축산진흥연구소장을 먼저 보고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예.
민철
장민철농정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본현황과 정책목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33페이지, 축산과 소관은 조류인플루엔자 인근 방역 추진을 비롯하여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시지 말고 바로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창녕 출신 김부영 위원입니다. 농정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AI 때문에 심각단계 24시간 총력해서 방역에 애쓰시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도내에는 과로로 인한 직원 분들 그런 사고는 없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지난 토요일에 고성군에서 새벽에 우리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5시에 잠깐 정신을 잃고 응급조치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전국에서는 몇 건 사고 가 일어났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김부영위원
교대하는 근무시간, 기간 이런 것 고려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선제적 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하얀 방역복 입고 전부 살처분하고 매몰·소독하고 저는 이게 전부 다 같은데, 이것은 선제적 방역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후, 모두 없애는 거죠. 매몰 처분하고 그 현장을 봉쇄하는 그런 조치 같은데, 선제적 방역은 주로 어떤 방법을 선제적 방역이라고 그럽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선제적 방역이라면 우리 축산과에서 사전에 시·군에 확인 점검도 하지만,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오리 농가라든지 그리고 주요 관리지역에 대한 예찰과 소독 등 계속 시료채취를 해서 병변검사 등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과장님, 그게 선제적 방역이 됩니까? 지금 재난관리기금 8여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각 시·군에 집행을 다 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작년 연말에 배정했습니다.
김부영위원
배정을 하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제가 항상 다니는 길인데,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지역에 따오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포늪에서 죽은 큰고니에서 고병원성으로 판명되기도 했고, 저는 이게 사전 방역인가? 오늘 사전 선제적 방역이라는 내용을 보니까 대구에서 창녕으로 진입하는 데 넥센타이어 진입로 부분 거기에 이게 설치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차 지나가고 하면,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거점소독시설입니다.
김부영위원
거점?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거점소독시설입니다.
김부영위원
거점소독시설입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김부영위원
거기에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또 우리 창녕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국도5호선, 그러니까 함안에서 함안보 위에 다리 건너편 부곡하고 도천으로 내리는 그 지점에, 그것도 거점소독시설입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거기를 저는 늘 자주 다닙니다. 다니면서 좀 관심 있게 제가 지켜보는데, 그 길을 지나는 차량들은 소독이 되지 않거든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지금은 일반 차량은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금류, 구제역에 관련된 그런 차들은 다 소독을 하고, 가축 수송 차량은 그렇게 소독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축산이나 가금,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런 차량들만 소독합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일반 차량은 소독하지 않습니다.
김부영위원
그것도 조금 대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반드시 그런 차량만으로, 만약에 논리적으로 거기 거점소독시설을 지나기 전에 같은 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김부영위원
속도를 떨어뜨리는 그 부분에 가서 하면, 그 위로 다 일반차량들이 지나가는데, 제가 그런 염려를 늘 하면서 다니거든요. 지나다니면서 이것 제대로 소독이 될까? 일반 차량도 같은 길을 다니면 가금차량은 그런, 제가 눈으로 가금류를 실은 차량이 거기에서 소독을, 아직까지 다니면서 2개월 동안 본 적은 없습니다. 일반 차량은 일반 도로로 많이 다니거든요. 도천 내리는 그 부분에는 신호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량이 신호에 걸리면 정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예찰이라도 될 것 같은데, 대구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냥 바로 다 통과해 버리거든요. 애쓰시고 계시지만 그냥 재난기금만 집행해 버리고 이렇게 계시는지, 아니면 실제 거점소독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을 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차량을 다 하면, 초창기에는 일반 차량 전체 다 했습니다. 국민 불편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소독 매뉴얼에 축산 관련 차량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재난안전 관련 기금 작년 연말에 가서 각 시·군에서 인건비라든가 소독 운영비, 그리고 소독 약품 구입비 등 그런 것은 다 선제 구입하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우리 도의도 경계지역이라든가 시·군에 한 번씩 점검을 가서 실제로 의무일지라든가, 그리고 거점 차량 소독시설을 하는 소독증명서 발급, 발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저희들이 경계를 많이 넘나들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염려가 됩니다. 그런 것 예산만 내려보내지 말고 도 축산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과장님, 우리 도내에는 22만1,000두 정도가 살처분되었네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허좌영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3,500여만 마리가 살처분되었는데, 경남에서는 방역을 잘해서 그런지 두 건밖에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JTBC인가, 채널A인가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국장님도 어제 봤습니까?
민철
장민철농정국장
KNN 뉴스 소독 제거,
허좌영위원
예, 소독제 관련,
민철
장민철농정국장
관심 있게 봤습니다.
허좌영위원
저도 농해양수산 위원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소독 당시의 소독의 온도가 15∼20℃ 사이입디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허좌영위원
15∼20℃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 사이에 되어야 방역 효과가 최대가 된다, 만약에 소독액의 온도가 그 이하로 내려가면 거의 소독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이 내용이 학계에서 3년 전에 농식품부에 이렇게 소독액 온도가 15∼20℃ 되었을 때 소독해야 소독이 잘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도 농식품부에서는 묵살을 했다, 이 정도로 어제 저는 그렇게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앞으로는, 소독액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물탱크에 크게 해서 이렇게 저장한다 아닙니까? 저장해서 소독한다 아닙니까? 그 온도를 앞으로 15∼20℃로 맞췄으면 안 좋겠나, 학계에서 연구 다 한 결과이니까 담요로 덮든지, 비닐로 씌우고 또 보온장치를 해서 소독액을 보관하고 그 소독액을 살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우리 경남이 먼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실제로 온도가 15∼20℃로 하면 소독 효과가 최적의 효과가 나오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 2012년도, 2013년도 연구 용역을 보면 4℃ 이상에서는 그래도 소독 효과가, 소독 효율이 저하되나 소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독제가 산성제가 있고 산화제가 있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12년도, 2013년도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산성제제보다는 산화제제가 염소계라든가 산소계에서 영하 10℃ 이상에서도 소독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논문에 발표가,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KNN과 통화를 했지만, KNN에서는 우리 도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 농식품부를 상대로 해서 뉴스를 한다. 오늘 농식품부에서도 소독효과 제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도 어제 긴급하게 공문을 내서 전 시·군에서 온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 산화제를 활용하고, 그 효과가 기온이 떨어지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소독제를 두 배 이상 희석해서 강하게 소독을 실시하라고 우선 지시를 했습니다.
