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도 정유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이학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학경입니다. 이번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20일 제3차 회의까지는 각 소관 부서별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1월 23일 제4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라며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을 포함한 행정자치국과 읍면동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진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상준 감사담당관입니다. 배선영 민원소통담당관입니다. 홍성옥 총무과장입니다. 이병철 기획예산장입니다. 장일권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조재훈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한 진영읍장입니다. 박남철 주촌면장입니다. 장판규 진례면장입니다. 김병오 한림면장입니다. 장환형 생림면장입니다. 최임경 상동면장입니다. 진대엽 대동면장입니다. 김성배 동상동장입니다. 황숙자 회현동장입니다. 김성호 부원동장입니다. 박광호 내외동장입니다. 신형식 북부동장입니다. 이기영 칠산서부동장입니다. 최성철 활천동장입니다. 김차영 삼안동장입니다. 이은숙 불암동장입니다. 이대형 장유1동장입니다. 우정수 장유2동장입니다. 이병관 장유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급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동으로 다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퇴장하셔도 되겠죠?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동장님한테 이야기 좀 할 게 있어서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각 읍면동에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9개 읍면동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통장 임명 규칙안이 고시되고 조례심의위원회에 통과되면 2월이나 3월경에 시행에 들어갈 텐데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개정규칙의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통장님들 임명하실 때 사전에 절차에 따라 방송이라든지 안내공고문, 현수막 등을 철저하게 체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셔야 되고 임명하실 때도 관련 규칙에 따라서 연임제한자들 면밀히 분석하셔야 되고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이통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만전을 기해서 다시는 그런 편법적인 임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오신 김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법광고물 단속 이런 것을 우리시는 사실 읍면동에다가 맡겨놓았죠. 그렇죠?
형식
신형식북부동장
일정 부분은 읍면동에서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동네사람이 동네사람을 단속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죠. 오늘 하고 다음 주에 가면 그때 그 사람인데“나는 하고 쟤는 왜 안 하노?”이러고 이건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요. 우리시 불법단속 부서는 사무실만 차려놓고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읍면동에 맡겨놓고 대행사에 맡겨놓고 실제로 박광호 동장님 같은 경우는 플래카드를 걸어서 양심을 지키자고 해놓았지만 오늘 단속하고 다음 주 또 단속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읍면동에서 단속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본청에서 해줘야 될 일인데 서류상으로 권한은 읍면동에 위임해 놓았다고요.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건 좀 고려되어야 해요. 대표로 국장님 두 분이 한 말씀하고 가시죠. 다 듣기는 그렇고 마지막에 한 말씀 부탁드리고 보내드립시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준비해 주시고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내외동이 사실 대동으로서, 지금은 북부동으로 넘어갔죠? 지역이 오래된 도시였는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원은 잘 되어있는데 동네가 말 그대로 명문동으로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박광호 동장님께서 부임하고 난 이후에 진짜 눈에 보이게 변화된 게 많아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읍면동장님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 부담스럽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중앙선 무단침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주 같은 데 불법광고물 스티커 문제라든지 공원 주위 청소라든지 섬세한 것부터 범위가 큰 것까지 동장 이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을 수차 봤어요. 이렇게 잘하는 분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죄송합니다. 다른 읍면동장님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박광호 동장님을 벤치마킹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우리 엄 위원님도 한 말씀해 주세요.
엄정
엄정위원
아, 진짜 부담스럽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격려를 한 말씀씩 해주세요.
엄정
엄정위원
다 하셨으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리 동상, 활천, 부원 잘합니다. 도심재생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박광호 동장님.
광호
박광호내외동장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각 읍면동장님들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광고물 단속이라든지 이런 데에 애로는 있습니다만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형식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형식
신형식북부동장
대표로 해서
영숙
옥영숙위원장
대표는 없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하시고
영기
전영기위원
대동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북부동장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북부동입니다. 우리 동도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는데 칭찬을 안 해주니까 조금 서운합니다. 박광호 동장이 앞에 말씀한 대로 전 읍면동이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시민을 위해서 계시는 분들이니까 여러 가지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형수 간사님께서 말하신 대로 읍면동의 애환도 말씀해 주시니까 보람을 더 느낍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업무도 많이 챙겨주시고 시민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읍면동장님들 다 잘하시는데 혹 말 못하는 속앓이 같은 업무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잘 소통하시면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고요. 이제 가셔도 되겠죠?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위원님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전병화 시정홍보팀장입니다. 배미자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2페이지 기본현황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언론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전략적인 시정브리핑을 통한 대언론 홍보와 적극적인 언론취재 지원으로 시정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보도현황을 분석하여 건전한 비판은 수용ㆍ개선하고 체계적인 언론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정홍보 극대화 및 시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의 전방위 홍보로 하나 된 김해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보, SNS 등 자체 매체로 시정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등 한계가 있어 방송사가 주관하는 특별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 시정 주요현안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기획홍보를 추진하고 파급력이 큰 매체를 활용한 인터뷰, 대담을 통한 시민 알권리 충족으로 시정정책 방향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전철 테마열차를 이용한 가야왕도김해를 홍보하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 차량에 우리시 도시브랜드인 가야왕도김해 이미지를 랩핑한 테마열차를 운행코자 합니다. 올 1월까지 테마열차 내ㆍ외부 디자인작업을 완료하고 2월까지 디자인 시안 확정 및 랩핑작업을 완료하여 3월에서 12월간 가야왕도김해 테마열차를 운행하겠으며 1일 왕복 16회 부산 사상에서 김해 삼계동을 운행하므로 우리시 도시브랜드인 가야왕도김해를 상시 홍보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 독자기고를 통한 품격 있는 언론홍보 추진입니다. 언론사에서는 다양한 전문분야의 기고글을 통해 독자와 소통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깊이 있고 전문적인 기사 투고를 통해 품격 있는 언론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1월부터 지속적으로 일간지, 주간지 등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칼럼, 오피니언 등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비전 제시와 부정적 이슈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기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문분야 인력현황 분야별, 기고방향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서 소통담당관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부서 소통담당관 지정으로 오보와 과장보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소관 후진사업에 대한 적극적 브리핑과 자료제공으로 시정홍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73명이 되겠습니다. 부서업무 전반을 잘 아는 주무팀장을 우선 추천받아서 기자들의 취재 시 경험 많은 부서 소통담당관의 책임 아래 유연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준비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으로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오보와 편파보도 등 부정적 보도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통ㆍ공감하는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김해시보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부수는 13만 부입니다. 시보 배부실태를 점검하여 누수 없이 효율적으로 배부하겠으며 인접 지자체 시보 교차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최초 어린이시보 와글와글김해 2만 부를 발행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소통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만 시민의 소통, 매거진형 김해소식지를 발행하겠습니다. 연 2회, 2만 부를 발행하여 제작컨셉은 가야왕도김해의 역사ㆍ문화, 노거수 이야기, 구석구석 명소, 김해의 인물열전, 김해 기네스, 시민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잡지형으로 발행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SNS를 통한 시민과 쌍방향 소통 강화입니다. SNS를 통해 시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시 SNS 공식채널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관계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우리 시정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보니까 부서 소통담당관 지정 운영이 돼있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한 분을 지정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홍보과하고 소통될 수 있게끔 그런 의미입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기자 분들이 우리 부서에 취재를 오면 신규직원 또 언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오면 방어태세부터 취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통담당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도 하고 취재에 친절하게 응함으로 인해서 오보나 편파보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번에 새롭게 실시하는 제도입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새로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 홍보담당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시정 광고비 집행하는 것을 공평하게, 기준성 있게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기준을 설정했더라고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살펴보니까 기준이 상당히 명확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답변하면서 평가를 해봅시다. 기존에 광고비 집행한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해시장님한테 조금 긍정적인 기사를 쓰면 광고비나 공고비 집행이 많이 되고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한테는 광고비가 현저히 지급이 안 되는 쪽으로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광고비로 언론을 통제해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는데 그 기준이 전에는 없었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정해놓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진
김상진홍보담강관
광고비 지급에 관해서는 전 지자체에 광고비 집행기준이 뚜렷하게 마련된 게 없습니다. 엄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시를 잘 홍보해 주는 언론을 대상으로 광고비가 많이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판보도를 하는 언론 쪽에는 광고가 적게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광고 집행의 균형이 안 맞고 이래서 언론을 통제하는 기능으로 해왔습니다. 이번에 많은 지적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자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항목을 ABC부수를 베이스로 해서 발행부수 기준과 시정보도에 미치는 영향과 각종 브리핑,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취재하고자 하는 열정 그다음에 본사 소재지가 우리 김해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많이 따졌습니다. 지역언론 발전특별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지역언론 발전조례까지 있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본사가 김해에 있는 언론을 조금 더 광고할 때 많이 감안하기로 했습니다. 6개 평가분야에 배점을 부여해서 그 배점에 의해서 언론사에 광고를 하는 평가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정말 세부적으로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발행부수 기준은 40점 비율로 해서 부수의 차등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했고 시정보도, 브리핑, 본사 소재, 창간 경력 등 정말 잘하셨고요. 대신에 광고비 매 1회 집행하는 금액을 차등을 줬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도 횟수를 차등을 둬버리면 전자와 똑같은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시의적절하게 잘해서 근본취지에 맞게끔 정말 비판기사를 쓰든 긍정적인 기사를 쓰든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홍보과에서, 사실 쓴소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쓴소리를 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연말에 이렇게 잘 되었는지 광고비 집행액을 한번 청구해서 보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일전에 요구했던 사항들 의회에 소식지, 신문 같은 경우 부족하다 보니까, 20명의 의원들이 한두 부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가 우리 위원들한테 다 갔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개인적으로 요청한 자료라서 배부는 다 안 되었는데, 엄 위원님 의정활동 자료로 요청되어서 그렇게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 생각에는 한 부씩 더 복사해서 다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배부해 드리면서 설명도 올리고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문도 신문이지만 왜곡된 방송이 나갈 경우에는 답답하더라고요. 이전에 시내버스 회사에다가 20억 정도 잘못됐다는 방송은 사실무근이었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최근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 중에 있는 의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례는 이미 통과시켰는데 안 된 것처럼 자료화면은 우리 시의회 자료화면이 나갔어요. 신문은 바로 잡을 수도 있고 한데 왜곡되거나 잘못된 방송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 의회는 이미 조례가 통과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회 자료화면이 나갔다고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형수
김형수위원
