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홍종복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17년도 구정업무를 보고 받고, 지난 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듣겠으며 보고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61회 정례회 및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보고 받은 내용 등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 몇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구는 청렴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올해 아마 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역점을 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한 가지 일만 가지고도 이 청렴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저희가 크게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인권 관련해서 이번에 해당 팀도 생겼는데 올해 어쨌든 기본계획수립하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하는 부분도 속도를 내서 상반기에 서둘러서 해 주시고, 그것에 맞게 사업을 내실 있게 해 주십사, 저희가 약간 우려되는 게 행사성으로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인권주간에 기념행사 실시하는 게 올 사업내용에 거의 다인 것 같아서 인권주간에 행사도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이때의 행사라는 것은 1년간 쭉 해왔던 것을 이렇게 결실로서 맺을 수 있는 행사정도여야지, 그냥 쭉 있다가 인권주간 때 행사성으로만 되지 않도록 특별히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가 12월 초 행사가 굉장히 많을 때거든요. 그래서 행사성으로만 했다가는 묻히기도 쉽고, 저는 특별히 인권위원회하고 결합을 하셔가지고 지역의 인권 관련한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인권 강사양성과정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 기대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특별히 관심 갖고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을 잘 참고해서 연중 내내 업무계획을 잘 분배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감사부서니까 주 업무가 감사죠. 그래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상시감사를 각 부서 및 산하시설 기관들에 감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전년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 중에 특정감사를 실시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들 내지는 시기 적절성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특정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시기에 주민의 민원신고라든지 문제제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있지만 구청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조금만 빗겨 가면 구청에서 특정한 곳을 문제 삼기 위해서 했다는 오해는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서의 모든 업무를 감사담당관께서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정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감사를 나갔을 때 그 부분들이 전문을 가진 사람들이 이 감사 내용이 적절한지 안한지 내지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전문성이 있는 분들하고 민간이든 내부든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행감 때도 지적했던 말씀인데 특정감사를 나갔는데 저희가 봤을 때나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적사항이 아니라 수범사례로 보는데 그냥 일반적인 행정으로 봤을 때는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들은 감사의 효과성을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 2017년도에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버센터 특정감사는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특정사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오해가 없도록 감사시기를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나 상시감사를 할 때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투명하고 명확성 있게 해서 감사가 굉장히 공정한 건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면 한도 끝도 없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주시고요. 7번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열린 구정을 위한 민원소통 창구 운영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페이지 31페이지에 있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회 역할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이 민원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1년 내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특별히 자주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민원에 대한 보고로 한번 개최해서 1회만 하게 됐습니다. 저희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으나 이것이 활성화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의회에서 계속 얘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졌으면 좋겠다.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의신청 들어온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여기에도 써 있는데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든지 반복민원이라든지 내지는 집단으로 큰 사안들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과 민간위원들이 같이 있으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새로운 해결점들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서 단순히 이의제기한 내용을 심사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원들은 한번 다뤄볼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운영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해석을 조금 더 폭넓게 하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집단민원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개최해서 민간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36페이지 보면 원가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업무추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할 때 최종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이 적절한지를 검사하셔서 승인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우려되는 것을 보면 투명성을 위해서 공정거래가격 내지는 최저가격들을 많이 심사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실제 물품의 최저가격을 보고 하는데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한다. 그러면 제일 싼 것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품질을 보장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 때문에 물품을 구입하는 부서라든지 산하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똑 같은 탁자를 사더라도 사무실에서 쓰는 탁자와 구립어린이집에서 쓰는 탁자들은 그냥 탁자의 구입이 아니라 친환경 목재라든지 친환경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은 목록이라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조절하셔서 무조건 최저가 가격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품질을 보장하는 수준의 가격을 도입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품질이 보장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표준가격을 참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긴
여담이긴강철웅위원
한데 예전에 기관에 근무할 때 보면 김밥을 하나 사더라도 반드시 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사실은 카드로 결제하는 것들의 김밥가격은 2,500원, 3,000원 하면서 맛이 그닥 좋지 않은데 동네할머니가 1,500만원에 싼 것 그것이 훨씬 맛있고 좋은데 못 사는 경우, 이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긴 합니다. 그런 분위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대개 사업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이미 내리고 저희에게 심사요청을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라든가 제안하신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행정관리국 구정업무보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과 38페이지 보면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사제도개선 추진단’ 구성·운영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문제는, 인사는 만사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에서 조직운영에 불만도 많이 생기고,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기초로 해서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가진 직원들과 같이 어떤 인사기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토론회를 걸쳐서 2월 중에는 직원들 대다수가 공감하는, 기준안을 마련해서 인사 승진이나 전보 때 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내용을 공감할 수 있게끔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 충분히 같이 공감할 수 있고요, 직원들이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사실은 인사시스템 중에 다면평가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과학적인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 효과성이 있는 부분, 다른 곳들도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자치단체들이라든지 광역단체들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별개가 되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다면평가가 장점도 있는 반면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떤 제도가 완벽해지려면 소속 직원들의 공감을 얻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혁신제도에는 지금까지 도봉구에서 운영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요구하는 모든 제도를 원점에, 원탁에 올려놓고 전체적으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린다면, 여기에 보면 내부직원들 인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직원들로만 내지는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외부의 인사들이 들어가면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시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외부인사들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T/F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객관적으로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T/F에 오셔서 자문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어느강철웅위원