허좌영위원
언론에서 발표한 학계연구하고 농식품부 결론하고 서로 상충됩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장민철농정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역원의 허가 기준에는 4℃ 이상이면 효과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뉴스 보도를 보고 검역원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15∼20℃는 최적을 나타내지만, 4℃ 이상에서도 약효가 있다, 다만 그날 검진 점검할 때가 7℃였답니다. 저희들은 약효는 없지는 않다고 보고, 다만 최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약효를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다든지, 열선을 깔아서 얼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제가 그것 때문에 토요일에 합천·거창을 가서 축산진흥연구소장과 검사기기를 가지고 재보니까 적정한 산도가 다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좀 안타까워서, 조심스러워서 약제를 겨울철 처리 요령을 공문을 시달하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농림부에서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 홍보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은 대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는 헛수고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그 소독을 해 왔기 때문에 추가 발생이 지금 없다는 그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농림부에서 4℃ 이상 되면 효과는 있다, 최적의 효과는 아니고 효과는 있다 이런 식의 내용 아닙니까, 농림부 발표는. 15∼20℃ 사이가 최적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발표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온도에 우리 도는 좀 맞춰줬으면 안 좋겠나, 앞으로 방역할 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AI가 와서 축산과하고 공동방역한다고 고생하시는데, 소장님! 동부지소가 아직 양산에 있지 않습니까?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예상원위원장
동부지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 중에 인수전염병의 고찰 예방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봅니다.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동부지소는 2015년 7월에 개설이 됐습니다. 개설될 시기에 동부 관내에 있는 양산이 조류인플루엔자가 경남에서 발생이 제일 많이 있었고 제일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동부지역 양산에서는 도사업소가 없는 그런 관계로 동부지소가 양산에 설립되었고,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정밀진단과가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신설된 비교를 해 보면 2015년도에 고성에 AI가 발생했을 때 진단에서 살처분까지 3일 18시간 30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동부지소가 생기고 양산에서 빠른 신고와 가검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검사, 살처분까지 14시간 소요됐습니다. 3일 18시간에서 14시간으로 단축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동부지소에서도 이번 AI 발생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고 사후 관리도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제가 자꾸 떼쓰는 것 같이 말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업무의 경계성,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동부지소가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이런 게 양산지역에 오래 된 축사에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산, 밀양, 창녕 업무를 관장하는, 조류인플루엔자는 매월 생기는 것이 아니고 국가전염병, 세계적인 전염병이기는 하지만 매월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동부지소에서 하는 업무의 양이, 지금은 AI가 생겼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상남도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다만 이것보다는 더 효율성을 높이려면, 창녕이나 밀양 쪽에 있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면 그것을 집행부에 건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의회가 반드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행정국에도 말씀을 드릴 거고 정책기획관실에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생각할 때 동부지소의 위치가 업무의 효율성이 창녕이나 밀양에 있는 것보다 양산에 있는 것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밀양, 창녕보다는 거기에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들도 함께 그냥 방관하고 있어야 될 이런 현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인수전염병 이야기가, 소와 결핵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결핵 피를 처치해서 동부지소까지 가서 하는 일들이 효율성이 있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AI를 차치하고 종합적으로.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축산진흥연구소의 조례나 설치 모든 것은 축산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때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휴대용 인큐베이터를 200만원으로 사서 본소에서 지소에 배분을 해 줘서 현재까지는 결핵 검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도록 인큐베이터를 지금 배분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축산과와 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소장님!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미안하기도 하고, 저도 소장님 서 계실 때 질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장동화 위원님 보기도 미안한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경상남도가 양산에 도 출연기관이나 도 직속기관이 없다 해서 ‘그냥 거기에 너거 하나 해!’ 우리가 엿 팝니까! 엿 장사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동부지소에서 혹시 오셨으면 일어서 보십시오.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오늘 한 가지라도 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께 제가 여쭤봐서 죄송한데, 디테일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양산에서 창녕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창녕 유어까지 가면.
1시간 반 걸리죠. 1시간에서 이렇게 할 것도 없고. 1시간 반 동안 양산에서 유어까지 달려가려면... 유어에 소를 많이 키우는데, 축산집산지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1시간 반 안에 들어가려면 그것도 바삐 가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차 운전하는 운전수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실에서 30분 내외로 이동해서 일을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소장님 이해됩니까?
제가 양산지소에 한번 가봤거든요,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열악하기도 하고 환경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집행부 행정국이나 정책기획관실에 ‘이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안 주시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할 때 그때뿐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말씀드린 김에 농정국 전체에 관련된 것을 한 가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45페이지 우량 암소수정란 이식사업 추진 3개 시·군하면, 이 3개 시·군이 어디 어디라고 괄호해서 표기를 해 줘야지 그냥 3개 시·군하면, 우리 이성용 위원님은 소도 안 키우는데 이것을 함안에 하는 것인지 창녕에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 내용을 2015년도, 2016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빼고는. 이런 것도 이제는 진취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고, 각 실·과별로라도 새로운 사업을, 2017년도에 업무 연찬을 통해서 뭘 하나라도 목표를 잡고 전략적으로 해 보겠다, 경상남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쭉 나열식으로 통보 받는 거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다 했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연초부터 칭찬을 하려고 오늘 왔는데 하다 보니까 또 말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도에는 경상남도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함께 뭘 하나라도 해 보자, 저는 목표가 이렇습니다. 내가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축산진흥연구소가 관장하고 있는 동부지소의 이설, 이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옮기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저기에 놔두면 첫째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고 업무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양산은 농업도시가 아닙니다. 단지 닭 몇 마리, 오리 몇 마리 구 폐사에 키운다고 해서 양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 의견이 모아지면 지사님한테도 이야기할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한목소리를 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의회는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소장님은 위에 눈치 보이니까 “그거 괜찮습니다.” “뭐도 사주고 뭐도 사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물론 장동화 위원님께서 과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기에 수의직 공무원들 계시지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무튼 그런 일들을 아시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번에는 상반기 중에, 만약에 지금 소장님이 “의원님! 그 이야기가 일리가 있습니다.”라는 답만 오늘 주시면 내일부터 이 일을 할 겁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이것은 옮겨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 수의직 또 관련된 공무원들이 판단하십시오.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경직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일들도 잘하자는 그런 뜻에서 받아주시고,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부영위원
애로사항 들어보지요?
예상원위원장
산청에 축산시험장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것 또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오늘은 시간이 없지만 다음에, 앞으로는 중간 중간에 토론회 형식을 빌려서 서로 의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고, 소장님 들어가 버리셨는데 김부영 위원님 말씀처럼 속기는 안 한다 생각하고 나중에라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소장님! 아시겠습니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용택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용택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위원
간단하게 설명해서...
예상원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서 질의할 게 없습니까?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50프로젝트 사업이 홍준표 도정의 경상남도 농업의 포맷인데, 2050의 허구성도 꽤 많습니다. 이것을 재점검 한번 하라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하니까 이것을 실효용성 있는 2050이 되도록 상반기 중에 저희 상임위원회가 한 번 더 2050과 관련해서 서부청사에 올 겁니다. 2050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정말 실천 가능한 일들을 해야지, 그냥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괜히 경상남도 농민한테 속된 말로 자랑만 해 놓고 실천하는 게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상반기 중에, 가능하면 5월 전후로 해서 서부청사에서 2050과 관련된... 사전에 저희들도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고, 또 2050과 관련해서 안 된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계승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더 많은,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도 확보해서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그런 2050이 되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혁신 경남농정 2050프로젝트 가속화 사업개요에 2020년까지 농가소득을 5,600만원 달성하게 하겠다, 목표죠?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2020년도에는 5,600만원, 내년까지는 5,300만원, 맞죠? 2015년도 호당 4,900만원 농가소득이 됐다고 통계가 잡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도대체 이 통계가 어디에서 나온 통계입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보십시오.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전체 농사 호수가 13만1,455호인데 이 중 연간 농사 매출액이 120만원 이상 되는 농가만 포함시켜서,
김부영위원
13만여 농가 중에서,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그 호수가 9만2,411호입니다. 거기에서 농가 총 소득액이 4조5,479억4,900만원입니다. 이것을 나누면 4,9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전체 소득 가구 13만 농가 가운데 120만원 이상 소득농가를 전체 농업소득으로 나눈 금액이다!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120만원 매출액 같으면 아주... 0.5㏊ 미만이 우리 도가 차지하는 것이 53.3%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이익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5,000만원 농가소득을 얻기 위해서 비용이 한 3,000만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
김부영위원
저는 이 통계가 너무 허무맹랑하고,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재정립해서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9만2,411농가는 전체 농가의 70% 정도에 포함되거든요. 나머지는 실제 0.5㏊ 미만으로 해서 노령화,
김부영위원
그런 농가들은 아까 말씀하신 30% 정도 아주 소농이고 그런 분들은 거의 연금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한 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시·군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이런 연금... 그런 분들은 근근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시골에서 70대까지는 거의 젊은 층에 속합니다. 그대로 농업을 하시니까. 소득을 통계를 내는 것 자체가 저는 참 허무맹랑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산물 가격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농산물 가격이 비싼 데가 있다고 과잉생산 돼서 가격이 폭락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게 고려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소득이 6,000만원된들 요새 인건비도 많이 비싸지고 전체 농자재 비용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벼 재배로 인한 소득은 거의 소득이 없거든요. 사실은 거의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은 나지만 그 소득이 전부 다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거의 수익이 없습니다. 18개 시·군 각 지역의 특산물을 집중적으로 해서 조금 농가소득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농업이... 행복한 삶터를 위한 복지농촌 이게 목표인데, 이래서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지농촌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저희 도에서 2050프로젝트를 만들 때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2020년까지 반드시 5,600만원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70%만 하면... 실제 시골에 가면 한 사람 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가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농업정책 대혁신 가운데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 중에 한 세 가지만 명쾌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탁 안 와 닿는데요.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분야별로 해서 10개 분야 50대 전략과제 150개 단위사업으로 정책목표를 정했습니다. 큰 꼭지별로는 농업정책의 대혁신 이 분야가 4개 과제, 주로 중앙정책, 경남발 혁신 농정 이것을 실현한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미래농업 인력 구조 개편,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 정예인력을 2만명 육성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1,500명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출 농업을 과제로 두었습니다. 네 번째는, 유통구조 개선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진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쌀이라든가 원예라든가 고부가가치 이런 분야, 여섯 번째는, 친환경 쪽에 두고 있고, 일곱 번째는, 축산기반 구축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행복한 복지농촌 건설, 아홉 번째는, 첨단농업기술 개발입니다. 열 번째는, 미래농업 신기술 보급,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농업의 현장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농민들과 매일 부딪히니까 뭐가 불만이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어떤 계층 간의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들의 그런 불평등 때문에 굉장히 분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농업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아까 여기 70% 정도 14여만 농가 가운데 9만2,000여 농가가, 우리 농정은 주로 이게 대다수입니다만 이 9만2,000여 농가 중에도 아주 소수일 겁니다. 우리 농정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각종 보조나 지원, 우리 농업 정책의 혜택을 보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강소농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박탈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정을 하시다 보면 기존 보조를 잘 받거나 또는 지원 매뉴얼도 좀 알고, 사업 신청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일하기 편하니까 계속 그분들한테 집중이 되고, 그런 분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들 가운데. 그래서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세심한 배려를 하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한마디로 잘 아시겠다가 아니고, 이 9만2,000여 70% 농가 중에서도 한번 세분해서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 수혜 대상과 여기에서 소외된 분들, 그 소외된 분들에게 어떤 정책을 써야 이분들에게 혜택이 가고 같이 고루 농정 혜택을 받을 것인지 그런 연구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농업 현장에 가보면 그런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주로 젊은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이 그런 데 계속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농정으로 가야 할 겁니다. 그래야 이 농정도, 농업에도 빈익빈부익부가 상당히 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창녕의 경우에도 연간 억대 이상 부농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외된 농가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민철
장민철농정국장
예.
