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희철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겠으며 마지막 날인 1월 23일 제4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먼저 받고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과 박진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고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국민안전처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하천ㆍ지방하천유지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충무ㆍ화랑훈련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급변하고 다양화되는 재난환경과 시민의 요구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안전한 시정 구축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의 성과 이면에 취약했던 부분은 보다 세밀하게 점검ㆍ보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건설행정, 안전행복도시 김해라는 정책비전 하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곽근석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김치성 건설과장입니다. 송홍열 도로과장입니다. 박성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조정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허추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5개과, 1개 사업소로 27개 팀 조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2016년도 주요 성과내용으로 나타난 재난대응 안전훈련, 생활친화적인 하천도로관리와 쾌적한 교통환경, 교통안전시스템 확충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의 실적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국제 안전도시구축,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으로 시민화합도모,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3대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시민들의 행정수요가 많은 안전, 교통, 도로 분야가 집중되어 있어 강한 추진력과 예산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381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20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안전도시과의 민생안전지원 분야에 18억 8000만 원, 건설과 화포천 오수지구 정비사업에 25억 9000만 원, 도로과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에 250억 원,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에 25억 3900만 원 등으로 증액되어 이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다해주셨으니까 우선 안전도시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 소관

안전도시과장 곽근석입니다. 안전도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지역공동체ㆍ주민ㆍ관의 공동참여로 국내외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년 5개월이 소요되겠으며 추정사업비는 1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공인의향서 제출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안전도시 조례 제정 및 협의회 구성을 하겠으며 2019년도까지 안전도시 공인신청 등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를 기반으로 2020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선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서부소방서 추진입니다. 진영, 주촌, 진례, 한림, 진영 서부지역 소방수요 급증에 따라 소방서를 신설하겠습니다. 2015년 7월 2일 구 장유 119안전센터에 임시청사를 개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축부지는 진례면 초전저수지가 되겠으며 1만 8,816㎡ 중에서 소방서는 9,900㎡가 되겠으며 총사업비 104억 원 중에서 건축비 90억 원은 경상남도 부담, 나머지 토지보상하고 유입수로 정비 14억 원은 김해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착수해서 대체시설 설치공사 착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무상사용동의안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올 4월까지 토지보상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실시설계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할 것이며 내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24시간 지속운영입니다. 각종 범죄, 청소년비위 등 비상상황 신속대응으로 24시간 시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014년 1월 23일 개소하여 현재 36명이 4개조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관내 CCTV는 방범용을 포함해서 2,13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출동 등 작년 사건사고 대응은 28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범인검거 등 각종 사건 해결을 위한 경찰서에 정보제공 등은 2016년에 1,600여 건으로써 범인검거율이 84%로 작년 대비해서 7% 상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 3월까지 88개소에 242개소로 10억으로 CCTV를 설치하겠으며 365안전센터를 지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 사전대비 종합계획 수립 및 내진성능평가입니다. 최근 경남일대 지진발생 빈도 증가에 따른 사전대비를 위하여 지진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시 내진설계 현황은 공공시설, 공공청사 등을 포함해서 54%이며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3층 이상, 500㎡ 이상의 26%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73%, 병원 72%, 학교는 초중고 포함해서 33%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포함된 민간건축 지진안전표시제를 시행하겠으며 작년 연말까지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각 실과별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올 8월까지 내진성능평가 용역과 지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진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약자 스마트 위치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2016년 김해, 부산, 울주, 양산 공동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치매환자, 어린이 등의 사회적약자 위치 무료제공으로 인근 지자체와 공동 시민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 수혜대상은 치매환자를 포함해서 5,200여 명으로 사업비는 김해시의 경우 국ㆍ도ㆍ시비를 포함해서 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사업자 선정 및 착공을 했습니다. 올 2월까지는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시스템 구축, 무선안테나 설치 등을 완료하고 7월까지는 치매환자,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각종 재난 위험요소 사전 발굴 및 보수ㆍ보강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점검대상은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교통시설, 재해취약지구 등 사회 전 영역이 되겠습니다. 점검분야는 건축물의 손상, 균열 등과 그다음에 법령ㆍ제도 등 모든 분야가 되겠습니다. 올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관련 부서별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보수ㆍ보강 등 사전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피해 사전대비 종합계획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폭염일수 증가에 따른 폭염피해 사전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폭염일수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폭염 피해도 질병관리본부 통계 자료를 활용하면 7명에서 33명으로 급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 4개월간 폭염대비를 위해 5월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무더위쉼터 ㆍ건설공사장에 대해 쿨용품을 사전 지원하는 등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폭염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ㆍ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우량경보 장치 등 11종을 315개소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억 8100만 원으로 예ㆍ경보 유지관리, 노후시설 교체, 음성통보 시스템을 신설하겠으며 4, 5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확대입니다.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초중고,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분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ㆍ테마별 주제를 선정해서 자율방재단, 주부민방위기동대 등이 참여해 월 1회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사고 예방법과 사고 대처요령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체험장을 활용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생, 시민을 대상으로 풍ㆍ수해체험 외 11개 시설에 대하여 1월에 김해교육청과 읍면동에 협조요청을 해서 3월부터 안전체험교실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해서부소방서 있지요?

