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201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종료된 후 간단하게 질의하거나 차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전경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전경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육아보육센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정보센터는 지금 저희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는 이미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확보를 해놨고 올해에 거기에 국비가 지금 10억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10억이 확보가 되었고 그 시비하고 구비가 아직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추경에 설계용역비 등을 확보를 해서 금년 중에는 설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남
문영남위원
말씀하세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도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8억 1,370만 5,000원이 넘어오는 거 맞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1월 1일자로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 돈은 특별회계에서 일단 일반회계로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 그 기금을 우리 육아종합정보센터 건립하는데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총 자금 얼마에, 모자라는 자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48억 원이 건립비가 됩니다. 부지가 12억이 들었고 36억이 건립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서 국비가 올해에 10억 원 확정된 상태고. 나머지 26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시비로 넘어온 게 없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시비는 2018년도 예산에 10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요구만 해놨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지원이 좀 불가능하고 내년에는 일단 지원이…
영남
문영남위원
주민복지과장님으로서 볼 때 육아보육센터 이게 언제 착공할 것 같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에 설계용역비도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하고 해서 저희들 올해 연말 안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에는,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2015년도 때부터 주민복지과에서 이거를 한다고 했거든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한다고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우리가 이거를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우리한테 왜 이거를 억지로 반대하냐고 해가지고 우리가 욕을 엄청나게 들어 먹고 한 사업입니다. 그때는 한 90% 다 되어가지고 당장 내일모레 지을 것처럼 했는데 자금조달계획도 지금 없고 그다음에 역점시책 안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육아보육센터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최근 3년간 일어난 사업 중에 육아보육센터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역점시책 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주민복지과에서 자금조달에 대한 고민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주민복지과장으로서 육아보육센터에 대한 예산을 어디서 받아올 거라고 스킨십한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지역의원님께도 보좌관실을 통해서 자료를 몇 번이나 드렸고 그래서 올해 10억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올해 시비도 받아와야 될 겁니다. 올해 시비는 안 된다면서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시비는 저희들 작년에 올해 거를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올해 2개구를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운대하고 수영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는 2018년도로, 일단은 우리 구가 설계도 안됐고 진척이 조금 느리다보니까 우리는 2018년도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일단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할 해야 될 사항 중에 지금 한 3년차 정도 되어가지고 육아지원센터를 계속 한다고 했는데 3년 전의 지금이나 오늘의 지금이나 별 진척 없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자금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볼 때는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작년 연말경에는 예산팀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20억을 일단은 시를 통해가지고 요구한 상태인데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지금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제가 그다음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작년에 북구 여성친화도시조성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했습니다. 이 책이 2,000만 원짜리입니다. 이 안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세부과제별 추진부서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민복지과라고 탁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우리 구청에서는 이거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게 따로 없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특별회계를 복지행정과에서 빼가지고 주민복지과로 돌려주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 책 안에 세부과제별 추진부서라고 되어있고 여성친화도시도 이거하고 관계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제일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육아보육센터 이거 말고요. 다른 거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책을 만들었는데 2,000만 원짜리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녹여서 우리 지금 역점시책이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가지고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용역은 2015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꼭 주민복지과의 업무사업뿐만 아니고 구청 전반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성친화사업 과제를 발굴을 해서 38개 사업 과제를 일단은 확정을 지었습니다. 변경이 있으면 신규로 발굴도 하고 계획도, 과제도 수정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꼭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반적으로 해서 좀 더 여성친화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럼 제가 다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녹아나 있는 거 중에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녹아나 있는 주민복지과 업무가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친화도시해가지고 서포터즈 운영하고 여성친화도시 관계 되어가지고 14-5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 발굴, 서포터즈 운영 및 역량강화 이게 친화도시하고 관계되고 저희들이 추진부서로서는 추진과제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 14-5페이지 보면 아버지 교실 운영해가지고 가족친화로 해서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사업을 넣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해서 서포터즈는 책이 없어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서포터즈 하자고 우리가. 신규사업이 2,000만 원짜리 책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 녹아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왕 만든 책이고 필요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주민복지과에 잘 녹아내려가지고 2017년도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2018년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 14-4페이지 보면 100세 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해서 북구 관내 경로당이 지금 143개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지원금을 크기나 규모 그리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분들이 참여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저희들 올해는 5,000원이 상향되어서 16만 5,000원씩 지원을 하고 난방비하고 특별난방비는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 뭐를 쓰는지에 따라서 기름 쓰는지 전기나 가스 쓰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회의진행하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운영비를 전부 다 지금 회계처리 투명성을 위해서 카드로 지금 지급되고 있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어르신들이 고령으로 인해서 좀 시력도 나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카드사용에 대한 경험도 없고 하셔서 많이 불편하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운영의 묘미를 조금 조절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사회복지시설은 일단은 체크카드를 다 쓰는 것을 의무화해서 시설운영에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차츰 의무지만 좀 운영의 묘를 해가지고 체크카드를 쓸 수 없는 것은 다른 영수증을 붙여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간혹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착이 과도기이거든요. 