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욱
김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욱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시민복지국과 농업기술센터의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으며 1월 19일 목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와 문화관광사업소 및 인재육성사업소의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1월 20일 금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김해문화재단과 김해시복지재단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 월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심사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 및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해당부서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과 소관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노순덕입니다.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입니다. 41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에 대한 수당과 보훈단체의 운영비, 전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6.25참전유공자는 20만 원, 월남참전유공자는 10만 원으로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구산사회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93년도에 개관하여 운영 중인 복지관의 2층 건강관리실 철거 및 증축과 1, 2층 내부 리모델링 공사 후 공간 재배치 등 환경개선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5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소득자의 사망, 중증질환, 화재 등 위기에 처한 가정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유 및 서부지역의 노인여가복지시설 부족 문제와 건전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합니다. 사업비는 144억이 되겠으며 금년 1월 공사업체 계약만료로 사업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내년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 노인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올해 747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3만 2,000여 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동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발굴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참여희망자로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취약노인 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기회 제공으로 최소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2억 4200만 원이며 37개 사업, 참여인원 2,577명으로 전년도보다 54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서부장애인복지(일자리)센터 건립입니다. 관동동 덕정공원 내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사업부지 협소로 율하2지구 택지개발 내 근린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비로 시비 3억이 확보되었으며 향후 국도비 및 교부세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사회활동과 자립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보조활동을 위한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7억 3800만 원으로 활동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도우미사업, 시 추가사업을 지원하게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 1급~3급 장애인 650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간호 등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도우미사업은 만 6세 미만 만 65세 이상 1ㆍ2급 장애인, 3급 지적ㆍ자폐 장애인 180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교육보호,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 추가지원사업은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 활동지원과 중증장애인도우미사업을 이용하는 430명을 대상으로 가사보조,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언급할게요. 서부장애인복지일자리센터 건립 계획은 세워져 있고 요즘 인구 급증하는 데에 맞춰가지고 규모 있게 건립하잖아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서부지역은 이것으로 커버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시설에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용자 수에 대비해서 공간도 비좁은 것 같고 주간보호자들 있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마 15명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자가 엄청 밀려있나 봐요. 어제도 다운증후군 20세 아가씨 어머니가 제 방에 찾아와서 아무 일도 못한다, 50명의 대기자가 있는데 51번이라 하더라고요. 기존에 15명을 주간보호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향후 2년간 더 연장한다고 화가 많이 나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기자들은 언제 주간보호를 맡길 수 있느냐? 로테이션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 받을 때 언급하겠습니다만 공간이 부족하고 요양보호사들 인원도 부족한 현실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공간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건립한 지 상당한 세월을 흘려보냈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규모 있게 지었는데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53만 인구 대비해서 장애인 가족들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행정이 거기에 발맞추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간도 확충하고 복지사들도 확보해서 대기자들의 안타까움을 들어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복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시민복지과 조례 중에 김해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있는 것 아시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2011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여기 조례에 노인복지문화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제가 아직 노인문화복지위원회까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래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제가 작년에 노인복지증진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서 봤거든요. 시행계획 수립이 되어있는데 주요내용들이 뭐냐면 노인복지정책인 노인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 또는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등 노인권익과 동떨어진 사업들이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계획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노인복지기금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인데 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사업하겠다고 되어있는 부분들을 다시 부활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셨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미선
우미선위원
작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올해 그런 사업들을 펼쳐가시든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제정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8조 시행계획 수립에서 제시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그림들이 하나도 안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읍면동 복지회관들 안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찜질방도 있고 좋은 시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낙후된 시설이 있는 회관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복지회관 쪽은
미선
우미선위원
노인정 이런 부분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아, 경로당 말씀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537개 경로당?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복지회관이 5개가 있는데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제가 종합복지관은 다 방문하였고 생림이라든지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은 아직 방문을 못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시골에 복지회관 같은 것 엄청 잘 지어놨는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업무파악 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낙후된 부분들은 보충해 주시는 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많이 빼오긴 했는데 일단 그 정도로 할게요. 과장님 나중에 따로 보시고 제가 자료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산사회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월 안에 LH하고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확보된 9억 4200 예산으로 하고 조만간 LH에 방문해서 시설을 확충
유인
송유인위원
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이 아니고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 복지관 고유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유인
송유인위원
증축하면 임시 거처도 마련하고 바쁠 거잖아요. 그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공사 시작되기 전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계획서를 보니까 설계부터 공사착공, 완공이 9월까지인데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 및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폐지한다고 되어있다 그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재금
김재금위원
폐지 혹은 연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언제쯤 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 혹시 계획이 있는가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3일에 별도로 보고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할까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그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하시고 주요 업무계획에 보니까 복지현황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수많은 복지시설을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제시되지 않은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직원들이 몇 분인데 이 많은 것들을 관리합니까? 관리가 다 됩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제가 보니까 노인 업무와 장애인 업무가 저희 과의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보이네요. 그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직원들이 부족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니까 예산도 1조 4000억인데 맞나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1418억
재금
김재금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1조 4000억 주고 싶어서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400억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흘려들으이소. 평균소득 이하인 노인들이나 장애인들한테 세세하게 주지 말고 생활임금 형식으로 해서 노인과 장애인 숫자를 더하기해서 나누기 1400억을 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가 확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많이 줄어듭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생활소득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이 없는 혼자 사는 노인한테 100만 원 정도 주면 안 살겠어요? 그렇게 드리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혜택받아야 할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수를 더하기해서 나누기 1400억을 해갖고 23일에 보고한다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23일에
재금
김재금위원
단순하게 한번 해갖고 와보이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구산동사회복지관 건물이 LH건물이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김해 시비로 한다는 것은 의논됐다는 거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LH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됐어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뭘 하나 하려고 해도 특히 증설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 개보수는 가능한데 증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예가 없답니다. 한 군데의 예도 없기 때문에 김해시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그 당시의 이야기였거든요. 그게 다 해소되었단 말이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복지 관련해가지고 문자가 하나 왔는데 복지사가 없으면 김해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저희는
김종근위원
사회복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라든지 이 범위에서 그죠? 제가 문자 받은 것을 보니까 혜택이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따로 한번 미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서부노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 덕정공원 안에 건물을 지어도 됩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은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가능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가능해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센터는 안 되겠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부지 협소로 율하2지구로 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가능하지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같은 자리에 엎어서 지으면 돈도 적게 들 텐데 굳이 따로따로 지을 필요가 있나? 그죠? 붙여가지고 복지관 옆에 같이 지으면 센터장도 한 명만 해서 월급도 아낄 거고 차후에 관리하기도 수월한데 굳이 두 개로 해서, 지금 이것 2지구로 옮긴다고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지금 2지구에 사업 추진을
명열
류명열위원
원래 공원에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시가 지으면 지을 수 있어요.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안 되면 다 같이 안 돼야지. 어제 5분 자유발언할 때 들었지요? 봉하에 창고 하나도 안 되는데 자기들이 하면 다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라. 안 되면 다 안 돼야지. 대한민국에서 공원 안에 건물 짓는 게 어디 있노? 다 안 되는데 공원 안에 건물을 떡 지어가지고 도시계획할 때 처음부터 들어간 것은 할 수 없지만 지정된 자리에 지으면 안 되지.
재금
김재금위원
조금만 뭐라 해라.
