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허수석 의원 발언
봉도
문봉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어제에 이어 제22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할 보고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도시과, 안전관리과, 도시개발사업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과,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경제교통과 소관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업무보고 전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재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택 경제산업담당 계장입니다. 전재열 일자리창출담당 계장입니다. 김덕곤 상공담당 계장입니다. 문미경 교통담당 계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2017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81페이지 봉수농공단지 조성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그 봉수농공단지에 인제 한 30개 업체가 인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몇 개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지금 후 폐업하고 가동 안 되는 업체 빼면은 저희들 부림하고 봉수농공단지에 한 23개 업체 가동하는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3개 업체라도 그 뭐 지원도 없고 자기 한 채서 하는 공장도 수없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불구하고 이 5만 2천평을 더 한다 카는 거는 좀 그 우리 삼거리 주민들하고 신기 주민들하고 뭐 오데 그 간담회 정도는 뭐 1회 정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간담회 한 2회 정도 하고 그 뒤에 또 입주 기업체에서 주민들 또 개별적으로 아마 투자관계 때문에 아마 쭉 진행해 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우리 군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군유지는 뭐 구거하고 공동시설 일부 면적이고 나머지는 민간부지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기 5만 2천평이 싹 다 민간부지입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한 3분의 2가 군유지라 카던데?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군유지라도 인제 구거하고 인제 저 일반공공시설물은 전체 면적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그 현장에 가 보고 왔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몇 번 가고 저희들 또…….
규찬
김규찬위원
그 신기, 신기지요?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신현. 신현마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신현요?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우찌
태영
손태영위원
신현마을이라고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신현마을입니다. 신기가 아니고
규찬
김규찬위원
신현마을이라 카나. 신기라 카는 게 아니고?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신현마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산 밑에…….
봉도
문봉도위원장
아니, 그 저 봉수면 삼가리 신기마을일 겁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아, 예예. 죄송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신기마을인데 거기 그 우리 봉수면장이 계시는데 내가 깜짝, 내가 그 지역구라서 3선이나 하는데 우리 자꾸 과장이 달라들께네 그 내가 할 말이 꽉 막히뿐다 아이가. 그래 우리 주민들이 인지 뭐시고 불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알고 있죠?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봉수농공단지도 인제 한 31개 업체 정도 되어 가지고 인지 돌아 가는 게 한 5군데도 인지 안 되는데 그 5만 2천평을 새로 농공단지로 만든다 카면 이거 예를 들어서 그 한서중공업하고 그 뭐 결탁을, 뭐 군수하고 결탁을 한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아, 당초 인제 저희들 봉수농공단지에 조성 사정도 사업타당성 검토결과를 마치고 나서 인제 투자업체를 찾는 중에 한서중공업이 용덕에 또 기존공장 운영하고 함안 또 공장 몇 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도 투자공장을 확장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서 그러면 농공단지에 우리가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번 투자할 의향이 있냐고 한번 저희들 의사를 비쳤더만은 자기들 흔쾌히 그러면은 투자 한번 보겠다 하면서 현지답사도 자기들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그때 주민설명회하고 난 이후에 또 주민들 반대 그런 상황을 갖다가 기업은 우리가 건실한 기업이고 투자할, 저 기업체 자금 정도도 규모도 되니까 주민들한테 피해없도록 최대한 농공단지를 조성할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서 설명을 또 개별적으로 통해 가지고, 주민들 지금 어느 정도 인제 토지측량단계까지는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걸로 그리 되어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 신기에 그 가구가 몇 집 정도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신기에 한 20가구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 농사지 묵는 사람이 그 다 팔아뿌면 어데 가서 또 농사를 짓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그래 인제 대농가 있는 몇 한 다섯 농가 저희들 또 한번 신반들이나 대곡들이나 한번 대체 부지를 한번 그런 이야기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또 거리상 좀 있어 가지고 또 농사짓기가 그런 불편이 있다 캄서 그런 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주민들은 당초 대개 뭐 농사지을 곳이 없고 여기서 노후생활을 해야 되는데 반발을 하던 사항에 지금은 어느 정도 수용하는 걸로 그래 조금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직접 갔다 왔습니까? 소문에만 그 말씀을 인지, 답변을 하고 있지요?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아니 최근에, 최근에 또 저 업체하고 또 주민 일부 되시는 분하고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게중에는 또 한두 분 정도는 조금 뭐 또 의사가 좀 미약한 그런 사항도 있겠지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인제 투자하는 걸로 측량까지 마 들어가는 걸로 그래 돼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 인제 그 예를 들어서 부지, 부지가 인제 매입이 되어 가지고 대책 뭐 논을 사겠다 카면 그 돈 갖고 부림에 와가 살 수 있겠어요? 그 오데 등신 아니면 그 사람들 팔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인제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인제 임차 그 부지도 하니까 농지가 꼭 매입해서 경작하는 게 아니고 임차를 해 가지고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이 되니까 저희들 또 대체 부지를…….
규찬
김규찬위원
부림면에나 그 임차된 농지가 어디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일단 뭐 저 대규모 농가는 뭐 자기가 또 기계 트랙터하고 경영을 하지마는 또 농가 또 나이드신 분이 많아서 위탁하는 그런 또 농가가 많습니다. 많아서…….
규찬
김규찬위원
자꾸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요, 변명하지 마시고 이거 안 하구로 하세요. 그 주민들 반대가, 내가 지역구, 그 지역구입니다. 요번에 이장된 사람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모르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반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시끄럽고 하이소. 만날 요 데모 요 앞에 봤지요? 도서관 앞에. 우리 동부지역엔 데모를 잘 안 해요. 업체들이 오면 안 한다 카면 바로 딱 다는데 여 서부지역은 어찌 잘 몬 하는 긴고 맨날 데모, 어제도 데모를 하고 있던데 어쨌던가 이거 엔간하면 막살하라 카이소. 그 사람들 내가 그 주민들 몇이 만났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안 되겠다 카는데 그 과장님, 과장 요 온 지 인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 심도있게 나가 가지고 그 한서중공업인가 요 뭐 뭐시고 햇빛도 안 들어 오는 거기에 무슨 200억을 투자를 한다 말이에요.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그리고 저 질문, 질의하시는 내용과는 좀 별도로 또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봉수농공단지 입구 인제 서득삼거리 그 인제 대형차량이 인제 진입할 때에 아마 힘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계속 작년하고 한 일년 반 동안 도에 건의를 해서 가각공사가 도비 한 저 국비 10억원 지원되는 걸로 해 가지고 가각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서득교 그 또 옆에 인도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또 인도를 갖다가 교량 측면에 또 앵카라던가 구조물 설치 해 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
그 앵카…….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교량에는, 교량 캤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교량 그는 옆에 앵카를 못 놨습니다. 뭐 딴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하수관로도 지금 하수계에다 의논해 가지고 조금 더 다시 또 재정비해 가지고 그리 또 추가로 계속…….
규찬
김규찬위원
그 밑에 다리 옆에 이만치 나와 갖고 있는데 어찌 그거 옆에 그 옆에 단다 말입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뭐 기술적으로 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기술적으로 그 거기 인도가 없었기 때문에, 인도도 없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기기 때문에 내가 수차 건설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다리에 보강 뭐시고 그거로 좀 해 달라 카니께네 “구조물이 있어서 몬 하겠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현재는 뭐 저번에 예전부터 또 위원님께서 좀 불편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안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또 상급기관 사업비가 10억이 지원되어 가지고 지금 인제…….
규찬
김규찬위원
그 뭔데 투자합니까? 거. 한 30개 정도 중에 지금 하이로텍인가 한두 개가 공장밖에 안 들어오는데 여 우리 여 같은 동료위원 신랑님도 그 우리 봉수농공단지 뭐 회사로 갖고 있는 거로 생각 하는데 있죠, 없습니까?
봉남
김봉남위원
있습니다. 그 공장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 돌아가겠지요, 잘 돌아가겠지마는 제가 그 회사는 다 안 가봤지마는 안내 그 회사 표시판 내가 함 셀라 보거든. 가면서. 아 요 한 열 개, 스물 개 쫙 보면 한 31개인가 그렇든데…….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저번주에 동아창호유리가 공장이 큰 규모인데 그거를 경매 받아가 새로 신규업체가 인제 가동한다고 또 입주계약 신청에…….
