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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41회 제5차 본회의2017-01-18

이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가. 균형발전사업단 나. 맑은물관리센터 다. 환경국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균형발전사업단, 맑은물관리센터,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사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사업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업무보고서 31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 보유액은 올해 1월 1일자로 5,612억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래적으로도 자금관리를 잘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잔여용지는 32필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6필지가 민간에 매각 대상 용지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를 비롯한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흡수할 토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매각 대상토지는 보시는 것처럼 문화집회시설용지 중에 1필지, 연구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용지 3필지, 체육시설용지 1필지, 도시지원시설용지 1필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치원용지 중에서 1필지가 민간매각 대상이 되겠습니다. 필지별로 매각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의회 4일째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하다 보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인지, 예산 심의인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시 정부의 업무보고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중복 또는 설명 형태의 질의 답변 이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리하게 설명 당부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 가면 여러 가지로 계속 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 요지를 단답형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희 의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부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지금 현재 행정예고가 떴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배곧신도시에 5필지의 유치원용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반영됐던 용지고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5필지를 전부 공립 유치원으로 사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4필지를 교육청에서 수용하고 나머지 1필지에 대한 것을 일단 유보한 상태에서 금년도에 민간매각을 허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거나 5필지라고 하는 것이 배곧신도시 계획인구에 맞춰서 설정된 양이고 그래서 민간매각으로 허용된 1필지에 대해서 민간매각을 현재 검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물론 이것은 교육청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교 인가도 안 나서 새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현장에 학교 문제도 여러 가지, 거기뿐만 아니라 신천권에도 이미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유치원 문제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립 유치원이 교육청에서, 제가 그동안 쭉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립 유치원 수나 지금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그렇게 꽉 차 있지 않은 상황에서 5개 공립으로 못 하겠다, 1개를 민간 사립으로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현장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행정상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없으니까 진행했고, 그렇지만 필지가 있다고 이것을 무조건 교육청이 그렇게 한다고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결국은 이제 수요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배곧신도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복희

이복희의원

배곧신도시 주민들만의 유치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유치원 아동이 딱 구역이 정해져서 이 구역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더 이상 등록을 안 받아주는 이러한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이미 차량 운행을 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시설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도 기존에 있는 유치원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물론 그렇죠. 당연히 상대적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탁 던져놓고 나서 나중에 행정이 그냥 밀어부치면 결국은 행정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큰 민원들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행정에서는 민원 와서 시간 지나면 민원인은 지쳐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해 놓기는 했어요, 교육청이랑 우리 가족여성과에 현재 시흥의 유아들 수랑 현재 정원 대비 현원, 그 다음에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아동 수까지.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의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민원이 이미 발생됐습니다만 그 전부터 쭉 얘기가 돼 왔던 것으로 시에서도 민간으로 가는 것보다는 공공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부분을 쭉 견지해 왔고요,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저런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배곧신도시에서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배곧신도시 주민들 민원 사항은 또 유치원을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배곧신도시 주민들 외에는, 배곧신도시 아이들 외에는 못 받게 만들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상대성만 갖고 기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보육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나 이렇게 되면 정왕동 쪽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정말로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이미 현실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태학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전자부품연구원하고 한국건설생활연구원 두 기관 지금 그리로 유치하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생활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전자부품연구원하고는…….

윤태학의원

아니, 한국건설생활연구원.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거기는 저희가 접촉한 바가 없습니다.

윤태학의원

그래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네.

윤태학의원

아니, 기획평가담당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건설생활 그런 쪽은 잘 모르겠고, 전자부품연구원하고는 저희가…….

윤태학의원

그 한 군데만?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윤태학의원

아니, 분명히 기획평가담당관에서 두 기관을 유치하려고…….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저희 쪽하고는 뭐 한 군데만…….

윤태학의원

그 전자부품연구원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일단 전자부품연구원은 배곧신도시에 오고싶어 하는 기관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어찌 되었거나 배곧신도시에 오기 위해서는 토지를 구매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단계는 아니고 그런 단계까지 얘기가 된 것은 아니고 오고 싶다.하는 정도 수준의 의향만 표시한 그런 상태입니다.

윤태학의원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연구기관들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한다고 하는 것도 조건에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런 조건들을 맞추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학의원

사실 어느 기관 어느 단체가 오느냐에 따라서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고 경제가 완전히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단체, 그런 기관을 유치하는데 애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의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김영철의장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옥

박선옥의원

주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1공구, 2공구, 3-1공구, 3-2공구 이렇게 쭉 있죠?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배곧공사과 보고 드릴 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김영철의장

네,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희의원

저도 배곧공사과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같은 맥락이라 사업지원과에 질의를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금 보유액이 5,600억원 정도 보유하셨다고 이 자료 현황에 나와있는데요, 우리가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대책 그 사업은 전혀 진행 지금 안 했잖아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부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요.

조원희의원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일부 있고 마무리 지은 것은 거의 없잖아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조원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역교통대책에 관련된 예산이 한 6,0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시장님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갈 돈도 많고 배곧신도시 단지 내에 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마무리 할 때도 자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그런 예산은 충분합니까?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유한 금액이 5,600억원이고요. 현재 저희가 매각한 토지 중에서 향후에 추가로 더 받기로 되어 있는 남아있는 돈이 약 3,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교 설치분담금 아직 남아 있는 돈이 800억원 정도 되고,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광역도로교통사업비에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약 5,0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그래서 현재 매각한 토지대금으로 계획된 수준으로는 얼추 맞출 수 있는 자금은 확보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희의원

광역교통대책 마무리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어느 시점에 다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9년 이후로 아는데 그것은 배곧공사과 보고 하실 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원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김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의원

