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덕수
이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원 소관 시정업무 청취 및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승민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입니다. 2017년 새해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철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고숙자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이정복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광진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김위성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질의와 함께 여섯 개 도서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특수시책이 꽤 많아요, 전체적으로.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도서관지원과에서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훼손도서 보완, 보수 지원 시책이 있습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게 신규 사업에 들어갑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순회사서하고 공무직하고 같이 도서관 책을 갖다가 보수해 주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거지요, 책 같은 것을 보수하는 것들을.
선식
마선식위원
훼손된 도서를,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신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 통상적인 업무예요. 이런 게 무슨 신규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담당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팀장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장님,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공공도서관에서 현재 보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전문적으로 책이 너무 많이 훼손되거나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열 제본기라든지 접착사라든지 폴더라든지 전문용품을 사서 책을 갖다가 매우 월요일 공공도서관에 훼손된 도서를 가져오면 고쳐서 다시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일상적으로 고치는 거랑 좀 다르게 전문적으로,
선식
마선식위원
매주 월요일 종합적으로 모아서 보수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대철
박대철도서관정책팀장
해당 도서관,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사실 일상적인 업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런 걸 신규 사업으로 넣으면 안 되지요. 지금 다른 업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지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원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정책팀장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런 걸 가지고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좀 아이러니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정책팀장
지금 현재 저희,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은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책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보기 때문에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지. 이런 것을 신규 사업으로 넣느냐는 거지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정책팀장
그런데 바로 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손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고쳐야 된다는 교육도 포함을 하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평생학습원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어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정책팀장
99년도에 분당도서관이 처음이었으니까 한 18년 정도.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이제 합니까?
대철
박대철도서관정책팀장
예전에는 도서관 자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해가지고 훼손된 것은 테이프를 붙이고 했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됐다는 건 아닌데 좀 진작 하시지. 이게 17년, 18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이런 사업 한다고 하면 말이 되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원장님.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업무가 과중되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잖아요. 그걸 다 충족시켜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또 우리 직원들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스운 거지요. 당연한 일을 가지고 신규 사업이라고 넣으면 되겠어요, 이것을. 업무하시는 데 원장님이 좀 살펴보시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연 신규 사업인지, 보편적인 사업인지 판단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쭉 한번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제가 작년 행감에 도서관 신축도 중요하지만 교회나 학교 이런 데 그런 쪽에다 도서관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건 없더라고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만들었어요.
이제영위원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겁니까? 따로 만든 게 있어요? 자료로 좀 주시고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성남시 예산 일반회계가 1조 7000억이지요. 거기에 가용재원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이제영위원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이니까 일반회계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한 2600억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영위원
그러면 가용재원이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순수한 가용재원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까지 포함된 걸로,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같이 해야지요. 계속사업도 같이 물려가야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신규 사업에 계속사업 포함한 게 가용재원이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기 투자되고 있는 사업. 만약에 가용재원으로서,
이제영위원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가용재원으로서 투자되고 있는 사업은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립의료원을 짓는다고 그러면 4년에 걸쳐 지으면 그 비용은 다 포함이 되는 거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아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원장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런데 제가 성남시 돈 쓰는 걸 보면 가용재원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신규 사업 목록을 받으면 그렇게 액수가 많지가 않아요. 3140억입니다, 올해 가용 재원이. ‘가용재원이 뭐냐’라고 판단을 해보니까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도 다 포함된 거예요, 거기에. 신규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가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필수경비라고 해서 목을 쭉 정한 것 외에는 가용재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는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고 기 투자되는 사업까지 필수경비 목록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가용재원이라는 걸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액수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게 3140억이에요. 거기에는 성남형교육부터 기 투자되는 사업이 다 포함된 겁니다.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다 빼내면 그 돈이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인데, 저는 자료를 제가 받고 있는데 1000억 내쯤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1000억.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승민
임승민평싱학습원장
위원님은 순수한 가용재원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그 돈이 얼마가 확인이 돼야, 그러면 2017년도 사업에 뭐를 투자할 거냐, 성남시가. 어차피 순수 가용재원이 1000억이라고 하면 1000억 가지고 신규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도서관을 증축하든지 체육시설을 짓든지 기업에다 지원하든지. 그런데 그게 지금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대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천 몇 백억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연속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가용재원은 아니다. 분류상의 가용재원은 맞지만 신규 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기 투자된 건 다 빼고 순수하게,
이제영위원
그것은 분류하기에 따라서 다른 건데 지금 얘기대로 계속비, 계속사업까지 포함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3140억의 절반도 안 돼요, 계속비사업으로 해도.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시를 할 거예요. 고정경비로 나가는 것은 다 빼야 되잖아요, 그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게 다 가용재원 속에 포함이 돼 있다, 분류상에. 그렇게 돼 있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현황을 보면 476억이에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금년도 예산이. 또 지금 도서관 건립하고 있는 게 있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세 개.
이제영위원
상원도서관 213억, 서현도서관 305억, 복정도서관 235억.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가용재원이 1000억인데 그러면 그 1000억을 가지고 성남시의 미래가치에 어떤 것을 투자할 거냐는 시장의 정책적인 판단이에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걸 공무원들이 다 인식을 하고 그러면 성남시의 순수가용재원이 1000억이다. 그랬을 때 원장님께서 우리 도서관에 300억을 투자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시겠습니까? 성남시 전체 살림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이것은 그런데 전체,
이제영위원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설명을 듣고 말씀을 하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성남시의 재원은 그렇게 여유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000억이라고 봤을 때 성남시에서 신규에 투자될 수 있는 재원은 1000억입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문화, 예술, 경제, 환경 모든 분야의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에요, 새롭게. 계속비까지 이런 걸 다 뺀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신규 사업에 있어서 도서관만 놓고 판단할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 필요한 것을 전체 펼쳐놓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못하고 부서별로 평생학습원 같으면 평생학습원에 대한 판단만 한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성남시 인구가 얼마고, 도서관 수가 얼마인데 더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갖고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다 펼쳐놓고 어떤 게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지금은. 예산 편성할 때. 있습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것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산을 사정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TF팀을 부시장님께서 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정리를 하고 1차 사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로 간부회의를 통해서 하고요, 마지막에 시장님하고 주요간부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민원, 꼭 해야 될 것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서 우선순위를 투자 사업은 투자 사업대로, 일반 사업은 일반 사업대로 해서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합니다.
이제영위원
원장님, 형식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분업화 돼 있습니까? 권한을 누가 갖고 있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 권한은 시장님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시장한테 다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의도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시장이 행정에 만능입니까? 그렇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226개 자치단체에서 그런 역량 가진 단체장이 있습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우리 시장님은, 모르겠어요. 다른 시장님은 모르겠는데요, 우리 시장님은 여기서 40년 이상 동안 살아왔고 오랫동안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성남시의 지리적이나 자원이나 이런 특성들을 많이 아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호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에 대한. 이런 것 다 분석하려고 하면 여기 오래 살았다고, 그러면 여기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40년 가까이 공직생활만 하신 분인데 성남에 40년 산 사람하고, 40년 공직생활 한 사람하고 누가 전문가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물론,
이제영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끝없이 길어지니까. 40년 공직생활 한 사람하고, 40년 산 사람하고 행정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알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것은 또 장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40년 공직생활 한 사람이 훨씬 많이 알아요. 그런데 40년 공직생활 한 사람이 행정에 대해서 권한 더 갖고 있습니까? 모든 게 시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구조가.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렇지만,
이제영위원
그런 형식적인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게 과연 시대하고 맞느냐? 저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런데 결정을 하는 게 독선적,