김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민철
장민철농정국장
예.
김부영위원
13만 농가 중에 그중에 70%에 해당하는 9만여 농가 가운데 우리 농업 정책에 소외된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한번 챙겨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런 대책 한번 연구하시고,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과장님, 우선 자료 요청하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추진과제에 10개 분야에 50대 전략과제 150개 사업에 4조3,737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세부 실행 계획을 전체적으로 농업 정책, 구조개편, 수출농업 육성해서 다 나와 있는 것 있죠?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박삼동위원
여기에 어디에 누가 얼마만큼 지원을 받는데 이것을 신청한 겁니까? 신청을 저쪽에서 하라고 우리가 홍보한 겁니까, 저쪽에서 하니까 가져온 겁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주로 농림사업 신청 관계는 농민이나 법인이나 이 단체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주로 첫 번째는, 시·군을 통해서 농민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시·군의 심의회를 거쳐서, 또 도의 심의회를 거쳐서 중앙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박삼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신청하신 농업인들이 많아서 심의회를 해서 탈락된 데도 있습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시·군에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에서 접수받아서, 시·군에서 일정한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이 정도 된다, 도 자체사업은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서 전체 다는 안 올려줍니다. 그것을 선정해서 어느 정도 순위를 정해서 도에 올리면, 우리도 시·군에서 올라온 것은 개수나 잘못된 부분만 조정하지, 전체 그 부분을 탈락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좋습니다. 150개 사업에 누가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데,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 계획 목표 이런 식으로 해서 150개 분야의 자료가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3개 사업에 64개 마을에 6억원 되어 있는데, 64개 마을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쌀 전업농 육성해서 240명 했는데 지금 쌀 수매한다고 돈 들이고, 쌀 싸게 갖다 준다고 돈 내버리고, 또 지원한다고 돈 주고, 이렇게 해서 쌀 지원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예상원위원장
제가 답변할까요?
박삼동위원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분야는 지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까? 국가적으로 저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대농 2㏊ 이상, 예를 들어서 밭은 1㏊ 이상, 시설은 0.3㏊ 이상, 이것은 대농을 육성하는 데 보다 더 농사짓는 데 편안하게 또 쌀 전업농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박삼동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러니까 대농이든지 소농이든지 쌀 생산을 가능하면, 저도 지금 하루에 세끼 밥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밥 이만큼 먹고, 점심때도 반 그릇 먹고, 김부영 위원님이나 예상원 위원장님은 쌀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늘 저희들 앉으면 말씀을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쌀이 지금 현재 남아도는데 소농이든지 대농이든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말이죠. 이것은 정부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된다, 차라리 이것을 다른 데서 해서 기술 보급을 할 수 있는. 아까 파프리카의 경우도 먹어보니까 굉장히 당도도 높고 맛있던데, 이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농업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16페이지에도 쌀산업 소득보전해서 1개 사업에 7억원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쌀 생산한다고 돈 지원해 주고, 비싸게 사들여서 싸게 판다고 돈 들고, 과장님! 그 예산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현실에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해서, 경상남도에서 건의를. 아까 여기 와서 보니까 “농업은 경남이 최고다.” 이렇게 해 놓았던데, 경남이 최고가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고쳐나가야 한다는 말이죠. 국장님,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냥 온다고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시던데, 뭔가가 조금씩 조금씩, 지금 현재 55명 중에 농해양수산위 위원들은 엘리트만 모아놓았습니다, 저 빼고. 그렇다면 조금 바뀌어 가야 되는 모습이 이제는 보여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듣고 좌담회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앉아서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박삼동 위원님 중요한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일단 축산도 해야 되고, 시설원예도 해야 되고, 경작 대농사도 지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 경영하는 젊은 농촌인력...
예상원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박삼동 위원님께서 쌀 생산하는 데 생산한다고 보조해 주어야 하고, 수매한다고 국가가 해 주어야 하고, 국력이 낭비, 국가의 혈세가 낭비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융자로 주는 부분은 경영 규모화해서 젊은 사람이 생산비를,
예상원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성질이 되게 급하거든요. 과장님, 농업직 출신 맞으시죠?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장
쌀농사 왜 짓습니까? 쌀농사를 우리가 왜 지어야 하죠?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논농사를 지음으로써 습지라든가 기후조건 변화도 있고, 특히 잘 아시지만 안보 분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두 가지는 잘 지적하셨고, 우리가 환경, 홍수조절 기능, 안보적 측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산업이지만 쌀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박삼동 위원님 말씀은, 어떤 생각이냐면 쌀을 지원하는 그 금액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과 생각이 다르지만, 다르다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군인은 전쟁이 없으면 군인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 번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농업인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농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데 문뜩 물으니까 대답 못 하셨다 생각하고,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위원장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경남농정 2050프로젝트에 추진목표가 2020년까지 농가소득을 각 호마다 1억원을 달성한다고 외쳐본들, 설령 1억원을 달성한들 만약에 비용이 9,000만원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만약에 여기 계시는 직원 분들 평균 임금이 월 500만원, 400만원 정도 급여를 받는다면 그 급여를 벌기 위한 비용이 50% 정도는 안 되죠?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농민도 인간의 존엄으로써 기본적인 교육, 문화 향유, 여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이 필요하겠죠?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수익이 필요하죠?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소득에서 비용을 제한, 남은 돈이 있어야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이 허무맹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전체 소득만 가지고, 그것도 120만원 이상 소득 가운데 약 9만 농가를 나눠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는 그런 비용 측면을 고려한 통계를 만들어 보십시오.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답을 쉽게 해 버리는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 농민들이, 실제 농민들 소득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농산물 가격에 따라서 소득이 들쭉날쭉 하지 않습니까? 가격에 따라서 소득이 들쭉날쭉 할 거예요.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고려한, 가격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비용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비용을 고려한 소득을 한번, 실제 가처분소득이죠, 그렇겠죠? 비용을 제하고 농민들의 실제 가처분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잡아야 할지 그런 통계를 한번 내보십시오.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런 통계를 한번,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농민들의 실제 가처분소득이 좀 증가되어야, 그래야 복지 농촌이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그런 통계를 만들어 보십시오.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과장님, 14페이지, 행복한 삶터를 위한 복지 농촌 조성에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이 해양수산국에 업무 이관이 좀 되었죠?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장동화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체의 몇 %나 되었습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1개 지구이고, 저쪽에 넘겨준 것이 35개 지구에 사업비는 247억원입니다.
