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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주성재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본회의2017-01-18

주성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이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병선

김병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제222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제222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기획실장, 복지실장, 행정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2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5분

만수

이만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곡성군의회 회기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9일 주례간담회 시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영규 의원님과 이국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지난 1월 9일 주성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기

민윤기기획실장

기획실장 민윤기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지원 등 13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지원입니다. 국ㆍ도정의 주요 정책에 맞추어 군정 주요시책을 연계하고, 공모사업과 2018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군정의 효율적인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관리하면서 지사님 등 주요 인사 방문 시 군정 역점시책 등을 홍보하고, 건의사업은 사전에 준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과 평가 사업은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시기에 맞추어 대응하고, 정책자문 위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벤치마킹을 통해 신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인구수 등 배분지표 등을 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2026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는 부문별 발전 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 수립 과정에서 T/F팀과 부서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지만 실행과정에서는 문제점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문별 발전계획에 제시된 세부과제의 단계별 추진시기, 예산 확보 계획, 추가 용역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정책자문위원과 분야별 전문위원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부서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정발전 정책 발굴 및 개발연구입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자체 정책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중 구곡담 미생물 활용사업과 삼기면 금반2구 새뜰마을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창조지역사업도 발굴하여 4월까지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의 공모사업과 중앙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시책 발굴 용역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개발 워크숍도 국비사업과 공모사업이 발굴 가능한 팀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유사 중복사업은 통ㆍ폐합을 통해 여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분석 및 예산성과평가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군민 의견 확대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하고, 재정공시, 재정분석 등 예산 관련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은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성과평가 등을 강화하고, 편성부터 정산까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경 예산 편성을 지양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기집행이 금년부터는 신속집행으로 바뀌었습니다. 5페이지 2018년 국고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국가시책과 연계한 지역의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관리하여 정부 예산 편성 순계에 맞춘 국고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월 6일 보고회를 시작으로 사업비 확보 논리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도청 및 해당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및 중앙부처 향우 공직자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 군 재정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략적 군정 홍보 업무 추진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과 정책에 대한 매체별 홍보를 통해 군 인지도를 높이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희망곡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 홍보사항을 수시로 발굴하고, 언론사에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여 주요 정책이 활발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중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홍보물을 설치하여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곡성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영상뉴스를 활용한 입체적 군정홍보입니다. 전문 영상물제작업체와 제작방향을 확정하고, 매주 1회씩 곡성군 영상뉴스를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 방송매체, IPTV 등 다양한 채널에 제공하겠습니다. 현장감 있고 생생한 영상뉴스를 군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군정 관심도와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곡성 실현입니다. 2016년 9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에 대한 의식이 개선돼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직사회에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관행이 잔존하고 있어 우리 군도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기관청렴도가 다소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17년에는 권익위원회 청렴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기관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등 청렴의식 향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스스로가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를 유도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정지원을 위한 감사 실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근거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기조변화에 따라 올해 오곡, 삼기, 죽곡, 옥과 4개면 종합감사와 민간보조금, 안전시설 분야 등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활성화로 감사에 따른 사후부담을 해소하고,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시 현장방문을 통한 부실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군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민을 위한 감사청구 제도 운영입니다. 올해부터는 민원인과 공무원과의 갈등, 조직 내부 간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감사청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갈등상황 발생 시, 민원인이나 공무원 누구든지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부서에서 검토해서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선례 답습적인 불필요한 업무에 대한 행정 다이어트 및 사무분장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한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등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의 컨설팅을 통하여 행정내부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법무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법적인 다툼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대응 등 법제나 쟁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332건의 조례ㆍ규칙 중 상위법령 불일치, 근거 없는 규제, 입안원칙에 위반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법제처의 지원을 받아 일제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무부 지원 생활법률 강연인 「찾아가는 로스쿨」을 확대 실시하여 주민들의 법적인 지식 함양에 노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심판 17건에 대해서는 법률고문을 활용한 신속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를 통해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군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연중 제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채택은 상ㆍ하반기 심사평가를 통하여 시상 및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4월 중에는 군민행복 이뤄Dream이라는 명칭으로 전국 공모전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공무원 모두가 1인 1건 이상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하고, 창의적인 제안은 군정에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통계행정 역량 제고입니다. 분야별 통계자료를 수록한 통계연보를 발간ㆍ공표하고, 통계수첩을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및 광ㆍ제조업 조사를 통해 관내 사업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곡성군 사회조사를 통해 군민의 관심사와 만족도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연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의회와 함께 희망곡성을 이루어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섭

