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엄승열 의원 발언
승열
엄승열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박선규 군수님과 송노학 경제고용과장은 강원도민회 신년인사회 참석으로 신명순 재무과장은 연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국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엄경섭 위원을 간사에는 심재섭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술샘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영월아카데미 위탁 운영 동의안, 영월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조례심사특별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1월 12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생활홈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엄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술샘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집행부 제의)
14시10분
의사일정 제8항, 술샘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종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큰 관심과 배려로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술샘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술샘건강복지센터는 주천면번영회에서 2012년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하였으며 기간 만료에 따른 주천면 번영회에 수탁기관 연장 신청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5년간 수탁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천면 번영회와 위탁 기간 갱신 후 운영을 통해 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이석종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술샘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술샘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아카데미 위탁 운영 동의안(집행부 제의)
14시12분
의사일정 제9항, 영월아카데미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철 자치행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교육과장
자치행정교육과장 김기철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아카데미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아카데미는 공직자에게는 상시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제공을 통해 평생학습의 기회를 넓혀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다 전문적인 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교육기간은 1년으로 총 11회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 모집자를 선정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향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다 내실 있는 아카데미 교육 운영을 통해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김기철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아카데미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아카데미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월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집행부 제의)
14시14분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영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 시책과 보건기관의료 서비스 기반 확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사후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에 따라 시설 운영을 전문성 등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하여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사업 개요입니다. 영월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치는 군청 별관 1층 일부이며 시설 규모는 73.44평방미터로 사무실, 프로그램운영실, 상담실, 진료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사업비는 2억9,0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 선정 사항입니다. 위탁 자격은 정신보건시설과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비영리 법인 또는 학교 법인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6월 10일 민간 위탁 수탁 모집 공고하여 2015년 6월 24일 연세대학교 원주 산학협력단을 위탁 선정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5년 7월 2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이며 위탁 내용은 기초 정신건강증진 센터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위수탁 협약 내용은 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사후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손영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사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사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정이 의원과 신준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7년 첫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외롭게 지내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전해지고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