이제영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성남시가 예를 들어서 순수가용재원이 1000억인데 이게 고정비용으로 많이 지출되는 게 늘면 순수가용재원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뭔 얘긴지 아시겠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시장이 성남의 미래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순수가용자원이 많이 있어야 투자를 해야 앞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점점 저는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향후에 제가 시정질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수치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남시가 역동적이고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것은 지금 예산을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만 갖고 얘기하면 맞지 않고,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갖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도서관 하나 짓는 데 몇 백 억이 들어가거든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도서관, 평생학습원장은 당연히 추진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건 누가? 결정은 시장이 하는 거예요. 뭐를 짓겠다, 도서관을 짓든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든지 그것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다 얻으면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의견도 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될 건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서관 몇 백 억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그 방법도 개선해야 됩니다. 왜? 고정비용 많이 들어가는 것은 평생학습원뿐 아니라 다른 데도 그것은 최소한으로 줄여가는 살림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저는 왔다고 보이는 거예요. 왜? 지금 그런 고정비용이 많이 나가면, 순수가용재원이 없으면 실지 필요한 사업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이유가 지금 발생되느냐? 판교 구청사부지 같은 것도 매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시장님께서 정책 결정을 하는데 그 정책결정을 하는 게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이고 그러면,
이제영위원
독단적인 얘기는 제가 안 했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영위원
비민주적인 얘기도 안 했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내부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변화된 모습이 있어요? 과거하고 똑같아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렇지만 저희들도 시민참여 예산축제나 이런 데서 의견을 쭉 받아가지고 우선순위, 민원이 제기된 것들 그다음에 꼭해야 될 것, 시대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을 전문적으로는 SWOT분석,
이제영위원
원장님, 시민참여예산 해가지고 민원성 다 제기됐던 것 외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있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그게.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제영위원
그것 비율 높지 않고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금년도에는 네 군데를 다녀오셨는데 새해인사회 때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제영위원
새해인사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거기서 예산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새해인사회 질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동장들이 사전에 특정인들한테 해가지고 뭐 질문하라고 다 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 하시면 이것 서로 낯부끄러운 얘기해야 되고, 형식은 그렇게 빌리고 있지만 그건 사전에 다 입 맞춰서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 만들어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런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원장님부터 성남시 예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해서 그 기준 하에서 순수가용재원이 몇 천 억 된다고 하면 도서관 몇 백억씩 짓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책 많이 봐야 변화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수가용자원이 진짜 1000억 이하로 적다고 하면 신규로 몇 백억씩 짓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을 찾는 게 효율적이다. 왜냐? 도서관 수는 늘려야 돼요. 늘려야 되는데 그걸 신축하는 걸로, 지금 수내동도 그걸 추진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규모로 봐서 최소한 다 100억대 이상입니다. 결국 국비나 도비 받는 것 시비 기준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고정비용 투자되고 유지관리비용 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소로 하는 기존 운영하던 형태를 바꿔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에 뭐 시장 잘 하는 걸 자꾸 옹호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뭐 지금 시장 비난했습니까? 그런데 벌써 비난하는 조로 받아들이고 뭐를 잘 하고, 이런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은 민선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예산 분석하고 평가하고 편성하는 것 크게 차이 없어요. 성남시가 다른 데 차별해서 잘 하는 것 있습니까? 같은 형태예요. 저는 그 틀을 바꿔야만 도서관 하나라도 건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성남시 도서관 정책을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얘기한 대로 교회 같은 데, 대형교회 지금 신도 수 줄어서 거기 공간 빈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활용하면 제가 어느 동, 어느 교회라고 짚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좀 지원이 되면 충분히 그렇게 100억 들어갈 거 10억만 들여도 효과는 똑같이 볼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빨리 찾아서 도서관 정책을 그렇게 바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물도서관이라고 혹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모르세요? 저도 보도로 본 건데 캐나다에 사물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물도서관이 뭐냐? 시민들이 쓰는 생활필수품 있지요? 예를 들어서 바비큐를 했을 때 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비용이 꽤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날마다 바비큐를 해먹는 게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시민들이 쓰는 것을 구매해서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캐나다하고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같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게 굉장한, 시민들로 보면 소비를 줄이면서 시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보도를 접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향후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 그 사물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성남시에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서 그것도 한번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비용 분석하는 것은,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바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향후에 그렇게 운영을 하십사 하는 걸 주문하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 두 가지는 챙겨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인데, 제가 퇴직한 공무원 여러분들, 고위공무원 여러분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성남시에서 너무 많은 건축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제영 위원님께서. “고정비와 유지관리비 성남시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지금 되고 있다.” 그것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로 와 닿는 거예요. “이것 줄이지 않으면 성남시 큰일 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산 수치상으로 다 저도 분석한 게 있어요. 제가 몇 번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 안 줄이면 안 됩니다, 위원님 이것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서관 업무에 있어서도 많이 지으면 좋겠지요, 돈이 있어서. 그러나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방법 같은 것을 다변화해야겠다. 이렇게 되다 보면 각 동네마다 도서관 하나씩 지금 다 짓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도 반성해야 되고, ‘내 동네 꼭 있어야 된다.’ 이것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패작이 뭡니까? 금광동에 어린이종합도서관. 성남시 전체 어린이도서관 특화해서 가서 보라고 그러는 건데 누가 갑니까, 거기. 동네 도서관으로 전락했잖아요. 돈 수십억 들여가지고 짓고. 그렇지요? 그것 이용률 보면 깜짝 놀라요. 저는 그걸 예상을 했어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짓는 것도 정말 정치인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깊이 생각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봤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민간이 할 일이 있고, 공공이 할 일이 있는데 공공적인 영역을 어쨌든 도덕적인 사명으로 사실 공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평생학습이나 도서관 업무들을 여기서 하는데, 일단은 제가 행감이나 이런 것 할 때 고민 좀 하자고 그런 게 몇 개 있었어요. 책 벼룩시장 활성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뭐 있었지요? 책들이 지금 보면 집집마다 엄청나게 돼 있고 사실 교환 이런 것들이 우리 여기서도 책을 상호 대체한다고 그러는데 집에 있는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유치원 그림책 같은 것들은 정말 엄청나게 샀다가 엄청나게 버려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중고매매장터 같은 것을 한번 시에서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 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최소한 참고서, 교과서 이런 것들이 성북구에서 사실, 요새 경제도 안 좋은데 학생들이 기본서나 참고서 사려면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교복나눔운동도 그러는데 민간의 자발적인 영역을 그래도 시에서 좀 예산으로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강사 섭외해서 하는 것, 돈 들여서 뭐 하는 건데 이래가지고는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도서관을 동네마다 한 개씩 지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이라든가 도서관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남아 있는 공간들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되풀이되는 평생학습 업무나 도서관 업무지. 이 정도 업무는 그냥 공무원 아니더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것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거하고 도서관들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이름만 바꾼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관악구에서도 신년인사회 할 때 책을 한 권씩 갖고 와서 한 권씩 서로 교환하기 행사를 했더라고요. 자기 것 한 권 가져오고 남의 것 한 권 가져가는 겁니다. 구청 신년인사회에서 했어요. 동마다 하루 날 잡아서 동 앞에 공터에다 텐트치고, 책 한 개씩 갖고 나와서 교환하는 그런 날 못 합니까? 동에서 얼마든지 하지. 동사무소라서 업무 영역이 아니지요? 협조해서 하는 거지요, 사실 그런 게. 도서관 직원들하고 동하고 해서 토요일이든 이럴 때 어린이들 책이나 교과서나 성인 책들을 한 권 가져와서 한 권 가져가기. 그런 것들 하는 것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요. 그리고 성북구에서 하는 대학생들 교재 중고벼룩시장 앱을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 말씀드리면 고민의 흔적도 없고 그런 걸 해보겠다는 의지도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꼭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분당도서관에서 하는 것도 더 키워보고 그다음에 평생학습박람회 때도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조정식위원
보면 평생학습과 도서관 업무가 사실은 동사무소에도 작은도서관 있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있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리고 학교에도 개방형도서관 구축하고 있잖아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6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성남시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경로당이 한 360개 정도.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공유서가라는 공유경제의 개념을 지금 민간에서도 하고 있지만 정말 분당 아파트에 가면 관리사무소라든가 경로당에 공간이 많아요. 그런 데를 어떻게 한번 공유서가로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시범사업을 하고 퍼트리고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것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큰 도서관들 짓지 말고 바로 집 옆에 작은도서관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야 항상 근사한 것만 올리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앞서 가는 영역에 대한 고민 또 현장벤치마킹 그러면서 대안을 내서 안 되는 걸 끌어내는 게 행정이지, 있는 것 유지 관리하는 게 행정이 아니잖아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다음에 한번 3월에 또 열리면 그때 한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점검하셔서 올해 부족하면 내년에는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겠다고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조정식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해요. 도서관 정책도 성남시에서 평생학습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현재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미 짓고 있고 또 건립 확정된 도서관들 이 부분은 건축만 되면 바로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올해도 하셔야 될 거예요, 아직 시간은 있지만.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김용위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도 지난번에 행감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참여를 이끄는 이러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행복학습센터 그리고 평생교육상담사지요? 그렇지요? 이분들을 파견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행복학습센터에서 지금 제가 자료 보니까 내년도에 100개소까지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2월부터 12월부터 프로그램 지원을 공모사업을 우리가 추진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공모를 받는 겁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계획서를 주고요, 평생학습기관에 이것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평생학습센터에도 보내주고 다 보내주면 거기서 “나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래서 올라오면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김용위원
제가 거기에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성남 100만 인구 중에서 지역에서 거점을 갖고 평생학습을 동참할 수 있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런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결국 보면 관 주도로 관에서 내보내서 이걸 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서 우리가 이걸 요구한다, 이런 것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과장님도 인사 최근에 발령 나셨나요? 아니지요?
