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하주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2017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고 1월 20일 금요일에는 제출된 조례안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월 23일 월요일에는 양림미술관, 유진벨선교기념관, 양림이야기관 현장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실장 김경숙입니다. 2017년 기획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실 소속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2017년 희망찬 정유년을 맞이하여 금년에도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기획실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올해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와 관련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주아입니다. 처음 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처음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 1쪽에 일반현황을 잠깐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남구의 전체적인 지역특성을 생각해봤는데 거기를 보면 매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를 보면 ‘문화·식품산업 거점도시’라고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가 ‘식품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나요? ○

저희가 지금 식품산업 거점도시로서 발전을 하려고 지역경제순환과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등 이런 부분들을 인접 군과 연계를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여기에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식품자원이 풍부한, 이런 부분을 육성할 필요성도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으면 해서요. 대촌을 보면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잖아요. 작년에 기공식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업무보고에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요. 구정업무나 홍보를 할 때 지역 특성에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홍보를 해서 다른 주민들도 알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저희가 추가로 할 때 기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여기서 아쉬웠던 부분이 2016년도에 들어와서 성과에 대한 반성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반성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는 내용에 추가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나요? ○

반성 부분은 청장님 지시사항에 정책, 업무계획 등 총망라해서 향후 대선공약 등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신 것이 많이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의 사후관리가 미흡했는데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올해부터 실·과·부서에서 월1회 점검하고 저희가 반기별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할 계획입니다.

반기별로 점검하신다는 거죠? ○

기획실은 분기별, 실·과에서는 월1회 자체적으로 하고요.

한 해 해서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음 해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홍보팀에서 구정홍보 사진자료 DB구축과 홍보뱅크 운영 두 가지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진자료 DB구축은 현재의 자료인가요, 예전부터 있었던 자료를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현재 있는 자료와 예전에 있던 자료가 있으면 광주박물관을 찾아가서 자료를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안내하는 차원에서 ‘하루에 한 개씩은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그러거든요?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에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시려고요? (예) 그러면 홍보뱅크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 활성화를 하나요? ○

지금 새올 행정에 가면 홍보뱅크 게시판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나 부서에서 하고 있는 홍보사항들이 올라가있거든요? 행사나 축제, 새로운 업무가 올라가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홈페이지에 코너가 신설돼서요.

별도로 있어서요? (예) 작년은 서울 등 타 지역에 남구를 홍보하는 전광판 등 홍보하는 수단으로 쓰겠다고 했던 것이 업무보고에 하나 올라왔던 걸로 기억나요. 올해는 외부에 남구를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단지 SNS를 가지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쓸 건가요? ○

홍보 예산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전광판을 세우는 경우도…….

예, 작년에 정부서울청사에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

올해는 저희가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SNS나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하신다고요? (예) 23쪽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구성 인원이 바뀌었습니까? ○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똑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명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으로는 9명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위촉직 1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

내부인원이 있고 외부인원이 있거든요?

당연직은 내부 같고요. 위촉직은 수가 추가가 된 것 같아서요. ○

3명을 올해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근거가 있나요? ○

전문가들로 해서요.

앞으로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순애입니다. 2017년 계획을 세웠으면 과정과 결과에 대해 좋은 평가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실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9쪽을 보면 정부3.0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의 주민밀착형 혁신정책 추진이 있죠? (예) 청장님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은 되어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뒤떨어진 것 아시죠? (예) 그것으로 언제든지 행감 때나 연말에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행안부에서 실시했던 것이 작년에 우리의 어떤 업적이 있습니까? ○

작년에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작년 12월 27일에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했거든요?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더 매진해서 연동되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20쪽 ＇15년~ ＇18년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53명 확충한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행안부에서 ＇15년도부터 쭉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동주민센터도 이름을 자치센터에서 행복맞춤센터로 변경하는 과정이잖아요. ＇15년부터 쭉 해왔는데 ＇15년도에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 못하고 ＇16년도에는 사직동, 월산동, 월산4동, 효덕동을 설치를 했고요. ＇17년도는 9개동을 더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15년도에 7군데, ＇16년도에 4군데, ＇17년도에 추가로 해서 ＇18년도까지 하는데 사회복지담당자가 1동에 2명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1명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18년도까지 53명을……

그럼 16개동에 전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예,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17년도는 지금? ○

9개동 들어갑니다. ＇17년도에 9개동에 20명을 충원할 계획이거든요.