규찬
김규찬위원
경매, 경매 받으믄 또 조금 돌아갔다고 또 터자겠지요. 그 인지 우리 농공단지가 십 몇 년을 지내도 인지 똑바른 공장이 어디 있어요, 하이로텍인가 그 공장 말고는. 투자를 많이 안해도 돼요, 투자로. 그 신기 문제는 내하고도 또 많이 싸울 일이 생길꾜. 그때 보시고…….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저 90페이지, 신규특수사업에 공영주차장 조성이라 카는데 건설, 그 뭐시고 경제과에도 그 뭐시고 공영주차장이라 카면 이 시장 안에 어떤 그 뭐 하는 게 옆에 정도 뭐 주차장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시장 그 부대시설로 또 주차장 부지도 저희 경제과 소관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지특하고 지방비하고 3억하고 1억 8천, 4억 8천만원인데 우리 그 부림면에도 한 2년 전엔가 1년 전엔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었거든요. 하나 그 우리 그 땅부지가 우리 그 군부지고 위에 지상으로는 개인건물이어 가지고 보상이 안좋다 캐 가지고 그 앞에 그 상공, 오데 무슨 계입니까, 상공계가?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상공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상공계죠. 자꾸 의령만 하지 말고 부림면도 그런 게 하나 취소가 되어 올라 갔으면 그 돈을 다 못썼거든, 군비하고 도비하고…….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못썼으면은 부림면에도 그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과장님이 내년 정도라도 자꾸 왜 우리 동료위원들은 뭐 또 내가 지역구가 부림이라고 욕심이 안 있겠나 이래 카지마는 그 실정이 그렇습니다. 내년 정도는 뭐시고 그 공영주차장을 하나 조성을 하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똑 해 주끼라 카면은 딱 괜찮은 데 논 같은 데 옆에, 시장 옆에 해 주면 될 낀데, 똑 안 되는 데 그 땅은 우리 군유지고 건물은 개인 끼라 칸께네 그 집을 뜯을 수가 있나 그거. 안 해 줄라고 하는 기지…….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말씀 최대한 예 좀 주차장 부지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현장확인해서 욕심을 갖고 추진을 함 해 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우리 그 김규찬 위원님 고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좀 보충도 드리고 대안을 내가 좀……, 이 대안이 될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제시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 봉수농공단지 내가 한번 그 공장매매 때문에 어떤 분이 와서 내가 현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니까 정말 그분이 시설이 너무 잘됐대. 왜 이런 공장을 이렇게 방치해 둘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런 어떤 공장을 하실 분한테 그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공장 지금 가동되지 않는 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지금 우리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그 관계 안 있습니까? 여기에 90페이지에.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오용
오용위원
그 지금 주차난 해소 때문에 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오용
오용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 차라리 옥상주차장을 하나 더 해 가지고 그기 뭐 예산이 얼마나 더 들지 모르겠지만 할 때 옥상주차장으로 하는 것 같으면 거기도 한 30명 정도는 할 수 안 있겠나 말이지.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철 구조물로 해 가지고 예예.
오용
오용위원
아 그렇지. 그런 것 같으면 위에는 뭐 비가림 그러면 간단하게 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지요?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그런 방안도 좀 함으로 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라 그러는데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진짜 뭐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전통시장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기존 옛날부터 인제…….
오용
오용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잘 내가 그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전통시장들이 젊은 층들이 들어와 갖고 시장에 어떤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 많이 뭐 지상보도를 통해서 많이 좀 들어보셨죠?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오용
오용위원
그래 우리가 그 시장에 지금 뭐 특화거리라 그러는가 그 망개떡하고 그…….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지역특화
오용
오용위원
그 저 뭐고 소바하는 그 쪽에는 그 가도 사람들이 그 시각적으로도 좀 아름답더라고, 그게. 그 바닥에 어떤 그걸로 해 가지고. 그런데 막상 안으로 들어와 보면은 칙칙한 느낌이 많이 든다고. 안 그렇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좀…….
오용
오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그게 타당하시면 그쪽으로 좀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그 저 중소기업청에서 인제 2018년도 시장현대화부터 해 가지고 각종 공모사업을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 부산시청에 하루 1일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그 아레 시장상인회 또 총회있어 가지고 공모사업하고 같이 또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상인회 회장님 말씀은 또 의식이, 의식을 조금 좀 현대화, 그러니께네 시설만 현대화하는 게 아니고 주민, 상인들도 생각하는 걸 조금 좀 젊은, 젊은 층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좀 바꿔야 된다 카면서 저희들이 대학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상인들이 한번 1년에 몇 번씩 상법에 관한 저 장사, 상술에 관한 그 또 배치관계라든가 모든 것, 리모델링 이런 거를 아마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아마 교육관계를 지금 저희들 아마 사업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또 시설바닥에 또 문양 이런 거 넣는 것도 아케이트 하다 보니까 그늘이 져서 좀 우중충하이 좀 어둡습니다. 어둡는데 바닥공사할 경우에는 좀 밝은 계통으로 해서 또 진입로부터 해 가지고 시장 안에 본 도로까지 저희들 또 예산 또 군 자체예산이지마는 또 중소기업청에 예산 따올 수 있으면은 최대한 노력해서 또 좀 밝은 색의 또 시장 안에 환경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예, 그래 전통시장에 가시면, 뭐 자주 가 봐서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전통시장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정돈되고 뭐 그런 거는 바라지는 않았겠지마는 보면 뭐 어수선한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도 그 오래된 그 전통시장을 걷다 보면은 정말 그 환경적으로도 뭐 엄청 그 안좋은 점을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오용
오용위원
그러니께 그 교육을 통하든 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또 입장에서 또 개선도 좀 해 드리고 하면 아마 좀 그 시장이 물건을 많이 팔게 되는 요인이 안 생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페이지 농공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관리 중에서…….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고 우리 저 구룡농공단지에 지금 보면은 공용부지에 나무베놘 데 있잖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거기 요번에 주차장 조성하는 데 입니까? 혹시.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맞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아, 그 좀 보기가 흉물스럽고 그래 가지고 좀 보기가 안좋은데 그기 전체를 다 인제 주차장으로 그러면 조성을 하네예?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그 저희들 그 군청 앞에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한번 의뢰를 해가 결과를 한두 번 받았습니다. 수정을 하고 했는데 예산상은 그 인자 주차장으로 하는데 저기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시설이 용도지구가 인제 산업시설 용지가 되다 보니까 주차장을 몬 하도록 아마 조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당초계획은 주차장할 끼라고 이리 예산을 1억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또 용도지구를 검토를 해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이나 시멘트 포장을 못 하게끔 아마 법 규정에는 안 맞아서 저희들 반은 인제 수목 수고가 낮은 인제 조경수로 일부 좀 심고, 반은 잔디블록으로……, 잔디블록은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 주차장 겸 잔디블록으로 해서 그래 아마 조성할 계획인데 예산이 아마 당초 1억보다는 조금 1.5배 정도 더 들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 과장님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그래 저도 그게 한참 동안 지나다니면서 보고 누가 좀 민원이 있길래 봤더만은 아름다리, 아름드리 나무를 다 벴거든요?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 그게 조경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나무는 다 베어 버리고 또 다시 그렇게 한다니까 이거는 좀 너무 잘못된 행정절차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저도 그…….
철호
김철호위원
그 과장님, 물론 앞에 계시기 전에 시행이 된 부분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우리군으로 봐서는 행정적, 예산적 낭비부분이 많습니다, 그지예?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저도 그 친환경골프장 그 출퇴근하면서 봤는데 좀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는 나무들은 또 저 분을 떠 가지고 좀 활용했으면 싶은 생각도 간혹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인제 나무수령이 오래 되다 보니까 또 그 지역이 또 그늘이 지고 여름에 또 풀이 많이 무성하다 보니까 좀 쓰레기도 투기도 많이 되고 아마 나무수령이 크다 보니까 그래 핸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은 또 차치하더라도 이거 그래 보면은 우리가 쾌적하고 어쨌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우리군의 역할인데 매년 보면은 어떤 농공단지 5개 지역 유지관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투입되는데 그런 좀 낭비되는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예. 요 또 자료에 없는 내용이지마는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제도 또 며칠 전부터 우리 요 주민들 민원이 군청 앞에서 있고 또 제가 어제 파악하기로 또 우리 지역구인 또 칠곡도 뭐 태양광 설치 때문에 주민민원이 또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없지마는 혹시 그 지금 이 태양광시설 설치관련해서 조례를 지정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제정한 자치단체가……. 혹시.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 사항이 쟁점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저번주부터 해 가지고 인제 타 자치단체에 인제 그런 거리 규정이라던가 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조례에 제정해가 시행한 그 자치단체가 있는가 싶어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지침은 있는 걸로 인제 파악이 되고 일부 그 개발행위 관련해 가지고 관련 조례가 아마 조금 제한적으로 있다 카는 거를 저희들도 아마 좀 이야기만 듣고 지금 그 자료를 어느 자치단체 조례 제정됐는지 지금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저도, 본 위원이 듣기에도 그 조례가 설치됐다는 지자체가 있다는 거도 저도 듣고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그래서 좀 우리과에서 협조를 좀 해서 혹시 그런 데가 있다면은 우리 의령군도 좀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던지 어떻게 해서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 할 수 있는 일에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최대한 그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그 사항이 있는지, 최대한 찾아서 있으면은 저희들도 의회 임시회나 뭐 정례회를 통해 가지고 조례에 한번 개발행위 관련 조례 개정사항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도 또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김규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수농공단지 조성사업, 그 한서중공업이 좀 건실한 기업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회사 재무구조가 어떻는가 한번 가서도 파악을 했고 또 자체 인제 또 공장신설 승인신청 때 뒤에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아마 김해도 자기 연계된 아마 회사가 한 3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철 구조물 조성기자재 인제 산업이 원체 힘든 고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좀 경영난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지금 현재 그 고속도로 밑에 그쪽에 한서중공업은 거의 안돌아가거든요.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병원
전병원위원
그리고 지금 용덕에 있는 한서중공업이 이신이엔지에서 이렇게 전부 그 위탁을 하는지 아니면 뭐 샀는지 뭐 이렇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그거는 같은 계열회사로…….
병원
전병원위원
계열회사…….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병원
전병원위원
그 사장이 엄연히 다르던데…….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아마 법인체를 계열회사가 법인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대표도 아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계열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이신이엔지가 또 어디 있나 하면 우리 저 그 고속도로 이렇게 여기서 톨게이트 들어오다 보면은 오른쪽 편에 있거든요. 거기하고 이거 같은 회사고 한서중공업은 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그 회사가 그때 인제 김 회장이 와가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자기 계열회사가 한 7-8개 업체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무구조가 좀 진짜 자기 이야기대로 그대로 튼튼한가 확인을 해 봤더만은 다른 업체보다는 그래도 사세가 괜찮은 걸로 되어가 있는데 지금은 어려운,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소문은, 소문은 이렇습니다. 한서중공업이 공장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되파는 이런 그 기업사냥꾼이라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해서 내 우려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저희들이 이 지원은 어느 정도 해 줍니까? 계획이…….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지금 저 농공단지가 인제, 농공단지 종류가 인제 특화단지있고 전문단지있고 일반 농공단진데…….