장동화위원
그러면 약 몇 %, 15∼20% 됩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퍼센티지로 따질 것 같으면 약 14% 정도 되겠는데요.
장동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명칭이 아직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명칭이 되는 겁니까? 어촌은 빼야 되는 겁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어’자와 ‘산’자만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무슨 말인지 다시 이야기해 보십시오.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농촌 개발,
장동화위원
일반 농촌개발사업이 맞죠?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일반 농촌개발사업,
장동화위원
그런데 왜 어촌을 넣어놓았습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장동화위원
업무 이관되었죠? 이 어촌 부분은 이관이 안 됐습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위원
그 명칭도 다시 바꿔야 되고,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일반 농촌개발사업이 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위원
이 업무 이관을 주었다고 해서 우리 직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화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 목적에 벗어난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적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화위원
올해도 이 업무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산도 많고 하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사업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예찰을 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너무 쉽게쉽게 말씀하셔서, 시원시원하기는 합니다만 장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과장님 다 이해하시죠?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만, 제도 개선을 우리 경상남도가 선제적으로 한번 해 봐라 해서 저 뒤에 사무관님도 계십니다만 주무관도 표창도 받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나중에 되면, 장동화 위원님 기억하고 있다가 3월 달 되면 또 묻습니다.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과장님께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조금 전에 김부영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여기서 표기한 농가소득하면 비용을 뺀 금액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비용을 빼고 난 순소득분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표는,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보통 우리가 통계적으로 농가소득을 산출할 때는 조수익의 경영비를 빼고 나면 순소득을 농가소득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일단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우리 농가소득을 높여보겠다는 지금 현재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표현해야죠. 다른 데보다는 농업 분야에 지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고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황종명위원
잘 추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종명위원
201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농가소득 분석 및 정책지표 달성도 측정을 하반기에 하겠다고 해 놓았죠?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황종명위원
언제 할 겁니까, 몇 월에.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이 설정을 한 이유는 농림부의 통계 자료가 보통 하반기에 발표가 됩니다. 그것을 지표로 삼아서 철저하게 분석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이것은 우리 경남의 자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앙정부 자료가 뭐가 필요합니까? 도에서 경남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야죠. 이것 6월 이전에 다 되는 거죠, 안 됩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6월 이전에는 좀 어렵습니다.
황종명위원
어려워요?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정부 통계청에서 자료가 일단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황종명위원
2015년도 자료는 있습니까?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것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용택
오용택농업정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리고 벼 수매자금 우선지급금 관련해서 과장님 아십니까? 과장님 오셔서 공부 좀 했습니까?
예상원위원장
거기 아닙니다. 친환경농업과,
황종명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고,
예상원위원장
우선지급금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황종명위원
우선지급금 친환경농업 분야입니까? (
예상원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잠깐만, 친환경농업과하고 오전에 마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늦더라도 오전에 농정국을 하면 되겠습니까? (“다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변형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벼 수매 자금 우선지급금 있죠?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황종명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수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수매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지급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비축미 매입을 할 그 당시에 우선 농가한테 지급을 하고 나중에 매입 가격이 결정이 나면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환수해야 될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지급금을 1등급 기준으로 해서 당시에 매입할 때 포대벼 기준으로 하면 약 4만4,000원을 기준으로 우선지급금으로 했는데, 4만5,000원 정도 지급했는데 농식품부에서 매입가격이 4만4,000원 정도 결정되어 집니다. 이로 인해서 벼 40㎏ 포대당 860원 정도를 정부에서 환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식품부의 현재 계획을 보면 금년 2월 중으로 환수해야 될 농가 및 금액을 확정하고 12월까지 환수하도록 현재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수 방법이 지금 현재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환수 방법은 농식품부에 각 시·도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법이나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해서. 현재 농식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농가들로부터 직접 환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2∼3월 되면 변동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그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2017년도 공공비축미 매입할 때 상계처리하는 방안을 현재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이것을 당초에 산정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40㎏ 예를 든다면 1등급 했을 때 4만5,000원으로 가격을 확정할 적에 지급금으로 4만5,000원,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선지급금,
황종명위원
그렇게 하고 뒤에 결정 난 것이 아까 4만4,150원인가 850원의 갭이 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먼저 줘놓고, 사실 농가에서 그렇게 비축미 선지급 받아서 농민들이 통장에 넣어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 쓰고 없을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의 그 비축미 가격을 산정할 때 조금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우선지급금 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결정할 당시가 8월 정도입니다. 우리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결정할 때는 산지가격에 준해서 매입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선지급금 지급할 그 당시 8월에는 산지가격이 약 14만3,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황종명위원
14만3,000원 이것은,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80㎏ 기준으로 해서 약 14만3,000원 정도 산지 평균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입가격 결정할 그 당시에, 지금입니다. 할 당시에는 10월부터 12월 3개월간 평균 산지가격을 가지고 매입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이 3개월간 평균 산지가격이 12만9,800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매입가격이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황종명위원
14만3,000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현재 벼 수매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산지가격이 그 당시 자료를 보면 93%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가격을 우리 경남도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도 이런 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추정가격을 할 때 조금 적게 주고 뒤에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에게 지금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지금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에서 정책을 잘 만들어 가면 농민들의 불만도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데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각 시·도 지자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러한 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잘하지 못하는 그런 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결정하는데, 이번 같은 이런 차액이 발생해서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수매를 하고 난 이후에 농가에 남는 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벼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공공비축미 매입을 하고 농협에서 자체 매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가 소비분 이렇게 세 가지를 공제하고 나면 총 생산량에 한 45%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5%는 자가에서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종자 이런 기타 등등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농민들이 정성을 들여서 생산한 쌀들이 사실 수매하고 나면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확한 벼를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영농비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하고 자기 소득으로 남아야 될 부분인데, 가공공장에 가격이 엄청나게 저가로 해서 판매가 되고 소비를 시켜야 하는 그런 억울한 사항 아닙니까, 농민들이!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농사를 지어서 모든 쌀을 정부에서 아주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면 저희들도 더 이상 원하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일정한 양만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한 쌀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부 비축미 매입을 하는, 시·도별로 할당할 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민이 가지고 있는 남은 쌀을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농가소득이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죠!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그 방법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생각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수매하고 난 이후에 남아 있는 벼를 어떻게 제값 받고 판매해서 농민들 소득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일반적으로 볼 때 벼를 생산해서 일부 남는 분량에 대해서는 사실 지자체에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기능성쌀이나 이런 쌀에 대해서는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촉전을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기능성쌀 이런 부분들은 그 판로 아니더라도 판매가 되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일반 벼에 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이 바로 서자마자 황종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업무보고부터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너무... 짧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중복되는 것 같고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제가 아까 양해를 구했었는데,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해서 시간을 단축하고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과장님! 친환경은 어디까지가 친환경이라고 보통 이야기 합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제도적으로 볼 때는 유기농 친환경이 있고 그다음에 무농약 친환경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기농 친환경은 쉽게 이야기하면 비료도 많이 안 하고 농약도 안 치고 이런 것이 유기농이고, 무농약은 비료는 일정한 30%인가 허용하고 농약은 안 치는 그런 겁니다.
박삼동위원
방금 유기농 친환경은 비료를 많이 안 하고 했는데, 유기농도 비료를 쓰기는 쓰네요?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은 비료 안 씁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비료도 안 쓰고,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약도 안 치고요.
박삼동위원
그게 유기농이고,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기농도 농약 칩니다. 농약을 치는데 유기농 농약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약은 허용합니다.