석철
윤석철평생학습과장
11월 1일자 발령 났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도 11월 나셨어요? 그러면 원장님이 그냥 답변하시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존에 하는 시스템대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있는 기관에 던져줘서 공모를 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런 기관들은 이미 평생학습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런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서를 뿌려준다고 그랬는데, 안 하는 데, 평생학습과 무관한 데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데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대상이 거의 복지회관이 많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회관이 제일 쉽지요. 복지회관에다 공문 보내가지고 이런 사업하는 것.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이 판교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설이 좋거든요. 판교 일부 동판교라든가 서판교 아파트들 가보면 공간이 근 100여 평 되는데 어르신들 한 너댓 분 앉아 계세요. 그런 공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평생학습원이 찾아가서 행복학습센터로 발굴해서 거기 인근에 있는 커뮤니티센터의 주민들이 거점으로 해서 동네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학습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성남이라는 데가,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발굴하면 어떻겠나.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행복학습센터가 제가 최근에 다녀보니까 모 지방 같은 경우는 단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없는데도 매니저들이 엄청나게 20명, 30명 정도 한 행복학습센터에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지역의 전체적인 평생학습을 주도해 가는 모습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데서 이재명 시장의 지금 성남시 시정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얘기 듣고 싶다고 초청도 실제로 해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넓은 성남에서 이미 환경과 시스템 그다음에 기본적인 게 갖춰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를 2018년까지 100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요구하는 이런 의사가 있는 데를 발굴해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정말 평생학습센터를 갖다가 기존에 있던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평생학습센터도 의미가 있지만 새로운 데를 갖다가, 올해 우리가 15개를 하게 되면 여기에 한 서너 군데나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올 하반기에 이런 데를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함께 공감하고 평생학습 교육을 서로 하는 그러한 거점을 만들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런 게 활성화되면 사실은 도서관 건립 요구라든가 이런 게 줄어드는 거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김용위원
다른 시도 가면, 물론 우리 100만 시의 규모가 안 맞지만 한 40만, 50만의 시흥시라든가 군포시 이런 데 가면 도서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맞는 지적이에요. 정말 행복한 동네입니다. 이 행복한 동네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도서관도 세 개 더 짓고 주민들 요구를 수렴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것을 또 사람들이 이동성이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이걸로 해서 선점해서 사람들이 도서관 또 이용하실 거고. 뭐 좋지요, 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에서 이왕 우리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올 한해 73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생학습 전문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데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놔주는 것은 우리 원이 아닌가 생각돼가지고. 제가 작년에 행감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금만 우리가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진취적인 행정을 해주신다면 행복학습센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성남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돼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점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경로당 이런 데 정말 사람들 많이 모이는 한 다섯 군데 정도 과감하게 현장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데에 행복학습센터를 집중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꼭 실천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래요. 평생학습 이름 바뀌고 조금 있으면 중장기발전계획, 예산은 통과 안 했지만 2차 중장기발전계획까지 수립하고 이러는데, 계획만 세워지면 뭐하겠습니까? 먼저 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다. 그래서 내부에 여러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서관 운영위원회라든가, 평생학습운영위원회라든가, 강사연합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좀 연 초에 여기에 대한 연찬을 심도 있게 하셔야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쭉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의미를 아실 겁니다, 원장님께서.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원장님, 2017년도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수정·중원·논골도서관에 관련된 부분도 업무보고에는 좀 다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빠졌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거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사실 관리 감독이 평생학습원에 있는 것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수정·중원도서관이나 논골도서관에 대해서 2017년도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직접 와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적어도 이 업무계획 평생학습원 유인물에는 같이,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현황판에 잘 넣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넣어줘야 되는 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살짝만 넣어놨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현황판에만 나와 있잖아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업무보고 끝나시면 수정·중원·논골도서관에 좀 얘기를 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사를 보면, 평생교육사지요? 평생교육사 배치를 하면 지금 보니까 계획상은 1, 2월에 심의 및 선정을 하고, 3월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걸 좀 빨리할 수 없어요? 왜 2개월 정도가 소요돼요, 그렇게? 행정을 펼치는 데?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일단은 필요한 데를 접수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20명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20명을 추려서 보내드리면 되겠지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걸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걸 좀 빨리 서둘러 주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가급적이면,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더 빨리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행정절차상 3월부터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행정 위주로 보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평생교육사가 배치돼서 했던 그런 데에서는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일찍 서둘러서 배치를 시키면 시민들에게 그만큼 많이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빨리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서둘러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은 올해는 특별하게 새롭게 발굴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지원에만 집중하는 겁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현재 상태로는 공공 쪽의 작은도서관은 올해는 넣을 여력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민간 부분은 얼마나 될지, 그 요건에 맞추면 저희들이 맞춰줍니다. 그래서,
만식
최만식위원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디 동에 어디 있고, 이런 위치들이 다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가지고 중간 중간 빈자리들이 좀 있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태평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매입한 주택들이 있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주택들 보면 근처에 작은도서관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걸 좀 활용을 해서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크게 비용도 안 들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저희도 그래서 조금 비용을,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용을 좀 덜 들이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도서관 형태로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주변에 없어요. 주변에 없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데를 활용하면 평생학습원에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시민들이 그걸 거점으로 해서 이런 문화라든지 배움의 장,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유의 장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태평동하고 수진동 쪽이 너무 없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부서, 주택을 매입한 그 부서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업무 협조를 받으셔가지고 작은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원에서 2017년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원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우리 시민들이 평생학습원이나 평생학습관에서 고용해서 운영 중인 강사들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시판이라든지 콘텐츠가 구축이 되어 있나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안 돼 있고, 프로필까지는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제가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혹시 제가 못 보는 건지 해서,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안 나온 게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안 나오는 게 맞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우리시에서 고용해서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의 정보들이 많이 노출이 안 되고, 또 그럼에 따라서 정당의 당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고용했던 문제가 있었잖아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건 전문교수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민주시민,
이기인위원
어쨌든 우리시에서 강사를 채용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살펴보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 조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 법에 따라서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래서 이 시행령의 조항을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가 어디인가 한번 살펴보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강사은행제’라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강사은행제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강사 정보, 정보라고 하면 강사명, 강사 소개, 분야, 학력사항, 이력사항, 자기 게시 글, 소개 글 등을 직접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정보를 이 조항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주셨던 그대로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 조항에 의거해서. 그래서 우리 성남시 평생학습원도 우리시가 채용한 강사들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어떤 사람인지 공개할 수 있게 이런 게시판을 운영하는 것도 지난 행감 때 있었던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 상황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것도 분명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긍정적으로 내부에서 검토를 해주셔서 의회에 좀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지금 용역 발주가 됐나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직 안 됐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혹시 알아보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나요? 그런 건 아직,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좀 민감하셔서?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이렇다 할 딱히 좋은 콘텐츠나 프로그램들을 잘 하는 선례들이 쉽게 보이질 않아서,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이게 초기 단계라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각 지자체마다 선정한 그 업체들의 프로그램들이나 그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의회에서 나온 것들 회의록을 찾아봐도 다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항상 논쟁에 휘말리고 있고, 항상 논란이 없는 업체들이 없더라고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으시겠지만, 저희도 찾아보겠으니까 한번 좋은 업체들 잘 찾아보셔가지고 선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원장님, 우선 자료 보시면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향후 추진계획을 보는데, 사실은 평생학습박람회뿐이 아니고 평생학습원 할 때마다 저희가 문의드리고 지적 드렸던 사항 중의 하나가 평생학습에 대한 성남형 평생학습을 추구하신다고 하는데, 성남형 평생학습 그 이전에는 평생학습에 대한 뭔가 특화된 사업이나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가 항상 질의가 됐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정리는 됐고요, 저희들이 잘 발전을 시켜나가야지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잘 참여하실 수 있게 편안하게,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 또 시간이 많은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좌우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사실 올해 3회째 맞는 이 평생학습박람회가 일반적으로 다른 시민축제와 차별화되는 것이 뭐냐, 어떤 콘텐츠랑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느냐가 질의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상에만 보면 여전히 책 벼룩시장, 작품전시회, 독서대회 이런 건 사실 그냥 일반 도서관 독서행사에서도 있고, 아이들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벼룩시장 행사에서도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특별히 특화된 사업이라든지 특화된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지금 특별하게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덕수 위원장님께서 예산 더 자를 것 같아가지고. 올해 성공리에 하려고 우리가, 주민들이 같이 평생학습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개념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좀 재미있게 정립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반응이 좋은 것들을 좀 선별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연출을 시켜볼까 합니다, 지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승연위원
사실은 저희가 원했던 건 매년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어떤 것들,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라든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 같은 게 같이 좀 실려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매번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박람회 추진 기본계획 수립이 3월이라고 하시는데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우리 중앙도서관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의 평생기획팀에서 둘이서 같이,
이승연위원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수립하시는 거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지요. 수립해서 업체에 줄 건 주고,
이승연위원
원장님 이 평생학습박람회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기획되고 운영되는지 혹시 자료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벤치마킹하거나 이런 것은 있으십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저는 아직까지 그건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승연위원
다른 직원 분들도 그런 벤치마킹이나 어떤 아이디어 창출 차원에서 노력은 없으신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지금 전국대회도 있어요. 평생학습대회가 있는데 그런 데 가고요. 저 말고,
이승연위원
그럼 혹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원이나 평생학습이나 평생학습박람회가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곳이 있나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제가 듣기로는 광명하고 시흥이 평생학습이 괜찮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이 약간 규모가 있으면서 거기도 약간 좀 괜찮다, 저희도 거기에 많이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는 하는데요,
이승연위원
제 생각에는 원장님,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사실 되게 깊이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업무보고니까 이번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시기 전에 꼭 한번 벤치마킹하고 알아보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사실 평생학습원 할 때마다 머리가 되게 무거워요. 왜냐하면 질의하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과연 저희 전체 중에서 평생학습 개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부분을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가장 모호한 집행부 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 파주시가 평생학습이,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파주시요?
이승연위원
예. 잘 되는데, 파주시는 아시다시피 거기 헤이리도 있고, 책 분야에 도서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특화된 도시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성남시 평생학습박람회가 왜 좋은 의도로 매년 진행이 되는데 매번 의회에서 특화된 사업이 없다, 그래서 예산이 도대체 여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노력은 노력대로 하시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예산까지도 절감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본 바에 의하면 문제는 이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이 평생학습을 시민들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이 돼야 되고, 평생학습박람회조차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부 의도대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례로 파주 평생학습박람회가 작년 7회, 올해 8회를 맞이하는데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아, 그래요?
이승연위원
여기는 운영위원회가 서른세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아, 운영위원회가요?