＇16년도가 4개동이었죠? ○

＇15년도와 ＇16년도 해서 25명이 확충됐어요. ＇16년도는 4개동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5년부터 ＇18년도까지 16개동 전체를 해서 확충한 것이구나. ○

맞춤형복지전담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모쪼록 세운 플랜이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실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주문을 했었는데요. 소요예산액이 사업별로 지금 안 돼 있어요. ○

사업별 소요예산액이……

뒤편에 주요업무로 해서 소요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세부적으로 그런 예산이 전혀 안 돼 있네요? ○

구정조정, 전체적으로 이렇게 1번에 관계된 업무에 대해서 총계가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세부화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다음에……

여기에 기록을 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보기 좋아요. ○

그러면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전 실·과를 그렇게 세부사업……

작년 전실장님께서 올해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전달이 잘 안 된 모양이구먼요. ○

제가 유념해서 다시 한 번……

그래야만 세부적인 사업의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서관과인가요? 도서관과는 세부적으로 소요예산액을 다 적어서 했더라고요. 이렇게 통째로 해버리면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금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기획실장님이 저한테 약속을 했는데 승진을 하시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시고…… ○

제가 다시 점검을 해서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이제 되셨으니 전달이 잘 되겠죠? ○

안 잊어먹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투명하고 능동적인 공직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서 더욱 더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쪽에 인권도시 조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작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했어요? ○

아니, 작년에는 시민참여예산이 아니었는데요. 올해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4가지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사실 시민참여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지금 인권 관련 예산을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요. 저희가 지금 시에 인권협력관실하고 시의회를 계속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하는 자체 사업은 아니고 시민참여예산으로 자치구에 하고 싶은 인권 관련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제출했던 것인데, 지난 해 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참여예산이 50% 정도 삭감됐는데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이 인권예산이에요. 그래서 시에 관련 예산심사가 4월에 추경이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감사실에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방문하고 이것은 시비 보조로써 이 예산이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도 추경으로 삭감됐던 예산을 반드시 전액을 다시 좀 편성해주고요. 또 시의회 차원에서는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 인권협력관실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삭감하지 않고 원안통과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좀 하고 있고요. 또 5개 자치구하고 시 인권협력관실에서 오늘 오후에 또 다른 인권 관련 주제로 일종 회의가 있는데, 이때도 이 예산 확보 문제로 자치구하고 광주시가 공동 대응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좀 확보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추경 전까지 최소한의 교육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획실 통해서 최소한의 1/4분기의 교육예산은 구비로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기획실에 예산형편이 가능하면 1/3분기 교육비는 우선 구비로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45쪽에 있는 인권 교육, 최소한의 인권 교육은 진행되도록 준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너무 자세히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보면 인권이 남구는 저는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골목골목 다니면서 인권 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하고 많이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을 제가 담당 주무관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오전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시에서 그것을 담당하시는 행자부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희 남구가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한 부분은 시에서 미리 알았다면 삭감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했는데 저희 구에 비해 타구에는 이게 진행이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저희 구가 이제 잘 된 사업계획서를 다시 주시면, 시에 주시면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겠다고,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시 참여예산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셨으니까, 하시기 전에 미리 알았다면 삭감을 안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한 번 저희가 하기 전에 미리 한 번 꼼꼼히 챙기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사업계획서를 한 번 다시요. 이번에 추경이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해서 예산확보해서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하주아입니다. 방금 우리 황경아 위원님이 잠깐 사업 두 번째 인간존중 인권도시 조성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지금 전년 대비해서 이게 이번에 들어오면서 대상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사업 대상 자체가 학생으로…… ○