명열
류명열위원
조금만 뭐라 해야 하지 많이 뭐라 하면 안 된다. 맞지요? 안 맞기는 안 맞다. 이것은 덕정공원 안에 안 짓고 다른 데 옮기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질문 끝.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복지재단은 복지제반시설을 관리, 운영만 하고 있잖아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설 확충 또는 개보수 같은 것은 시민복지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니까 수시로 점검해서 공간이 부족한 또는 복지사가 미흡한 부분들을 확충시켜주는 것이 시민복지과 업무고 복지에 애정이 많으신 노순덕 과장님이 오시고 했으니까 2017년 한 해는 빈틈없이 잘 점검하셔서 장애 가진 속 터진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시민복지과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어제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설명했는데 과장님한테 한번 더 여쭤봐야 되겠다. 제가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려고 준비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뭘 하고 있냐면 4세대 이상 가정 구성원 중 70세 이상인 자로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하여 월 3만 원씩 3명까지 준다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족 누구에게나 다 주는 줄 알았는데 70세 이상 된 사람이어야 준다 그러더라고요. 한 가정에 70세 이상 사람이 1명 아니면 2명일 거고 3명까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65세로 하자 그리고 어르신들 모시고 사는 자체가 굉장히 수고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70세 본인에게 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재 줄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예산을 63%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그러면 47%가 남는데 제 생각에는 연세를 60세로 낮추고 가족들에게 주면 안 되나? 자꾸 이걸 줄이고 있는 추세라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지금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권고사항인데 우리시가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정부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냐고 그걸 여쭈어 봅니다. 그런 게 명시되어 있으면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깎는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효를 권장하는 차원에서는
미선
우미선위원
나는 매년 돈이 남아서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수급자를 더 열심히 찾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되면 남는 예산으로 수급자도 찾고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 개정할 거라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있었는데 불이익을 당한다 하면 안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고 보통교부세 받을 때 페널티를 적용받으면 많은 손실이 따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정과 소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생활안정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사회보상급여 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현재 4개 팀, 24명의 인력으로 맞춤형급여 등 11개 유형 사회보장급여대상자를 조사ㆍ관리하고 있고 작년 말 현재 20만 128건을 신규조사 처리하였고 9만 7,315명에 대해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복지수요 예측입니다. 청년실업과 제조업 등의 침체로 실직가구 증가와 선정 기준의 완화로 신규 진입 수급자가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 사회안전망 확대로 차상위 지원사업 조사 업무와 25페이지 타 부처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확대로 소득ㆍ재산 조사 업무증가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신청자는 물론 기존 수급자 소득ㆍ재산 등 변경 자료 정비를 연중 실시하고 특히 인적변동 사항과 근로능력판정의 정확한 정비를 통한 복지누설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단전ㆍ단수 등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잘 드러나지 않는 수급가구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자 가구에 방문, 상담시 우리 직원들이 신체적 위협에 상시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2인 1조 방문상담과 사회복무요원을 추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합조사업무는 공공부조사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또한 원활한 상담 업무 추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수급자 생계안정 지원입니다. 기존 수급자는 물론 잘 드러나지 않거나 상황 변화로 인한 새로운 빈곤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복 수혜자를 제외한 맞춤형급여 수급자는 1만 5,153명이며 올해 399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2만 420명의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비롯해 장제ㆍ해산급여, 양곡 지원, 교육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적극 구제하는 등 틈새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저소득층 복지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욕구에 맞춘 추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1만 8,000여 명의 저소득 주민들에게 16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명절위로금, 교복구입비,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건강보험료 지원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에 지급하는 명절위로금을 올해는 2만 원씩 인상하여 세대당 5만 원을 지급하고자 3억 36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ㆍ관리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1만 2,955명으로 올해 626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잔액 환급,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등 9가지의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6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철저한 집행과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적은 관계로 아직까지 의료 쇼핑이 상존하고 장기 입원자 수 증가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례관리, 집합교육,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특히 단순 노인성 질환자나 숙식 목적으로 장기 입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빈곤층의 든든한 일자리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올해 2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520여 명에게 자활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읍면동환경정비, 영농사업, 간병사업 등 18개 사업에 203명이 참여하고 자활기업은 인제하우징, 인제베이커리, 행복한가게 등 7개 사업장을 운영하여 150여 명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활사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서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1,160여 명에게 14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준수사항 이행, 회계에 대한 지도점검을 2회 이상 실시하고 서비스 만족도 표본조사를 20%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회나 장애인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요자 중심의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있잖아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타 지역에 보면 많이 남아서 사업이 부진하고 심각한 편인데 우리 김해시는 어떻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사업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몇 % 정도 남았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물론 중간중간에 정산하고 가내시가 내려오면 변경하는데 한 30% 이상 남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30%면 많이 남았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올해는 더 증액되잖아요. 50%인데 90%까지 한다고 국회에서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차상위계층은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만 90%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차상위계층과 상관없고 26페이지에 맞춤형 복지급여수급자 생계안정 지원에 보면 기초수급자양곡이 있습니다. 종전에 50%에서 90%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20% 정도만 양곡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 40, 50%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40, 50% 정도 많이 늘어나네. 올해 30% 남았으면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차상위 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차상위 30% 남았으면 이것을 더 활용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수요가 늘어나면 그때그때, 사실 쌀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마련된 사업인데 이것은 대상자가 늘어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요청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생활안정과에 무슨 기금이 있죠? 사회복지기금하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사회복지기금 안에 노인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그다음에 장학금기금
미선
우미선위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도 사회복지기금 안에 들었어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시키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업무추진계획서에 안 들어있어서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때 기금운용계획에서 많이 설명드렸고 해서 별도로 그것은
미선
우미선위원
많이 드려도 작년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어서 새로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이번에 기금운용계획도 제가 별도로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가 하반기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모르니까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줘야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업무 파악하는 시간이잖아.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파악되니까 다음부터는 신경 써주시길 부탁할게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24페이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기 보면 조사실적 및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장애연금 부분 있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383건에 2,894명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장애연금 수급자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묻는데 장애 가진 사람이 독립세대이며 재산 정도를 가지고 급여지급과 비지급에 차등을 두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재산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기초연금하고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어느 정도인지, 우리시 적용 범위가 얼마인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다른 가족은 필요 없고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두 분의 재산을 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배우자는 없고 장애인이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민정
박민정위원장
독립세대가 되어야 되나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독립세대일 필요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가족들끼리 사는 사람도 적용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다음에 보유재산은 어느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나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기본재산 공제가 8500만 원
민정
박민정위원장
8500?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8500만 원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장
공시지가로 해서?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8500을 공제합니다. 공제를 하고 나머지 재산이 좀 있더라도 장애연금 대상자로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재산이라고 하면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으면 금융대출 부분도 다 공제되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다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 되고 나머지 자산을 가지고 8500을 공제받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8500을 공제받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나머지 재산이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금융재산도 2000만 원 공제받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나머지가 제로베이스 될 때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잖아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사람은 적용대상이 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입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더불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2011년 6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작년까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성협의체를 출범시켜 중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2013년도 가족친화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버스정류장 모니터링 실시, 안심벨 설치, 시민참여단 역량교육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아쉽게도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가족부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컨설팅, 여성친화적 요소 반영 과제발굴,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이해와 인식제고 교육, 5개년 시행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수립 및 발굴을 통해 금년 1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재지정 확정을 받아 더불어 가꾸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8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새일로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교육 및 양질의 일자리 연계, 취ㆍ창업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여성재취업을 활성화하고 고용복지센터와 협력한 취ㆍ창업 연계, 새일센터의 구인처 발굴, 찾아가는 기업교육 등 여성 취ㆍ창업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기업체협의회와 일자리협력망을 통해 구인구직을 활성화시키고 여성ㆍ가족친화기업체를 240개소에서 270개소로 확대 발굴ㆍ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마음껏 일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기반구축입니다. 김해시 다문화가족 2,516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글교실 운영,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자녀언어발달지원, 방문교육서비스 등 사업비 8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특히 5개권역 주민센터 설치로 찾아가는 다문화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사회의 조기적응 및 사회ㆍ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서비스입니다. 김해시 관내 만 9세부터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김해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사업비 8억 3200만 원으로 동아리 운영, 청소년동반자의 1대 1 찾아가는 청소년상담, 학업 중단 청소년의 검정고시 학습, 자격증 취득, 취업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품격 있는 자원봉사 문화 정착입니다. 바람직한 나눔 문화 정착과 자원봉사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인구를 인구 대비 21%에서 25%로 확대해나가고 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할인가맹점 178개소에서 190개소로 운영 확대하고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 등 자원봉사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해 인정ㆍ보상제도, 자원봉사 거점센터 확대 운영, 쌀 나눔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나눔문화 정착과 자원봉사로 하나된 김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도 여기서 해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누구누구 초청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초청은
재금
김재금위원
시장님만 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시장님은 일정에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나가시기도 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사회산업위원님들도 초청해서 사진도 찍고 정치인들 언론에 자주 노출되어야 하는데 시장님만 맨날 이런 것 찍고 말이야.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지역구 시의원님들은 거의 다 참석하시고
재금
김재금위원
지역구에 내려주는 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읍면동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는 안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그런 것 할 때 우리 의원들 불러서 사진도 찍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해주면 안 좋나. 여기 여성단체를 보니까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회관, 김해여성회, 여성의전화 여러 개 단체가 나누어서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 여성복지회관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나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6억 3800만 원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요?
미선
우미선위원
여성복지회관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 여성복지회관,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에 199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 정도 지원하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시비 19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분들이 무슨 돈으로 운영하노? 회비로 하는가?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수강생들은 자체적으로 회비도 내고
재금
김재금위원
자체적으로 돈 내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자체적으로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 보면 (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대표자하고 김해시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의 대표자하고 이름이 똑같네? 한 분이 두 개 단체를 운영하시는가?
연합?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있는 것은 맞는데 글쎄,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찾을 때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경력단절이나 혹은 이런 것을 했을 때 경력단절 여성이 도움을 청할 때 어디로 전화해야 되는 겁니까? 새로운 직업을 구할 때 교육을 받을 것 아닙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YWCA 여성인력센터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과장님도 선뜻 답을 못 하는데 제 생각이 그렇나? 딱 뭐가 나와야 하는데 이 많은 단체들이, 경력단절 여성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 어디에서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민정
박민정위원장
동장하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안 되나?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 안 돼서 그렇나?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사실 여성센터나 복지 관련 기관에서 사업이나 신규 수혜자들 발굴은 단체장 회의나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많이 공지하고 또 우리 김해시 홈페이지 들어오면 원하는 여러 분야를 설명 받을 수 있고 민원콜센터나 시민들은 주민센터와 가까워서 주민센터에 전화하든지 SOC를 하면 거기서 공무원들이 직접 연결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역시 일선에서 동장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보 이런 것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보에 일목요연하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기 위치에 맞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김재금 위원님께서도 앞에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모호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37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분 있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
주요내용 안에 우리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계장님들 자료 챙겨주세요.