중앙정부든, 이런 지방정부든, 중앙정부에서도 인사에 대한 부분은 외부, 정당에서도 인사나 이런 것들도 외부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합니다. 그렇게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이유가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의 이익관계 때문에 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기네들의 이익관계로 투명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론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왔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외부인사들이 와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단지 직원 내부의 인사가 직원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민들 전체에서 보는 어떤 그런 공정성, 투명성 내지는 조직의 운영, 구의 운영 이런 것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외부인사들이 같이 해서 충분히 직원들의 공감, 또 구민들의 공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려를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다시 드립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45페이지, 이번에 새로 국제교류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창평구하고 국제교류 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창평구하고 교류한 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 큰 성과라면 상호 직원교환근무, 그다음에 인적교류를 했지요, 문화적으로 체육계 쪽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한 국가하고만 하다보니까 다양성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다른 구 자매결연 현황을 보니까 평균 5.5개국 정도인데, 우리구는 1개국하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새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예산 논의 때도 상당히 논의를 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일단 창평구하고 교류가 오래되긴 했지만 그 전에는 사실 형식적인 교류로 멈춰있다가 근 몇 년 전부터 그래도 교류의 내용들, 교환공무원들도 그냥 왔다가는 것, 내지는 우리도 갔다가 오는 것, 그 이후의 활용도, 갔을 때의 어떤 활용도도 굉장히 떨어져 있었는데 근 민선 한 5기정도부터 오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내지는 구민들한테 뭔가 해보자 라고 해서 조금씩 그때 활성화가 조금 이루어졌다고 봐요. 근래에 체육교류라는 것도 작년에 거의 처음 하다시피 하니까. 다른 구들도 내용들을 보면 5개, 6개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교류는 거의 없이 맺어놓고 그것으로 끝,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자매도시를 하더라도 교류가 있는 곳도 있지만 거의 교류는 없고 형식적으로 있고, 구민의 날이라든지, 구민의 날 때 인사말 한번 보내는 것, 이정도를 교류라고 볼 수는 어렵거든요. 특히나 국제교류라는 것은, 국가 간의 신뢰가 담보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추진하기로 했고, 추진하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의회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하면서 치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우려들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민회관 얘기를 조금 할게요.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하면서 우리 청사하고, 구민회관하고 또 행정지원센터 전반적으로 하는데요, 페이지로 보면 116페이지인데 일단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하거나 건물에 대해서 운영하거나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어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직장 내에 있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는 행정지원과가 되어야 되고, 기본적인 보육운영에 대한 지원은 결국에 여성가족과에서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형태, 관리감독하는 형태는 동일하게 가는 거다 라고 보여져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 부서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민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은 해당부서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부분이냐 하면 직원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에서 직원복리후생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거나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 여성가족과에 있으면 그것은 일반 보육지원 정도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만 해 주면 특혜가 되는 것이지요, 일정부분. 이것은 명확하게 직원들의 자녀들, 복리후생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민회관이 계속 손을 보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린 것 알고 계시지요? 공사비에 대한 문제부터 해서요. 효과성에 대한 문제를 하는데, 다른 것은 일단 놔두고 화장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다 끝났습니까? 완벽하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은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이왕 업무보고하시고 새로 오셨으니까, 구민회관 화장실 전체를 한번 돌아보시고, 저희들이 외벽공사를 할 때 화장실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화장실에 대한 문제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했고, 추가로 또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들부터, 그러니까 밖에서 안에 화장실 모습이 비춰지는 부분들, 보여지는 부분들 내지는 환기에 대한 문제들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 또는 출입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출입문 자동문에 대한 부분, 또 장애인화장실 이용이 실질적으로 불편해서, 안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보셔서 빨리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현장을 확인하고요, 전문직 공무원들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다보니까요, 146페이지하고 148페이지에 있는 벚꽃길 야간장터 개장하고 情의 문화 확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고, 적절한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들이나 내용들을 봤을 때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 얘기는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예산도 삭감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사실 후원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사업을 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
적절하지강철웅위원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 분들에게 새로운 모습도 보여줄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2017년도 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벚꽃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창2동에 있는 벚꽃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구청 뒤에 있는 벚꽃 길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물론 피는 시기가 짧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야간에 저희가 최소한 경비로 해서 최소한의 재료비로 주민 분들한테 야간에 이러한 벚꽃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고자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情의 문화 확산 이 부분도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항상 겨울에 지원되고 많은 한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情의 문화 확산이라 해서 봄과 여름철에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때도 저희 예산심의 할 때 내용도 말씀을 드렸는데 情의 문화 확산 프로젝트 말씀하시니까 나온 게, 이게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주민들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저소득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을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런 기회를 만들자 하면 마을공동체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이지요. 또, 저소득 계층에 뭔가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들의 역량을 계속 유지시켜주자 라고 한다면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지요. 왜 마을공동체과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모으고,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게끔 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게끔 하는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과에서. 당연히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면 되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도 제가 느끼기에도 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자원봉사 업무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게 어느 부분에, 아니면 복지정책과, 아니면 마을공동체과 이런 업무들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업무가 자원봉사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동안 행정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우리 부서가 자원봉사를 갖고 있으니까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부서에, 그런데 이 자원봉사들이 다른 부서에서 할 때 계속 연계해 주고, 연계해 주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자원봉사의 역할들, 우리 부서가 관리를 하니까, 우리 부서가 자원봉사들을 활용한 뭔가를 하겠다라고 저는 하는 게 사업의 적절성이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 역량을 키우고, 자원봉사자들 모으고,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전문성을 발굴해 내고, 이런 걸 통해서 마을공동체과,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이런 데에 연계해주고 파견시켜주고 그 사업들을 하게끔 활성화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우리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자원봉사자 활용한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하면 마을공동체과에서도 뭔가 사업을 하다가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뭔가 하다가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안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사업을 계획하시고 의도가 있으시다 하면 같은 국 안에는 마을공동체과가 있고 타국이기는 하지만 복지정책과가 있으니까 과별로 협의를 하셔서 적절하게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꽃길