예.

시장님도 어제 장유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토지보상을 올해?

예. 올해.

올해하고 그러면 완공은 언제입니까?

완공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말. 그러면 토지보상하면 올해 들어갈 수 있어요?

토지보상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해서 공사 착공하는 걸로 도하고 지금 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만에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예. 건축은 1년 정도 하면 됩니다.

1년 하면 돼요?

예.

특히 이게 저희들 지역구고 또 지역을 떠나서 서부에 보면 지금 한림, 주촌, 진례 그쪽이 김해 관내에서 공장이 제일 많죠 과장님?

예.

업체수가 제일 많지요?

예.

업체수도 많고 인구수도 보면 서부 관내 인구가 많지요?

지금 아마 인구는 거의 비슷하거나 안 그러면 조금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공장 수하고 장유 밀집지역 아파트하고 모든 분야에서 서부소방서가 지금 제일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계획대로 꼭 완공돼서 안전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했었는데 학교 관련 내진은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율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다 받은 거거든요. 현재 그것은 김해만 자료를 받았고 나머지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확보를 못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옛날 자연부락이나 특히 노인정, 학교 관련은 우리 시에서도 아마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그렇고 한 가지 더, 폭염피해 이 부분 보니까 저는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나 뒷받침하는 부분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작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달라진 부분보다는 보니까 폭염이라 하는 게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폭염일수가 특별하게 확 증가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는 수준으로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산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수시 순찰하는 이런 걸 합동으로 하려고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14년도는 5일이고 15년도는 16일, 작년에는 36일이네요?

예.

이런 부분 보니까 분명히 취약계층에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자연재해, 기후변화가 제일 걱정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서도 53만 대도시로서 좀 철저하게 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스마트 위치관리 시스템 구축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 사업이 2016년도에 선정됐는데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김해, 양산으로 했는데 지금 대표 시는 양산에서 합니다. 지금 보면 치매환자, 지적장애, 초등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안심태그를 여기 보면

손목에 차는

예. 손목에 하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 학생들 목걸이로 하든지 이런 안심태그를 보급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이것을 네 개 시군이 하다 보니까 만약에 김해 분이 울산이나 양산 이런 식으로 가면 위치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실종돼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네 개 시군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신고를 하면 그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저희들이 위치를 추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걸 담당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치매환자에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자 선정이거든요. 대상자 선정에 치매환자는 보건소 그다음에 지적장애인은 시민복지과, 초등학생은 김해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주면 저희들이 안심태그를 쓰고

지원만 하는 거네요?

예. 안심태그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걸 보건소나 시민복지과에서 하는데 또 이쪽 부서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365안전센터로

안전센터가 있어서 한다 그죠?

예. 그게 모든 정보가 들어와서 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경찰서에서도 협조요청을 해서 특히 치매노인들 손목에 채워서 위치 파악이 되다 보니까 찾은 분들이 칠산이나 주촌 저쪽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연결돼서 같이 구축망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보니까 예산이 아주 적어서 경찰서에 한 분이 저한테 부탁해서 저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개당 7800원인가 예산이 아주 적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우리가 6억 5500만 원 정도를 올해, 여기는 대상자가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초등학생 등으로 거의 다 지정되다 보니까

예. 전체는 아닙니다. 거기서 10%~20% 정도 수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옛날에 안심태그는 쌌는데 지금은 개당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용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배터리 시간이 적어서 12시간밖에 안 되고 12시간이 지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 갈 수 있는 걸로 개발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같이 실시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협의하고 지금 안 그래도 중부하고 서부서, 얼마 전에 중부서에서도 왔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상당히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고접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하고 할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니까 공유해서 같이 좀 하자 해서 얼마 전에도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기 집에 이런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청이나 경찰서에나 신고가 돼야만 부착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실종해서 못 찾는 분보다는 특히 지적장애인들하고 치매환자 분들이 많이 그렇던데 경찰서하고 협의 잘해서 이 부분에 활용 좀 많이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이게 그때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체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해반천 경전철 밑에 거기를 하신다는 겁니까?