김종근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친화도시 사업비는 따로 없고요. 저희들이 역량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김종근위원
사업비는 없다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
내용 안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이해와 인식제고 교육이라고 해서 간부공무원, 직원, 시의원, 여성단체 리더, 시민참여단 이렇게 해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과제발굴이라든지 시작점에 있는 것 같거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시작은 아니고요. 2011년에 친화도시로 지정되어서 그간 사업을 잘 추진해왔고 작년에도 안심벨 설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재지정에서 탈락되어서 올해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직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여성단체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식을 제고시키는 그런
김종근위원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니까 어감은 참 좋습니다. 어감도 좋고 좀 더 살기 좋은 친화도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과제발굴도 많이 해서 올해는 꼭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뒤에 우리 계장님들도 굉장히 수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부분에 관련 전문가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범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시를 이루는 데는 전문가들이 많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
도시가 되기까지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 중에서도, 우리 건축사들도 보면 건물안전에 대한 안전벨이라든지 방범에 대한 그런 부분, 지금 우리 건축에서도 관련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 융합해서 전문가집단끼리 서로 소통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모호한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해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잘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인제학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터미널 쪽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 말고도 노동부에서 지원받아서 다문화공동체 형식으로 하는 게 하나 있죠? 노동부에서 연간 7억을 받아서 하는
전에 천정희 국장이 소장으로 있는
그게 외국인력지원센터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외국인인력개발지원센터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인력지원센터는 동아대학교가 노동부에 용역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바뀌었습니까?
동아대학교에서?
아직 그것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시는 인력지원센터하고 가족지원센터하고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죠?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사업을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한 사람들, 다문화가족들?
그러면 여기 사업대상 2,516명은 한국으로 시집온 사람들이다? 와, 이렇게나 많나요?
그래요.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안 있습니까? 우리가 재지정 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안 친하니까 그렇지.
미선
우미선위원
열심히 하셨거든요.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지정을 못 받았는데 그 이유가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처음 2011년도에 지정되어서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작년에 나름 한다고 했는데 5년 동안 추진성과
미선
우미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엄청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5년 동안의 추진성과를 보니까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선정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발굴해서 시정에 전체적으로 여성친화적인 내용을 살펴서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가 보통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남성들은 여자들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말로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장애인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모두 다 행복한 도시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서 장애인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까? 여성 여기에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기반시설까지?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건축ㆍ도시ㆍ도로건설 전 분야에, 올해는 특별히 동상ㆍ회현ㆍ부원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여성친화를 연계해서 하려고 팀도 꾸리고 회의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뜬구름 잡는 정책이었는데 지금 우리시는 거의 정착되어가고 단지 작년에 탈락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해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확정받는 게 급선무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생활안정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마다 신경 써줘야 하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할 게 있으면 이럴 때 하이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도와줘야 하니까 특히 남성 위원들은 이런 개념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부탁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많이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위원회에서 예산은 프리패스시켜주고 100% 지원해준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요구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여성친화도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김종근위원
열심히 도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을 지정받으면 다른 예산 수반하는 데 도움되나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특히 어느 남성 위원이 많이 돕더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김종근위원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요구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하이소.
김종근위원
그렇게 하이소.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회에 부탁을 많이 하이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창출 지원 여기에 2016년도 취업지수가 있는데 김해 YWCA에서는 1,277명을 했고 김해시여성센터에서는 791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새로일하기센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김해시여성새일센터하고 동부여성새일센터는 접근성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접근성?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엄청 반대했는데 집행부에서 여성협의회 회장들을 동원시켜서 반대하는 우리를 완전 매도시켜서 거기에다가 만들더만 결국 보이소. 그 당시에 접근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지금은 지난 거라 할 수 없고 그 자리에서 개발해야 되겠지만 국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잠깐의 착오로 이런 게 일어난다고. 이것만 그렇겠습니까?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성들이 거기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고 접근성을 가지고 굉장히 그랬는데 마치 우리를 여성회관을 안 지어주려는 사람처럼 매도시켜서 우습게 됐는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올해는
미선
우미선위원
좌우지간 앞으로 이런 것 계속해서 만들 것 아닙니까? 만들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 단디 신경 써서 해주시길 이참에 부탁드릴게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찾아가는새일센터를 운영해서 두 기관을 비교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미선
우미선위원
찾아가는새일센터는 계속하고 있었을 텐데? 작년에도 하고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정옥 여성가족과장이 야무지게 해주이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단디 챙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육과 소관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반갑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입니다. 먼저 48페이지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 아동수는 10만 6,000명으로 인구수 대비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148억의 사업비를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53억, 저소득층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에 34억, 다자녀가정 지원에 50억, 가정보호아동 자립기반 구축에 9억 700만 원 등 총 148억의 사업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입니다. 2015년 3월 도내 최초로 지자체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시민과 단체, 기관별 협약을 체결해서 아동학대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복지 서비스입니다. 국비 2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저소득아동 400명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환경에 노출된 아동 60명을 추가 발굴하고 35가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후원자 개발 및 연계활동을 강화해서 저소득아동들이 일반아동들과 같이 공평한 출발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아이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694개소이며 보육교직원은 총 4,036명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1만 8,074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수어린이집 양성에 47억,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140억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202억 원 등 총 1391억의 예산으로 부모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해서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24시간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맞벌이나 한부모, 조손가정의 보육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4시간 보육시설을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운영합니다. 향후 모니터링과 운영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24시간 보육에 따른 교직원 고충 상담 및 간담회를 통해서 보육아동의 정서적 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5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립과 민간, 가정보육시설 등 684개소의 어린이집을 빈틈없는 안심보육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지난해는 안전에 더욱 중점을 두고 어린이집 차량 안전매뉴얼과 동영상을 제작해서 전 어린이집에 배부했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CCTV 설치ㆍ관리 실태점검과 어린이집통학차량 안전센서 설치, 부모 모니터링사업 등을 더욱 확대 운영해서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24시간 영유아보육시설은 기존에 5개 있었던 건가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4시간 보육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24시간 맡기는 것은 아닐 거고 저녁이나 새벽에 맡겨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어린이집은 보통 아침부터 7시 반까지 보육을 하는데 7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나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4시간 보육을 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참 사회적인 문제다. 엄마, 아빠가 8시간 노동해서 자식을 부양할 수 없을 정도면 나라가 문제다 그죠? 안 그렇나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CCTV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제보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시 열람대장에 기록하고 열람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권한은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원에서 마음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부모님은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해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저희들이 확인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잘못된 게, 그런 규정이 조례에 되어있나요 아니면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떤 지침?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재금
김재금위원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언론에 굉장히 큰 이슈가 밝혀지는 것이지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인지하시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간간히?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한테 CCTV를 열람하라고 해볼래요? 간간히 일어나는지? 아이들 차량 등하교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고 원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인지를 많이 못했는데 자꾸 인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부모님들이 CCTV 보는 것에 제한이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CCTV를 녹화하는 이유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부모님이 애가 이상한 증상이 있어서 혹시나 싶어 며칠 보자고 하면 보여주면 되는데 그걸 안 보여주고 말이야. 장관이 지침을 내려주나요 그 지침이 잘못됐으면 우리 조례에서 개정할 수 있나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학교 갔죠? 문 머시기 아니가? 맞죠? 진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말이야. 블랙리스트나 만들어서 그런 거 하는 것 아니가? 이것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시 관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684개소네. 샘플링을 하더라도 매달 CCTV 열람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 예방교육도 시키고 부모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의심을 사지 않도록 미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교육했는데 계속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국공립 대청어린이집도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담당공무원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다고 깔끔하게 답변했다더라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확인해 보니까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정났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부모님이 그 CCTV를 봤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저는 못 보고 경찰서에서 다 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함께 투입되어서
재금
김재금위원
인지수사를 했다더라고. 경찰이 인지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덮더라고. CCTV를 보여주면 되는데 숨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CCTV를 다냐고? 보려고 다는 건데 그냥 보여주라고.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 회기 끝나기 전에 본 위원한테 대책을, 과장님이 부모님들, 원장님,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열람요구를 하면 해줘야 하는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영유아보육법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온 지침에 의해서 설치의무가 되어있고 보는 것도 규정되어 있거든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부모님 입장에서 유연하게 해석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하나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하고 있네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가 싶어서, 동료위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피해아동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만 교사들 심정을 들어보면 일할 의욕이 안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렵답니다. 그런 부분에 사기를 북돋아줘야 될 것 같고 참사랑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춰야 되겠고 부모들하고 서로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깨지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가봐. 우리가 알다시피 사례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교육은 수고에 비해서 진짜 적거든요. 정말 사건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선생님들의 인권도 있으니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참 조심스럽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진짜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제가 손자를 데려와서 열 달 동안 키우면서 어린이집에 맡겨보니까 부모의 심정도 이해가 가고 선생님의 심정도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중간역할을 잘 해줘서 과장님 힘들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육지원팀 팀장이 아직 공석이에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아닙니까? 다 정비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됐어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 당시에
유인
송유인위원