예, 지난해에는 주로 이제 취약분야에 다문화가정이랄지……

취약분야, 다문화가정이요? ○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업명은 같지만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내용은 전혀 다른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쭉 보니까 주로 다루시는 게 지금 5ㆍ18에 대한 부분,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인권의식을 함양하겠다는 사업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업무 관련 부서에서는 실제 우리 남구에 5ㆍ18 유공자가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

예, 정확하게 제가 몇 분쯤, 우리 남구 주민으로서 5ㆍ18 유공자가 계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먼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에 가서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남구에는 이 정도의 유공자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권으로서 인권도시 조성을 하는데 남구가 적극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본 명분이 되니까요. 그래서 혹시 이게 파악이 됐는지 저도 조금 알고 싶어서 한 번 먼저 물어봤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해놓고 그 다음에 있는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 번째 새로운 사업부분이 있는데, 조직 내 잘못된 관행타파 프로젝트요. 그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누가 이렇게 제시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동안에 저희 관행타파하고 관련해가지고 사실 그동안에 사소한 것이지만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예, 관습…… ○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관행적 문화가 사실……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

우리 공무원이나 관료사회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실시 등의 주민의 요구나 시대의 요구는 우리 공직사회의 변화를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작은 건데 사실은 이게 심해지면 그게 바로 부패이고 비리이고 그 다음에 감사의 대상이 직접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는 않지만 좀 바꾸고 우리가 더 투명해지고 그 다음에 더 공정해진 공직사회를 위해서 남아있는 관행들이 있다면, 하다못해 사소한 거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의견을 주는 직원도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공용지인 복사용지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아주 작지만 공직 사회의 변화를 위한……

예, 맞습니다. 맞아요. ○

직원들의 요구는 상당히 세심해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관행타파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순애입니다. 방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주시고 설명해주셨는데요. 모쪼록 하시는 계획대로 그대로 실행됐으면 하는, 정말로 바람이고요. 잘못된 관행 공모 및 타파 7대 관행 선정이라는 걸로 이번에 추진계획서를 내셨어요. ○

예, 예.

7대 관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우리 감사실에 축적되어 있는, 조금 바꾸었으면 하는 관행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에는 그중에서 직원들이 가장 먼저 좀 바꿨으면 하는 7가지를 2월 중에나 4월 중에 직원들의 조사,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직원들의 의견이 가장 많고 호응도가 높은 관행타파 7가지를 선정해서 그것을 타파관행 7대 과제로 이렇게 정하고 5월에는 그 중에서 어떤 관행을 타파하는 달, 그 다음 달은 두 번째 관행을 타파하는 달, 이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일단 7대 관행은 아직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7대 관행 선정이라고 아까 브리핑을 하시기에, 업무보고를 하시기에 뭔가가 조금 혁신적으로 바꿔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7대 관행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 싶어서 했는데. ○

예, 예. 2월과 4월 중에……

2월과 4월 중에 지금 주제선정, 큰 프로젝트 안만 내놓으신 것이지, 세부적으로 아직 그것은 잡지를 못 했다는 것이지요? (예) 잘 잡아서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 모든 공무원의 비리라든가 행정착오 개연성 예방을 위한 자기진단 대상 업무를 해서 우리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성 있고 청렴한 공직기강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비리나 행정착오나 이런 걸로 해서 감사관님이 한 번 생각을 해보셔요. 자신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자기 평가를 자기가 했어요? (예) 그러면 물론 좋게도 말을 하겠지만 그 점수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자기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을 할 때 주민갈등이 유발되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책이 집행되면 주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유발될 여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에 갈등유발 요인이 있는 정책을 지금 수립하거나 집행하려고 있는 여부를 체크리스트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도록 본인한테 요구하는 것이 자기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할 때 사전절차가 있는데 사전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본인이 체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체크리스트에 사전절차를 이행 안 하고도 거기에 자기가 ‘나는 이행했다.’ 이렇게 표기한다면 나중에 훨씬 더 큰 직무상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진단은 업무특성별로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 전체의 공통된 리스트가 아니고요.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따른 업무별 리스트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기진단하고 있는 것을 제가 따로 한 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하는 말은, 그게 곧 자기직무능력에 대한 체크리스트잖아요.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과연 얼마만큼 나의 역량적인 강화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빠진 것은 없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지금 실행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 과정들이 자기 관리잖아요? ○

