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결실있게 운영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진흥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고 지난 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공립 방학3동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업무보고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 및 안전건설교통국을,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하신 심영보 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복지환경국장으로 온 심영보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및 구정업무보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2017년도 업무보고이시고,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인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도봉구에 정확하게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36개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36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136개가 언제 됐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135개에서 137개정도 왔다 갔다하는데 폐쇄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박진식위원
폐쇄하셨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에는 136개가 맞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36개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죄송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 109쪽에 보면 아까 국장님 보고하는 자료에는 136개라고 나왔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135개로 나와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업무보고서 자료가 이미 기존에 있던 폼에다가 점검도 없이 조금만 수정해 가지고, 베껴 써서 오는 것밖에 안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로당 한군데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맞는 말씀인데요. 작년 하반기 10월부터 이것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 작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135개였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10월달까지 135개였습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나가 다시 추가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11월 15일자로 방학동 동부센트럴아파트 경로당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136개가 된 것인데, 그 이후에 이것을 수정 안 한 것이라고 봅니다.
기는
여기는박진식위원
과장님 2017년도 업무보고 자리예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이것을 작년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이것을 갖다가 작년에 작성한 것을,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올 때 보고 수정을 해서 왔어야 되는데 그것 수정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2017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갖다가, 2016년도에 만든 것을 의회에 가져온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주요업무보고 제가 업무인수인계 받을 때는 이 자료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주요업무 이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어떤박진식위원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설사 2016년도에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2017년도 보고 자리예요, 그렇지요?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진식위원
? 한 군데가 11월달에 늘어났다면 이것을 수정해서 가져왔어야지,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진식위원
복지환경국이 제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업무적으로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자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숫자나 이런 것만큼은, 그래도 17년도 자료 보셨겠지만 업무보고 이렇게 하는 자리인데, 2016년도 것이 올라와서 수정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쌍문4동 노인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상황을 알고 싶어서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4동 구립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잘 아시겠지만 쌍문4동 경로당은 당초에 리모델링으로 초점을 맞춰서 갔는데 실제로 일부를 부숴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것은
그것은차명자위원
행감 때 다 들은 것이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철거된 상태고 내년 3월부터 공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는
공사는차명자위원
3월부터 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철거하고 그분들은 이전을 시켰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집에 계시는데 임대경로당을 얻으려고 2억5,000만원 편성했는데 실제로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며칠 전에 방문해서 본인들은 다 지을 때까지 집에 계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월세를 몇 개월 얻는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최대한 빨리 짓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서요.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고 거의 다 완료됐고 진행 중에 있는데 업무보고 잘하셨으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새해가이경숙위원
되었습니다. 신년 사업보고 받았는데요. 1년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5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됐는데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모집을 해서 그때 설립한 목표가 따뜻한 겨울나기가 사랑의 열매 쪽으로 보내면 몇% 떼어주기 때문에 도봉구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100% 우리가 전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안 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해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설립취지는 자원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100% 중에 85%는 저희한테 들어오고 15%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을 받아서 하려고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모금하는 것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던데 내년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현재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2017년 2월 28일까지고 설립추진 중이기 때문에 설립되어야 내년도 사업부터 할 수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경숙위원
주민들 복지 체감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번
지난번유기훈위원