벚꽃길강철웅위원
야간장터 개장 저희가 예산 삭감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주민들이 1회성 행사에 대한 어떤 효과를 느낄 것이냐 라는 부분을 가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비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느끼는 효과가 있느냐, 주민들이 평소에 느끼고 활동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예를 들면 등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주민들의 효과성이 훨씬 높다고 평가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지속하고 확대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창2동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1회성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 행사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모여들고 있으면서 효과성이 굉장히 늘어나는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그런 것에 비해서는 위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심사하면서 위원들끼리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것이 등을 달아주면 야간에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산책하면서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성을 있지 않느냐, 행사보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사업제안들을 얘기를 했으면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고 그냥 다른 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의도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벚꽃길 야간장터를 행사성으로 보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성이 아니고 말 그대로 주민분들한테 “아, 이러한 거리가 있구나.”를 오픈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에요. 이 사업이 나름대로 주민분들이 즐겁고 볼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소가, 저희 희망장터도 있지만 이 벚꽃길 장터 주민분들 호응을 보면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의도인지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그 효과가 어떤가가 문제였는데 축제가 동별로 마을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고 그 효과성이 점점 떨어져가고 있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도하고 얘기하고 제안했던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은 의회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논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신다 하더라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 벚꽃길 야간장터 개장은 행사성으로 보시지 말고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주민주도회관 자치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된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하겠다, 이것이 핵심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을
내용들을강철웅위원
보면 다 자율적으로 하는 내용들을 세워놨어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이런 이런 계획을 세워났어요.” 자율적이 아니죠. 다 계획 세워놓고 “주민자치위원들 이것 따라서 해라.”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관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운영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데,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결국에는 동에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져서 이것 처음 시작부터 그럴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봐요. 동장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주민자치를 위한 위원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분들의 역량을 먼저 키우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의 역량을 키워서 그 분들이 “아, 우리가 우리 마을에 스스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개념을 갖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냥 동장 의지로 밀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 역량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그 분들에 대한 역량교육을 많이 추진해오고 있고 강화하고 있고 그런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램
프로그램강철웅위원
운영이나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들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지원하는 내용들을 조정했었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자치운영을 자체적으로 한다면 말씀한대로 예산지원이 더 이상 안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주민들이 마을기금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시고 계획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을공동체과 말씀드릴게요. 208페이지에 방학천을 움직이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방학생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강철웅위원
예산 중에 하나보면 주민커뮤니티 공간 1개소 추가 조성 예산을 잡으셨어요. 전년도 예산심의할 때 방학천변에 이 예산을 다시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예산은 다른 지역의 유사한 형태의 곳으로 하자고 동의를 하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조건을 예산을 놔두었던 것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얘기된 것은 도봉동 쪽으로 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년도 사업계획에서 방학천에 하겠다고 예산을 다시 잡아서 올라오셨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용인지가 안되신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개소인 방학생활 활력소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1개소 더 증설을 해서 2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1개소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예산 통과될 때 방학천변이 아닌 다른 지역에, 특히 도봉동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예산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곳을 다시 선정할 때 그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예산 목록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저희가 방학천이라는 것을 빼고 주민커뮤니티 공간이라는 사업예산으로 가자 해서 그렇게 예산을 정리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이런 좋은 사례들이 확산되면서 지역내 주민들의 생활환경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취지니까 말씀하신대로 도봉동 쪽을 적극 검토하셔셔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면 창동 쪽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확산시키고 해서 계속 확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하나 더 220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연계추진 및 홍보가 있습니다. 여기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성과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써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1호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룹홈 아동대상 사업을 하는 곳에 먼저 민간단체에서 그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잘되었는지 성과 평과를 하고 난 다음에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했고요. 2018년도에 저희들이 분담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되는
우려되는강철웅위원
부분은 사회성과 보상사업은 그러면 민간에게 보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에서도 가능한 것인가요? 보상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보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직은 완벽하게 지방정부협의회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한 상태이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상으로 민간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순수강철웅위원
민간단체들이 어떤 복지사업이든 공동체 사업이든 이런 사업들을 잘해서 주민들 삶에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을 했다 하면 그 사업을 평가해서 보상을 예산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직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야 되는데 그 분담금을 서울시에서 일괄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과
사회성과강철웅위원
보상사업 보상해주는 비용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예산이 나온다. 그 말씀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각 구별로 내년부터는 부담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사실 구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지방정부협의회 형태의 협의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2016년도 말 또 2017년에 새로 가입하면서 구성해서 분담금이 늘어난 곳들이 꽤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심의할 때나 우리가 동의안을 해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어느 정도 판별하지 못하고 그냥 하고, 지원하고 예산은 구비로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이런 형태들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도 아닌 것이잖아요. 이 사업이 어떤 효과성이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도 아직은 잘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시에서 시작해 놓고 우리에게 부담을 결국은 넘기는 형태가 되고 그러면 우리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효과가 많이 있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야 되죠. 그런데 아직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협의회가 구성되어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저희구에서 최선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하고,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도에 한번만 성과보상을 한 것이네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6년도에는 없었고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2016년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파악하고 못한 상태입니다.