전동섭복지실장

복지실장 전동섭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성장과 공동체의식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자원봉사의 비중은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찾아가는 자원봉사활동과 간담회를 실시하겠으며, 장미축제와 심청축제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홍보와 안내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희망곡성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과 국경일 행사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리고,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위해 분기별로 합동참배를 실시하고,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국경일인 현충일 추념식과 기념일 행사를 추진하고, 안보현장 호국순례 활동을 지원하는 등 보훈가족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의 이용권을 발급받아 서비스를 받도록 전라남도 개발 6개 사업과 곡성군 개발 2개 사업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을 대상으로 총 5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20명의 대상자에게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곡성군의 장애인은 15개 장애유형에 3,300여 명이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 복지예산은 58억 6,000만 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등 18개 사업에 2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삼강원과 인정원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동악포장재사업소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각종 수당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현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및 노인 요양시설에 1,298세대 1,757명의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급자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급하겠으며, 활발한 맞춤형 제도 홍보로 신규 대상자 발굴에도 노력하고,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 등 감면 미신청 대상자를 전수조사하여 모든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조사를 통해 서비스 탈락가구에 대해서는 타 서비스 연계지원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구제방법을 모색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우리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총 1,804명입니다. 2017년도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진료비와 장애인 보장구 급여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틀니 시술비 지원 등 각종 의료급여 사업을 홍보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 활성화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현재 3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공동생활공간으로 휴식과 건강관리 및 각종 생활정보 제공 등 다기능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비와 냉ㆍ난방비 11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군 자체 예산으로 경로당 부식비 및 양곡을 동절기 4개월간 5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활기차고 안정적인 경로당을 위해 온열기 등 건강기구와 어르신들의 공동스포츠 종목인 한궁을 신규로 지원하고, 여가 프로그램과 전통활법을 확대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어르신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17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925명의 일자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노인이 노인을 찾아가 돌봐주는 노노케어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고독사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안전교육과 활동 교육강화를 통한 안전한 일자리 운영 및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만 원에서 20만 4,000원을 지급하며, 안정된 노후생활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제를 집중 홍보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연 3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문패를 제작ㆍ보급하여 효행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장 사용료 30만 원을 지원하여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취약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와 안부 살피기 등 사업에 9억 9,400만 원을 지원하여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노인시설 등에 16억 2,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해 경로식당 7개소에 1억 8,600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3개소에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노인의 평생학습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노인대학 2개소와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9개소에 3,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는 우리 군이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회장 군으로서 4개 군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장수지역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운영입니다. 소외된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농기계 수리 등 6개 분야의 서비스를 매주 목요일마다 마을을 순회하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하여 금년부터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이동상담으로 읍면사무소 방문 없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더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에 대한 주민홍보와 복지사각지대 민관협력 발굴 추진단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의료비, 생계비와 교육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의 적극적인 발굴과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가정의 위기를 극복하여 건전한 가정생활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자활참여자 60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10개 사업단의 활성화와 참여자들의 취ㆍ창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교육, 여성 단체 특색사업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와 여성지도자 의식 함양 워크숍을 개최하여 여성리더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ㆍ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아동ㆍ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초등학교에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35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있습니다. 이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지원을 위하여 곡성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성군민의 국제결혼과 결혼이주여성의 친정 보내기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다문화 어울 한마당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로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등 아이 돌봄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청소년 상담ㆍ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 함양과 건전한 정서발달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4억 9,9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가족 힐링캠프 등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대상자로 지원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생활환경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순찰을 매월 2회씩 실시하겠으며,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을 2016년도에 이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어린이집은 12개소에 124여 명의 보육교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보육아동은 538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평가인증 수당, 농어촌 특별근무수당과 영아전담 종사자 수당 등을 기준대로 지원하고 있으며, 민관 학부모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 보험료를 지원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560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영유아 300명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겠으며,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신청시기를 놓쳐 미지원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방과 후 보호와 학습지도, 정서적 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8개소에 지역아동센터 205명의 아동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비와 급식비,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등을 통한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빈곤과 부모의 가출 등 가정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의 식사와 반찬공급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급식아동 251명의 아동급식사업을 위탁운영하겠습니다. 1식 단가는 4,000원으로 급식아동에게 밑반찬과 도시락을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급식의 질ㆍ영양ㆍ위생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290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부여하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아동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여건에 맞는 통합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
동섭

