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AI 2기 경보단계로 심각하게 격상된 이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풀가동하고 3곳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면서 AI차단을 위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추운 날씨에도 헌신적으로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AI발생 위험이 종식되는 날까지 민관군이 합심해 총력 대응하여 파주시가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자체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우리시 농특산물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적용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 제6조 사용권 부여 중 상표사용권 부여자에 대한 정보공개 조항 및 재심사 청구 규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 제7조 사용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개선하고 연장신청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품질인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제8조 및 제9조, 제10조를 정비하여 상표심의위원회 기능을 개편하고, 품질관리인 위촉규정 및 사후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 제12조 홍보와 육성지원 중 상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즉답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답변해주시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의거해서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이 몇 종이나 되며,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으면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특산물 등록상표 종류는 통합상표로는 장단삼백 1종이 있고요, 등록상표 중에 장단콩 등 14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부정상표로 인해서 어떠한 법적인 논쟁이 있었던 것은 한 번도 없고요. 구체적으로 14종을 말씀 드리면 상표명칭이 파주시 DMZ, 파주개성인삼, 장마루, 파주장단콩축제, 파주개성인삼, 장단맞춤, 파주임진강쌀, 부잣골, 약산골, 장마루촌, 비무장지대 등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에 의해서 소요되는 예산추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 농산물 가공센터가 시작했는데 관련된 센터운영비와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특산물 상표 부여한 건수에 대해서 해마다 농업인들에게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50%로 총 사업비 2억 2,000만 원 중에서 1억 1,000만 원은 보조로 나가고요, 자부담 50%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 포장재 예산은 1억 1,000만 원이 되겠고요. 가공센터하고 연계된 상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가공센터와 연계해서 우리 상표가 부여될 수 있도록 파주의 농산물이 브랜드화 될 수 있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 장단콩 관련된 상표등록해서 총 14종이라고 하셨죠,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파주 DMZ를 붙인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쉽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DMZ사과’ 파주시의 특별사업으로 진행된 ‘DMZ사과’가 있고요.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관광과 신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 했는데 관광하고 농업을 접목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6차산업이고. 이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강원도 양구, 강릉시 다녀오셨는데 특히 양구의 시래기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필요하거든요, 저희도 제품을 농특산물품으로 봤을 때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브랜드를 달고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 DMZ하게 되면 소비자분들이 청정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한 장점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제품군들이 국한되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판단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말씀드리면 12조2항에 ‘시장은 상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권자에게 상표 사용승인을 얻은 품목에 대한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방금 안소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50%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일부, 이 포장재가 보통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포장재는 질이나 양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보통 개당으로 따졌을 때 100원 미만 짜리도 있고요, 비싼 것은 1,000원 이상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몇 개를 만드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단가의 조절은 가능합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게 나와서 그런데, 파주시 관내 3,800개 중소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주시 농산물을 갖고 가공해서 판매하시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사회적기업의 장단콩초콜릿, 술이홀제과의 인삼쿠키라든지 다른 회사들도 몇 개 회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듣게 되는 것은 제품개발을 했을 때 우리 파주시의 삼백 원료를 갖고 제품개발을 하는데, 제품개발은 하는 건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포장재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어떤 것은 50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면 불확실성 시장의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하는 건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례에도 반영 되었는데 제작비 일부뿐만 아니라 현장에 느낄 때는 제작비 부분 특히 산머루를 재료로 쓰는 것이니까 좀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워낙 농산물 종류도 많고 상표 이용해서 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파주 농산물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많이 사용했냐에 따라서 지원에 대한 척도로 삼고 있거든요. 우리 농산물을 조금 쓴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파주농산물에 기여한 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포장재라는지 가능하다면 포장재 제작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이게 더 확대돼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파주 농산물을 사용하고 홍보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파주시가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소는 몇 개소가 있죠?