자료에 공석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다음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CCTV는 법적 의무조항이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 684개소에 거의 다 설치되어 있나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100%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것, 혹시 공립어린이집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들이 있나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보통 유치원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예를 들어 북부어린이집에 가보면 바로 밑이 사거리인데 아이들의 통행권에 위협을 받고 있더라고요. 유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대부분 지정되어 있던데 왜 어린이집은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부분도 한번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만약에 돼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인 도로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협의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어린이집은 안 되어있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한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수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대현 농축산과장입니다. 석동원 농산업지원과장입니다. 최호영 농업기술과장입니다. 김영섭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윤종대 산림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권대현입니다. 농축산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페이지 구제역ㆍAI 및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입니다. 소, 돼지, 가금 농업인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 기생충구제, 소독약품 등 방역 대책을 사업비 25억 33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과 시술지원에 13억 95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독약품 공급에 1억 4700만 원 등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의 AI 최초 발생과 관련하여 위기대응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공무원을 동원하여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3개소를 운영하여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과 항체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독기 지원과 방역실태 등급화로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는 등 전파력이 강하고 경제적 피해가 큰 구제역ㆍAI의 선제적 차단 방역과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명품 김해 쌀 산업 육성입니다. 시장개방과 소비감소 등으로 쌀값이 하락하여 지역 쌀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음에 따라 올해부터 2021년까지 벼재배농업인, 농협RPC, 봉하마을 등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647억 8100만 원으로 벼 산업 발전 계획 수립, 쌀 경쟁력 제고사업, 들녘경영체 육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벼 산업 발전 계획 및 쌀 마케팅 컨설팅,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등 총 15개 사업을 지원하여 쌀 산업 위기에 대처하고 안정을 주곡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 대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노후화와 하절기 액비 살포지 부족 등 가축분뇨 처리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 돼지 등 축산농가와 액비유통센터를 대상으로 분뇨처리 기계ㆍ장비,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 등에 대하여 10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저장용량을 4만 톤까지 확대하고 개별처리 기계ㆍ장비와 시설을 확충하여 공공처리장을 일일 550톤으로 증설하도록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악취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축사와 주택ㆍ공장이 인접하여 악취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악취 민원이 많은 주촌ㆍ한림지역 등 양돈 농업인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 생균제ㆍ탈취제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악취방지개선사업에 2억 5800만 원, 맞춤형분뇨악취저감 7500만 원, 고속액비발효기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별 맞춤형 악취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축산 경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림면 장방리 일원의 부지 4,210㎡에 사업비 22억 5200만 원으로 건립하여 진영읍과 진례, 한림, 생림면 지역에 농기계 임대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지난해 부지구입을 완료하였고 건축설계 중에 있으며 2월에 착공하고 오는 7월에 임대사업을 시행하여 농기계 운송시간 절약과 이동사고 예방 등 농업인의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ICT 융복합 스마트팜 구축입니다. 축산ㆍ원예시설에 ICT 융복합 신기술이 접목된 미래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2019년까지 축산ㆍ시설원예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과 환경을 제어하는 축산시설 현대화 108억 원, 첨단원예시설단지 조성 54억 원 등 총 30개소에 16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는 2월에 농식품부에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 신청자 컨설팅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진하여 과학영농 실현과 고부가가치 미래 농축산업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조사료 생산 및 유통 기반 확충입니다. 산업화와 농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가축 사료작물 생산의 감소에 따라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한우ㆍ젖소 사육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료 기계장비, 곤포비닐 등 5개 사업에 1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초식가축 조사료의 작업률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어방동 공업지역에 있는 김해축산물공판장을 이전하여 악취, 교통체증 등 민원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촌면 부경축산물공판장 부지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경양돈협동조합을 사업주체로 하여 부지 9만 5,753㎡에 공판장, 육가공장, 폐수처리장이 갖추어진 최첨단 축산물종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융자, 농업융자, 자담으로 총 1600여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득했으며 2월에 착공하여 2018년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축산물 우수 브랜드 정착 및 위생 안전 관리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규모화와 차별화로 유통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한우ㆍ돼지농가, 천하1품과 포크밸리 등 축산물 브랜드, 축산물가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브랜드 육성, 이력추적제, 위생관리 등 7개 사업에 3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물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업 재해 대응 및 경영 안전 지원입니다. 풍수해, 화재, 질병 등 농업 재해와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농축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인력지원, 기금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등 재해보험에 12억 1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과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 융자금을 이율 1%로 이차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현황 맨 위에 농가 및 농업인구 현황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20만 가구에 52만 9000명.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우리시 전체 가구 수이고요. 우리시 총 시민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농가의 수가 8,257호고 농업인구는 2만 1,156명입니다. 우리시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왼쪽은 우리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우리시의 세대수와 주민 수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시 농업인구가 2만 1,000명이고 4% 정도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인구비율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8,000여 농가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가호수입니다. 세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200세대 정도, 농업인구는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8,500농가, 우리 농축산과 올해 예산이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205억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05억 원?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한 800억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660억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나중에 추경도 할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추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ICT 융복합사업은 원예농가 15가구에 시설 현대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축산 분야 15개소와 원예 분야 15개소, 총 3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60억이 들어가는데 원예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원해버리면 지금 원예사업에 경쟁력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품목에 따라 경쟁력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잘 되고 앞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딸기도 원예로 보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은 다 원예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농협에 무차별적으로 계속 지원하다 보면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자식을 귀하게 키우면 나중에 사회생활하는데 힘든 것도 있잖아요. 우리 농협도 계속 보호만 하면, 예를 들어서 원예 같은 경우에는 화훼가 힘들잖아요. 작목을 바꾸든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훼를 계속 지원해 주면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안 되면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바꾸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원해 준다는 명목으로 못 바꾸면 그 사람은 나중에 도태된다는 말입니다. 지원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괜히 지원해 준다고 종목을 못 바꾸면 힘들어진다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가를 잘 선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다음에 축산물 브랜드 홍보지원에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 해서 성과 나오는 것을 데이터로 나오기는 힘들지만 연말에 가시적인 성과 자료를 주셔야 2018년도 예산을 줄지, 안 줄지를 정할 수가 있다고요. 축산물 브랜드 홍보지원해서 1억 원 있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천하1품하고 포크밸리 광고하는 데 지원해 준다면서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해 축협에 주는 거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축협에 천하1품 한우브랜드하고 포크밸리라고 하는 부경양돈브랜드 2개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조합 자체가 부자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물론 축협과 양돈농협이 상당한 자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조합은 맞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포크밸리는 TV 선전하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각 지역의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에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횡성 한우의 경우에는 횡성군과 횡성 한우의 농업인들, 횡성 축협이 전부 다 합심해서 수도권, 전국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중요한 한우, 돼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홍보와 마케팅에 같이 나서줘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홍보비를 책정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농가에도 많이 주잖아요. 모돈교체사업비도 주고 축사환경개선사업비도 주고 휀 바꾸는 것도 주고 조사료 또 구매자금도 지원해 주고 많이 주잖아요.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김해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8,000여 가구 있는데 벼농사짓는 분은 농약 치는 값 지원해 주고 벼육묘자금도 지원해 주고 직불제도 지원해 주고 맞다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계속 지원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이 꼭 능사는 아니다, 자생력을 키워야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축사 악취 저감 대책은 이때까지 계속 지원했던 사업이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이 부분은 4, 5년 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특별히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효과를 보려면 더 좋은 것을 지원해야 되나요, 더 많이 지원해야 되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까지 악취방지를 지원한 결과 과거에 비해서 악취 발생과 민원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도 부분적으로 조금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가 인식부터, 지원을 통해서 농가 스스로 노력해서 악취를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올해도 이런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고 농가들에게 홍보하고 인식을 개선하도록 해서 계속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ICT 융복합사업에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맞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ICT 융복합사업은 주로 정보통신기술과 접목된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겁니까? 어쨌든 김해가 이제 도시화되어 가니까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것을 주든지, 더 주든지, 바꾸어보든지 어쨌든 악취가 안 나게 밀착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명품 김해 쌀 산업 육성 부분에서 올해 쌀값이 많이 떨어졌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많이 하락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떡합니까?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김해시 농업 관련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난 10월부터 쌀값 하락이 예고되었고 특히 작년 말에는 80㎏ 쌀 한 가마가 12만 9000원대까지 떨어져서 벼 농가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로 벼 산업 발전 계획, 우리 김해의 벼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생산된 재고미들을 전국 시장에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하는 마케팅 부분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려고 이 사업을 만들었고 그 외에도 신규로 쌀 브랜드 홍보, 쌀 소비 촉진 행사, 포장재 지원, 유통비 지원, 보관창고 임대 지원 등 신규사업을 6개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를 들자면 2016년도 하고 2017년부터는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
지금 보니까 2017년도 2월부터 10월경에 김해 쌀 고품질화 시범단지 조성을 한다고 해놨는데 이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대표적인 생산 분야에서는 우리 지역의 쌀 중에서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 모두 다 경쟁력이 있는 고품질 쌀을 한번 만들어서 다른 지역의 쌀과 경쟁하자는 의미에서 고품질 단지 1개소 정도를 들녘별경영체 중심으로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농업재해 대응 및 경영안정 지원 부분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재해보험, 인력지원, 기금융자 이렇게 되어있고 추진계획 안에 가축재해보험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농업재해보험은 안 되는 거예요? 가축만 딱 한정시켜서 재해보험, 시비 지원 확대 이 부분 설명 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재해보험은 크게 3가지 보험이 있는데 그중에 가축재해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이나 안전재해보험은 농가들의 부담이 10%밖에 안 됩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러나 가축재해보험은 지난해까지 농가의 부담이 35%로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담을 경감해서 재해보험에 가입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가축재해보험 부분만 별도로 농가 부담이 적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물론 법의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해범위라고 해야 됩니까? 확대, 지원금에 대한 퍼센티지는 이해가 되는데 재해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진영단감 꼭지 관련하여 낙화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책들도 고민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난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서 단감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지원의 범위에 대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정부라든지 도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농가를 위해서 계속 연구하시고 또 현장 방문하시고 해서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에 전체 정원이 103명인데 현원이 95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9명이 부족한데 어떻게 증원하실 생각이십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원하고 정원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9명 정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인사팀하고 여러 가지로 몇 번 교류했지만 우리가 신규직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타 지자체로 전출을 가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현재 신규로 많이 뽑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9명이나 부족한데 일은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빨리 충원시켜야지.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심히 걱정되네요. 빨리 해달라고 인사팀에 이야기를 하이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명품 김해 쌀 산업 육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가보다 그죠?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녘을 권역별로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기존에 들녘별경영체라고 해서 조직화된 단체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들녘별?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들녘별경영체.