우리 윤태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기획평가담당관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미래전략산업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강소기업 유치" 해 가지고 사업개요에 보면 "배곧신도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부지 내 투지유치 전자부품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연구원 등과 같은 대규모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속적 투자유치 추진, 부지 약 23만 1,000제곱미터(㎡)"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획평가담당관에서 균형발전사업단하고 어떠한 말 한 마디 없이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이것 기획평가담당관을 잠깐 부르죠? 의회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곧신도시에다 유치를 하겠다.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획평가담당관에 투자유치팀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팀은 투자유치팀대로의 업무 비전이 있는 것이고…….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면 균형발전사업단하고 기획평가담당관의 투자유치팀하고의 업무 상생이라든가 이러한 소통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이것이 아직 진행단계에서, 이것이 어차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어떤 방향성 보고를 드리는 것이죠.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통의 문제로 지적하실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기획평가담당관 투자유치팀 쪽에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대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획평가담당관 투자유치팀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균형발전사업단하고 소통이 돼서 업무 공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이러한 것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투자유치팀에서 다른 것을 또 준비하고 있다 이거야? 나중에 가서 어떻게 그것을 합의 이루어낼 것이냐고?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부의장님, 그것은 진행하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과정상의…….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유치하겠다는 뭔가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을 분양하는 균형발전사업단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도 없다,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줘야 돼요? 누누이 의회에서도 얘기합니다만 어떠한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업무 부서 간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투자유치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갖다가, 기업들을 갖다가 유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균형발전사업단에다가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서로 업무 조율이 되어야 되고 소통이 되어야지만 균형발전사업단에서도 준비할 것 아니에요, 같이?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전혀 모르고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하여튼 우리 홍원상 부의장님, 윤태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런 식으로 엇갈림이 생기면 업무계획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분명히 여기에서 문서로 하나 나오는 것 자체가 시민들한테 다 전달될 수도 있고 이것 다 시민들한테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정작 사업지원과에서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기획평가담당관에서는 이러한 것을 유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사실. 이런 과정들이 몇 번 지속되면 시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예요. 이것 빨리 확인해 가지고 진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곧공사과장 나오셔서 배곧공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배곧공사과장 박현수입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6개 공구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생명공원과 두드림공원, 차오름공원은 100퍼센트(%) 완료되었고, 2공구하고, 3-3공구, 4공구는 금년도는 2공구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2개 공구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명공원 당시 조성할 적에 그늘이 없다는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주민이 참여하는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금 주민이 참여하는 공원 조성 회의를 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공구 내에 배곧 문화바라지공간 조성사업인데요, 2공구 내에 갯골체험장 1개소, 철새서식처 2개소 하고, 캠핑장과 해수풀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안초소가 39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2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및 종합병원 건립인데 여러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서울대학교에 그런 우려섞인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강력한 반대의견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지만 서울대학교에서도 더 참을 수 없다는 의견으로 2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 이렇게 9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3개 학교는 완공됐는데 그 다음에 3개 초등학교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배곧1초하고 배곧2중, 배곧2고가 지금 정부 정책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로 신설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4월 달에 또 심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최소한 배곧1초하고 배곧2중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720억원 투자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봉화로가 공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1단계로써 오이도 환승시설, 소래로, 서해안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래로는 보상 완료가 다 돼서 지금 시공회사까지 선정되어 있고, 서해안로 확장공사도 지금 보상이 한 80퍼센트(%)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까지 선정됐습니다. 나머지 서해안로든지 이것은 2차로 추진하든지 하겠습니다. 배곧대교 민자사업은 현재 한진중공업에서 제안해서 제3자 제안공고까지 마쳤는데 최초 제안자 외에는 신청이 없어서 지금 일단은 민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시의회에 실시협약 동의 절차까지 이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배곧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곧공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해송십리길이라고 명명한 것을 하늘공원이라고 그러나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만 사실상 거기 해송이 자라서 해송길의 역할을 하려면 아마 우리 시대는 떠나야지만 해송길의 면모를 가질 것 같아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그런 염려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광역교통도로에서 옮겨야 될 나무는 좀 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또 한 다섯 군데 정도는 콘셉트(concept)적인 것으로 해서 큰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보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지금 주민들과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건건이 논의를 해서 결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해 하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해송길이라고, 해송십리길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저 나무들이 언제 자라서 해송길이라는 그러한 명명을 받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변경을 하든지 해서 거기는 제대로 식재를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해송 나무에 대해서는 보강을 많이 하려고 지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보강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명공원에 관련한 보안 실시설계를 1월 말에 다시 하시겠다, 주민 협의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다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주민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나온 것이 당초에는 나무 작은 것 그늘 없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서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그 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공원 형태는 좋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그렇고 대표님들도 그렇고, 다만 꽃이 없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SK 뷰 아파트하고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사이에 바로 건너서 거기가 말하자면 입구인데 좀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어제도 회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그것을 설계해서 반영하겠다는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배곧신도시의 전반적인 건설 계획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는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주고 하다 보면 과연 완공이 될 수 있을까? 생명공원이라는 공원에 처음에 설계해서 공고가 다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대로 공사가 끝난 것이고, 그런데 이제와서 거기에다 또 보완해 달라, 이 사람들이 보완해 달라, 여기에서 보완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 다 보완할 거예요, 그것?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하고 같이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죠.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글쎄 합의점을 찾는데 요구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은 아마 상당할 거예요. 그래서 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단호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생명공원은 어떻게 보면 갈대와 어우러진 낙조 이러한 공원이라고요. 거기에 무슨 조형물 같은 것이 꼭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지금 거기에 있는 데크(deck) 같은 것 이것도 나는 거기에 잘못 설치되었다고 갈 때마다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가는 데라고 하면 이것은 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좀 고려해 보시고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생명공원 처음에 조성할 때 콘셉트(concept) 자체가 좀 비워놓고 가자라는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채워가는 부분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인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 다 들어주려면 진짜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또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쪽에서 주민들이 모셔오신 전문가도 보시면서 보신 의견이 "너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추가로 많이 하는 것은 당신이 볼 때도 원하지 않는 부분인 것이고 옳지 않다. 그래서 최소화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이 보시는 시각이 좀 괜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무작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원상

홍원상의원

글쎄, 제가 부탁드린 것이 드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한도 끝고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잘못되면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보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적정한 선에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그 부분은 많이 인식이 개선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거의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다만 서울대에서는 "합의과정을 거치자."라는 얘기거든요. 학생들이 지금 현재 우리하고 맺은 실시협약 그것까지 하는 무리한 요구를,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하자." 계속 본부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학생들은 "무조건 무효화하고 다시 협의에 들어가자."라는 이런 의견이 팽팽한데 이것이 서울대학교도 1월 달까지는 저희들한테 좀 참아달라는 입장이었고 저희들도 서울대학교의 입장을 고려해서 1월 달까지 했는데 서울대학교에서도 지금 학생들의 요구가 무리수고 요구가 계속 되니까 징계절차 및 그런 강경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상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2월 달이면 서울대학교 관련해서 계획안을 의회에다 보고할 수 있습니까? 보고해 줄 수 있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2월 달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저번에 1차로 도면상으로 보고는 드렸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오픈(open)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2월 달에 공식적으로다 서울대학교 부지 내에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유치가 되고 어떠한 계획으로다 갈 수 있는지를 오픈(open) 할 수 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그것은 협의체에서 하면서 저희들도…….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런데 믿지를 못 하는 것이 실시협약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뜻깊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각자들 전부 다 실시협약도 사인(sign)하고 3자가 모여서 사진 한 장 찍지 못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체결하고 난 후에 11월 달까지인가 협의체 구성해서 추가 진행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것도 안 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 표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비밀협상을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다 무르익어 갖고 실시협약까지 다 끝난 부분을 갖다가 왜 오픈(open)을 못 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밀실야합 하듯이 이런 식으로다 가야 되느냐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희들은 서울대학교의 입장을 고려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도 학생들이…….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땅을 20만평씩 무료로 주고서, 무상으로다 땅을 주고 건물까지 지어서 유치하면서 왜 거기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도 그래서 1월 달까지 좀 참아달라고 했으니까 그것까지는…….
원상

홍원상의원

왜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야 되고, 거기 사정을 봐줘야 되고, 우리가 리드(lead) 해서 끌고나가지 못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돼요? 답답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서울대학교를 끌어갈 수 있는 정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간 2월 달에 보고할 수 있다고 그러시니까 2월 달에 의회에 와서 정말 서울대학교의 모든 과정들 청사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이 실시협약이 체결된 후에도 의회에서 제대로 보고 한 번 못 받으니까,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난 후에도 보고 못 받는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세상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우조선 연구소인가요, 해양 연구소인가?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건축허가는 다 되어서 착공은 했는데 착공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대우조선해양에서도 못 한 것이고요. 지금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여기 의원님들 공사 진행되고 착공한 것 혹시 알고 계신 의원님들 계셨나요?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의원이 하나도 없어요, 12명의 의원님들이. 의장님 알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김영철의장

보고 있었어요, 예전에.
원상

홍원상의원

그럼 공사가 착공이 되어 갖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그러한 부분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것 우리가 잘못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못 하는 것입니까? 참, 진짜, 아니 공사가 착공됐으면 조감도라도 갖고 와 갖고 의원님들한테 지금 서울대학교 부지에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조감도를 갖고 와서 설명이라도 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비밀입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좀 늦었지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은 사실상 비밀이 아니잖아요? 비밀리에 가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에 있는 선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가 되면 다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습니다. 하여간 배곧에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장님이나 과장님들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출하듯이 정말 고생들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보고해야 될 사항들은 보고를 해 줘야 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하여간 2월 달에 서울대학교 관련해서 의회 와서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도 의원님들에게 건물이 어떠한 건물이 들어서고 몇 평에다가 어떻게 들어서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라도 여기가 이러한 부지입니다 라고, 여기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라도 해 줘야 되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보고할 사항들은 바로 바로 의회 와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김영철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희의원

네, 저도 서울대학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대가 2018년 3월 달에 순차적으로 완공을 한다고 이렇게 밝히셨는데 서울대학교 부지에 지금 터파기도 시작 안 한 것 같은데 내년 3월 달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자료를 보면 내년 3월 달에 순차적으로 완공하고, 또 시장께서도 "내년 3월 달에 1단계 개교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계획은 너무 무리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시간적 여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않은데 지금 자체적으로는 서울대학교 계획에 대한 준비라든지 그런 것이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학생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조원희의원

준비가 됐더라도 아직 터파기도 안 하고 건물 짓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것부터 먼저 들어가자 해서 지금 기반시설을…….