좀 소통하셔서 물론 취재의 관점이 기자 분들마다 있겠죠.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서 알아보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조례를 실컷 통과시켜 놓았는데 안 된 것처럼 해서 자료화면에는 우리 시의회 안 좋은 자료화면이 나가고 그걸 보시는 분들은 김해시의회에 안 좋은 인상만 가지도록, 예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전철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게 지금 여러 부서에서 한다는 거죠? 홍보에서도 하고 관광에서도 하고 농업에서도 하고 대외적으로 KTX 광고도 있고 대외 홍보하는 데 있어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경전철회사하고도 계약할 때 3개, 4개 모아서 한꺼번에 계약할 수 있는 거고 랩핑비가 한 달에 4000, 5000만 원 들죠? 경전철 광고비가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랩핑 1년 하는 데에 4000.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연차적으로 하든지 대외광고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광고비를 보면 관광 쪽에, 농업 쪽에 각 부서마다 자기들은 홍보한다고 하면서 최근에 유행하는 게 경전철 랩핑이고 아니면 부산역, KTX 이렇게 잡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나가는 광고물을 통합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산서 보면 쭉 나오거든요. 그걸 통합하고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김해시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신규아파트에 확장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부탁하는 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면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건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겠죠. 전문가들한테 다른 지자체 신문하고 비교해서 우리 신문의 현재 상태를 평가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시민들한테도 일정 정도 시보를 얼마나 보고 계신지 아파트에 꽂아놓으면 몇 개나 받아가고 몇 개나 버리는지 조사를 하셔야 되죠. 그래야 더 배포하는 데에 의미가 있지 현재 더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예산 낭비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확인한다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안 보이고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요새 그렇잖아요. 외지에 있어도 포털에 김해시만 넣으면 김해뉴스가 다 나오는데 시보는 시보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한번 점검하시고 다음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좀 해주이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냥 놓는 것은 소용이 없다니까요. 현재 우리 아파트에 보면 갈수록 더 안 봐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 소관업무라서 매일 시보가 들어가면 자체적으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혹시나 누락되는 건 없는지 점검을 하고 또 시민만족도 조사에 항목을 넣어서 조사하고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만족도를 형식이 아니고 한 분이라도 더 읽게 하고 이왕 예산 들인 걸 더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면 그런 방향에서, 했다고 하는 건 할 수 있죠. 그러나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갈수록 옛날보다 더 적게 보는 것 아니냐. 아침에 아줌마가 수거해 가는 게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제대로 조사해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민의 소통, 매거진형 김해소식지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좋게 시작해도 관에서 만들면 관 냄새가 나. 그렇죠? 그래서 제안 드리자면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주제를 주고 공모를 해서 한번, 표현에 감성을 자극하고 했는데 우리 김해시만 아니고 관에서 만들면 관 냄새가 나서 손이 안 가고 그냥 꽂아놓고 치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감성을 자극하려면 그 주제를 가지고 공모하는 여러 다양한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십시오. 만들어놓고 안 보는 것보다 예산을 들여서 보는 게 더 낫거든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관에서 만드는 이미지가 나지 않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살짝 보면 냄새가 나거든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남신문 쪽하고 편집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문 받아서
형수
김형수위원
옛날에 도민일보 김원주 기자인가“걸어서 경남 시내버스로 여행하기”이래서 나온다고. 그건 신청해서 서로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불암동 장어이야기 책 한번 보셨습니까? 못 봤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뭐냐면 문화재단에서 문화기획사업으로 했는데 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분들이 사진 일일이 다 찍고 SNS에도 올리고 인터뷰를 다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인쇄비만 200만 원이고 그런데 홍보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일 모레 MBC라디오에서 취재한다고 하던데 참 좋더라고요. 제 사진이 나와서 미안하긴 한데 하여튼 300만 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일도 있다. 가능하시면 다른 언론에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한 부분을 간단하게 물어보고 넘어가려 그러는데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김해시의회 의원님 중에서 최고 의정활동 의원 표창, 상장 하여튼 몇 개 되더라고요. 그 종목을 알지요? 최고 의정활동 우수의원 그런 기준을 어디에서 어떻게 평가해서 그 상을 주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표창과 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 평가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를 든다면 매니페스토 그런 단체에서 하지 시에서 특별히 하고 그러진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공개석상에서 이 이야기를 안 물어보려다가 어느 기사에 보니까 의원들 중에서는 상당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경위로 그렇게 지속적인 게 나오는가. 그 방향을 보지 못하는 일반시민들은 참 위대한 의원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많겠더라고요. 어제인가 지나가면서 방송을 봤는데 오보라든지 아니면 편파보도가 된 것은 6억 정도인가 그게 돼있던데 만약에 절차가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큰 지장이 있을 텐데 선거 쪽에 있는 사람이 더 예민할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홍보 쪽이나 다른 쪽에서 별다른 게 없는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표창과 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그걸 받아서 알리고 홍보하는 부분을 담당하는데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영기
전영기위원
언론절차도 모르면서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보도자료가 와서 그냥
영기
전영기위원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안 맞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배부해 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가 되는 걸 봤는데, 플래카드도 붙어있는 걸 봤는데 일반적인 계산은 안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7대 들어와서 6개월도 안 돼서 최고 우수의원이다. 6개월도 안 돼서 어떻게 그걸 평가합니까? 그런 걸 그렇게 하는데 홍보가 가능한가요?
엄정
엄정위원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도 없고 갑갑하니 그렇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걸 할 적에는 홍보팀에서 정확하게, 서로가 좀 그것 할 수 있어요. 플래카드나 다른 걸 홍보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이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시장님 CEO대상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중앙언론사에서 대상에 됐다고 표창상신도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뒷면에 광고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창상신을 하지 않고 있고 위에서 추진한 상이 어떤 상인지 그 배경을 조사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이소. 그리고 CEO나 다른 단체에서 자기가 활동해서 받았다는 건 활동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의회 최우수의원상 어디에서 조사가 나오는지 궁금하더란 거죠. 아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되겠더라고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 쪽에 한번 잘못 나갔을 경우에 세월이 지난 이후에는 그게 잘못된 홍보라고 정정보도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하고 지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워요. 거기에 오보나 편파보도가 나갔을 경우에 타 지역처럼 우리도 벌금제도라든지 광고비 삭감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한 번쯤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김해시보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난해에 많이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부분도 변화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보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잘못 보도하는 기자나 회사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이나 다른 무언가를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기준을 만든 데에 보면 편파보도 그다음에 오보 이런 보도가 된 언론사는 제외대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우선은 편파보도와 오보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나기 위해서 소통담당관도 지정하고 미리 예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발생된다면 법적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신속하게, 당당하게 대처해서 나중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언론에 대해서 언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으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기준에 맞게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준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운호 감사팀장입니다. 박행란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이정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박봉현 조사팀장입니다. 정혜선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바른 시정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취약분야 집중감사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세출예산 효율적 집행 등 회계감사와 성과감사로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9개 기관 종합감사와 3개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이행실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청렴문화 조성으로 깨끗한 시정 실현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참여와 실천을 통한 청렴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직사회 청렴마인드 향상으로 부패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깨끗한 시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렴도 주요 업무, 부서장 민원처리 만족도 해피콜 실시 등으로 전 직원 청렴 생활화로 청렴기반을 조성하고 맞춤형교육을 통해 청렴교육의 내실화를 다지고 공직 내ㆍ외부 청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방감사 및 대형건설공사 현장감사 강화입니다. 재정 낭비요인과 행정 시행착오를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 품질을 향상시켜 견실시공을 유도하겠습니다. 감사대상으로는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 심사는 323건이었습니다. 절감액은 51억 53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도 계약심사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감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청렴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365일 상시 감찰입니다. 취약분야와 당면 주요업무 그리고 시민 접점 현안사업 등을 중점 감찰하고 또한 사전 감찰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비리발생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특정분야 데이터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감찰결과 비위 적발사례 수시 전파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능동적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행정행태 개선 등 능동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중앙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자체 규제개혁 추진계획서를 수립해서 생활 속의 불편규제 민원이나 기업 애로사항,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이 적극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감사담당관은 여러 모로 눈치 보이는 일도 많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올해 우리 김해시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위권에서 아니면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전국에 75개 시가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광역ㆍ시ㆍ구ㆍ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작년에 저희들이 49위였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49위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작년도는 부패금액이 많았습니다. 산단 관련해서 부패금액이 2억 2000만 원쯤 되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랬습니까? 며칠 전에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범위가 클 수는 있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판ㆍ검사 95%, 98% 이상이 똑바르면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김해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감사과에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청렴도나 변화는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행정 쪽에 되어있으니까 감사담당관 이게 별직으로 아니면 도라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될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 중간에서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죠. 하나하나 감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만약에 감사를 잘했을 경우에 특진제도 이런 것은 생각해본 것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청렴도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진짜 잘했을 경우에 특진제도라든지 그런 걸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해 보고 상의해 보면 아마 밝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야기 못할 것 같고 국장님이 대답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꼭 특진제도보다도 이번에 감사부서에 있으면서 과장님 한 분이 승진하시고 저번에 청렴도 향상이 되는 바람에 청렴도 관계 때문에 승진하신 분도 있고 감사부서가 고생하시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꼭 특진제도가 아니더라도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감사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숫자에 얽매이다 보면 민원 쪽이나 외부에 범위가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사나 행정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 자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의원을 해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위가 있고 행정은 또 따로 있고 행정을 하는 사람은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기 위해서 숫자에 연연하다 보니까 인간미나 융통성이 전혀, 그러나 법이라는 기준은 있지만 애매모호한 게 참 많더라고요. 해석을 하는 데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걸 감사하면서 융통성 있게 잘해주면 진짜 좋은 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적발 위주보다는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감사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만약에 개인 착복이나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을 거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것은 감싸주면서 위로해 줘야 되는 게 맞고 진짜 알면서 개인적인 착복을 하면 강력하게 감사해주면 아마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위원님 고의성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징계를 해야 되고요. 업무를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것은 적극행정면책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운영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6년도 규제개혁 평가 나왔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2015년도에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으로 S, A, B, C등급 해서 저희가 그때 B등급 나왔더라고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2016년도 10월에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선정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하고 있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16년도는 평가가 나왔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3월에
동순
김동순위원
3월에 나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올 3월에 발표예정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아직 안 나왔네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15년도가 작년 3월에 발표되었고요. 2016년도는 올해 3월에 발표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작년보다는 상향을 조금 안 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작년에 실적이 좀 많거든요.