미선
우미선위원
내나 봉하마을에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친환경단지고요. 화목3통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목3통이 조직화가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사업대상지가 봉하마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봉하마을 여기는 현재 친환경 못하겠던데? 어제 류명열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농민들이 내외동에도 몇 명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막 열이 나서 엄청 그렇게 하는데 친환경농사 안 지을 거래요.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는데 산업 육성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 지역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제초제를 살포하는 등 친환경농업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헛돈을 갖다 붓는다고 하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분이
미선
우미선위원
평소에 어떤 소문이 있냐 하면 유기농 친환경 쌀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사 와서 포장만 해서 상품을 낸다고 하거든요. 수거하는 것 있잖아요. 나가는 게 얼마만큼 되는지 우리 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해야 가짜 상품이 안 나오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지금 친환경 쌀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생산되고 판매되는지 제가 현재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하이소. 왜냐하면 그런 소문이 허다하게 나고 있거든요. 쌀이 모자라니까 거기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몇 평이면 얼마만큼 나올 것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이 나오면 다 가짜인 거라. 김해의 이름을 걸고 그런 걸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걸 하면 시에서 보조나 이런 것, 정부에서도 보조해 주면 안 돼요.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소문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입이 얼마만큼 되고 나가는 판매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확실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판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김해의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홍보라든지 소비확대 행사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단위사업별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놨고
미선
우미선위원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나중에 하나씩 자료를 주이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하시면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쪽에 이것은 공동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축사 악취 저감 대책 추진에 있어서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건데 한신아파트까지 냄새가 날아와서 골치가 아프고 밤 10시 넘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요즈음에는 문을 닫아놔서 괜찮은데 여름에는 그 정도로 괴롭거든요. 그런데 이제 EM 맡겨놨다 아닙니까? EM 활용을 좀 하시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EM을 활성화시켜서 농작물에도 중요하지만 제가 6대 때는 EM 이것만 가지고 EM 노래만 부르면서 4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환경과에 그렇고 농축산과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EM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EM 사용을 안 하고 생산을 안 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김해만 유독 이렇게 있는데 다행히 우리 최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이라도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긴 하지만 지금도 늦어요. 구제역 왔을 때도 EM을 먹인 돼지들은 구제역을 피해갈 정도입니다. 그걸 먹인 가정은 사뿐사뿐하게 지나갔지 몰살하고 이렇게는 안 했다고요. 제가 한림정 저런 현장에 다 안 가봤습니까. 가서 보니까 진짜 이게 면역성도 있고 농사에도 잘되고 일반 가정에도 쓰고 모든 것에 다 쓰지만 특히 악취 없애는 데는 EM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아시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돼지, 소한테 먹이면 변에서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걸 살포하면 거의 악취 제거가 됩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6대 때 구제역 때문에 맨날 미친 듯이 현장에 쫓아다니고 했는데 과장님, 소장님 이제 EM에 예산도 잡으셨으니까 그쪽에 많이 연구하셔서 악취 제거에 많이 신경 써주이소. 농산물, 축산도 EM을 다 써야 합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악취저감 대책 부분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중에 생균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EM입니다. 축산은 오래전부터 농가 자체적으로 EM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맞습니다. 그때 양돈조합에도 만들었을 건데 제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자가생산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중요한 것은 축산은 많이 가져가는데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축산용은 어느 정도 보급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용도의 EM을, 우리가 올해부터 농업기술센터에 제조시설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양돈조합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원들이 아직까지 EM을 잘 몰라서 많이 안 가져간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EM을 먹인 데는 변 냄새가 확실히 적게 납니다. 그리고 많은 병들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일단 좀 관심을 가지셔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더라고요. 환경과에 있는 분을 창원까지 같이 모시고 현장답사를 하고 종말처리장에도 데리고 가서 붓는 데에 냄새나는지, 안 나는지 그런 것까지 다하고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움직여줘야 일이 되지 저 혼자서 발버둥 쳐봐야 역부족이더라고요. 일단 양돈 쪽, 농업 쪽이라도 악취 제거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석동원입니다. 농산업지원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진영단감 명품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감 시배지로서의 역사와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생산ㆍ마케팅ㆍ수출을 총괄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진영단감을 경쟁력 있는 우리시 대표 특산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단감 생산 현황은 915㏊, 898농가에 연간 1만 2,807톤을 생산하고 있고 경남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수출은 3,442톤이며 2016년도는 2,063톤으로 단감 작황 부진으로 수출물량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16년 대비 60%를 달성했습니다. 추진목표로는 2016년 진영단감 명품 브랜드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컨설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김해진영단감 증명포장 등록을 위한 특허출원을 완료하였고 단감 가공식품 용역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감 테마공원 조성 계획용역은 입찰결과 2회 유찰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총사업비 348억 원을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단감테마공원 조성 외 4개 사업으로 진영2지구 내 도심형 공원을 조성해서 세부 사업별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는 6개 사업으로 17억 6700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 1월까지 단감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올 12월에는 단감 산지종합유통시설 지원사업 예비신청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수출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016년 수출목표는 5900만 불로 전년도 실적은 4400만 불로 75%를 달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 수출목표는 5000만 불로 26개 품목입니다. 사업비 35억 400만 원을 지원해서 해외마케팅, 수출농단시설보완, 선별ㆍ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해외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수출선 다변화 및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와 수출전업농 집중 육성지원으로 수출농산물 경쟁력 확보 및 수출농가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제14회 경상남도 농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경상남도 농업경영인대회를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올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3일간 김해시 가야테마파크 일원에서 약 1만 명 참여 예상,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금년 2월부터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김종근위원장대리
과장님, 뒤에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지금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좀 더 간추리면서 보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화훼산업 육성 및 농업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김해시 일원에 약 3만 평 규모로 약 400억 원을 들여 화훼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산시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계획으로 현재 부산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3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인근 강서구로 이전토록 협의하였으며 만약 강서구로 이전된다면 화훼유통단지 조성 사업계획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한 농산물시설 지원입니다. 농업인, 생산자단체, 음식점, 농협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6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선별기 등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등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농협,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3억 7400만 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원예산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54억 3700만 원으로 보온커튼, 자동개폐기, 양액재배시설, 고설재배시설 등 사업을 지원해서 시설재배농가에 경영비 부담을 줄여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 신소득 창출입니다.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벼, 과수, 원예시설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사업비 17억 400만 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실시해서 농가경영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신농업 창출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을 하겠습니다. 후계농, 농촌지도자, 4-H,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김해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용한 정예 농업인재 양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 농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단감테마공원 조성 관련해서 창원시 인근에 공원 조성된 것 아시죠?
한번 가봤습니까?
손님들이 몇 분 오시던가요?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추측입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80억 들었습니까?
실패라 생각합니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의 차이가 많네. 테마파크는 접근성보다 시스템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스키장이 멀리 있어도 자기가 가려고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면 안상수 시장이 이후에 실패를 인정하고 추가로 부지를 제공하면서 다른 분한테 위탁한 것 알죠? 모르시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셔서 남이섬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든 강우연 대표한테 뒤에 부지 전체를 위탁 줬어요. 제주도에 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안상수 시장이 직접 제주도에 가서 브리핑 받고 현장에서 사인했다 하더라고요. 안 시장이“100억을 줄까?”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강우연 대표가 10억만 주면 된다고 했대요. 테마파크 뒤에 3만 평을 추가로 조성하는데“10억만 주세요.”이래 가지고 했다 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문제가 아니고 콘텐츠의 문제입니다. 혹시 남이섬에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별로 없어요. 하나하나 콘텐츠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분이 제주도 남이섬 분점을 만들어서 돌공원을 조성하고 있어요. 소장님 담당하시는 분들 출장 한번 보내가지고 대화해보시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창원 단감테마파크를 보고 하는 말이 있습디다. “업자 좋은 일 시켰네.”딱 한마디 합디다.
장단점이 아니고 시스템이라.
그 이후에 제가 콘텐츠를 제공한 그분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아, 테마공원은 이렇게 조성하는구나. 관광과장한테도 이야기했는데 1년에 남이섬으로 300만 명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주말되면 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남이섬 가려고 하면 버스 타고 6시간 가야 됩니다. 아까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갑니다.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고 콘텐츠입니다. 제가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 창원처럼 그렇게 하면 또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입니다.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짜 망합니다. 콘텐츠입니다. 박수찬 소장님, 그분은 진짜 만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초청하든지 아니면 가셔서 간단하게 브리핑 30분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를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테마파크를 착안하고 있는 사항은 기존 공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크게 안 듭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20억 아닌가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100억이라고 했는데 100억 정도는 안 듭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100억이라고 소요 예상액을 적어놨는데 사실상 100억 정도는 안 됩니다. 기존의 공원을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촌용이 아니라 도시용으로 아주 간략하게, 사실상 단감테마를 가지고 공원을 그대로 활용,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우리가 테마파크라고 하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 것 진짜 멋지게 해달라. 후세들이 이 멋진 공원을 누가 했노? 돌에다가 석동원 과장 실명제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 제가 여러 군데 많이 다니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니까‘아.’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만나보셔도 되고 안 만나보셔도 되는데 저는 그분 만날 때 비행깃값 제 돈 내고 갔습니다. 다 내 공부지 남 주는 겁니까?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고플 텐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종근 간사, 박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쪽에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수출농업 육성 이렇게 해놨는데 밑에 나와 있는 물품은 어떤 것인가요? 26개 수출항목 이걸 육성하는 건가?
