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일반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함으로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부위원장 유혜경과 사회교대) 1.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문경연 의원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문경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가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업무위탁, 안 제5조에는 본 조례를 이행하기 위해 운영세칙을 두어 시장이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계속해서 문경연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혜경, 위원장 문경연과 사회교대) 2. 목포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치중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강 김치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에서 상정한 “목포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자치법규는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의 일제정비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에게 부담이나 의무를 주는 사항은 법령에 의해야 한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건설기계관리법, 지방자치법의 법들을 각각 검토를 했고 세부내용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임금지불 서약서를 시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부당한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로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제7조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임대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해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준용함으로 해서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8조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금청구 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인데 이 역시 부당한 부담을 주는 조항으로 삭제했습니다. 제10조제4호에 별지 제6호 서식이 있는데 6조와 8조에서 3호 서식, 4호 서식, 5호 서식이 삭제됨에 따라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제3호 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하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임금근로자나 장비임대업자 등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검토를 했는데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하도급업체보호조례 등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고 또 행자부의 지침으로 해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금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 위원입니다. 관급공사 관련해서 그동안에 건설기계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기계관리법 22조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만 건설기계를 하시는 분들은 ‘을’이에요, 그 업체에, 그 공사를 수주한. 본청업체에 하도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부분이 계약서가 없이 일이 진행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종합건설업체사장이라고 하면 중기업체 건설기계업을 하고 있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나 오늘 이렇게 일이 있으니까 와서 좀 해주라.” 이렇게 구두로 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약서 작성이 안 돼요. 그러다보면 그 업체가 목포의 업체 같으면 목포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공사가 끝나서 본청업체에서는 공사대금을 다 수령해서, 수령하기 전에, 수령하고 난 다음에 대금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대금은 본청업체의 통장으로 들어오면 이분들은 돈 받아서 써 버리고 하청업체에게 돈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계업체는 힘이 없는 하도급 업체라서 돈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줘.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 조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임금이라든지 기계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체불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목포시에서 대금 결제를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않고 결제하게 되면 법령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결국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중장비업체들은 돈을 못 받고 몇천만원씩 떼이는 사례가 부지기수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법령상에 하자가 없다면 개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일을 해놓고도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근로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서식에 의해서 시에 신고를 해놓으면 준공해서 공사비를 대불, 지급하기 전에 이러 이러한 업체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급이 다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공사비를 주니까 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금을 누가 떼이냐면 대부분이 다 우리 목포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건설기계업체라든지 근로자든지 이 사람들이 떼이고 공사업체는 외지에서 공사를 해서 공사 끝나서 돈 받아서 가버리면 돈 못 받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고하는 사항은 법령의 위임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들은 법령의 조항이 없이 임금근로자나 장비임대업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타 법령에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본 조항들이 살아있다고 해도 우리가 운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행 법령하에서 충분히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에서 대금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대처가 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면,

안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 때문에 돈을 받는 사례를 봤어요.

조례의 가장 문제점은,

그런데 이렇게 개정이 되게 되면 시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잖아요. 착공계를 낸다든가 하면 중기업체하고 계약된 서류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지.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보호조례나 공사근로자,

그런데 그 사항들이 제대로 안 지켜지게 되면 결국 피해는 목포 시민이 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목포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법에는 당연히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말이 좋지 계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중장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건설업체야. 그러면 중장비 업체에 전화해서 “나 오늘 갑자기 중장비가 필요한데 와서 일해라.” 하면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조례가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용검사 준공을 해줄 때 어떤 공사가 되었든지 간에 준공을 해줄 때 공사가 다 되었다고 대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금을 주기 전에 그 공사 관련된 하청업체라든가에 미지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줘야 돼.

예, 그것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해요.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되어 있어도 시에서 착공계가 들어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이 임금체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을 전부 다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하도급업체보호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되고요. 그리고,

저도 알아요. 하도급업체보호조례가 있어도 왜냐하면 하도급업체는 본청업체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자여. 그래서 돈이 예상이 되어 있어. 대금이 결제가 안 되어 있어도 와서 일을 하면 또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도급업체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하도록 법에 다 되어 있고 그보다 더 전체공사를, 하도급을 못 하게 되어 있어도 하도급을 다 해요, 서류상으로.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가 해야 될 역할이 훨씬 더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계약부서가 있고 감독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검토가 되어서 하도급업체에게 결제가 다 되었는지 준공서류 접수해서 하기 전에.

그래서 이 조례에 삭제가 되더라도 문제없이 대체가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검토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그래요.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했어. 그래서 준공자가 결정이 되어서 준공검사를 했어요. 준공검사를 해서 하자가 없이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어. 그런데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이 다 지출이 되었는지 여부를 보고 준공검사를 해줘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돼.