룹홈
그룹홈강철웅위원
아동대상 성과 보상을 어디에 했는지는 파악되셨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자세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한 번 의회에 알려주시고요. 우리구에는 해당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한 것이죠. 열심히 우리는 모아서 다른 데만 주고 있으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과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어르신 참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활성화가 있습니다. 행감 때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내용인데 우려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인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형태로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년도 보면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과물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교육은 시켰는데 실제 그분들이 사회적 경제에 창업을 했다든지 마을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한 것들은 없고 교육으로 끝나는 형태,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특히 어르신들일수록,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내서는 안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효과를 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작년에 해당팀에서 고민을 하다가 서울시 참여예산에 계획서를 내서 1억5,000만원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돈을 받아서 어르신들 대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기업 이런 쪽으로 육성하고 발굴해서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 구성되었을 때 그 분들의 경제적 일자리 창출까지, 일종의 활동수당같은 것까지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1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홍보하고 또 교육해서 협동조합이 이루어지는데까지 인큐베이팅을 철저히 해서 그 분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이
결과물이강철웅위원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몇 년째 계속 교육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과물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시니어클럽의 주역할이 그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올해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쪽으로 그 분들의 일자리 창출과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이만하고요. 추가질문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지원과 54쪽요, 구민회관 사업을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식당이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김미자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예식홀이 있고요. 지하에 식당이 있습니다. 원래 식당이 설계된 것은 옛날에 보면 예식장이 있으면 반드시 피로연을 할 수 있는 식당이 설계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94년도 도봉구민회관 설립 당시에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회관 예식홀이 이용실적도 저조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요즘은 결혼식 패턴이 출장뷔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고요. 그래서 이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예식홀은 예식홀 기능은 유지하면서 출장뷔페 식으로 원탁테이블을 설치하고 이런 형태로 예식홀은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이 유휴공간으로 계속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트같은 것을 설치해서 다목적회의실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고요. 지하공간은 식당은 계약을 종료하고요. 그 시설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렇다면 예식장 안에서 뷔페음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테이블을 원탁테이블 형태로 설치를 하면 출장뷔페가 와서 원탁테이블에 음식을 진열하면서 예식을 진행할 수 있게,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러면 그안에 일렬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치워버리고 원탁으로 다 바꾸신다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바꿀 예정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러면 그 밑의 공간 3개 지하를 다시 재배치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러면 재배치를 하면 2개 공간은 커뮤니티 그런 교육실로 쓰고 회의실 이런 식으로 쓰고 하나는 제3체육실로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제3체육실을 뺀 나머지 3개를 더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3개 공간으로 분할을 할 것인데요. 2개 공간은 소규모 회의실 및 멀티미디어 교육장으로 하고요. 하나는 춤과 노래, 뮤지컬 등 공연연습장, 주민들이 공연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거기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체육시설을 만들었잖아요, 지하에. 지하에 제3체육교실을 만들었어요. 그것 포함해서 3개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포함한라다는 것은?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것 아니고 별도로,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러면 밑에 4개가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지하에?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3개라는 것은 단지 식당 공간에만 3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렇죠, 식당공간에 3개를 만들고 바깥에 제3체육시설 그것 하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러면 지난 번에 제3체육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용하는 이용률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 현재 유아교육해서 유아발레인가 해서 하는데 사실 가서 보면 3, 4명도 안되요, 어떤 때는. 그리고 요가가 시간을 떼우느라고 하는데 그것 역시도 마찬가예요. 지난 번에 지적이 실내가 너무 밀폐되어 있다, 창문도 너무 없고 그래서 환기시설이 안된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난 번에 5억 정도를 해서 공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공사를 했을 적에 그 공사내역에는 공기청정기까지 다 구매한다고 해서 5억을 산정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시고서 이번에 지적이 됐으니까 그것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세요. 지난 번에 5억의 공사내용에는 그런 방송설비 및 물품구매 해서 스피커, 앰프,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구매 및 설치, 이렇게 되어서 5억을 산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 5억은 제3체육시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5억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쪽에 5,000만원 정도가 투입되어서 공기청정기는 설치가 되었다고 그러고요, 환풍기는 이번에 저희가 발주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가 구민회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많이 이용하는데 구내식당이 안된다고 하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히 크고 작은 행사도 있지만 작은 소소한 행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적에 과연 이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층에 매점이 있죠? 그 매점 하나로 이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옆에 영화관을 하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흡수하고 주변에서도 흡수하지만 그렇게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되었을 적에 우리가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구민회관에도 한번씩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랬을 적에 그 매점 하나로 이것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예식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많이 크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예식뿐만 아니라 요새는 돌잔치나 애들 생일잔치나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많이 구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식홀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가변성있게 그렇게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점문제도 식당이 폐쇄되면 수요의 추이를 봐서 매점의 판매품목을 다양화하는 방법 등 이런 것을 위탁업체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하다못해 분식이나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지금은 그런 데는 구민회관같은 데는 다 없애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가 작은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이 당장 평통이나 어린이들 할 때 보면 그래도 밑에 와서 해요. 그랬을 때 그런 행사를 하면서 전부 다 길 건너가고 왔다갔다한다는 불편함도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그것도 일종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니까 여러모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하지 못한 과에 대해서 몇 개만 질의드릴게요. 문화체육과 2권 61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체육교실 지원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지적해 주신대로 체육교실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이 있어서 이번에 도봉실내수영장에 발달장애인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장
수영장강철웅위원
이용하는 비용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지원하는 내용이 어디까지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여기는 강사료하고 입장료를,
철웅
강철웅위원
강사료까지 지원해서 하는 것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되는
우려되는강철웅위원