조원희의원

그것이 지금부터라도 당장 이번 달에 시작하더라도 내년도 3월 달에 이 건물을 준공해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5월 달까지 설계가 나오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조원희의원

아니, 5월 달까지 설계가 나오더라도 조그만 무슨 빌라 짓는 것 아니잖아요? 학교시설을 짓는 것인데 이렇게 금방 뚝딱뚝딱 해서 내년도 3월 달 개교가 가능하느냐 이것이에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니까 전체는 안 되죠. 전체는 안 되고…….

조원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당초 잡아놨던 일정을 여기다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서울대 사업을 시작할 때 서울대를 우리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하겠다. 오픈 캠퍼스(open campus)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오픈 캠퍼스(open campus)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그 계획대로 지금…….

조원희의원

담장이 없는 그런…….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담장이 없고요. 단지 내에 공원이 연결되도록, 생명공원서부터 연결되도록…….

조원희의원

쭉 그것은 변함없이 추진되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러면 그 오픈 캠퍼스(open campus)는 당초 계획대로 가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실시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시협약서 제가 꼼꼼히 여러 번 읽어봤어요. 실시협약서에 보면 서울대학교가 우리 시흥 배곧신도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서울대학교가 우리 시흥시와 또 우리 한라건설하고 기본협약서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 그다음에 여러 번에 걸친 합의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우리 시흥시에 온다는 이런 식으로 무슨 뜬구름 잡듯이 발표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서울대학교 교육시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교육시설이 뭡니까, 우리 시흥시에 올 수 있는?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그런 교육시설이 뭐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협력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확정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원희의원

그런 것 말고, 평생교육원 이런 것 말고 서울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 기존 학생들이 우리 배곧신도시에 와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뭐냐 이것이에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강의실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 구비를 저희들이 합의가 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서울대학교에서 그것을 잡아야죠, 그것은.

조원희의원

강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 기반시설은 준비하되 무슨 RC(Residential College : 기숙형대학)라든가, 아니면 1학년이면 1학년, 신입생이면 신입생이 1년간 우리 배곧신도시 시흥캠퍼스에 와서 공부를 하고 2학년 되면 다시 본교로 올라간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이 합의된 것이 없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것 서울대학교 입장은 강제성을 갖지 않고 합의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조원희의원

그런데 강제성이 아니면 RC(Residential College : 기숙형대학)는 못 오는 것이죠. 서울대 학생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오겠습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연세대학교 예를 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저도 뭐 오기를 바라고요, 그런 시설이. 그래야지만 캠퍼스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요? 뭐 RC(Residential College : 기숙형대학)도 안 오는데 무슨 캠퍼스예요? 캠퍼스가 아니지. 그리고 지금 서울대병원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시설 중에 첫 번째였어요. 그때 우리 토론회도 갖고 설문조사 했을 때 서울대병원이 우리 시흥에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인데 저는 RC(Residential College : 기숙형대학)도 중요하지만 이 서울대병원이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유치에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의원

마치겠습니다. (
옥순

손옥순의원

- 발언신청)

김영철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순 의원님…….
옥순

손옥순의원

과장님, 제가 1월 15일 날 배곧신도시에 사시는 주민한테 민원을 좀 받았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주민과의 대화가 끊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랬는데 이 서울대학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태 뭐 홍원상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조원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관악구청장도 반대하고,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지금 반대하는데 자기들이 배곧신도시에 입주한 이유는 바로 서울대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입주를 했다 이거야.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과 대화를 하고 많은 다과회도 열어주고 그랬는데 올해 딱 끊겼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정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서울대학교가 언제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끌어나가야지, 그런 것이 그냥 아주 단절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2018년도부터 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 그분들하고 해서 같이 좀 지속적으로 하시고, 아주 시장님도 한번 만나뵈어야 한다면 바쁘다고 일정이 있다 하시고 그렇게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다는데 아무튼 배곧신도시가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일단 공사가 시작되고 입주도 했고, 또 앞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주하신 분들이 자꾸 "여기 들어오지 마라. 우리 배곧신도시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입주를 하시겠습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주민과 대화를 많이 좀 열어주셔서 그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서울대학교 이것이 언제부터예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 그렇죠? 10년도 넘었어, 서울대학교 들어온다는 것이.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엄청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핑계만 댈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아니, 서울대학교는 그렇게 준다는데 왜 안 들어와? 나 같으면 그냥 얼른 들어오겠네, 돈도 그렇게 많이 주고 건물까지 다 지어준다는데. 이것 집행부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 그쪽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해야지, 만날 그쪽으로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다 투입되어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주민과의 대화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작년 연말에도 우리가 일련의 진행됐던 사항들, 그리고 올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가지고 좀 보고드리려고 요청했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옥순

손옥순의원

어머, 또 그쪽에는 이쪽 집행부에서 안 한다고 의원님이 말씀 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그러시더라고?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의원님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나서 지난 주엔가 요청이 와서 지금 일정을 잡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에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도 많이 했었고, 또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잠깐 과정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서울대학교 부분은 여러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진짜 너무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큰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로를 하나 개설하더라도 추진하다 보면 보상문제라든가 민원문제가 생겨서 늘어지는 것이 예사인데 어쨌든 저 큰 사업도 그렇게 아무 걸림돌 없이 잘 매끄럽게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학생들이라고 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기다려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로 인해서 배곧신도시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대학교가 꼭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지금 조원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주 그쪽에 확고한 답을 주셔야지, 2018년도에 우리가 확실하게 정하겠다는 확고한 답을 주셔야지 언제까지 주민들 그렇게 끌어나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저희가 주민들을 다 일일이 상대는 못해 드리는데요. 대표자들하고는 수시로 만납니다. 주민대표들하고 만나고, 또 그런 진행과정도 알고, 또 주민대표 되시는 분들도 상황을 아니까 주민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있는 대로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러면 대표자들하고요, 서울대학교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좀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도 너무 답답해하고 그 입주자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의원들 12명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얘기하겠어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과장님 보고드린 것처럼 조만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네, 그리고 제가 부탁하는 것은 간담회를 좀 자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
태경

김태경의원

의원석에서 - 잠깐 하나만.) 홍지영 의원님…….
지영

홍지영의원

의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다 하셨지만 저는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러나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과장님. 2016년도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아니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 2017년도에 이 업무보고서는 더 제자리예요. 더 디테일(detail)하게 더 많이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떤 것도 지금 두루뭉술이에요. 한번 짚어 볼게요. 2016년도에 보니까 사업개요에서 1단계 2009년서부터 2017년도까지 교육·연구·의료 시설 등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016년도에 보고한 교육·연구·의료 시설을 1단계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할 말 없으시죠, 과장님?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아니, 단계별로 우리가 목표로 해서 했던 것이고요. 지금 사항이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짚어만 드리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분명히 업무보고에 이렇게 1단계로 2017년까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그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어떤 진전된 바가 없어서 기재를 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추진계획에 보면 2016년 6월 1단계 조성으로 "단지 조성 및 교육 기본시설 공사 시작." 그랬습니다. 어떻게 단지 조성 및 교육 기본시설 공사 시작하셨습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니까 목표로 했던 것이 지연된 것에 대한…….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시죠? 그래서 2017년도에도 전혀 추진계획에 어떠한 내용도 기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2016년도에는 이렇게 화려하게 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셔서 저희한테 보고하셨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2017년도 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어떤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결국은 1년 동안 어떠한 사업도 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여기에 완공된 것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단지공사 1·2공사 완료됐고, 구조물 공사도 완료됐고, 여기 공원도 완료됐고요. 저희들이 학교 서울대학교 문제 외에는 100퍼센트(%) 완료 됐습니다, 지금.
지영