동순
김동순위원
이번에 청렴평가도 몇 등급 정도 나왔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우리 청렴평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는데 내부평가는 A등급인 1등급을 받았는데 외부평가에서 4등급을 받아서 종합등급은 3등급이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희가 각종 평가에서 거의 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이번에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중위권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중위권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평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청렴도하고 규제개혁 개선 관계를 최대한 상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개혁이라든지 청렴윤리라든지 기술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같은 직원이 직원을 조사하고 공공기관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근본적으로 잘 되겠나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도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직원을 잘 모르니까 가능한데 저희들은 같은 청내에서 근무하니까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께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동면에 계시다가 감사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같은 직원이 직원을 감사하고 감찰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처벌해야 되겠다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엄정 위원님, 그래도 저희 감사부서의 직원들은 본인의 업무에 충실해야 안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과만 거기에 근무하게끔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과의 수장인 과장 정도는 도에서 파견해서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실질적인 감사가 안 되겠나. 어제 아래 동료라고 해서 술자리도 하고 이래 놓고 오늘 당장 조사받으러 오면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건 100% 못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과 업무는 상당히 미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안면 싹 까고 할 수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안면을 전혀 깔 수는 없고요. 그런데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애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과 팀장들과 올 연말에 청렴도 향상을, 올해 49위 했는데요. 30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팀장님들 얼굴 보니까 전부다 순하게 생겨가지고 되지도 않겠구먼.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그래도 자기 몫은 다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8페이지에 보면 예방감사 및 대형건설공사 현장감사 강화 이렇게 해놓았네요. 2016년보다 2017년 목표치가 왜 적습니까? 목표는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아니, 이게 감사대상이 있습니다. 공사도 보면 전문건설업이 있고 종합건설업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보고할 때는 2억 이상이라 했는데 전문은 2억 이상, 종합은 3억 이상,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이게 해당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예.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사실 2017년도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일단 목표치는 했는데요. 이것보다 오를지 조금 줄어들지 알 수는 없고요. 아마 이것보다는 상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목표치는 조금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그런데 금액이 산정돼 있거든요.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용역 7000 이렇게 딱
엄정
엄정위원
최대치로 잡은 게 이렇다 이 말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일단 목표치를 잡아놓았는데 변동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작년 실적보다는 조금 높게 잡아야지. 대형건설공사 현장감사를 강화해서 보니까 절감금액도 상당히 크다 그죠? 이게 작년에는 51억이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51억 53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30억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작년에 51억 했으면 올해는 조금 올려서 60억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60억을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설계사하고 검토를 해야 되니까
엄정
엄정위원
의욕이지. 못하더라도 의욕적으로 시작해야 되지. 내가 지난번 시험에서 3등 했는데 이번에 목표를 5등으로 하겠다 이건 목표가 아니거든요. 3등 했으면 2등, 1등 이렇게 목표를 잡아야지.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최대한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목표는 잡아놓고 나중에 안 했다고 뭐라 할 거잖아.
영숙
옥영숙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모양인데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렴이라는 말이 공직사회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바꿔주는, 싱가포르같이 그런 공무원의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신입직원이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동안 김해시가 청렴순위가 낮았던 부분의 주 대상이 남성들이었죠? 주로 어디 가시는 분들이 남자분이셨잖아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서에 여성들로 교체하면 어떨까. 여성들은 간이 작아서 그런 일을 잘 못할 것 같아서 혹시 인사이동이 있을 때 참고하셔서 그렇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배선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민수 민원소통팀장입니다. 송지윤 민원발급팀장입니다. 민명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해에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소통담당관은 지난해 10월 26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민원소통팀을 포함하여 3개 팀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역할은 기존 감사담당관과 허가민원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각종 민원처리 업무를 민원소통담당관으로 단일화하여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 및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5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열린시장실 시민방문제 및 시민과의 대화 등 다양한 시정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7월 시행한 열린시장실 시민방문제를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시장에게 바란다 및 시민과의 대화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한 답변과 정보제공, 약속사항에 대한 분기별 점검 등 적극적이고 정성을 다한 민원처리로 시민체감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공감행정 및 소통행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과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구축으로 친절과 감동을 주는 시민행복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민원처리 실태 점검과 민원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팀장들로 구성된 민원후견인제를 확대 운영하여 민원 1회 방문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키오스크 도입 등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구축하고 무료상담실 운영 및 연중 친절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권민원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발급 전 과정에 단계별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권발급은 4만 246건으로 1일 평균 167건 정도이며 방학기간에는 1일 최대 300건이 넘을 정도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권민원의 만족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야간민원창구 운영과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여권민원 문자서비스 제공, 여권신청도우미 운영 등으로 맞춤형서비스 제공 및 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원스톱서비스 추진입니다.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업무의 원스톱서비스 강화로 고객편의 및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주민번호 불일치자 등 가족관계등록부 정비, 민원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의 민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민원처리기한 설정 등으로 가족관계 맞춤형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연중 정비와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등으로 고객편의 제고 및 신뢰받은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민원소통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 생긴 과라서 기존에 하던 가이드라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된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감사담당관과 허가민원과에 이원화되어 있던 민원처리 업무를 저희 부서로 일원화시키는 게 많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해보니까 어떤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가족관계등록팀과 민원발급팀이 민원실에 있습니다. 민원친절도 향상이 우선되겠고 그리고 다수의 민원이라든지 시장님실 직속민원,「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는 민원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소통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민원발급팀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팀은 제가 봤을 때 사람과 대면하는 업무는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하던 것들하고 크게 차별화가 없는 것 같은데 민원소통팀이, 민원소통담당관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민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팀장님도 뒤에 와 계시고 팀장님 옛날에 감사과 조사팀에 있었죠?
민수
박민수민원소통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려운 데만 찾아다니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열린시장실」하고「시장에게 바란다」를 운영한다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시장에게 바란다」에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안건이 있을 겁니다.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현재 올라오는 것 중에는 주로 교통 쪽이 많습니다. 특히 장유 쪽에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말고는 그냥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것도 간혹 있고 올해 들어서는 율하 쪽 교통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직 안 나왔는데 뭔가 하면 북부동 쪽에 123번, 127번 그 민원은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며칠 전에도 그런 게 올라왔었는데 제가 민원인 입장이더라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이 교통부서하고 의논해 보니까 그쪽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민원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엄정
엄정위원
대중교통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민원소통담당관으로서 임명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뒤엉켜 안 있겠습니까? 찬성하는 쪽이 있으면 반대하는 쪽이 있고 서로 입장이 다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도 최고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시민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공차로 다닌다 하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민원소통담당관으로 그 부분은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한번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제가「시장에게 바란다」를 수시로 봅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정도에 보면 뭔지는 모르지만“이 게시물은 관리자 혹은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이게 이 페이지 전체 다입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그랬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알고 있는 분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삭제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 보면 7032부터 해서 7023까지인데“율하체육관 프리마켓은 엄마들의 소통수단입니다.”이것 빼고는 전부다“이 게시물은 관리자 혹은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압니까? 어떤 내용을 삭제하셨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저희 팀장님도 바뀌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엄정
엄정위원
「시장에게 바란다」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만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보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제가 동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을 보긴 봤는데 7페이지 그 뒤에까지 왜 삭제되었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광고성 이런 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상대방 비방이라든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또 욕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다 삭제합니다. 삭제를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우리시에 불편사항을 요구함에 있어 조금 껄끄러운 내용이 있으면 그냥 삭제하는 것은 아닌가.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아니요. 그런 일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본취지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파악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배 과장님은 시장님 쪽에 많이 따라다니다가 진급을 빨리 했죠? 민원소통담당에 뭐 되겠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위원님 그때는 제 업무가 그런 쪽 업무였고요. 그리고 저는
영기
전영기위원
원래 법상에 시장 사모님 개인비서는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시장님의 횡포예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었겠지만 좀 심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공개하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해해 달라든지 똑바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일단 제 소신은 공무원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현 시장님도 눈여겨보고 바라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장선근 국장님이 있으니까 믿으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래요. 무작정 시장님 쪽에만 끝없이 충성하면 아무 생각 없이 진급된다는 걸 빨리 없애야 바른 공직사회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 맞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건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앞전에 했던 게 눈에 너무 훤하기 때문에 고통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시장에게 바란다」의 내용이나 민원을 처리할 경우 주로 보는 것 같으면 사실 시장님이 하나하나 검토하기 힘들어요. 담당부서에서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시장님에게 보고하느냐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도 몇 건을 봤는데 담당부서에 보냈던 그대로가 민원인한테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할 적에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입장이 A, B, C까지 있으면 D, E까지 있는지 있는 그대로를 해야만 좋은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니까 그쪽으로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부서가 생기고 나서「시장에게 바란다」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에 답변할 때 예전과는 다르게, 좀 더 적극적이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보수성향을 띤다든지 변호하는 사람은 민원제기를 잘 안 해요. 그냥 내가 참고 말지, 힘들더라도 해나가면 되겠지, 내가 조금 손해를 보지 그냥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한두 분 있어요. 민원제기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시킨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민원 제기했던 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삼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삼계에 도로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죠? 도로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엄정 위원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까?