예, 예.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된 대로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후차적인 책임성이나 이런 것은 그냥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 후차적인 평가가 어떻게 수립이 되는지 저는 그게 제일 어렵다면 어렵고요. 우리가 평가를 했을 관행이 계속 뭐 자기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실행하려고 했고 이렇게 과정별로 했지만 사람인지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직자들도 다 실수를 번복하는 것이지, 정확하고 안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했을 때 후속대책이 그걸로 그냥 유야무야 끝나버리고 ‘다음번에 계획을 세워서 또 이렇게 쭉 해보면 되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한 번 구체적으로 여쭈어본 것입니다. ○

예, 자기 진단 관련해가지고 담당 주무관이 자기 진단서를 작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을 하기 전에 자기 진단서를 작성하고 자기 진단을 했던 그 목록표, 진단표를 직상급자에게, 그러니까 계장과 과장에게 결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체크리스트대로 업무를 실제 수행했는지 여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직상급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자기 진단의 결과를 또 한 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진단제에서 가끔씩 발생했던 초기의 오류들은 직상급자의 결재를 안 맡는 담당자가 생기는 등 그런 일이 초기에 발생을 했고요. 지금은 직상급자의 결재란에 결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직상급자의 결재란에 자기가 진단해놓고 자기가 사인 한다든가 그런 사소한 실수나 오류, 잘못들은 잡혀가고 있고요. 아직 자기 진단제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자기 진단제로 정착이 된다면 우리 공직문화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 파트 쪽에서 자기 진단제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진정성 있게 일을 추진해서 공직 기강에 큰 획을 그어줬으면 합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저 하나만 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하주아입니다. 잠깐 말씀하고 계셨는데 36쪽에 보니까 우리 2016년 성과하고 반성부분에 대해서 점심시간 준수 여부 점검과 보안점검에 대한 반성이 있어요. 우리 공직자분들의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러면 1시면 1시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앉아있어야 되나요? ○

입실 완료해야 됩니다.

입실…… 좌석에 앉아 있든 일단은 입실만 완료하면 됩니까? ○

일단 사무실까지는 있는 거.

사무실에 1시까지. 그러면 구청 관내에 있으면 되겠네요, 청내에? ○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시까지는 청내에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상시 감사로…… ○

예,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점심시간 준수 여부하고 평소의 업무시간. 예를 들어서 취약 시간이 대충 감사실에서 파악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오후 시간 때.

직접 다니면서 체크하세요, 아니면? ○

그렇습니다.

아, 직접 다니면서요? ○

예, 현장에 없으면 출근기록부, 그 다음에 휴가 관련된 서류를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고요. 상당히 힘든 업무이긴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이 업무시간 준수이고, 그 다음에 중식시간에, 사실 제가 구청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점심 때 약간씩 반주하는 문화들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일소된, 점심시간 반주는 거의 사라진 문화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다니신다는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아, 예. 무섭네요. (

의석에서 ― 날마다 다니시나요?) 그러면 이번에도 계속 진행하시는 건가요? ○

날마다 하면 우리 직원들이 감사실 없애자고 할 겁니다.