전동섭복지실장

예.

주성재의원

제가 지난 12월 정례회 때 말씀드린, 노인 분들께서 힘든 일은 할 수 없는데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이랄지 방견단속이랄지 혹시 이런 부분의 계획은 없습니까? ○
동섭

전동섭복지실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축제장 가꾸기라든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에 공공시설 자원봉사활동으로 각 읍면에 적절한 인원을 안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그 인력을 활용해서 주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투기 방지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성재의원

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
동섭

전동섭복지실장

예.

주성재의원

그리고 7페이지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인데 한 건물에 2개의 경로당이 있을 수 없죠? ○
동섭

전동섭복지실장

건물상황에 따라서 또는 지역 실정에 따라서 2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 경로당, 남자 경로당. 양쪽 방 2개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나눠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2개를 활용할 수 있다, 없다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성재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건물에 2개의 경로당, 곡성군의 경우 몇 층짜리 건물인 경로당은 없지 않습니까? ○
동섭

전동섭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재의원

단독주택 건물에, 말하자면 2개의 경로당이 안 됩니다. 혹시 군내에 그런 혜택을 받는 곳이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를,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
동섭

전동섭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주성재의원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
동섭

전동섭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성재의원

15페이지 보면 곡성군민 국제결혼 지원 2가구 600만 원인데 제가 2년 전부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구 늘리기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농촌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계신 군민의 결혼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제도이고 그런데 이 금액이 1가구당 3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
동섭

전동섭복지실장

예.

주성재의원

이것을 50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계속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국제결혼 지원을 한사람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
동섭

전동섭복지실장

예.

주성재의원

그러니까 500만 원으로 해서 홍보를 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
동섭

전동섭복지실장

예, 이 관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조절을 한다든지, 하여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재의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인근 시ㆍ군의 지원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례의 경우 5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
동섭

전동섭복지실장

하여튼 이 관계는 타 시ㆍ군 형평성을 봐서 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여건을 판단해서,

