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그 수자원공사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효나눔센터 건립에 관한 내부 규정이 있는데 2013년도에 내부규정을 개정을 했어요. 그 내부규정 3조를 보면 댐 1개소당 그전에는 1개를 원칙으로 했는데 개정을 해서 2개도 지을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운암에도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희망이라기 보다도 사실은 인제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던 전국 다목적댐 19개소 중에 8개소가 이렇게 신축이 돼가지고 운영중에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운영비가 매년 많게는 9억원, 적게는 3억원씩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예, 기능이 유사합니다.

예.

그 노인복지관이 관촌, 신평, 신덕, 운암까지 다하고 있잖아요 차량운행을요? ○

예.

행정에서는 효나눔센터가 그 지역에 인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방관한 것이죠? ○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입장은 그 말씀하신대로 북부권 노인복지관이 관촌에 소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운암 상운리나 그 인접지역 인구를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그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규정에 못 박고 있는 그 면적이 사실은 그 필요없고 그럴거 같아가지고 저희 의견은 20억원 범위내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실 작은목욕탕도 거기에 기 지어져있고 또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도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그런 용도를 빼면 규모를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쪽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긴 했죠.

지금 수자원공사 본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는데 그 대체시설로 그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그 지역에 이렇게 건립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하시려고 지금 과장님 생각이요? ○

치즈테마파크 주변에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 적정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며, 지금 치즈테마파크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치즈과와 그 후보지나 여러 방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1억7천만원인데, 서바이벌 게임장에 모두 11억7천만원 들어가죠? ○

네네.

그 부지 값은 어떻게 되는건가, 우리 임실군의 행정은 꼭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치즈축제 하면 7억 했으면, 총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한 15억 되는데, 7억이라고 잡아놓고. 여기 11억7천만원 땅 부지값은 어떻게 됩니까? 6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

예.

…….

그러한 것들이 좀 마음에 안들어요. 그리고 부결됐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의원님들과 좀 타협을 해서 했어야지 안 된다는 것을 굳이 꼭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행정은 꼭 그렇게 갑니까! 굳이 안해 준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

서바이벌 게임장이 체험장으로써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결됐으니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할 거 아녀요! ○

예.

없이 꼭 굳이 하겠다. 지금 이소리 아닙니까! ○

그때도 또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의장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가지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덕진서원과 관련해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지역에 학부모들이나 지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오늘 이렇게 사실은 사전에 좀 이런 사항들이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진행과정이 안타깝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의회하고도 소통도 되고 사전에 얘기를 좀 해주셔서 의원님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유족들하고 어떤 지금 마무리도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 같은데 조속히 빨리 유족 측하고 접근을 해서 전말을 빨리 봐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돼줘야지 계속 유야무야 시간만 끌고 있으면 안될거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