과장님 바뀌기 전에 질의했는데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171쪽 보면 여성친화도시에 저희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지정했었고 그래서 다시 재지정을 2017년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년간. 기존에 선정됐던 것보다 재지정이기 때문에 저는 업그레이드되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지정에 따른 주요한 계획이나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항상 성인지 예산 분석을 하는데 올해 예산 전체적으로는 20몇 %인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때도 질의드렸었는데 %가 많이 줄었어요. 주요사업 내용 중에서도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분석하는 툴에 있어서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데 그 부분도 그 전에 중요한 부분이라 질의드렸는데 답변을 받지 못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지정이 돼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하는데요. 조금 더 나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올해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운영하고요. 여성안심지킴이 운영도 계속할 예정이고 부모 커뮤니티 사업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 건강카페 화음 운영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조금 더 나은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심도 있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기훈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과장님 바뀌기 전에 궁금해서 드렸는데 답변을 주신다고 하고 답변을 제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장님이 변경되어서,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툴을 따로 분석해서 보고할 만큼의 의미와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간과된 것 같아서 꼭 전체 총괄과이기 때문에 재지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도 있어서 연동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한테도 보고해주시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한 50% 이상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 심영보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두 세분의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유능한 과장님들이 오신줄 알고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잘하셔서 연말 행정감사 때 좋은 사업을 잘 하셨다. 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환경정책과장님 신재생에너지 LED보급 활성화에 대해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확대 추진에서 주택형 3㎾해서 10가구 이상 보급인데 서울시 예산도 있을 것이고 에너지 공단에서도 지원이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우리 도봉구에서 시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주택이라 그럴까요. 주택 가구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 10가구 이상 보급한다고 해서 100만원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됐는지 말씀해주시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발전소는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50%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20가구 이상 단체로 했을 때 플러스 10만원 지원하고요.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10만원 플러스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260㎾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1만원에서 13만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들이 작년에 미니태양광 3,000만원하고 주택태양광 600만원했었는데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7월에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예산액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2017년도 서울시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태양광 주택형에 대해서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금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2월부터 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시늉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700만원 내지 800만원 정도 5㎾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설치비가 들어가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주택형은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서울시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지원된다고 하셨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주택형하고 아파트 배란다형하고 약간 다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제가 주로 주택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파트 같은 데는 공사하기가 어렵고 주택은 한 가구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결정이 돼요. 그래서 주택형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라도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 원전을 쓰고 있는데 쓰고 남은 폐연료봉 반감기가 만년인가 1억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국력이 많이 소비되고 이래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활용하고 해서 10만원이 뭡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아파트형은 10만원이고 주택형은 한 가구당 100만원 지원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17년도에는 금액이 올라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플러스 10%를 더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1만원이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액이고 서울시에서 10% 지원하고 저희구도 거기에 맞춰서 10% 더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3㎾ 설치 시 회사마다 다르긴한데 본인 부담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활성화하는데 많이 고민을 해주세요. 그래서 금년도는 끝났으니까 새 연도에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접수를 2월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태용
이태용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심영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봉안시설인 도봉구 추모의 집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이용대상자 확대와 이용편의성 증대를 통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에 사용자의 자격과 범위를 서울특별시의회 도봉구 지역구 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봉구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봉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은 현행 “봉안시설 사용대상은 화장 후 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항은 사용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장애인연금수급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장사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 전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장사시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사용료 반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3조 사용료·관리비의 부과·징수에 따른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중 자연장지는 현재 우리 구에 조성되어 있지 않고 당분간 조성계획이 없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 도봉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과 비속을 추가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소가 도봉구에 되어 있지 않아도 이런 가정이 증명할 수 있으면 봉안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여기 살고 부인이 다른 데 살면 안됩니다.
무슨
무슨박진식위원
말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도봉구에 주민등록 둔 사람은 다 되는 것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과장님 여기에 도봉구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 및 비속이거든요. 그러면 존속이나 비속이 꼭 도봉구에 살지 않고 타구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타구에 살아도 직계존속과 비속으로 확인이 되면 그 분들도 우리,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공무원 가족은 가능합니다.