제가 말한 것 맞네. 현재 수출 전업농가가 몇 가구인가요?
1,000농가도 넘는다?
경상남도 농업경영인 대회 이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가야테마파크에서?
화훼산업 육성 및 농업관광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5년 계획을 한다 그죠?
이것은 농업진흥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있다 그죠?
용역설계를 해야 되겠네.
공모사업에서 확정된 거죠?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계획이라?
그렇겠네요. 일단 용역을 줬네요?
아직 용역도 안 줬네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부산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재검토할 것은 재검토하고 3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시 사업 추진 배경하고 안 맞으면 별도로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사업자체가 부산시하고 같은 맥락이 돼야 하나?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미선
우미선위원
따로국밥은 안 되겠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요? 화훼농가가 힘들고 하니까 잘 해보이소. 신농업 창출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우리 김해에도 귀농을 합니까? 어중간한 도시가 돼가지고
귀촌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촌에 정착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전문농업인 육성에 귀농인은 별로 상관없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언급해 볼게요. 농산업직거래 활성화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낙동강레일파크 직판장, 브라보경남특산품 박람회 등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공급과 소비가 맞닥뜨려질 때 소비가 증가된다고 볼 것 같으면 일상생활에 농산물을 필요로 하는 공간들이 홈플러스, 신세계ㆍ이마트, 롯데마트 쭉 있잖아요. 과연 거기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얼마나 인입되고 있으며 소비가 촉진되냐는 게, 직거래 활성화가 된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과에서 추진계획 세운 것을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 지극히 한시적인 사람들이죠. 농산물, 먹거리라든지 채소, 야채, 과일 그런 게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가 촉진되어야 하는데 어제도 홈플러스 과일 파는 데 보니까 딸기 이런 과일들이 김해에서 생산된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과장님 김해 대형마트에 우리 농산물 점유하고 있는 양이 몇 프로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어제 홈플러스에서 산지를 보니까 김해산 딸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김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3만 김해시민만 이용해줘도 충분하게 소비가 활성화되고 할 건데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늘 주문했는데 점검하러 나가보면 거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대파에서부터 과일 이런 게, 물론 유통과정에 그분들한테 김해 것 왜 안 써주냐고 따져보면 자기들은 나름대로 애로가 있다고 하던데 과에서 그런 부분들 잘 협의해서 거기에 우리 농산물이 반입되어서 지역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되지 각종 특별한 행사에는 지극히 한시적인 사람들만 가잖아요.
테마파크를 조성해놨습니다만 엊그제 야간에 넌센스라는 뮤지컬을 보러 가니까 거기도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눈썰매장 해놔도 눈썰매를 즐기는 아이들만 온단 말이에요. 농산물이라는 것은 다수의 시민들이 소비해줘야 소비량이 늘어나는 거지 독특한 행사 판매장을 해서 과연 얼마나 소비될 것이냐? 상시 소비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 소관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호영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부터 48페이지에 걸쳐있는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입니다. 근래 농업 분야의 시대적 트렌드가 친환경농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유기농자재 지원 등 총 10종에 걸쳐서 20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여러 가지 작목 중에서 쌀만큼은 학교급식 문제도 있고 가격하락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 관리하여 절대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단지를 조성해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 51페이지 고품질 채소 신기술 보급입니다. 새로운 기술인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 자동개폐 생력화, 애플 수박 시범단지 조성 등 총 9종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화훼 분야입니다. 스마트팜 이용기술과 국내육성 품종을 보급하는데 초점을 두고 총 11종에 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과원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은 진영단감이 안고 있는 재배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경기 생산 품종 갱신을 비롯한 총 8종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김해장군차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시에서는 장군차 명품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롯하여 총 12종의 사업에 사업비 4억 9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산딸기ㆍ베리류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산딸기는 이미 국내 최대 재배단지로서의 지위를 점유했습니다마는 더욱더 공고한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총 11종에 4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꽃과 함께하는 품격있는 도시 조성입니다. 시가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한 도시환경미화에 초점을 두고 특히 금년에 우리 시에서 도민체전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약 230만 본의 꽃을 생각해서 사계절이 꽃이 있는 도시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도ㆍ농이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화되어가는 우리시 특성을 살려서 소비주체를 초대해서 농업을 이해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민텃밭농원조성을 비롯해서 총 8종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큰 토대를 마련하고 특히 시설원예 쪽에 연작장해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속적이고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최신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서 우리시 농업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농업자원이용 부가가치제고 사업은 조만강을 이용해서 1년 차에 칠산서부동 방면, 2년 차인 내년에는 아웃렛 쪽에 총 17㏊에 걸친 꽃단지를 조성해서 우리시의 또 다른 볼거리 명소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프로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농업이 어려울수록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들의 기술, 정보 등 자질 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번 주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비롯해서 총 4개 분야에 연 인원 3,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강소농 및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규모가 작은 농가는 강소농가로 분류해서 현재보다 10~30%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전업으로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총 15개 분야에 연구회를 구성해서 우리 농업을 선두하고 경쟁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업환경조성은 여성농업인 또는 노약자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도 총 7종에 걸쳐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새기술 보급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센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재배를 이용해서 농가에서 섣불리 할 수 없는 부추 수경 재배라든지 아열대 과실류라든지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시험재배해서 재배과정을 농업인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보급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친환경농업 종합관리실 운영입니다. 15년도에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춰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토양검정이라든지 식물체 분석, 농업용수 등 과학영농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품목을 주는 부분들하고 우리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데가 있죠? 갓 들어온 수입 씨앗도 나누고 하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기술지원과에서 농민들의 생산 제고나 품종 다양화 이런 쪽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대안을 제시해줘서 획기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기관
민정
박민정위원장
기술력이라든지 총괄적으로 해서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것은 앉아가지고 수확합니다. 그런데 2단 하이베드시설로 해서 수경재배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장미나 국화 같은 품종에 대해서 농가들이 잘 모르고 무조건 외국 것을 삽니다. 우리 품종을 도입, 번식해가지고 16% 정도 교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시설 내에 가보면 환경을 제어하는 것이 첨단화되어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꾸준한 기술교육 내지는 직접 현장지도를 통해서 선도농가들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우선 몇 가지 예로 그런 문제는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기술력이나 품종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술지원과 직원들로서는 가능한 사업이 아니죠. 외부인력들이 다 와서 교육하고 이런 걸 함으로써 이어지는 거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가능한 분야가 있고요. 약 50% 전문직원이 있고 50% 정도는, 모든 걸 우리 직원이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특화시키고 커버할 수 없는 것은 중앙의 연구기관이라든지 다른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접목시키고 또 그분들을 계속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접목된 것은 우리가 다시 전수받아서 재교육시키고 아까 앞에 과에서 단감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진영단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수령이 오래되고 저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품질이 나쁘다고 상인들이 자꾸 이런 여론을 조성합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과실을 맺는 결과지를 갱신해내는 기술을 도입하면 일하기도 수월하고 생산비도 적게 들고 품질도 얼마든지 좋아지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투입하는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농민들 중 혹자들은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게 뭐 있나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오래 지속되어 온 품종들을 개량해 주는 부분들에 발 빠름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래서 농민들이 작업하는 데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농업기술과에서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가 자동차 시동만 키고 운전만 하지 자동차를 만드는 백그라운드에 많은 기술 지원이 있다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죠. 자동차를 만들 때 2만 가지 제품들 하나하나에 많이 기술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저도 그중에 하나를 만드는데 오늘 불량이 하나 나와가지고 머리가 아프네. 그건 제 일이고 기술지원과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설명이 어려웠나?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람들은 키 꼽아서 자동차 운전만 하면 되지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김 위원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다른 부서에서 하드웨어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것은 표도 잘 안 나고 성과도 잘 안 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 고생이, 우리는 그 성과만 향유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조만강 고수부지 꽃단지 이런 것은 잘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는 본 위원이 우려했지만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계속 조언을 받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그렇게 하이소. 사실은 기술을 가진 분들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존경받고 대우받아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 거들었습니다.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57쪽에 도ㆍ농이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조례 5조에 보면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조항이 있는데 어디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금년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도시농업을 교육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려면 인증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갖춰지고 나면 지원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건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업무 중에 하면 되는 것이고 이분들의 교육이나 실습은 한쪽 편에 있는데 부실하지만 앞으로 그것도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친환경농법 쌀 생산단지가 있는데 16군데가 있다 그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6군데가 있는데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16군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 15군데고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5군데였고 그런데 여기가 어디인지, 여기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면 하는 단지를 만든 겁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우선은 단지를 조합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걸 하려면 화학농약은 절대 못 치고 토양검정이라든지 여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뒷받침해 주고 이끌어가고 사실상 농가들이 단지에 엮이면 그중에서 한 20~30% 정도는 귀찮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옆에 안 하면 결국 친환경이 안 되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안 빠지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지도하는 그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지역은 김해시 전체에 다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친환경은 적어도 3년 이상은 해야 친환경으로 들어가지 이미 땅이 다 오염되어있는 상태에서 친환경이 될 수 있나요? 올해 지정해서 올해 바로 되는 게 아닌 줄 알고 있는데.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친환경 단계 법률이 개정되어 2단계로 있습니다. 무농약하고 유기재배가 있는데 유기재배는 우 위원님 말씀처럼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무농약은 1년간 무농약을 하면 인정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에는 친환경이라고 되어있는데?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친환경이 두 가지입니다. 유기재배가 있고 무농약재배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유기재배입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유기재배는 극히 적고 주로 무농약재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무농약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쳐도 되는 그런 겁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아니, 글자 그대로 없을 무 자이기 때문에 유기합성농약은 전혀 못 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하나도 없이?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하려면 몇 년 지나야 그게 생산될 것 아닙니까? 이미 땅에 농약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3년 이상은 거쳐야 무농약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법적인 규정이, 유기재배는 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바로 안 되고 무농약은 1년간 유지되면 인정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시에 베리가 많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베리는 주로 산딸기고