홍지영의원

추진목표에는요,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 및 종합병원 건립." 이렇게 큰 타이틀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자세한 추진내역이 1개도 없습니다. 결론은 아무것도 진전되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서울대학교 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단지공사도 목표로 보면 지금 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공사 보면 이렇게 빨리 준공되고 이런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서울대학교는 상대성이 있는 것은…….
지영

홍지영의원

핵심시설이 준공이 되어야죠, 과장님, 핵심시설은 지금 어떤 것도 없는데…….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상대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고요.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과장님.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래서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의해 오시는데요. 저도 이제 더 이상 답변해 드릴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손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 번쯤 우리 집행부에서 자세하게 이런 사업경위에 대해서 한 번쯤 설명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2월 달부터는 서울대학교하고 본격적으로 협의도 될 것이고, 또 지금 서울대학교보다도 저희들이 이끌어 가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지영

홍지영의원

그럼 이 자리에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주민들과 이 서울대학교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시장님이 직접 입장표명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하여튼…….
지영

홍지영의원

건의해 주세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보고를 많이 할 수 있는…….
지영

홍지영의원

이것은 더 이상 피한다고 피해지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쯤, 올해 시작됩니다. 2017년 시작입니다. 한 번쯤 올해 진행상황을 자세하게 설명 들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모르는데 시민들은 더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집행부는 서울대학교 문제 가지고 이렇게 끄실 것입니까? 시장님 한번 나오시게 하셔서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보니까 2월경에는 서울대학교 유치 관련해서 의회에 공식적인 보고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2월 달에는…….

김영철의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서울대학교 문제 보니까 사실 서울대학교 내부 구성 간에 갈등이잖아요? 서울대학교하고 학생들 간에 갈등인데 이것이 실시협약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실 뒤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서울대학교 내부 문제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내부 문제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우리 박현수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당당한 자세로 사업을 갖다 촉구해 주세요.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실시협약 이후에는 우리 시흥시가 이 사업들을 리드(lead)해 가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좀…….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리드(lead)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왜냐하면 이것이 예를 들면 역진할 수 없는 거예요.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실시협약이라는 법적으로 상호적인 책임들을 다 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당당한 자세로 사업을 갖다가 촉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태학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서울대학교 추진 건은 우리 균형발전사업단 마음대로 안 되죠? 균형발전사업단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택시승강장 어떻게 추진 좀 하시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택시승강장은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도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태학의원

교통정책과는 또 자기들하고는 관계 없다고 그러던데, 균형발전사업단에서 하면 된다고 그러던데 서로 핑퐁(ping-pong; 탁구)만 그냥 치고 있으면…….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아니, 어차피 거기서 결정을 해 줘야 우리가 거거에 맞게끔 정비를 하니까요, 그것은.

윤태학의원

이것 뭐 어떻게 택시승강장 몇 개 만드는 것이 서울대학교 유치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네요? 아니 또 교통정책과 쪽에서는 "이것은 균형발전사업단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아니, 그러니깐요. 우리가 시설이 필요한 것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위치는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해 줘야지 저희들이…….

윤태학의원

이것 먼저 택시조합 분들도 같이 한 번 나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희한테 오지를 않았거든요.

윤태학의원

이것이 도시 다 조성해 놓고 나서 파헤치는 것보다 지금 막 추진 중일 때 이것을 설치해야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희 지금 보면 예를 들어 택시승강장 만드는 것을 하더라도 현재 있는 차선이 전체적으로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뭐…….

윤태학의원

아니, 먼저 예산 편성 할 때도 바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계속 거짓말만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가서 위치만 지정해 주면 바로 시행할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을 한번 하면 저희들하고 좀 하면……. 아니, 교통정책과에서 결정을 안 해 주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윤태학의원

아니, 도대체 교통정책과 쪽에서는 자기들하고 관계 없고 균형발전사업단에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교통정책과에서는 시설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윤태학의원

네?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시설비 가지고요.

윤태학의원

시설비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나 교통정책과 예산이 넉넉치 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윤태학의원

아니, 시설비야 당연히…….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한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윤태학의원

가서 그 위치 포인트만 찍어 주면 그대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그것을 빨리 결정하셔야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가 말든가 하죠.

윤태학의원

내가 계속 거짓말시키고 있고 큰일났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의원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같은 균형발전사업단 업무 전체가 우리 상임의원회 소속이라 가능하면 내가 얘기 안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생각난 김에 잊어버릴까봐 이것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배곧 문화바라지 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이쪽 연성 지역에 살다가 배곧으로 이사 간 주민이 저만 아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쪽에 가서 보니까 해송십리길 사업?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공식명칭은 한울공원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것과 마찬가지고 또 그 위에 지금 무슨 다리라고 그럽니까, 옛날 그 한화대교 다리?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해넘이다리.
태경

김태경의원

해넘이다리, 여기 그 인근에 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나 어떻게 걸어서 좀 어떻게 해 보지 웬만한 사람들이 사실 배곧신도시 안에 살더라도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동삼아 여기까지 와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말 자체가 우스운 얘기고 그 해넘이다리나 이런 지금 공간을, 문화바라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해넘이다리 있는 쪽에는 우리가 광역도로 계획에 있어서 주차장 계획도 같이 못 넣었는데 그것은 광역도로 큰 50킬로미터(㎞) 이렇게 제한하는 곳이 광역도로 계획에 의해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면 많은 여유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공원을 만드는 공간에는 주차장을 넣겠죠. 그런데…….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아니요, 지금 도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오는 사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태경

김태경의원

그것을 주차장화 한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것이 광역도로 하고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하는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해넘이다리도 가 보니까 거기도 양쪽으로 도로만 이렇게 돼서 통행하게 되어 있지 어디다가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앞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것은 광역도로 하면 또 도로를 일부 4차선을 지금 양쪽으로 있는 것을 직선으로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남는 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조금 검토…….
태경

김태경의원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희들도 문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은 우리 나대지가 큰 데 있습니다, 지금. 50킬로미터(㎞)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하여튼 주차장을 지금 당장 만들어내라는 얘기보다도 가보니까 정말, 다리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논현동이죠, 그쪽 건너가 송도? 거기를 이렇게 건너서 왔다갔다 하면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면 좋겠는데 우리 쪽, 우리 배곧 쪽에서 보면 전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또 궁여지책으로 답변을 "지금 공사 중이라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만 그냥 제 나름대로 핑계 삼아 답변은 했지만 가서 보니까 전혀 할 만한 공간이 제 눈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태경