파주시가 운영하는 것은 임진각에 대표적으로 한 군데 있고요.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첼시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롯데 아울렛에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은 아니고 개인이 법인으로 들어가서 크게 세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개인들이 조그맣게 하는 것이고요, 크게 세 군데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파주와 관련된 제품들이 진열되고 있는데 거기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품의 포장이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면 소비자들은 벌써 외면합니다. 그래서 포장재 제작비 일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총 규모액으로 지원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면 소비자들은 시각 자체에서 외면해 버려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통과시키고 뭐 해준다 하더라도 현장에 제가 가 본 결과에 의하면 포장지 퀄리티가 떨어지면 아예 자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조례에다 그것을 묶을 수 없겠지만 장단삼백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대해 어쨌든 좀 더 지원체계라든지 포장재 질에 대해 경쟁력 있는 것을 한다면 예외조항이라든지 예외적으로라도 좀 더 지원을 강하게 해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거에 의해서 별지를 달지 않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으로 여태까지 지원해 왔고요. 금액이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도 같이 가미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이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이고 조례안 심사 첫 날인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 직원들, 같이 활기찬 출발을 기원 드리면서 조례안 두 가지만 즉답이 가능하시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8조에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및 경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기능으로 추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심의구성원을 말씀해 주시면……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심의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존 농정발전위원회……

농정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 가지 농정분과가 있거든요.

이것에 해당되는 분과는……

농정분과에 해당합니다.

농정분과 구성원을, 소장님 아시나요?

농업인 단체장들이 들어가 있고요.

농업인 단체장은 어디어디인가요?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생활개선회 그리고 공무원,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분 안 들어가나요?

분과위원장님은 안 들어가고요. 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고요, 품질관리원 고양파주소장이 들어가 있고요.

총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한 8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12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상표 사용승인을 얻은 품목에 대하여 보시면 하나 추가해야 될까, ‘시장은 상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권자에게 상표 사용승인을 얻은 품목에 대한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바로 포장재 제작비하니까 포장재도 지원이 가능하고 제작비도 가능한 부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포장재의 제작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분간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 되는데 소장님이 해보시고. 지원받는 범위가 개인이 될 수 있고, 법인이 될 수 있는데 둘 다 포함되는 건지?

개인도 되고요, 법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표승인을 얻지 않더라도 기존에 파주 농산물을 많이 쓰고 있는 업체나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라든지 한도가 명시 안 되어 있어서……

보통 2억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도금액은 저희가 500만 원 이하로 일단 정해 놓고요.

정해졌습니까?

규정상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인원이 많으면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요.

총 금액은 2억 2,000만 원 정도 됐고, 포장재 제작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 5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규정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 편의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관련된 심사를 대신할 경우 상표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사항들도 받아서 저희가 개정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분과에서 이 부분을 심사할 때,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 자격요건이라든지 부족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단체장분들이시고 품질관리원은 한 명이신 건가요?