다른 시설은 이미 다 정착이 됐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어르신이다 보니까 연세가 많고 이렇게 하시다보니까 그런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츰 지도를 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분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경로당을 찾아가서 시설을 지도나 점검을 할 때 카드사용법이라든지 회계처리에 대해서 교육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름다운 노후 어르신 재능 나눔 활동 확충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참 좋다고 보고 어르신들의 경륜과 재능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물론 일에 대한 보람도 있지만-수당이나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행기관이 대한노인회 북구지회하고, 북구지회에서는 시설관리를 주로 거기에 경로당 경로부장이 계십니다. 한 분이 경로당에 가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회계처리하는 거 이런 거를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다니면서. 서류내는 게 어려운 거는 여기서 작성도 대행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로부장이라고 한 분이 파견을 해가지고 계시고 그분들이 시설관리를 하고 또 실버벨노인복지관에서는 학습지도 등을 어린이집 한자를 지도해준다든지 이런 재능기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 활동비가 월 1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정말 활기찬 노후 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우리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전경자 주민복지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전체 책을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어제 저희가 생활보장과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쭉 봤습니다. 그 사례가 어떤 사례인가하면은 과잉으로 의료쇼핑하는 사람 있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매일 약 사먹고 치료받고 하는 그런 과잉 의료쇼핑자를 위해서 의료쇼핑을 하는 게 그게 좋은 복지가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배워주는 복지가 참 좋은 복지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통해가지고 과잉 의료쇼핑을 방지하고 세금도 절감하고 사람도 건강해지고 일석이조의 어떤 그런 거를 시행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에도 좀 이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도입을 해서, 계속 퍼주는 복지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퍼주는 복지보다도 그 사람이 스스로 좀 깨어날 수 있는 복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약을 먹이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강한 복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생선을 평생 사다주는 복지가 아니고 낚시하는 방법을 배워주는, 일하는 복지정책 이것도 올해 한 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다리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 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긴급한 곳에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긴급한 복지가 좀 필요하다, 필요한 복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올해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병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15-1페이지 2017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나눠쓰기를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에 수고하시는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15-9페이지에 보면 역점시책으로 공유경제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 요청사태가 발생한 이듬해인 1998년 우리 국민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자고 만든 운동인 '아나바다'운동, 즉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상황은 IMF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유경제 추진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쓰는 물건을 받아서 구입권을 지급할 때 비싼 물건도 있고 값이 싼 물건도 있을 텐데 일정 한도 금액의 물품을 정해서 받고 이에 대해 구입권을 발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물품을 받는 대상이 아주 고가의 물품이 아니라 생활용품 위주로 받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어떤 물품들을 주로 받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라는 것은 가정이나 단체에서 안 쓰는 물건 이런 것을 기부 받아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하고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물품 위주로 해서 고가나 저가나 상관없이 주로 어린이용품이라든지 장난감, 도서, 가정용 공구라든지 의류 정도 이런 거 물품을 받아서 공유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물품 중에는 훼손되기 쉬운 물건도 가져올 수 있고 또 기존관련 사업자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물품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시행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특별히 예상되는 문제라든지 마찰 같은 거는 없을 것 같고, 걱정이 되는 것은 물품이 적게 모일까봐 그게 걱정이 되기는 한데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나 훼손이 심한 것 그런 것은 제외하고 되도록 많은 물품을 모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좋은 물품을 갖다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유경제 사업은 물건을 가진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싼 값에 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잘 시행하여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성과분석을 통해가지고 발전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경제진흥과로 옮겨오신 지가 보름정도 밖에 안됐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답변하시는 거보니까 잘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자면 아마 작년인가 제가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를 발의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경제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다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추진도 안 되고 진척사항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거를 역점시책으로 넣어가지고 추진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는 지금 처음이지만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같은 지자체들 보면 공유경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물건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든 공유경제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추진위원회도 구성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부산시나 북구에서도 공유경제를 하자고 하시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할 때도 전문가분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라는 말이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게 여러 가지 지식이나 경험 이런 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정적인 장소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은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일단은 빌려가지고 물품 위주로 그렇게 나누어 쓰는-‘아나바다’ 말씀 나왔듯이-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발전을 시키게 되면 어떤 고정적인 그런 장소가 하나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선진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안을 올해에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본 위원도 조례를 발의한 위원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저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항상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15-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부분에 ICT전통시장사업 추진해가지고 시장홈페이지 구축 등 이렇게 해놨거든요.