엄정
엄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마을주민들은 도로를 4차선이나 6차선으로 내야 된다는 쪽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한두 분에 의해서 도로를 내선 안 된다는 쪽으로 민원이 줄기차게 들어오니까 그것이 보상까지 됐는데 중단된 상태로 된 것 같더라고요.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쪽 지역구에 엄정 의원님이나 송유인 의원님이 있으니까 그쪽에 하면 나을 거라고 해줬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판단을 정확하게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챙겨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건 엄 위원님이 내막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민원소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53만 시민의 민원이 개인에 따라 다르니까 자기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민원을 제시한다고 그걸 100% 다 받아주면, 공정하게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전체적인 대의를 생각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현명한 시스템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다른 부서에 있는 민원을 한꺼번에 하니까 머리는 아플 것 같아요. 잘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열린시장실 시민방문제를 6회 정도 했네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작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월 1회씩 하는데 언제 하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동순
김동순위원
건의사항이 12개 정도 들어왔는데 처리결과는 어떻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산이라든지 법적으로 안 돼서 못하는 것은 불가로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가야문화축제에 무료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든지 기적의놀이터와 유사한 어린이놀이터를 확대해 달라든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습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건의사항은 있는데 처리결과가 안 되어 있어서 다음부터는 처리결과도 쓰고, 건의사항하고 처리결과 자료 좀 받을게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에 불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이건 내나 시장님께서 작년에 읍면동 순방 시에 건의받은 사항인데요. 재정여건이 안 돼서 불가인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 지원비를 인상해 달라. 사실 그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저희 자치단체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사업여건이 안 된다든지 그리고 도로확장 같은 경우에도 여건이 안 되면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불가되는 자료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데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새로 신설되었는데 사실 우려도 있습니다. 다수인 민원 관련 처리라든지「시장에게 바란다」,「열린시장실」운영 그런 것 관련해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신설하려고 예전에 올라왔을 때 일선 행정부서하고 이중적으로 일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일선 행정부서에서는 민원소통담당관실에도 소통해야 되고 비서실에도 소통해야 되고 일이 가중되는 게 아닌가 우려도 있는데 중첩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요.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를 이제 소통담당관 쪽에서 전부다 하시나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일선 읍면동 것도 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새로 신설되어서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각 읍면동이나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과연 그 자리가 맞는가. 동사무소에 있는 것과 장유출장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미 동사무소나 출장소에 왔다는 것은 거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민들과 좀 더 가까운 거리, 관공서가 아닌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쪽으로 이설해서 배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각 읍면동과 관공서에 설치된 것들 전부 파악해 보셔서 관공서에 있는 것들은 시민들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설할 것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지금 관공서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데가 9군데 정도 있는데 그건 동 규모가 커서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읍면동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외동이라든지 북부동, 장유1ㆍ3동은 민원창구에서 소화를 다 못 시키기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옥외에 설치된 다른 데보다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은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김해시에 공동주택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할 때는 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때 외에는 사실 읍면동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민원서류 발급 때문에 줄 서있고 하는 상황은 거의 없거든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위원님 내외, 북부, 장유는 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북부동은 서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삼안동은 맨날 장터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매일 붐빈다고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매일은 아니지만 주로 월요일, 화요일이 그렇고 내외동이나 북부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붐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공서에 오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더라도 거기에서 발급받으면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중간지점에 자리가 있으면 거기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조금 기다리셔서 발급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재배치를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부서가 생겼으니까 대민업무는 직원들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던데 그게 일하시는 분들, 도와주는 봉사자들이 편한지 잘 체크해야 돼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우선 보기 좋은 것하고 하루 종일 민원인을 상대하는 그분들이 편안해야 민원인들한테도 좋은 서비스가 되는데 보기는 삐까뻔쩍하게 해놓았는데 과연 편한지 그 관점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일선 동도 그렇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해야 시민들에게 편한 서비스를 할 거라는 관점에서, 그런 걸 할 때 미리 물어보고 서로서로 소통하고 했으면 좋을 건데 충분한 소통이 되었는지 지난번 우리 의회 때 주로 허가과 쪽에 시설 개선한다고 하시던데 가서 보니까 민원실이 더 많이 개선돼 있더라고요. 의회에 이야기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조만간 허가과는 리모델링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친절교육이 있고 친절모니터링이 있는데 갑을 이야기하죠. 우리 의원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공무원들도 일반시민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감독, 허가 또는 예산 이런 것과 관계되는 부서와 시민들과의 관계에서는 많은 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업무적인 측면에서 감독하고 허가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서인데 어떤 데는 보면 인격적인 문제까지, 그분들은 함부로 말을 못해요. 계속적으로 만나야 되고 계속적으로 관리받아야 되고 예산도 받아야 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위에 분들은 오히려 괜찮은 것 같은데 민원인이 답답하죠.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과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는 민원인들은 답답하죠. 어디 이야기도 못하고 또 잘못 이야기하면 일이 안 되죠. 오늘만 일할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위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하시는데 담당 이쪽에서는 오히려 법대로, 책대로, 규칙대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이나 행동에서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 당사자들은 말을 못해요.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당장 해결해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앞으로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그래서 친절교육을 할 때 대체적으로 웃고 잘하자 이런 것 말고 진짜 그런 사례를 찾아내든지 그런 쪽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전체가 친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허가, 예산관계, 감독, 자기가 하는 일 또는 생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부서의 담당자들과의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게 전체적으로 친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 전체가 원만한 성격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런 부서는 성격이 원만하고 같은 말이라도 잘하고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친절교육에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친절교육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민원이라 해야 할지 기획예산과장하고 국장님이 있으니까 이건 안 짚고 넘어가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민원이라기보다는 이건 문제가 상당히 큰 겁니다. 나전산단 붕괴돼서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 있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민원이죠? 11개월 넘었는데 사망인에 대한 보상이 아직도 안 됐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중간에서 이야기해 보니까 도시계획과나 이쪽에서는 산단을 조성한 시공사, 시행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준다는 그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타 등등 숫자는 많은데 다 빼고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 처리가 안 되었는데 사실 입장을 바꿔서 가장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애들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산단 조성하고 했던 사람들 검찰에 고발은 물론 시에서 하겠죠.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국장님하고 민원소통담당관은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우리시에 대체금 이런 건 없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 부분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파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정확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산단 조성에 세 사람의 사망사건이 일어났어요. 나전공단 자체 시행사와 시공사가 자금이 굉장히 힘든 회사입니다. 사망사고에 대한 계약서는 썼더라고요. 전부 합쳐 3억 얼마 되더라고요. 세 사람에 3억은 조금 넘더라고. 그 금액을 자기들이 준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왜 소통과 중재가 안 되느냐. 거기에 감리도 있을 거고 설계도 있을 거란 거죠. 감리, 설계가 뭘 하는 회사냐 이거죠. 그러면 시공사, 시행사는 뭘 하는 회사냐 이거죠. 안 됐을 적에 그렇게 죽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는 불통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민원을 어떤 구제로 나가야 되느냐 이 이야기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분들의 생계가 곤란하다든가 하면 긴급히 구호조치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그런 부분에 행정이 특별히 나서서 중재를, 물론 중재는 가능하겠죠.