이승연위원
예. 파주시 전체에 정말 평생학습에 관심이 있고 그 활동을 하시는 활동가들로 서른세 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 평생학습박람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 번 참여해서 한 달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만 해도 1월부터 8월까지 총 열한 번의 회의를 거쳤어요. 순수하게 시민들로만 이루어진 운영위원회 회의가. 거기에 운영하는 집행부가 같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참여는 거의 파주시민들이 전체 다 참여했다고 할 정도로 흥행을 한 것은 물론이고 그 디테일한 부분은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거하면 전 연령층, 예를 들어 실버 백일장이라든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을 두루 아우를 수 있고, 예를 들어 책 벼룩시장만 하더라도 그냥 책 벼룩시장 이런 재미없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접목을 시키자면 내가 읽던 책을 세 권을 가져오면 거기서 내가 원하는 책 한 권과 바꿀 수 있게끔 책 나눔장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들이 가득 찬 그런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원장님 이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저희가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평생학습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키겠다, 성남형 평생학습으로 하겠다, 이러한 얘기들은 이제 저희가 할 만큼 한 것 같고요. 의회에서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평생학습원장님으로서, 사실은 평생학습원에 정말 우수한 재원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것들을 십분 활용해 주셔야 되는 분이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러려면 원장님께서 그냥 이 성남 안에서만, 여기에 있는 그런 단체들한테 보조금 줘서 위탁 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실제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민들이랑 집행부의 반짝반짝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연결시켜서 그것을 평생학습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례로 평생학습박람회는 올해는 좀 정말 다르게 계획 단계부터 집행부에서 매년 하던 대로 그 프레임대로 그대로 거기에서 어떤 부스만 바꾸자, 이런 게 아니고요, 새 판을 좀, 판을 그냥 새로 엎고 다시 짜는 그런 계기로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운영위원회가 서른세 분 계시다니까 실패를 하지는 않겠네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도와주고 같이 아이디어를 토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시간관계상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당장 구성하고 이것에 대해서까지는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안목을 좀 넓혀서 정말 다른 쪽도 벤치마킹해서 가보실 데는 가보시고, 그 관계자를 만나실 거면 왜 이렇게 잘 운영되는지를 직접 좀 하셔서, 되게 두루뭉술해요. 평생학습 자체가.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개념 자체는 시간과 공간, 예를 들어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해야 하는 연령대를 제한하고, 그 공간을 학교로 제한하는 것을 벗어나서 누구든 원하는 연령대, 원하는 공간에서 평생 자기가 원하는 학습을 받게 하자, 이게 평생학습의 목표인데,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과연 성남시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성남아카데미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1월이랑 2월 중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위탁운영업체 지금 접수 내지는 이런 걸 받고 계신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접수 받았어요. 네 군데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이것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현재까지는 안 하고 심사를 할 겁니다.
이승연위원
심사는 언제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오늘 2시에 한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럼 오늘 업체 선정이 결정이 나는 건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행복아카데미는 사실 개인이 부르지 못하는 정말 유명한 강사님들한테 좋은 강의를,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데, 몇 가지 지적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위탁업체 선정되면 이 위탁업체 선정 결과도 저희한테 좀 공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위탁업체한테 이것을 맡기실 때 강사선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강사비 문제도 사실 저희가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또 나오면 몇 가지 단점 때문에 전체가 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흔들려지지요.
이승연위원
망가지지 않도록 저희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볼 것 보고, 수정 보완할 수 있게끔 이건 자료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지금 도서관 소외지역이라고 해서 파악돼 있는 것 있어요? 자체로 해놓은 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맵핑해가지고 평생학습에 어디가 뭐가 있고, 작은도서관 있고, 도서관 있고, 그게 있습니다. 그것 갖다 드리겠습니다. 용역 한 게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도 주시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까지 갖고 있는 대책이 뭐가 있어요? 그냥 신규도서관 신축하는 것 말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영위원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 맵핑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 12월에 용역보고회를 했었는데,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팀에서는 아마 그걸 가지고 소외된 지역을 될 수 있으면 보완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실행 계획은 없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아직까지 실행 계획은 안 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 한 가지 할게요. 상반기에 6월까지 거기서 자체적으로 도서관 소외지역이라고 분류해 놓은 데에 대한, 아까 교회, 학교, 우리 김용 위원님은 경로당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경로당은 주민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것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동판교처럼 그런 특수한 여건인 데를 포함해서. 도서관이 접근성이 가까운 데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다 제척해 놓고, 정말 그 동에 도서관이 하나도 없다, 이런 데를 해가지고 교회나 학교나 이런 데를 조사를 좀 하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걸 왜 제가 주문하느냐 하면 시의원들도 주민들이 많은 걸 요구를 합니다.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가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그런데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대안을 찾아줘야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예를 들면 제가 교회도 얘기했지만 분당동에도 교회의 공간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이분이 사업하려고 거기다가 추가를 하려고 하다가 남동발전이 있기 때문에 50m 직선거리 이내에서는 법에 저촉이 돼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공간이 제가 가봤는데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그 공간을 시에서 도서관으로 활용해서 거기다 장소 비치하고 인력까지 해 준다고 하면 분당동에 있는 그분들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해 놓으면 시의원들이 동네 가서 찾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원장이나 여기 과장님보다 현장에 가서 하는 건 저희가 몇 십 배 더 많이 다니거든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실정도 더 많이 알고. 그럼 그런 역할을 만들어줘야 내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뭘 가서 약속하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여기에 대한 조사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저는 제 소관 동에 찾아가서 제가 필요하면 목사님도 설득하고, 학교장도 설득을 해서 시에서 투자를 해주고, 이용은 거기서 하니까 제가 볼 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나쁠 것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다음번에 또 하면 또 생각한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6월까지 조사를 마쳐서 그걸 전체 의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역할은 떠다미세요, 그러면. 의원들도 우리한테만 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걸 의원님도 목사 설득하고 해달라고 해서 이쪽에 짐을 좀 지워주시라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6월까지입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연위원
하나만.
덕수
이덕수위원장
짧게.
이승연위원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중앙도서관이 신규 사업 비롯해서 되게 재미있는 사업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관장님.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예.
이승연위원
39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북 트레일러 독후활동 프로그램 계획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이 20명은 어떻게 뽑는 건가요? 중고등학생.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중고등학생들을 방학 때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교육시키는 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20명은 선발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방학프로그램에서 선착순 모집하는 건가요?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선착순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는 추가로 모집을 해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선착순 우선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것 북 트레일러가 누구 아이디어예요?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팀장 아이디어입니다.
이승연위원
사실 이게 필름 트레일러라고 해서 영화 예고편처럼 북 트레일러라고 해서 책에 관련된 예고편을 영상으로 하는 되게 재미있는 활동인데,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좀 되게,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생소합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하면 이게 7월이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차후가 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따로 어떻게 활동이 진행됐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독후활동이라는 게 사실 되게 그동안 진부하고 지루한 활동들, 그리고 아이들한테 책 읽기를 강요하는 활동들이 많았는데, 이 활동은 정말 잘 운영되면 참신하고 재밌고, 요즘 딱 세대에 맞는 그런 활동이 될 것 같거든요.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팀장님께서 담당하셔서 이것을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은 잘 운영되게끔 좀,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예, 제가 이것을 보고 ‘아, 이것은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부터 한번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확장을 시켜보자.’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래서 중간중간 이 부분은 자료도 좀 공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교도서관장님. 판교도서관도 이번에 재미있는 신규 사업들이 많이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관장님.
위성
김위성판교도서관장
예.
이승연위원
66페이지에 ‘책 읽어주세요’ 이것 있잖아요? 청소년 봉사자가 책을 읽어준다고 했는데, 청소년 봉사자들이라고 하면 방학기간이랑 주말밖에 활동을 못 하잖아요.
위성
김위성판교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 대상은 방학 기간하고 주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을 그러면 꼭 ‘책 읽어주세요’를 하는 담당자가 청소년이어야만 하는 건가요?
위성
김위성판교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또 할 수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실 청소년 아이들한테만 하다 보니 주말이랑 방학 때밖에 못 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위성
김위성판교도서관장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판교도서관에서 ‘시니어 행복교실’이라고 해서,
위성
김위성판교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시니어 분들의 참여를 또 유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성
김위성판교도서관장
예. 청소년들, 성인들 전부 노년층들 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평일에 이 시니어 분들 중에서 이야기책 읽어주는, 이야기 들려주는,
위성
김위성판교도서관장
구연동화 이런 식으로,
이승연위원
예, 구연동화 이런 식으로 할머니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좀 확대 운영하시는 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위성
김위성판교도서관장
예, 좋은 위원님 생각으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래서 방학이나 주말에는 청소년들이 읽어줄 수 있고, 주중에는 시니어 분들이 마치 할머니가 옛이야기 들려주듯이 그렇게 좀 같이 이걸 확대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관장님.
위성
김위성판교도서관장
확대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관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중앙도서관이랑 판교도서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부탁이 뭐냐하면 평생학습원 자체에서 그동안 시니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미비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평생학습의 가장 타깃이 되어야 하고 원하시는 분들이 그 연령대일 수도 있거든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게 동아리나 그런 활동 말고 이러한 식으로 도서관에 녹여내시든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것을 또 다른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로 순환을 시키는 방안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우리 구미도서관 관장님. 팀장님들도 계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구미도서관에 보면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들이 두 개인데 그게 특화된 건가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아무래도 타 도서관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저희 도서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이유가 있어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별로 특화된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어린이영어 특화도서관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거든요.