미선
우미선위원
판로가 없어서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산딸기 외에는 편의상 전부다 베리로 묶어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베리 농사짓는 몇 가구가 있던데 판로가 없어서 애를 먹던데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이게 문제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좋은 종자다, 모종이다, 특별한 것처럼 가져와서 노점 장사만 하고 빠져버리면 우리 농가는 단순하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할 것이라고 보고 아무 대안 없이 우선 심고 봅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로니아인데 이 아로니아
미선
우미선위원
아사이베리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아사이베리하고 아로니아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같은 베리류입니다. 그 안에는 블랙베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퍼져버리고 재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요새 부재지주가 조금 성토로 해서 비워놓기는 뭣하고 하니까 주로 그런 종류를 심어버리는데 기능성으로 좋기는 좋습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클라이맥스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공급과잉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증이 안 된 것은 섣불리 권유하지 않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보니까 베리가 비싸기도 비싸요. 비싸기도 많이 비싼데 판로가 없어서 농가들이 애를 먹더라고. 많이 짓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했나 봐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이게 문제되어서 베리류 중에서 많이 하는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하고 이분들은 우리가 농가를 규합해서, 블루베리는 어제 저녁에도 교육하고 회의했습니다만 브랜드를 만들어서 같이 가공한다든지 해야 유통단가도 줄어들 것이고 자꾸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어놨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이미 심어놔서 벌써 애를 먹고 있네요. 올해 미생물 예산을 많이 땄다 그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사실상 기초적인 예산이고요. 얼마 전에 농가원에서 전문가가 오셔서 컨설팅을 하고 갔는데 내년까지 하고 나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좋은 균주를 만드느냐 그것을 배양할 때, 저장할 때, 뿌릴 때 어느 특성에 맞게 하느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았네. 농작물만 하시지 말고 소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돈농가하고 같이 윈윈해서 만들 거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여유를 만드이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시간이 자꾸 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축산 분야하고 농작 분야는 균주 구성비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있고
미선
우미선위원
통만 따로 만들면 되지.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돼지 냄새가 문제지만 냄새에 미치는 것이 30개에서 300가지가 된다고 하거든요. 돼지 몸 자체에서 나는 냄새도 있고 이 경우의 수를 전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전문인력 이런 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하이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때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할게요. 수고 많지만 열심히 하이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과 소관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영섭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 기후변화대응 Cool 김해 조경사업입니다.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보고드리겠는데 올해는 20만 본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토록 하고 생활주변 권역별 수공간 이것도 5개년 간 진영, 내외, 삼방, 삼계 등 총 10개소 권역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내외지구에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옥상녹화 지원사업은 매년 2개 내지 3개소를 1억 원으로 추진하는데 올해는 시범사업 1개소로 50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임호공원 임호광장지구 조성입니다. 현재 임호공원은 토지 보상은 총 37필지, 1만 8,607㎡ 중에서 과반수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되어있고 올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서 3월에 공사착공, 금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진영공원은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피크닉장과 주차공간 확보를 2억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반룡산공원 민간사업 추진입니다. 장유온천 뒤에 있는 지역인데 민간이 총 317억 원으로 유스호스텔, 푸드센터, 실외마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 사업 자체에 PF자금확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업 중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도시공원법 제21조에 특례사업 조항으로 사업을 변경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로만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가야테마파크 조경수목 보완공사입니다. 녹음수 및 화목류 터널길 조성을 위하여 느티나무 외 15종 4만 본을 식수토록 하고 소규모 수경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를 위하여 계류, 벽천, 쉼터를 만들고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14억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경전철 하부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연지공원~전하교까지 2.64㎞, 전하교~김해교까지 5.36㎞에 해반천변에는 사계절 초화류를 식재토록 하고 전하교~김해교까지는 수목을 보식하고 정비 또 생육환경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생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억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가로경관 및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도민체전 대비해서 국도14호선, 국도58호선, 김해운동장 주변 가로수식수대에 샤스타데이지, 잔디패랭이 등 초화류를 1억 원으로 식재하여 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입면녹화 외 3개 사업을 7억 20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도시공원 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총 7개 분야 25억 20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신규사업은 없고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녹지 시설정비 및 관리입니다. 7개 분야 23억 30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은 FUN포켓쉼터라고 수로역하고 박물관역 하부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가로변 녹화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9개 분야 계속사업으로 9억 20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옥상녹화 지원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시범사업을 1개소만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올해 사업비가 5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은
민정
박민정위원장
5000만 원을 한 세대에 그것도 공간면적에 따라서 아마 사업비에 차등화될 건데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옥상에 방수작업하고 흙을 갖다 붓고 나무 식재하고 이 과정까지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언제까지 지원받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지금 민간에 대한 조례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될 건데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우선 조례부터 만들어서 근거를 만든 이후에 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대상지를 골라서 저희들이 시행할 것입니다. 올해는 1개하고 도심열섬화 현상에 옥상녹화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신도시지역에 공고를 내면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지난날 옥상은 그냥 평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빨래 너는 거치대 정도만 설치되어 있고 공간이 있고 하니까 이 사업은 아마 내외신도시나 장유신도시에 신청자가 대거 몰려들 것 같은데?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수요가 많으면 탄력적으로 보고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행정이 잘 추진하셔서, 여름 되면 폭염에 열기를 식히는 사업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가 산림과하고 구분이 됐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공원과하고 산림과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번에 행정기구가 개편됐는데 100만 그루 나무심기 같은 부분들은 왜 공원관리과에서 하나요? 물론 공원에 식재하는 나무들을 100만 그루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아니, 공원도 있고 산지도 포함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산지도 포함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예결위에서 재선충으로 인해서 베어낸 공간들을 편백으로 식재하는 쪽으로 여러 차례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시행도 안 한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많이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많이 했어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만 주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6만 본, 공공부분, 민간사업에 10만 본, 한 100만 본인데 요즘 봉사자들 많잖아요. 그러면 경운산 등산로, 임호산 등산로, 반룡산 등산로 같은 데, 아침 등산 다니는 분들한테 묘목 나누어 주면 자기나무 한두 그루씩 푯말을 붙여서 키우면 의미도 있고 자녀들 데리고 올라와서 이 나무는 우리 가족나무라고 의미부여도 하고 등산로 인근에 편백을 심어서 피톤치드 마시면서 등산하고 이런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성이 없을까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전에 몇 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도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양옆에 그냥 막 바위, 흙이 있단 말이에요. 재선충으로 베어낸 나무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등산로 인근에 편백 한두 줄 정도 해놓으면 시민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는데 실행을 안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입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실행을 못했습니다. 좀 부적합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김해시의 오만 산들이, 남편들 출근시키고 나면 주부들이 줄을 이어서 산에 다니더라고요. 그런 등산로에 편백으로 터널을 만들어주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싶은 생각을 늘 합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하고 모자란 부분들은 의회에 요구해서 시 전역에, 편백은 재선충이 안 오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래서 대체작목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산림과가 생겼기 때문에 산림과 소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 산림과 과장님 계시니까 같이 연구하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반룡산 공원 사업이 지지부진한가 봐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융자신청 해놓은 것이, 공원 조성까지 변경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연장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전에 민간이 개발한 것 말고 다른 사람이 반룡산파크 라고 해가지고 또 들어왔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이고, 테마파크에 300억 들여서 장사되겠나?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은행에서 담보를 해주려고 하니까 회수하는데 불투명해서 자금 확보가 잘 안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 같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자기들은 특례사업으로 들어오겠다고 특례사업 70%는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 30%는 자기들이 비공원시설로 해서 이익을 챙기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공원 조성이 워낙 땅값이 많이 들어서 지자체에서 못하니까 2020년 되면 공원으로 풀리는 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혜안으로 내놓은 것인데 이 법안도 문제가 많습니다. 난개발을 많이 유도하고 민간업자 특혜 의혹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많이 검토하는 중이고 각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주변 권역별 수공원조성, 내동 해반공원 해서 물놀이장 등 기타 부대시설 있는데 제가 16년도에 1월 22일 5분 자유발언을 부탁했는데 그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수영장은 아니고 바닥분수도 아니고 장유도서관 옆에 해놨듯이
미선
우미선위원
