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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금자 의원 발언

제33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1-18

김금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요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최석호위원

위원장님.

조요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석호위원

우리 위원회 회의하기 전에 5분만 우리 위원님들끼리 회의진행에 관련된 대화를 한번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분들…. 단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끼리 조금 논의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방에 계셔서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개발사업단 주요 업무보고와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방법은 국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직제순으로 각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쉽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반드시 얻어서 해당 과장이 답변을 보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영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입니다. 공정한 물관리와 하수처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회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불용재산을 매각하는 등 현재 우리가 나주, 함평, 무안에 한 353필지가 있고요. 그래서 체납액 징수 전담팀을 3개팀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량급수전 검침확인제와 미사용 수도전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월 500톤 이상 사용하는 다량급수전, 그러니까 370전 정도가 됩니다. 3개반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점검을 하고요. 장기미사용 수도전도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쪽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입니다. 달리도 등 2개 도서지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율도, 달리도, 외달도에 11.6km의 해저, 육상 등의 관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됩니다. 금년에는 5억을 가지고 용역을 12월까지 하고요.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매설공사는 ’18년 4월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용역과제 사전심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 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원활한 유수율 관리를 위해서 49개의 블록형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용역을 4억 9,000 정도 확보해서 ’18년 2월까지 해나가겠습니다. 이달에 용역과제 수립을 하고 발주를 해서 ’18년 2월에는 마무리를 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입니다. 사실상 노후된 수도에 대해서 우선순위 구역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성동 킹마트와 일신아파트 외 7건에 대해서 연장한 2km가 됩니다. 이것도 이달에 실시설계하고 도로관리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교체공사를 6월중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몽탄정수장 시설물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것은 몽탄, 잘 아시다시피 ’87년도에 건립돼서 3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시설물이 보수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시설물 기능보강을 위해서 응집기와 침전지 방수공사를 하고요. 또 여과지 도장공사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3억 7,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개보수를 위해서 염소실 내 자동제어설비하고 전원케이블을 교체하겠습니다. 주암계통 송수관로 에어밸브 교체공사도 해서 기능보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계속사업으로 ’13년부터 해왔습니다. ’19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주요 관로정비, 그러니까 입암천에 1.2km, 청호중학교에 0.6km 하고요. 빗물펌프장 2개소, 제어관리시스템 1식으로 해서 3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8억을 확보해서 현재 공정률은 13% 정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해서 ’19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최근에 인구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남악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시설용량을 1만 2,000톤을 하고 있는데 1만 정도 증설하는 사업이 됩니다. 265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목포와 전남개발공사가 서로 협력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금년에는 77억, 그러니까 우리는 시비가 목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줍니다, 10억. 그리고 전남개발공사가 67억 8,700을 해서 현재 공정률은 50% 정도 됐고요. 지금 구조체가 타설 작업이 돼 있습니다. ’18년 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북항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질소와 인의 수질기준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12년부터 ’18년까지,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고요. 고도처리 용량은 3만 5,000톤 정도 되겠습니다. 106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20억 8,900을 투입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60% 돼 있고요. 지금 구조물 벽체 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8년 5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용해지구와 백련펌프장을 하수관거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14년부터 ’2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하수관거 정비가 1,38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85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국비 15억만 들여서 추진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10% 정도 됐고요. 단계적 사업으로 해서 지금 백련하고 용해2지구 관거사업에 대해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현황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20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신도시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용해1ㆍ2지구와 대양산단에 대한 우수 또 재해위험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년까지 하는데요. 펌프장 일동하고 유수지가 한 5만 8,600톤이 되는데 전체 사업비는 2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7억, 그러니까 국비 23억, 시비 33억이 들어서 현재 공정률은 52%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잔여분에 대한 건축 및 토목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금년 11월에는 전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2008년에 우리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그동안 인구변동이나 하수도사업 등 변경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 5년마다 하는 기본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9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5억 5,000이 되겠습니다. 용역진도율은 28%로 7월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남해하수처리장은 사실상 18년이 경과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 기준초과 등의 개선명령 처분이 떨어져서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 말까지 해서 농축조 생슬러지 스크린 1대 외 8건과 또 송풍기 등 제어시스템도 교체하면서요. 전기실 방수공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2쪽 남해하수처리장 악취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탈취설비와 노후로 인해서 사실상 작년에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해서 탈취기하고 산기관 교체 그다음에 탈취기 설비 보수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금년에는 12억 4,800을 들여서 이런 탈취기 등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그래서 ’16년 사업은 2월경에 준공을 하고요. 금년 말까지 해서 마무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악하수처리장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입니다. 현재 금년 말까지 가지고 유입펌프동 등 7개소에 대해서 4억 7,700만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아엘가아파트 앞에 유량계 설치, 차집관거와 하수처리장 내 준설, 여과사 교체 그다음에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여기 역시 북항환경관리소는 하수처리장이 2004년, 그러니까 13년이 경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이나 탈취설비 등이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악취가 발생합니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8년까지 해서 탈수기 교체 그다음에 협잡물에 대한 탈취설비 교체 등 또 용해동 중계펌프장에 대한 탈취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16년까지 해서 1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기본실시설계가 돼 있어요. 금년부터는 7억 8,000을 들여서 탈수기 등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질 TMS, 그러니까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원격 감시 측정기인데요. 이것이 방류수 원격 감시 체계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해서, 사실상 측정기를 임의 조작하는 사례를 막고 또 바른 관리체계를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각종 수질오염으로부터 공정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계약의뢰를 조달청에 해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COD나 수소이온농도지수, 그러니까 pH나 그다음에 질소 또 P(인) 등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 침사지 협잡물 등 이송 콘베이어 이런 것들 17건을 교체해서, 그 사업비는 한 8억 2,7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량들을 체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발주를 해서 북항의 지역주민들이 각종 악취나 이런 협잡물의 발생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호위원