영기
전영기위원
중재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민원입니다. 중대민원이라고요. 여기에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김해시의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말 그대로 행정이라고 핑계 대고 상당히 다운되는 현상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SMC라는 공장 거기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서 공사 중단을 해서 준공 남과 동시에 세금을 안 냈다고 김해시 세무과에서 육천몇백만 원을 압류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해서 보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김해시에서 세금이란 걸 가지고 압류를 먼저 해놓았어요. 물론 세금이 우선순위지만 사망이 먼저 아니냐. 그걸 풀어서라도 대출을 해서 우선순위로 하는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세금이 우선순위지만 사망이 먼저 아니냐. 그걸 풀어서라도 대출을 해서 우선순위로 하는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세금이 우선순위라 하겠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들이 다른 데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준공해서 은행에 담보를 해서 사망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겠다는데 김해시 세무과에서 압류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은행에서 대출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김해시 행정에서의 민원 대처냐.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일인지 만약에 압류해놓은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세부부서하고 별도로 한번
영기
전영기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마 거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는 그냥 선하게, 편안하게, 사망사건이니까 좀 그것하고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식으로 유도한 게 악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강력하게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데 봐준 게 이런 현상이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거 했는데 생으로 들고 가서 시장실에 갖다 붓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망사고인데 진짜 무력으로 그렇게 한다면 민원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말로 편안하게 하면 안 한다는 거죠. 민원소통담당이 생겼고 국장님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사람들이 있다고 그냥 놔둬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년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주도해서라도 생으로 메고 시장실에 들어가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 말고는 길이 없는데?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위원님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파악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마 사건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피드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설됐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하는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편으로 들어오는 민원들도 저희 부서에서 성심성의껏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기 총무팀장입니다. 조승욱 인사팀장입니다. 오종현 조직팀장입니다. 정용환 시정팀장입니다. 박수미 공무원복지팀장입니다. 송둘순 기획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직원 해외배낭연수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중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10년 이상 근무직원 중 연수 미실시자 60명의 배낭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는 2개 팀, 40명이며 금년에는 4개 팀, 6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약 900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인사관리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현행 인사행정시스템은 인사업무를 위한 실질적 자료관리가 미흡하여 소속 공무원 2,000명 시대를 앞두고 인력과 담당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인사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여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후 하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교육참여 확대를 통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1,062개 과정에 6,80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인재개발원 창의감성역량과정 참여와 직원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본 및 전문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정설명회 개최계획입니다. 2월 초에 19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주요 시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시정철학 공유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현안 청취 및 주요 시정 설명, 주민과의 대화 등으로 소통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가ㆍ바선거구 보궐선거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4월 12일이며 선거일정에 따라 차질 없는 선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먼저 한림면사무소 신축 건은 보상이나 부지사용 승낙이 마무리되었으며 1월 23일 한림면사무소 임시사무실을 한림농협 시산지소로 이전하고 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암동사무소 역시 무사히 마무리되어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단체보험, 건강검진, 복지카드 등 3개 분야에 2,099명을 대상으로 27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현장 체감형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조직은 13국 54과 19읍면동 308팀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른 3ㆍ4급 직제 1개국을 추가로 신설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저출산대책팀, 지역공동체사업팀을 신설하여 상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공기관 근로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공기관 인력은 1,077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반장수당 제도를 신설하고 면밀한 직무분석 및 공정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기간제근로자사업의 사전심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이면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중요 종이기록물을 2억 원 예산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기록물의 유실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의 행정자료실을 이용자의 편의에 맞추어 작은도서관으로 전환ㆍ연계 운영하여 활성화하고자 우리시의 통합 도서관시스템과 연계 구축하여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직원 인사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김해시 노조홈페이지에 한 번씩 들어가십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가끔
동순
김동순위원
가끔 들어갑니까? 저도 여기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를 좀 읽어드릴게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김해시청 3대 바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김해출신이 아닌데 김해시 공무원이 되는 사람. 두 번째, 열심히 일하지만 줄 안 서는 사람. 세 번째, 승진서열이 뒤집혀도 한숨만 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승진에서 물먹는다. 왜? 만만하니까 라고 돼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많은 게 있더라고요. 노조에 들어있는 회원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한 1,600명 중에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1,056명 정도
동순
김동순위원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계실 거거든요. 이걸 한번 읽어보니까 몇 가지 정도 그게 있더라고요. 이번 인사에서 김해출신이 거의 다 됐었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 먼저 승진이 됐다고 시장님께서 먼저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모르겠습니다. 전부다 김해출신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외부에서 전입 온 사람들도 많고 인사라고 하는 건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좋으면 여러 명이 기분 나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라 하셨는데 그분도 똑같은 공무원이고 예우를 해주는 것이고 또 범위 내에 있으면 그분들도 승진시켜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특정해서 나이 먹었다고 그건 좀, 물론 배려할 수는 있겠지만 꼭 그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 말들을 노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려면 인사가 잘 돼야지, 공정하게 돼야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결국은 승진을 못하신 분도 노조고 승진하신 분도 노조원인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라 하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시장님 같은 경우도 김해시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경남도에 가서 국장님도 하시고 진해에서 청장님도 하셨으니까 꼭 지역을 탓하기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인사를 공정하게 해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보니까 김동순 위원님하고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직원 인사관리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해놓았네요.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목적에 현행 인사행정시스템이 지금은 조금 비효율적이라 해서 소속 공무원 2,000명 시대를 앞두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더 객관성 있는 자료를 통해서 진급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말인 것 같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고양시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은 행자부에서 통일된 프로그램을 공급해서 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돼있는 게 다른 지역인 고양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도입해가지고 상세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이게 업체선정도 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사야 되니까 그런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근무성적평정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걸 통해서 만들어내겠다 그 말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해 서열이 정해져서 예를 들자면 4배수로 해서 순위가 쫙 정해진다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중요한 건 그 순위대로 안 하는 게 문제지. 그건 인사권자 마음인데 1등 안 하고 저 밑에 10등, 20등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거의 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에이, 아니던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제가 나중에
엄정
엄정위원
보여달라고 하니까 안 보여주고 그래서 말도 많고 그랬는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이제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이 생기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개인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쫙 넣어서 순서대로 예를 들자면 진급대상자가 4명이다 하면 4배수, 16명 순위가 거기서 쫙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등부터 4등까지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 하지만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인사권자가 시장님이니까. 시장님이 판단했을 때 특정한 분야에 특별히 기여를 했다든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든지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보거든요. 왜? 그래야 순위에 밀려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하고 인사권자하고 지연, 혈연, 학연 더 중요한 건 내 선거 때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준 것, 직접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으니까 가족이 도왔다든지 이런 걸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진급시켜버리면 안 되지.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도 시스템인사를 하고 있고 성과주의를 도입해서 성과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산 절감을 했다든지 창의적인 제안을 했다든지 자기 성과를 제출하라고 공문 다 보내서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이건 가점을 줘야 되겠다 하면 가점을 주는 시스템이 다 돼있고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노조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봅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공정하다고 했는데 안 된 사람은 자의적으로 그런 말을 올릴 수 있고 그 관계는 인사도 끝났으니까 제가 당당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평가입니다만 전 시장님을 나무라고자, 욕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전 시장님하고 현 시장님을 비교해봤을 때는 그래도 현 시장님이 훨씬 공정하게 인사를 한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들이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 내부에서 전체적인 여론들을 제보해 준다고요.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내 마음대로 그럴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말은 못하거든요. 전체적인 부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곳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로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초심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시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해서 그런 직원이 돼야 되지 무조건“시장님 하는 것은 잘했습니다.”이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김해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마는 정말로 모든 직원들이“이번 인사는 정말 확실하게 제대로 된 인사다.”라는 이야기를, 불만이 하나도 안 나오는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인사도 보면 종합기술입니다. 한 가지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근무성적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다른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기술이라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슨 의미로 드리는 이야기인지는 잘 아시겠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안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훨씬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를 앞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적재적소가 말은 쉬운데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그 일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직제개편을 해서 일자리경제국이 앞으로 오고 그런데 일자리경제국은 국만 앞으로 왔지 그냥 내용이 변화된 건 없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아무래도 주무국이 됐으면 자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김해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선도한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고 직제개편이 지나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 이런 절차들이 너무 좀, 의회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시점에 와서 이야기하니까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런 쪽에서 너무 급하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직원들과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꾸고 난 뒤에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게 다음에 반영돼야 되지 가까이 가서 그걸 반영하니까 말도 못하고 이왕 결정 난 것 이런 게 있다니까요. 지금 당장 이게 바로 됐나. 예를 들자면 일자리경제국을 앞으로 당겨놨는데 이게 맞나. 지금 당장 그런 걸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게 모여서 다음에 반영돼야 바른 직제개편이지. 보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계속 그런 거죠.