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전준호 위원께서 발의한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배 기획법무과장입니다. 전덕주 예산과장입니다. 하순자 세정과장입니다.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정규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진교 생명산업과장입니다. 김재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 자료 5쪽에서 7쪽의 기본현황, 2016년 주요성과 및 평가, 11쪽의 2017년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2쪽에서 14쪽의 2017년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설치·운영과 안산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90블록 초지역세권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내 유휴시설 컨벤션 시설 조성 검토 등을 통해 마이스 시설을 집적화하고, 적극적인 마이스산업 유치로 지역특화 안산형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관리기구 설립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외에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시민시장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통한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으며, 지방세 징수율 관리를 통한 2017년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산 로컬푸드 활성화 및 확대, 우수 안산 농특산물의 시 인증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도농 상생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기획경제국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량이 많은 관계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기획법무과 소관입니다. 21쪽, 안산시 종합 도시환경 정비 계획입니다. 오는 9월에 개회하는 “ESTC 17”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종합 도시환경 정비 추진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협업시스템을 통한 종합적 도시환경 정비를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정 주요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 단위 TF팀 운영입니다.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운용을 위해 국장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안전도시 조성 등 7개 TF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종합적 판단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산시 종합 홍보 책자 제작입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대내외 안산시 홍보, 관광 및 투자유치 등에 활용하고자 분야별 안산시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입니다. 27쪽, 안산도시공사 조직진단 등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 주관으로 시정방침과 맥을 같이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진단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등을 실시하여 종합 발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31쪽, 과세자료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세입 증대입니다. 지방세 과세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134개 기관과 연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구축한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체계적인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외수입 체납 징수강화를 위한 차량 공매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한정되어 있던 차량 공매를 세외수입 체납처분에 확대 실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방세 체납 외국인 체류연장 제한사업 추진입니다. 외국인수 급증에 따른 체납세 증가와 고액 체납자도 자유롭게 입·출국 및 체류연장이 가능한 현 상황에 대해 제도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산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오는 4월부터는 전국단위로 본격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마이스산업과 소관입니다. 37쪽, 지역특화(안산형) 마이스산업 육성입니다. 정보 공유 및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수단으로서 마이스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우리시 마이스 산업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우리시의 특화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산 특화 컨벤션 사업 발굴 및 경기 MICE DAY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마이스뷰로를 통한 마이스행사 유치 개최 지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 내 마이스 전담기구를 통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및 발굴과 개최를 지원하고, 국내외 홍보 마케팅 등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공공시설 내 전시·회의 마이스 시설 도입입니다. 문화예술의전당 소회의장 확보 및 와-스타디움을 활용한 컨벤션 조성 검토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마이스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스포츠, 문화, 예술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유니크 베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41쪽,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해 10월 1차 주택분양 및 계약을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3월까지 토지잔금 납입 및 소유권 이전절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R&D센터를 비롯한 문화·예술의 복합공간이 어우러지는 명품 랜드마크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45쪽, 안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안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상점가 및 전통시장을 확대하고, 상반기 중에 예술광장로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하여 정부지원사업 유치 등 지역상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시민시장 안전관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국비지원 불가 등으로 중단되고, 지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시민여론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한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 초지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조화로운 개발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49쪽, 안산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입니다. 고용노동부 안산고용센터를 활용하여 일자리 및 복지서비스 기관의 공간적 통합으로 기관 간 협업에 의한 시너지 창출과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더욱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안산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영세사업장 증가와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반월·시화산업단지의 특수성을 반영한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및 산업안전관련 시책개발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 시 노동환경에 대한 다양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음 달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9월 중에 안산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확대 조성입니다. 월피동 광덕종합시장에 기 조성되어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입주기업 공간을 확대하여 협동화단지로 조성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생명산업과 소관입니다. 55쪽, 대부도 보물섬 힐링을 위한 감성 공간 제공입니다. 영농 체험시설과 휴양시설 등 관광 휴양지사업을 육성을 통해 현실적 농촌체험 환경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 권역별 관광농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농장에서 식탁까지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입니다. 안전·안심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매월 1회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 및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사업과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을 통하여 우리지역 생산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고병원성AI 확산방지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해 12월 16일 AI 위기단계를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해소 시까지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예찰 및 방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입니다. 61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현장 체험 및 정가·수의매매 거래 확대 추진입니다.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체험 학습장으로 제공하여 도매시장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책임 경매사 지정운영 및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 점검 등을 실시하여 거래 확대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수산부류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공영도매시장 내 도매 기능이 미약하고, 계절별 경기변화에 영향을 받는 수산부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도매인 규모화를 통한 시장 분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유통종사자 교육 추진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산시장 운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3쪽,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사전준비입니다. 개장 후 18년이 경과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통해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자료수집, 이해관계인들 간의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기획경제국 계속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법무과 소관입니다. 73쪽, 공약·지시사항 관리를 통한 안정적 시정운영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의 주기적 점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한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지시사항의 주기적 점검으로 추진상황의 체계적 관리로 시정운영의 활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도시 간 공동현안 및 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구성된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 건의 등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여 회원도시 간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창의적 시정 운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연구모임 및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안산’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의회 협력 및 소통을 통한 자치 선진화입니다. 