것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 체육활동 이렇게 하다보면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비장애들인이 장애인들하고 섞여있는 것에 대해서 대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곳들에서 좋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장애인 전용수영장이라든지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비장애인들이 자꾸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장애들인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자기네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비장애인들과 장애인이 섞여서 같이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에서는 혹시나 비장애들인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것이 사실은 장애인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도봉동 실내수영장에 6레인이 있는데 지금 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비장애인이 옆의 레인에 수영활동을 하고 있으면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 도봉구민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하고 소외계층을 끌어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지도하고 안내하고 사전에 미리 비장애인한테 홍보를 해서 다 배려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한
적절한강철웅위원
,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실은 비장애인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민원으로 확대되고 민원이 장애인들에게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이들고요. 이것은 앞의 체육동호회하고는 별개로 가는 것이죠? 우리 복지체육이라든지, 체육동호회 안의 장애인체육지원이라는 것은 별개로 가는 것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일반 체육활동 지원하고는 별개로 가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안에 장애인체육활동에 대해서는 발달장애만 들어가 있는 부분, 제가 여러차례 과장님 아시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기타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내용들이 사실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으로 특정장애인들에게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오해도 있을 수 있어서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한 고민, 우리 팀장님하고도 여러차례 얘기했는데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장애인체육에 대한 활성화의 일환으로 고민하셔서 2017년도에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발달장애인 체육지원하고 함께 묶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을 2017년도에 만들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94페이지에 보면 아동이 행복한 어린이날 행사 통합추진이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날 행사 등을 모아서 관에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신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린이날 행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창1동에 창골한마당 축제가 있고 둘리뮤지엄 행사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에 도담도담놀이터가 다 4월 30일이나 5월1일에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봉구민들이 어린이날 행사를 통합해서 즐길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이것이 산발적인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내는 이런 것은 좋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도 창1동 동장을 하시면서 행사를 치르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창골한마당 같은 경우는 시초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주민들이 내용을 꾸려내고 그것이 관하고 같이 하면서 확대되고 이렇게 왔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이 사실은 관주도로 가다보면 거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쭉 빠져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관주도가 맞느냐라는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관주도로 가서는 안되고요. 하여튼 창골한마당 큰잔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에 1, 2회때 주민 스스로 모임을 해서 시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추진위원회의 주민들이 주도해서 행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2017년도에는 창1동 규모가 상당히 커서 우리 위원님들이 힘써주셔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주셔서,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아요. 이것이 예산이 늘어나다보면 그 돈에 맞추는 어떤 가치가 빠져버리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 가지 우려를 문제제기하기도 했었지만 주민들이 사실은 어렵게 하더라도 스스로 아이들하고 즐기고 그날을 아이들에게 가치를 심어주는 날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긴하는데 어쨌든 조금 더 확대해보는 것도 좋고 통합해서 한다는 것이 주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이런 형태로 가겠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 민간의 참여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고 확보해주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문화체육과나 교육지원과 과장님들은 연속적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의회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고 잘 알고 있어서 특별히 다른 내용들 하지 않고 수시로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 205페이지 유아체험교육관 건립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체험교육관에 관련된 부분은 구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으로써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구청장님과 교육감과 간담회를 2015년도에 한번 했었고 2016년 4월에 제안을 해봤었고 부구청장님하고 교육행정국장하고 얘기를 해봤었는데 필요성에 관련된 부분 서로 인정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관련된 부분이 약 320억원에서 330억원 정도,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아어린이 체험교육관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경우는 유치원 애들만 가는 곳이에요. 우리 구에서 하려면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들 플러스 어린이집 아이들이 모두 갈 수 있게끔 해야 서울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안을 했더니 교육지원교육감님과 교육지원 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제1행정 부시장님이 11월인가 구청님하고 학교폭력예방디자인사업 준공하면서 면담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안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 통지가 왔는데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필요성, 우리 도봉구만이 아니라 동북구 지역대표로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교육분과에 계신 시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또 한 번 회합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인 것이고 2018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교육감과 서울시장님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구에서 자치예산으로 운영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종로구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있는데 1년 운영예산이 22억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부지가 도봉구에 있고 서울시 교육청과 시장님 관심 사항으로 이 부분이 합의가 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시립시설로 건립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서울시에서 건립 예산 반 대고 교육청이 반 대고 건립한 이후에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시교육청과 서울시 그다음에 구에서 약간의 비용만 내는 것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간의
약간의강철웅위원
비용을 낸다면 구립시설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립시설로 간다는 겁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사실은 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시교육청 시설인 것이죠. 거기서 예산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내용들은 좋은데 추진이 안 되는데 올해 또 하시겠다고 하니까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고요. 추진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당연히 추진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214페이지에 보면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간 교육경비보조를 해 왔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학교화장실 개선사업에 같이 예산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돌봄이라든지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지금까지도 상당수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의 시설물개선 개보수에 많이 돈들이 지원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의 기본 시설물들은 교육청 소관이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의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교육청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계가 있고 서울시에서 90%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학교들이 한정된 예산으로는 어려움을 발생하는 것이죠. 사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예산이 우리구 예산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힘드니까 우리구에서, 학생들도 우리 관내 아이들이고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교육을 받을 때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기본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좋다. 교육청에서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교육청에서는 안 해도 알아서 살아남네. 그러니까 계속 안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 8억5,000만원 잡았는데 올해는 늘었습니다만 8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급하는 예산을 보면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정확한 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적죠
적죠강철웅위원
, 거기 교사 인건비도 들어가면 엄청 차이가 나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시설에 관련된 것도 거의 100억원 이상 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개별
개별강철웅위원