아, 그러면 어떤 시기가 딱 있으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

약간 불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명절 앞두고 있으면 아무래도 ……

해이해져 있으니까? ○

특히 지난해에는 김영란법하고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감사기법상 외부에서 이렇게 선물이 오거나 택배가 배달되면,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선물들이 외부에서 누구한테 전달되는지 기본적인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직자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

거의 뭐, 거의 다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감사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외부에서 택배가 사라진 게 아마 김영란법 때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지금 되고 아마 첫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김영란법에 대해서 수차례 교육을 하셨죠, 직원들한테? ○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교육은 다 마쳤고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요. 지난해 제 기억으로 14번인가, 15번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김영란법 대해서 직원들이 거의 다 숙지를 한 상태에 이르렀군요? ○

예.

참 염려스러운 것이 김영란법 시행하고 지금 첫 명절을 맞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번에 외부에서도 굉장히 무엇을 건수 하나 올리려고 아마 눈을 굉장히 크게 뜨고 볼 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직원들한테 액션이 필요하지 않나,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

예, 지금 우선 저희 공무원들이 명절 때 어떤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것을 플래카드로 만들어서 우리 청사 주변이라도 게첩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민원실에 오시는 주민들, 그 다음에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께 김영란법하고 관련된 남구청 직원들의 결의를 담아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캠페인을 하는 거고요. 강제할 수는 없는데 자발적으로 명절에 선물 주고 받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을 지키겠다는 자발적 서약서를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김영란법하고 관련해서 솔선수범의 문화가 필요하니까 특히 우리 과장님들 이상의 간부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요구하는 행동도 요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ㆍ비공식 감찰 활동도 강화할 계획을 세워서 다음주, 그 다음에 올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마지막 휴일까지는 그런 식의 구체적인 감사실의 활동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무실에 보면 입구에 ‘안 주고 안 받겠습니다.’라는 것도 하나씩 걸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조그만 일로 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감사담당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단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사업단장 김영환 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희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우리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문화교육사업단 공직자들은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창조도시 조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교육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병 관 문화관광과장 입니다. 안 도 영 교육지원과장 입니다.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제가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부터 58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2016년도 문화교육사업단 주요성과 및 반성 입니다.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면, 남구 생활문화센터조성 지원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체험 활동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고싸움놀이축제와 굿모닝 양림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대표축제로써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해 9월 11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남구민 8,647명이 참여한 오카리나 대합주를 실시하여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빛고을 공예창작촌과 대촌 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예술인과 학생,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진벨 선교기념관, 양림마을 이야기관과 주차장을 조성하여, 양림동이 우리나라 관광마을로 거듭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학생중심의 교육환경개선, 영어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등 문화교육특구 사업추진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림동의 문화재 미개방과 한정된 예산에 따른 일부 학교시설을 정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더 노력하여 아쉬운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사업단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교육사업단 비전은 “문화로 꽃피는 풍요로운 공동체 구현”으로서 2대 전략목표와 4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주민과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예술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칠석고싸움놀이 계승 및 보존, 사직단오제 행사, 양림동의 문화산업 기반조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굿모닝! 양림」, 도심 속 작은 예술축제, 양림미술관 운영 등 주민이 함께하는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콘텐츠 육성 및 지역문화산업 개발을 위하여 오카리나 상징 조형물 설치, 남구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주민이 문화 향유의 주체가 되는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농업관련 체험활동 등을 통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교육 선진화를 통한 명품 문화교육 특구 조성을 위해, 남구 학부모 교육포럼 운영, 혁신학교 운영지원, 공교육 협력 네트워크 형성 등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청소년보호 및 권리증진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창의인재 육성 지원 및 평생교육 실현을 위하여, 남구장학회 기금 확충, 창의적인 미래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행복학습센터운영 등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 공동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위원님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송승헌 관광도시주무관은 연가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대신하여 강양신 주무관께서 자리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

최대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밤새도록 준비하다보니 감기가 와서 깜박깜박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있는 교육관 뒤편에 신축하시는 거잖아요? 신축이 되면 그전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