병원
전병원위원
지금 여기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저거는 인제 특화단지는 국비가 지원되는 특화단지고 식품, 식품 쪽이고 그다음에 전문단지는 인제 유사업종이 4개 이상 들어와야 되고 전체 입주업체수의 60% 이상이 동일 유사업종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하는 게 인제 군비 투자기금 조성하는 이유도 그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도로하고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법 규정상 보면은 한 50%까지 되는데 사실상 50%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민간투자에서……. 해 준다 카면은 한 30%나 40% 뭐…….
병원
전병원위원
기반시설부분에 있어서 30%를 지원한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해 주는데, 해 주는데 투자지원을 해 줘도 저희들이 회계법인에 공정을 통해가 단계별 준공 준공되면은 확인을 해가, 검정을 해 가지고 단계별로 그런 식으로 투자지원금이 아마 지급되는 걸로 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준공되고 나서 공장가동을 하거나 사후투자지원 조건에 공장이 후 폐업을 했거나 안 그러면 전매하거나 할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아니, 그래 지금 이렇게 소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한서중공업의 그 모 기업이 저쪽 고속도로 밑에 거기가 제일 그 모 기업입니다. 그런데 공장이 안 돌아가고 여기 또 용덕 같은 경우에도 한서중공업이 그 이신이엔지로 이렇게 넘어갔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간판이 이신이엔지입니다, 한서중공업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어쩌면 소문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요렇게 좀 우려되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투자의향서가 금년 상반기에 들어오지 싶은데 저희들 아마 투자의향서 보면은 업체 재무재표하고 다 그거 저 기업 그거 저 자산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챙겨서 의심 부분 있으면은 저희들도 한번씩 다시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저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호
김철호위원
요 위에 과장님 우리 저 전병원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이 검색을 해 보니까 한서중공업이 2014년 설립된 회산데, 자본금이 20억이고 1년 매출액이 4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 회사가 2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믿기지가 않고 이 함안에 있는 대륭 저기가 본사로 되어 있는데 전병원 위원님의 말에 신빙성이 있고 저도 그런 쪽으로 들은바가 있거든예. 기업사냥 전문이고 되파는 그쪽으로 들었는데 저는 이 회사가 그 회사인줄 몰랐는데 아마 같은 이름이 아니길 바라는데 어쨌든 좀 정확한 그 재무조사 내지 그거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단기 순이익이 1억밖에 안 나는 회사고 매출액이 40억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5만평의 부지에 투자한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등등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예. 저희들도 다른 계열사하고 그 연계해 가지고 합동으로 고마 컨소시엄해가 들어오는 걸로 그리 마 의사를 비쳤는데 일단 한서중공업 본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저 다른 계통을 통해 가지고도 기업의 재무상태라던가 기업운영, 이때까지 운영했던 사항을 한번 저희들 정황을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예.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인제 자꾸 이 제가 해 나이께네 자꾸 이래 주잖아, 이리 준께네 또 내가 또 머리에 쓰잖아. 한체서 잘 하면은 이 머리가 잘 안나오거든. 그러니께네 인제 힌트를 준께네 아는데……, 그 기반시설 그 30%라 카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과장님은 아무 것도 모르고 인지 뭐 얼마 안됐은께네 인지 뭐 적어온 것만 인지 뭐 이야기하고……. 아까 그 인터넷 인제 검색을 해도 뭐 조금 전에 다 들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인지 안 보고 고마 그 핸 그대로 보고 요 온 기지요? 심도있게 생각 안 하고 왔지요?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지금 저…….
규찬
김규찬위원
바른말로 이야기 하세요.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그 당초 자기들 사업투자계획서를 보니까 인제 부지조성하면은 분양면적이 있고 또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는 5만 2천평에 놔 두고 거기에 기반시설이 30%라 카는데 얼매나 정도 됩니까? 전번에 그 오데 그 자료는 있었어요. 지금 그 자료에 있을 거 아니가, 얼맙니까? 그.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그 저희들은 인제 지원해 주는 게 200억 규모에 한 30% 이내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저 자기들 실질 공사해 가지고 총 공사비 실투자비용이 얼마 들었는가 따라서 저희들이 그 총 투자금액에 한 30% 이내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리고 또 도로하고 기반시설은 또 군소유로 기업체 투자업체 소유로 하는 게 아니고 도로라든가 뭐 또 구거라던가 모든 기반시설 이런 공공시설 부지는 군소유로 하는 걸로 그래 저희들하고 이야기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0% 그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0억을 투자하고 기반시설하는 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저희 군은 지금 저희들이 한 35개소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 그리 보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걸로…….
규찬
김규찬위원
그 전번에 설명할 때도 한 35억, 40억 정도 됐는데, 순기 뭐 그 남는 기 뭐 1억밖에 안 된다 카는데 이 200억 그걸 이래 투자해가 되겠습니까? 이래.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과장님. 오늘 가서 이 한서중공업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시란 말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걸 보고를 하란 말입니까, 좀 이 문제에 뭐 이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위에 보고를 하이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투자업체에 대해서 좀 면밀히 또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정 좀 투자 그 믿음이 안 가면은 저희들도 한시라도 MOU 체결은 효력이 없는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저희들도 판단해서 또 철회…….
규찬
김규찬위원
이 사람들이 MOU 2016년도 2월 5일날 했는데 근 1년이 다 됐는데 이 사람들도 마음이 없겠지 뭐.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사람들 우리 그 신기부락에 사람들 그, 다음에 공장 뭐 요 무슨 공장 뭐 이 뭐 5만 2천평이라 카면 자기 한 채 다 한다 말입니까? 다 이래해 갖고 팔 거 아니야. 팔면 뭣이 들어오는 고 우찌 알겠어요? 그 지금 계시는 한 20가구에도 잘 해 가지고 잘 돌아가시구로 만들어야 되지 공장에 와 갖고 시끄럽고 머리 아픕니다. 그. 과장님이 좀 신경 더 써 가지고 그 심도있게 한번 더 우리 동료위원, 김철호 위원이 인터넷 딱 보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이야 더 볼 수 있다 아이가…….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원래 기업체 매출액은 최대한 낮차가 그리…….
규찬
김규찬위원
낮차가, 물론 낮차가 하겠지요. 낮차가 하지마는 한번 그 자꾸 욕심지기지 마시고 의령은 청정 뭐 의령군을 만들어야 되지 자꾸 그 공장 좀 확실한 거 삼성이나 뭐 LG나 들어오면 모르지마는 지어 가지고 팔아 먹고 지어 갖고 팔아먹는 사람 들어 오면은 우리 누가 손해봅니까? 우리 군민들이 손해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이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철호 위원 그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뭐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지금 무전 무상에 그 반대집회를 하고 있지요?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맞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어제 그 제가 알기로는 또 취재도 하고 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대책이, 뭐 그 확실한 법적근거나 뭐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그 지금 저게 인제 절차상에 보면은 전기사업 허가가 도합 300km 이상 같으면은 도에 인제 신청을 합니다. 도에 신청을 하면은 시군에 협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협의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인제 개별적으로 예비적으로 아마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도에서 인제 허가가 떨어지는데, 허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인제 공사착공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라든가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이란 게 인제 시군 자치단체에서 아마 허가사항을 아마 처리를 하는데 현재로써는 별 저촉사항이 없는 걸로 저희들 검토가 되고 있고, 또 현재 개발행위가 작년 10월달에 신청해 가지고 현재까지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게 아마 조만간 저희군으로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통보가 오면은 복합민원계에서 그거를 받아서 인제 개발행위 관련해 가지고 허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담당 우리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니까 별 불허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미약하는 걸로 되어가 있는데 저희 일단 또 주민들이 집회가 저리 강력하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신중하이 그 뭐 대충 대충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법 하나라도 또 다른 자치단체 운영하는 사항이라든 한번 신중하게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또 현재 상태에서는 저거는 인제 처리가 뭐 곧 될 것 같다, 안 그러면은 뭐 불허될 것 같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좀…….
영원
강영원위원
어제 그 부군수님하고 뭐 면담을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주민분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까지 내나 원론적인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데 그거 인제 주민분들 중에서 최고 가까이 있는 젊은 분인데 아까 그 이야기하신 내용 같이 뭐 다른 자치단체 조례로써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있는데 의령군에 그거는 어떤 사항인가 파악도 뭐 함 해 봐라 카면서 인제 권유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소급해 가지고는 지금 입법예고라든가 또 의회승인이라든가 도승인 받고하면 저희들 또 개정한다 캐 봤자 물론 만약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을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걸리는데 지금 처리기한은 3개월 안에 아마 결정되지 싶은데 그 소급적용은 안 되는, 안 된다고 마 어제 마 주민분들한테도 답변을 했었는데, 하고 행정도 참 어려운 입장에 있다 카는거, 고심을 하고 있다 카면서 그리 답변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어제 기자들 취재핸 부분은 뭐 결과가 나왔습니까, 뭐 방송이 됐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어제 9시 KBS 중앙방송나고 난 이후에 인제 9시 35분인가 40분돼서 아마 경남방송 나왔는데 짤막하게 방송이 됩디다. 그래 주민들 이장인터뷰하고 주민들 집회하는 거하고 부군수님 뭐 또 주민사전설명 없이 부군수님 인터뷰 그 사항이 짤막하게 나왔습니다. 별 다른 사항은 없고 보도방송 주요 인제 초점은 제도적으로 좀 주민불편사항이 없고 또 태양광사업도 설치될 수도,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 카면서 그런 식으로 방송에 아마 보커스가 된 것 같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하여튼 뭐 같이 면담을 해 가지고, 소통을 해 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지금 시장통 입구에 그 보면은 아마 과장님도 보신 줄 알고 있는데 그 돌을 놔 놓고 있지요? 지금 시장통 입구에…….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봤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외부사람들이 지금 망개떡이나 소바나 먹으러 와 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미관상 아주 보기가 흉물합니다. 그런 뭐 좀 만나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그 지금 소송이 1심 끝나고 항소심에서 아마 2월달에, 2월 초에 아마 판결결과 나오는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 판결결과 보고 저희들 뭐 아마 향후 뭐…….