좌석에서 - 과별로 합니까?)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요. 없으신가요?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김금자위원

1-2쪽 6번째 줄 장기 미사용 수도전이 476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수도전이 현재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난 해만 발생한 건수인가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게 도로 편입 등 공사 후 방치 또 노후돼서 철거되거나 또 수도전 합병 등으로 생기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해년마다. 누적된 부분도 있고요. 전수 조사가 안 된 부분도 조금 있고 각종 사업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수 조사를 좀 해서 수도를 단수시킬 때는 단수시키고 또 폐쇄조치를 할 것은 폐쇄조치하고 이런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금자위원

그렇다면 방치된 수도전은 소유자 본인이 폐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 폐전은 할 수 없나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 부분들을, 수도는 자기 생활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무조건 폐쇄를 했을 때는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폐쇄조치는, 원칙적으로 물이 누수되는 것을 막고 또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폐쇄가 필요한 부분은 폐쇄를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도전이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수돗물이 누수 등 상하수도 재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할 것도 같은데요. 그러한 우려는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루빨리 신속한 폐전조치 등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

김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다음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석호위원

2-3쪽에, 국장님, 펼치셨습니까?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석호위원

우리시의 현재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하는 행정행위는 관을 교체하는 행정만 하지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제안을 하고 그럽니다만 관을 세척해서 하는 행정도 한번 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한 5개 방법이 있더만요. 그런데 일부에서 우리가 했던 곳이 있더라고요. 2004년, 2007년 이렇게 했던 부분의 그 효과하고 또 다른 지역의 효과를 저희들이 현재 수도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래서 앞으로,

최석호위원

유지관리 비용을 줄임으로써 저렴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좋은 방법 아닙니까.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비교를 해서 교체만이 능사는 아니다, 좋은 지적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시범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별도 한번, 5개 분야가 라이닝을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수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음으로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석호위원

국장님, 남악하수처리장 관련한 현재 우리시의 행정행위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한 가지 해주시고,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질문했듯이 모아엘가아파트 관련 유량계 설치를 하시지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석호위원

그때 당시에 무안지역으로 하수관을 연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석호위원

그때 당시에 그 사유 또 그때 당시에 감독공무원 또 환수나 추징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좀 내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밝혀 주십시오.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남악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지요?

최석호위원

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행위. 간단하게 한번.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계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계속해서 방류를 하고 있어서, 쟁점은 어떻게 하면 그 방류수가 우리 지역으로 안 오냐? 그것은 하수도법 상 어제 보도내용과 같이 하수는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12년 12월 31일날 협약을 하면서 인구수에 따라서 비용부담을 하되 하수도는 목포가 남악처리장에서 받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요. 다만 남악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 20일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3,500 정도가 초과 발생하고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습니다. 또 무안군이 ’16년 말에 남악 증설사업이 안 되면 준공을 안 해주겠다고 자체적으로 허가에 조건부를 부관을 시켜놓고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또 준공을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행정구역, 우리의 행정적인 처분권은 실은 준공사용승인은 무안군수가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말, 더 길어도,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좀 이해를,

최석호위원

예,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지금,

최석호위원

우리시에서 요즘 남악아웃렛 개장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실의에 빠져있고 허탈감에 빠져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현재 행한 행정행위, 뭐 작년 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가집행은 반영이 됐는가. 반영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가처분.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가처분 신청을 심의를 10일날 했는데요. 우리 법원이 2월 28일로 연기를,

최석호위원

연기를 했습니까?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일단 심의만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데모대가 왔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변호사한테 확인한 결과 하수관 시설의 관할권은 무안군에 귀속해서, 저희들이 관할권 밖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니까, 다만 지금 현재 초과량에 대해서는 우리 요구사항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GS리테일입니다. 여기하고 건축주인 국민은행을 어제 날짜로 목포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했습니까?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석호위원

결과는 언제나 나옵니까?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안군에 대해서도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상은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예, 하여간 시민이나 상인회라든가 해서 굉장히 작년부터 계속 일련의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석호위원