박삼동위원
유기농 농약이라고 해서 그것을 썼다 안 썼다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기농 자재가 쭉 분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어떤 농약은 유기농 농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나중에 검사를 해서 잔류농약 성분이 일정 부분 이하로 떨어져야 그게 유기농이라고... 만약에 불시에 검사했을 때, 그렇게 되죠?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비료도 안 한다고 했는데 비료를 안 하고 유기농을,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천연적으로 만든,
박삼동위원
천연비료라면 주로 어떤 게 있죠?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축산물 그런 것을 비료화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용 가능합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분을 발효시킨 그게 최고로 좋다고 이야기하던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천하없어도 농약을 안 치고는 제대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감이 아주 처음에는 멋있게 많이 달리고 굉장히 건강한 감이 달렸는데 나중에 따먹으려고 가보니까 한 10개쯤밖에 안 달렸더라. 그것도 비뚤어져서...
예상원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제가 중간에 좀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웃음
예상원위원장
위원님! 다 나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급식이나 이런 쪽에 유기농 친환경이라고 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품이 정상적으로 규정에 맞도록 하느냐, 거기에서 지도 감독을 잘하느냐 이런 쪽을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요새는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시민들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이것은 유기농이다, 무농약 친환경이다 그냥 되는 부분은 아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해 달라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기농 친환경은 검증기관에서 매년 검증하고 있습니다. 검증 기준이 아주 까다롭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은 늦게 오셨기 때문에 질의할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예, 아니요”만 대답하십시오. 황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동직불금 국가가 책임지고 아니면 우리 경상남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요”라고만 답하십시오.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지자체에서 사실 하기 힘듭니다.
예상원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상원위원장
아니! 경상남도에 내시금액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내시금액을 우리 경상남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없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예상원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상계처리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없죠! 그러면 상계처리 말씀 안 하셔야 되는 거죠.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상계처리 문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뒷북치는 거 같은데, 우선지급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860원씩 환수를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상원위원장
다 했습니다.
진병영위원
경상남도 총 얼마 환수해야 합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28억원 정도 됩니다.
진병영위원
지급은 금융기관에서 했습니다, 그죠? 행정에서 나누어준 게 아니고 금융에서 내줬잖아요?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환수도 금융기관에서 대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환수할 방법이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동향을 보면 직접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상계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국장님! 법적으로 위법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경상남도에서 28억원 재원을 만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쌀값이 21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우선지급금 줘서 지금 40㎏당 860원씩 내놔라, 어떤 농민이 내놓겠습니까? 데모만 하지!
민철
장민철농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물어보니까 보조금 총액을 넘길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을 계속 건의를 하고 직원들이 올라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진병영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에서 꼭 할 게 아니고 우리 지사님 사업비 갖고 해도 합니다. 28억원 이것을 못 해서 그럽니까, 해 줘야지! 이것은 농업을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아니고 농업인들 쌀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주고 있는 돈이에요. 무슨 방법으로 환수할 겁니까? 불가능한 일을 행정에서 하다가 뒷북 맞고 나중에 돈 포기하지 말고 경상남도에서 정책을 만드세요! 이거 환수하려고 하면 맞아 죽습니다.
민철
장민철농정국장
그런 문제점을 알고,
진병영위원
그 정책을 만드십시오. 경상남도만은 만드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과장님! 이해되시죠?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예상원위원장
농민의 소리를 대변한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상원위원장
말씀해 보십시오.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 문제는 사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으로써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농민들한테 고지서는 발급이 안 됐습니다. 타 시·도의 동향도 저희들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과장님, 스톱! 타 시·도 주시할 필요 없이, 지금 진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상남도가 28억원을 책임질 수 있나, 없나! 책임질 수 있는 법령이 있다면 책임을 져주면 좋겠다는 거니까, 타 지방자치단체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영란법이나 선거법에, 지사가 그렇게 보조를 해 줬을 때 문제가 돼서 안 된다 그렇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라북도... 우리가 전라북도만큼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됐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려도 너무 서둘지 마십시오.
예상원위원장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23페이지, FTA로 인해 재배가 어려운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전 및 폐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 국비입니까? 괄호 열고 국비라고 해 놨는데.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 국비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자료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준간 과장님 나오셔서... 김준간 과장님은 오늘 처음 단상에 서서 보고하니까 처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간
김준간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간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잘해서 질의 안 하는 겁니까? 다 이해됐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정곤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정곤
이정곤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이정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늦게 오셨으니까 질의 하나만 하십시오.
진병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발령 받으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자원관리원장
1월 6일에 발령 받아서 1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진병영위원
1주일 동안 업무보고서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겠는데, 업무 잘 챙겨서 잘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업자원관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제가 농정국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총괄해서... 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일이라 행정지도를 부탁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상 사무관님! 잘 들어보십시오. 농기자재가 보조금으로 결정되는 순간 농기자재 가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A라는 농기계 농자재가 보조금으로 결정되면 현재가보다 높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설상 100원 받으면 농어민들이 100원 득을 봐야 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보조금의 효율성 보조금의 혜택 문제 등등에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셔서 행정지도도 해 보고 체크를 꼭, 2017년도 경상남도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희 지역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폐기가 있습니다. 하우스 개폐기, 우리 지역에는 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개폐기 가격이 실제 가격은 한 70만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110 몇 만원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현금 주고 사면 70 몇 만원 주면 지금도 사는데, 보조금이 50:50 매칭하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실제로 50만원을 보조 받으면 50만원이 득이 되어야 되는데, 10 몇 만원밖에 득을 보지 못하는 이런 기현상들이 나타나니까 한번 경상남도 전체를 스크랩해서 경상남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도와 주십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은 나가주시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화 의원 외 9명 발의)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장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의원
장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제609호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동화 의원님이나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진병영 위원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진병영위원
장동화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집행부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제9호가 포괄적 선언적으로 규정하여 직접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호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상원위원장
진병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병영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병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농업기술원 소관
13시 49분
다음은 이상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올해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농업기술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위원장님과 진병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직접 우리 기술원을 방문하시어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것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기술원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농업 환경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기후변화, 농촌 인력의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 연구사업과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 선진국 도약을 위한 ICT 융·복합 스마트팜 등 미래성장산업으로의 농업 육성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권현군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기술과장 정용조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김희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박두상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장 김만배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예.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 일반 현황과 지난해 추진성과, 정책목표 및 중심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의 일반적인 현황과 지난해 추진성과,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다시 한 번 농업기술원에 더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광표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금년 1월 1일부로 발령받은 연구개발국장 홍광표입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자료 연구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잔 마시고 하시겠습니다. 홍광표 연구개발국장께서 이번에 처음으로 국장 직책을 받아서 업무보고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명쾌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홍광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보고서 순서대로 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일괄 질의 답변도 가능하니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여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지원이 필요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지원국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벼농사 쌀농사에 대한 대체작물을 해야 되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기술지원국에서도 하겠지만, 연구개발국에서도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의 작목을 벼 대체작목 개발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과잉된 쌀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쌀 가공품, 그러니까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쌀가루에 적합한 품종 개발 보급,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논에서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두 가지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작물 쪽으로는 사료작물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벼에 있어서 총체벼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사료화 할 수 있는 방법, 그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연구개발국하고 기술지원국이 협업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함양에서 작년에 논고구마 시연회를 했습니다. 그게 정착이 되어서 생산되는 양도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가격이나 쌀값 이상에 대체할 수 있는 작목들을 해야, 지금 쌀농사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약 10㎢의 면적을 줄여야 하잖아요? 농업인들이 줄일 수 있는 것을 우리 기술원에서 선행적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들도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또 대체작물을 함으로 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기술원에서 터주셔야 합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료작물, 전에 접근을 했던 것 중에 논 콩 재배 그런 쪽으로 지금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계를 2월 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그때 구체적인 작목 선택까지 만들어서 이다음에 구체적인 것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대량화, 기계화하는 것은 기술지원국에서 하더라도 품종, 품목에 대한 것은 연구개발국에서도 같이 병행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농업인들이 기계화할 수 있는 논에다가 벼가 아닌 다른 타 작물을 할 수 있는 선행적인 연구를 빨리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항노화 약용작물, 저희 서부권에는 산지율이 거의 80%입니다. 농경지보다 산지를 이용한 약용작물, 또 밭을 이용한 약용작물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인데, 경상남도에서 약용작물연구소로 승격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 인력이 없잖아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진병영위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인력을 줄 수는 없으니까... 원장님! 요구를 해서 약용작물연구소에 연구인력 보강을 좀 해 달라 하십시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함양군수님도 산양삼 엑스포 때문에 인원을 파견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쪽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좀 받고, 또 행정 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항노화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게 한방항노화도 있겠지만 해양항노화도 나중에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관광웰니스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산청과 함양은 한방약초 항노화산업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많이 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연구를 해서 선택을 하기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연구 인력이 되어 줘야 단기간 할 수 있는 것과 장기간 가는 그런 약용작물에 대한 연구를 선행해 주셔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추천하셔서 연구 인력 좀 더 늘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김만배 연구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자원연구소에서 경남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과와 약용작물을 가공해서 나오는 효과, 감이라든지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가공식품으로 만들었을 때 효과가, 만약에 배가 있으면 배 플러스 다른 약용작물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연구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만배
김만배약용자원연구소장
지금 현재는 단일 약용작물만 하고 있는데요. 식품하고 같이 연관하는 것은 앞으로의 추세이고요, 연합해서 같이 그렇게 연구하도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농정국에서도 식품가공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 그런 음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약용작물에 대한 효능 책자 같은 것은 별도로 연구소에서 만들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만배
김만배약용자원연구소장
약초의 모든 자원에 대해서 효능과 이용방법이나 성분분석은 보고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책자로 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로 발간한 것은 없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런 것도 테스트화 되어 나오면... 박사님께서 그런 거 하나 만드십시오.