주성재의원

이왕 도와주는 것 500만 원으로 도와주면 좋겠죠? 결혼. ○
동섭

전동섭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성재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인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등 20개의 시책을 목차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애로ㆍ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서 군민 누구나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월 중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한 달에 두 번 읍면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내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희망토크는 7급 공무원 추진 완료 후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37회 곡성군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곡성군민의 날은 5월 1일로 기념행사 개최는 군민의 날이 속한 주의 금요일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7년은 행사일인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공휴일에 해당되어 4월 28일에 옥외행사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민의 한마당 축제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승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곡성군민의 상은 현재 문화예술 및 교육부문, 사회복지 및 환경부문, 경제 부문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분화된 부문을 3개 내지 5개 부문으로 압축하여 내실 있는 곡성군민의 상이 되도록 곡성군민의 상 조례개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쪽 활력 넘치는 인사운용입니다. 2017년 공무원 충원계획은 행정직 14명을 포함한 29명으로 정부시책과 주민의 요구에 따른 조직 업무진단을 연중 실시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신규 정책 및 주요 현안 수요에 부응하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기인사 시 직원 개인별 인사상담서를 반영하고, 장기근무자 등 형평성 있는 순환전보로 공무원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근속승진 최저연수가 6급의 경우 12년에서 1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근속승진 심의도 적기에 실시하고, 상위 직급 결원이 있을 경우 직무수행 능력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제도도 공무원 사회에 신선한 바람이 일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무분장과 정기인사를 통해 업무 편중 예방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순환보직 여건을 조성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정기적인 근무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면서 상시 지속적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은 기준인건비 총액 및 부서별 평가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사부서와 사용협의, 채용과정 교육 실시와 함께 공공 비정규직 노조 임금협상도 전문 노무사를 선임하여 적법한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1월 1일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는 61명입니다. 다음 5쪽 신규 공무원 멘토링 제도 운영입니다. 2017년 초에 멘토-멘티 결연식을 갖고 월 1회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멘토링을 실시하고, 멘토는 6급 내지 7급 일반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으로 하되, 인격과 능력 면에서 타의 귀감이 되는 선배 공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우수 멘토-멘티를 선정하여 연말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멘토링을 통해 업무 연찬 및 노하우를 후배 공직자들에게 전수함으로써 공직 적응능력 향상과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서 우리 지역 인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쪽 충분한 교육기획 제공을 통한 전문 행정인 육성입니다. 공무원 상시학습 의무 이수시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수교육과정 20시간을 지정하고, 곡성 리더스 아카데미, 사회복지분야, 부패 방지 교육 등을 확대 운영하고, 전남 공무원교육원의 전문교육 155개 과정에 업무추진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사이버교육 이수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에 힘써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해 가겠습니다. 직능별 직원 역량강화 자체교육을 위하여 친절 및 소양교육, 리더십이 아닌 멀티어십 교육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준 높은 교육이 되도록 적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활력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무기계약직 이상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전년과 비슷하나 다만, 건강검진료 지급에 따른 건강보험공단과 수혜 연도가 같아 이의 해소를 위해 금년에는 일괄 균등분배로 125포인트를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과 홀짝수 생년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개선하겠습니다. 직원들을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직장 단체보장보험은 지속적으로 가입하고, 공무원 건강의 날 행사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며, 공무원 동호회 활동 지원도 체육 분야에서 다분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입니다.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단순 연수에서 탈피하여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기관방문을 포함한 벤치마킹이 되도록 하고, 공개모집과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공개경쟁팀을 선발하여 우수사례를 비교ㆍ연구ㆍ체험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연수기회 균등 제공을 위한 창의 실용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 해외연수 3개년 계획에 따른 연수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3개년 중 1회만 연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연수비용, 지원규모도 아시아권은 종전과 같이 100만 원, 미주, 유럽 등은 200만 원을 차등지급하여 현실적으로 개인부담을 완화시키고 군정 아이디어 접목을 위한 성과극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9쪽 공무원 복리증진 휴양 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휴식하고 힐링을 통한 능력 개발 및 심신 재충전의 기회와 직원 가족의 여가활용 장소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곡성 강빛마을 펜션 내 곡성 휴양원에 대하여는 2016년 운영분석을 통하여 관리위탁 및 이용요금을 인하하였고, 취사시설 구비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직원들의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내 타 시ㆍ군에서는 4년~5년 전부터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본예산에 확보한 5구좌의 예산으로 공무원이 선호하는 적정한 회사의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품격 있는 직원 복지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태교육 실현을 위한 유아숲 체험 지원입니다. 유아 교육활동에 대한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되 수혜범위를 그동안 학교 지원에서 어린이집까지 확대하여 금고 협력 사업으로 지원하고자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을 금년 처음 시작합니다. 작년에 일본 및 제주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성공한 교육정책의 열정을 바탕으로 유아숲지도자 양성과정과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의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수준 높은 생태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 유아들의 창의력을 숲 체험을 통한 교육방향에서 찾아내겠습니다. 