김태경의원

꼭 한번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배곧공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곧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관리지역과장 나오셔서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입니다. 특별관리지역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SOC(social overhead capital) 기반시설사업 추진 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오로를 포함한 도로사업 또 상수도 관련된 사업, 하수도, 목감천, 기타 등등 기반시설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현재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함진규 국회의원님실에서 2016년 9월 26일 날 국비 지원 100퍼센트(%) 지원을 하기 위한 입법 발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목감천 관련해서 작년 말에 경기도에서 발표를 했지만 국가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단계별로 해서 총 5,500억원 중에서 일단 1단계로 3,300억원 선정이 된 상태고요. 나머지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단계, 3단계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민참여형 특별관리지역 후속계획 추진방향입니다. 현재로서는 광명·시흥특별지구가 지정되면서 주민 주도형 환지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작년에 네 차례에 거쳐서 주민환지스쿨을 개최했지만 주민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자체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수용방식이 됐건 혼용방식이 됐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공공기관 주도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시장님 이하 저희 실무진까지 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칭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특별관리지역 전체 면적이 시흥이 약 36퍼센트(%), 광명이 64퍼센트(%)이지만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첨단산업단지의 비율은 약 3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추진 계획은 향후 특별관리지역 내 산재한 공장, 제조업소의 계획적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내 기존산업과 첨단산업 간 연구·업무 기능을 연동해서 복합공간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생산적 도시기능 보완을 통해서 지역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자족도시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먼저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일명 V-City(Vehicle-City)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부터 해서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월 15일까지 사업제안서 제출기한에 받아서 2월 말에 평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표면상으로는 지금 3개 업체가 저희한테 제안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업체는 약 2개 정도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협의를 할 것이고요.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체도 구성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할 것이며 또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미래 시흥을 위한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특화단지 관련하여 보고 내용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 1월 3일 날 민간사업자 공모를 고시하였습니다. 올해 4월 3일까지 민간사업자 제안 제출을 받아서 4월 말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특별관리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테크노밸리(Techno Valley)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업 이것은 경기도라든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됐든 이런 공공기관에서 추진한다고 봤을 때 우리 시가 들어갈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추가경정 예산이에요, 추가경정 예산. 추가경정 예산 13억원, 추가경정 예산 8억원 이런 식으로 추가경정 예산으로 업무보고책자에 올렸는데 업무보고를 하면 예산이 확보된 그런 사업을 위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야지만 정확성이 있는 것이지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된 사업이란 말이죠. 만에 하나 여기 올린 이런 사업들이 혹시라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이 안 됐을 때, 반영이 안 되면 업무보고 그냥 뜬구름잡듯이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추가경정 예산 사업이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온다는 것이 적당한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제가 좀 답변 드릴게요. 사실은 작년에 예산 편성하고 심의 받을 때 추가경정 예산에 필요한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편성을 해야 이 사업비가 편성되는 것인데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또 한 번에 전체를 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회와도 교감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사업 범위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물론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표현하는 것은 저희가 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원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echno Valley) 조성이 62만 2,000평 정도가 계획 중에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가 인근의 광역교통대책이라든가 도로확보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조항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배곧신도시개발사업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허락 받을 때 광역교통대책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다 승인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첨단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사업이라든가 산업 제조 이런 산업단지 조성, 그다음에 물류유통단지 이런 것 할 때 광역교통대책 그것도 포함이 돼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좀 궁금해서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러한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금오로가 국비 50퍼센트(%), 그다음에 도비…….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50퍼센트(%)입니다.

조원희의원

도비가 몇 퍼센트(%)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지방비가 50퍼센트(%)입니다.

조원희의원

지방비가 50퍼센트(%)인데…….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시비가 되고요.

조원희의원

도비하고, 지방비는 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합쳐서 지방비라고 그러잖아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러면 도비가 몇 퍼센트(%)예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지금 일반적으로는 15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15퍼센트(%)? 그러면 우리 시비가 35퍼센트(%) 그렇게 분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금오로 인근에 이러한 첨단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단지 산업 제조 물류유통 이런 것이 개발된다고 하면 금오로도 사업주체한테 넘겨서 사업비를 우리 시흥시가 안 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함진규 국회의원님실에서 국비 지원 100퍼센트(%) 발의를 하신 것이고요. 이 금오로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조원희의원

아직 확정은 안 됐다 이것이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의원

하여튼간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특별관리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영승

고영승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고영승입니다. 2017년도 맑은물관리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맑은물관리센터는 올해 복합관리대행이 예정되어 6개월분의 예산 편성과 업무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 페이지는 159쪽부터 166쪽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맑고 깨끗한 하수처리 등 4건의 추진 목표와 전략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맑고 깨끗한 하수처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시설은 시화 하수처리시설, 능곡하수처리시설,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오수중계펌프장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설별 운영 데이터(data)를 기초로 처리 공정별 오염도 분석, 효율 분석, 물질수지분석 등을 통해 처리 효율을 개선해 나가며 최종 방류 수질은 TMS(수질원격감시체계) 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 수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은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시점검을 통해 고장 또는 노후된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맑고 깨끗한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효율적인 처리입니다. 하수슬러지는 수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하수 오니로 하수 오니는 맑은물관리센터와 능곡처리장에서 1일 약 157여 톤(t)이 생산되고 있으며 슬러지는 전량 건조시설을 거쳐 소각 및 매립하고 있으나 비상시에는 수도권매립지 등 외부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슬러지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곡수질복원센터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현재 능곡수질복원센터는 일일 약 7,000톤(t) 규모의 하수처리장으로 크게 중앙제어실, 실험실, 수처리시설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적 방류수준 준수를 위하여 각 시설별 운영사항을 24시간 모니터링 및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수중계펌프장 14개소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장까지 이송하는 시설물로써 관리 환경이 열악하고 민감하여 부식, 파손이 잦은 만큼 어려움은 있으나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로 사전 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이송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시설물관리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는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등 위험물질들이 산재되어 있는 만큼 전문기관의 시설물점검 용역, 경비 용역, 소방 및 안전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여건에서 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윤현영입니다. 2017년도 환경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스마트허브 대기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발생원별 저감대책과 예보, 경보체제 강화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724개 악취배출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단속, 악취포집 등으로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악취발생이 많고 시설이 노후된 섬유업체, 도금단지 등 중소기업 27개소 20억원의 시설개선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산화질소 배출량이 많은 노후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악취 등 예·경보 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스마트허브, 대야동에 초미세먼지측정소를 확대 설치하고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배곧신도시에 악취감시를 위한 악취센서 6개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분진흡입차 3대를 시화 지속위 환경개선로드맵 예산을 조정하여 구입·운영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자동차 관리·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특정 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저감장치 장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지원 등 2만 4,900대를 완료하였으나 남은 1만 4,000대의 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조기폐차비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8년도 예정인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지역에 우리 시가 해당되는 바 의무대상차량 선정, 조례 제정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추진합니다. 시설운영자가 관리해야 하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 88개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실태조사와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관리해 나가고 노인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438개소에 실내공기오염도 무료 측정 사업과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택지개발사업, 건축물축조 등 비산먼지 관리대상 사업장이 382개소에 이릅니다.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단속, 행정처분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80건에 대한 현장 계도, 개선 명령 12건, 고발 15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태계 자원화 추진을 위한 보통천 생태환경 모니터링 추진입니다. 보통천은 비교적 수질이 안정적이며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생태계 조사·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자원화와 생태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우선 주민·전문가가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학술용역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28쪽입니다. 학술용역은 보통천지킴이, 물길실천단, 시민과 함께 생태교육도 병행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목감지구 소하천, 물왕저수지, 보통천 3개 지구로 나눠 지속 가능한 생태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갯골 내 다량이 서식하였다는 참게 복원을 이루고자 치어 방류사업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업무보고 첫 번째가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 대기환경 개선 이것인데 사실 보면 미세먼지 관리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된 모양이죠, 시민 건강 차원에서? 그런 것인가요? 업무보고 첫머리에 올렸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는 주민이나 국민이 관심이 많은데 사실상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넣었습니다.

김영철의장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보통 어떤 것이죠? 자동차 매연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인가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우선 저희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배출되는 것이 많고요.

김영철의장

공단, 자동차…….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일반적으로는 경유자동차…….

김영철의장

경유자동차…….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리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도 있죠?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의장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이야 어떻게 막을 길이 묘연한데 최근에 보니까 당진 화력발전소 문제가 미세먼지 문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인근에 영흥도 화력발전소가 상당히 큰 규모예요, 사실. 그렇죠?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의장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3분의 1을 영흥도 화력발전소에서 공급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 석탄 때서 하는 것이죠? 유연탄 때는 데 아닙니까?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김영철의장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영흥도 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발생 이런 것의 상관관계 같은 것 좀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지역에?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영흥발전소가 저희에게 미치는 영향은 파악된 것이 아직 없고요.

김영철의장

그것을 한번 파악도 해 보시고 문제제기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길 자체가, 서해안 바람길 자체가 영흥도 화력발전소에서 오면 이쪽으로 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물 들어올 때는 불게 되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에 영흥도 화력발전소와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 한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유념해 주셔가지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별로 발생률을 저감하는 정책이나 이런 대안들도 좀 내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

윤태학의원

의원석에서 - 잠깐만요.)