조정식위원
그래요? 어린이면 그 도서관에 주로 까치마을 분들이 오시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아무래도 금곡동 분도 있고, 까치마을,
조정식위원
그러면 한 클래스에 보통 몇 명 정도 들어가나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보통 아이들이 한 20명,
조정식위원
20명 정도 돼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10명에서 20명 정도 들어갑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외국어가 중요한 건 맞는데,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영어 비용들이 많이 돼 있어요, 클래스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계속 사교육 영어잖습니까? 그런데 도서관에서 저소득층이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도서관에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아무래도 유아들, 또 어린이들 영어에 대한 그런 사교육도 사실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용을 좀 더 줄이고자 저희 도서관에서도 역할을,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학교 가도 다 영어 한다니까요? 우리 청솔초등학교 가면 원어민 선생님 계시다가 지금 대체했는데, 학부모님들 요구는 외국인들하고 같이 문화적인 그런 것들에 친숙하려면 외국인을 존치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아요. 사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주민센터에 전부 영어 다 해야 돼요, 수학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저학년일수록 국어를 못하면 외국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조기유학 갔던 애들이 한국에 와서 외국에서 한국말 안 쓰면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도서관에서까지 그렇게 영어 프로그램을, 학부모들 입장은 이해합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러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런 것 결정할 때 정말 성남형교육이 사교육 대체하려고 만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그래서 전체적인 사교육을 저희가 절감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지역에 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또 저희가 어린이 영어 특화도서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그래서 특화사업이냐고 여쭤본 건데, 하여간 저는 공공성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수호해야 될 가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표심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이익 같은 그런 데에 사실 저기 하는데, 프로그램 구성할 때 고민을 좀 많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개만 확인하고 전체를 다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스포츠교실 하고 있잖아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탁 줘가지고 수영장하고, 커다란 다목적운동장하고, 헬스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평생,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학습관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야탑에?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서?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금방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 비슷한 거예요. 평생학습원, 도서관, 아까 이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근본을 찾아야 된다. 여기에서 또 요가 하고, 농구 하고, 밸리댄스 하고, 성장체조 하고, 에어로빅 하고, 헬스 하고. 민에서 하는 일을 여기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과에서는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 뒷골목 경제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맞는 건가? 어떤 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비용 측면에서도 우리가 뭐가 잘 하는 건가, 우리시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저는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주민센터에서도 프로그램 대폭 줄여야 된다. 그래서 경량화해야 된다. 민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만 특화해서 하든지, 이렇게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회원들이 댄스스포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년 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그 사람들이 해요. 기본기만 배우고 나가야지.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게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년 딱 하고서 한다고 그러면 “동아리 모임은 댄스 동아리를 만드셔서 나가시든지 딴 데 학원가서 배우세요. 헬스는 헬스클럽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배우세요.” 이것 다 해줘야 될 것을 관에서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럼 절대 경제가 안 살아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돼요. 관에서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늘려나가시지 말아라, 될 수 있으면. 도서관 쪽에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평생학습을 시킬 것이고, 도서 인구를 늘려가지고 풍요로운 복지 성남을 만들 것인가, 이런 쪽에서만 초점 맞춰주는 게 좋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또 자꾸만 삼천포로 빠진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을 우리 정치하는 분들도 너무 요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시민들이야 다 요구하지요. 그럼 그것 다 들어준다? 이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대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해서 검토를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우리만 아니고 경제과도 생각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경제환경위원장 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초선 때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경량화 시켜야 된다. 같이 상의하시라고요, 그것은.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줄여나가시라고요. 전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가벼운 질문, 41페이지에 보면 중앙도서관에서 책 모꼬지 개최를 하네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모꼬지가 원장님 무슨 뜻이에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원장님도 모르시잖아. 그렇지요? 내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새 잊어버려가지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가볍게 여쭙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관장님, 무슨 뜻이에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책 다 읽고 난 다음에,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영어로 말하면 Festival인데요, 여러 사람이 놀이나 잔치 따위의 일로 모이는 것을 모꼬지라고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명사인데, 저도 사실 엄청난, 국어를 좀 잘 했어요, 제가. 그래서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고 있고 고어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저조차도 이게 뭔가? 앞말하고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원장님도 모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케팅에서는 노이즈 마케팅도 있어요. 그게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지요. 모꼬지가 뭐지?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더 나은 것이냐? 그런데 이건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딱 보고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목만 보고. 그런데 내용 봐도 좀 이게 매칭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좋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신선해 보이지만 모꼬지 그러면 일본말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일본말도 모꼬지라고 있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잘 풀어내는 게 좋지 않나, 가볍게 말씀드린 거예요.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들 해주셨는데 아까 도서관이 없는 빈 곳 이런 곳들이 성남시에서 상당히 많지요? 지도도 작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것은 맞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없나, 이것을 한번 고민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 돈 하나도 안 쓰고, 뭐 이런 것들. 원장님 없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전혀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들이 지난번에 16가지를 주문하셔가지고 그것 하나씩 먼저 추진해 나가고요,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는 못해도 좌우간 급한 데부터 하나씩 평생학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그건데 제 질문 요지는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을 해봤는가? 아마 안 해보셨다고 보는데, 대기업에서 기부하지요, 하지 않습니까? 해요, 안 해요? 걔들 실적으로 다 잡잖아요. 몇 % 이상 하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사업을 그렇지요? 그런 비슷한 것도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SK나 SK네트웍스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빌딩형도서관 아니면 작은도서관 이런 걸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우리시에서. 대기업한테 한번 가서, 업을 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안서를 보내고 찾아가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생각을 못할 수가 있어요. 돈으로 내는 거나 이런 것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그럼 우리 성남에서 “당신네 광고도 하고 빌딩형도서관 몇 층 해라.” 그러고서 기부하는 것으로 매년 당신들이 파견해서 사람도 파견하고 해서 책도 매년 그 사람들이 알아서 보충해 주면서 당신네 간판을 붙이고 성남시에서 제휴해서 한다는 그런 간판. “이런 좋은 문화, 기부 문화를 당신들이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노력을 해보시라.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내가 기업이라면 나는 분명히 하겠다. 왜? 그런 간판 붙이고 광고도 되는데, 그렇지요? 좋은 인식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 한 군데만 성공하면 경쟁적으로 할 수 있겠다. SK, 한화, 삼성, LG, 그렇지요? 우리 성남시에 하나 하자, 이런 식으로 좋은 데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들은 선전하고 우리 성남시는 돈 안들이고, 이런 것을 연구해보자는 거지요. 그리고 기부자들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 붙여주고 예를 들어서 이름 붙여주고 거기다 평생 그 사람 이름 업적으로 남게, 그렇지요? “기부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기부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 92명이잖아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서관이 사실은 정말로 고급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가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진짜 일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런 도서관업무를 해야 되는가, 이 고급인력들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아까도 이승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민에서 많이 나와요. 틀에 갇혀있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분들은 그런 틀에 갇혀 있어요, 행정 쪽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또 맞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시에서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원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부서들이 많아요. 늘어나야 되고 더. 그리고 국도 하나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정무부시장도 하나 생기고. 그렇다면 도서관을 예산 문제와 결부시켜서 운영비도 줄이고, 혈세도 줄이고 이런 차원에서 민간에 완전히 넘겨버리는 이런 것도 생각해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도서관을 완전히 민간에 경쟁입찰을 시켜서 아니면 대기업에 경쟁입찰을 시켜서 하면 더 잘 될 수 있다, 우리는 관리감독만 하고. 그리고 고급인력인 공무원분들은 시의 어떤 과나 팀을 만들든 해서 현업에서 일을 하면 시민들이 더 만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일단 지금 저희들이 세 군데를 현재 짓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문이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인건비가 세기 때문에 결코 싸지 않은데 그런 것은, 지금 확답은 못 드리고 신중하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생각만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확답할 수 없고, 성남시 행정기획국과 전체가 다 한번 의제로 삼아서 얘기해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거기가 비싸면 못하겠지요. 저는 싸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의 차이가 또 있어요. 제가 이것 맡으면 이렇게 안 해요. 굉장히 잘 하지요, 잘 하고 더 예산 절감해서 고용 창출하고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의 차이인데 그렇게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경기도의 위탁 현황을 뽑아보신 적 있으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지금 이제영 위원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탁 준 데하고 인력하고 그것을 샘플로 잡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략 지금 몇 개만 제가 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전체를 위탁하고 있어요. 안산시는 1개, 서울시는 구립이라고 붙은 것은 전체 다. 성남시는 지금 2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력을 투입해서, 고급인력을 투입해서 연봉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연봉이라든지 여기 연봉으로 치면 저는 엄청난 거다, 고급인력이니까. 꼭 이게 고급인력이어야 되냐? 민간이 하면 그렇게 많은 봉급이라든가 유지비를 안 들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게 싸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지요. 그리고 고급인력 분들은, 공무원분들은 여기 와서 정말 대시민서비스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창출하는 것 이런 쪽으로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현재 각 도서관에 전산직이 다 있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 명씩 있나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한 명씩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번에 직제개편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시대에 어디 하나 지으면서 다 전산직 한 명씩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놓고,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90년대 인터넷이 어마어마하게 느렸을 때 이때는 서버 두고 전산직 한 명 붙어야지요. 너무 과부하 걸리고 느려서 다운되고 안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수만 배가 빨라졌어요, 수천 배, 수십만 배가 빨라졌어요. 하나로 집중시키고 다 끄집어서, 업무 100%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인력들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래서 그 인력들은 순환보직을 주게 하고 그래서 숨통을 틔워주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명씩 있으니까 관리감독 할 사람이 없다고 저는 지금 단언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재단이나 이런 데도 윗사람이 전산 정보에 대해서 모르니까 누가 중간에서 커트를 못해 주는 거예요, 관여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다른 데서는 조물딱조물딱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100% 옳은 거지. 그런 걸 잘라주는 중간 체계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용절감, 공무원 인력 순환보직 문제, 관리 문제의 해결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분명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셔서 이것은 방침 결재를 맡아서 조직관리팀에 넘겼습니다. 도서관도 추가적으로 11월에 준공이 되고 내년에 서현도서관도 준공이 되기 때문에 서버를 또 통합해 나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통합은 곤란하고요, 차근차근 통합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일단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을 하나 만드는 걸로.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팀을 하나.