그 전에 있는 것은 신축되기 전까지는 고를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가 신축하게 되면 철거를 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싸움놀이가 저희 남구의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전수교육관을 다녀오신 분들이 거기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지저분하다고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더럽다는 말은 안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6쪽을 보면 오카리나 상징조형물을 푸른길공원, 무등시장, 사직동 통기타거리 세 곳에 제작을 해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변형을 시키거나 조형물 할 때는 시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심의 받으셨나요? 통과가 됐나요? ○

지금 절차들은 다 끝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원 내에 나무를 식재한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조성돼 있는 청로정 옆에 주민들이 모여 있고 벽화가 있던 기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세심하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조형물을 하더라도 저는 시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푸른길공원은 저희 구민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 자체만으로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반대입니다. 푸른길공원에 그런 조형물을 올린다는 것은 반대고요. 그 조형물을 오카리나 모형으로 올리나요? ○

아닙니다. 그 안 설계가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벽면을 활용해서 지나가는 길에 외부로 크게 돌출돼 나오거나 크게 인위적으로 공간을 차지하는 큰 동상이 아니고, 벽면을 활용해서 주민들과 푸른길공원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는 공간 속에서 오카리나가 인식되고 조화되는 쪽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화가 되더라도 푸른길공원에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가장 어울리는 데는 사직동 통기타거리에 오카리나 조형물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념식을 하잖아요? 그것도 뭔가를 세우는 거죠? ○

기념식은 식전행사를 하고 난 후에 2부행사로 입구에 오카리나를 작은 돌로 할 예정이고, 우리 오카리나 대합주가 기네스북에 등재됐고 오카리나 음악도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제막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네스북 올라온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인데, 제막식 기념 글귀만 해도 충분히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굳이 조형물을 올린다고 해서 그게 배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조형물 설치는 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외부에서 봤을 때 거대한 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공원 입구에 작은 비석이니까 저희가 좀 더 신경써보겠습니다.

예산도 2억 7,000만 원이나 되던데. ○

3개의 큰 사업이고 내일하는 것은 큰 사업이 아닙니다.

조형물만 3개에 2억 7,000만 원이면 하나에 9,000만 원인 거잖아요?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푸른길공원의 청로정에 조형물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푸른길이라고 하면 현재 통기타거리처럼 무대가 돼있는 곳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뒤에 벽화가 다 돼있는데 벽화로 들어간다면 중복해서 들어가겠네요? ○

벽화 위에, 자세한 것은……

예. (

발언대에 서서 ― 거기가 무대형태로 이뤄져있는데 기존 벽화가 훼손이 돼서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기존에 분수대 있었는데 활용이 거의 안 돼서 소규모 무대로 꾸며가는 형태입니다.) 그런가요? 뒤에 돼있는 입장인데 아까 저는 동상으로 건축물이 되는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 중에 벽화로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 위에 덧붙이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적으로 옆에 다시 되는 것인지? (

예, 그러겠습니다.

남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예회관 1층 전층에 활용되는 건데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인가요? (예) 공모사업이 돼서? (예) ○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들어가시면 옛날에 합창단 연습공간하고 문예회관에서 행정실로 쓰고 있는 공간, 수영장 내려가는 입구, 숙직실, 전시실이 있었던 공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저희가 공모를 해서요. 생활문화센터니까 생활만 떼어 내면 일종의 문화센터입니다. 문화센터를 하는데 저희 주민들이 오셔서 문화생활을 하거나 공동체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작은 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내부를 방음연습실 등으로 주민들이 거기서 문화를 즐기고 전시실, 다목적실도 하고, 동아리방을 만드는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그곳을 문화센터, 작은문화센터, 사랑방, 커뮤니티센터 등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추진계획 등 용역은 안 돼 있죠? ○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위한 기본용역은 작년에 발주를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구체적인 실시 설계안이 나와서 하반기에 바로 공사착공만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이런 관계가 사전에 서로 의회와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추진계획이 잡혀있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용역 추진이 다 완성돼있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진행과정별로 구체적으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확실히 잘 모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인사이동도 있고 이런 점도 있지만, 이런 관계는 누차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전에 이게 진행순서대로 협의가 되고, 보고라면 보고이고, 협조사항이면 협조사항인데 지혜롭게 생각이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여기 다 됐습니다.” 중간에 “이런 보고입니다.”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정말 합당하고 지당하신 지적이시고,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나갈 때 위원님들과 중요한 의견 모으는 사항이면 그때그때마다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리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다 우리 22만 남구민들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마치 보고 듣고 따라와 주라는 식의 보고는 항상 보면 안타까운 무언가가 있어서요. 업무보고 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집행부의 생각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정과정대로 한 번 협의를 해주시고 보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새로 오셨고 다른 주무관도 많이 바뀌셨는데요. 남구의 문화 부분이 이 분들과 이 부서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어제인가요? 17일 아침 9시 반에 빛고을농촌테마공원 실시설계하기 전에 마지막. ○