영원
강영원위원
1심에서 우리군이 이겼지요?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하여튼 원만하게 좀 해결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봉수 이 농공업단지 조성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 생각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 어떤 주민들의 어떤 삶의 터전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인근 그 집단 주거지에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그 농공업단지 조성 후에 관리가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봉수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조건이 충족이 안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아까 김규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내용을 그 사항을 저도 저 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기득권갖고 있는 주민들 생활환경이 우선인데 만약에 주민들 생활피해가 안 될 정도로 그리 뭐 상황이 나면은 저희들도…….
봉도
문봉도위원장
짧게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예, 굳이 뭐 억지로 그 또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그 이 기존 저 봉수농공단지에 어떤 인근주민들이 농작물 중에서 제일 예민한 콩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는 콩 작물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림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거기 서고 이러면은 거기 입지에 맞게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데에 인제 공업단지를 찾아서 조성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 걱정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교통과장
예, 명심하고 저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현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조희권 계장, 환경지도담당 전수진 계장, 자원순환담당 이원권 계장, 위생담당 성미자 계장.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저 올해 2017년도 곤충생태학습관 그 위탁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기록이 없네…….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3억 4천 정도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3억 4천요?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예.
태영
손태영위원
작년에는 뭐 3월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 가지고 올해 3억 4천…….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1년간 위탁하는 총 경비가 한 그 정도 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유해야생동물 피해 이 부분에 그 작년 그 2016년도에 그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지난 해 한 1,600 정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기 저 최소면적이나 최대면적 뭐 금액이 최고금액이 이래 한정된 게 있지요?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고거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면적은 관계없이…….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 지난 해 내 감사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뭐 돼지가 240 몇 마리, 그 뭐 37마리인가 237마린가 뭐 작업포획을 했다 했는데 그 237마리 중에 새끼 들은 그 뭐 돼지가 있었습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고거는 사실 확인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태영
손태영위원
제가 그때 한번 그 부분 지적한 게 뭐냐면은 개체수를 자꾸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개체수를, 그러니까 동물 그 협회에서는 새끼 들은 거를 잡지 말라 해 나니까 그걸 안 잡으니까 개체수는 자꾸 늘어나는 거에요, 예산은 자꾸 증액이 돼. 그래도 자꾸 동물수는 늘어나고……. 그래서 차라리 새끼 들은 거를 잡으면은 그에 인센티브를 주라고 내가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런 업무를 뭐 집행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아직?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새끼에 대해서 이리 마리수를 계산해가 보상해 준 건 없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마리수를 계산한 게 아니고 새끼 들은 거를 잡으면 인센티브를 주라는 인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 아직 집행 그거는 없다, 그죠?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거 한번 챙겨봐 주이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14분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오성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이택순 계장입니다. 산림자원담당 하갑봉 계장, 산림휴양담당 차지영 계장, 산림보호담당은 오늘 그 헬기, 산림청 헬기지원을 받아 가지고 병해충 예찰하는 데 나가 가지고 지금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신 우리 주무관 윤성훈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2017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에 그 황금굴 생태녹색관광 자원화 사업 이 부분에 저 벽계 거기도 굴이 있는데 그를 확인 못 하셨지예, 벽계하고 입사리하고 두 군데 있는데.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벽계하고…….
태영
손태영위원
벽계. 금굴이 있거든요. 거기에. 요 보니까, 요 저저 보니까 요 자료에 보니까 그 저 양성하고 대의만 되어 있는데 양성하고 대의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굴 거리가?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지금 굴거리는 한 100m 정도…….
태영
손태영위원
한 100m 됩니까? 우리 차 계장님.
물론 굴마다 다 그래요, 지금.
못 했어예?
그러면은 그 저 벽계 그 뭐고 풍력 서가 있는 데 그 쪽으로 임도 쪽에 맞은 쪽이거든요. 옛날 염소미는데 맞은 쪽에 보면은 굴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입사리하고 그 두 군데도 일제 때 했는데 입사리는 일제 때 해가 좀 무너졌을 꺼고 벽계 쪽에는 제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까지 거기 올라가 보니까 굴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도 사업을 했어요. 서울사람이, 금굴. 그 한번 챙겨봐 주시고…….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때는, 옛날에 그때는 길이 없어 가지고 그 타당성이 안 맞아서 금굴을 포기했는데 서울사람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거기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거는 어차피 벽계는 관광지니까 같이 연계를 해도 아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챙겨봐 주시소.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김봉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남
김봉남위원
저도 이 황금굴 이거 보충으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황금굴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게 의병정신하고 우리 이런 걸로 연계를 시키다 보면 저기 벽화산성 쪽에 가는 데로도 황금굴이 많이 있거든예. 거기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역민한테 들어 보니까 7군덴가 있다던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벽화산성까지 한번 걸어가 봤거든예. 가니까 그 앞에 공동묘지 이런 게 참 많이 있던데 그게 다 일제강점기 때 금굴에 동원됐던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들었거든예. 그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차라리 가례 쪽보다는 우리 의병 고장 이런 거를 연결을 해서 관광사업으로 만든다면 차라리 그 쪽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그리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옮길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진왜란, 그 우리 곽재우 장군의 전승지로도 유명한 벽화산성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아마 이 쪽이 더 관광사업으로 연결하기는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예. 한번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부분에 제가 저희들이 저 하리 부분 저 벽화산 쪽에는 저희들이 한번 답사를 했었습니다. 답사를 하고 사진까지 확보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이 사항은 현재 한우산, 자굴산 지금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그 저 입사라든가 여러 부분 관내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답사를 해서 어떻게 방향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저희들은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과장님 여 우리 손태영 위원하고 김봉남 위원 질의하신 데 그 보충을 좀,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 하나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지금 우리 그 자원화하는 데 그 지금 어떻게 개발하려고 그러십니까? 굴, 그 황금굴.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아, 굴 이거는예, 굴 이거 지금 현재 제가 현재 위치를 갔는데 생태숲 그러니께네 그 한우산 쪽이 부분입니다. 그래 생태숲과 지금 기존에 조성핸 부분이 약간 이격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생태숲과 지금 아직 실시설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응모를 할 계획이고예, 그다음에 인제 그걸 굴을 통과를 시켜 가지고 그 통과시켜가 있으면은 또 위험성도, 또 범죄에 저희들도 지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위험성이 노출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차단, 중간지점에 차단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그래 지금 앞이 막혀서 그 지금 안 구조를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예.
오용
오용위원
내가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그 혹시 그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저쪽 윗지방에 가는 것 같으면은 지금 그 굴에서 음악, 그 신년음악회하는 거 보셨죠?
광명인가 그렇죠? 그러니께네 그 굴을 개발을 혹시 하더라도 그냥 마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관광자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 만일에 우리 그 신년회도 그런 신년, 신년회 그런 뭐 음악제를 할 수가 있고, 뭐 공연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으면은 거기 인근에서도 얼마나 좋아하겠노, 그죠? 그 기온도, 우리 온도도 늘 일정할 꺼 아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하시고 그지예?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그래 갖고 좀 자원화를 좀 시켰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섭
오성섭산림녹지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이 되고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할 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도시과 소관
11시 31분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봉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전홍동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문미경 주무관입니다. 도로담당 박석종 주무관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조만안 주무관입니다. 1월 1일자로 우리군 조직개편에 따라서 안전관리과에서 건설도시과로 자리를 옮긴 지역개발담당 조영언 주무관입니다. 2017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과장님. 우리 요 그 김규찬 부의장님이 이 건설과는 전부 다 궁류 사업뿐이라 하는데 뭐 사업이 좀 그래 진척이 됐습니다. 그 지금 우리 정동교 다리하고 인제 거장산 그 짓는 다리하고 두 개 놜 거 아닙니까, 그쟈?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저번에 설명회 때문에 한번 내가 오늘 아침에도 박 계장한테 전화를 했더만은 안 받아서 못 했는데, 설명회 때문에 그 벽계마을에만 한다 하길래 내가 그래, 그래 하지 말고 차라리 평촌회관에다 이렇게 뭐 하라고 면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면에서도 벽계주민들한테 이야기한께네 뭐 주민들이 안 내리올라 캐서 몬 한다 카던데 사실은 벽계주민들 그 모아놓고 하면예, 그 젊은 사람들 한두 사람, 차 가 있는 사람들 밖에 나가가 귀농한 사람 또 몇이 있고, 그 할매들 앉아 무슨 소린가 모른다고 내가 인제 그 평촌회관에서 고마 그 벽계 정동교지마는도 평촌, 예동, 다 운계까지 이렇게 아울러서 한번 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그 설명회를 고마 면에서 앞으로는 좀 큰 이런 사업은 또 군정 또 이렇게 일한 것 홍보도 할 겸 면에서 고마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정동교하고 그하고 우리 이장들하고 기관단체장들도 모시고 또 지역민도 모시고 이래 갖고 지금 뭐 밥 대접하고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쟈?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풍력 때문에 아직도 그 손태영이가 사인해 가지고 풍력이 되어 가지고 내가 지금 죽일 놈이 되어가 있는데, 내가 뭐 그 정도 국회의원, 대통령보다 내가 더 힘이 있는 모양이라. 그 내가 사인해가 지금 풍력이 됐다 카는데, 그때도 내가 참 그 모 면장한테도 현장을 한번 둘러가 여론을 파악을 하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뭐 그런 사항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벽계마을만 주민들 몇 사람만 다니는 길이 아니고, 또 그 거장산 휴양림에 그 출입하는 그 사람 몇 사람만 다니는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궁류면 전체적인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방향을 한번 설정을 그래 한번 해 보세요. 일단 계획된 거는 그대로 추진하되…….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벽계마을에 계획된 거는 예정대로 진행을 시키고 하류부에 대해서 인제 평촌마을 등 이런 데 별도로, 한번 설명회를 별도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안전관리과 소관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황상업입니다. 저는 금년 1월 6일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의령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금일 존경하는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환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전종훈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노기철 하천담당입니다. 어수필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정정란 통신관제담당입니다. 권원만 골재채취담당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됐지요?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업무파악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 범위가 좀 방대해 가지고 좀 멀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151페이지에 보면은 의령천 고향의 강 조성에 지금 이기 2018년도까지 아마 사업기간이 되어 있지요?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예.
