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55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 대상은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용사가 주 대상이고요. 그리고 ……유족들, 유자녀가 일부 45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 미망인 중에서 국가보훈, 연금을 받으시다가 일부 승계하는 미망인이 계시는데, 승계하는 미망인은 국가에서 보훈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이 아니지만, 등급이 낮아서 승계 못 받는 미망인이 일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참전용사 분들, 특히 6.25참전용사 분들이 지금 평균 연령 약 85세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망하는 숫자가 있어서 약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월 520만 원정도, 해서 6천만 원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부터 4만 원으로, 2013년도까지 3만 원이었다가 2014년도에 4만 원으로 올렸다가, 2015년도에 5만 원으로, 만 원 더 올렸습니다.

2015년도에는 도비,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전에는 도비지원이 없다가 도에서 만 원씩 전라북도 전체로 해서 상향 조정 했다가, 전국적으로 지금 보통 4만 원에서 약 20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약 6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다르게 책정되어있어서요.

드뭅니다. 전국에서 1, 2군데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사회적으로 예우를 더함으로써 그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도록 호국보훈수당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1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 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또 지방공무원 복무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특별휴가를 통해서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고등학교 이하 또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휴가 신설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경감 및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에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를 했고. 특별휴가 일수에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은 10일, 또 20년 이상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녀 군 입영당일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이하 자녀 학교 상담 및 행사참석 특별휴가 2일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중에서 특별휴가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조례에서는 20년 이상에 대해서 10일간 휴가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우리 고창군이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휴가일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자녀양육, 그리고 공무원의 재충전 기회 이런 제공을 하고자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실제 특별휴가를 이렇게 조례에, 휴가일수를 늘린다고 해도 20년 이하는, 10년 이하는 10일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가지 않으면 소멸되고 또 20년 이하는 20일인데 그 안에 가지 않으면 소멸되고 30년 이상도 20일 가지 않으면 소멸 되고, 실제 현재도 10일 기간에 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병이 있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사용하게 될 것인데. 이런 쪽으로, 그리고 또 이게 우리 고창군 공무원 노조하고 저희하고 협의, 협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호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자치 교육복지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지원 심의위원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교육지원 심의위원에 대해서, 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 안건의 학교관계자, 학부모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공무원 요청으로 인해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심의에 참여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이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지금 여기 표를 보면 상당히 30일짜리, 20일짜리, 50일짜리 되어있는데. 위원장인 저도 그 정도로 해주는 것이, 다른 데에 비해서 빠지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20일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더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우리 빼고 8개입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되면 20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토탈계산하는데. 여기 보면 10년, 20년, 30년으로 구분한다고 하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유지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장 신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베리류를 가공제품으로 생산하여 과잉 생산물에 대한 부담을 감소하고 가공사업장 공동 활용을 통해 제조 가공시설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베리류 가공제품의 품질균일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사업장을 신축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