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유족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과장님, 김왕중 의원님, 문홍식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유정금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효덕입니다. 정유년 새해 업무를 시작으로 문영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앞길이 올 한해도 희망과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재무과 소관 2017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조현선 세정팀장입니다(인사). 배경한 경리팀장입니다(인사). 염규훈 세입팀장입니다(인사). 한은실 재산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길영 재산세팀장입니다(인사).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성과, 2017년도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 상단까지 2016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2쪽 하단 여섯 번째 대외수상실적으로 조달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조달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일곱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청사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억4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쪽, 2017년 정책방향은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재정 운영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정한 지방세 부과,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 지방세수 확충,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4억700만원이 증액된 184억5천만원으로 도세 80억8천만원, 군세 103억7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고세목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안내로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세목별 공정한 지방세 부과와 수납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지방세 세목별 예상액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지방세 납기내 납부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세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기분 지방세 4개 세목에 대해서 읍면징수율을 평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액은 450만원입니다. 다음 7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대상은 3503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218억원, 특별회계가 285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까지 기초자료 수집 및 정비를 마치고 4월까지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를 거쳐서 7월중에 정례 의회 회의시 승인을 받아서 군보 및 군 홈페이지 에 고시·공고하여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300건 800억원 정도 예상되는 계약업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서 공사 1억원 이상과 용역·물품 5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하고, 공사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과 용역·물품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수의견적 입찰 등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은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업체 우대 및 지역물품·상품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1천만원 이상은 계약부터 준공까지 진행과정을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2016년말 현재 체납액은 9869건에 12억4300만원입니다. 세수확충을 위하여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질 상습 체납액 강력징수와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적기 자금배정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16년말 현재 운영자금은 855억원이며 2016년도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은 13억2300만원입니다. 2016년도에 3회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로 2015년 대비 이자수입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금의 적기 배정과 적정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체납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16년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기준 14억1천만원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과 징수 보고회 개최 및 각 체납별 부서장에 징수 목표액을 부여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청사 및 면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읍면 대부분의 청사가 준공된지 20년이 경과되어서 노후된 관계로 보수와 기능보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 읍면 청사보수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6년에는 오수, 신덕, 관촌, 성수 청사보수를 실시하였고, 금년에 지사, 강진, 신평, 오수 작년에 못한부분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그 외 면청사도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구)의료원 컨테이너에 각종물품과 서류등이 보관되어 있는데 의회동 인근부지에 109㎡ 규모의 창고를 신축해서 이관 보관할 계획이며, 2인 1실을 1인 1실로 의원사무실 공사계획은 기 완료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2017년 1월 현재 물품현황은 공용차량 행정장비 등 정수물품 599점과 비정수물품 1만9천여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정수물품과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대체 또는 신규구입할 계획으로 금년 예산액은 8억7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유재산 관리 업무입니다. 2016년말 현재 일반재산으로 토지 3436필지에 127만7천㎡ 건물은 8동에 215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중인 재산은 토지 1420필지에 79만㎡ 건물은 4동에 546㎡입니다. 금년계획으로 행정수요를 대비한 옥정호 폐천부지 등 192만2천여㎡와 임실군 주요고질악취 요인이 되고 있는 축사 2640㎡를 취득할 계획에 있으며, 관촌 구 시장 등 용도폐지된 토지 4천여㎡와 보존부적합 건물 150㎡를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취득 및 매각 세부 내용은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운전면허시험장부지 14필지 1만330㎡에 대한 토지감정가격이 13억3364만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현재 10필지 1만8130㎡를 나래식품에 수의계약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필지 1만787㎡는 푸른영농조합법인과 매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사주차장 조성 및 태양광설치 사업입니다. 청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내방객의 주차불편사항과 도로변 주차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절감정책에 부응하고자 216대 주차 규모의 주차장과 주차장 구조물 위에 150kw 태양광 시설을 연내에 완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이도리 85번지 외 3필지 2594㎡ 부지매입과 공모사업으로 태양광시설 군비포함 4억8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내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 주차장 시설을 현 상태 토지의 특성을 살려서 지하 1층, 지상 1층, 2단구조물 형식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시설공사비가 2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7억원만 확보된 상태로 추후 18억7500만원 정도가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 추가 소요 추계액은 12억6천만원 보다 6억원 이상이 증가된 추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을 할 경우 지상보다 40%이상 추가비용이 더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이렇게 착오가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쪽, 옥정호 주변 도유 폐천부지 매입건입니다. 강진면 문방리 647-1번지에 1381필지 189만4420㎡에 대한 옥정호 주변 도유폐천부지를 금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에 걸쳐 매입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70억원이며 금년예산은 13억4천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금후계획으로 1월중에 기초조사와 3월까지 현지 조사를 거쳐서 4월부터 매입을 추진해서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돈사부지 건물 매입입니다. 축사악취로 인한 임실군 고질 민원이 되고 있는 임실읍 두곡리 93-1번지외 2필지의 토지 5836㎡와 토지내의 건물 8동에 대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소유예산은 12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소유자와의 매입 협의를 완료하고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의회상정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1월중에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ㆍ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말 현재 우리군 총 주택수는 1만3633호이며, 이중 개별주택이 1만1375호, 표준주택이 610호, 공동주택이 1648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조세부과의 기초가 되고 재산평가의 기준이 되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와 검증을 거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평하고 신뢰성 있는 재산세 과세 구현입니다. 재산세 과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10만원이하 건축물과 10만원이하 주택은 7월에 전액 과세하고, 10만원이상 주택은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두 번에 나누어 과세하며, 토지는 9월에 전액 과세합니다. 재산세 과세에 앞서 상반기에 소유권 변동 및 신축, 증축 말소된 건물에 대한 건축물 일제조사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장 정비를 실시해서 탈루방지는 물론 공평과세 실현과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6쪽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 및 과오납금 환불 절차 간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 및 과오납금 환불대상자에게 먼저 안내문 우편발송하고 방문이 아닌 전화만으로도 접수를 받아서 징수 또는 환불조치 해주고 있으며 정확한 과세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읍면 청사관리 지적에 대해서 12쪽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201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8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효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요약하자면 12억원인데, 폐업보상비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너무 많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과장님께서 이왕이면 우리 세금을 가져다가 쓰는데 과장님이 딱 전담해서 맡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가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약을 좀 잘 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의한 것은 지난번 2016년도에는 저희 과장님께서 손수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 저수지 관리 풀베기 사업을 다 하셨잖아요, ○