녹화사업 부분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아니, 하천 친수기능을 강화하고 이 부분에서 고향의 강 조성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사업구간은 삼계 두곡교 상류에서 화목1교 구간인데 주요한 사업내용이 삼계 두곡교 쪽에 보도교가 하나 있습니다. 대우1차아파트 넘어가는 데 보도교가 하나 설치돼있고 대부분 저수호안시설에 대해서 옛날에 호안이 없던 구간과 나무로 된 구간을 석재구간으로 변경했고 자전거도로의 보도가 동선 구분이 안 돼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구간을 동선 분리하는 게 주요내용에 들어 있고 또 전하교 하류 쪽에도 자전거도로가 아예 없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걸 신설하는 구간하고 그다음에 전하교 하류 쪽에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및 재수립하다 보니까 계획홍수위보다 조금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 보축은 주변 여건상 불가능하니까 지금 파라펫 옹벽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그것이고 또 하나는 경전철이 건설되고 나서 하류에 녹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녹화하는 물량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있고

아, 이 사업에 포함돼 있죠?

예. 1월부터 녹화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큰 내용은 그것입니다.

제가 그때 경전철 밑에 녹화사업에 있어서 김해시민의 돈으로 할 것도 있지만 경전철 사업자 그분들도 사업에 참여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한번 건의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셨는지?

지금 저희들 경전철 하부는 그 당시에 건설사업으로 할 때는 하부 녹화에 대한 협의를 할 때 김해시도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국비 60%, 도비 12%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내용이 관수시설로 물을 인공적으로 강제 공급하는 시설이 아니고 지금 박물관 역사에 가보시면 물받이로 물을 받아서 그 압을 이용해서 자연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시설로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작년에 계속 확인해 보니까 나름 성공적이라서 확대하고 일단 물이 공급돼야 녹화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사업비 부담은 경전철에 부담시킨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내용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도 운영비 때문에 고민을 해서 일반적으로 공급하려면 가압펌프로 하든지 해서 물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펌프를 설치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럼요.

지금 가보시면 자연 압 그대로 받아서 그런 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차후에 그걸 어떻게 시설을 할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려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시간 내서 별도로 위원님을 한번 모시고 역사에 시범사업 해놓은 데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페이지에 낙동강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혹시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조성사업의 배경은 주민건의에 의해서 하게 됐는데 4대강 사업하면서 기존에 이 구간에는 일부 메타세쿼이아가 식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가로수길처럼 주민들이 걷고 싶은 낙동강길을 조성해달라 해서 이것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반영했고 지금 제일 고민이 사질토이다 보니까 과연 메타세쿼이아가 자라나는데 문제없을지 설계를 하면서 작년에 공원녹지화하고도 토질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협의를 받았는데 가능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또 기술적인 부분은 더 자문받아서 타 시군에 조성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처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조회해 보니까 담양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데 한번 가서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합동단속을 해야 되겠구만.

금방 조성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추가로 김해시민하고 타지에서 오신 이용객하고 그것도 통계가 나옵니까?

예. 다 구분돼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이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레일바이크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올해는 과장님에 신경 좀 많이 쓰이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적자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정도

예상합니까?

예.

작년에는 어느 수준이었습니까?

작년에는 적자폭이 한 6000 좀 넘었습니다.

작년에 6000?

예.

올해는 한 2000 정도로?

예.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확실히 볼 테니까 하여튼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서 연계시켜서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는 준비 좀 잘해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적자폭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보면 지금 가야역사테마파크나 옳게 수익 나는 게 없잖아요. 만약에 개인 기업이 한다고 하면 부도가 나도 몇 번 났을 것 아닙니까? 피 같은 시민혈세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빨리 정상화되고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올해 준비 좀 잘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이것은 내가 국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국장님 대청천 이걸 지금 오래 하고 있지요? 아까 조성윤 위원님이 해반천도 오래 한다는데 김해시는 사업을 시작하면 중간중간 끊겨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주민들은 이용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찔끔찔끔 해서 투자가치가 나오고 또 우리 시민들이 투자에 대한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데 차바 피해하고 대청천 올해 확실히 마무리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난번 예산 설명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설명드릴 때 전체 기간이 장기화되고 해서 올해 투자될 예산으로 전체 마무리 짓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와중에 지난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나서 지금 복구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설계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조속히 복구 조치도 완료하고 이 사업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대청천 B교 오셔서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지난번에 사업비도 확보해 주시고 그 내용도 해서 지금 전체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작년입니까?

예.

작년이 아니지. 우리가 재작년 12월에

예. 15년도죠.

15년도에 그렇게 했지요?

예.

아니, 그것도 교부세로 연말에 30일에 가져왔다 아닙니까?

예. 위원님이 사업비 확보해준 것 알고 있습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7억 받는다고 고생했습니다.

예. 제가 그것도 설명드렸고요.

그게 2년 지났는데 그 동네주민들은 저희들이 가면 난리입니다. “예산은 받아놓고 무슨 이유로 안 하노?” 우리는 변명하기 바쁩니다. 근데 그런 예산들로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올해는 전반기에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받았는데 주민들은 안 한다고 통장회의 때 항상 난리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쪽에 A, B, C교 보면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 있지요? 하천으로 내려가는, 지금 계단으로만 돼있지요?