도·시의원과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을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 78쪽, 법률행정 지원강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적극적 규제개혁을 통한 시민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법무행정 지원 강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소송수행 업무를 지원하겠으며, 기업애로 해소와 적극적인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입니다. 81쪽,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예산평성입니다. 지방재정영향 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을 통한 사전절차 이행 강화로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경상비, 행사성 경비,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적립금 활용으로 서민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참여예산의 지역회의 확대 및 집중 홍보를 통한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 및 합동평가 대응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과제의 효율적인 평가 운영으로 능률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겠으며,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지표의 연중 상시 관리체계 강화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경제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와 통계 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을 통하여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89쪽, 시민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공감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관리 및 체납액 징수 강화로 올해 세입목표를 달성하여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90쪽, 현장징수 강화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7년 체납액 징수 목표는 이월 체납액 대비 55% 이상으로 하고 현장 활동 중심의 능동적 체납 징수 등 체납세 징수목표 달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91쪽, 효율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2017년도 조사대상 주택은 1만 6,612호로 개별주택특성 현지조사를 통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격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 93쪽, 효율적인 세입운용으로 더 나은 행복도시 지원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자금의 정확한 수지분석을 기초로 한 안정적 자금운영과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한 세수 증대 등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신속한 채권확보 및 원인분석으로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자주재원이 더욱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이스산업과 소관입니다. 97쪽, 국제교류 다각화 및 활성화로 글로벌 안산 구현입니다. 국제화 수준 역량 진단을 실시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교류지역과 방법 등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인천발 KTX 중간 정차역, 소사-원시 전철개통에 따른 초지역 주변 역세권 시유지에 대하여 해외전문가 및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서울예대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신개념 도시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 재정 부담 감소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 등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03쪽,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전통시장 개보수 및 경영현대화 교육지원, 특화거리 마케팅 사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업 위주로 한 유통환경에서 동네 슈퍼마켓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골목상권을 보호 육성하고자 경영대학 운영 및 시설개선, 공동세일전 등 조직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소비자 권익 증진 및 물가안정 추진입니다.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증진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착한 가격업소의 효율적 관리 및 물가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109쪽, 시민행복을 위한 일자리 복지 제공입니다. 시 성장 발전의 원동력인 청년들의 안정된 일자리창출 분위기 활성화와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등을 통한 민간기업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생계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운영으로 내실 있게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노동인권 보호·증진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입니다.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안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노사화합 및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16개 사회적경제 기업을 신규 발굴 육성하고, 재정지원 확대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희망의 미래를 여는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상담과 교육, 알선 등 구인·구직 문제를 일자리센터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직자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입니다. 115쪽, 6차 산업화 지원으로 농업의 다각화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유도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마련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17쪽,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지원 및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장점검과 안전성 검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생명존중 동물문화 확산과 예방적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유기동물 처리, 동물등록제 등 사업 추진으로 동물 보호의식 고취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과 청정축산환경 구축을 위해 가축 감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하여 구제역, AI, 광견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9쪽,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육성하는 안산 특별시입니다. 국내산 사료작물의 재배·이용과 축산분뇨의 유기질비료 재사용으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113쪽, 365일 안전하고 편리한 도매시장 조성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쓰레기 처리, 주차질서 확인 등 깨끗하고 편리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4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매시장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에 나눔과 사랑의 실천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푸드뱅크 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시설 및 여성농가를 대상으로 유통종사자 봉사활동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 별지로 배부해 드린 안산시 상권관리기구 설립에 대하여 다시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소상공인은 현재 약 6만 4천개 점포에 9만 5천명이 종사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자 안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점가 및 전통시장을 각각 26개소와 9개소로 확대 등록하고, 특히 금년에는 약 4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공모사업을 정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중장기적으로는 약 206억원의 국비 지원을 목표로 하는 상권활성화 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산시 상권관리기구 설립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시민사회와의 협업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원 사업 선정에서도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할 경우에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10만여 관내 소상공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채널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향후 안산시 상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상권관리기구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추경에 예산편성 등 기반 마련에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응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농업에 대한 애정과 시정발전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에서 14쪽의 기본현황과 2016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17년도 비전과 추진과제, 중점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7쪽의 신규사업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고품질 포도 생산입니다. 캠벨 위주의 대부포도 품종을 경쟁력 있는 고품종으로 바꾸고, 수세안정과 작업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형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도농 상생발전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주말농장 4개소 약 2900여 구좌를 분양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도시농업 아카데미 교육과정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텃밭 보급사업 등을 통한 도농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9쪽, 창조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 인력 양성입니다. 새해농업인의 실용교육은 1월 중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문농업 기술교육으로써 벼농사 포도, 시설채소, 농업미생물, 딸기 등 7개 과정에 12회에 걸쳐서 추진하여 한 해 영농설계 및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산농업 아카데미 교육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생활원예, 농산물가공 과정 외에도 전통주 연구회, 풍물 연구회를 함께 육성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은 물론 자연과 함께 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농업리더 양성을 위한 학습단체 육성과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품목별 연구회를 대상으로 영농기술교육, 현지 연찬교육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현장 맞춤형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정부 보급종 공급, 못자리용 상토 공급뿐만 아니라 벼 병충해 친환경 공동방제, 수도작분야, 원예분야, 축산분야 등 새기술 시범 기술 투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환경 친화적 농업을 통한 안전한 포도 생산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최고품질 포도생산기술의 지속적인 확산과 친환경 농업의 다양한 품종의 포도생산단지 조성,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입니다.