장치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대로 해야 맞지요.

그것은 우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져야 돼. 앞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서 목포 시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업부서에서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공사비 지급이 안 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노무비는 얼마나 지급이 안 되었는지, 장비 대여비는 얼마나 대금이 지급 안 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되었을 때 결제를 해야 되지요.

그것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잘 안 돼.

물론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철저히 챙겨서 하도급업자나 장비임대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아주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어요. 제가 간단한 예로 여기 양을산터널 뚫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하신 포클레인 업체가 2,700만원 못 받았어요. 날라버렸어요, 공사업체는 여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는데 몇 년간을 고생하고, 오래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아마 그때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김대중노벨상평화상기념관도 포클레인 업체가 2,000만원인가 못 받았어. 그때 당시 건설기계연합회 부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받는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해줬어요. 그때도 이 조례가 있음에도 안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어지면 그런 사례가 훨씬 많아 질 것이다.

아니,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있을 때 신고를 하면 그것을 준공하기 전에 내가 중장비업체,

그러니까 그것은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은 하게 되어 있는데 되어 있어도 지급이 안 되었다니까요.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을 폐지함으로 해서 우리 근로자들이나 장비임대업자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이것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있고 또 법에서 직접 규정한 것도 있고 우리가 조례를 운용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조례를,

국장님, 모든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도 우리 목포시에서도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수행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이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기계관리법 22조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을 현장에서 안 해버려.

그러니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도록 하려면 착공계 넣을 때 이런 계약서를 다 받아야지요.

계약서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받고요.

언제 이 계약서를 받아요.

그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을 안 해버려. 그러면 누군가는 지도감독할 사람이 없어.

지도감독은 당연히 발주기관에서 하지요.

‘하지요.’가 아니라 안 된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종합건설업체에서,

위원님,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한 것이고요.

무엇이 위배돼요.

법률의 위임이 없이,

위임이 없이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조례개정 교육도 가보면 법률에는 없지만 할 수 있어요.

수익적인 사안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합니다. 그런데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가하는 것은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으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예를 들어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목포시장 결재가 다 나갔어. 그런데 목포 시민들이 건설기계를 하시는 업체라든지 거기에 근로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임금체불하고 공사업체가 떠났을 때 이 대금을 목포시에서 받아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는 다 있다니까요. 있고요.

제도적 장치는 다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 조례하고 법률하고 가장 큰 차이는 공무원이나 공조직을 제외한 일반인을 구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든요. 그런데 법령에 의하면 제재나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재하고 구속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는 민간업자나 민간인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은 없는 것이지요.

아니, 이것이 제재한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그 보호하는 조항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업체에서 일을 시켰으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수주해서도 돈을 지급을 안 하니까 일을 하신 분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부담을 주고 의무를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서약서를 안 내도 되는데 내게 하는 것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지요. 안 내도 되는, 가령 요즈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는데 옛날에는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청서 없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신청서를 내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봐보세요. 목포시에서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공사한 업체가 하도급업체인 건설기계 하는 중장비업체에게 일하라고 해서 했는데, 법령상에는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서 없이 공사를 했어요. 계약서 없이 공사를 하는데도 목포시 감독기관인 사업발주 부서나 계약부서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준공을 다 하고 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한 목포 시내 중장비업체는 돈을 못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더 피해지.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제재해서 시에게 신고하면 시에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준공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여기서 공사계약을 했다는 확인서를 시에다 제출하면 시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돈을 공사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위원님, 그 부분은 서약서가 아니라 서약서보다 더 한 것을 내도 안 지켰을 때 조례에 의한 규정은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들이 이미 법규에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굳이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런 조항을 놔둘 수도 없고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권고사항에 이런 사항들은 삭제를 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도 있고요.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어서 삭제한다고 하면 목포시에서 앞으로 발주한 공사 사용검사를 해서 돈을 지급하기 전에 그런 아까 말한 중장비업체라든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만 계약이 안 되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대금이 다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조치를 할 것인지 사전에.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데 그것이 말은 쉽지만 쉽지 않아요.

그 사안은,

인건비는 얼마를 지급을 안 했는지,

그 사안은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고요.

재료비를 얼마를 지급을 안 했는지, 중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를 지급을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 업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봐서는 이것 개정을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공사가 끝날 무렵에 우리 업체에게 미지급 건을 걸어서 목포시가 직접 통장에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개인이나 장비들에게?

업체에서 저희는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줬을 때,

하도급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나 그런 하도급 개념이 아니라 실제 공사 시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직접 나갈 수가 있냐는 이것이지요, 목포시가.