예,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계속 늦어졌던 거죠? 그전에. ○

사업기간이 늘어났던 이유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절차가 GB지역이고 디자인 심의까지 같이 다 하다보니까요.

지역구여서 항상 거기를 지나가면 ‘언제 될까?’하고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보니까 최종보고회를 하면 더 이상 늦춰지지 말고 실시설계까지 되고 나서 올해 꼭 첫 삽을 떴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빨리빨리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항상 문제였는데 임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남구생활문화센터인가요? 거기 1층에 만들어지는 걸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봉선동에 처음 생긴다고 하시니까. 기존에 있었던 갤러리는 위로 올라가나요, 아예 없어지나요? ○

갤러리 공간들이 그대로 있었는데 전시실이나 이런 공간들을 모두 다목적실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네요? (

의석에서 ― 전체를요, 다?) ○

예, 그 공간을 다목적실로 이제.

다 활용을 하고요? ○

예, 양림동에 미술관이라든가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봉선동에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인구는 밀집돼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쉽고요. 이게 생활문화센터로서 자리 잡기를 바라고 올해 꼭 좀 개관할 수 있도록. ○

예, 그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일자를 보니까 7월로 되어 있어요. 진짜 일자에 맞게 2월에 계약 끝나서 시행하고 기자재 구입해서 7월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정율성 관련 사업예산은 전혀 없는 상태죠? ○

저희가 정율성과 관련해서 현재 3개부서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역사문화사업을 하면서 도로 입구를 크게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관광객을 더 유인하기 위해서 생가를 포스터로 해서 그 앞부분에 뭔가를 보여줄 수 있고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그 공간이 없어서 생가 주변이랑 일대 공간에 부지를 확보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생가를 포함한 그 일대를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점포스터 문화공간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그 구성단계에 왔을 때 다시 또 위원님들께 저희가 갖고 있는 구상을 설명 드리면서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정율성 생가는 남구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올해 관광도시사업으로 주변 정비 2억 원을 투자하고 나서 그 이후는 전무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율성 생가를 가지고 동구, 화순, 남구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동구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화순은 금년에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국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2014년도인 2년 전에 자체예산도 아니고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비 2억 원으로 주변 정리 하고 나서 아무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큰 자산을 왜 방치해놓는가.’ 예산도 조금씩 세워서 변해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한방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정율성 생가가 무방비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

저희가……

자꾸 양림동이 요즘 계속해서 16개동 중에 뜨고 있고 정말 볼거리가, 사실 요즘 양림동 일대 저녁에 크리스마스 트리, 또 뭐죠? 골목에 있는 것. 그것보다는 어마어마한 중국관광객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와 화순은 어떻게서든 명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남구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2014년도에 잠깐 주변 정리하고 그 이후는 없잖아요. 앞으로 계획도 없네요? ○