그랬을 적에 우리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염려 없게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기자회견도 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그때 당시에 했던 행위나 발언에 비춰봤을 적에 시민들이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하는 사항이 아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행위가, 꼭 와서 어떤 행위를 했을 적에 의사표시를 하지 마시고 훨씬 더 시민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을 미리 강구해놨다가 바로바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아무튼 위원님, 이해할 부분은 행정은 단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용량이 어느 정도 초과된지 그런 근거를 잡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빨리 안 해줬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실은 모아엘가의 하수관도 우리시에 과거 설치할 적에 연결이 돼 있었다면 작년에 설치한 한라비발디 입구에 유량계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연말에도 시정질문 하면서 촉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하고 그랬었던 것입니다.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앞으로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빨리빨리 하도록, 신속히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다음으로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예,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석호위원

좌석에서 - 위원장님, 자료는 신속히 좀,)

조요한위원장

예.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3가지 말씀하신 것.

조요한위원장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정회하고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단장으로부터 일괄적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단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단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회

창옥

김창옥도시개발사업단장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과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1쪽 첫 번째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선정된 목원동 일대를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목원동 일대에 2017년도까지 200억을 들여서 관광루트라든지 게스트하우스, 문화예술 및 청춘창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관광루트 테마거리 조성공사를 지속추진하고 목원동 어울림회관 그리고 만인계 웰컴센터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원도심 경제활력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선창권 활성화 수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목포시 전역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쇠퇴지역을 진단하여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원동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에 이어서 목포수협 북항 이전에 따른 선창권 600,000㎡를 대상으로 작년 3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용역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자산기반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항구재생 그리고 이미지재생, 삶터재생 등 3대 기본전략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지난 1월 22일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공청회하고 또 시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계획안을 확정하고 전라남도 등에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앞으로 있을 국토부 도시재생 일반지역사업에 공모하여 당첨이 되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입니다.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삼학도 일원에 공원을 조성하고 호안수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조요한위원장

단장님, 설명중에 죄송합니다. 이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 사업은요. 지난 연말에, 2016년 연말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내용하고 변화가 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설명을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승남위원

좌석에서 - 간단하게)
창옥

김창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삼학도 주출입구간 주차장 등을 조성을 하고요, 2월까지. 그다음에 대공연장 중앙공원 조성공사를 3월중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관통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중앙공설시장~7호광장까지 5개 구간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구간은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3차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과 보상 및 철거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8년까지 서산ㆍ온금ㆍ금화지역에 3,128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요. 또 1구역에 속한 온금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상, 철거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중으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2008년도에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법이라든지 제도, 사회여건변동에 따라서 재정비가 필요하고요.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 방향과 지침을 확정하고 노후 불량한, 기존주택 기능이 쇠퇴한 도심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202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가톨릭성지 조성사업입니다. 가톨릭성지 조성사업도 천주교 측과 목포시에서 분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까지 나눔봉사관을 준공을 하고요. 성당과 부대시설은 2018년 12월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임성지구의 1,979,000㎡을 환지 및 수용의 혼용방식으로 추진해서요. SPC를 설립해서 2만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 출자동의, 조례제정 등 추진하고 또 SPC가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옥암대학부지 개발계획(용도)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부지 196,793㎡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또 대학교로 되어있는 부지를 교육 의료ㆍ연구시설,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1월중으로 추진하고요. 또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국토부에 3월중으로 추진해서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암대학부지 기반시설 공사는 방금 말씀하신 옥암대학부지의 도로를 23개 노선, 3,570m 그리고 구조물 등과 상수도,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대학부지 개발계획 용도변경이 완료된 이후에 추진할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재정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추진은 개발계획(용도) 변경이 확정된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저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창옥

김창옥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김금자위원

1-2쪽이요. 선창권 활성화계획에 한 가지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항구축제 시 프로그램에 만선과 옛날 어부들의 생활상을 재연하는 등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옛날 어부들의 실상을 축제기간 동안이 넘어가면 볼 수 없었고 또 아쉬움을 달래는 농업박물관처럼 어업박물관을 유치하여 풍요로웠던 목포 항구의 옛 모습을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목포만을 상징하는 어업박물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안을 드립니다.
창옥

김창옥도시개발사업단장

좋으신 제안입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가 축제도 있고 우리 목포는 항구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구도시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우리 원도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성하는 데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리고 우리 단장님께, 저희들이 좀 위원님들 간에 미리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자리만큼은 좀 짧게 하고 시간을 절약했습니다만 사실 목포시청에 계실 때도 과장으로 계시면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지금 승진해서 단장으로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요. 사실 이 자리에서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싶은 분이 이재용 위원님이 아니실까 싶어요. 제가 월요일날 5분발언을 통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특위에 준하는 정도의 강도 있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거든요. 그때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런 탁월한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옥

김창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시거나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요. 또 상의를 해서 우리 목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어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성 의원외 4인 발의】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회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수목전지 분쇄기를 구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제33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심사보류 되어있는 안건입니다. 3.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윤 의원외 5인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

김금자 위원입니다.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조요한위원장

김금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