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21페이지에 보면 시민중심의 현장 체감형 조직정비 이래서 저희들이 보고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도 본청 국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현재 부시장님이 2급이고 또 국장님들이 4급이라서 그사이에 3급 T/O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조직개편을 할 건데 하면서 복지허브화도 했고 저출산대책팀 그리고 지역공동체사업팀을 신설했는데 이번에는 직원들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용역은 많이 하시지만 이런 건 용역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학교급식계가 농업으로 갔어요. 갈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학교지원계에 있고 모든 업무는 농업에서 했거든요.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모든 것을 농업에서 하니까 학교급식계는 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갔거든. 그런데 다시 또 돌아왔어.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돌아오면서 전문가도 같이 돌아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도 그쪽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이런 건 또 거기 있다고요.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된 것도 그만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자원봉사계 같으면 지금은 좀 그렇지만 조직 개편할 때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 동네 축구공도 아니고 자원봉사도시라고 말만 그렇게 하지, 자원봉사자들이 입이 무겁고 봉사만 해서 그렇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기분 나쁘지. 그런데 팀별로 업무분장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자기들이 합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건 각 부서에서 다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일자리창출 이쪽 보니까 전통시장 관리 이름도 잘못 지었죠. 전통시장 관리하는 게 시가 할 일이 아니죠. 사실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공모사업 하는 것하고 1년에 추석 때 300만 원 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관리 이렇게 해놓았지. 그런데 내일 모레 설날 되면 시장님이 전통시장 방문했다고 신문에 크게 나죠. 이런 이름 쓰는 것 자체부터가 예산하고 보면 일에 의지가 보이는 거지.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에 대해서 언론에 홍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는 별 관심이 없다 그렇게밖에 안 봐지는 거죠. 예산도 없거든요. 한 시장에 1년에 300만 원밖에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서들을 말만 일자리경제국으로 옮길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전통시장이 내나 골목시장이고 지역상권 아닙니까? 그래야 동네에 돈이 돌아가는 건데 직제나 예산을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별로 안 봐진다. 직제개편만 할 게 아니라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데 마음은 안 가있고 그러니까 직제에 전통시장 관리 이렇게 해놓았지. 전통시장 육성, 지원 이렇게 돼야 될 건데 그리고 전통시장 담당이 없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통장 임명절차 개정규칙안의 주 내용이 뭡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주로 홍보 관계가 개정됐는데 현수막을 몇 개 이상 잘 보이는 데에 게첨하라. 주로 홍보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건 지금부터가 아니고 회의록 보시면 옛날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가 동마다 따로 할 게 아니라 같이 하라고 쭉 지적해 왔었는데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쪽에 관심이 있던데 말은 홍보 관계라 하고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적은 뭐고 바뀐 건 뭐고 실제로 이통장은 다른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 도대체 뭡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현직에 계신 이통장님들은 2년씩 1회 연임해서 4년 하면 너무 짧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건 그렇고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그건 반영을 안 했고 이번에 반영한 건 공개모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 관계라든지 심사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2년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통장하시는 분, 이장하는 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이 문제는 이야기 안 하고 이건 아무 것도 아니라 하고 조금 전에도 개정규칙안도 홍보내용 이런 거라 하고 실제로 동에 가면 통장들은 자기 임기문제를 이야기하고 뭐냐는 거죠. 통장 임기문제를 놓고 제대로 논의를 하든지 실제로 동에 가면 의원들이 전부 이렇게 해서 임기가 줄었니, 말았니 하고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의회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든지 그건 의회 소관이 아니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또 의회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불쾌한 거죠. 차라리 통장 임기문제를 놓고 통장들하고 의회하고 집행부가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든지 그것도 아니고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홍보이고 민주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읍면동에 가서 만난 통장들은“아이고, 이번에 의회에서 바꿔서 그만두게 됐습니다.”이렇게 인사하고 나는 그걸 바꾸는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통장단 임원들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그걸 놓고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지 물어보면 아니라고 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가면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달나라에 와있는 외계인도 아니고 솔직하고 분명하게 하고 아까 인사도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그 제도가 바뀌고 규칙이 바뀌면서 혜택이면 혜택 아니면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는 그분들의 정확한 여론수렴 과정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이러이러해서 이랬다고 이해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아닌 것처럼 하고 긴 것처럼 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김형수 위원님이 이통장 임명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 위원님, 이건 지난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고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통과된 내용을 알고 계실 거고 저희들이 1회 연임제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일부 통장들의 이야기인 거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20년, 30년 재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게 임명규칙상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공고기간이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알고 응모할 수 있도록 규칙을 세분화해서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취지였습니다. 그걸 다 만들어놓았는데 뜬금없이 이통장협의회에서 그걸 요구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걸 다 의견 수렴해서 시장님이 얼마 전에 공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이나 3월쯤에는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 뭐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방금도 아니라고 해.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라고 하는 게
형수
김형수위원
임기문제로는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동에 가면 임기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동에 가면 기라고 하고 의회에서 결정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누가 있노? 나도 있다.”,“니는 뭐 했노? 나는 모른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지적된 게 출발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정도 하시죠. 다 끝난 일인데 이통장 때문에 계속 길어졌다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도대체 어째 된 거냐 이거죠.
영철
이영철위원
이야기하자 그럴 때는 다들 이야기 안 하시고
형수
김형수위원
뭐인 줄 알겠어?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걸 해놓고 이야기해야 되지.
영철
이영철위원
그 정도 합시다. 그걸 왜 애꿎은 집행부에다 뭐라 합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발언하시는 중인가요? 이영철 위원님 끝났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끝났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 위원님, 잠깐만요. 이통장 건에 대해서는 지금 끝났습니다. 끝나긴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위원들 간에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질의하는 건 집행부에서 처리를 잘 못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고 핵심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의견을 물어봤으면 또 반영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하여튼 중간에서 고생합니다. 여기서는 이 이야기하고 저기에서는 저 이야기하고 시장은 얼렁뚱땅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판단에 따라서 자기 욕심 쪽으로 흘러가게 돼있습니다. 중간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시정설명회 할 적에 의원들도 참석하게끔 해주시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당연히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공사를 한림면사무소하고 불암동주민센터에 하는데 개발공사도 다른 대기업하고 입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개발공사에 줘서, 내가 수차 물어보는 건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입찰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개발공사에 줘서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역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입찰을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만 입찰이지 거의 간다는 전제에서 그냥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차피 개발공사가 지금 되어있는데 개발공사는 앞으로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아요. 항시 이야기하지만 100억, 300억, 육백몇십억 그것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업은 이익창출인데 이익창출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구조에서는 안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지나보면 헛세월만 보내지 않았겠느냐. 김해시로 봐서라도 개발공사에 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실 입찰을 보는 것 같으면 한 80% 정도까지 이 금액에 하고 우리 시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중간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어서 그냥 참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참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인사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입장은 서로 상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체 공통적인 사람들이 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건 좀 잘 해주십사 그런 식으로 하고 특별히 들은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철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기획예산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희상 기획팀장입니다. 한흔희 예산팀장은 행자부 주관 재정조기집행 회의에 참석하여 한신희 차석이 왔습니다. 김보호 재정점검팀장입니다. 김재용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기혜 법무팀장입니다. 곽광원 경영평가팀장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산팀장은 오늘 출장이라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러면 25페이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제안 활성화를 통한 시책 발굴입니다. 정책수혜자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고교생, 테마형 정책공모 등을 통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김해고교생 정책제안 공모전, 시민ㆍ공무원 테마형 정책공모전 개최, 타 지자체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우리 김해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시책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재정운용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재정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선제적ㆍ전략적ㆍ효율적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규모는 2013년부터 연평균 5.7% 정도로 증가해오고 있으며 2017년 당초예산안 1조 288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 시대를 개막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사업추진 단계별 전략적 재정 투입으로 고객 체감 재정운용을 하겠으며 사전ㆍ사후평가 철저로 완성도 높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2018년 국도비 확보 총력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부터 정부예산 확정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에는 일반국고 3170억 원, 지특국고 330억 원, 도비 920억 원 등 44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예산이 공모방식으로 변모해 감에 따라 우리시는 정부공모사업 발굴 T/F를 구성하여 현재 141건, 1300억 원의 공모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국고보조금 확보 T/F에서도 114건, 2521억 원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국고예산은 대상사업 발굴, 정부반영, 국회 확정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대의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지방채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우리시 지방채는 1190억 원이며 2017년에는 공격적 재정운용으로 국도58호선 무계~삼계간 우회도로 건설 300억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에 50억 원 등 3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지방채 발행으로 토지보상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된다는 분석 하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시 지방채는 전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2017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의 업무 개선을 유도하고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주민서비스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7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전문기관 용역 위탁을 실시하여 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7월에 성과급 지급 및 통합경영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도시 간 교류협력 및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50만 이상 대도시 간 교류협력으로 도시 간 공동현안 해결과 우호증진 및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하며 올 1분기에는 경기 고양시, 2/4분기에는 김해시에서 대도시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인근 도시 간 협력은 부산-김해상생발전협력회의와 김해-강서상생발전협력회의는 양도시 간 현안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소송 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법무행정 실시입니다. 소송현황은 296건 중 승소 155건, 패소 45건 등 200건의 소송처리 결과 중 75%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96건은 계류중입니다. 소송은 발생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고문변호사 자문, 소송수행 피드백 운영, 송무교육 확대 등으로 소송사건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자치입법 내실화를 통한 행정업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보유 중인 자치법규는 493건이며 연중 1회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등 직원들의 법무업무 능력 강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성과중심의 평가를 통한 경쟁력 있는 시정 구현입니다. 시정의 비전 및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평가제도 운영으로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과 공정하고 객관성을 담보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전 과ㆍ소ㆍ읍면동까지 조직성과와 개인직무성과를 평가하여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성과연봉 반영, 조직경영과 사업 개선에 활용하겠습니다. 