덕수
이덕수위원장
일단은 다 잡아들이고 팀 만들어서 하고 서서히 그것은 통합해야겠지요. 한 번에 딱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다 대응이 가능하다. 성남이 1, 20분이면 다 가는데 그런데 그럴 것도 없어요. 여기서 원격으로도 가능하고 요새는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아주 잘하신 일이다. 향후에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줄 수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런 효과가 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거기 다 하면 우리 도서관에서 감당을 못해요, 그 인력조차도.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일반기업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기업가 정신으로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조직이고 뭐고. 일반 조직이었으면 그렇게 안 하지요. 벌써 몇 십 년 전에 그렇게 안 했지요. 제가 들어올 때부터 그 얘기 했던 거예요, 사실을 7, 8년 전에. 그때 행정기획위원회였어요, 제가 초선 때. 그때부터 얘기했다고. 그런데 됐는 줄 알았더니 안 돼 있대요, 지금 와 보니까. 그런데 일반기업 같으면 이렇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 뽑지도 않아요. 한두 명만 놓고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두 명이서 사실은.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도 체계가 있으니까 그렇게만 해줘도 순환보직도 되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판교도서관을 끝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2017년 새해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 소원성취를 기원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경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경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회기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는 세부질의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영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한평강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세진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석경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께 세부 질의를,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약간 유감스럽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저희가 예산 심의를 심도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채 1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실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그 당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 제가 최근에 우리 의장님이 부르셔서 내려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기준경비로서 분기별로 예산 배정을 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건데,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 이 부분 설명이 빠졌었나요, 본예산 심의할 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예산 심의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는 18.7%를 자체 삭감을 해서 예산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토론 중에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정회를 하시고 18%로 정해가지고 삭감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때 설명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삭감한 예산 가지고 분기별로 배정하는데, 분기별로 배정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모르겠어요. 여기서 만약 삭감이 되면 4월 추경 때 또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추경에 반영시켜서 세워줬다고 했을 경우 어떤 차이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일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합리적인 판단이나 어떤 성격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서 내려준 기준예산이 되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월별로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추후에 예산을 배정해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추경의 성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삭감한 걸 가지고 분기별로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월별로. 그거하고 기준경비 지금 말씀하신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쓰는 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건지? 추경에 편성할 사안이 아니라고 기준경비로 세워주셔야 한다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에 따라서 월별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실적인 사항은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본예산 때,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삭감이.
만식
최만식위원
됐는데 그러면 삭감된 것 가지고 일단은 맞춰서 월별로 지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연 초부터 월별로,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면 얘기를 못해요. 저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한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좀 답변 드릴까요, 제가?
만식
최만식위원
예.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쓰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건 아니고, 그 쓰임은 예산이 줄면 줄어드는 것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 편성상 기준경비는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경비는 일단 1억 1000만 원은 그 몫으로 떼고 나머지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건데 그것을 이미 흔들어 버리셨으니까 그 기준이 흔들리면서 예산 전체가 다 흔들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경비만큼은 행자부 지침에 내려와 있는 성남시나 어느 시는 얼마다 정해졌으면 그 경비는 일단 세워져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기준경비는 예산편성지침 상에 시군 규모에 맞게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시의 재정 규모나 크기를 봐서 지침을 준 거지요.
이제영위원
여러 가지 규모에 따라서 한도액을 딱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예산편성 상의 지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기준을 의회에서 꼭 따라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건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시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쓰지 못했다, 삭감할 수 있는 겁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 부분은 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삭감하는 사유는 따로 있습니다, 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전의 이유는 마치 기준경비는 꼭 세워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건 의회의 권한이에요. 권한을 시장이 그것을 왜 삭감했느니, 뭐 했느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게 아까 최만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2월에 심의해서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물론 기분은 나쁘겠지요, 시장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은 나쁠 텐데, 그러면 예산 배정은 왜 합니까? 왜 기준을 정하는 거지요? 시 집행부도 돈을 매월 얼마씩 쓸 건지 기준을 정해놔야 이번 달에는 얼마를 빼 쓰고, 빼 쓰고 이런 규모를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삭감된 걸로 해서 조정?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되는 걸 보고, 쉬운 얘기로 가정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11월, 12월 안 쓰는 걸로 해서 1월부터 10월 달까지 이것 정상적으로 1억 얼마에 대해서 배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습니까? 그건 시장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유는 사실 이 이유를 갖고 저도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것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뭘 얘기하는지 저희도 다 압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12월에 결정해서 지금 통보된 것은, 의회가 언제 끝났어요? 12월 20일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십 며칠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바로 성립 전 예산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것을 올려서 추경에 심의해 달라? 그럼 제가 되묻겠습니다. 우리 박재양 국장님께서 시의원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심의해서 내려 보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걸 다시 해서 올리라고 하면 본인 같으면 이것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서로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장께서 성격이 급한 건 저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지만 뭔가 시간을 두고 서로 대화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저는 옳다는 생각이지, 한 달도 안 돼서 올려놓고 이걸 심의해달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집행부 입장 이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을. 1월에 첫 번째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올린 적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국장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런 적 있었어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행자부령에 보면 이 기준경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3장에 세출예산 부분에 보면 제7조 경상적경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합리적, 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경상적경비 중에서도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8조에 보면 업무추진비, 지방보조금,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통장 이장 반장의 활동보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경비로 행자부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매뉴얼에 보시면,
이제영위원
과장님,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해요. 제가 그것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다 인정합니다, 그것. 여기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걸 삭감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럼 제가 반대로 물을게요. 지방자치법에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출했습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영위원
정당한 이유로,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제출을,
이제영위원
제출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제출 안 했다고 할 수도 없고요, 제출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100%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 못할 뒤에 깔려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시장을 위해서 세우려고 애쓰시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의 그런 논리를 갖고 얘기하면 우리도 논리가 있어요. 논리 없이 그냥 이게 그냥 무대포로 한 게 아닙니다.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또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의 부당 집행과 관련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삭감 대상, 자치단체 및 삭감 규모는 해당 자치단체 별도로 통보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만큼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가장 기준이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워주시면 저희가 세심하게 정말 절약해서, 지금 김영란법도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준경비는 좀 세워주시고, 그 대신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삭감을 18.7% 했습니다. 또 저희가 각 지자체를 전부 다 확인해보니까 지자체별로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일부 자체 삭감으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의회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기준경비를 삭감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타 시에서는 성남시처럼 자료 제출을 안 합니까, 다? 그리고 기관운영이나 시책이나 그것은 자료 제출을 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만약에 그게, 자료를 줘야 우리가 어떤 게 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지금 3개월 치밖에 주지 않고 몇 년 치 것을 요구해도 하나도 주지를 않고 그동안에 세 번째 만에 3개월 치를 준 겁니다. 그걸 주고 줬다? 그러면 뭘 갖고 이걸 판단해서 저희가 삭감 이유를 찾아내지요? 이런 논쟁 갖고 하면 이것 가부동수해서 네 명이 반대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상태에서 했지,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하지 않았어요. 두 분의 의지, 입장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지금 이십 며칠 만에 또 이것을 올려서 이걸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시는데, 배정도 시장 권한이에요. 적게 된 거면 추경에 된다고 생각하고 10월까지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집행하면 문제없어요. 뭔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에서 그것 왜 그렇게 했냐고 지적합니까, 누가? 그건 시장의 권한이에요. 지금 그걸 갖다가 배정이 이렇게 삭감이 돼서 하면 적을 수밖에 없다. 왜 적습니까? 더 써도 돼요. 월 1000만 원씩 쓸 게 되면 1200씩 써도 됩니다. 나중에 가서 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기준을 어기는 것은 단지 기준을 어기는 것뿐이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시장이 그렇게 쓰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저희 여기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지 못할 얘기는 저도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분도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다 하면 결국 이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붙어서 두 분도 결코 이 자리에서 예우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얘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얘기 충분히 다 하셨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들한테 일임을 해주시고 최선을 다한 걸로 이렇게 하셔야지, 그걸 지금 여기서 어떤 논리로 설득해도 저도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만큼 내용을 알고 있고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설득하려고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그 뜻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여기다 맡겨주시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몇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예산 심의를 위원회에서 하면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삭감한 것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들도 지금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자료 요구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징벌적 예산 삭감 이 부분에 같은 위원으로서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의 생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했는데, 그것 플러스 지방재정 개편 관련하고 부정청탁방지법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이전처럼 과하게 들어가지 않을 거다, 거기에 다 동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을 저희가 18.7%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었습니다.