김영철의장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태학의원

보고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먼저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제조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그날 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작업자들 작업 끝나면 샤워라도 해야 되는데 샤워실도 눈에 안 띄더라고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현장에 오셨을 때 자세하게 보셨는데요. 사실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사실 식사 장소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맑은물관리센터에 가서 이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날 말씀하시기를 "용량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천상 증축할 때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거기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저희 시설이지만 관리는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봐야 되고 또 건축용도 건폐율에 맞는지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만 말씀을 해 주셔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하여튼 꼭 유념하셔가지고, 그러면 증축 안 되면 그 사람들은 계속 화장실도 저쪽으로 다녀야 되겠네?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의원

필히 그러면 증축을 해야 되겠네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윤태학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번 제주도 견학을 관련 부서들하고 해서 꼭 다녀오시고요. 꼭 다녀오세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작업장 옆으로 해서 철골로다가 만들어놓은 공간 있죠? 그쪽으로다 밀어내세요. 밀어내셔가지고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다라고 하고 밀어내고 그쪽으로다가 증설을 해서 지금 주 1회 보급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확장시켜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가 돼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정말 이번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몸에 이상이 와서 저녁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갖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놀랄 정도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이 사람 인체에도 해가 없고 좋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생산하면서 다각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증설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 증설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작년에 스마트허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범사업을 하셨어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하셨죠? 결과물이 좀 나왔습니까?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완공이 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올해도 사업 하시는 거예요? 계속사업이신가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고요. 작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이 돼서 공사가 완료된 것이 있고 진행 중인 것이 있어서 2017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완공할 때까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결과물이 좋았다고 하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올해 반영이 안 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도비 지원을 받는데 2016년도 10월인가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돼서 시기적으로 2016년도 예산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작년에 사업하신 그 내역을 어떤 업체 선정하셔서 어떤 형태로다가 사업을 하셨는지 상세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
선옥

박선옥의원

의원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사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3·4월이 되면 택지개발, 배곧신도시,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장현지구, 은계지구, 목감지구 9개 개발되고 차량이 왔다갔다 하면서 봄에 중국의 황사현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현장계도가 180건이었어요, 지난 해. 명령도 12건 있고, 고발도 15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좀 관리하고 계획해서 특별히 차들이 왔다갔다 하는 곳, 그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를, 단속보다도 먼저 교육시키고 지도하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사장이 많은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이 체감하는 것하고 저희가 보는 단속 기준하고 좀 미스매칭(mismatching)이 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선옥

박선옥의원

일하다 보면 페이퍼(paper)로 하는 것하고 체감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애로사항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직원 몇 명 가지고 한다는 것도 힘들고 민원은 많이 일어날 텐데 지금부터 공사장에 교육을 좀 시켜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봄 되면 시민들이 이렇게 느끼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 갔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좀 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돌아야 해요. 3월 달부터 봄바람 불고 중국에서 황사바람 불고 그러면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먼지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신경 쓰는 김에 2017년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생활민원이라서 지금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신경 써서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환경정책과가 눈으로 보고 딱 그림으로 나오고 뭔가 딱 나와야 되는데 냄새, 먼지 그런 것은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본인들이, 사람마다 5명 데려다 놓으면 다 다르게 느끼잖아요? 그 느끼는 것에 따라서 민원을 처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민원처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시민과 접촉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세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우희석입니다. 201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청결으뜸도시 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결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서 건물주 책임하에 폐기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불법투기폐기물은 일정기간 미수거 등 패널티(penalty)를 부여하고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을 위해 그물망 보급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행 등 배출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고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자원순환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을 하고 민간단체와 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감동하는 친환경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그린센터 소각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환경미화타운은 재활용품 반입량 및 선별율을 향상시키고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악취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확립하는 폐기물 질서입니다. 폐기물처리체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관 합동단속과 환경오염 우려사업장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관련업체에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폐기물 배출 시민의식과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상가 및 사업장에 대한 "청결유지책임제"를 실시하고 시민 주도의 협업을 위한 "동행HOUSE"를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작년도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우수단지 선정해 가지고 시상한 적 있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금년도에도 하나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추가경정 예산에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하는 부분이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추경으로 꼭 갔어야 되나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상·하반기에, 상반기에 한 번 평가하고 또 하반기에 평가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2016년도에 저희 과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한 3퍼센트(%)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따지면 한 685톤(t) 되고요. 금액으로 처리비용으로 환산하면 한 1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에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퍼센트(%)로 감량화를 위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진대회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배출체계의 개선이라든지 경진대회를 통해서 올해도 2퍼센트(%)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택과의 우수단지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거기에 음식물 감량을 채점표에, 감량한 부분을 채점표와 같이 포함을 시켜준다고 하면 우수관리단지 선정하고 그러는데 입주자대표회에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소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요. 그 평가항목에도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와 관련 되는 평가와 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하여간 주문합니다. 이것이 저는 이번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가서 보고 그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세세하게 보지는 못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세세하게 봤는데 음식물류폐기물을 앞으로 우리가 감량하고 이것을 줄이지 않으면 시의 재정 부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의 그 압박은 더 가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음식물 감량화에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주 속이 상하네요. 이것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바로 1월부터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평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가서 보면서 그나마 그래도 비닐을 갖고 테두리를 돌려막고 악취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를 했더라고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보면 그 공간들이 많이 떠 있어서 밖으로다 많이 그 악취들이 유출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보완하면서 전부 다 밀폐를 시켜 가지고 밖으로다가 악취가 배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시설을 보완해 주시고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다음에 환경미화타운에 우리가 견학코스가 있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든가 그린센터는 견학 코스가 없죠? 견학코스가 있나요? 견학을 하나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견학은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동안은 방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견학 안내를 하고 홍보를 했던…….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가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가서 보면서 폐비닐, 비닐봉지들이 음식물과 섞여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엄청나더라고요, 비닐이. 그럼 비닐이 들어갔을 때 비닐을 다 수거해 내야 되잖아? 선별해 내야 되잖아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연간?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협잡물로 나오는 그 부분이 한 2퍼센트(%)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2퍼센트(%) 정도 씩이나 돼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그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음식물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줘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보다는 아주 어린 학생들은 위험이 있겠지만 학교의 프로그램으로다가 아예 넣어서 환경미화타운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그다음에 그린센터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고학년들이 견학을 할 수 있게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견학코스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저희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든지 환경미화타운이라든지 소각시설에 대해서 3개의 코스를 가지고 교육과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준비해서 우리가 시의 차량을 이용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든지 해서, 하여간 학생들이 가서 보고 교육을 받고 눈으로 보고 느끼면 그러한 부분들이 부모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요. 그래서 하여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그다음에 환경미화타운의 재활용품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금년도에 한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전국의 제일 우수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로 탄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행정과 이번에 2017년도 김윤식 시장 10대 목표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 있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그러면 그 과 굉장히 고생하지 않을까요, 그 인원 가지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아마 다른 부서도 다 인원 부분에서는 좀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특히 정왕본동이라든지 정왕1동 같은 경우 작년에도 기간제를 뽑아서 7명 투입해서 그동안 투기율이 한 봉투가 한 10개 나왔을 때 1개나, 2개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은 한 7개까지 이렇게 한 70퍼센트(%) 정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용역으로 해서 14명을 뽑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뿐이 아니라 다른 신천동이라든지, 은행동이라든지 매화동 이런 데도 지금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설 주차단속 같이 이런 단속반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이것은 이 과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성과를 낼 수가 없는 목표거든요, 사실.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시민과 같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도 지원해 줘야 되고 인력도 지원해 줘야 되고 어떠한 커리큘럼(curriculum)과 이렇게 계획서가 나오면 그 계획대로 움직일 때 시에서 전적으로 밀어줘야만 성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 부서에서 이런 계획 가지고 움직일 때 애로점이 참 많을 거예요. 많을 때 부서에서만 고생하지 마시고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같이 힘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충분히 도움을 청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깨끗한 시흥, 생활폐기물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너무 너무 공무원들 힘들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는 의원님들한테 같이 여기 여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용역을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묻고 같이 가는 행정을 펼치면 성과가 날 것 같아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특별히 도시환경위원들하고 같이 발로 뛰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수고해 주세요.