네.

전년도에 저희가 ESTC 17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사업이 이어져서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량을 정비를 하면서 62억을 사실 본예산에,

62억 정도해서 본예산 40억, 1회 추경 22억 정도 추정을 해서 사업량을 조정했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 약간 조정이 돼서 새롭게 지금 현재 1월달에 사업량하고 다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 수립이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다는 전제 하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1월달에 그 세부 추진계획 부분을 조정 중에 있고, 그 조정이 완료가 되면 각 부서에서 다시 팀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면서 확정하고 부서별로 계획수립을 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에 40억을 요구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얼마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가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9월.

큰 틀에서는 확정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 기준에서 큰 틀이 확정이 됐는데 큰 틀에서 확정된 것이 예산 반영에서 조금 조정이 됐기 때문에,

예.

1월달에는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된 부분, 변경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1월달에 전체계획 수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후자로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 노점상 대책 추진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든가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추진실적에 현재 보니까 작년 8월에 노점상 대책 추진 TF팀이 구성이 돼서 9월에 1차 회의를 하면서 그리고 12월에 현황파악을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존 노점상이라든가 주변 보행권 확보라든가 신규노점상 발생 억제 방안 의견수렴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12월 9일에 전체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예.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작년 12월달에 소방화재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1차적으로 조치를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쪽 시설현대화가 무산이 돼서 그 비용 10억원을 가지고 그쪽에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그 다음에 지붕누수에 대해서 작년에 그것이 발주가 돼서 금년 4월달에 어느 정도 준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화재에 가장 큰 문제가 전선노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원인이 되는데요. 그런 것도 좀 하고, 시설이 보수가 되면, 제가 그래서 1월 12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왔는데 월요일날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을 해 봤는데,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소방시설 같은 것도 좀 더 분무시설 같은 것 골목에다 이런 것들을 설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시설보수공사가 진행되는 것하고 연계가 돼야 되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만약에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면 1회 추경이라도 저희가 굉장히 긴급한 거니까 그런 것도 반영을 할 필요성은 있겠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월 22일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의 협업으로 작년 12월달에 종합점검 소방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총괄적인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군은 조금 늦은 편으로 되어 있고요. 수원이라든가 남양주라든가 타 시·군에서는 지난해까지 한 10 몇 개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설치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내에 설치 예정이고요. 장소는 2층에 설치가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실업급여라든가 관련돼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거기서 일자리상담도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심지어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복지정책과라든가 이렇게 복지와 관련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도 하고, 또 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계된 그런 사항, 또 미소금융재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서민금융까지도 모든 것을 총괄해서,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그런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갔을 때 바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상담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하고 연계돼서 되지는 않고 일자리, 그러니까 구인 구직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2층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에서 거기 관련해서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시하고 장소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여기 실업급여 받으신 분들은 우리 안산시의 일자리센터로 다 오시는 분들은 아니고 실업급여와 관련돼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바로 일자리센터 워크넷이라든가 이런 데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상담까지도 연계를 해서 실업급여를 많이 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업급여보다는 직장을 바로 알선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계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또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분들이 한 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면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직장에 취업하는 문제에 대한 상담, 또 자기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상담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아니요. 그것은 복지정책과가 밑에 있고 우리 민원실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2층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층, 2층에서 나눠져서 이렇게 일부 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하고 하는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틀립니다. 고용노동부에 가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나서 실업자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시러 가시는 분들이 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아주 다르다고 하지는 않지만 대상자가 상당히 구별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주면 3개월 동안 실업급여 다 받은 사람들은 다시 고용노동부에 가지를 않죠.