학교에 그만큼씩 가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시설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하고 저희는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특활활동이라든지 아이들의 특성화 활동, 학력신장 내지는 돌봄 이런 기능을 강화하는데 교육청의 기본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 라고 할 때는 시설개선비용이 필요합니다. 학교의 특성 있는 또 다른 형태로 프로그램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교육청의 한계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본다. 내지는 지역 학생들의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시설에 대한 수선을 해달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마땅히 해야 되고 우리는 지원의 내용에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신청을 받을 때부터 평가를 해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준을 명확히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할 때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일정금액이 넘으면 다른 학교에 갈 수 있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학교당 금액을 일정 정해놓고 있고요. 때마다 방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학교가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예를 들자면 비가 샌다거나 해서 누수방지 공사를 요한다거나 책걸상이 너무 낡아서 수업하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혹은 교실바닥이 삐그덕 거린다거나 혹은 도색이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청을 받고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부를 하고 정산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수업하는데 비가 샐 정도의 건물을 교육청에서 가만 놔두고 있다면 교육청을 문제 삼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지자체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이들이 줄어서 교실에 여유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런 공간을 아이들의 특활활동실로 꾸며보고 싶은데 교육청에서 당장 예산세우기가 어렵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죠. 비가 새고 있거나 책걸상이 문제인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죠.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것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공간이 비니까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활동을 선생님이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 해야죠. 생태학습을 하고 싶은데 운동장 한 편에 조그마한 생태공간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가 새고 책걸상 이것은 교육청에서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학생들 교육시키는데 교육청에서 그것도 안하면 안되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기준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59쪽 올해 눈썰매 개장하셨죠? 거기에 대한 설명해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김미자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야외눈썰매장 운영하는 곳이 우리 도봉구는 처음했고요. 구로구가 제3회 하고 있고 한강변 쪽에 하나 있고 수원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12월 23월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 50일간 운영하는데 우리 도봉구가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인공눈 생성도 잘되고 해서 다른 남부지방보다 입장객 인원도 많고 눈 상태도 좋아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아이디어를 어느 분이 냈냐고 이렇게 주민들이 말하고, 그런데 도봉동 래미안아파트 주민 한명내지 두 분이 주간에 소리 볼륨이 높다고, 그래서 저희가 7층하고 옥상까지 해서 소음측정도 해봤는데 사실 창문 하나만 닫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그분이 예민한 것 같아요.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소음 때문에 불편하다고, 소음을 줄여달라고 한 것 외에는 큰 민원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여름에는 수영장을 개장하시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하셔서 어쨌든 간에 도봉구의 아이들은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이디어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우리가 행사 때 보니까 방과후 어린이합창단이 지원해 준 것에 비해서 아이들이 너무 성과 있게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보람됐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 행사 때도 어떻게 저렇게, 정말 학교에서 저렇게 했을까, 구립합창단을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참 좋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현재 몇 학교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8개 학교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늘릴 수 없는 것이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신청을 하는 학교인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해 주려고 하는데 예산 교부액이 학교당 400만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한 것은 아닌데 학교 열정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의기만 맞아서 저희들이 신청만 한다고 한다면 계속 지원할 일이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확대 좀 하세요. 하셔 가지고 우리가 문화 쪽으로 굉장히 쓰고 그러는데 아이들한테는 참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도 구립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하신다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더 많은 우리들의 마음치료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되니까 참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홍보하셔서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올해 2017년은 대선도 있고 그래서 약간 불확실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램 먼저 말씀드리고요. 앞에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도 논란이 됐었다가 국제선진도시 국제교류 관련해 가지고 올해 계획, 아까 잘하시겠다고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추진국가를 일본과 대만 이렇게 정했어요. 그게 확정이 된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잠정 안인 것 같은데, 업무계획상에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강철웅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자매결연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특성과 상대 국의 어떤 교류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어떤 여건들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전문가 그룹이나 아니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관련 조례도 있고, 일단 잠정 안이라고 해도 두 나라 중에 하겠다 라는 계획이신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일단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또 해당 과장님이 다 바뀌시고 이러셔서, 다 업무보고 받으시긴 하셨겠지만 저는 나라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도봉구가 앞으로 국제교류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한 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도봉구가 나아가려는 비전에서 선진도시하고 자매결연이 필요하다, 이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맞는 나라를 정해야 될 것이고, 협치라든가, 마을만들기라든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국제자매도시, 선진도시를 선정해야지 그냥 나라를 정해놓고 그것에 맞게 우리가 타당한 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게 지난번에도 정확하게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의회에서 문제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 예산도 처음에 삭감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저희가 알다시피 창평구하고도 10년 넘게 국제교류하고 있지만 그 기간동안 성과를 본다고 한다면 그 기간에 비해서 저는 높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를 또 범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먼저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도 소통을 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나라를 정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서두르지 않고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희도 관심 갖고 꼭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공동체과장님 이번에 새로 바뀌셔서 그동안 쭉 진행을 해왔었던 것을 과장님도 새롭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과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서, 한분이 그 과에 계속 있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특정 몇 개 부서들은 주민하고 네트워크나 관계를 형성하는 기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보직을 주거나 이러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그런 활동을 하셨고 해서 충분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논란이 됐었던 게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방학천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공간조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강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 나오는 대로 다 임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계획은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연말까지도 8~9개정도가 계속 비워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다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잡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해당 동이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도 조금 더 심도 깊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그때 의회에서 얘기할 때 이곳 말고 다른 곳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여기에 주체가 중요한데 방학천 주변으로 계속 주체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우니까 권역별로 해서 도봉동 쪽에도 그런 주체가 있다면 그쪽으로 이번에는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업무보고상 여기 방학천이 단순히 주민공간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방학천 자체 거리를 용역을 주셔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공방이나 이런 것으로 갈 것인지 이 계획 속에서 그것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과장님은 핵심적일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방학천변에 있는 유해업소 관련해서 지금 현재 2016년도에 방학생활이 개장되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마을지기들의 