2월 중에 16년 실적을 자체평가하겠으며 5월에는 4ㆍ5급 간부공무원 직무성과계획을 체결하여 직무에 대한 책임성 확보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직제를 보면 공모사업에는 많이 치중하는데 여러 부서와 연결되어 정부에서 하는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좇아가는 건 어디서 해야 되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정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당장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정부시책이 나오고 그러면 한 부서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 관계되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그건 어느 팀에서 따로 해요? 과장님이 하시나?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담당과장은 저이고 예산팀이라든지 재정점검팀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기획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도시재생을 하지만 마산은 2014년도에 했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때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15년까지 가만히 있었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 이 정부는 문화융성, 창조경제로 갔고 그전에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그에 따라서 맞춰야 공모사업이나 모든 게 효과가 있고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데에 대한 대응이 좀 늦다. 지금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지만 마산은 2014년도에 벌써 했던 사업이고 우리는 늦게, 여러 부서에서 관계되는 일 같으면 어느 부서가 딱 잡아서 안 나서면 안 되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총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또 새 정부가 언제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그 정부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나서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에 따라나가면 조금 받고 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부산하고 상생한다고 하는데 부산이 상생대상은 아니죠. 회의는 짜다리 하는데 뭘 상생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인근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 문제라든지 각종 협약할 사항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단은 급이 다르고 광역시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상생한다는 자체가 부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렇죠. 그리고 상생이 아니고 허왕후 신행길도 그렇지만 역사ㆍ문화까지 또 부산은 다 개발되어서 그린벨트 다 풀고 아파트 짓고 비행기는 김해로 나오고 대동은 전부다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문제 128번 이런 것 자기 마음대로 노선 늘려서 하고 우리는 말도 못하고 경전철 문제 자기들은 요금 안 올리고 김해경전철은 돈 올리겠다고 하고 경전철 적자보전은 우리가 다하고 있고 부산은 상생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한테 투쟁의 대상이에요. 부산하고 상생하는 게 아니고 저는 경상남도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상생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광역시는 경상남도인데 경상남도가 우리를 안 도와줘요. 새로운 부시장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는데 안 되면 부시장 상대로 시정질문도 할 생각이에요. 도에서 시키는 것 심부름하는 게 부시장이 할 일이 아니고 우리시가 할 일을 도하고 연결해 주는 게 부시장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속한 광역자치단체는 우리를 안 도와주고 기초자치단체인 우리가 부산하고 바로 뭘 해결하려니까 시간만 보내지 사실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광역시는 광역이 나서야 상대가 되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김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뭘 도와줍니까? 사사건건 안 도와주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지난해에 도 조정교부금을 많이 내려주고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드리는 건 부산과 김해의 관계에 있어서 체급이 안 맞다 말입니다. 체급이 안 맞아서 우리가 속한 형님이나 아버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건 경상남도 아닙니까? 부산하고 김해시하고 상생협력한다고 앉아서 회의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경상남도하고 같이 해야 급이 맞고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산 국장하고 김해 국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직급부터 다르고 듣기는 좋고 신문에 보기는 좋은데 실질적인 문제에 가서는 부산은 전부 부산의 이익을 챙기고 김해는 상대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협력이라는 것은 각 도시 간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지요. 부산이 광역시지만 우리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면 강력하게 투쟁해서 우리시 이익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은데 구조상 체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우리 예산 주는 것 말고 이런 일에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도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같이 이야기해야, 우리도 끼여서 이야기해야 말이 맞고 다 그렇죠. 공항문제도 그렇고 지금 발전연구원, 상공회의소, 언론사 본사들이 부산에 많이 있죠. 그다음에 전부 다해서 자기들 해외 벤치마킹 가고 신공항문제 때문에도 난리입니다. 우리는 직원 4명 가지고 누가 도와줍니까? 언론사가 도와줍니까, 상공회의소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고 달랑 4명이서, 부산시청 조직만 해도 크고 그것 말고 부산시 전체가 나서서 도와주는데 거기하고 우리가 상대가 됩니까? 그럴 때는 경상남도하고의 협력, 상생이 더 우선돼야 하나하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님 나름대로 하신다고 강서구하고 부산하고 상생회의도 하시는데 실질적인 이익에 있어서는 상생이 아니고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할 때 우리가 안 되니까 경상남도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우리 김해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택도 없다. 부산에 국회의원이 몇 명인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머리가 많다고 꼭 힘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국장님 부산에 국회의원 몇 명입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래서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에 국회의원 달랑 두 명입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우리가 그냥 있으면 부산광역시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해서 우리 의견도 전달해 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끼여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상생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초정~화명간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우리 김해 쪽으로 빨리 개통해 주길 원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식만JCT 분야에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당초 식만JCT 부분에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우리도 그걸 줄기차게 주장하니까 부산시에서 반응이 옵디다. 그런 부분을 다소나마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그나마 부산시에 끼여서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상생협약을 시작했고 우리 시장님하고 부산시장님하고 만난 자리에서 부산시장님이 적극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일이 추진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제가 드린 말 참고해 주시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해시의원하고 부산시의원하고 같나? 다르죠. 자기들은 광역시고 우리는 기초입니다. 이름은 똑같아요. 부산 국장, 김해 국장은 같지만 레벨이 다른 데서 뭔가 얻어오려고 하면 전략이 필요하고 뒤에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우리도 해보니까 부산시 공무원들은 사실 달갑게 생각합디다. 단지 부산시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한테 득이 될 부분은 시장님이 직접 부산시장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소 있긴 있습디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김형수 위원님하고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미국에 처해있는 입장하고 똑같아요. 김해가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다고 앉아있을 수만 없는 거고 사실 부산에 예산이 연간 몇 조씩 내려오니까 단위가 크겠죠. 대저를 비롯해서 강서 쪽이라든지 대단위 공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죠. 아마 김해에서 걱정하는 게 김해에 제대로 된 알찬 기업들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장유 쪽에 물론 인구증가는 되지 않겠느냐. 왜? 기업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쪽 지역은 안 돼도 출퇴근에 용이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분석해 봤습니다. 부산은 대저 쪽에 많이 가져간 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까. 아까 김형수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허왕후 신행길이나 뭐나 이런 것을 돈 있고 한 쪽에서 우리 고유의 브랜드를 활용하려는 그런 경향이 보여요. 공무원들이 직급을 떠나서 강력하게 주장할 것은 주장해서 우리가 찾아올 건 찾아와야 된다. 도에서 지원요청을 한다고 도에서 우리 김해시를 봐줄 수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지금 도에서는 진주 쪽, 서부경남 쪽으로 활성화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지 김해는 등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시장이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진짜 눈여겨볼 거예요. 지방채 여기에서 안타까운 게 저번 6대에도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건데 채무변제를 위해서 1400억인가 상환을 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2700억에서 지금 한 1400억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제가 계속 반기를 들고 했던 건 사실 그렇습니다. 화명대교라든지 대저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그 돈의 차감도 중요하지만 그 금액으로 미래에 확보해야 될 부지를, 지금하고 그때하고 가격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항시 이야기하지만 인기발언만 하지 말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야 후손들이 산다는 거예요. 한 치 앞을 생각 안 하면 이런 제도가 참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래시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예를 들어서 한 700억 정도만 상환하고 700억 정도면 현재 지방채까지 안 하면서 도로보상이나 뭐나 미리 다하는 거예요. 해놓으면 금액이 지금보다, 오히려 3분의 2만 해도 사고도 남는 돈이었어요. 이건 맨날 헛장사예요. 기업 같으면 망해서 그 사람은 벌써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잘했다고 채무상환 이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과격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재래시장이나 뭐나 사실 그것도 그렇습니다. 내수가 얼어붙어 있는데 물론 김영란법 때문에 해당이 있겠죠.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서 돈을 못 쓰게 만들어놓고 내수가 안 돌아간다고 아우성인 건 무슨 논리냐 이거죠. 그것까지 나가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할 게 아니고 우리시는 중국과 미국 중간에서 샌드위치지만 강력하게 알차게, 머리 좋은 분들이 많다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것도 앞전 시장님 같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됐을 경우 밑에 국장이나 그런 분들이 진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시장님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맨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제가 6대 때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가 잘못되어서 사고로 인한 소송 건도 많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주로 패소되는 확률이 높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영조물 관리를, 맨홀뚜껑을 잘 고정시켜서 안 열리게 해야 되는데 뚜껑이 열렸다든지 차선도색이 잘못됐다든지 교통신호등이 고장 나서 사고가 있는데 그런 쪽에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서 해당부서에 영조물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게 있더라고요. 6대 때 5분 자유발언에서 내용을 상세하게 해놓았는데 지금 도로 전체가, 물론 맨홀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도로포장 쪽으로 예산 20억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더라고. 연간 5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 3년 안에 포장이고 뭐고 사람들이 평온하게 다닐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스템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그런 데서는 등한시하는지 설명을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동안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아껴 쓰자는 취지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보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길거리에 다녀보면 알 겁니다. 도로도색이라든지 도로포장 문제라든지 본의 아니게 자동차사고로 인해 김해시에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걸, 오늘은 모르겠는데 그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법 많더라고요. 우리가 거의 패소를 하더라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들어오는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하는 게 많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만 하면 시간낭비를 안 하고 그 사람들한테 고통을 안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안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반영해 주십사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소송 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관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2016년도에 발행액이 150억 원에서 2017년도에 350억 원 한 200억이 증가했는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예산 다 심사된 상태에서 뒷북치는 것 같지만 현재 상태에서 지난해 기준 채무잔액 1190억 원에서 136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건데 지방채는 최소한 늘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우겠지만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해서 1조 시대니 뭐니 다 맞추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길 바라고요. 하여튼 올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괜히 생색내기용 때문에 채무 발행이 많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지방채는 생색내기용이 아니고 삼계~무계간 국도58호선이 만들어 지는데 동구간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다 보니까 매년 50억씩 이렇게 해서는 땅값 오르는 것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지역개발기금은 1.8%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시에 빌려서 보상하는 게 우리시 재정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채를 내는 것이지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지방채 총액이, 채무잔액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시의 재정을 좀 줄여서라도 시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후에는 채무잔액이 현재 수준에서 더 올라가서는 안 된다.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지방채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당초예산 심사하면서 보니까 각 출연기관들 출연시의 출연금으로 근근이 운영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잘 평가해서 자체적으로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쪽으로 재정운용은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면밀하게 진단하셔서 출자ㆍ출연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이왕 조사하시는 것 평가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지금 지방채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선 지방채하고 예산을 떠나서 지방채를 더 해서라도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지금 50억씩 하는 것 같으면 6년이 걸립니다. 6년 후에 땅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300억이 아니라 600억도 더 됩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다 생각이 다르니까 맨날 이렇게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 건 팍, 미래에 나갈 건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것 알겠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지방채 관리도 철저히 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지방채 관리도 그렇지만 지방채를 할 적에는 과감하게 해서 6년 후에, 조금 전에 안 그렇습니까? 