밑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있고

예. 경사로.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청천 이용하시는 분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계단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로 다니시고 운동하는 나이 드신 분 또 자전거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사로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건 아닌데 옆에 한 30m 뒤에도 있는데 또 그런 구간에도 연결해달라는 게 대청천뿐만 아니라 해반천, 도심하천도 지금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다 경사로로 해주기도 어렵고 결국 경사로라는 게 만들면 하천 흐름에 조금 방해되는 그런 건데 편의적인 측면에서는 나오는 데마다 경사로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20, 30m 정도는 돌아가도 충분한데, 경사로는 결국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내려가는 길인데 계단으로 내려가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또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그 비싼 다리를 놓아서 그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그 사잇길 내려가는 것 있지요?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가지 싶은데?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경사로를

아니, 그러면 그건 당연히 해야지.

그 밑에 보면 한 30m 밑에 있지 않습니까?

30m 있더라도

있는데 이게 도심하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사로 해달라, 횡단교량 해달라. 그렇다고 요구하는 지점마다 다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통 경사로가 50, 60m 넘는 간격으로 100m 정도에 하나씩 해놨는데 과연 지점마다 경사로를 다 만들어 달라면 그것까지 다해줘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30m밖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은 B교 하면서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경사로를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경사로는 다 필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30m 넘는데요?

30m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놓고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특히 지금 교량하고 그걸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잘 이용할 수 있게 특히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고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B교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교량도 시공해야 되니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B교 하면서 그 부분 세 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예산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의지만 있으면 주민들이 충분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치를 우리 시에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폭포수에서 장유사 삼거리까지 데크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돼요?

폭포수에서?

대청교에서 계곡에 장유사 삼거리까지

현재 저희들 건설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없는데요.

건설과에서는 없어요?

예.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계획이

현재 기존 데크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데크가 찜질방에서 끝나거든요?

예.

찜질방에서 장유사 삼거리 거기까지가 실제로 운동하기도 좋고 환경이 좋거든요.

근데 그것은 과거에 몇 번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데크는 불가한 걸로 답변이 됐는데

아, 불가한 걸로요?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게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 좋은 시설을 몇백억 들여서 밑에 해놨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장기적으로 장유사 삼거리 상단까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여름철에 대청계곡을 이용하는 분들도 좋은 시설을 누릴 수 있게 국장님이 계획을 한번 세워주이소. 그리고 저쪽 장유계곡 상부에 보면 천하장사라고 있거든요? 이번에 차바 태풍 때 내가 담당팀장님한테 이야기해놨는데 물이 넘쳐서 낙차공 있지요?

예.

낙차공이 있는데 그 부분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설계가 잘못됐어요. 또 지금 거기서 식당을 30년간 운영하는 분도 여름 돼서 폭우가 쏟아지면 항상 그쪽으로 물이 넘쳐난답니다. 특히 올해 피해를 많이 받았고 그 부분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복구하면서 다시 한번 설계한 분 찾아가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보안등 있지요?

예.

저 부분은 빨리 해야 됩니다. 진짜로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지금 복구도 안 됐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분들 많거든요.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전반기에 과장님이 이 예산은 빨리 투입해서 불편 없게 또 사고 나지 않게 빨리 좀 해주십시오.

보안등은 업무보고서에서 보시는 대로 1월에 착공했습니다.

착공했어요?

예.

안 보이던데?

착공했다는 것은 업체하고 계약했다는 의미이고 자재준비라든지 하면

그럼 보안등은 언제 끝납니까?

보안등은 6월까지는 다 끝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6월까지요?

예.