공간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1개소 더 증설하는 것으로, 도봉동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의견으로 방학천변이라는 말을 빼고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비로 확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들 말씀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방학천변에 있는 거리는 현재 올 3월경에 어떤 식으로 거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들어갈 것이고, 또 신동아아파트 쪽에 서울시에서 활력소 예산을 시의원님 덕분으로 4억을 받아왔던 돈이 공동주택법이 바뀌면서 그 돈이 신동아아파트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라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확보된 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확보된 예산이 있어서 그 돈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력소,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에 거리를 만드는데 지금 추진계획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문화와 관련된 그런 어떤 공방거리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추진 T/F팀을 만들고 그 추진부서를 문화체육과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조만간 그 거리에 대한 어떤 종합계획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여러 과와 협력해서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것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T/F팀을 맡기로 하셨다고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의회하고 소통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올해 가장 많은 업무가 있는 곳이, 문화체육과가 올해 많은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또 믿고요. 아까도 교통행정과에서 아침에 논의하러 오셨었는데, 보니까 또 ‘무대리 거리’ 관련해서 저희가 창동역에 일단 가안으로 위치도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논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교통행정과에서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이번에, 지구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하셨더라고요. 이것 관련한 사업은 또 전혀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문의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부서 부서마다 이렇게 별도로 되는 부분 굉장히 저는, 올해는 우리가 협치에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서간 칸막이가 안 되고 있다면 말만 협치이지 진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계획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같이 과별로 논의를 하셔서 할 때 같이 함께 논의하신 이후에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관련부서하고 또 관계자 강주배 작가하고도 저녁에 미팅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관계자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종합계획을 작성하는데, 지금 연구용역 타당성 검토 한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0만원으로 관련부서하고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합당한 용역이 나오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요.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관련된 게 저희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들 하고 계시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먼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대안학교 관련해서 굉장한 민원도 있었고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3월달정도에 오픈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오픈되는 것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교육청에 공모절차는 1월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내일이나 모레정도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대안학교 관련된 승인공고가, 요청공고가 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서 제안서를 내고 그것이 2월 중순경에 실사를 거쳐서 2월 말에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민원은 계속 지난번에 1월 2일부터 공사한 이후에 민원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하루에 3건에서 5건 뜨던 것이 지금은 거의 2~3일에 1건, 이틀에 1건 정도 뜨는 것으로 봐서는 민원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부분을 수용한 것 같고, 저희들도 보면 님비현상에 관련된 부분이 여러 기관에서 얘기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해당하시는 민원인 분들도 만나 뵙고 했는데 일단 그 과정 자체도 민과 관의 소통 부족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봅니다. 처음부터 의회에서 우려했던 게 그 과정자체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또 관련 해당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충분히 해달라고 했는데 워낙 직원도 부족하고 이래서 그런 과정을 놓쳤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일이 더 나중에는 커진 결과가 된 것인데요, 일단 처음에는 대안학교에 대한 오해나 편견 때문에 주민 분들도 반대를 하셨지만 지금은 그 부분은 많이 다 풀리셔서 대안학교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기존에 이용했던 랜드 자체가 청소년 수련시설인데 저희가 기능전환을 해서 이용시설로 전환을 하면서 사실은 주민 분들은 지금도 민원은 수련시설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용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런데 그 차이는 수련시설로 했을 때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공간이나 이것을 넘어서서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지도사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들하고의 관계나 지역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고 이용시설일 때는 이것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나중에 과장님이 바뀌고 이렇게 담당자들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 이용시설 자체가 그런 안정적인 청소년들의 활동이 보장 못 될 것 같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거기 계시는 주민 분들도 청소년지도사 출신도 있으시고 이러셔서 그것에 대한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한편 주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으셨어요. 이 분들이 처음에 대안학교에 오해가 있었던 것처럼, 누가 뒤에서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냈던 것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수련시설로 한다고 했을 때는 기능전환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돌리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어렵다라는 얘기셨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수련시설과 이용시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주민분들이 안심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뭔가를 정확하게 약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담보하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약간 민원은 덜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원에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진행하는 시간이 오래 갔을 것이다, 저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는 11월 3일과 11월 4일, 이후에 12월까지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했고 4차례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대안학교에 관련된 부분이 이슈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주민대표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안학교의 일부는 수용한다라고 하고 일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대신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대안학교라는 부분은 일단 양해가 된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대안학교에서 총괄운영하되 1층과 2층, 그다음에 3층에 있는 북카페를 청소년 혹은 주민들의 활동공간, 프로그램 운영실로 한다는 것으로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물론 11월 3일과 11월 4일인 경우에는 1층에다가 상담복지센터과 진로직업센터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다가 1개월만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고민해서 결정해서 두센터가 들어가지 않고 프로그램실 운영 내지는 활동공간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탁체의 약정을 작년 12월 30일자로 체결을 했는데 1층과 2층 그다음에 북카페에 있는 부분의 관리는 물론 대안학교 위탁체에서 하되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한하게끔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방법도 별개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별도로 해서 운영하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수련시설이 이용시설이 됨으로써 언제든지 청소년이나 주민들의 이용이 피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시설용도가 청소년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상. 저희로서는 그것을 전혀 변경할 생각이 없고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과 이용시설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 한가지가 발생합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인정받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대표성이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100% 수련시설에서 지원했던 부분만큼 운영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다 그 부분도 협의가 되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우리 해당과에서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시지만 주민 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를 못하실 수 있으니까 이 과정, 과정 안에서 투명하게 주민분들에게 공개하고 어려운 부분은 이런 부분은 어려웠었고 이런 부분은 서로 오해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약속하고 약정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료 공개하셔서 그런 오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늘 편견과 오해속에서 갈등이 훨씬 더 심화됐다라고 보거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튼간