김영철의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고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것 다 끝내고 식사를 하시죠? 이제 몇 개 과 안 남았으니까.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흥식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과 추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연성정수장 수계 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연성정수장에서 벌말배수지 및 뒷방울배수지로 공급되는 송수관로 파손 시 비상관로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여 단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비상관로 11.4킬로미터(km)를 관경 700~800밀리미터(mm)로 매설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약 130억원으로 편성하고 계속비로 금년에는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하여 2018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결과 노후관 교체대상으로 계획된 70.1킬로미터(km)의 노후관 중 2016년까지 49.6퍼센트(%)인 34.8킬로미터(km)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6.6킬로미터(km)를 교체하며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금년도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교체할 대상에 대하여는 지난해 이미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수도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사업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현재 우리 시는 시흥정수장과 연성정수장 권역 대부분에 대하여 29개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중에 있는 배곧신도시,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목감택지지구도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이 구축되어 있어 남은 노온정수장 구역과 목감동 지역을 블록화하면 우리 시는 전 지역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이 완료됩니다. 노온정수장 권역의 블록화는 20개 블록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금년에 설계를 하여 내년도에 착공하고 2020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5억원의 예산으로 40개 블록에 달하여 유량, 수압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누수탐사 및 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한 녹저수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에 연성정수장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472억원의 사업비 중 152억 8,000만원을 국·도비 지원을 받고 안산시와 우리 시가 배분량으로 시비를 부담하여 1일 21만 6,000톤(t)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부담은 약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로 그동안 설계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금년도에 착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중 130평방미터(㎡) 이하의 세대에 대하여 30~80퍼센트(%)의 공사비를 차등 지원하게 되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 및 11호에 해당되는 소유주택은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첫 해는 지원 계획의 31.9퍼센트(%), 지난해는 75.1퍼센트(%)가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홍보를 적극 다양화하여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손옥순의원

- 발언신청) 손옥순 의원님…….
과장님, 이것 노후주택이요. 이것이 그러면 공동주택의 가구당 1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최대 150만원이고요.
옥순

손옥순의원

20년 지난…….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공사비의 30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 그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아니, 어저께 이것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 상태를 제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옛날에 지은 집들이?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옥순

손옥순의원

수도가? 그럼 직수로도 이렇게 해 줄 수 있어요, 직수로? 직수를 원하더라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직수하는 분들은 해당 직수로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본인들의 부담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수조를 쓰도록 권장은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비상시에 저수조가 없으면 물이 단수가 되는데 저수조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몇 시간 내지 하루 정도는 견딥니다. 이를 테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루 내지 이틀 동안 물 공급이 안 돼도 단수시에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수조는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온정수장 급수권역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이 다 구축되면 우리 시는 전체 영역들이 다 블록시스템(block system)으로 구축이 되는 것입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러면 지금 이것이 어떻게 생활용수 유수율 이런 것들이 91퍼센트(%) 수준에 다 올라가는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해 본 지역으로 봐서는 한 91퍼센트(%) 정도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을, 한 지역에 대해서 보니까 한 91퍼센트(%) 정도의 유수율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김영철의장

그럼 나머지 8퍼센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100퍼센트(%)까지는 안 되고요.

김영철의장

완전히 잡을 수는 없다는 이런 것이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전체적으로 계획상으로 아무리 돼도 93퍼센트(%)가 한계라고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유수율이라는 것이 물을 공급하고 돈을 받는 것을 따지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 쓰고 있는 것들이 계량기에서 오차한도가 3퍼센트(%) 이런 것이 또 있고요. 또 이를 테면 소방용수도 있고 또 우리가 수도를 위해서 써야 되는, 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최대 93퍼센트(%) 정도로 보는데 91퍼센트(%)면 상당한 부분입니다.

김영철의장

보니까 지방 같은 데 경남 이런 데 가보니까 육십 몇 퍼센트(%)까지 떨어지는 데도 있더라고요, 실제?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50퍼센트(%)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장

그것은 왜 그런 것이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관이 노후화되고 관리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김영철의장

그럼 지방 재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장

관로가 길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그것은 관로가 길은 것은 상관이 없고요. 관로를 어떻게 적정한 시기에 교체를 하느냐 그런 부분…….

김영철의장

서울시는 어느 정도 돼요, 유수율이?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서울시도 약 90퍼센트(%) 정도 됩니다.

김영철의장

아주 이것은 또 선진행정이구만 우리 시가?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상위권에 있습니다, 우리 시.

김영철의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하수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기재입니다. 2017년도 하수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목표는 첫 번째로 하수도시설 개선을 통한 친환경 하수처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물 확충 및 유지 관리와, 두 번째로 하천 치수 및 이수체계를 확립하여 재해를 찾아내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37년 3월까지 20년입니다. 사업비는 연간운영비, 선투자비, 이자 등 171억원이며 선투자비는 454억원입니다. 대상은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펌프장 등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19일에 관리대행 기술제안서를 접수하고 2월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협약을 진행하겠습니다. 3월에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관리대행을 실시하고 병행하여 시설개량 공사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계량공사는 2020년 4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클린에너지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맑은물관리센터 내 여유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민간제안사업비 기준으로 956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음식물, 분뇨 및 하수찌꺼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하수찌꺼기 감량을 하고 에너지를 자원화하는 병합소화조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방침을 결정하고 2월에 시의회와 합동으로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등 타 시의 병합소화조를 방문하고 시의회에 사업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3월에 국도비 지원 신청 및 환경공단과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제3자 공고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시행하는 등 2020년 12월에 시설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 월곶에코피아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월곶동 520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8만 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경상가 기준 1,899억 5,7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일 6만 8,000톤(t)의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 하수관로 신설 13킬로미터(㎞), 개량 1.5킬로미터(㎞), 중개펌프장 6개소를 개량하며, 상부에 주민 친화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이며 사업방식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운전 중이며 조경공사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공사 준공하여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신설 47.9킬로미터(㎞), 기존 합류식 관로 개량 13.4킬로미터(㎞), 배수설비 정비 3,911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83억원입니다. 100퍼센트(%) 민간이 선투자하여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임대료는 27억원 중 8억원과 운영비 5억원 등 합계 13억원을 시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0월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금년 2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재원 협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5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1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있음으로 착공 전에 주민들과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보통천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천, 보통천 일원이며, 사업비는 182억 3,6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차집관로 개량 및 교체 11.1킬로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배경은 우천시 우수와 청천시 불명수 유입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효율화 하고 하수처리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입찰 중에 있으며 입찰 결과에 따라 즉시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허브 소하천 차집관로 신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정왕동 공업지역 내 소하천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3억원이며, 차집관로 9킬로미터(㎞)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배경은 환경부 3단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수생태계 환경 개선 및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4월에 용역을 준공하여, 내년 12월에 관로정비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계수동에서 포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4.07킬로미터(㎞)이며, 금회 사업구간은 중류부 2.5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1억 9,4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9월 공사 착공하였고, 2016년 11월 신설수로 2킬로미터(㎞)에 대한 실시설계 및 총 사업비 변경을 협의하였으며, 2018년 9월 중류부에 대한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대야동~방산동 배수갑문 구간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4.44킬로미터(㎞)이며, 금회 공사구간은 신천2교부터 방산배수갑문까지 3.5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6억 9,0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9년 6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인 양지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위치는 양지천 1.3킬로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7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7월에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2018년 3월 공사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스마트허브 소하천이요, 차집관로 설치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쪽 하천에 대해서 수질이 좀 좋아졌나요? 하천의 그…….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수질 직접 측정한 결과치는 없지만 육안상으로도 굉장히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허브 소하천에 차집관로를 아마 기존에 했던 것을 연장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주거지였고, 이번에 할 부분은 공업지역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공업지역이에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공업지역에 차집관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몇 퍼센트(%)나 발생될지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 주거지역 쪽에 차집관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큰 효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일부 상류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베란다 같은 데 세탁기 설치하고 그것이 구조상 우수관으로 배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건설할 당시에. 그래서 베란다에서 설치하게 되면 세탁 오염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류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 시작되는 윗 부분 거기에는 차집관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 들어온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일부 그 상류부터 작은 공사를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상류 공사하는 부분도 나가서 보고 과연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것은 퇴적물인데 정왕동의 습성상 거의 경사가 없어요, 평지다 보니까.
원상