11쪽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기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방과 후 활동 등 18억 6,800만 원을 교육사업에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우수인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성적 우수자를 포함한 저소득 자녀, 예체능 전국대회 입상자 등에게 1억 3,000만 원의 장학격려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평생교육 및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우리 군이 2016년 교육특구로 지정된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걸맞은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곡성군 평생학습센터 시설을 활용한 정기강좌와 소외지역의 학습요구를 충족하는 행복학습 배달강좌, 농한기 마을회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성인문해교육도 30개 마을학습반 400여 명의 수혜자와 10개 내외의 신규 학습반을 개설하고, 수요가 많은 졸업반 특별과정도 7개 학습반을 운영해 지역특성에 맞는 역량 있는 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 제7기 곡성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7기째 곡성 리더스아카데미 운영은 1만여 명의 참여자를 목표로 3월에 개강하여 12월까지 격주로 목요일에 20강 일정으로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분야와 중앙부처 공직자 초청 강의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대중성 있고 수준 높은 강연 능력을 겸비한 강사 섭외와 명강사 추천제 등 아카데미 목적의 핵심 분야에 더욱 예산 및 역량을 집중하여 내실을 다지도록 하고, 곡성 리더스 아카데미를 통한 지역사회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키워나가겠습니다. 14쪽 안정적인 정보화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컴퓨터 887대, 팩스 72대, 행정정보시스템 19종 32식, 각종 행정 정보통신 전용회선 325회선,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75대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컴퓨터 80대 교체와 각종 네트워크 장비 기능보강, 행정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연간 계약체결 및 사용 전 검사 장비교체, 읍면 인터넷 전화기를 연차적으로 설치해 각종 시설 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읍면별 무선 댁내 마을방송 시범 추진입니다. 각종 공지사항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활용 중인 마을 앰프방송시설이 주택방음 및 주민 고령화로 방송 청취가 어려워져 집안에서 방송 청취가 가능하고 부재 시, 재생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급하려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총 11개 마을에 무선방송 단말기 및 가정마다 방송장비를 설치하여 가정 내에서 마을방송 실시간 청취, 녹화 재청취로 군정소식 및 주민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 망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도ㆍ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농촌마을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50세대 미만의 농촌 지역 178개 마을을 대상으로 IPTV, 화상전화, 농수산물 직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초고속 광케이블망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 결과, 160개 마을을 구축하여 90%의 사업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 18개 마을을 완료하면 8개년 사업이 100%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곡성군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등 총 6개의 소셜미디어를 용역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곡성군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내용을 내실화하고, 군민과의 소통의 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확대를 위한 세대별ㆍ지역별 다각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블로그 운영 및 기자단 구성, 파워블로거 팸투어, SNS 이벤트 행사, 사진전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가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선거법 저촉여부가 문의될 소지가 있으므로 선관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해외 자매도시를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입니다. 7개 해외 우호교류 지자체와 더욱 내실 있고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국 보타구 24명과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상호 중학생 홈스테이, 미국 하와이 카운티에 2월 6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20명의 관내 고등학생의 어학연수를 통해 청소년 국제 마인드를 함양하고, 미국 하와이 카운티, 중국 상요시 무원현 등 초청 방문 추진과 중국 보타구, 베트남 롱미시 등 우리 군 방문을 환영함에 따라 공식 사절단 상호 교류 방문을 통해 우호 증진 및 소통 강화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19쪽 성과중심의 국내 교류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수도권 지역 교류 확대로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시키고, 기 우호관계 형성 중인 화성시와 음성군과의 교류를 추진하며, 교류단체 간 상호 방문과 더불어 체류형 관광을 유도시키겠습니다. 특히 고향 희망채움 공간조성 사업으로 기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투자하여 향우와 지역주민 간 만남의 공간을 조성하고, 향우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교류를 통해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군정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청년 희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곡성군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발굴을 통해 정주 의지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희망곡성 청년파트너 모임의 정례화와 상반기에 운영하려는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정책 제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실제 피부에 와 닿고 체험할 수 있는 청년 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근거 마련, 일자리 창출 조례 제정 등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 청년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발굴하는 현장체험 등 실질적 지원체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부서 전 직원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근무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에 스스로 솔선 실천하면서 지원부서의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목소리가 힘차서 듣기 참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기획실 업무 보고 때도 색다르고 신선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기획실은 민원인과 공무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군민을 위한 감사청구 제도랄지 군민행복 이루어Dream이라는 행복을 주는 아이디어 공모제랄지 눈에 띄는 신선한 아이디어들, 군정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3페이지를 보면 올해 군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옥외행사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연예인 초청을 가급적 배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예인 초청으로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것보다 많은 군민, 그리고 출향인사, 우리 군을 도와줬던 분들을 초대해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아니면 함께 참여해서 군민 화합의 날을 계획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민의 한마당 축제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승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부계획을 추진하겠다.’ 이 말이 주성재 의원님 의견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성재의원