하여튼간이영숙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프로그램을 기존에 하던 것만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간이 부족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아니시라고 주민 분들도 얘기를 하셨고 주민분들이 뭘 요구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그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소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당부는 드리면 혁신교육 관련해서 사업이 2년 지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2기, 발전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주인가요, 운영위원회 처음 한 번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민·관·학 거버넌스로 운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한번이나 연말쯤에서 2번 정도이고 실질적으로는 실무협의회와 분과협의회가 잘 활성화가 되고 밑에부터 그것이 모아져서 운영위원회는 사실은 보고받는 이런 조직구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분과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아직은, 제일 밑에 있는 분과협의회가 아직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것의 워크숍이 상반기 초반에, 워크숍이 2월이나 이렇게 되어서 민·관·학에서 전체 모여가지고 의견들이 수렴이 되어서 1년치에 대해 쭉 계획이 보고되고 의견수렴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워크숍 개최도 7월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 운영위원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워크숍을 당기시고 거기에서 의견수렴된 것을 가지고 혁신교육 관련해서는 새로운 2기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난 번에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가 개최됐을 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통에 관련된 부분을 좀더 많이 해야 되겠다, 결과만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오늘 고양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우리구에서 열다섯 분 정도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될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분과협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점과 어떤 점을 더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도 고민을 해보아서 만회하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솝을
워크솝을이영숙위원
좀 당기는 것에 대해서는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이영숙위원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같이 의견나누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당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연초에 한번 받고 사실은 중간과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못하다가 행감을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운영위원회에 제안을 해서 서울시같은 경우는 매달 업무보고 추진 정도를 받고 있지만 저희 구차원에서는 그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분기별도 조금 그것도 많을 수 있다, 행정력 낭비일수 있다고 그래서 적어도 상반기가 끝날때 한 번 정도 논의를 해서 추진 정도를 보고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국장님도 그것을 잘 염두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원총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1차 정례회 정도 때에 상반기 정도의 진행과정을 한 번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교육지원과 소관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추진사업은 201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교육지원과에서 특구 계획안에 대해 관련부처인 중소기업청과 총 4차례 걸쳐 컨설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1월 5일 중소기업청을 방문, 특구계획안에 대해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특구지정에 대한 사업내용, 법적절차, 일정협의 등 특구지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는 이유는 도봉구를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로 지정하여 도봉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직장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어 사람이 모이고 안주하고 싶은 문화 예술 혁신교육도시 구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구 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부터 5년간 역사문화교육사업,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공교육 지원강화 및 참인재육성 교육사업 등 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선정된 각 사업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도로법,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법 등 총 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 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3개의 특화사업에 대한 16개의 세부사업과 특례사항 세부내역은 의견청취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규제특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특구구역에 대해서는 선정을 하게 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 사업의 목록이 3꼭지, 3개의 분야에 16개 사업, 세세사업은 2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포함되는 규모, 건물 그러니까 토지와 연관되는 부분의 면적을 합계한 것입니다.
보게
보게이은림위원
되면 지금 적용범위가 유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인가요? 그리면 고정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특구는 지정이 되어 있으나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개 분야에 16개, 세세사업에 23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 그 부분을 증감하거나 새로 삽입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은림위원
들어서 옥외광고물 방학 사거리에,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기획안은 그렇습니다.
안은
기획안은이은림위원
현재 그렇다고 하지만 도봉구의 시작 지점으로 해도 좋은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고요. 내부적인 의결일 뿐 입니다. 오늘 특구가 지정되면 특구 관련된 중소기업청에서 얘기를 했을 때도 구의회 의견과 공청회가 2월 3일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의견이 나오면 그 때 의견을 검토해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을 올리게 되면 가능합니다. 또한 냈다고 하더라도 여러 여건상 위치를 바꾸겠다고 하면 공문으로 해서 협의되면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회는
공청회는이은림위원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공청회를 한다면 14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들을 초빙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좋은지 장단점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공청회를 거치게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혁신교육지구가 잘되고 있잖아요. 추후 예산이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라고 하는 2015년과 2016년은 총액 금액이 20억원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로 2015년에 지정된 자치구인 경우에는 교육청과 시예산이 7억5,000만원 구청이 5억원 그래서 20억원 했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원 더 편성했었습니다만 지정이 됐습니다. 이번 2기 혁신지구사업 선정에 관한 부분은 틀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고 기준이 나왔고요. 1기 동안 한 실적을 근거로 해서 매우 잘함, 잘함, 보통 세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는 매우 잘함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내부적인 잘함의 순위를 보더라도 저희가 1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2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방과후 학교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타자치구에서 9개가 신청했습니다만 2개 학교만 운영하는데 우리 도봉구만, 도봉구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핵심적인 일을 잘하니까 4개 학교만 운영해 달라고 협의가 들어왔는데요. 공모하고 의견을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5개 학교가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지역에서 녹여나가는 것, 이런 것이 혁신교육의 올해 화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하려고 했고 방과후 활동 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 예산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려서 1억1,000만원 정도 확보된 것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20억원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예상 금액은 내부적으로 1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매년
매년이은림위원
5억원씩이었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3기에서는 혁신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해봤었는데 2015년도에 한번 했었고 작년에 해봤더니 혁신에 대한 부분이 제 기억으로는 24, 25%가 만족했는데 45, 46%가 만족하는 비율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인식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평균적으로 봤을 대 3억원 정도 내외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평가를 잘 받은 결과 서울시는 총 5억4,60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6억1,600만원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3억원을 평균으로 잡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서울시는 2억4,000만원 더 많이 교육청은 3억1,000만원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혁신교육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13억8,000만원, 작년 보면 8억4,000만원 오른 금액으로 해서 총 금액은 25억4,700만원을 확정 배정받았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세부사업에 대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혁신교육사업이 현재도 잘되고 있고 학교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예술활동 지원이라든지 장소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앞으로도 많이 변할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많이 상담을 하고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많이 해주시고 학부모님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소통하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