예, 저희가 통장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세나 그런 것을 직접 다 빼고 나서 이익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 공사비 남은 것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무비를 빼낸 어떤,

이것이 법이 있든 없든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건건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꼭 법에 있는, 저희가 건건이 이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원도급업체가 하고 하도급을 줬어.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돈이 미지급이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준공을 해서 돈이 지급이 다 돼, 준공이 되면. 그러면 준공이 되기 전에 아까 말한 대로 미지급금이 얼마나 있는지, 인건비는 얼마나 있는지, 재료비 이런 것은 있는지 또 예를 들어 기계장비 대금은 얼마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재료상에서 가서 샀는데 그것을 다 어떻게 확인을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인건비도 신고가 들어와야 알지 신고가 안 들어오면 인건비를 얼마를 지급했는지, 지급 안 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제대로 앞으로 하게 된다면 사업발주부서의 감독자하고 그다음에 계약부서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되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나머지 금액만 준공대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이 제대로만 된다면 그래서 피해만 없다면 아무 관계가 없지요.

저희가 그런 것들이

그런데 내가 봐서는 피해가 그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상의 인건비하고 장비비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 자기 회사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장비 같은 경우는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임금의 경우는 완전히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강찬배 위원님. 국장님, 잠깐만요.

상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거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도덕한 사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당사자들이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회사가 어려워져서 공사대금에 가압류를 해버린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도 임금의 경우는 별도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관리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임금을 못 받아서 아우성을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설계상에 안 나오는 그런 임금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요, 파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하튼 그런 웃지 못할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아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자꾸만 법을 만들고 또 만들고 법 만들어놓으면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을 해서 또 법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인데 이것이 건실한 업체를 사전에 입찰 과정에서 적격심사를 통해서 잘 걸러 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적격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을 아무리 잘 만들어놓아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을 운용하는 우리 지자체에서 일단은 발주해서 공사대금을 여기서 결정을 안 하면 안 주잖아요, 못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절차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것이 잘못되면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해서 할 수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그 부분들은 냉정하게 갈 필요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독관하고 현장감독관, 공무원 중에 파견 나가는 감독관 있잖아요. 감독관하고 연찬을 자주할 필요가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 수시로 기술파트는 하고 있고요. 회계파트도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파트하고 연찬을 자주할 필요가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가령 공사현장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하자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것들을 건너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나오잖아요, 문제가 있는 공사현장들이. 그래서 반드시 그런 연찬들이 필요하다, 그 사안에 따라서. 그것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주면 되는데 가령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현장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있다. 그런 경우는 어디 설계상이나 아무 데도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임시 고용을 했는데 나중에 임금도 안 주고 가버렸다.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대처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

사실은 추접스럽게 밥값도 떼어먹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제도화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봐요. 제도화를 하려면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례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있지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해보고,

제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건의를 한다할지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그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조례가 한계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하라는 이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찬을 통해서 제도화하고 또 규격화를 하라는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규 형태로 운영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휴환 위원님.

제가 그전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시장님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국무총리 훈령으로 사업부서에서 감독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토목직이 없다든지 건축직이 없으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을 감독자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감독자가 국무총리 훈령으로 업무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을 해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들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감독자가 사용검사 전에 검토를 해서 확인해서 계약부서로 무엇 무엇이 미지급이 되어 있다고 넘겨주면 계약부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불하면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 최성동 국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국장님, 과장, 계장들이 오셔서 해보니까 감독자 지침 국무총리 훈령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빼서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업무를 파악해서 감독하신 분들이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확인해서 감독하신 분들이 업무연찬을 하고 숙지를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제7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법령의 위임 및 근거가 없고 모든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별도의 등록 절차를 두지 않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상충되어서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 제6조제3항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8조제1호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상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에 따라 ‘감염병’으로 변경하여 표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제2항 중 노인복지관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8조제1호 중 ‘전염병’ 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현재 자원봉사자를 신고를 안 하면,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자 해요. 그러면 목포시 센터가 되었든, 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봉사를 하고 싶어.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 언제 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현재 목포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센터장은 사회복지과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에 센터가,

센터는 목포복지재단 사무실이 있는 옆에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고요. 예전 국민은행 앞이지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예전에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나 단체는 센터에 등록한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등록을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수요처인 동명원에 가서 한다고 하면 동명원에 가서 오늘 4시간을 자원봉사를 하고 동명원의 프로그램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동명원에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해주고 그 확인된 사이트가 목포의 자원봉사센터로 넘어오면 여기서 인증을 해서 한순덕이가 오늘 동명원에서 4시간을 했다는 기록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이 동명원에 자원봉사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원봉사 수요처를 아시고자 하는 분은 자원봉사센터에 전화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이 수요처를 알고 먼저 갑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사전에 자기의 봉사실적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든지,

학생들은 그렇게 해요.