만배
김만배약용자원연구소장
일반 책에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장동화위원
일반 판매되는 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만배
김만배약용자원연구소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공품에 대해서 일반식품과 약초로 하는 것은 많은 기업에서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주된 연구는 산청에 경남한방약초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부터는 주력으로 하기로 이관했는데, 저희하고 협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정 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병정
이병정친환경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이병정입니다.
예상원위원장
11페이지에 아열대 신소득 도입작물 시비모델 확립해서 여주 추천시비량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병정
이병정친환경연구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재배하던 그런 작물을 좀 벗어나서 여주라든지 블루베리, 아로니아 이런 신소득 작물들이 계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존의 재배방법이 없기 때문에 함양에 여주재배단지에서 이런 표준시비량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금년에는 여주에 대한 표준시비량을 확립하려고 시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여주가 아열대이기는 하지만 여주가 국내에 들어오기는 10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시비량 포맷이 안 나와 있습니까?
병정
이병정친환경연구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소면적으로 재배가 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비량,
예상원위원장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 보십시오. 제가 이 질의를 단편적으로 드린 이유가 이 업무보고서를 2016년도, 2017년도 별로 바뀐 게 없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각 과별로 2017년도에는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을, 아까 농정국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확한 스탠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과거에 관행적으로 하던 거 쭉 나열해서 업무보고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죠. 굳이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상남도가 농업을 견인하는 중심에 항상 저희들은 농업기술원을 최고로 보는데 농업기술원이 선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여주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끄집어낸 겁니다. 다른 과들도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자꾸 저 별나다는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이병정 과장님 것을 끄집어낸 것뿐이지 다른 데도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원장님! 요즘은 영농시기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휴게실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영농교육하고 있는데, 제가 밀양에 딸기영농교육하면 가보거든요. 다른 데서 강사를 초청해서, 물론 그분들도 잘합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도 와서 하고 하던데, 물론 그게 말을 잘하는 것하고 또 연구를 잘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기술원이 각 시·군에 있는 영농교육은 우리가 책임진다 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전답 같으면 전답, 원예 같으면 원예, 화훼 같으면 화훼 연구관, 지도관들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기술자다, 대한민국 최고다, 어디를 가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세미나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올해는 한번 전체적으로 함양으로부터 해서... 시·군에 돈 주고, 그것도 그냥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농협 같은 데는 일비를 줘가면서까지 초청을 하거든요. 그 분야에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원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연초에 양 국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는 교육을 도 농업기술원에서 안 해 주면 누가 해 주느냐, 또 시·군에 있는 직원들도 한 분야 예를 들면 진주 같으면 딸기가 많지 않습니까? 딸기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올해하고 한 2~3년은 만들어서 우리 기술원의 우수한 강사진이 현장에 가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그게 당해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업무 연찬도 하고, 같은 식구이지 않습니까. 단일 호봉제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최고가 되어야지 직위가 국장이고 과장이고 뭐 그게 있습니까? 취지에 맞게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개발국도 관련되고 기술지원국도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ICT융합을 저희들이 장려를 많이 하고 시범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ICT가 센서의 문제인지 아직은 완전히 기술이 외국의 네덜란드나 이쪽처럼 확립이 덜된 거 같아요. 그것은 우리 기술원의 문제는 아닌데. 콘택트를 우리가 조금 도와줘서 농민들이 할 수도 있고 한데, A/S문제라든지 등등이 굉장히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예컨대 제가 얼마 전에 산청에 딸기농민한테 직접 전화를 받아서 제가 입력을 해 놨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분은 ICT융합을 했는데 환기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안 돼서 거의 실농에 가깝게 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것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이... 그 회사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우리의 일이다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농사 잘 지어서 딸기가 한창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실패해 버리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매미충부터 시작해서 외래충들이 많은데,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검역할 때... 우리가 연구를 해서 외래충을 어떻게, 방역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국가검역소에서 검역할 때 어떻게 하면 외래충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연구를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해 주셔야 됩니다. 농민들이 외래충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농사가 우리나라 충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외래충 때문에 농사를 못 지을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요즘 고독성 농약 못 쓰고 하니까 잘 듣지도 않아요. 검역단계에서부터... 원장님! 누군가를 지정해서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십시오. 국가가 잘못하는 건데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분석을 해서 국가가 못 하면 기관에서 해 줘야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답변이 없으니까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연구에 있어서 정확한 방향 설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2월 초에 설계 심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때 정확한 방향을 설정할 건데, 지금 개략적인 방향은 과잉 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밭 농업의 기계화를 어떻게 잡을 건가,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려하셨던 스마트팜 그것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 농가에 보급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유용곤충 부분, 수출농업 부분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구체화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대에 절대로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고맙습니다.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종명위원
9페이지입니다. 노동력 절감 기술개발에 벼 고품질노동력 절감 기술 개발해서 벼 무논 직파재배 기술 보완해서 무인헬기 직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거의 실용화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무인헬기에 직파하는 방법, 제초제 치는 방법, 비료 주는 방법 그것까지 다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헬기로써 병해충 방제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무인헬기 직파를 하는 비율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농가 쪽에서는 아직 미미합니다만 기술적으로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내에 50여대 정도의 무인헬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헬기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개발된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 중에 있고 지금 서로 기술을 주고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종명위원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현재 농가 쪽에서는, 지역 쪽에서는 저희 기술이 얼마만큼 파급이 되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완전히 다되어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것은 개발이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효율도 높이고 생육 진단한다는 모든 부분들이 농업기술원에서는 개발이 다 되어 있는 상태다, 농가에서 그것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인헬기 쪽은 저희 경남에서 선도적으로 앞서서 연구를 끝내 놨고요. 드론 쪽은 작년부터 연구를 시작합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현재 드론을 활용한 기술개발은 아직까지 완전히 다된 상황은 아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것은 아니다,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드론을 활용한 기술개발은 언제쯤 되면?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한 2~3년 안에 완전 패키지화된 기술이 완성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게 2~3년 정도 같으면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드론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 최용조입니다. 무인헬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동력원이 엔진입니다. 그런데 드론은 동력원이 전기모터입니다. 무엇보다도 헬기라는 것은 떴을 때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쓰임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파라든지 병해충 방제 기타 많이 쓸 수 있습니다만 현재 안전성 면에서 드론이 국제적으로 꽤 발전은 많이 됐습니다만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보급도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드론 자체가 앞으로 효용성은 무궁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 농업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부분은 드론 개발 업체하고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엔진 부분에서, 그것은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안전성하고 장기적인 운용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농약 살포에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농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된 것이 무인헬기는 벼에 있어서 100여종이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안전성 면에서. 사용의 안전성하고 농약의 안전성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도 농업기술원에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드론을. 올해 세 가지 정도의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성 측면, 농약개발 측면 두 가지를 올해부터 연구에 들어가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이내에는 농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무인헬기도 초창기에는 1대가 저희 도 농업기술원에 우선 들어왔습니다만 현재는 경남만 해도 무인헬기가 45대가 보급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 방제 면적도 잘 아시다시피 25%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드론도 들어오면 방제의 자동화율도 50% 이상은 올리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드론을 이용한 방제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경남에 민간인들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통계가 잡히지 않지만 판매망을 통해 들어봤을 때,
황종명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드론은 몇 대입니까?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농약방제용은 1대입니다.