홍원상의원

네, 알고 있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퇴적물이 비가 오면 쓸려 나가야 되는데…….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제가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과연 이 차집관로를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단 지역에 차집관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차라리 이 많은 예산을 갖고 한 군데라도 군자천이 됐든, 옥구천이 됐든 어느 천이든 간에 한 군데라도 제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주문을 하고 싶고요. 하여간 생명은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물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천을 갖다가 하천으로 만들어서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든다고 이러한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어차피 시작한 것 손을 놓을 수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업지역 쪽에 차집관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업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차집관으로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원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거지역 쪽 차집관로가 작년에 고장이 났었어요. 펌핑이 고장났는데 바로 하천으로 유입이 몇 시간 됐는데 물고기가 다 죽는 사태가 올 정도로, 지금 이 차집관이 없으면 상당한 하수가, 오염수가 그냥 하천으로 나가는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주거지역이든 공단지역이든 기본적으로 하수관로가 지금 전부 다 망가진 데가 많고 오접된 것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잡으려면 몇 천억원이 있어도 다 못 잡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차집관로를 하천변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고요. 근본적인 것은 전체적인 하수관로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이번에도 공업지역도 차집관로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200억원을 들여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억원을 들여서 차집관로를 매설했어요. 그런데 지금 63억원을 갖고 공업지역의 차집관을 한다는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의원님…….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정왕동 지역에 4개 하천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공업지역에 63억원을 갖고 차집관을 설치하려고 하지 말고 주거지역이 우선 급한 부분이니까 주거지역 쪽에 제대로 한번,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생태하천으로다가 시에서 추구하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어보자는 얘기지. 여기에다 찔끔, 여기에다 찔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갖다가 올빵으로 하더라도 한 군데라도 제대로 가자는 그러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억원 투자한 것은 4개 하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라고 하천공사 전체의 금액이고 차집관로만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원 조금 넘게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김영철의장

자, 정리해 주시죠, 과장님.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금회 70억원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 하천이 경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업용수를 작년 1년에 1만 6,000톤(t) 이렇게 공급했는데 완전히 차집해 버리면 하천에 들어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한 23만톤(t) 정도 계속 하천 유지용수로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다 정리되셨죠?
원상

홍원상의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김영철의장

자, 우리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복

문정복의원

자료 요구 딱 2개만 하고 끝낼게요. 클린에너지센터 설치사업 피맥(PIMAC :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준비하셨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피맥(PIMAC :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결과가 왔죠.
정복

문정복의원

왔어요? 그것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흥월곶에코피아, 주식회사 시흥월곶에코피아와 대림 간에 계약서, 2014년에 계약한 계약서하고요, 대림하고 기타 등등의 각 공정별 업체들 간에 계약서…….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하도 업체, 하도 업체…….
정복

문정복의원

하도 업체 다 공정별 계약서 금액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공원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2017년도 공원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먼저 도시 브랜드 공원 조성을 목표로 시민들이 만드는 주제공원, 신천공원, 하중소공원, 소래산 문화공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 중심의 공원 조성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 이용자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기존 어린이공원의 현황을 논의하고 개선점을 협의해 나가면서 어린이들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공원은 현재 90퍼센트(%)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3월까지 소유권을 이전한 후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신천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동 소공원은 작년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주민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웃들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산 문화공원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과 연계한 문화가, 이야기가 있는 숲 속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장 공원으로 유아숲체험원과 도시숲 프로그램은 숲과 도심 속 공원 녹지공간에서 산림교육 및 자연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의 감수성을 기르는 체계적인 산림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월 말까지 심사를 통하여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봄부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눔 목공소 운영은 산림사업 부산물이나 벌초목을 통하여 생활소품이나 중·소형 생활가구들을 직접 제작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며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체 협업사업으로 물놀이시설 운영은 물놀이 취약지역인 10개소에 대하여 주민들의 참여로 물놀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3월까지 참여 단체를 모집하여 6월까지 물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7월부터 기획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돌발해충 공동 방제사업은 농경지 및 아파트 인근 산림 녹지대 등에서 발생하는 미국선녀벌레, 꽃매미와 같은 돌발해충에 대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공동으로 방제를 실시하겠으며 4월에 해충 방제단을 운영하여 초기 예찰에 만전을 기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산림 보호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힐링공간 제공 사업은 조남동 삼림욕장에 건강 증진 및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지혜의 숲을 작년에 1단계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2단계 사업으로 훼손된 숲속을 복원하고 테마 숲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숲속에서 삼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체험장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3월부터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산서원 주변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휴식공간이 부족한 대야·신천동 일원에 주민 휴게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월 말까지 토지주인 하씨 문중과 토지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점차적으로 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지영

홍지영의원

지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도시 숲 힐링공간을 만드신다고 그러셨어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진행상황이 다 조성된 것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조남동 삼림욕장은 작년부터해서 2018년 내년 말까지 조성 계획으로 있으며 1단계는 진입공간 유아숲 체험원하고 숲속놀이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지영

홍지영의원

현재 이용 중에 계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사람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금년도에는 국비 보조사업 1억원 사업의 예산으로 테마 숲길이라든가 숲속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총 사업비가 그러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총 사업비는 토지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는 비용까지 해서 한 18억원 정도 됩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토지까지 18억원이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많은 비용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렇죠. 그것이 국유지다 보니까 한 22만 회배(㎡) 정도 되거든요.
지영

홍지영의원

제 말씀은, 제 뜻은 뭐냐 하면 조성비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규모면이라든가 어떤 관광적인 명소로써의 규모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시흥시는 정말 천혜의 조건을 가진 도시입니다. 도·농 복합도시로써 인근 타시와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좋은 조건을 갖췄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도심 속에 휴양시설이 조성된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반가웠습니다. 또한 치유의 숲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제대로 조성해서 관광성까지 고려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삼림욕장은 사실 지역에 있는 그 시민들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보통 자연휴양림 같은 것은 관광산업하고 연계하는데 조남동 삼림욕장 자체는 사실 접근이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산업도로에서 좀 깊이, 법륭사 있는 그 부분이고, 거기를 저희들이 정하게 된 부분은 일단 국유지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적게 들고, 또 거기가 옛날에 군부대 시설하고 연접되어 있다 보니까 산림이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관광산업하고 연계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시흥시민들이 숲에서 힐링(Healing)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차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시는 정말 시늉만 내는 그러한 사업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도시숲 힐링(Healing) 공간은 정말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명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규모가 있게 제대로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쉽게도 이 사업 또한 우리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공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관광명소 좀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만들어 낼 수 없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사실 시흥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명소라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갯골생태공원이 명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 전에 본예산에도 반영하다가 약간 무산된 부분이 있는데 갯골생태공원을 좀 더 확충해서 진짜 시흥의 명소, 또 수도권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안타까움 속에서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시에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총 110개 정도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원 유지비, 유지관리비 작년 1년치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당부 좀 드릴게요. 언론에 하도 많이 나와서 좀 창피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중앙완충녹지 정왕동에 있는 그린브리지(green bridge) 공사 아시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의장

이것이 언제 착공한 것인지 아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2013년도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2012년도에 했어요, 2012년 4월.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봄에 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서 삽을 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5년이 다 되도록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방치되어 가지고 주변 통로 자체가 시민들한테 장애물이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소로 방치되고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 너무 무책임한 집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지금 저한테 보고도 몇 번 하셨는데 매년 올 가을이면 된다, 올 가을이면 된다고 이러다 3년이 지나버렸어요. 정왕동 쪽에 있는 의원님들 이것 때문에 사실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질문 많이 받고 곤혹스러운 대목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의장

한국수자원공사한테 경고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일 진행되면요, 진짜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시에 아쉬운 소리 할 것 없어요?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부분 준공 이런 것 협조해 줄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말이나 돼요, 이것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완충녹지 그린브리지(green bridge) 공사는 사실 작년 말까지 계획에 있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 자체로 부도가 나고…….

김영철의장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 3년 지나갔다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이…….

김영철의장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정확하게 의회의 분위기, 느낌, 그 다음에 의견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시급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