품질관리원 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정은 일반 전체적인 농정분과를 담당하기 때문에 물론 개인이 일부 들어 갈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단체장들이 농업인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업인에 대해 대변할 수 있는 또 현장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 위주로 넣었고요. 필요하다면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자문을 받아서 심의회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관련된 상위법령이라든지 좀 더 전문화 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든지 하는 건데 자치단체는 간혹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엄정하고 세심한 심사가 자칫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심사과정에서 어떠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에게 관련분야에 대한 사전자문이나 심사를 면밀하게 받은 후 지역단체장들을 비롯해서 농업계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기본인 것이지만 우리가 그만큼 전문적인 이 법령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차질 없게 하려면 관련 전문위원들을 통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고 전반기 제가 도시산업위원장으로 농정심의 때 참여했던 위원으로 봤을 때 좀 더 정책이라든지 시대변화에 맞춰서 본다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농정심의로 해서 여기 좀 이따 사업과 관련된 것을 말씀해주시겠지만 작년보다 시장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또 시민들 수준이나 소비자들 성향이 많이 변했으니까 농정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1월 23일 월요일 10시에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3.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1.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시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죠? 지도단속하고 있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년에 지도단속한 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벼 대체작목 재배하고 계신데 2016년은 6,204ha가 됐는데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쌀 적정량이 되려면 어느 정도 경지면적이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400여ha 줄였는데 앞으로 몇 년간 어떤 계획으로 경지면적을 축소해서 벼 생산을 억제시킬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47쪽 농축산 분야 관련해서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책정된 예산은 굉장히 소규모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인 것만큼 예산 지원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상담 정보공유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기술센터내에서 전담하는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책자 49쪽에 학생 및 재활승마교실에 운영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관련돼서는 교육기관과의 대응보조사업 등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53쪽에 농촌에듀팜 육성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 한 개소 운영계획을 보고하셨는데요, 선정 등 민간보조사업인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4쪽에 농산물가공 창업활성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농산물가공센터를 설치했는데 31개 시군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운영되고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서 관리운영을 체계적으로 잘 하기 위한 제도마련이라든지 시행규칙 조례제정 등의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우리 시정업무보고 소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두지리 강촌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27억 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도 한번 방문한 적 있습니다마는 2016년도 업무보고 시 25억 원 보고 받았는데 현재 2억 원 증액된 구체적인 자료와 사유는 뭔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근삼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말산업 육성에 관한 거점승마장과 외승로 조성에 관한 전반적인 승마로에 대한 노선이라고 할까요, 노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이 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까 프로방스에서 율곡습지까지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이 어느 구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정밀농업에 관계된 겁니다. 부지매입 관련 사업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45억 원의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선 30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연차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마련할 것인지, 정밀농업에 관한 타 지역의 사례 예시를 파주시가 현재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 시도하는 것인지 이런 정밀농업에 대한 부분이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2017년도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의 의지가 결연한 것 같습니다. AI 반드시 막아내겠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셔야만 반드시 막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연천까지 AI로 인해서 방역이 뚫렸는데 단계별로 봤을 때 이제는 사람접촉에 대한 부분이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고양이죠, 포천시의 폐사한 고양이를 보게 되면 점점 방향이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중국에서 아시다시 H7N9으로 위험하게 번지고 있는데 사람접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관련 사업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좋은데 멈추면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콩축제하고 인삼축제는 2015년도 결산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한 상태에서 하셨는데 작년에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다시 한번 봐서 반성하고 새로운 계획을 입안하시는데 2017년도 양 축제의 어떤 점이 작년과 비교해서 개선되거나 새로운 달라지는 게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농업도 사람이 변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역과 관련된 부분 파주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내용들에 있어서 새해 농업인 실현교육, 파주 농업인대학, 귀농귀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농업분야에서 당면한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인 부분이 주로 소작부분이고 나머지 장단콩하고 인삼 또 기타작목인데요, 어떤 분들이 대상이고 이분들한테 현재 어떤 교육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내용과 계획에 대한 부분 알고 싶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래도 가뭄피해가 덜 했는데 올해도 역시 가뭄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발표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관심을 가져 갖고 다뤄봤지만 역시 천수답인 곳들에 있어서 웅덩이 주변을 예전에 보강하고 만드셨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건지, 양수장 부분에 뻘이 퇴적화가 심각하게 됨으로 해서 양수장 관리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통일대교 바로 위가 어느 양수장이죠, 서곡양수장 펌핑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기보다는 대책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손이 닿지 않는 지역에 대해 어떤 강구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농가 가축분뇨 관련 지도단속 방법과 단속결과, 파주시의 쌀 적정면적은 얼마이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마철, 해빙기 등 자체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외에도 민원이 발생한 농가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가축분뇨 관련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을 근거로 총 33건을 고발하였으며, 가축분뇨의 관리기준 위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을 사유로 총 17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파주시의 벼 재배면적은 6,204ha이며 쌀 생산량은 3만 1,000톤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쌀 생산의 증가와 소비감소로 인하여 농가의 소득이 상당부분 줄어들고 있어 대체작물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관내 천수답 등 쌀 재배조건이 불리한 천수답 약 600ha를 콩, 들깨 등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쌀 식부 적정면적은 5,600ha로 기본적으로 고수할 계획이며 장단콩 재배 확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파주지역의 적합한 작목발굴을 위하여 벼 대체 지역특화작목 생산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하며, 동북부지역 특화작목 연구개발시설 내 과학영농 실증시험포를 설치운영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의 지역적응 종자 및 모종생산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승마장 구체적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파주시 말산업 진흥방안 용역결과 파주시 거점 공공승마장 예정지는 문산읍 마정리 621-8번지 일원에 5만 7,935㎡ 크기의 농업진흥구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부지의 농지전용을 위해 농림부와 현재 농지법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지의 규모가 크므로 진흥지역 해제 협의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공승마장 건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도 농림사업으로 25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께서 정밀농업 특화작목 육성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어떤 작목이 개발될 예정인지와 부지매입 관련 145억 원 재원에 대하여 어떻게 확보 추진할 것이며, 정밀농업에 대한 타 시군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밀농업 특화작목 개발작목은 기존 주력재배작목과 주요작업 시기가 겹치지 않는 기능성과 고소득이 가능한 먹거리 위주로 소과류, 과채류, 엽채류 등이 주가 되겠으며 2017년부터 장단콩 재래종 등 토착식물 등의 유전자원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기능성 고소득 작목을 발굴 시험재배 추진 예정입니다.