황종명위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가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급도 중요하겠지만 빨리 100% 개발해서 농민들이 병해충으로부터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빨리 연구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ICT 관련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기술들을 농민한테 교육시키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아까 말씀처럼 잘못해서 딸기를 다 버리는 이런 경우가 기계적인 결함도 있겠지만 ICT융합 기술을 잘못 교육을 받아서 교육이 미흡해서 사용상에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농민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농업 분야에 ICT융합을 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농업기술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동주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김동주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당면현안과제 보고를 마치면서, 예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어려운 농업·농촌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당당한 경남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물 한잔 드시고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국장님, 39페이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해서 추진상황에 전문 강사교육을 2회 실시했는데 이것을 2017년도 것을, 중앙은 2016년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또 도에서는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이것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동주
김동주기술지원국장
박삼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위해서 전문강사교육 중앙단위 교육에 우리 도에서 34명이 참여를 하고, 또 시·군 센터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난해 12월 7일부터 3일간 112명을 도 단위에서 모아서 전체적인 교육의 흐름을 마치고, 시·군에서는 올해 1월 5일 의령에서부터 시작해서 309개소 3만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올해 교육을 위해서 지난해 강사반 교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것은 되었고요. 그 밑에 채무제로, 경남농정 2050프로젝트 등 도정시책 홍보리플릿 배부는 뭡니까?
동주
김동주기술지원국장
이 부분은,
박삼동위원
이것 배부했던 겁니까?
동주
김동주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이것 한 자료가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기술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한 것 줘 보시죠. 어떤 것을 했는지,
동주
김동주기술지원국장
교육을 하면서,
박삼동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소득기반 다양화를 해서 기술 보급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쌀에 대해서는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소득이 있을 것 같으면 해야 되고,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나? 왜 그러냐면 해마다 가을 되면 도청 앞에서 나락이 막 퍼 흩어지고 한단 말입니다. 기술 보급하는 데 돈 들여, 쌀 수매하는 데 돈 들여, 또 쌀 싸게 보급해서 거꾸로 돈 들여 이렇게 해서 이게, 또 나락 수매가격이 적으면 도청 앞에서 나락 퍼 흩어, 이게 맞나 싶어서 한번,
동주
김동주기술지원국장
박삼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진병영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쌀이 최근에 남아돌아서 상당히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은 선진국 치고 자기 쌀을 자급하지 않는 나라는 없고 또 우리 쌀은, 자포니카 계통은 만약에 부족하다면 사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쌀은 살려야 될 부분인데, 우선 이렇게 재고가 쌓이는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MMA 물동량이 연 40만9,000톤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경남에 1년에 37만톤보다 더 많은 의무 물량이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품종 육종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반적인 쌀들은 벼 품종이 약 180여개 됩니다만, 지금 현재 그 품종 특성이 기본적으로 특별한 기상재해가 없으면 300평당 쌀 500㎏ 이상은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종하고 지도하는 방향은 기능성 품종 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쌀 소비 다양화를 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논에 밭작물을 해서 논 이용 삼모작, 어떤 밭작물을 하려다 보니까 기계화가 우리 논은 95% 이상 기계화되어 있습니다만 밭작물은 5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종이라든지, 수확기에서 고구마라든지 잡곡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밭작물 재배를 위한 기계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보급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농가소득도 중요하기 위해서는 그게 서로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가 매년 쌀의 소비량이 얼마인데 생산량이 얼마냐, 그러면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져야, 예를 들어서 기술 보급을 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매년 쌀 소비량은 줄고 있는데 계속 보급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 보급할 때는 적당량의, 예를 들어서 쌀 생산량을 이것만 하니까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게 적당하게, 우리가 대체 수요와 공급에, 대한민국의 수요와 공급에 맞게 해야 기술 보급 지원한 데 대해서 효과가 나타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행을 한다는 말이죠. 특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다른 것은 데모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배추를 예를 들어서 많이 심어서 하는 것 같으면 갈아엎어도 개인이 갈아엎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해 주고 하는 이런 역발상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취적으로, 우리가 쌀 자급자족이 안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서 반드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해마다 가을 되면 나락이 퍼 흩어지니까 이것을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냐 이 말이죠.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벼 신품종 증식 우량종자 보급 시범단지 5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면적이 얼마인지, 돈이 얼마 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줘 보세요. 그리고 자료를 또 요청하겠습니다. 매년 쌀 생산량이 경상남도에 얼마만큼 생산이 되고, 또 소비량은 얼마나 되는지 증감 추세를 데이터를 내서 우리 위원님들께 줘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 경상남도를 대한민국에서 좀 더 선도적인 입장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좀 만들어 갈 것이냐, 우리 위원장님이 늘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처음 여기 오셔서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경남이 최고다는 식으로, 경남이 최고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굳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밭이나 이런 것은 소득작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원해 주면서, 소득작물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셔서 그 데이터를 보고 다음에 3월이나 업무보고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기술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질의 전에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쌀 자급자족은 당연하지만, 지금 우리 의무수입 쌀이 40만5,000톤입니까?
동주
김동주기술지원국장
40만9,000톤입니다.
진병영위원
40만9,000톤, 우리 쌀이 남는데도 수입을 합니다. 그것은 FTA를 하면서 국가 간의 교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타 작물을 하게끔 하고 쌀의 재배면적을 줄이는 방법을 농업기술원이나 농정국에서 해 달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국가가 농업정책을 버리지 못하면서, 못 버립니다, 생명산업이니까. 타 산업에서는 국가 간 교역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농업을 포기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업진흥지역을 설정해서 농업 이외의 다른 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것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전해 줘야죠. 국가가 교역해서 이익을 받는 산업에서 세금을 받아서 피해를 보는 농업인들한테 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게 현실화 되지 않으니까 농민들이 쌀을 들고 나와서 데모하는 것 아닙니까? 생산비 보전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쌀이 남는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교역에 의해서 쌀을 수입하게 되어 있는 조치는 국가 간의 교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단, 그것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농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타 작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작물들이, 밭에 심는 것들이 논에 왔을 때 소득을 높이면서 또 그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의 선행적인 연구를 우리 기술원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 연구개발국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밭작물 몇 가지의 종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부족한 이유는 그 한 품목 고구마, 콩 이런 것들이 논에 식재되어서 또 대량 생산되면 그 가격이, 또 그것을 소규모로 짓는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품목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가능한 작목들을 다양하게 개발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돈이 들어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밭작물을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 지원을 또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할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재형 비닐하우스 표준화 또는 표준설계도 규격화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게 어느 과의 담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술지원국에서 하는 내용이 맞지 싶은데, 이게 해안가 남부 쪽 눈이 오지 않는 쪽은 스판이 좀 넓어도 될 것이고, 산간지역에 눈이 오는 지역은 스판이 좀 좁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표준화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거기에 대해 지금 보조를 조금 받으면서 용역비나 이런 걸로 많이 지출이 되는데 그런 경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시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 나중에 지원 이후에 현장에 감사 갔을 때 농정국,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봐도 몇 스판에 몇 m짜리를 했으니까 이런 것 얼마 들었을 것이라는 표준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좀 개발해 주셔야 원예나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업인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이 갈 것 같은데 그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동주
김동주기술지원국장
예, 위원님, 눈이라든지 재해가 왔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표준규격이 아닌 하우스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또 피해가 나타난 부분에 표준하우스가 아닌 시설은 보험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경상남도에서 하우스를 연구한 게 딸기라든지 아열대성식물을 한다든지 하우스 시설을 할 때 지금은 개인이 하면 자의적으로 시설을 다 하겠죠? 그런데 조금의 지원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면도 붙이고, 설계내역서도 붙여서 시공에 대한 것도 입찰을 봐라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업기술원에서,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부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청 산하의 시설원예연구소가 함안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작물에 대한, 작목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 지 또는 재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해 놓았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게 우리 경상남도 기관이 아니잖아요?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그게 전부 다 국가기관으로 해 놓았습니다.