300억 지방채로 도로에 대한 토지보상이 되는 것 같으면 300억이 아니라 400억이라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시의 예산을 가지고 50억씩 투자했을 경우에 600억을, 현재 300억을 하면 6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6년 후에 그 땅값 보상이 얼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300억이 아니라 600억도 더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면 오히려 무슨 현상이 되겠냐 이 이야기예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일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치권 시민정보팀장입니다. 강복순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박은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박보경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통계팀에서 공공데이터팀으로 바뀐 이현주 공공데이터팀장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첨단관광도시 김해 조성을 위해 ICT 기반 스마트 관광 콘텐츠 구축입니다. 우리시 주요 관광지인 가야테마파크와 낙동강 레일파크를 중심으로 첨단 ICT 기술인 사물인터넷과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을 기반으로 한 체감형 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모바일앱을 개발해서 관광지 내에서 포켓몬고와 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고 비콘센서를 통해서 관광안내서비스 제공과 증강현실을 구현한 관광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발주해서 10월까지 시범운행을 거쳐 11월에 본격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정책 수립으로 시민맞춤형 행정 추진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행자부나 미래부 등 중앙부처와 경남도 빅데이터 공모사업에 참여를 추진하고 드론을 활용한 3D 입체영상을 제작, 분석해서 문화재나 경사면 안전관리와 빅데이터 분석으로 유동인구 분석과 교통사고 현황분석을 과제로 선정해서 전문인력과 실적이 많은 한국토지정보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데이터 분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치단체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능력이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부서별로 정책 수립 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 후 관리시스템 부재로 수집데이터가 소멸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서별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과 3월에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과 검토ㆍ설계하고 8월까지 자료를 정비해서 9월부터 시스템을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영상방송시스템 고도화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장비가 2009년도에 도입되어 노후화로 장애가 발생하고 장비 단종으로 유지보수에 애로가 있어 3월까지 HD급 고화질로 환경을 개선해서 직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와이파이존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의 대중화로 읍면동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해서 정보복지 혜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보안약점 진단 용역입니다. 우리시 48개 홈페이지에 대해 모의해킹 실시와 OS와 DB서버 등 총 170여 종의 서버에 대해 4월까지 보안약점 진단과 개선방안을 컨설팅해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대표 홈페이지 등 65개 홈페이지와 모바일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시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특히 이번에 우리시가 가야왕도김해라는 도시브랜드 선정에 따라 대표 홈페이지 메인화면 디자인을 전면 개편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개별 홈페이지를 통합 추진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행정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 보급 및 관리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적정 보유해서 지적재산권 분쟁 제로를 유지하고 내구연한 초과 장비 교체를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적기에 보급해서 업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해마다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PC 무료점검과 사랑의 PC 보급입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다가 내구연한이 초과한 장비들을 보급하다 보니 다소 성능이 떨어져 금년에는 메모리나 그래픽카드를 추가하는 등 성능을 향상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만족도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홍보도 강화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8페이지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2월에 사업체 조사를 시작으로 7월까지 총 4개의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내실 있게 조사를 진행해서 각종 정책 수립이나 학술연구자료 제공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빅데이터 2016년도에도 공모사업으로 한 18억 정도 해서 지금 사업결과가 나왔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나왔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행자부 공모사업에 4개 분야로 선정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월례보고를 마치고 금년부터 데이터관리팀이 생겨서 협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결과에서 성과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지금 관광 분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분야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동순
김동순위원
관광은 어떤 쪽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관광 쪽에는 주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 그다음에 각 행사별로 해서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연령대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어떻게 왔는지까지 전반적으로 해왔는데 빅데이터라는 건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지금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그걸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럼 2017년도도 지금 공모사업이 되어야 되겠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고 도에도 이미 냈고요. 행자부에 미래부 통계로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드론이라든지 그때 했던 것과 다르게 하고 있는데 꼭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읍면동 무선인터넷존이 17년도에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있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아니, 계속적으로 도 주관으로 해서 전 시군에 되어 있었는데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 13년도에 우리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되어있었는데
동순
김동순위원
만기되어서 새로 하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계약이 만료되어서 통신사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 저도 13년도에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새로 하는가 싶어서요.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정보통신과 맞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정보통신과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시에 부서 이름들이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해서 정보통신과. 과 이름에 맞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참 좋습니다. 앞으로는 정보통신과가 모든 부서의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방금 김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올해도 가야문화축제 끝나면 140만, 올해는 한 160만 왔다고 볼 거고 경제유발효과가 얼마라고 작년에서 조금 보태서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안 믿죠. 그런 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오고 하는 걸 써야죠. 그러면 분청도자기축제에는 누가 오고 돈을 얼마 쓰고 가는지 해마다 답습해서 나오는 엉터리 보고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임지셔야 그 일이 마무리되는 거지 이렇게 예산을 써서 시스템만 만드는 게 마무리가 아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활용까지 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데이터를 시민사회단체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주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 회계과 소관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재훈입니다. 먼저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정 경리팀장입니다. 배준용 계약팀장입니다. 최봉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석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건전한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을 위한 완벽한 결산 추진입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23개 회계의 2016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으로 3월 20일까지 결산보고서를 확정하고 6월 말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의 공개를 통해서 우리시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인건비 통합전담 처리로 행정효율을 업시키겠습니다. 현재 27개 관서별로 처리중인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부서와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의 인건비를 본청 지출원이 통합처리할 계획으로 1월부터 본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도입한 청사 주차장 증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내 57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면수 372면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차장 이용시민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전자계약업무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사용역 중 2000만 원 이하의 계약 건을 대상으로 2017년에는 30% 이상 전자계약 체결을 확대하여 계약업무의 전자화를 통해 편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ㆍ공정ㆍ신속한 지출로 청렴김해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정당채권자에게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채권자의 만족도 향상과 회계 관련 법령에 따른 예산집행 심사 강화, 회계실무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통하여 정확ㆍ공정하고 청렴한 회계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72페이지 환경친화적 공용차량 구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공용차량 보유현황은 225대이며 2017년 구매계획은 신규구입 3대, 교체구입 10대로 친환경차량을 우선 구매토록 하여 환경개선 및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공용차량 운영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시 공유재산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공유재산의 정기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 무단 점용, 사용 및 수익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페이지 체계적이고 쾌적한 Clean청사 유지입니다. 본관 등 8개소의 청사에 대하여 청소, 전기 시설물, 냉ㆍ난방기 유지관리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청사에 냉ㆍ난방기 효율성 개선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원격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e-호조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방법 문의가 지속적으로 많고 또 상황별 해결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클릭고객 PC지원서비스와 연계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늦게까지 기다린다고 고생 많았고 이제 주차장을 짓는 다니까 주차문제가 조금 낫긴 한데 현재 상태 같으면 시청에 주차하러 왔다가 빙빙 돌거나 접촉사고 나는 것 심심찮게 보거든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방에서 내다보면 사고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있었던 빅데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 아니더라도 시청에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오는지 분석을, 시설을 새로 하는 것과 동시에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를 들자면 눈에 띄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신고하러 다 여기 온다면 꼭 여기에서 신고를 받을 필요가 있나? 특정기관 같으면 다른 공공장소에서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우리 시청에 관계된 다른 데서 민원을 받아버리면 그만큼 차는 더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하시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 주차장이 붐비는 데에는 붐비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적정하게 잘 배분해서 예를 들어 시청 무슨 강좌를 한다. 강사가 계셔서 많이 오실 것 같으면 문화의전당을 이용한다든지 새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짓는 것과 동시에 현재 이용하는 패턴을 분석한 다음에 직원들이 고생하더라도 조금 연구하면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정보통신과와 협조해서 빅데이터가 구축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면 일상적으로도 관심 있게 보면 빅데이터 이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해소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주차관리시스템 청사의 공사도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건가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아니, 그건 저희들이 바로 발주할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떻게 해가지고 할 건데요? 개발공사에 안 줘도 됩니까? 금액이 적어서?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금액이 적은 편은 아니고 공사공정이 크게 복잡하지 않고 구조물로 올라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자체에서 가능한가요? 공사를 줘야 공사가 돈을 벌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앞으로 이런 공공시설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영기
전영기위원
맞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복지관을 하나 지어도 거기서 얻을 수 있다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떠나서 저번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요즘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 하나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 외부사람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많아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전자계약시스템을 한다고 그러는데 좀 나아지는가?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전자계약시스템은 계약하실 때 저희 과에 방문하면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그렇게 오는 부분이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방문하고 그거나 똑같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방문을 아예 안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계약을 바로 할 수 있고 꼭 필요한 건 우편을 하든지 아니면 팩스를 보내든지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안 하면 계약에 탈락되겠지?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안 하고 전자우편으로 하면 탈락되겠지? 아닌가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건 아닌가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할 때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걸 총무과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아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할 때 이게 통합적으로 뭘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차난 이런 부분도 시간대별로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면 분산해서 주차를 충분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시 행사도 집중적으로 같이 논의해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