하여튼 보안등 부분은 하루빨리 해주셔야지 불편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고 저희들이 안전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성윤 위원님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자료 수집되면 전 위원들한테 같이 하나씩 주시고 내나 생림 오토캠핑장이 김해시민은 4000원 할인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는 6000원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족구라든지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잘해서 어차피 만들어놓은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도로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와 4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입니다. 우리시 대동면 초정IC~부산시 북구 화명동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46억 원입니다. 2007년 3월 공사 착공하여 1단계 구간은 2012년 10월 공사 완료하였으며 2단계 구간은 2016년 9월부터 보상에 착수하고 현재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설계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설계와 편입토지 등 보상업무를 마무리하고 2018년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개설입니다. 우리시 어방동~부산시 강서구 식만동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개설사업으로 김해대로~동김해IC 구간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우리시 구간은 보상대상 41필지 중 40필지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부산시 접속구간인 식만JCT 형식 변경 총사업비 조정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1월 중 부산시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조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우리시 교통소통에 꼭 필요한 도로이므로 앞 페이지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와 연계 추진하여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우리시는 동지역 편입토지 등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부담하는 동구간 보상비는 약 750억 원이며 현재 보상율은 58%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보상비 200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부족예산 106억 원은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지방도1042호선 확포장입니다. 본 사업은 외동고개~장유 후포BOX간 4.2㎞ 2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 및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1구간인 외동고개~주촌농협까지는 선천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공사 시행 중이며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구간은 우리시가 추진 중입니다. 현재 2구간은 재설계를 마무리하고 편입토지 보상과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조기에 공사 착공해서 2019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페이지 장유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우리시가 롯데쇼핑과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편입토지 등 보상을 추진하고 롯데는 공사 시행 후 우리시에 도로를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1월 착수하였으며 올해 안에 도로개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오랜 주민숙원사업이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토공사를 완료한 일동미라주아파트 구간은 입주 시기에 맞춰 포장 공사를 완료하고 잔여구간은 인근 공동주택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등 재정절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부봉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시청 앞 김해도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 중입니다.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18년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호계로~차량등록사업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호계로 사거리~시청 앞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현재 편도 2차선인 도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앞 페이지 부봉지구 도로개설사업과 연계해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장유 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인근 민간아파트 개발사업과 연계해 장유 관동동 산복도로를 확장 및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설계와 보상을 추진하고 2018년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창원~김해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창원시의 지속적인 반대와 경상남도의 사업추진 의지 불투명 등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월 말 완료 예정인 창원시정연구원의 비음산터널 사업 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대선공약사업 반영, 국토교통부와 협의, 재정사업 추진 등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추진입니다. 외동 쌍용아파트~한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0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노후도로 재포장사업입니다. 노후 또는 파손된 도로의 재포장사업은 조기에 시행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 교통체계 환경개선 지특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외 3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설치 및 정비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각종 도로시설물을 완벽하게 보수 및 관리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기존 자전거이용시설 적정 유지관리와 정비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페이지 행복공감 120기동대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김해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타기관 시행사업은 각종 사업추진으로 인한 시민불편 등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 위원장, 박진숙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페이지 장유 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바로마트 앞에서부터 장유3동 주민센터까지 가는 도로 있잖아. 그죠?

예.

지금 그 도로가 편도 1차고 왕복 2차인데 낮에는 크게 안 복잡한데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쪽으로 지금 서희아파트하고 건축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쪽으로 산복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도로가 몇 차선이 되는 겁니까?

거기도 일부는 4차로 구간이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2차선으로

왕복 2차선으로?

왕복 1차선이죠. 전체 2차선.

그러니까 편도 1차선, 왕복 2차고.

예.

그러면 거기라도 도로가 원활으면 교통이 덜 복잡할 건데 산복도로는 바로마트 있는 어느 쪽으로 빠집니까?

거기 유치원 하나 있지요?

예.

현재 산복도로를 2차선 돼있는 것을 4차선으로 유치원 앞쪽으로 해서 산 밑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뒤쪽으로 쭉

학교 예정지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앞으로요.

앞으로 갑니까?

예.

거기는 학교 학생들이 안 위험하겠습니까?

현재 안전시설이라든지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 동네 살다 보니까 다니면서 몇 번이나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 산복도로가 어떻게 날 건지 또 나게 되면 소통이 원활하게 잘 해결될 건지 그런데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사업 시행이 되도록 용역할 때부터 잘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창원~김해간 비음산터널 이것은 과거에 김태호 의원님이 도지사를 하다가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박완수 시장님 맨 처음 이야기가“지사님, 국회의원이 됐지만 지사님으로 모셨었기 때문에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하면서 비음산터널 말씀을 하시고 그때 계획을 세우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뒤에 이야기 들어보니까“박완수 의원님 시장 시절에 선물로 주신다고 했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 왜 안 합니까?”했더니 말은 그렇게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인구가 김해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창원시에 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대우건설에서 하겠다고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까지 대우건설에서는, 지금 창원시정연구원에서 그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창원시정연구회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사업자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있는 실정이고 경상남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지사님도 비음산터널을 개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국ㆍ과장님 이런 분들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지금 창원시에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국토건설 위원이 우리 경남에 박완수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박완수 의원님 좀 찾아가서 말씀해 보시고 박완수 의원님도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의원님 뭐 하다가 어렵고 힘든 게 있으면 저한테 오이소.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해 드릴게요.”그 말씀을 며칠 전에 하시더라고. 그래서 안 되면 박완수 의원님이라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 앞으로 대선이 있으니까 그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을 좀 잘해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회의가 좀 길어지네요.

업무 보고하니까.

그래도 새해 첫 회의니까, 지방도1042호선 있지요?

예.

이것 빨리 좀 되면 좋겠는데 하기는 하네요 과장님?

예.