영원
강영원위원
1차년도는 끝이 났는데 자금이 한꺼번에 안 오다 보니까 1차년도에 자금이 온 것 같으면 1차년도에 한 10월달이 되면 공사가 끝나뿝니다. 그럼 또 2차년도 이 기다렸다가 다시 또 공사를 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게 해마다 인제 공사를 갖다가 시작하면은 일찍 끝나 버리면은, 조기에 좀 끝나면은 그거 뭐 공사도 손을 놓고 또 기다렸다가 또 자금이 내려오면 또 공사를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미리 뭐 자금이 확보되어 가지고 계속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참 확보 그게 쉽지는 않거든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기철 계장님이 항상 그 상부부서 다니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고 또 이 사업 말고도 다른 하천사업을 지금 끌고, 도에서 끌고 오기 위해서 그저께도 도청에 가서 “사업 관계를 우리 의령 거는 우리를 주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은 못 드리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 공백기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영원
강영원위원
지금 2017년도 2차년도는 지금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현장에 가니까는 감리단에 그 떡 보니까 설계변경 요인들도 좀 있고 이래 갖고 그게 인제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되진 않았지마는 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수시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조기에 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골재채취 162페이지, 지금 장박지구는 골재채취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산 쪽에는 지금 골재채취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아직 그 보니까 어저께 도 공문 이제 고시가 났거든예. 공고가 났기 때문에 인제 그 저 또 장박지구가 마무리되면 그 장비를 가지고 옮겨야 되거든예. 그 옮기는 데 상당한 좀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 장박지구도 지금 골재를 우리가 한 20만m² 정도를 채취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채취하다 보면, 비가 오고 이래해 놓으니까 실제로 20만m²를 다 떠 묵기 전에 사실 우리 물량이 차 버렸거든예. 그거를 인제 추가로 우리가 한 4만m³ 정도는 우리가 국토관리청하고 도하고 협의만 되면은 추가로 한 4만m³를 떠 먹을 수 있는 기라. 그러면 한 8-9억 정도 판매료가 되는데 그거를 더 하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실시설계 용역을 맡겨 놨거든요. 그게 인제 최소 단위가 한 우리 그 골재담당 계장님께서 이야기한 게 한 열흘 안에 설계를 좀 마치, 설계를 마치면 바로 도에 승인올리고 국토관리청 협의해 가지고 그 협의가 되면은 한 4만m³ 정도는 추가로 더 채취한 후에 이동할라고 그라거든예. 그리고 마무리될랑가는 모르겠지만 한 5%, 우리 골재채취는 5% 이내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변경해가 할 수 있거든요. 그거까지 하면 6만m³는 추가로 더 채취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마쳐져야 대산으로 아마 옮겨갈 겁니다. 대산은 또 그 채취기간이 2년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세수증대에 고생이 많으신데 뭐 마무리도 잘 하시겠지마는 대산에도 시작할 때에 최소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위원장님.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업무파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고……, 159페이지 자료는 있기는 있는데 우리 요번에 처음으로 우리군에 CCTV 관제센터가 생겨서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 그 앎의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상당한 뭐 CCTV 대수도 많고 기존에 인제 정보통신 업무에다가 또 인제 관제센터까지 되면은 이 직원이 이 보면은 이 인원으로 감당이 다 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지금 직원이 뭐 된다곤 할 수 없고 지금 그 땜시 지금 현재 이 CCTV에 대해서는 방범은 사실상 우리 행정 소관보다는 경찰서 소관이거든요. 그저께 경찰서 왔다 갔는데 우리가 그 통합관제센터는 만들어 주지마는 근무는 사실상 경찰서가 와서 해야 된다, 경찰서도 경찰서 그때 그 간부 한 분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 인원이 한명밖에 보충 안 된다 이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원은, 그 인원까지는 우리가 어쩌할 수는 없고 우리가 또 우리 인원도 부족한데 그 또 건물 서 줄 수는 없으니까 그는 경찰서에는 경찰서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 단지 또 우리는 재난하고 다른 업무들이 뭐 그도 인원이 작아서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인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위원님들의 도움이…….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경찰서의 직원이 필수 아마 요건일 껀데 거기도 인원이 모자란다 하는데 이 보니까 인제 용역계약을 해서 12명이 4개조 되는 것 외에도 어쨌든 우리 또 군청직원이 이 전담업무 내지 업무를 위해서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이 시설은 특히 뭐 8시간 근무도 아니고 24시간 종일 근무다 보니까……. 그래 아직 뭐 개소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4월달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떤 경찰서하고 협조나 그런 준비가 좀 잘 되어서 이왕 좋은 시설 지어 놓고 좀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경찰서와 하여튼 협의를 잘해 가지고 이 귀중한 장비들이 뭐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우리 또 군에 직원도 모자라면은 보충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바.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13시 48분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도시개발사업과장 정영재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단조성담당 장동재, 택지조성담당 임진정, 사업지원담당 정명삼. 먼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의령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하고는 뭐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좀 나눈 적도 있는데 공정률 35%가 이 대의산업단지가 신빙성이 있습니까?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그 지금 그 토지보상협의 91%하고 현재 그 위에 그 토공 드러낸 부분하고 하면은 공정률이 한 35% 정도는 되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1차 연기를 했죠?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 저 몇 번 갔다 오셨다 아닙니까?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앞으로 몇 년 정도 걸리면 그기 완공될 거라고 봅니까?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실제로 그 저희들이 그 현장에 공사기간은 사실은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현장에 일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최소 한 3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 자기들이 재정투입계획이라든지 그 정비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을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앞에 그 과장님한테도 그렇게 내가 좀 부탁을 하고 했는데도 전혀 그게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관의 이 눈치를 전혀 안 봅니다.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안 되면은 2년씩 연장하면 되지 뭐 당신들이 뭐 알아 가지고 인제 뭐 간섭하느냐” 이런 식이고 그리고 거기 지금 이거를 쇠골재용 카면은 이것은 인제 돌을 깨 가지고 부순다 이 말이죠?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럼 그게 먼지 같은 게 좀 안 날까요?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 그 2016년 8월 10일자로 토목용에서, 토목용과 쇠골재용으로 도에서 사실은 이거 허가변경이 생겼습니다. 변경이 생기고 나서 크라샤 설치위치가 변경으로 올 1월 6일자로 그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변경위치가 승인돼서 현재는 설치하고 있는데 고 크라샤용 설치하는 부분이 제가 그 저번주 목요일인가 현장 가 보니까 굉장히 그 먼지 부분은 그 깨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크라샤 먼지가 발생 안 하는 것처럼 지금 천막이라든가 모든 걸 다 정비하는 걸로 지금 현장을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2월 말경 되면은 아마 이게 거의 설치되어 가지고 3월달쯤 되면은 가동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리 되면은 한 재정도 좀 투입되면은 조금 어떤 민원 해결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그 부곡마을하고 그 보면은 산 위에 보면은 굉장히 그 위험해요. 그리고 그 펜스라든지 이런 걸 좀 쳐주라 그래도 도저히 이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은 참 그 내가 느낀 건데 그 사람들 상대로 직접 이렇게 한번씩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전혀 뭐 의식을 안 하더만. 해 볼라면 해 봐라 이런 식이더만. 좀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뭐 도우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데 참 그 내 뭐 법대로 해라 뭐 소위 말해서 요새 실제 말로 그런 쪽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산업단지를 낼 때 본래의 그 업종은 변경이 안 된다 그랬죠? 그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까?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일부 그 환경분야에 따라서 일부 그 위치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거는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지난번에 내가 물을 때는 그 당초 허가냈던 산업단지 목적 그 업종 외에는 변경이 안 된다 카는 것…….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그 업종에, 그 업종 내용 중에 예를 들어 뭐 수질오염대책이라든 어떤 그 위치에 맞지 않은 업종은 안 돼도 그 비슷한 유사 종목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좀 이거 좀 빨리 진행을 시켜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좀 인제 좀 적극적으로 좀 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전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원
전병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저 동동지구 택지개발 저 뭐 분양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영재
정영재도시개발사업과장
그 현재 동동지구 분양은 공동주택용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복, 국민임대주택은 사실상 그 LH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어서 분양이 사실은 된 거로 그거 된 거고 그다음에 희가로한테 분양된 게 약 92억 정도는 수입했고, 그다음에 연립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작년에, 재작년 그러니께 10월 14일자 했는데 미분양되어서 올해도 한번 1월 4-5일까지를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개인주택이라든지 준주거지 128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작년 12월 24일자로 그 감정을 해서 2월 한 중순쯤 되면은 분양을 새로 할 계획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업정책과 소관
13시 58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용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정선규 계장입니다. 농업지원담당 박근창 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최승동 계장입니다. 먼저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이 업무보고 하시는 데 다른 실과에 과장님보다는 이 저 보고서를 읽는 수준이 아니고 고민한 흔적이 있어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농업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우리 의령 농민들이 정말 부자농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예. 그 저 우리 지금 군청에 지금 주차장에 대여가 있는 저 벼는 어떻게 뭐 정리가 안 됩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오늘 저녁에예, 농민회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 왔는데 아직 뭐 방안이 없어 가지고 당장 해결보다는 오늘 저녁에 그 농민회 임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만나 가지고 한번 방안을 좀 서로 강구해 보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저 빨리 뭐 처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쟈? 그게 아마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뭐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합천 같은 경우에 뭐 예산서에 부기에 뭐 1만 5천원 보장이라는 걸 4만, 특등값이 4만 5천원이면은 6만원을 지급해 주는 그런 예산들까지 나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아마 드렸는데 뭐 내용을 알고 계실 끼라고 보고……. 우리군에서 올해 지금 계획은, 지원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엔가는 특별회계를 해 가지고 120원인가 해 가지고 농협을 통해고 이래 갖고 우리 군예산하고 뭐 가마당 2천원인가 지원을 좀 해줬지요, 보조를?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아직 고 관계 때문에 저희도 그 합천군에 이번에 그 지원해 준 거하고 저희들이 아직은 명확한 금액까지는 뭐 반영을 못했지마는도 앞으로 우리 농업인에 또 이 한해로써 끝날 게 아니고 계속…….