구에
타구에박진식위원
관계없다는 얘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도봉구에 거주하지 않으면 되지 않았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공무원에 관한 것을 신설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구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하나더 질의를 드릴게요. 도봉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잠깐만 이 이야기는 도봉구에서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에 등록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등록증이 도봉구에,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타구에 살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계 존·비속은, 아니 지금 임직원 자체도 여기에서 안 사는데 여기에서 사업장을 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부분이죠.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사업자등록을 한 임직원, 거기에 대한 직계존속과 비속까지도 확대범위를 하신다는 이런 얘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안제8조 제2항에 현행에 보면 봉안시설 사용대상은 화장 후 5일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를 삭제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해 준다는데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돌아가셔서 물론 화장을 해서 함으로 해서 납골당에 들어가지만 그전에 다른 데에 매장을 하셨다가 다시 화장을 해서 오면 몇 년 걸려서도 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을 확대해서 해주겠다는 이야기이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도 받아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이야기로 그 전에는 5일 안에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들어오는 사람만 한했는데 지금은 매장을 했다가 이장을 하면서 화장을 해서 와도 받아주시겠다, 이런 이야기이시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조건이 맞으면 받아준다, 당초에는 돌아가셔가지고 5일 이내에 이것만 받았는데 그것을 확대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납골당 분양이 몇기나 되어 있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201기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1기?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총 5,000기 중에서 201기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5,000기를 한지가 거의 십몇년 됐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12년째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2년 됐는데 201기, 장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지 않는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거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멀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이것을 비워두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완화를 시켜서 혜택을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조례개정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진작 조례개정이 되어서 그런 것을 확대를 시켜줬다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을텐데 이제 와서 하는 것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조례는 상당히 잘 개정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시 한 번 이런 내용들을 도봉뉴스지라든지, 홍보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을 때 오히려 납골당 이용자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실제로 도봉뉴스지에 거의 매월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할만한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원래는 경로당같은 데에 홍보를 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들이 해당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지금 조례 개정이 될 것이잖아요. 조례 개정이 된 이후에 이런 완화된 내용을 뉴스지라든지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런 것도 과장님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요. 요즘은 교회나 예를 들어서 창2동의 아름다운 비전센터, 창동 복지센터, 청춘만세 등에서는 하늘소풍이라고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사후의 이런 문제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어서 어른들도 많이 인식을 하셔요.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감성있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한 번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대상을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면 신설이 도봉구 지역구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 공무원, 사업자 등록 그런데 이것이 현직인지 아니면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 직에 있다가 왜냐하면 타구로 갈 수도 있고 도봉구에 안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봉구 의원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한 번이라도 근무를 했거나 이 해당사항이 되면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현직인지 그 내용은 없어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직입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그러한 내용은 여기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세부지침에 되어 있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현직으로 보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통상유기훈위원
그런가요? 저는 그런 이해는 동의하지 않아서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 그 전전까지 다 들어간다면 그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으로 봐서는 현직으로 기준을 삼고 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되면 현재 기준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청 당시에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저는 표현이 되어야지 그 부분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그것은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 전에 차량을 제공했었잖아요, 장례차, 그렇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옛날에 장례차량이 있었습니다.
금은
지금은차명자위원
하지 않고 있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그게 있다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없어진지가 꽤 됐는데,
명자
차명자위원
사용하는데 뭐가 있어서 그런가, 어떤 이유에서 없어졌는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때 듣기로는 선거법하고 두번째는 민원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어떤차명자위원
민원이 있죠? 선거법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 제재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그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돌아가실 때는 한 번에 몰려서 많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기고 없을 때는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많았다기 보다는 있었다고 보죠. 그다음에 차량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장지까지 안 가네, 가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있었고, 그런 민원 등등이 있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만일차명자위원
그러면 장지까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요. 중간에 어디 갈 수 없잖아요, 그 차량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차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일부 민원을 보면 기관에서 하는 건데 팁을 안 주니까 안 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그런차명자위원
문제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요, 다른 뭐가 있었겠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첫 번째가 선거법 관련된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량이
차량이차명자위원