이것 좀 빨리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진례까지는 됐는데 그 부분이 이용객도 많고 하니까 특히 공장에 다니는 분들 또 산업도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장유 부곡~냉정간 이건 진짜로 고맙습니다.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시의원직을 걸고 했는데 올해 드디어 마무리되겠네요? 믿어도 되지요?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진짜 잘해주시고 그리고 장유온천~2호광장 고속도로 일동미라주까지 남은 것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시행사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조건부로 해서 앞에 계셨던 도로과장님들 고생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억지도 쓰고 했는데 이런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허가 내줄 때 미리 조건부를 걸어서 나중에 허가 내주고 나서 우리가 사정하는 것보다는 잘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부봉지구를 조성윤 위원이 참 포괄적으로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선견지명이 아니고 김해시민 어느 누가 봐도 걱정했거든요. 주말에 외식할 때 봤지요? 개발될 때 진작 했어야 됩니다. 국장님 이건 진짜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짜 꼭 필요합니다. 제일 중심부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올해 사업하면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과장님 제가 아fp 이야기했지요?

예. 제가 어제 전체 노선을 한번 점검했습니다. 대청IC~남진례IC는 현재 1A만 돼있고 남해지선고속도로에서 들어올 때는 내리지 못하는 걸로 당초 설계된 사항을 왜 1A로 설치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한 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현장을 타보니까 원칙적으로 남해지선고속도로에서 장유나 율하로 가시는 분들이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를 안 타도록 도로표지판에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신항 제2배후고속도로에다가 추가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들 대응이 조금 늦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지방도1020호선 장유터널이나 지방도1030호선에서 오면 교차로 테이프가 조금 짧아서 그 부분에 대한 사고위험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오다가 신항 제2배후도로를 타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거기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항 제2배후도로를 타서 요금소를 통과하게 되면 교차로를 이용해서 율하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다시 요청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 불편사항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실제 도로가 개통되고 보니까 그게 잘못됐지요? 대청IC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데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그 시절에 누가 입안했는가 모르지만 이건 아주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 장유 인구가 20만이 됩니다. 20만 도시에 내리고 들어가는 출구가 내리는 것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다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꼭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할 게요. 그리고 대청IC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 드렸지요? 그리고 도로회전이 너무 많고 너무 좁습니다. 그 부분도 설계를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지만 잘못됐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했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 저도 저녁에 넘어올 때 좀 위험을 느꼈다니까요. 특히 나이 드신 분, 여성 운전자들이 위험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표지판 설명 잘해주셨습니다. 엉망입니다. 그것 다 통과돼서 부산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개통하는 날에 두 번이나 돌아봤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또 경험 많으시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게 그 부분은 꼭 하나하나 보완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공사할 때 잘못됐다고 진짜 엄청 지적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때 팀장으로 계실 때 같이 가셨지요?

그때 위원님도 현장에 나가시고 저도 나가고 저희들이 그전부터 국토교통부에 계속 여러 차례 건의했었습니다. 근데 저 도로가 민자로 선투자한 다음에 나중에 요금으로 회수하는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고속도로에 대한 민자사업도 사업승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감안이 되니까 아마 저희들 의견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청IC 형태를 보면 요금소라든지 기존 지방도1020호선 율하대로 이런 전체 구조상 보면 만일 거기에 정규 IC로 내리는 시설을 추가로 하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되니까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단기간에 해결은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단기간에 큰 사업이 된다고 안 보지만 그래도 앞으로 20만이 살 장유에 그렇게 구조가 잘못된 IC가 있다는 건 잘못됐으니까 또 아무리 민간사업자가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 관여해서 불편함이 없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과장님이 좀 해주십시오. 저는 과장님 능력 있고 일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 한번 둘러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꼭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 둘러봤습니다.

그렇게 한 게 저희도 장유시민들 보기에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런 부분 다 확인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일단 차고지를 확보하고

그게 맞지.

그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들이 뭐 한다고 도로가에 서 있노? 전부다 끊어야 되겠네.

에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 할 때 한 보름 전이나 미리 홍보하세요.

최소한 일주일 정도라도, 3, 4일이라도 계몽을 해주고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도 밤늦게 힘들게 운전해 다녀서 그걸 다해버리면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 부분에서는 홍보하고 또 조금 넓은 구역은 놔두시고요. 아까 말씀 드렸는데 진짜 주택난이 좀 많은 데, 교통이 아주 불편한 몇 군데만 하지 그걸 다해서 어떻게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자리.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는 있다 할지라도

예. 형평성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조율하셔서 미리 홍보하고

예. 위원님들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주차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정평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금리 수용을 하더라도 거의 다 실거래가로 수용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주민들이 말이 없고 사업진행도 잘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시고 조금 참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합시다.

아니다, 이건 해야 된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제발 좀 그만하자. 힘들어 죽겠다.

사실은 위원장도 할 말이 있어요. 근데 한 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이소. 질문하는 것 가지고 그러면 되는가?

질문하이소.