예.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초청장도 안 보낸다. 역대 군수님들이랄지 또 출향했던, 우리 군을 도와주셨던 분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초청장을 빠짐없이 보내야 할 것 같아요.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재의원

행정과에서 5페이지 부분이 참 신선한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8페이지에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의 해외연수도 좋은데, 물론 관광문화과와 같은 업무겠습니다만 공직자분들이랄지 의회, 사회단체, 결국은 군민 역량강화란 말입니다. 견문을 넓히는 것은 매우 중요해서 적극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내의 여러 가지 유형의 관광이랄지 벤치마킹이랄지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추진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실과별로 해당하는 부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에서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청년들의 현장체험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현장체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공무원 관련해서는 연말에 벤치마킹으로 과별로 우수 공무원, 부서별로 다양한 분야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 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한 분이라도 더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성재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우리 군 각 실과에서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연수 명분으로 1박2일, 당일 코스로 여러 곳을 가잖아요? 가는데, 그때, 말하자면 공유해서 의회도 가고,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랄지 이장님들이랄지, 20명, 22명, 30명이 가는 것보다 몇 분 더 해서 35명 간다든가 보면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이왕 가는 김에 군민 한두 사람 더 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역량 강화 차원에서?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제가 의회사무과에 근무할 때도 의원님들 모시고 벤치마킹 계획 수립해서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 벤치마킹 관련 여비가 일괄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인은 그 돈은 쓰지 못하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민간에 주어지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귀 기울여 잘 들었습니다.

주성재의원

부군수님께서 참고하셔서 각 실과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 제도를 좋은 기회로 적극,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과장님, 강대광입니다. 장학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인데요. 장학 격려 사업을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저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장학금 지급이요. 대학생은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대학생은 4년제 대학 300만 원, 전문대학 200만 원.
대광

강대광의원

고등학생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고등학생은?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액수요?
대광

강대광의원

예.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고등학생은 50만 원인가?
대광

강대광의원

고등학생은……,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50만 원인가 될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50만 원입니까?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예, 50만 원. 학교 추천을 받아,
대광

강대광의원

당초 기금의 운용을 통해서 장학격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예금금리가 심각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 금리도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매년 기금에서 1억 3,000만 원씩 이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이자는 9,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예. 부족한데, 장학기금에서 이자율을 가지고 장학사업이라든가 격려 사업을 하게끔 돼 있는데 보조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일반에서 전출해서,
대광

강대광의원

자, 이것은 기금의 목적에 위배가 되니까 규정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 액수를 늘리든지, 저는 궁극적으로 기금의 액수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장학사업이 중복지급이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안 됩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중복지급이 허용이 안 되는데 타 자치단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학교 내 성적우수자에 대한,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급이 사실상 상향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 목적인 애향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금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예금 금리가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장학기금은 과거 몇 십 년 전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뭔가 대안을 세우고, 진취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똑같은 보고가 올라옵니다. 자, 교육특구. 교육을 신활력으로 삼았던 우리 곡성군의 교육을 바라보는 공직자의 자세가 틀렸다고 봅니다. 한 번쯤은 되돌아서서 금년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울 때 다시 수정을 해서 미래 비전을 세우고, 대안을 세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광

강대광의원

이쯤 하겠습니다.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그 점에서 별도로 강 의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