학생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무엇인가 봉사를 하고 싶어.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그런데 어디에 봉사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봉사를 하냐는 이 말이에요. 센터에 해놓으면 센터에서 관리를 해줘서 어떤 봉사를 할 상황이 생기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봉사를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센터가 없다든가 하면….

센터는 그대로 있지요?

예, 센터는 그대로 있고요.

아니, 센터가 있어도 센터에서 신고를 안 하니까.

신고를 않고 내가 오늘 도시락 배달을 하고 싶은데 어디다 하면 좋겠냐는 문의가 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등록 안 해도 되게 되어 있는데 안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요처에서 확인을 해준다는 이야기지요.

수요처가,

예를 들어서 오늘 온금동에 노인들을 10명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면 수요처가 전부 개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이야기해서 오늘 내가 열 군데에 도시락 10개를 배달하겠다고 먼저 신고를 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여기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것이 센터에 등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봉사를 하려고 보니까 어디다 연락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있다고 해. 내가 전화해서 이러 이러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서 성명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서 등록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것인데 내가 보니까?

그런데 조례에는 꼭 등록한 사람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다. 모든 국민은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봉사를 하고 싶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하고 싶다고 하면 등록을 다 안 해준가요?

해줍니다.

그러면 똑 같지.

그런데 등록을 하려면 사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데 등록한 다음에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면 ‘1365’ 포털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려면 일정 서식이나 기준이 있어서 접수를 하면 등록을 해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전화만 해서 인적사항만 적어 주면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 사 봉 3 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 부의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6번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연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해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목포지역 민주화운동의 기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제안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목포지역 민주화운동 추모사업, 민주화운동 정리ㆍ계승사업, 민주화운동 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등 민주화운동 기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는 조례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전국 조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령이 전국에 7건, 자치법규로는 서울특별시 등 23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번 “목포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법제처에서 발굴한 개선대상 조례로서 법령의 위임 및 근거가 없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단서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사항은 조례로서 창설할 수가 없으므로 사업자 등의 부담을 주는 임금지불계약서 제6조, 임금청구확인서 제8조의 작성과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제7조를 보완하는 조례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번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법제처에서 발굴한 개선대상 조례로서 법령에 위임 및 근거가 없고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상충되므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상위법과 부합하고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번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시설위탁기관이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는 불필요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으로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조례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배 위원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검토를 하실 때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될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꼭 하셔야 되고 의원발의 조례가 있어요. 의원발의 조례는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원발의를 해서 한 번 조례를 제ㆍ개정을 해놓으면 이것이 필요해도 또 제ㆍ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냥 예전에 보면 무대포식으로 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요소가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소지를 충분히 없애기 위해서 그런 협의는 반드시 거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또 조례는 필요해서 개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의원 발의하는 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그런 부분은 이따금 놓치더라고. 그래서 향후에는 그것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모든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집행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의견이 없다고 해버리면 안 돼요. 의견을 주도록 만들어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그냥 싹 보고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수정할 사안이 있으면 첨가할 사안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의원 발의했던 조례가 또다시 개정안이 올라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사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시행규칙으로 해야 되거든요.

자체 내에서,

그렇게 되면 모든 권한을 시장에게 다 넘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 범위가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예산의 추계가 나오고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그다음에 민주화운동을 했는데 정리나 계승사업은, 민주화 운동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었나요? 그다음에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로 하고 교육은 1년에 몇 번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전혀 이것이 안 되니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 이 부서가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같으면 자치행정과 이 조례를 놓고 내년에 통과된 다음에 2, 3년 후에 이 사업을 조례를 놓고 사업이 시행됐는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실 때 자치행정과하고, 지금 민주화 희생자 추모사업은 어떤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이제,

또 민주화운동은 어떤 운동을 했고 정리를 하려면 이런 것이 대상자는 얼마나 되고 계승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더 조례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과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담을 것은 조례안에 거의 다 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담지 못 하는 내용, 불가피하게 시장이 의견을 들어서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민주화 희생자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승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교육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시ㆍ출판ㆍ학술ㆍ문화사업….

그런 것들은 규칙 내지는 지침으로 현실,

그러니까 지침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이 조례안이 불충분하면 조항을 더 삽입을 해서라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몇 개 단체에서 민주화운동을 한 지역에 있는 광주시라든가,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남 관계되는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현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또 확인해보고 이 조례안을 해서 확인해보니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조금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을 보완하면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조례 발의하신 분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행하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문제고 재정을 확보하는데 무엇이 문제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안을 만들면 더 좋은 조례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종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김종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