교통과장님 지금 새로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교통과장님하고 참 고생했습니다. 장유 서희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창원에서 김해로 오는 방향 거기에 신호등이 설치돼서 지금 연속적으로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앞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지금 바뀌었으니까 그것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도로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그 신호등이 설치된 지 제가 볼 때는 한 달 좀 넘었나?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사고접수가 몇 건 됐는가 서부경찰서에 한번 물어보이소.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몇 건 났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신호체계나 다른 과속카메라나 그런 게 설치돼야 되겠지요?

위원님 지난번에 현장까지 같이 가고 협조해 주셔서 다 지적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보강대책을 내고 있는 중이고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차도 부분에 속도제한 감시카메라가 있어서 단속을 한다는 안내표지판도 세워놓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리가 좀 멀게 설치돼 있는 것 같아서 지하차도 최초 입구에서부터 속도를 줄여나갈 수 있는 예방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사고예방 대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새벽에 김해로 갑자기 나올 일이 있어서 나오다가 거기 딱 가니까 사고가 났더라고요. 지금 저 부분이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저렇게 사고가 나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위험지역이 되니까 국장님이 또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 꼭 해주시고 우리 출퇴근 시간에 정체되는 것 있지요?

그래서 차도가 아닌 부분에 차로 확보하는 것하고 지금 업체들하고도 협의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명아파트까지 입주되면 그 부분은 불 보듯 뻔합니다.

예. 그 부분뿐만 아니라 장유지역 주변에 전체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에 교통대란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현재 저희들 도로부서뿐만 아니라 교통부서하고 도시국하고 전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그 부분이 올해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차장 맞습니까? 세차장 관련은 교통

저희들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좀 해주이소. - 대중교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정현입니다. 2017년도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91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페이지 부산ㆍ김해경전철 사업재구조화 추진입니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재정지원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협상에 의한 사업시행조건을 변경하고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주주의 주식을 신규투자자에게 양도하고 저리의 신규투자자 투자유치로 고금리 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덜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정지원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해까지 우리시와 부산시가 1893억 원 MRG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3월 건설출자자 사업재구조화 동의 및 주식보상가액을 합의하였고 사업시행자 및 신규투자자와 재구조화 협상을 개시하였습니다. 또 12월에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를 거쳤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중앙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보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3월 중으로 국토교통부ㆍ부산시ㆍ김해시, 사업시행자간에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경전철 안전 및 하자보수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경전철 시설로는 역사 21개소, 차량기지 등 건축ㆍ기계 시설과 레일, 신호기 등 신호ㆍ전기 시설, RCS 레일코팅시스템 등 소음저감 시설이 있습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간, 월간 일상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경전철 운영이 되도록 안전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김해시 경전철 시설물의 정밀점검에서는 2015년도에 안전등급 A등급을 판정받았습니다. 부전-마산복선전철역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산 부전역~진례 신월 신호소까지 시설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정률 29.4%입니다. 참고로 진례면 주민들의 신월역 설치 요구가 있어 지금 관계 부서와 협의ㆍ검토 중에 있습니다. 98페이지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시설물 현황으로는 버스정류소, 승강장, 표지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총 1,252개소가 있으며 지난해 총 985개소에 사업비 4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신설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승강장 설치에 따른 시설물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상반기 중으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만족도 제고입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코자 콜택시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향상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현재 50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김해BUS에서 우리 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 중으로 연간 20억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시내버스 안전ㆍ청결 점검 강화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3사에 대해서 정기ㆍ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하절기 CNG 버스 189대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시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개선ㆍ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코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역비 8800만 원으로 시ㆍ공간적 범위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 주요내용으로는 대중교통 현황 문제, 장래 교통여건 전망 등 종합적인 교통정책이 포함될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과업 중에 있으며 3월 중으로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입니다. 먼저 운송원가 산정 정비 및 운송원가 산정은 시내버스 3개사, 48개 노선, 191대에 대하여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따라 금년 9월 중으로 운송원가 세부항목 전반을 정비해서 원가산정 기준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체계 지원 및 대중교통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코자 재정지원노선 결손보조금 무료환승ㆍ광역환승 보조금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운송원가 산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겠습니다. 2017년도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불필요한 크기의 시내버스에 대해 이용수요를 고려한 소형화와 지역별 여건에 따라 노선을 조정하여 고비용ㆍ저수익 노선의 원가 절감과 시민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제고와 편익을 증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시내버스 이용불편 해소 및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상ㆍ하반기에 각 1회씩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친절 등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시내버스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또한 수시로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무정차, 개문발차 등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향상 및 안전한 이용으로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경전철 재구조화가 협상이 된 겁니까?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협상을 BGL, BGM, BGT 3개사가 통합을 해야 되고 앞으로 신규투자자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퍼센트로 하면 한 70% 정도는 추진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3개가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건가요?