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145억 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전액 시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정밀농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는 현재 없으며 100세 시대 미래농업을 대비하기 위해 파주시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예산이 소액인데 상담인력 운영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귀공귀촌 지원센터는 농업기술센터 2층에 설치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민원인이 내방하면 귀농귀촌 담당자가 2층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비와 서울 등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 등을 편성한 것이며 귀농자에 대하여는 창업자금 3억 원 및 농가주택 구입자금 7,5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 2%, 3년 거치 7년 상환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도에는 2명, 2015년도 1명, 2014년도 1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학생 및 재활승마를 교육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학생승마교실은 1인당 10회 30만 원 중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10명, 30만 원을 100% 지원, 장애인은 32명 40만 원씩 100% 지원목적으로 승마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범위 내에서 관내 학교에 의뢰하여 학생승마 체험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학교를 방문 승마체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내 학생의 체험을 늘리기 위하여 타 시군의 사업포기 시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에듀팜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에듀팜 육성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적성 수우원, 파주 현인농장, 탄현 창아된장 등 총 3개 사업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도비 1,500만 원과 시비 2,5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기존 단순체험방식에서 벗어난 자연친화적 농장을 육성함으로써 맛보고, 즐기고, 배우며, 예방하는 신개념 농촌체험 수익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존 체험농장을 1년 이상 운영자로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교육적 가치습득이 가능한 농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신청받아 2월 중 농정 등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8월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농촌 에듀팜의 목적은 기후변화, 환경호르몬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농촌체험 교육을 통하여 환경성 질환 예방이 가능한 농촌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현황과 관리운영체계 마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개소식을 마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 중 국비사업으로 추진완료한 사업은 5개소이며 고양·용인·가평·파주·양평입니다. 현재 개소식을 완료하고 운영 중인 시군은 용인·파주·양평 3개 시군입니다. 파주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경우 농업인의 가공제품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생산하고,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6년 12월 23일 과채즙, 잼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쳤으며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 운영과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파주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2017년 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이 의지는 있더라도 시설 및 제도의 한계에 부딪쳤던 농업인들의 가공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중 2억 원 증액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행자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두지리 임진강 변에 농수산물 판매·전시·체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수산물 판매체험시설 건물 신축, 두지리 거리정비, 약초재배 체험장 등 조성입니다. 2016년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추진위원회에서 농수산물 판매체험 시설을 당초 2층에서 3층으로 변경요청하여 행자부 승인을 통하여 3층 건축시공에 필요한 2억 원에 대하여 2016년 2회 추경 때 국비를 확보반영하여 총 공사비가 당초 25억 원에서 2억 원 증액된 27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승로 코스가 어디인지를 비롯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북부 승마트래킹 코스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해 9월 23일 완료하였고, 용역결과 3개 시군을 잇는 외승코스 총 273.9km 중 파주시 단기사업구간 17km의 사업비 3억 8,000만 원 2016년도 10월 보조내시되어 해당 예산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농림사업으로 2억 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외승코스는 프로방스에서 아쿠아랜드까지 자유로 인접길 7.5km, 문산읍 마정리 621-8번지에서 장산1리 마을회관을 거쳐 임진리 오토캠핑장까지 농로 및 인도 7.5km, 율곡습지공원 둘레 2km입니다. 2017년 2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외승코스를 조성하고 말과 사람이 쉴 수 있는 역참휴게소를 마정리, 프로방스, 아쿠아랜드, 임진리 오토캠핑장, 율곡습지공원 총 5개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천 고양이 및 중국 AI관련 인체감염 방역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AI발생이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790농가 3,200만 수가 살처분 되었고, 경기도 179농가 1,500만 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이중 AI가 고양이에서 발생한 포천시는 양성건수가 21건으로 전반적인 AI오염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41두의 길고양이 모니터링 검사결과 전 두수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지금까지 고양이에서 사람으로의 전파는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파주시는 비발생 지역으로 AI에 큰 위해는 없으나 관내 동물병원 33개소를 대상으로 길고양이와 직접 접촉하지 말고 유의할 것을 홍보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중국에서 인체감염으로 보고된 AI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인체 감염된 경우는 없으나 가금농가 162개소 중국여행 시 가금류 시장, 철새도래지 방문 및 야생동물 접촉을 자제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인체 감염에 대한 것은 현재 중앙의 질병관리 본부에서 관리·관장하고 있으며,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시 발열감지 및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농산물 축제 결과 평가회 개최 및 2017년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농산물 축제 결과 평가회는 매년 연말에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3월 중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평가회가 단순 결과보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농산물 축제 발전방향으로 이어지도록 시의회 의원님, 축제 관련교수, 소비자 단체, 콩·인삼 생산단체, 농업인, 자원봉사 등을 모셔서 결과보고 및 새로운 방향에 대한 종합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기도 10개 축제 선정과정에서 평가반들의 자문사항으로 축제는 즐길거리 재미를 주는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누구나 즐기는 재밌는 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파주개성인삼축제는 야간행사를 더욱 새롭게 발전시키며, 농산물 경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파주장단콩축제는 평화누리 놀이마당을 더욱 확충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도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농업을 주도할 뉴 핵심인력 양성은 언제, 누구를, 어떤 내용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핵심인력 양성을 위하여 맞춤형 전문농업 교육 등 3개 분야 총 404회에 걸쳐 1만 1,76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새해 농업인 실현교육은 1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수도작 전작물 콩, 인삼, 대추, 사과 등 소득특화작목 중심 16개 과정 27회에 걸쳐 실시 중에 있으며, 파주 농업인 대학은 3월부터 10월까지 양봉반 등 3개 과정에 분야별 주1회 총 2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부터 8월까지 귀농귀촌을 대상으로 총 80시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세대 농업CEO양성과정 교육을 위하여 2030 농업인을 대상으로 4월부터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특화작목 교육은 연중 읍면별로 12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 가뭄 시 개발한 웅덩이 사용실태 및 서곡양수장 양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2014년,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주요하천에 74개소 물웅덩이를 개발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활용하였으나 2016년도는 물웅덩이를 개발하지 않았으며 기존 개발한 물웅덩이 일부는 복구하였고, 일부는 자연적으로 유수 흐름에 따라 복구된 상태입니다. 북한 황강댐 건설 및 최근 지속된 이상 가뭄으로 인한 임진강 유량 감소로 퇴적토가 증가되어 양수장 펌프에 이물질 유입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매년 준설비용이 반복투입되는 실정으로 금회 양수장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1억 원으로 큰 집수정에 스크린 수로를 설치하여 이물질 유입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폐수처리시설 지도단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직원들 중에서 단속하시는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그것만 단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하면서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단속공무원이 전문적으로 1명이 배치되어 있고, 중점 단속기간에는 팀에서 구성돼서 많은 인원을 충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사법권이 있어요?