태영
손태영위원
그렇지요.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합천에 같은 것도 지금 당장은 농업인이 좋아할 수 있지마는도 이게 연속적으로 예산적 뒷받침이 안 되면은 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 합천에 물어 보니까 좀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여 가지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참 농업인이 이렇게 지금 올해도 예상보다도 너무 그 가격이 떨어진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청 마음 아파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예…….
태영
손태영위원
아니 저는 인제 그 일단 뭐 합천에 그래 했다 캐서 우리도 그렇게 해 주라는 그런 인자 개념이 아니고, 작년에 재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또 지적을 했고 이렇게 계속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쟈?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예.
태영
손태영위원
또 그렇다고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를 이어 가시고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과장도 바뀌고 담당 계장도 바뀌다 보니까 농업정책에 지금 중심이 안 서가 있는 거에요, 사실은. 농업정책에 우리 정책과장님도 지금 중심이 안 서가 있는 거라. 어떻게 될지 지금 답이 안 나와 있다 아입니까, 그지예? 그런 답 때문에 제가 한때도 말씀을 드린 게 뭐냐하면은 우리 농업인 특별회계가 인제 500억 목표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간 그 부분을 가지고 농업의 장기적인, 쉽게 말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타 작물 계획이 올해도 78ha를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예. 그런데 타 작물해 가지고 벼농사 지은 거보다 손실이 오면 손실보상금을 해 줘야만이 타 작물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벼생산이 줄어들 것인데 그걸 못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인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아직 방안이 제가 제일 저희들이 답답해 하고 있는 부분이…….
태영
손태영위원
농식품부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지자체 할 역할만 제가 인제……. 올해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특별회계를 가지고 특별회계 계속 돈 놔두고 뭐할 겁니까? 우리가 그거 뭐 500억이고 모아 가지고 돈장사할 건 아니거든요. 한때는 우리가 그걸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도 했는데 그것도 일반회계 전출해 가지고 농가에 그걸 혜택을 주면 된다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한 예를 드릴까예. 500억 가지고 10년 동안에 그쟈, 한 50억씩 농업에 계속 딱 그 목표로 세워가 투자를 하면은예,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오는고 압니까? 타 작물 권장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하지만 직불제 벼를 심어도 똑같은 딱 그거만 해 주면은 우리 의령에 쌀이 어느 정도 좀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게 인제 과장님 바뀌고 계장님 바뀌고 1년, 2년, 3년에서 끝나면 이거는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특별회계를 이렇게 모안 이유가 먼 미래를 보고 농업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께 그게 과장이 바뀌든 군수가 바뀌든 누가 바뀌든 관계없이 계속 그대로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거에요, 사실. 그래서 물론 인제 농업인 특별회계 지원한 조례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 부분에도 또 어떤 방향을 설정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예. 그러니께 타 작물 재배 78ha를 계획만 세우지 말고 그에 대한 보상계획도 세워 가지고 추진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다음에 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겠지마는도 그 시설원예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에 보면 인제 고추비가림 사업 이런 것이 인제 오히려 제일 예산이 많네예.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15억 7,200만원인데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고 아시지예? 과장님.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왜 필요하냐면은 농민들은 고추비가림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지어 가지고 뭐하고 싶은가 압니까? 고 기간만, 1년만 넘어 가면은 수박이나 다른 작물을 하려고 지금 고추비가림 하기 위해서 이 시설 지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알고 지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쟈?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렇지예? 국비 나오니까 그쟈?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시설하우스 설치 관계 바로 지원되는 사업이 실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시설하우스, 규격하우스 개선을 위해서 지금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이 많아 가지고 이 그 고추비가림도 5년 동안 고추를 심도록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저는 다음에 기회되면 농림부에 한 3년 정도로 저는 좀 줄여 달라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렇죠.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라. 우리 농민들이 지금 어디에 보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하면 그거입니다, 바로. 지원받아 시설 짓고 싶은 거라. 지방비도 많이 없고. 그럼 위에서 건의를 해야 돼, 그거는. 2년을 하던지…….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고추를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생산하면 고추값이요, 500원 삐이 안 됩니다. 그런 인제 조절이 필요하고 기간 조절도 이제 위에 상부에 건의해야 된다 카는 그런 인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인제 시설하우스가 지원이 되면은 아까 요 뭐 인제 쭉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양상추 재배농가지원이 되데예.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가 지금 열효율화 사업에서 작년 예산이, 예산이 많더라고 그 앞에보다 훨씬 많아지고 인자 올해도 예산이 많아졌어예. 그 열효율화 사업을 가지고 지금 양상추를 재배하면은 수막재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지금 인제 수막이라 하는 거는 지하수 파는 건 인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제 지역구만 봐도 인자 오천들 이런데 보면은 옆에 농가 100m 파면, 150m 지금 250m, 300m를 파도 물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옆에 사람은 100m, 150m 짜리는 또 물이 줄어 들어가 또 물이 안 돼요. 그래서 전에 그 내가 송상준 과장 있을 때 한번 그런 건의를 했는데 우리 그 정책과에서 계획을 세워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오천들이라면 오천들 안에 한 단지를 한 3천평이나 6천평을 사 가지고 그 주변을 전부 다 양상추 단지를 지원사업을 하면 돼요. 그럼 거기서 지금 지하수가 있는 거는 퍼 가지고 그 물을 전부 버리지 말고 한 데 집수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태양광을 세우던지 해 가지고 그 전기로가 물 따사가 그 다시 퍼 올리는 시설……. 우리가 백년대계 농업을 봐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양상추 안 지을 거면 모르지만 지어야 될 것 같으면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지하수…….