그렇죠. 가지고 갑니다.

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6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취업을 해야 됩니다.

취업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이 활발하지를 않아서 상담하고 이러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적인 건의를 해서 저희가 취업상담사를 파견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취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그 진로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7월달, 8월달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회사하고 연계된, 그러니까 취업과 연계된 그런 걸 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고, 그러니까 알선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다 하게 됩니다.

운영방법은 학교에 직접 나갑니다.

학교에 나가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2개 학교마다 한 선생님을 배치해서 월, 화, 수, 목, 금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화는 한 학교로 가고 수, 목, 금은 다른 학교로 가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되고요. 두 학교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원하는 날짜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학교에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현재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실습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취업에 대한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일부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맞춤형 취업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용접기능을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거나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지금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때 더 해 주시면,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실질적인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거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취업상담사를 파견하거나 또는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거나 이런 지원을 통해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주합니다. 상주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금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서 있고요. 현재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본 운영하는 방향에 대한 그 부분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그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응로입니다.

네, 있습니다.

대부도에는 포도가 캠벨이라고 해서 생식용 포도가 약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포도가격이 94년 12월 26일자로 안산시로 편입된 이후에 그때 당시에도 포도값이 3만원 했었습니다. 10㎏짜리가요. 그런데 지금도 반으로 나누면 5㎏짜리가 1만 5천이 안 가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 보다 고품질의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산업을 변혁을 이루어보자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새기술보급사업 측면에서 올해 샤인마스캇이라는 이 포도를 도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포도는 씨도 없습니다. 당도도 보통의 캠벨은 16브릭스 정도 한다라면 이건 20브릭스 이상 가고요. 또 껍질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품종이기 때문에 보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1개소는 샤인마스캇 품종 재배단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연이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가 대부 북동, 남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서 한 4헥타르 내외의 마스캇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포도산업은 전국적으로 포도 안 나는 곳이 거의 없겠습니다만 고품질 포도로 가고, 지금 소위 말해서 노령화된 그런 포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종 교육 때에 시설채소나 이런 데로 작목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농업인과 접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도전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컨대 캠벨에서 지금 삼색포도라든지 아니면 샤인마스캇으로 갈 때에는 2, 3년의 자본회기율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고 농가에 이렇게 묘목을 바꾸는 데에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적인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급을 해 줘서 이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보고 스스로 자각을 해서 ‘아, 이 사업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발판을 마련해주는 정도이지, 이것을 전 대부포도 550헥타르에 대해서 전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된다면 주변에서 보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개량이 돼서 이것을 확대한다라고 그러면 농가 스스로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FTA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후에 확대하는 데는 좀 더 이렇게 일부 보조나 이런 것은 우리 시청 생명산업과에서 확대보급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샤인마스캇을 심는다라면 2년 후에는 상품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그 추이를 보면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착될 때까지.