예,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각 마을에서 면단위에서 그래도 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이런 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안주니까 자기네들이 어떠한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 좀 건의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그 저수지 풀베기 사업은 해당 읍면으로 재배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했던거 같고요, 작년에 예산을 배정을 안했던거는 저희가 군도변 지방도변 풀베기 사업을 제가 읍면에 배정을 않고 저희가 직접 집행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올해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장·단점이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근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희망하는 면은 좀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성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건 지역경제팀장입니다(인사). 김진성 기업유치팀장입니다(인사). 이차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인사). 엄종배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2016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 2016년도 주요성과 및 2017년도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임실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실사랑 상품권을 2012년부터 매년 5만매씩 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명실상부한 지역화폐로 통용될 수 있도록 판매시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할인판매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관내 유관기관 소속 직원의 급여 원천징수를 권유 10만매 판매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실사랑상품권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가맹점을 확대 상품권 이용이 널리 이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쪽,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적 협약 보증을 통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5월부터 금융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지원규모는 5억원으로 한도 도달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10억원으로 확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융지원사업 자금대출 실적은 34건에 6억2200만원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지역경제육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하고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관촌시장 점포 출입문을 점검 보수하고 신평시장의 현재 재정경제부 소유 토지를 매입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소규모 시장으로 재조성할 계획입니다. 임실시장은 우체국 옆 담 외벽을 설치하여 우천 및 한파로부터 상인 및 고객을 보호할 계획이며, 강진시장은 부식된 기둥을 도색하고 오수시장은 천정 선풍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장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3200만원을 지원하여 약 13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전력효율향상 사업추진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형광등과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기초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20세대를 대상으로 1억원을 지원 1월달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달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 위·수탁을 체결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임실 도시가스 확대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연료비 부담이 큰 개별가구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공급관로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충경마을 아파트, 임실고 숲정마을 주변이며 도시가스 공급관로 1.5km 매설계획으로 예산사업이 총 5억200만원중 50%인 군비부담금 2억5천만원을 확보, 군산 도시가스에 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저렴하고 안전한 LPG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11월 2017년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공모사업에 선정 총사업비 3억원으로 지사면 원산리 농촌마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량 건설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임실읍 갈마리 산8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21억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공정율은 90.41%로 모든 공정이 마무리 단계로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장내 35사단 오수 관로공사 및 동절기간으로 2016년 10월 21일 3차 공사가 현재 중지에 있습니다. 또한 원·하도급 분쟁문제로 인한 양사간의 협의 및 조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재착수하기 전까지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재착공하여 6월까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규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건실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창출과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산45번지 일원으로 총면적은 32만6940㎡입니다. 총사업비는 196억원으로 1차사업비 98억원을 투자 2020년까지 신규 농공단지 14만9875㎡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10월 관계기관 협의 및 투융자심사를 진행하고 12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월 사업예정지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용역을 추진하고 2월 관계기관 및 주민협의를 통해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겠으며, 2017년 제1회 추경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추경예산을 확보 편성한 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4월부터 사업관련 주민설명회 및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2019년 1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임실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임실읍 감성리 439-3번지 일원으로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9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6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고, 2016년 12월 설계를 완료 행정절차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월 사업관련 주민설명회 및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1월에 사업을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노후 농공단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오수, 신평 농공단지에 5년 동안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기반시설 및 주변환경 정비를 통한 기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 오수 농공단지내 노후도로 보수 및 가로수 정비작업, 신평농공단지내 배수로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임실군 공장등록 현황은 임실·오수·신평 3개 농공단지에 31개 업체, 개별입지에 70개 업체, 총 101개 업체에 1567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을 보면 식품업체가 45개 업체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보전 지원사업으로 11개업체에 3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상품 홍보책자 제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운수업계 재정지원입니다. 임금인상, 유류대 상승 등으로 재정난이 악화되어 있는 관내 운수업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버스 및 택시, 화물자동차 414대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24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임순여객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노후차량 2대에 대해서 7200만원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서비스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별도 배부해드린 2017년 농어촌버스 요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승인 공문접수가 2016년 12월 29일 됐고, 민원접수로 임순여객에서 2017년 1월 5일날 접수가 돼서 그 운임요금 민원수리가 2017년 1월 11일날 됐습니다. 시행일로는 2017년 1월 16일부터 그 신고수리사항에 대한 기본요금 인상률은 농어촌버스 일반인 1300원에서 1400원으로 7.7% 인상이 됐고, 중고생은 1,050원에서 1,100원으로 초등생은 650원에서 700원으로 7.7%가 인상됐습니다. 