예. 그 정도만 해도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더 청량감 있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내외동에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진짜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진영까지 권역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옥상에 한 게 현재 10곳 정도?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총 16개 했는데 우리 부서에 10개, 친환경생태과에 6개 했는데 이것은 공공건물만 했습니다. 왜 그렇냐면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민간건물은 못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9년, 11년도, 15년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했는데 작년에는 못했다 그죠? 14년도에도 그렇고 16년도에 그 사업을 못했네. 10년 동안 10군데 했네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앞으로 조례가 되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위원님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우리 시에서 국회에 이 조례를 한 번 올렸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너무 시기상조라고 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여기 100만 그루 나무 심기가 있어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내외동에 문화의집 안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문화의집 마당에 나무를 적당하게 꾸며주셨으면 좋겠는데 매년 봉사자들이 꽃을 심고 뽑고 가꾸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드나 봐요. 내외동에 소속되어있기 때문에 동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여기에 나무심기 중에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위원님 거기 나무가 잘 되어있습니다. 잘 되어있는데 관리가 나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크고 지저분해지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앞에는 많이 없어요. 옆에는 있는데 앞에는 텅 비어서 뒤에 김 계장님 잘 아실 텐데 제가 몇 번 부탁해서 오셔 해줬는데 앞에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꽃을 매년 심어. 그래서 꽃, 나무를 심으면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소재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일반 관리도 몇 번 지원해줬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요.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장님을 보내시든지 해서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경전철 하부 경관 개설사업이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시뮬레이션을 제가 보니까 빛이 들어가고 이런 게 있던데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디자인과에서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는 하부에 나무 식재하는 이런 것까지만 하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나무식재, 화단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시청 앞쪽에 쭉 보면 말이죠. 경전철 하부 화단에 식재되어있는 수종들이, 잎이 넙덕한 것을 활엽수라고 하나?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활엽수, 칠엽수, 팔손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물을 수시로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물은 저희들이 주는데 음지수종이라 지상 밑에 적합한 수종이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게 조금 자라다가 노후화되면 잎사귀가 떨어지고 굉장히 지저분한 수종이거든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정비를 해줘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것보다 나무 종류로 식재해서 정리 정돈이 잘 되어있으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위원장님 거기는 비도 안 오고 햇빛도 들어오기 어렵고 토양보습 효과도 안 되기 때문에 나무 성장이 잘 안 돼서 항상 불량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생육환경부터 개선하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부분은 전에 제가 대안을 준 것 같은데?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사막지역에도 녹엽이 우거져있는 시스템, 뿌리 쪽에 파이프 연결해서 탱크에서 어느 일정 공간 물만 공급해 주면 자동, 우리는 지금 직원들이 살수차를 가지고 물을 주고 하던데 그렇게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는 수종 아래쪽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수시로 물을 공급하는, 사막지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안 되나?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물인터넷으로 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예산 삭감된 것이 없는데?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아니, 이 부분이 처음에 한 10억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산과에서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비로 총 15억을 요구했는데 3억밖에 안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매칭비도 같이 줄어드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감액 편성해버렸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도비 지원사업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비 지원이 안 됐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도비가 깎였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비 없으면 시비라도 해야죠. 인력이 늘 동원되어야 하고 그런 번거로움을, 내가 볼 때 우리시 공원관리과 업무가 굉장히 벅차더라고요. 지금 공원면적이 워낙 넓으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만 203개소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면적도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고 일거리를 줄이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소관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산림과장 윤종대입니다. 산림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마음으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헬기 임차비, 장비운영비 등 해서 27억 4300만 원입니다. 예방대책으로는 대책본부를 봄철에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설치, 운영토록 하고 비상근무는 위험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감시체계는 읍면동 감시원 130명, 산불 전문진화대원 35명 등 총 186명으로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진화대책으로 신속히 진화 헬기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시와 양산시가 공동 임차한 헬기를 투입하고 동시에 도내 임차된 헬기와 산림청 헬기지원을 신속히 요청해 진화토록 하겠습니다. 인력 투입은 1차적으로 산림과, 소방서 지원, 전문진화대원 35명,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30명, 해당 읍면동 감시원을 투입하고 2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 특별진화대원 200여 명을 투입토록 해서 진화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본청 직원과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지원을 요청해서 진화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책으로는 우리시 전역에 산불예방 깃발 및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도지사 지시사항인 매주 토요일 등산객 및 많은 유명산 입구 등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광판, 우리시 홈페이지 배너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산불 없는 김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어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상동면 묵방리 산20번지 37㏊에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7년에 걸쳐 52억 원의 사업비로 숙박시설, 편익시설, 레포츠시설 등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2017년 9월까지 완료하고 2018년 6월까지 환경부 협의 등 예산 심의ㆍ확정하고 2019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 1월 착공하여 2022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우리시 전역에 재선충병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방제사업비는 21억 4900만 원입니다. 현재 발생본수는 1만 7,883본이며 3월 말까지 2만여 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1만 6,991본을 제거 완료하였고 3월 말까지는 발생된 전량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3월 말 이후에는 방제시기에 맞게 항공방제, 지상방제, 연막방제 등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재발생률을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건전하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숲가꾸기는 23억 1700만 원으로 큰나무 가꾸기 1000㏊, 어린나무 가꾸기 100㏊ 등을 하겠습니다. 조림은 3억 500만 원으로 47㏊를 하겠습니다. 2월까지 조림지 정리를 해서 3월 말까지 조림을 완료하고 숲가꾸기, 덩굴류 제거 등은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산림기반시설 확충 및 산림보호입니다. 임도, 사방, 산사태취약지 관리, 태풍 차바 산사태 피해지 복구 등 4개 사업에 46억 6900만 원으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은 1월 말까지 설계 완료하여 우수기 전인 5월 말까지 완벽히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 산림휴양시설은 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생태숲, 유아숲체험장, 신어산산림욕장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3억 2000만 원으로 김해산림조합에 체험장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5억 원의 사업비로 피톤치드체험장 전시 및 휴게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분성산생태숲 운영 및 관리는 사업비 1억 9800만 원으로 관리원 9명으로 하여금 직영 운영토록 하고 숲해설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찾아가는숲해설프로그램은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장 3개소는 15개관 300명을 대상으로 유아숲반 모집, 숲 공간 제공, 숲해설가를 배치하고 참여기관은 숲반편성 및 숲 활동사고 대비 보험가입 등으로 분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어산산림욕장은 관리원 2명을 배치해서 연중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장유 반룡산에 트레킹길, 장유 용두산 일원에 등산로 조성, 숲길 정비 등을 7억 9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등산로 풀베기, 시설물 보수, 운동시설지 보수, 등산로변 에어건 설치 2개소 등 4개 사업을 1억 7500만 원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산림휴양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가 유지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디 부서에 근무하셨는지 얼굴이 낯서네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공원관리과 공원관리팀장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계시다가?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인물이 잘생겼는데 제가 얼굴을 못 봐가지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산불감시원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산불감시원들이 지역에 살면서 고생하시는데 근무태도 이런 게 민원으로 안 들어옵디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제가 1월 1일부로 이 보직을 받고 산림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재금
김재금위원
산불감시원들 근무태도로 민원이 들어옵디다. 특히 경계지역에 있으면 따로 있어야 하는데 민원인들이 경계지역에 계신 그분들 이야기하는 건데 논다고, 본인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김해 목재문화체험관 산림조합에 위탁을 계약했습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2월 말에 계약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산림조합에서 그럽디다. 퇴직한 선수들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목재문화체험관을 위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디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전혀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른 업무는 파악 못 했다고 하더만 이 이야기는 파악하셨나 보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아까 감시원 민원 관계는 제가 있는 동안에 민원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들은 담당하시는 공무원보다 깊이 모를지언정 넓게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디다. 퇴직한 직원들이 갈 자리가 없는데 산림조합에 만들어줬다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그것은 전혀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겠다든지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확인해보겠다든지 진짜 관리를 태만하게 하는지 이후에 이런 것을 한번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보건소에 계시다가 오셨네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아닙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공원관리과에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공원관리과에 관리팀장으로 있다가
민정
박민정위원장
산림과가 신설된 것은 처음이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임야와 공원을 같이 관리하던 것을, 그만큼 임야가 중요하다는 것을 행정이 인지한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한번 가보셨나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아직 가보지 못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등산 못 해봤어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산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제가 코타키나발루에 등산을 몇 차례 갔다 온 사람인데 세계명소로 되어있어요. 우리는 재선충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많은 나무들이 벌채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어떤 작목으로 산을,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어떤 즐길 거리를 만들 것이냐? 회의 때마다 편백, 편백 입버릇처럼 그것도 행정에서 묘목만 구입해달라, 봉사자들이 등산 다니는 길에 식목일 전후로 가족들끼리 올라가서 두 줄, 세 줄씩 식재하고 박민정 나무 팻말을 붙여놓으면 자기들이 산에 올라갈 때 페트병 한두 병씩 가지고 가서 물 주고 잘 키운단 말이에요. 아까 공원관리과에 언급했듯이 등산로 인근은 편백 그다음에 재선충으로 벌채한 공간들에 아름다움도 가미시켜가면서 하면 우리가 굳이 땀 흘려가면서 코타키나발루의 고봉을 올라갈 필요 없이 인근에 그런 즐길 거리를 갖추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도 시정의 한 부분을 맡은 사람이고 산림과에서 이런 부분도 지혜롭게 하면 어떨까 초임 과장으로서 지혜와 의지를 보여주십사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