환경직인데 사법권이 있습니다.

환경직이 나와 있는 겁니까?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3건 고발하시고, 17건을 행정처분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정도의 결과라면 굉장히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시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축산농가의 전철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많이 인식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무단방류하게 되면 법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주변민원 발생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민원 감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축산인 자체가 많이 인식변화가 돼서 자체 소화가 안 되는 데는 공공처리장을 통해 민원추세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발생된 축산폐수를 처리시설로 옮겨서 위탁처리하는 농가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악덕농가에서는 집중호우 시 무단방류하는 곳도 있겠죠. 그런데 소규모로 하고 있는 오리농가라든가 이런 데서 주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악취로 인해서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신고해도 잘 처리가 안 된다, 아주 검찰청에 신고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농가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공무원들이 단속보다 점검·예방차원에서 점검해주시고 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 적정면적이 6,204ha 중에서 파주시에서 재배된 면적이 5,600ha 정도 된다면 적정한 면적이 아닌가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2017년도 5,776ha이고 나머지 그렇게 되면 향후 184ha정도만 벼를 재배하지 않고 다른 작목을 재배했을 때 적정한 벼 재배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벼를 재배하다가 타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농가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벼보다 낫다든가 아니면 벼만큼 나와야만이 타 작목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소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많은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더 면적을 확보 적정한 면적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적정한 면적의 벼가 재배돼서 농가로 하여금 쌀을 파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실적으로 이전에 귀농귀촌 신청하신 연령대가 어떻게 됐었나요?