요금인상시 군비 부담 추가부담액이 약 8900만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2017년도 임실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그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교통오지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인 대중교통 취약 마을에 교통복지 증진과 대중교통 서비스 소외지역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500m이상인 11개 읍면 45개 마을로 대당 2천원의 요금으로 해당마을에서 읍면 소재지 및 인근 전통시장까지 월 왕복 6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6년 5월 교통오지 마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9월 교통오지 행복택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에 2017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월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하고 2월 시범운행후 3월 정상운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7400만원을 지원하여 7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분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우대승차권을 월12매씩 교부하였으나 부정사용 방지 및 사용편익 증진을 위해 2016년도 9월부터 복지교통카드를 발급 시행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거동불편자 50여명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오지마을 교통나눔 서비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천만원을 지원하는 운암면 일원으로 교통오지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대중교통 서비스 소외지역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임순여객에 버스 1대를 구입 지원하여, 수요응답형으로 2016년 4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운암면 행복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연 탑승인원은 126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운행노선 조정 등 모니터링을 실시 주민들의 맞춤형 버스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시행입니다. 버스 운행요금 체계 개선으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단일요금 시행에 따른 소실보상금을 지원하고 교통복지 증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임실-순창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차량내 통합단말기 설치로 버스 불법운행 방지와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제공으로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7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임실-순창간 운행거리 58km에 이르는 주요 광역노선에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20개소에 대해서 임실군에 12개소 순창군에 8개소를 설치하고 임순여객 보유차량 38대에 차량내 단말기 부착을 실시한 후 서버관리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중앙센터를 설치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월 임실-순창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5월 교통안전공단 센터설치 시스템구축 및 위탁 관리하여 농어촌버스의 불법운행 방지 및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매년 실시했던 손실보상실차조사용역비 2천만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한 교통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총사업비 4억7100만원을 투입하여 버스 승강장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실읍 오정 삼거리 및 강진면 이목마을 앞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오수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오수시장과 상가밀집 지역의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수면 오수리 353-1번지 외 5필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13억2천만원을 투입 주차장면적 990㎡, 부대시설 5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4월까지 용지매입 및 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 공사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관내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 및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3개사업에 사업비 2억4800만원을 지원 총 72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달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2월달부터 사업 시행을 실시해서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등의 생계안정 도모와 실업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1700만원으로 총 3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하여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군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해 노력하는 등 더 많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고도화사업입니다. 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총사업비 1억1천만원으로 신규사업 1개업체에 5천만원, 재지정 1개업체에 3천만원, 고도화사업 1개업체에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특성화고 명장육성 사업입니다.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력 양성을 통한 고졸학생의 취업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오수고등학교에 4천만원을 지원 기능역량 강화 직업의식교육 및 산업체 현장 실습 등에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숙련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유명한 중견업체에 취업시킴으로써 청년 실업률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신규시책 발굴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임실시장을 대상으로 신청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임실시장만의 고유 개성과 특색을 살려 특화된 가치와 만족이 있는 시장으로 조성하고 현대적 시장 이미지와 깔끔한 상품 진열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편리하고 친밀감이 넘치는 시장 조성을 위하여 대화와 소통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이며 총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2017년 1월에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되면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인 교육을 통해 시장을 변모시키고자 하는 상인들의 의지가 높아진만큼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6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 임실시장 시설보수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시장 통로에 보도형 벽돌시공 턱이 겨울철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바 개선요구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임실시장 통로 보도블럭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임실시장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기한내 추진 및 폐기물처리 예산절감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사단 아파트 하수관거 연결공사 추진 중 현장 지반내에 암석이 발견되어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으며, 추가 공정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동절기로 인해 본 사업이 중지된바 동절기 기간에 사업이 가능한 하수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완료하고 상반기에 본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예산 절감방안으로 현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은 완료하였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감성마을등과 협의하여 임목에 대한 수요자들에게 일부 지급을 하였습니다. 추후 임목관련 사업추진시 지역주민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오수,관촌 도시가스 확대 공급 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임실읍 일부 축협삼거리에서 한국전력 공급관로 설치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도 점차적으로 공급관로 설치 구역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연차별 계획을 통해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군산도시가스(주)와 지속적인 협의로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임실 건설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의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은…….

말씀드리는 것은 관촌면장님으로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거기가 복개공사를 한데에요, ○

네.

그게 파헤쳐 져가지고 좀 차가 많이 덜컹거리고 좀 위험요소가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지금 중학교 지역은 관촌시장에서 내려오는데는 스쿨존 지역이 하나도 표시가 안돼있어요? ○

예,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설시장 살리기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관촌, 임실, 오수 했어요, ○

예예.

다행이도 관촌은 못갔는데 오수는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이왕이면 전통시장 살리기를 가수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회자가 말만 서울에서 모시고 왔다고 하는데 다 우리 전북 사람인거 같아요 느낌에, ○

예예.

우리 지역사람들을 좀 고용했으면 좋겠다. ○

예, 알겠습니다. 올해 추진할 때는 상인회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