계획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생가를 포함한 부지 집을 매입하는 문제가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협의매수를 하면 제일 좋은데 협의매수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요. 도시계획절차를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절차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가 되면 도시계획절차가 광주시차원에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담당관에 있는 돈으로 부지를 선결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1차과제고요. 절차가 진행되면 저희가 후속절차로 바로 한·중 정율성 생가를 이용할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거점공간을 기본설계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저희 부서에서 바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표출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화순군에서도 정율성선생 전시관 계획이 있는데 중국 관광객들을 화순이나 동구로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잖아요? 남구에 달랑 생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보러 오겠습니까? 저 같으면 화순으로 가죠, 전시관도 보고 싶고.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교육사업단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정말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데 뒤의 액션은 전혀 없어요. ○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이나 동구는 자체사업을 하니까 가능한데 저희는 큰 사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와 이야기 하는 것이 정율성은 국비 지원이 안 돼요. 동북아교류센터 등 이렇게 해서 그 속에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그 일대를 개발하려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확정이 안 되다보니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정율성 생가를 복원하고 그 주변을 관광단지로 만들 것인가는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런 것이 확정되면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림동을 올해의 관광도시로 여러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율성 생가를 빨리 활성화해서 관광객들 유입을 시켜야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가 구입이 우선이었는데 그동안 생가조차 구입을 못하고 있어서요.

주변 사유지를 사들여서 그쪽에 전시관을 만들면 중국관광객들 완전히 유입시키죠. 완전히 빨죠, 빨아. 그럴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 체육시설이라.) 체육시설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주아입니다. 우리 남구가 이번에 문화교육특구로 4년 더 연장 됐잖아요.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고, 학부모 입장에서 남구 교육을 잘 부탁드립니다. 100쪽을 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있는데 운영 장소가 거점행복학습센터 있고 동학습센터가 있잖아요? 거점행복학습센터는 어디를 거점으로 두고 있나요? ○

평생학습센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

봉선1동사무소 빈자리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3∼4개월 정도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점행복학습센터는 옛 봉선1동사무소 자리에서 운영을 하고, 동학습센터는 작년에 비해서 개소가 늘어났지요? 9개소는 어디인가요? ○

양림, 방림2, 봉선1, 봉선2, 월산, 월산4, 백운1, 효덕, 대촌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로 해서 9개소가 있고요. 그러면 이 행복학습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16년도에 끝났잖아요?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모 선정 부분도 끝났고 이것을 추가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올해 계획을 잡아서 동으로 내려 보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내려 보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16년도에 끝났는데?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림동은 그림책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이라든가, 또 저쪽에 어디랄까요? 효덕동은 ‘응답하라 두근두근 송화마을’ 이런 사업들이 1월부터 12월 23일까지 계획에 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고,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충당하실 건가 이거죠. ○

그 사업비는 국·시비 해서 약 5,200만 원 정도 프로그램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공모사업 선정과 별도로 5,000만 원이 있어요? ○

보통 보면 사업이 20건 정도 되나요? 1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사업 분야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원사업 공모선정 기간이 끝나버렸고 지원받는 부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추진사업 설명을 주십시오. ○

2016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고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드릴게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했던 사업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103쪽 교육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잖아요. 소외계층 학습권 보장 때문에 추가해서 지원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현황파악을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이 주요업무계획서를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사회복지시설에서 등록 장애인 수나 기초연금수급자는 같은데요. 결혼이주여성, 아동센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가 정확히 통계와 맞지 않아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데이터 통계가 맞아야 사업추진을 더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확인을 해보십시오. ○

이것은 현황이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기관단체에 공문을 의뢰해서 그 단체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것을 심사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전달한 현황 파악 되어있는 모든 자료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와 맞지 않다는 이 말이죠. ○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낸 자료는 11월 말 기준이고 다른 자료는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통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작성 시기인 12월 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결혼이주여성이라는 게 결혼이민자와 이주여성을 별도로 분리를 하시는지, 이 분들도 평생학습 지원을 받는 계층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획실, 감사담당관,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