연령이 65세 이하로 귀농하고 귀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귀촌은 우리 지역으로 이사 와서 활동하면 되는 것이고, 귀농은 완전 전직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격이 갖춰지려면 기본적인 교육이수를 해야 되고요, 창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직업을 농업으로 바꾼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적 현황은 아직 젊은층의 귀농귀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층도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청년층보다 장년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및 재활승마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교기관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교육기관에 협의해 보면 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교육기관과의 대응보조사업으로 더 확대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2017년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의 운영사례들은 어떤지 확인해 보고 싶고 저희가 제주도 갔었을 때 농가들이 또 하나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하는 데는 이런 유소년들을 승마 또 교육과 연계한 승마교실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을 실제 벤치마킹 때 확인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17년도에 검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련해서 그러면 다음 임시회 때 조례 제정으로 올라오겠네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타 지자체 조례도 보면 책임공무원제를 둬서 관리책무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 중이라고 한다면 채용하는 이유가 책임공무원의 역할을 하려고 채용하시는 건가요?

가공센터의 운영요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운영요원도 되면서 책임도 일부 지지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책임관리에 대해서는 생활기술팀에서 총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농업인 교육 오시는 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제정될 시에 위탁으로 운영 가능성도 있나요?

위탁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올해 사업계획 보고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농업인이나 학습단체 역량강화 등에는 100%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 사업에서도 100%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성과목표에 맞는 실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시정업무보고에서 ‘AI 반드시 막아내겠다.’ 그리고 이 말씀 하셨어요, ‘이제는 찾아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3년차인데 2017년도 사업시작 하는 데서 또 말씀드리지만 농업은 경영입니다. 농업은 경영이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이제는 점차적으로 생산성 증대보다는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 전국 226개 지자체의 농산품하고 경쟁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뒤처지게 된다면 아무리 생산을 잘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땀들인 효과와 보람이 없게 되기 때문에 농업의 중점방향은 경영적 관점에서 마케팅 도입을 올해 해야 되는 원년의 해로 삼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네 가지 질의했던 부분에서 3년 동안 하다보니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전국의 각 좋은 곳을 벤치마킹하고 특히 다니다 보니까 거의 농업분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역시 잘 되는 곳이 왜 잘 되는 곳이고 거기는 또 사람 시스템이 잘 갖춰 있다는 것을 몸으로 깨우치게 됐는데요, 가뭄대책 역시 농사는 기후와 관련 있고 모든 작물은 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임진강 물 부족 현상의 원인제공은 황강댐이에요, 정확히 짚으셨고요. 물 수량으로 인해서 뻘이 확장돼 갖고 이제는 금파취수장까지 뻘이 확장됐습니다, 리비교까지도 올라간 상황이고. 처음에는 화석정 바로 밑에 부분 거기서부터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부터 그 부분까지 확인했었는데 거의 지금 리비교까지 올라갈 정도니까 불과 3년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뻘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뻘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염도가 되고 물을 양수장에서 풀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지난 3년간 물 부족 현상이 바로 그 원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수장들이 매년 행사식으로 하는데 뻘에 잠기다 보니까 또 포크레인 갖다 푸고 또 푸고 올해도 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번 전향적으로 이것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서 작년에 제가 들어봤는데 아이디어 좋더라고요, 서곡양수장 그쪽에서 새로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죠, 집수정……

올해 그것을 할 겁니다. 공덕양수장은 직선코스로 별도로 물을 공급하고요. 서곡양수장이 사실 해마다 흡입구에 뻘이 차서 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흡입구가 막혀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문제가 없도록 최신공법으로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최신공법, 역시 앞서 가시는 농업기술센터는 다르신 것 같습니다. 최신공법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셔 갖고 이런 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발상의 전환으로 최신공법으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웅덩이뿐만 아니라 관정부분도 선제적으로 최신공법을 해서 원활한 용수공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두 번째는 현재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한 6만 명 되시죠?

네.

그 중에 실질적 농사짓는 분들이 한 3만 명 정도 되고 그분들이 매년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이분들의 모임단체에 가서 너무 감사한 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같이 토론해 봤는데 아직은 변화되는 부분에서 역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흐름을 캐치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틀에서 교육하는데 뭐냐하면 박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벼 대체작목 재배확대 작년에 6,204ha 올해는 5,776ha 이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시 자체 정책인가요?