태영
손태영위원
그게 특수시책에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고…….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지하수 재활용 시설 저희들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그걸 가지고 지금 재활용 사업을 지금 지정이나 제가 적극 나서 가지고 한두 군데나 세 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괜찮아요, 사실은.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가 나와가 있고 그게 인자 단, 중금속 오염만 걱정할 뿐인데 그거는 인자 필터를 인자 만들어 가지고 인제 접목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가지고 덮개도 중요하고 다른 뭐 물, 도랑도 중요하지마는도 지하수를 부족하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가 줬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올 업무방향을 그렇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가지고, 그리고 올 추경이든지 어쨌든 간 하여튼 그 우리 예산이 3천 약 700억, 3,700억 되지예? 그런데 그 저 특별회계하고 다음 우리가 2,700억 중에서 특별회계가 한 900 얼마고 뭐 한 2천억 정도 우리가 예산이 되는데 군수님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그 돈입니다. 인건비를 빼고 나면. 따지고 보면 그래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 보커스를 맞춰 가지고 우리 의령군 농업을 발전시킬라 한다고 계획만 잡으면 그게 가능한 일이라. 그래서 그 지하수를 자꾸 뚫어가 될 게 아니고 앞으로 신골 생깁니다. 그러니께네 화정 뭐 용덕이나 부림이나 지정이나 이렇게 대단위로 단지로 해 가지고 정곡이나 적곡이나 이런 데 시범사업을 하나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정말로 낙서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수막재배하는 대단지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게 우리 백년대계 우리 의령농업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그걸 반드시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군수님이 어떠한 보커스를 맞추고 그 사업을 투자하느냐 중요한 거고 사실 그거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나는 확신을 해요, 사실은. 노력만 하면은 담당부서에서……. 그러니께 고 특수시책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특별히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전문가들 하고 미팅도 한번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용원
최용원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강경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좀 포괄적인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203페이지 토요애 농산물 마케팅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우리 유통과에서 아무래도 인제 우리 의령 농산물 유통과 관련한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인제 토요애유통에서 유통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어떤 농산물 유통을 위한 좀 지원은 요즘 많이 미약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가 개개인한테 지금 어떤 유통관련 지원을 하기는 어렵겠지마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께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의령군이 소비지역은 아니지마는 로컬푸드 같은 그런 매장이 실제 없습니다. 이걸 제가 저번에도 우리 의령이나 동부농협과 연계를 해서 실제 주말이나 우리 외지인들이 와서 손에 손에 어떤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많은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거든예. 그래서 보면은 이 축협은 축협대로 어떤 비육우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한데 농협에서 우리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쌀 빼고는. 그래서 그것을 농협 자체적으로 예산 형편상 어렵다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좀 협력을 해서 그런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게 있으면은 우리 농산물 판매에 좀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이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요 저번에도 제가 인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로컬푸드는 국비사업으로 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령농협에서 그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그 국비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인제 우리 의령읍 내에도 마트가 3개나 있고 하기 때문에 로컬푸드는 현지 그 농산물을 바로 그 직판하는 그런 그 판매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의령에 로컬푸드를 설치해서 그게 수입이 오를지 그런 문제들이 조금 도시 근교지역에는 뭐 지금 잘 되고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령지역에는 로컬푸드가 과연 그게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지 그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갑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고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차피 로컬푸드 매장을 그것만 따로 하자는 게 아니고 기존의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농협에서, 하나로마트 등 거기서 어떤 농산물 판매하는 코너를 확대해서 로컬푸드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과 연계를 해야 되고 저번에도 또 과장님이 그 국비사업은 그 설명을 하셨는데 그 주체가 지금 농협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일단 신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의령농협이나 동부농협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논의나 협조요청이 된 적이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우리 그 부서에는 아직까지 로컬푸드에 대해서 그 뭐 땅을 사는데 조금 이야기를 한번 있었는데 그 외에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직접 뭐 문의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로컬푸드에 대해서는예. 어쨌든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챙겨서 좀 우리 농산물 판매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수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축사 및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사업 이거 전에 내가 좀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좀 세워 달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또 순회살포팀 구성, 그러면 이런 이게 뭐 어떤 정기적으로 이 기간을 정해 놓고 이거 그러니께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뭐 다닌다 말입니까? 뭐 어떤 이거 지금 그냥 뭐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는 대책을 한번……. 이 민가와 그 보면은 민가하고 떨어진 그 거리가 안 있습니까? 거리. 그 거리가 몇 m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 또 뭐 500m나 이렇게 조금 많이 떨어진 데 바람이 불어 가지고 조금 일시적으로 이 악취가 날 때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좀 구체성이 있는……. 예를 들면은 민가하고 바로 한 50m 뭐 이렇게밖에 안 떨어진 데서 할 때에는 그 좀 이 그거를 많이 좀 해야 된다고 이거를. 뭐 저 여기서 이 뭐 뭡니까? 이게. 지금 4억 5천이라는 사업비를 책정을 해 놔 두고 있는데 그 좀 재료 뭐 제가 듣기로는 미생물이나 이런 걸 뭐 해 가지고 발효제나 이런 걸 쓰면은 좀 적게 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그 그 업체가 안 쓰면은, 그러니께네 내가 볼 때에는 그런 데는 민가하고 몇 m 안에는 얼마 이렇게 뭐 좀 주고 언제까지 이거를 또 체크를 해 보고 썼는가 안 썼는가 그런 어떤 실효성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작년에 우리가 요 부분 축사악취 저감시설 국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이제 이게 제가 그 있기 전에 농림부에 한번 찾아가서 우리 뭐 아시다시피 축사악취로 해서 그 데모도 있고 해서 제가 그 농림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 사업이 있는지. 그래서 그에서 농림부에 직접 가서 들은 그 사업이, 그 악취저감시설 사업이 있다, 여태까지는 그 개별농가에 지원하던 사업을, 개별농가에 지원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별농가에 지원하면은 그 악취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광역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라든지 면단위, 안 되면 군단위 이렇게 광역으로 그 사업을 신청해서 악취가 나는 그 지역에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일단은 처음 신청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또 아는 뭐 분들 통해서 이번 3월달에 다시 그 공모사업이 신청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농가별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사업비를 가지고 농가별 컨설팅을 해 가지고 이 농가에는 어떤 그 악취저감시설을 해야 냄새가 저감된다 그런 컨설팅을 해 가지고 3월에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껍니다. 하고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제가 그 용덕에 성비마을에 지금 돼지돈사하고 또 그 닭 키우는 농가들 많이 있어, 그 냄새가 뭐 지나갈 때마다 그 문을 못 열 정도로 그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거기 인제 그 정착존 개선사업이라고 그게 인제 좀 사업비가 좀 자부담 없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정착존 개선사업에 악취개선사업을 안 하고 자기 기자재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악취저감시설 위주로 좀 하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석
허수석위원
그러면은 그 저 돼지돈사 같은 데 그 인제 시설을 하나 뭐 어떤 설치한다 이 말이죠?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저감시설을.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요.
수석
허수석위원
그러면은 인제 그 전체적으로 거서 정화를 좀 시킨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 인제 농가별로 그 컨설팅을 해 가지고 여기서 정화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정화시설을 하고 또 필터가 필요하다 하면 필터를 하고……. 그런 그 또 액비순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설치를 해 가지고…….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지나갈 때 일시적으로 뭐 그 몇 초 그 냄새날 때 그거는 별로 해당이 안 되고 대의 같은 데는 그 뭐 바로 옆에서 그냥 풍기니까 그거는 뭐 몇 초가 아니고 하루 점도록 나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그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의도 이번 사업으로써 일반 그 사업보다는 악취제거 개선사업 위주로 좀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수석
허수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거는 좀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돈사 안에 그런 시설을 해 갖고 계속 그런 거 저 저감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좀 실효성이 안 있겠나 지금 뭐 다른 거는 해 가지고 별 실효성이 내나 없다고 봅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실효성있는 사업을 지금 공모사업이니까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컨설팅해 가지고 이 농가에 어떤 시설을 해야 냄새가 좀 저감된다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그 한번 그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해서 최대한 그 축사악취가 개선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1페이지 싸움소 육성관리비지원해서 지금 그 조례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봤지요?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그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투우협회 내부에서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그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1억 2천이지요?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영원
강영원위원
관리비가. 1억 2천을 집행부 바뀌면 자기의 맞게끔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아마 부처를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아마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지원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지급을 하면은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지원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군에서 조례를 통해 가지고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거 뭐 동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고 안을 마련하면은 저희들도 또 안을 하나 준비해서 또 투우협회하고 같이 그 필요한 안을 만들어서 현실에 맞는 그런 그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 저 담당 계장님하고 제가 미팅을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투우협회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그 사람들도 불만이 없어야 되고 또 우리는 지급기준에 맞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뭐 흔한 말로 뭐 행감 때 그 지적하니까 모 그 투우협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고 또 만나자 캐 가지고 만나기도 했는데 강영원 위원이 뭐 돈을 지급을 안 할라고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기. 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에 의해서 행정의 기준에, 원칙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게 맞지, 투우협회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지급기준이 바뀌어선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투우협회도 오해없이 정당하게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육성관리자금을 써야 되는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에 끌려가서, 투우협회에 끌려다니면서 지급을 해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 부분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해 가지고 그 다음 회기 때는 임시회나 그때 되면 조례 개정을 아마 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그 투우협회 총회에 있으면은 제가 직접 가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영
손태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가 토요애 마케팅 하는 데만 한 21억 정도 자부담 빼고 나면 한 10억이 뭐 투입되는데 그 예산이 그 저 유통 저 회사로 가서 지출됩니까, 우리군에서 바로 하나…….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토요애 마케팅 그 사업은
태영
손태영위원
예, 직접…….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뭐 직접 농가들한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언론사를 통해서 수도권 광고도 있고…….
태영
손태영위원
광고비 그런 건 직접 하겠죠, 그죠?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토요애에서 인제 가는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토요애유통에 지원이 많다고…….
태영
손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예. 저 우리 쌀은 토요애 달고 나가는, 브랜드 달고 나가는 게 있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토요애 인제 그 저 골짝쌀하고, 자굴산 골짝살하고…….
태영
손태영위원
토요애 브랜드를 달고 나갑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토요애 인제 그 브랜드쌀이 있는데 그 지금 우리가 토요애유통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 쌀 부분은.
태영
손태영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토요애 브랜드를 달고 쌀이 나가는 게 있느냐고 묻는다 아닙니까?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그 토요애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쌀이 농협에서 있는지 몰라도 우리 토요애유통에선 취급을 안 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유통회사는 취급을 안 하겠지. 그 저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과장 세 분은 늘 미팅을 해야 됩니다.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농업업무를 보면은 그 저 고품질 쌀 안정지원은 또 정책과, 다 틀린 기라. 그러니께 이게 인제 서로 미팅을 해야만 생산만 좋고 고품질생산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인제 쌀을, 지금 일반쌀은 농협에서 관리하는가 모르지마는 친환경으로 딱 가면은 면적을 어느 정도 넓혀 가지고 정말로 이 의령에 어떠한 친환경쌀이 전국에 1등이라고 할 수 있도록 토요애 브랜드를 달고 나가야 됩니다. 그걸 농협에만 맡기고, 유통회사 맡기면 안 된다 이 말씀이라, 제 말은. 그러니께 그게 왜 인제 과장님들끼리 미팅을 해라 하냐면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에요. 그러면 농가만 죽을, 살판 막 판로 개척하고 뛰어 다닙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인제 거기 생산지원해서 간다 이야기하면 아 그거는 우리 소관 아니고 유통 쪽에 또……. 그래 소통이 안 되는 기라. 농민들하고 인제 행정하고. 그러니께 그런 부분을 들으면 바로 소장 중심의 어떤 미팅이 이루어져 가지고 담당 계장을 해 가지고 그게 풀어가고 풀어가고 옳은 제품이 오면 만들어 져 가지고 브랜드달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토요애 브랜드를 달고 나간 농축산물, 누가 담당 계장입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강성곤 예예, 제가…….
태영
손태영위원
토요애 브랜드로 나간 농축산물 그 품목,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담당
담당유통지원
강성곤 예.
태영
손태영위원
2017년도 그 저 수출, 그 수출 품목, 국가 앞에 금액 고 계획되어 있는 거 2017년도 그 자료 좀 주이소.