진병영위원
예?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국가기관에서 해서 각 지역에 눈이 왔을 때, 그다음에 태풍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초속 30m에 견딜 수 있는 하우스 이런 게 35종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설계도가. 그것을 우리 시·군 센터에서도 바로 당겨서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할 때 보면 임의대로 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오전에 농정국할 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것과 똑같아요. 실제 우리나라는 특허나 조달물품 등록이 되면 단가 상승을 합니다. 그게 개인이 필요로 해서 샀을 때, 예를 들어 100원이라고 보면 거기에서 안을 확정 지어서 특허까지는 안 되더라도 조달 등록이 되어버리면 그게 150∼160원 됩니다. 그런 원가 절감을 하면서 표준안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의 안을 가지고 그 하우스 제작하는 업체와 컨택이 되면 단가를 우리 도에서 조율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면 그 기술 고민한 것 때문에 농업인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 남부, 중부, 북부해서 비닐하우스 폭을 8m짜리, 10m짜리, 12m짜리를 50m로 했을 때 얼마만큼의 돈이 든다는 표준안과 거기에 있는 자재의 크기를 한번 설정해 주시면 그게 우리 경남도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은 우리 도의 농업인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제가 그 하우스 자재들에 대한 규격화,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개발되거나 조달 등록된 것을 우리 농업인들이 쓰려고 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만의 것을 만들어 주면 그 하우스 자재를 만드는 업체하고 경상남도하고 단가 조율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득을 받아야 되지만, 그 이윤의 최소 보장은 해 주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도면이 필요하다면 제가 도면을 무료로 그려줄 테니까 아이템을 가져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부위원장님,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들어 나온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시방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렇죠,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표준안이 있는 것 알고, 표준설계도면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서 추종만 하면 그만큼 단위 단가가 높다는 거예요.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높아져 버립니다.
진병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농하는 분들이 지원 안 받고 내가 설비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이에요. 지원해 주는 데 생색은 내지만 그분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의 것을 만들면 단가를 엄청나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의 힘이 그만큼 큽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국에 했어야 하는데, 곤충산업 육성 협의체에 모둠 멘토링 운영을 하고 있는데 4개 단체와 92농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그 4개 단체와 92농가 현황 좀 주시고, 경상남도에서 지금 곤충을 키우고 있는 곤충 종류 현황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원장님, 저희들 잠깐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이 진주에 와 있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림 사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제가 화훼담당 사무관을 좀 오라고 할게요. 한번 와서, 이것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2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정확한 포맷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오라고 할 테니까 이해가 되시면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
장동화위원
다른 질의하면서...
예상원위원장
다른 질의... 쉬기도 조금 쉬어야 되니까 좀 쉬겠습니다. 다만, 정회를 해서 다시 질의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남형 내재형 하우스라는 것은 이해하고 계시죠? 내재형 하우스 지원을 하면 설계비와 감리비를 농민이 부담을 합니다. 그것을 줄여주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남형 하우스의 모델을 우리의 것을 만들기도 하지만 진병영 위원님 말씀처럼 A타입, B타입, C타입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 경기도나 전라북도는, 다른 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검증을 하면 경남형 하우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0분간... 3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하면서 농정국에서도 왔고 농업기술원 원장님 이하 국장님과 함께 잠깐 휴게실에서 토론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재형 하우스의 기본설계 도면 및 관련된 내용은 3월까지 확정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더 가지더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농민들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극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위원
38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창업 확대 되어 있는데, 11개소가 되어 있네요? 기존 9개, 신규 2개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기술지원국장
가공센터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2년에 걸쳐서 10억원을 투입해서 설치해서 거기에서 교육이라든지 민간인이 개발한 의욕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가공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제품 개발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이렇게 센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11개소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성과가 좀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기술지원국장
제일 먼저 한 곳이 함양이고 이듬해 의령에 했는데, 많은 상품화를 시키고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더해서 2020년까지 전 시·군에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어떤 성과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기술지원국장
농업인이 어떠한 아이디어는 있는데, 제품을 생산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그런 기계를 사려면 굉장히 고가입니다. 급속냉동건조기라든지 여러 가지 비싼 기계를 농업인이 사지를 못하고 센터 내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창업시스템에 의해서 교육도 시키고, 함양 같은 데는 특허제품이라든지, 잼을 만든다든지 빵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할 때 수요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해서...
황종명위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원료를 주로 해서 상품개발이 됐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동주
김동주기술지원국장
전체적으로 함양의 예를 들면 지금까지 35개 제품을 상품화했고, 사과생즙이라든지 여주환이라든지 산야초액즙이라든지 17건을 취득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거창 같은 데는 우리가 국비를 2년에 걸쳐서 10억원을 투입했는데 군에서 군비를 14억원을 더 투입해서 24억원을 들여서 아주 규모화를 시켜놓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업인들이 개인적으로 하기가 그런 부분을 시·군 센터에 가공센터를 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상품화시키는 데 우리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기술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리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도단위 전문강사 지원해서 1월부터 3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강사가 농업기술원에 계시는 분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강사를 모셔서 한다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기술지원국장
시·군 센터에서 외부강사도... 아까 원장님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만 외부강사도 많이 초청하고 기술원에서도 많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파 교육을 한다면 양파연구소에서 전문가가 나가서 지원하고 이렇게 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역량을 더 키워서, 다른 도의 외부강사보다는 우리 기술원 식구들의 역량을 더 키워서 내년, 후내년에는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황종명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기술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제가 존경하는 황종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가공시설 이게 굉장히 농업인들한테는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을 하셨거나 강소농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가공에 대한 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이게 실용화되는 과정까지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시·군에서 연구소 형태의 용도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제품까지 생산만 되고 상용화는 여기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시판은. 그래서 앞으로 시·군하고 기술원에서 협의되면 농산물 제조업을 같이 등록해서 농업인들이 자기가 판매하는 양이 자기가 시설할 정도 되기 전에 소규모로 할 때 여기에서 생산된 것을 시판할 수 있는, 여기는 연구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것은 시제품으로밖에 안 되지 판매용은 아닙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의 분류부터 농산물 제조업 등록을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나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자기들 SNS를 통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시제품뿐만 아니라 판매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하는 기간은 걸리지만 가공시설 가동률을 보면 사실은 낮거든요. 시제품까지만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계가 가동 안 될 때 사용만 해도 충분히 이런 분들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법을 위법할 수는 없으니까 제조업 면허와 용도를 제조업 시설로 두 개 용도로 한 건물에 같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면 시·군에서는 좀 더 공무원들이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첫걸음 하는 농업인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공센터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완주에 가면 완주로컬푸드에는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가공센터를 지어놨습니다. 지어놓고 거기에 제조업 허가까지 받아놨어요.
진병영위원
그러니까요.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그래서 농가가 직접 재료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전문 운영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생산하게 되면 로컬푸드 매장에 그대로 제조할 수 있거든요.
진병영위원
원장님! 그런 쪽에는 실제 제조업으로 운영이 많고 연구는 많이 안 합니다. 거의 되어 온 것을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연구를 많이 해 줍니다. 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는데, 그 가동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만 가지고도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시면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설투자를 더 안 해도 됩니다.
동주
김동주기술지원국장
위원님!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저희들이 다른 사례라든지 검토해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최달연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시설을 크게 농업인들이 다 해 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 판매하고 할 때까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하는 게 저희도 보니까 읍·면별로도 하고 작목별로도 하는데, 읍·면별 할 때는 다르게 하더라도 작목별로 할 때는 기술원에서 기술지원을 해 주시지요? 작목별로 사과를 한다든지 단감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연구소에서 그 전문가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향후 업무처리 시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2회 임시회 중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