예. 자기들 3개사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란에 지금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합의는 그 부분이 됐고 문제는 신규투자자에 대한 건데

그것은 제일 큰 발해투자인프라에 투자자가 KB국민은행입니다. 아마 국민은행에서 그걸 다 추진하게 되면 투자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운행하고 있는 BGM, BGL, BGT 3사가 통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배상금 문제라든지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간에 양보해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하는 데 있어서 3개사 배상금이 문제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BGM, BGT, BGL이 10년간 계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동안의 운영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위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 그러면 10년 계약할 때 우리 시에서는 계약금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예. 그것은 BGL 시행사에서 BGM 경전철 운영 주식회사에다가 운영권을 넘겨서 하고 있는데 BGM과 BGT 거기에 따라 기간이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3개사가 통합하는 걸로 합의점이 이루어진 거고요?

예. 합의점은 도출되었습니다.

배당에 대해서는 거기서, 그럼 우리 시에서도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하고 부산시하고 거기에 또 자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그래서 적정금액이 얼마인지 또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다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합의 도출해서 계약체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네요?

예. 저희들은 3월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설명 들었을 때도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던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추진사항 있죠? 그 프로세스를 위원들한테 중간중간에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잠깐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이 말한 저 자료 저희들도 한 부씩 다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건 말고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조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한 명단 있잖아요? 그리고 성과금은 각 개인별로 얼마를 받았는가 그 명단 저한테 주시고요. 이번에 재구조화 사업을 제대로 하는가 보고 우리 위원들이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게 맞다.

예. 그것까지도 생각을

그 부분을 더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 째라 해야 돼.

그런 부분에서 재구조화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짜 예의주시하면서 보겠습니다. 그 자료는 좀 주십시오.

그 부분도 여기 하는 것 보고

나중에 보면서

예. 보면서 하고 무조건 그러시면 조금

또 거기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예의주시하면서 과정을 보면서 결정할 거고 이 두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내가 간단하게 할게요.

예.

과장님 신월역이 참 뜨거운 감자인데 되기는 됩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BC는 1 이상 나오고 RC가 0.54밖에 안 나와서 경제성은 있지만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아마 역사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당초에 설명회 할 때는 들어갔지만 민투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개발해서 수요를 창출해서 해야 될 것인지 며칠 전에도 담당부서에 가서 협의하고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많이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비음산터널도 뚫리고 진례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그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보다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MRG나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 두 분 계시고 하니까 중앙에서 잘 풀어서 김해시 공무원들이 고생 안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꼭 해야 됩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보다는 장기적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이 신월역은 제가 볼 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어렵겠지만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단지 조성 관계하고 복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진례는 스포츠센터나 모든 게 들어설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진영하고 커지면 거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중앙에 국회의원 분들하고 힘 좀 잘 써주시고 또 우리 시에서는 보조 잘해서 하여튼 올해 이 숙원사업에 다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성윤 위원님이 환승관계 지적 잘하셨는데 김해시가 부산, 창원 중간에 껴서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저희들이 진짜 서럽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국회의원들을 이용하든지 해서 풀어봅시다. 우리 김해만 내내 창원도 안 된다, 부산도 안 된다.

김해, 부산, 양산은 환승을 합니다. 지금 창원이 안 되고 있는데

장유에서 창원 가는 부분도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하선영 도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도 못 풉니다.

올해 도에서 용역을 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창원시가 서로 협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결과가 나오겠어요?

예.

올해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유시외버스터미널 그 부분은 올해 계획대로 잘 되겠지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무계조합하고 간에, 일단 이것은

임대하고 그런 건 지금 다 합의봤습니까?

임차를 해야 되는데 조합 내부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잘 해결해서 올해는 장유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는데 104페이지에 시내버스 이용불편 해소 및 친절서비스 강화 있지요?

예.

여기 보니까 연 교육도 많이 시키고 참 잘하는데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친절하고 또 교통신호도 잘 지키는데 제일 문제는 타인 배려가 너무 없거든. 보통 우리가 1차선에 들어가다 보면 승강장에 차 댈 수 있도록 딱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가다가 약간 들어가서 손님 승하차시키면 뒤에 차가 가는데 그냥 이만큼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에 바로 대버리거든. 그런 걸 각 대표자들한테 전화하든지 아니면 공문을 하나 보내든지 해서 자기 자리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안 하면 뒤에 차들은 쭉 밀려서있고 자기만 생각하거든. 그런 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 시장님 방침을 받은 게 시내버스 위반사항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 해서 올 하반기 7월 1일부터 탑승거부라든지 차선위반이라든지 개문발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각 분야별로 업체에다 페널티를 주는 걸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페널티를 주는데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그걸 찍어서 고발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할 수 있지.

아니, 할 수가 없다니까. 차 타고 언제 내려서 사진 찍는단 말이고?

차 안에서 찍어야지.

그만해라.

그러니까 올해 하여튼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