김용위원
먼저 삭감을 하셨고 그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그 성격은 다릅니다만 같은 동법상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물론 규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영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삭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추경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서로 업무의 기본적인 고유의 성격이 있는 건데. 문제는 본 위원은 그 당시 우리가 규칙에 대한 것을 세밀히 따져보지 않은 건 맞아요. 그때 말씀도 안 하셨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때 논의를 하면서 “전체 기관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갖고 다 삭감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결과가 지켜지지 않았어요. 충분히 우리가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김영란법, 부정청탁방지법에 따른 시책추진비의 규모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예측해가지고 미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감액시키고 삭감하고 여기에는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라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결위에서 우리 예결위원님 계시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국장님, 맞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물론 기간적으로 한 달 만에 올라온 것 이제영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기관운영추진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 부분만 추경에서 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게 되면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한 그 부분에 대한 대의에도 저는 이것은 맞지 않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예결위원장님 계시지만 아까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저도 지금 보니까 여기에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8조에 기준경비라고 해서 꼭 잡아야 되는 이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미리 김영란법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기인 위원이라든가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해서 이것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성남시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한 달 전에, 한 달도 안 됐지요. 바로 얼마 전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정해서 삭감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또다시 삭감한다? 이것은 전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은 예산을 잡아주고, 다른 위원회와 의회와 함께 똑같이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그래서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 또 예결위에서 삭감했던 부분들이 부활됐던 부분도 있어요, 있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랬으면 본 상임위에서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면 예결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 충분히 했습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오늘 한번 설명해보세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지금 삭감하자, 한쪽에서는 예산을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것 외에 또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설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을 하기 위해서, 기관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을 월별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보정 계수를 감안해가지고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워주시면 저희는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고요. 또 하나 이것을 세워주신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6.8% 절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한 22.7% 정도를 절감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정해진 주요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데에 쓰이는 것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 관리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유관기관 단체라든지 홍보, 대민홍보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이게 포괄적인 경비로서 정해진 것이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를 균형 있게 전부 다 행자부에서 산식에 의해서 산정돼서 기준액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워주시면 김영란법도 제정이 되고,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업무추진비도 절약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끼고 아껴서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우려하신 부분들을,
선식
마선식위원
기관운영비는 월별이냐, 분기별이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월까지 쓰고 그러면 11월, 12월 4월에 추경으로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4월에 추경 했을 때? 3월 추경입니까, 4월 추경입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선식
마선식위원
일률적으로 세워야 된다?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1/4분기, 2/4분기에 예산이 많이,
선식
마선식위원
차이가 나겠지요.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쓰이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월이나 추경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쨌든 삭감 부분에 대해서 1980만 원이 지금 삭감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포함해서 열두 달로 나눠놨다가 제2차 추경에서 받으면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지요. 발생 안 하잖아요. 문제 발생 안 하지요? 예측, 예측해서 갔을 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모든 행정은 당초에 집행계획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연간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영 시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경비 부분은 세워주시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문제가, 그것은 당연히 여기서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진 예산편성 매뉴얼에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제영 위원께서 그랬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제가,
선식
마선식위원
다분히 이것은 감정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제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요. 12월에 예산을 줬는데 지금 1월 20일밖에 안 됐어요, 20일. 그렇지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예산편성 해서 다음 추경에 받으면 어떠냐는 거지요. 문제가 발생하느냐는 거지요. 문제 발생 않지요? 다음 추경에 받아도. 위원님들이 지금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는데, 불과 20일 만에 추경에 또 올렸다? 의원들을 지금 우습게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합의해서 정말 그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말씀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과장님께서 우리 본 상임위에서 설명할 기회가 없었으면 예결위 때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상임위 안이 넘어오니까 예결위에서 그대로 갔단 말입니다. 거기서는 왜 설명 안 하셨습니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개별적으로,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찾아다니시면서 설명한 것 저 알고 있습니다.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여야 위원들이 합의 하에서 갔는데, 또 그때도 어떤 분위기였어요? “안 주겠다”가 아니었어요. “잘 쓰면 주겠다.” 잘 집행하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랬으면 좀 시간차를 두고 추경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맞아요, 지금? 지금 올리는 게?
성만
임성만행정지원과장
어차피 다음 추경에 세워주실 것 같으면 이번에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한 번 넘기시지요, 과장님. 한 번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도비 내시된 것 성립 전 예산은 이번에 하고, 나머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4월 추경에서 그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단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의무를 다 하셔라. 자료 제출 다 하세요. 하시고 아까같이 떳떳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자료요구권이나 이런 것을 다 무시하면서 의회에서는 하는 것이 잘못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려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노력을 하고 4월에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김용위원
정회 잠깐만 하지요. 한 1분만.
선식
마선식위원
예, 정회해서 하지요.
김용위원
서로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64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030만 원 중 3366만 원은 위원회의 본예산 삭감 의견을 존중하여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64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030만 원 중 3366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순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희 기획팀장입니다. 황규범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경수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이호일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충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윤병성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과장님 전체하지 마시고, 한 건이지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한 건에 대해서만 설명 좀 해주세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신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내려온 시상금을 노력하고 공헌하신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인데, 특별한 어떤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만 해 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2017년 새해 첫 임시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문도 세부질문도 같이 받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 체육진흥과
교육문화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임형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예산안 두 건이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두 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최대범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태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보조금 지원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천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세부질의를, 총괄질의는 우리 국장님께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기정액이 4억 6500인데, 3억 97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어요. 이게 지금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게 가맹단체 사무실 임대료하고 운영비입니다. 임대료는 2월에 부과가 돼서 3월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연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12개월 치가 아예 편성이 안 됐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예결위에서 그게 삭감되는데 그런 문제를 위원들께서 인식하고도 삭감을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것 임대료는 내야 되기 때문에 1분기 거라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아예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를 삭감을 했다, 그 얘기네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편성이 안 되면 연체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시군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에 돼가지고 시상금으로 응원복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절차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시군종합평가 결과 우리시에 시상금 내려온 것이 총 3억입니다. 3억 중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에 4000만 원을 이렇게 배정을 해주셨는데,
이제영위원
배정받은 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배정받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FC 응원도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해주고 하니 또 직원들께서 축구를 좋아해서 시즌권 구매한 직원들도 있어서 거기에 직원들께 운동장 갈 때 티셔츠라도 하나씩 입고 가서 응원하면 단체감도 있고, 또 참여하는 직원들한테 힘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직원들한테 나눠줄 예정으로 한 800벌 정도 구매할 것 같습니다, 4000만 원이면. 그래서 직원들한테, 전 직원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즌권 구매한 800여 명한테 순차적으로 지급할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결정이 잘 됐다, 안 됐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분명히 작년도 행감에서도 응원이 동원이냐, 자율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100% 자율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자율로 다 참여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럼 자율로 하는데 그럼 이렇게 회원권을 구입한 800명한테 응원복을 한다고 하면, 유추하면 이게 자율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원권은 구입했어도 응원은 안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응원복으로 하면 일상적으로 입을 수도 있지만, 그런 발상을 한 게 과연 직원들 다수의 뜻으로 결정이 된 거냐, 아니면 소수 몇 분의, 위에 있는 분들이 이런 좋은 뜻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되는 것에 의해서 판단해 볼 때 이게 저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 얘기하고 연계해 봤을 때,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면 이 4000 갖고 다른 걸로도 쓸 수 있는데 그냥 딱 800벌을 해서 응원복으로 한다, 이렇게 여기 돼 있는 걸 보면 과연 자율성이 보장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직원들도 공감을 하고 이렇게 돼서 결정했다, 이런 것이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은 물론 우리 체육과에 배정된 예산이니까 체육과에 써도 그만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체육과 말고 다른 우리 전체 직원들한테 이렇게 많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쓸 예산을 다른 국에 나눠주니까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직원들 의사는 어떤 식으로 받아봤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800명을 저희가 지정을 할 때 선착순으로 했는데,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연간회원권을 구입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은 자율적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다는 그런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또 공무원에 한해서만 줄 수 있는 응원복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갈 수 없는 상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다른 데 보면 그 과로 그만큼이 배정이 됐으면 그 과에서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과로만 경비를 지출하는 걸 직원들은 원하는 분도 제가 볼 때는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의견을 결정할 때 어떻게, 직원 의견도 들어봤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한 건 분명히 아닐 것 아니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지요.
이제영위원
직원들 의견수렴 절차를 어떻게 했느냐를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사실 이 상사업비 4000만 원이 왔을 때 그동안 축구를 위해서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하라고 이렇게 정책과에서 협조가 왔을 때 저희들은 저희들 과에서도 쓸 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할 수 있는 게,
이제영위원
정책과에서 그렇게 협조가 왔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배정이 되고?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벌써 이미 배분하는 데에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
이제영위원
그렇게 협조가 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런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직원들 의사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옷을 해라 이런 건 아니었고,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각 동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의견을 좀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좋겠다,
이제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상사업비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몫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전체 n분의 1 어떻게 보면 다 똑같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더 많이 갖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체육진흥과의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과의 과원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지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모두가 다, 우리가 우리 과를 위해서 쓸 게 아니라 전체로 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고 다수가 동의해서 했으면 그건 잘 한 거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했다고 하면 칭찬받을 일이고, 그게 그렇지가 않고 소수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강요 식으로 해서 이러는 게 좋겠다, 위에서 결정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밑에서? 그렇게 됐을 때는 직원들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100%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영위원
그 부분만 명확하게 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직원들이 지금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인정할 것이고, 직원들도 다 인정할 겁니다. 이건 방송에 나가는 공개된 자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사실 4000만 원 가지고 다 우리 직원들을 사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한정된 돈이기 때문에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 몇 부서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이게 좋겠다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소수만 해서 결정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소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영위원
다수라고 하면 절반 이상이 다수지 절반 이하가 하면 소수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4000만 원 가지고 이런 조사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편지를 보내고,
이제영위원
좌우지간 그런 형식은 취했지만 다수의 의견을 들은 건 아닌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다수 의견 들었지요. 의견 들어서 한 겁니다. 4000만 원이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이게,
이제영위원
돈 갖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잘못 됐다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직원들과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공정하게 했느냐, 아니면 위쪽의 의견을 갖다가 밑의 직원들한테 그냥 전달한 거냐, 이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전 직원들한테 이걸 배포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로. 의견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편지로.