선거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무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직원, 기존에 구민회관까지 다 다니는 셔틀버스가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불특정 다수인의 기부행위가 되어 가지고 위반이 된다 해서 폐쇄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기부행위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지요. 무슨 민원이 있고, 중간에 기사 그것은 기사를 채용하기 나름이지요, 팁 같은 것 못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그래서 셔틀버스까지도 저희가 운행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장사 시작한 지가 200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6년 작년까지, 약 11년이 지나면서 201기를 그곳에 안치하셨다고 했는데, 5000기중에 201기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어떠한 수요예측이라든지 그런 정책적으로 오류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박진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어떠한 홍보라든지, 어떠한 규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이용을 못했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구에서도 어떠한 적극적인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 빗대서 보면 13조 별표2 보면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중 자연장지는 현재 우리구에 조성되어 있지 않고 당분만 조성계획이 없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 11년동안 5000기중 200기를 사용했다면 그 부분을 자연장지 쪽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나, 왜냐하면 요즘 추세가 수목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연장지를 더, 5000기에서 한 3000기정도 놔두고 다시 자연장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본다든지,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납골당하고 자연장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장지는 예컨대 수목이나 밑에 하기 때문에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납골당은 건물로 지어져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일부를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땅을 분양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땅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구에 배당된 게.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납골당이 화성인가 있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신만위원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구에 매각을 한다든지,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서울시에서 몇 개 구 같이 해 가지고, 7개 구에서 건물을 지어서, 납골당입니다. 일반 토지가 있는 게 아니고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장지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때 당시 조례 만들면서 그냥 말을 넣어 가지고 자연장지였었지, 자연장지는 없어요. 그냥 건물을 7개 구가 같이 서울시에서 지어서 나누어줘 가지고 우리도 그 사업을 참여하게 됐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때 당시에 7개 구가 같이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활성화가 된 구 이런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보다는. 그러면 그런 쪽에 도봉구 지분을 넘기고 우리 구는 경기도 근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거리라든지 이런 게 지장이 되면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저는 인근 구까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우리가 임의로 안 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곳을 홍보 더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도봉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질의를 했던 건데 활성화가 안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아요. 1년에 가야 한두 번 정도인데, 계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 이용이 불편하고, 가는 사람도 없고, 굳이 그곳을 이용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대책을 더 강구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일단 조례 개정을 하니까 완화시켜서 해보고, 또 안 되면 조금 더 있다가, 정 안 된다고 하면 그 생각까지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를
홍보를강신만위원
열심히 하세요.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또 돌아서면 과연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나 할 정도로 금방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년이고 2년이고 한번 해보고 또, 그때 가서 한번 결과도 보고 하겠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구의 이용현황도 저희하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는 100, 중구는 90, 그다음에 성북, 성동, 광진은 163, 그다음에 나머지가 한 200 좀 넘어가는데요, 저희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 개인시설보다 비용이 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개인시설 가면 이 비용가지고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홍보강신만위원
비용은 좀 있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우리가 전단지 만들 정도의 비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진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제일 필요로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인데 직접적으로, 그야말로 빨리 뭐 그러냐,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홍보하기가. 그 부분에 대해 한번 검토를 해서 경로당하고 교회 등등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래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홍보는 많이 했어요.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곳에서 어떤 그런 절차가 쉽게 가능한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절차는 일반 이용시설이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접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바로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고요. 자기가 신청하면 저희가 사용허가 발급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심영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우리 구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상정 사유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6월 19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로써, 본 동의안 의결을 거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향후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 심의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이것은 위탁에 관한 동의안이잖아요. 동의안은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만 해주면 다음에 위탁기관 심사했을 때 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하시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진식위원
동의안이기 때문에 다른 자세한 것은 묻지 않고 동의해주는 것으로 동의하고요. 재위탁 시 정확하게 요즘 사회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어린이들한테 피해가지 않고 배우고 자라는데 좋은 위탁업체를 선정하셔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좋은 위탁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한 군데서만 계속 맡아서 하는 건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2008년 6월 20일 공개경쟁 위탁체로 선정되어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위탁은 1998년 10월 20일에 재단법인 한국청소년 수련진흥회에서 위탁을 받아 2008년 6월 19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위탁체가 바뀐 경우에는 위탁체 대표가 사망을 해서 위탁을 포기해서 다시 위탁체를 선정하였고 원장님은 현재까지 근무하고 계십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잘 하고 계시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수고하십시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17년 1월 19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