대개 수확이 2, 3년 내에 이루어지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그리고 또 이것을 확산할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FTA 사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농업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FTA 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써 확대보급을 하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것도 곤충 식용, 소위 말해서 거절이라든지 곤충을 간식용이나 식용으로 쿠키도 만들고 현재로는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식용으로 곤충을 먹는다. 아직은 이게 우리 국민정서상 와 닿지 않지만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곤충도 될 수가 있다. 이래서 이것을 보다 위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패턴인데요. 5천만원 중에서 80%만 보조를 해 주고 2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곤충 실용화 사업은 보는 곤충과 식용곤충을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보는 곤충은 학습효과를 좀 높이고, 아까 식용곤충은 사람이 쿠키나 이런 걸 이용해서 먹고, 또 아니면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간식용으로도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미래의 산업은 곤충 산업도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패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고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고치는 대로 바로 푸드뱅크 사업을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냉장고가 일반냉장고가 아니고 양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크기가 큰데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안에 고장 난 부분들이 부품도 많지 않고 그래서 아마 작년 말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부하는 양도 많지 않고 이래서 작년 말에 취급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고장 난 걸 고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빨리 고쳐서 푸드뱅크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저희 자체에서 하는 푸드뱅크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기부한 농산물을 6개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용도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통합관제센터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도시공사에 대한 어떤 조직과 시설관리에 대한 사업의 영역이 급격히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도 있지만 우선은 시설관리는 물리적으로 사람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죠. 특히, 하모니콜 같은 경우에 32에서 43대, 54대가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규직화 했을 때는 비효율성이 또 너무 반대적으로 비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외형적인 크기와 내부의 질을 보충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엄격히 위원님 말씀하신 고용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는 조금의 어떤 충돌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유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겠지만 우선 인력을 하모니콜 업무상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야간에 강화를 하되, 정규직을 또 다른 조직의 필요성에 우리가 옮기고 거기에는 새로운 어떤 주부사원이라든가 또 지역에 필요한 고용의 창출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양면성을 보고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1분만 우리 박은경 위원께,

이건 공익적 수익적 측면의 인력운영 코스트 문제가 아니고, 간단히 예를 들면 저희들 직무성격으로 봐서 9급 정도 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을 7급, 6급이 투입이 돼서 고임금이 지급이 되면 이건 굉장히 같은 업무의 질적인 문제를 지키는 것은 9급 직원이 그 일을 하는 데서 경영적인 문제이고, 코스트 문제에서는 잘못되는 거죠. 9급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을 7급이 투입이 된다면. 그런 측면의 지금 인건비 효과, 그것을 제가 원칙적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7급 직원이 그 일을 한다고 그래서 질적으로 더 업무가 되는 건 아니고, 9급도 그 질은 유지시키면서, 그러나 전체적인 코스트는 회사 전체에 이것은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하는 최저임금 증대랄지 이런 문제가 결국은 큰 재정적인 문제까지 온다는 전제로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을 그렇게 틀을 잡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타당성용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걸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공급대상 이거 개소나 이런 부분들은 정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보증금과 임대료 부분에서 보증금을 올리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요, 보증금을 낮추면 임대료를 올리게 됩니다. 이 진폭은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형을 낮추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할 거고요. 또 보증금 관련해서는 보통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40% 정도의 이자부분은 부담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자녀 낳으면 60%, 두 자녀 낳으면 80%, 세 자녀를 낳으면 100%까지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이자에 대한 부분들,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정도는 또 지원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인계층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토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1월 14일에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약간 지연돼 가지고 1월 30일, 2월 14일 준공검사하고 4월부터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 수요조사라든가, 기존에 우리 올림픽수영장을 비롯해서 변화가 선부권도 있고 호수권도 있고 신길권도 있기 때문에 셔틀부터 그분들의 수요, 그 다음에 동선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전에는 이렇게, 지금 거기도 보면 주차문제가 굉장히 예견되거든요.

지금 제가 봐서는 거기에 아마 하자마자 굉장히 문제가 야기가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차단 해가지고 기왕에 주민들이 제공된 공공서비스를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TF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올림픽도 그때 새로 리모델링하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봄맞이 우리가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권역을 이용객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분한테 알려주는 것들.

셔틀은 다 합니다. 하는데,

노선, 권역 이걸 지금 우리가 임의가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동선에 맞춰서,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지역의 의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1월 하순까지 하고 2월 중에는 개별적으로 지역 의원님들과 또 이걸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댈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구석구석 다 다녀 봐도 차 댈 데가 36대 외에는 댈 데가 없습니다.

주변에 가가지고 제가 차 댈만한 곳을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고객 입장에서. 그 밑에 36대 외에는 이게 정말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예, 1월 하순까지 하면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