이제영위원
이걸 결정해서 이것 하는 데 좋으냐, 나쁘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건 답은 벌써 정해놓고 하는 건데 거기에 반대할 용기 있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론조사 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건 엄청난데.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간회원권을 산 공무원분들이 800여 분이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800명이 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체육복을 사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그 돈으로 선착순에 의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체육복을 사줍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그게 상사업비,
덕수
이덕수위원장
FC에서 사줘야지. 고마우면 FC 예산으로. FC가 어떻게, 내가 이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요구했더니 뭐라고 보내왔는지 알아요? 자기네들은 주식회사라 안 낸대요. 자료 제출 안 하겠대요. 자기들이 이익을 창출해내는 주식회사라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사줘야지, 고마우면. 홍보 차원에서. 그래서 방송에 내보내야지요. 그리고 사준 사람도 성남시민들한테 체육복 한 벌씩 다 사줘야지. 고마우면 다른 쪽에서라도. 그렇게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별도로 받는 게 많다고 시에는 자료 안 내겠다, 하는 주식회사FC를 우리 성남시 체육진흥과에서 왜 도와줍니까? 직원들이 고생해서 받은 돈을 직원들을 위해서 오롯이 써야지, FC 빛내줄 일 있어요? 주식회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자료도 안 내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시민의 돈을, 다 혈세를 가져가면서? 이것 조금 아쉬워요. 답 정해놓고서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정책기획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편지 이메일 보내면 거기에 진짜 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대로 딱딱 따라가는 거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거지, 공무원분들은. 체육진흥과에서 고생한, 노고한 그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4000만 원이면 2박 3일 단체로 한 번 국장님이 쫙 체육진흥과 직원들 데리고 캠핑을 가든가, 말이지요. 이런 데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힐링하는 데 써야지. 다른 부서들은 그런 부서도 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체육복 한 벌 전체적으로 나눠준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앞으로 이것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다른 과들은 그렇게 쓰는데. 우리 체육진흥과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등급 잘 받고 싶겠어요? 평가 잘 받고 싶겠냐고요, 이렇게 쓰면. 그분들을 위해서 써야지요.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다수의 우리 공무원들이, 조그만 금액이지만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FC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주식회사 FC.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사실 FC에서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김영란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하지 말면 돼요. 주식회사래요. 자료도 안 내겠대요. 주식회사라고 딱 공문에 써가지고 보내는데, 자료도 못 내겠다고. 자기네들이 시에서 주는 돈보다 걷어서 쓰는 게 많다고 자료를 앞으로 안 내겠다는 것,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 된 거지요. FC 위해서 우리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시에서 해줍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더 요청하실 분들 요청하시고 논의 끝내지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2016년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에 따라서 교부된 시상금으로 직원들 성남FC 응원복을 사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일부를 그런 겁니다. 3억의 일부를.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시상금 3억, 교부세 1억이지요? 총 4억.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최우수를 받은 그 기준들과 부서들, 최우수를 받게 한 견인차 역할을 한 부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분들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가야지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3억 중에서 그쪽으로 많이 배분이 되고, 저희 쪽에는 4000,
이기인위원
그러면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최우수를 받게 된 이 분야에 대해서 성남FC를 운영하는 것의 그 기준도 있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이제 그것을요,
이기인위원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없었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제가 뉴스로만 검색을 해도 행정과 지역경제, 도정 시책, 지역개발, 특히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이런 부분 때문에 시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 시상금을 받게 할 수 있었던 견인 역할을 했던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건데, 왜 엄하게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신지 모르겠지만, 왜 이게 성남FC 응원복으로 들어가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상을 받게 한 원인은 따로 있는데 그 상을 받게 한 공무원들은 따로 있는데, 그 공무원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남FC의 응원복을 지급해준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아닙니다, 시에서 그런 분위기가 조장됐기 때문에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끌려간 겁니다.” 이런 논의가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성남FC의 응원복을 800명의 직원들에게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 옷을 입고 더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지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이끈 그 공무원들에게 이 4000만 원이 돌아가야 되는 게 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종합평가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부서들한테 당연히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시군종합평가의 최우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특정부서의 노력도 있었지만, 우리 성남시 전 공직자가 한꺼번에 같이 힘을 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기인위원
그런 아름다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사실 이게,
이기인위원
들어보십시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최우수 평가결과라는 견인 역할을 한 주요부서들이 있을 거라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주요부서들 중에서도 이 800명의 직원에 들어가지 않은 공무원들도 분명히 있어요. 다 같이 노력하지요. 성남시의회가 있기까지도 그렇고, 지금의 성남시가 있기까지도 그렇고,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도,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공무원들도 다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받는 시상금만큼은, 그렇게 성남시가 홍보할 수 있는 만큼 그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게 맞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평가기준이나 과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직원들의 협조 없이는 안 되고, 정책기획과에서 주관부서지만 전 공무원들한테, 또 각 부서별로, 국별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도 하고, 해서 다 같이 이렇게 평가를 잘 받아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지금 사실 4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마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그 일부분의 공무원들한테 또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우수 평가결과를 받은 평가 채점기준이 있을 거고, 그 채점기준에 맞게 행정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런 공이나 시상금이, 시상금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분에게 공이 돌아가야지,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응원복을 지급한다는 건 도의적으로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4000만 원을 전 삭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4000만 원에 대해서 다르게, 정말 최우수 평가결과를 이끈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 공무원들이 힘 있게 다음 평가결과에서도 최우수로 이끌 수 있는 공무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우선 임대료 부분은 연말에 예산할 때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이상한 상황에서 그렇게 돼서 임대료는 바로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포상금으로 FC 응원 유니폼, 유니폼이 꼭 FC 가는 데만 쓰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체육복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하던 시에서 또 체육대회 할 때 입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논쟁을 보고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정말 모범을 보이는구나, 또 시를 아끼는구나, 그리고 2부 리그로 강등된 FC 살리기는 해야겠는데, 이게 시민구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연간회원권을 그래도 공직자분들이 구매를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다 시에서 근무하는 책임감 같은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성과를 낸 부분에서 이것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의 단결을 위한 성남FC, 어렵게 된 성남FC 거기에 응원을 우리가 보내줘야 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의견을 모은다는 게 이게 누가, 정책과든 누구든 고생하니까 그냥 체육복 하나씩 주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니폼을 체육복을 하나씩 하자고 하는 것도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삭감 요청도 있는데, 저는 그냥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성남시가 우리 시장님도 대권 행보 가시면서 전국 지자체 중에 기초단체장 중에 성남시장으로서 지지율도 2, 3위 달리면서 하시는 것 보면 참 성남시의 위상이 달라졌다. 그 가운데 또 수많은 논쟁이 있지만 그 논쟁에서 꿋꿋이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분들이 정말 멋지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성남FC 연간회원권이 얼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12만 원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구매를 하게 되면 8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8만 원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럼 8만 원을 800명 넘게 구입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5만 원을 이렇게 응원복으로 해주시면 거의 반 정도는 성남시 공무원분들이 FC, 이분들이 자비로 사시고 나머지는 성남시 공무원분들이 또 부담하시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
이승연위원
응원복은 어디서 구입하세요? 일괄 구입인가요, 아니면 이분들한테 5만 원씩 주셔서 구입하는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일괄 구입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일괄 구입 이 800개는 어디서 구입하시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엄브로(Umbro)라고요, 우리 유니폼 만드는 데서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FC 유니폼 만드는 데서 구입하시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결국 성남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성남구단은 성남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기반이 돼야 되겠지만, 동원은 없고 강제적이지 않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자료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결국 공무원분들은 어쨌든 이게 자의 반 타의 반,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자비를 들여서 구입을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결국 또 다른 부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걸 또 메워주시고, 그 예산은 결국 또 성남FC 쪽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런데 성남FC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예산 집행내역은 시민들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 이게 저는 성남FC의 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성남시민으로서 사실 성남이라는 네이밍을 갖고 있는 구단에 시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무슨 혈연·지연·학연같이 기본적인 애착심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남FC가 되게 순수한 시민들과 성남FC 팬들의 마음을 자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남용하는 것에 전 솔직히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는 모르겠고, 저는 솔직히 도비로 시상금이 나와서 여기에 한다고 했을 때도 어쨌든 이게 합의에 의한 거면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이건 정책기획과에서 이쪽으로 써줬으면 좋겠다고 이미 통보가 돼서 내려온 상태고, 그렇게 받은 체육진흥과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써줬으면 하시는데 그걸 다른 쪽에 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 결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응원복은 또 성남FC 응원 유니폼 만드는 제작업체에 800벌 일괄 구입하면 결국 4000만 원은 고스란히 또 그쪽으로 가고. 왜 체육진흥과 성남FC 관련 예산은 지난번에 K3 때부터도 계속 그렇듯이 FC를 기준으로 돌고 돌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회 가맹단체 사무실 운영비 및 임대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영 위원님 어떻게 정리를 더 해주시지요.
이제영위원
이것은 세워줘야지. 이것은 1월부터 사무실 임대료가,
이기인위원
정회하고 정리하시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정리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체육회 이사들 인준안이 공문이 시행이 됐지요? 경기도 체육회에서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인준안이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됐는데, 지금 인준이 안 됐는데 상임부회장을 비롯해서, 상임부회장은 지금도 나와가지고 책상도 있고 업무를 보고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법에 맞는 겁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게 지금 임원 인준이 1월 20일자로 중임하는 부분들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아마 1월 20일경에, 이달 안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나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그런데 그 공문이 시행된 시점으로부터 그만두고, 나머지는 소명 자료를 사회인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하든 말든 그것은 하는 것이지, 소명을. 왜 지금도 그것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정리가 안 되고서는 체육회의 예산은 그 상임부회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처신을 잘 해야지. 그렇게 하고. 아까 시군종합평가에서 시상금 내려온 걸로 체육복 하는 것, 이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배분을 하는데 굳이 우리 체육진흥과에 내려줄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체육진흥과한테 다 정해놓고서 물어요. 체육진흥과가 평가대상이 맞아요, 안 맞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덕수
이덕수위원장
빠져있지요? 평가대상에서. 최우수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하는 데.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800명이, 우리 체육진흥과 직원뿐이 아니고 성남시 공무원 전체들인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건 아는데, 그것 묻는 게 아니라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그런 부분은 잘못 됐다. 정책기획과에서 시행하면 되지 그렇게 마음먹었으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건지 여기서 말씀 안 드려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냥 하면 되지 뭘 그걸 체육진흥과에 돈을 내려 줘가지고 모양새만 갖추고, 체육진흥과 직원들이나 해당 직원들, 직원들이 써야 되는 것을 또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거지요. 격려는 못 해줄망정 가슴 아프게 만드는 행정이라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정책기획과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게 맞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69쪽 체육회 가맹단체 사무실 및 임대료 3억 9700만 원 중 1억 985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69쪽 체육회 가맹단체 사무실 및 임대료 3억 9700만 원 중 1억 985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교체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