정부 정책에 부합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작년도부터 우리 파주의 콩을 대체작물로 선정해서 콩도 부족하고, 쌀은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400ha 정도 줄여야 되겠다, 콩으로 전환시켜야 되겠다는 의미도 있고 5,600ha라는 기준은 큰 명문화 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파주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도 봐야되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항상 쌀이 남아 돌아갈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5,600ha는 기본적으로 지켜가야 되겠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의 기억을 되짚어 보게 되면 쌀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3만 5,000톤 부분에 있어서 쌀 재배에 대한 농사지역에 장단콩으로 전환하자, 400ha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280ha 바꾸셨죠, ha당 50만 원 지원해 갖고. 그것 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발표한 것보다 우리가 먼저 시행했고요. 그 이후에 나온 게 대체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것이 더 강조됐던 것이죠, 옛날부터 그런 말은 나왔지만 시행한 것은 우리 파주가 선제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400ha 더 됐는데요, 5,600ha면 한 600ha 정도 되는 것이죠, 장단콩 재배확대, 논 농업소득 다양화, 지역특화작물 했는데 결국 사람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3만 명 중에서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분들이 변화에 대한 부분에서 교육내용에 담고 있는지 단순히 본 위원이 나름대로 3년간 다니면서 본 부분은 많이 부족하지만 생산량 증대라든지 재배면적당 수확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수도작에 대한 부분 쌀 과잉생산으로 벌어진 일들이 다른 작물까지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교육내용을 말씀 안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600ha 기존에 재배하던 부분도 있지만 교육내용에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인지 교육내용을 듣고 싶거든요.

우리가 교육은 일반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교육으로 나눠서 크게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중점을 둬서 교육시켜야 될 부분이 우선 첫 번째 농업인에 대한 의식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농업도 항상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농업도 미래가 보인다는 뜻으로 항상 재래적이고 영세적인 생각보다는 의식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삼고요. 두 번째는 생산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절감시켜서 많은 생산량을 도출해 내느냐, 기술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교육. 생산에 대한 부분을 물론 유통은 별도의 유통체계를 가지고 하겠지만 그래도 농업인들도 유통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유통부분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입니다.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나가야만 교육에 대한 효과 결국 그게 농가소득으로 이루어진다는 교육에 대한 내용을 네 가지로 크게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축적으로 모아서 말씀드리면 강소농으로 표현하면 되죠? 6만 명 특히 3만 명 이분들의 의식개혁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하고 트랜드의 변화부분을 교육내용에 잘 담아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결국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가 농업기술센터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이분들을 교육하려면 큰 트랜드의 시대변화를……

저는 강조하는 게 기술적인 것이나 경영적인 것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노력하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의식도 개인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의식이라는 개념이 더 변화돼야 할 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파주시의 농업을 끌고 갈 수 있는 핵심인력 농업인 단체 또 각 기관 그런 분들을 좀 더 다 같이 의식변화를 해야 되겠다, 공직자, 농업에 관련된 기관, 농업을 주로 끌고 갈 수 있는 농업인단체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금년도 3월에 의식교육 차원에서 워크숍을 해서 파주농업을 끌고 가야 되겠다는 비전도 제시할 겸 본인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의미에서 1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담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연중 농업인들의 맞춤형 교육 아무나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면 그 교육에 맞춰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체계로 교육을 진행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가 됩니다. 눈높이 맞춤형 솔깃하게 귀에 들어오는데 꼭 맞춤형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강제적으로 오세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분들의 수준 눈높이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축제·콩축제는 3월에, 알겠습니다. 그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경험치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정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AI 때문에 아까 신체접촉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작년 상황하고 똑같죠, 김포·연천·양주 우리 둘러싼 지역은 다……

둘러싼 지역은, 고양시는 안 나왔고요. 그 가운데 싸여 있는 게 고양하고 파주입니다.

지켜내 주실 것이죠?