담당
담당유통지원
강성곤 예.
태영
손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규
강경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제일 그 국가적 관심사인 그 AI, AI가 급속도로 확산되다가 그 농림부 장관 주재로 매일 그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그 영상회의 참석하는데 다행히도 그 3일 동안, 3일 동안 AI가 지금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서 조금 좀 안정권에 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자. 농업기술과 소관
15시 00분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손태영위원
그 우리 저 양념채소 담당 계장이 누구십니까?
예예, 그 저 작년에 생강 때문에 우리 저 유곡, 궁류 농가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본 거 아시죠?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쟈?
앉으이소. 종자하고 그 뭐 지원을 해 주는 바람에 뭐 이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뭐 올해도 보니까 이 계획이 들어가 있네, 특수시책에…….
리스크를 그 보전해 주는 그런 뭐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를 보전해 주는, 농가 지원해 가지고 그걸 지어라 해 놓고 농가가 그 정말 거기에 좀 이렇게 거의 전체적으로 투자핸 사람은 좀 큰 실망을 가질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인제 리스크를 보완해 준다 카는 말이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시설지원도 해 주면 수매도 해 가지고 어데 뭐 판로도 개척해 준다든지…….
저 지원을 받았지만도 원가도 못 건지는 그런 농가들이 다 많아 갖고 원성이 좀 잦아서 이런 돈을 4,700만원 들여 가지고, 정책을 펼쳐 가지고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나 없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짚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추진하면서 좀 잘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수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석
허수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귀농귀촌 요 담당하신다 그랬죠?
귀농귀촌 그 모임이 있는 거는 알고 있죠?
모임 뭐 혹시 참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예?
점심 때 사실 모임을 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그 정도는 모르시네요?
참고로 저도 회원입니다.
저도 2013년도 귀촌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더 밀착해서 그 사람들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귀촌의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단지 우리가 볼 때는 은퇴 귀촌이 많이 없고 지금 그 가보면은 한 40명 정도 모였는데 오늘도, 굉장히 그 활발하게 지금 이거 어떤 귀농에 관한 그런 연구를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뭐 강소농이나 이런 데에도 참여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찌 보면은 이분들을 잘 그 뭐 육성을 한다면은 그분들이 다 도시에서 이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 뭐랄까 먼저 선두로 온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해서 저도 그 뭐 시간날 때마다 참여를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할 때 항상 비교를 많이 합니다. 타 시군에 자기 인제 비슷한 사람들이 귀농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산청군은 어떻드라 합천은 어떤 이런 어떤 비교를 많이 하고 또 조그만한 관심만 보여도 이 사람이 활동력이 좀 기존에 여기 살아왔던 분들보다는 굉장히 활동력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타이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의 안정정착 지원 이런 그 타이틀에 맞는 그런 지원이 좀 되어 가지고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전병원위원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 항노화산업 인프라 구축에 그 참부자 가공사업장 시설에 지금 착유기나 찜기 뭐 이렇게 좀 해 준다 그지예?
그러면 그 이 소유권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임차를 핸 산초작목반입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참부자 이전에 법인을 이루고 있는 한 다섯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겁니까?
봉도
문봉도위원장
그 저 안성구 그 담당이…….
답변 고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지금 산초작목반 연구회로?
그지예? 그 지금 보면 그게 그 참부자 가공사업장이 어쩌면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적으로 지금 임대를 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보증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형태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이게 그 찜 뭐 이거 착유기나 이런 게 다음에 인제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가 있죠?
22년 이후에 이렇게 아마 그 양반들은 그 참부자 저쪽 가공공장은 아마 소유권이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하고 임대를 안 줄 거라고. 그럴 공산이 크죠?
그래서 야, 이 부분이 착유기라든지 찜기 뭐 이런 농축기를 그 산초연구회에다가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또 우짭니까? 다음에 그것만 들고 나와 가지고……. 뭐 이 좀 애매한데 이게…….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가동이 잘 된다라고 했을 적에는 지금 무상으로 그 임대를 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마 돈을 많이 달라하던지, 뭐 돈을 많이 달라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자기 이 권리행사만 할 거라고 보거든요. 10년까지 딱 그거 했더라고. 권리행사할 수 있는 기간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 산초연구회에 또 가공공장을 지어줘야 되는 형편인데……. 다음에. 아니 지금 뭐 이런 그거 구체적으로 지금 뭐 착유기라든지 찜기, 저온농축기 이래가 뭐 기타 이런 그 시설물들을 이거 다 지원했는데 껍데기 한개 지어달라라고 분명히 요구하겠는데 이거 본께네.
아 그래 그 소유권한 산초연구회 꺼다, 그죠?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용
오용위원
계장님 그 간단한 질의 하나 좀 하도록 할게요. 그 귀농귀촌인이 지금 여기 그 활동을 좀 할라면 참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귀농교육은 언제부터, 언제 실시합니까?
신청방법은예?
군청 홈페이지예?
이분이 뭐 오실 분이 연세가 좀 있는데 뭐 컴퓨터 이거 뭐 홈페이지 들어가고 할 그거는 안 될 거고 그 우리가 뭐 그 지도소에서 교육과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모집하는 그런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기 그 모집기간은 언제쯤 한다 그랬습니까?
2월 10일까지?
2월 10일까지…….
봉도
문봉도위원장
저 계장님, 연세 많으시고 컴퓨터 잘 모르시는 이런 분들 위해서 우리 그 귀농귀촌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리면은 그 담당자가 친철하게 안내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오용
오용위원
내 주변에도 연세가 좀 드신 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거를 자기가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안 하고 있는가를 몰라서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이대석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강동성되겠습니다. 경기운영팀장 노환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수석 부의장님, 강영원 운영위원장님, 김규찬 자치행정위원장님,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골프장은 군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우리 좀 전에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이래 의령에는 그랬는데 혹시 우리 의령에 친환경골프장에는 고객들이 의령군민이 많습니까, 외지사람이 많습니까?
대석
이대석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금 고객 중에서 한 5% 이하, 5% 다 안 됩니다. 우리 고객이…….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군민이예?
대석
이대석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럼 거의 외지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지예?
대석
이대석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은 남성분하고 여성분하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분이 많습니까?
대석
이대석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추세가 전체 이용객 중에서 30% 정도……. 정확하게 29.5% 정도가 여성분이 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그 29.5%라 해도 우리가 내장객이 많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거의 외지분들이 많이 오시고, 왔다 가시고 하는데 의령에 오시면 망개떡도 사가고 싶어하고 농산물 파프리카도 있고 이렇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저기 골프용품 판매하는 데가 있더라고예.
대석
이대석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 옆에다 어디라도 이런 거를 우리 특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거든예.
대석
이대석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특산물 일단 코너, 홍보코너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의령에 와서 뭐 소고기국밥도 사 먹고 가기도 하고 소바집에 들러서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장기간 공을 치다 보면은 시내에 들어오는 거를 또 꺼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예.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사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예, 소장님 저기 여성락카는 가 봤습니까?
대석
이대석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여성락카는 바깥에서만 봤지 안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그 시설이 여기 보니까 노후 저기 옷장도 교체를 할 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 목욕시설에 들어가 보면 저기 샴푸, 린스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친환경골프장이 장사가 잘 되어 가지고 많은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 하거든예. 그러면 소비자한테 서비스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샴푸, 린스도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큰 샴푸통, 린스통은 처음 봤습니다. 그게 소비자가 사용하기 좋게 샤워 부스 밑에 하나씩 있으면 좋은데 엄청 큰 게 군데 군데 있더라고예. 그러면은 그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뭐 어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훔쳐 가고 이럴 것도 아닐 건데 그렇게 대용량을 그래 갖다 놓고 뭐 샴푸 한번 칠할라면 또 거기까지 가서 써야 되고 이런 불편을…….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예. 그리 되어가 있고 또 우리 여성분들 락카를 한번 다른 우리 직원을 시켜서 주위에 인제 한번 둘러보게 해 가지고 그걸 또 어느 정도 수준은 따라가게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골프장이 또 18홀까지도 만든다고 증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위에 우리 골프장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공치는 사람이 정말 뭐 너무 돈돈 이래 가지고 오는 사람도 아닐 껀데 수준에 맞춘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히 비누, 샴푸는 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뭐 그런 고급제품을 하는 게 아니고 사용이 좀 편리하게끔이라도 그 샤워 부스에 맞춰서 하나씩이라도 갖다 놓으면 좋은데 군데 군데 몇 개 없으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주위 외지분들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그런 부끄럼도 있고 그리 그렇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또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집에 가정주부였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예사로 넘길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의령에서 온 손님들이고 고객들이고 우리 세를 증세시켜주는 그런 분들인데 그래도 조금의 서비스는 좀 좋아지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석
이대석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위원장님.
봉도
문봉도위원장
김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239페이지에 노후 옷장교체가 나중에 18홀 증설되는 거 감안해서 혹시 하는 겁니까? 그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인제 그 뭐 오셔서 잘 아시겠지마는 그 지금 옷장 자체가 좀 균형이 틀어져 가지고 약간 고객들로부터 인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18홀 뭐 또 증설관련 되고 있고 그래서 옷장은 실제로 그게 건물에 부속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건물주하고 지금 어제도 제가 만났는데 협의를 해서 교체를 어차피 인제 해야 되고 또 18홀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제 질의는 나중에 개수나 이런 게 용량이 18홀을 했을 때를 감안해서 하는 그건가
대석
이대석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고것도 지금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검토를 했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2-3년 뒤에 다시 또 그래 되면은 그때 또 추가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그 김봉남 위원이나 김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의령농산물판매장 그다음 그 시설개선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석
이대석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5시 32분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허석건입니다. 하수도담당 남기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일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군정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시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올 한해도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양일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