진짜 여태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종식 마무리 단계에 있고 끝까지 발생된 지역에 준해서 근무하고 있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안 나오는 게 최상이고, 안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그 의지가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비중이 높다 보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내일 IPMC 정밀의료 의원님들이 전부 다 갑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도 정밀농업이 관계가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사담을 나눴는데 생태관광하고 꼭 연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강 말씀드리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정밀의료사업도 어느 일정 부분에 성동리 일원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밀농업도 장단 거곡리 일원 아닙니까? 거기 지역이 파주시 특성상 생태농업하고 관계된 관광사업하고 연계돼야만 이것이 특화다, 결국 정밀농업이란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 전환이 필요해서 농업에 대한 미래대책으로 정밀농업을 준비하시는 건데 사업비가 보기보다 부지면적 매입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실제로 30억 원은 이미 투입되는데 소문은 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국방부 토지 일부하고 나머지 부분인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사실 위원장을 위시해서 사견을 전제로 말씀 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최소한 100만 평은 안 되더라도 50만 평 정도는 확보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산되는 농업정책이 예산이 수반되는 게 물론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만 좀 어려우시다면 분산되는 농업정책에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하셔서 집중할 수 있는 정밀농업 쪽에 이 부분은 정말로 필요하다, 부지를 매입할 때 해야지 향후 5년 잡아서 1년씩 30억 원이고 어느 정도 책정해서 계속적으로 중차사업으로 잡으셨는데 이렇게 하시다보면 물론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은 압니다만 이것은 정말 특별한, 그래서 본예산 할 때도 ‘이것은 좀 신중히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이 기회다, 물론 모든 구상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토지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과장님하고도 일전에 기회가 있어서 충분한 말씀을 나눴는데 과장님 생각대로 하시고, 의회 의원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파주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생태관광, 남북교류, 정밀농업 특화 다 이것이 관계되기 때문에 소장님 어려운 자리입니다만 어차피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한 것이 계시면 한번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대책을 같이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광범위한 질의인지 몰라도……

1차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는 대로 부분적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하나의 문제가 피탄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매입할 수 있는 현재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피탄지 부분이 해결되는 대로 맞춰서 부지매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우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같이 협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승로 부분도 설명해주신 대로 3개 시군이 저쪽에서 넘어오는 시군이 어디어디 해당되죠?

파주·고양·연천.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참휴게소가 남쪽으로 보면 프로방스가 마지막이고 저쪽 끝은 율곡습지공원 마지막 다섯 군데로 정해주셨는데 프로방스에서 남쪽으로 더 임진강변 따라서, 지금 설정한 것은 자유로변이나 농로를 중심으로 설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임진강변 쪽으로 외승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군부대하고 협의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변경관이라든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임진강 쪽에 외승로가 왔을 적에 더 효과도 크고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좋은데, 금방 되는 건 아니겠지만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쪽까지 더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이 부분까지 승마로 된 것입니까? 주관부서가 센터소장님이시니까 그것을 한번 제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윤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파주시 관내 수도작을 재배하는 논에 용수를 공급하는 지역 중에서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지역 외에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몽리지역이 얼마나 되죠?

한 5,200ha는 몽리구역으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요. 그 이외에는 시에서 별도 관리한다는 것보다 저수지나 수리계를 통해서 관리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수리계가 몇 개 돼요?

민북지역으로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수리계도 점차적으로 농어촌공사한테 관리를 전환시키겠다고 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넘어온 게 없나요?

아직까지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다 넘어갈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매년 모내기 할 때 보면 항상 수리계에서 문제가 돼서 같은 파주시 관내에 있는 몽리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안 하고 그 농어촌공사에서 논을 조성 못했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조성해서 수리계를 조직해서 운영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안 하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관리해 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리계 말고 또 민북지역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인가요?

대성동 거기도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저수지 2개소로 농사를 지어 왔는데 재작년, 작년 저수지가 말라서 배관을 통해 물을 공급했는데 사실 기반공사에서 관리 안 한다 치더라도 그쪽으로 물을 끌고 가는 것은 기반공사에서 물을 주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것이라 앞으로 암거관로를 통해서 가는 것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런 요구를 자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각 지자체에서 얘기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목소리를 좀 키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동안 황진하 의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러한 실정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것을 반영시켜서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수도작을 재배하는 논에 대한 용수관이라든가 기타 관리는 다 맡아줘야 맞는 것이다, 그래서 넘기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한 이삼 년 전부터 중앙정부에서 단계적으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 수리계라든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논이 농어촌공사로 관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 예산과 같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뒤따라가지 못해서 못하는 부분도 애로사항으로 기반공사 얘기 들어 보면 있는데 그것은 저희와 중앙에 건의해서 기반공사와 함께 어떻게 보면 파주농업의 총 물 관리는 기반공사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친환경쌀 및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관련해서 2017년 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보고자료는 문서로 요청드릴테니까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나와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리더양성 등 교육비, 운영비 지원, 전문능력 배양지원의 예산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후에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사업……

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주문드렸던 사항인데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되거든요. 올해는 꼭 검토하셔서 조례 제정을 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월 20일 오전 10시에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