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 번 질의도 했었고 시장홈페이지가 연계가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최근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구포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홈페이지가 잘 구축이 되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페이지가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품목이 적고 번영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장은 홈페이지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들이 그런 거를 강조를 해보고 구축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디라고 특정시장이 정해진 건 아니네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하실 예정이다, 그렇죠? 상인회하고 하셔가지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전체 지금 전통시장 8개 있는데 구포시장은 지금 잘 되고 있고 다른 데는 아무래도 규모가 적다보니 사람도 없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하여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계시기 전부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 활성화가 잘 되어가지고 외지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하시는데 그거 때문에 인근에 덕천시장이라든가 만덕시장은 죽어날 판이에요, 상인들이. 손님들이 없으니까. 하여튼 올해도 소규모환경개선사업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구포시장뿐만 아니고 외지에 있는 그런 작은 소규모시장들에 관심을 특별히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장홈페이지 구축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요즘은 SNS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구포시장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전혀 그런 정보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상인회분들 만나거나 하시면, 이제 사람들이 홈페이지는 솔직히 잘 안 들어갑니다. 홈페이지는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SNS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시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향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것도 상의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상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까지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이게 지금 2014년부터 진행이 되어왔는데 부지매입비로 11억 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부지는 시장 안에 있는 건데 부지지주가 상당 금액을 더 많이 요구를 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은요. 여기 안에 땅이 있는 지주가 이 땅 아니면 안 된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구청이 끌려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2의, 제3의 고객편의시설 자리를 한 번 알아보시는 것도 경제진흥과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굳이 안에 있는 그 사람하고 우리가 협상을 안 해도 제2의, 제3의 부지가 있으면 우리가 찾아서 그 부지를 사가지고 고객편의시설을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꼭 그 안에 그 부지에 그 고객편의시설이 들어설 이유도 없는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부지가 일단 보니까 지금 공터로 되어있고 이래서 아마 그 부지를 선정한 것 같은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 부지여야만 되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그럼 부지 부분에 있어서는 틀을 깨시고 제2, 혹은 제3의 부지를 물색하시는 게 경제진흥과에 지금 할 일 같습니다. 안일하게 땅주인 입만 보고 기다릴 수 없는 거니까 제2의, 제3의 부지를 물색해주십시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거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인데 좀 있으면 전통 설입니다. 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포시장 앞에 있는 대리천공영주차장이 운영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리모델링 사업으로. 169면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대목장인데 대목장에 들어가야 될 169대의 차량이 그냥 길에서 서성이게 되는 장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교통행정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쨌든간에 저게 설전까지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굴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소있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사람만 들어가서 운영만 하면 되거든요. 한 일주일정도. 이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교통행정과에 한 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지금 대리천주차장이?
영남
문영남위원
예. 대리천주차장.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15-4페이지 하단부분에 전통시장 민원처리 특별전담반을 운영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3개반을 편성해서 운영내용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상주를 해서 한다는 건지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설 명절기간에 특별히 단속을 강화를 합니다. 횟수를 갖다가 보통 9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전담반이 편성이 되어서,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 운영입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건강한 지역경제 기반조성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장님, 그쪽 다음페이지 보면 구민이 행복한 서민생활 경제 안전도모에 착한 가격 모범업소 관리철저 해서 인센티브 제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범업소가 22개에서 35개로 확대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지금 모범업소 지정은 정부에서 지정을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은 매년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20ℓ짜리 매월 10매씩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주로 고무장갑이라든지 주방용세제. 모범업소가 선정된 곳이 주로 음식점이 대부분입니다. 음식점이 21개고 이·미용업이 한 군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착한 가격 모범업소 관리는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런 부분인데 그런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더 활성화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반드시 이런 업소들이 좋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착한 가격으로 우리 주민들을 대했을 때 서민생활 경제가 안전도모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주민도시위원회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궁금한 거는 제가 차근차근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질의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탁만 하고 질의를 끝을 낼까합니다. 이미 제가 행감이나 또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을 통해서 경제진흥과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를 참조를 하셔가지고 올해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진흥과는 잘 알다시피 북구 전체의 서민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창출이 핵심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역점시책에 경제 활성화 관련되는 부분하고 일자리창출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경제, 서민경제가 잘 알다시피 경기가 얼어붙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만 유력한, 힘이 있는 어느 한 장소만 북구의 경제진흥과에서 모든 전력을 올인하기보다는 북구의 어려운 사람들이 서민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루 살펴 주는 그런 경제진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책 내용을 봐도 어느 한 곳에 좀 너무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매년 지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을 키우다보니까 나머지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진짜 불쌍하게 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두루 좀 이렇게 북구 전체 경제진흥에 힘을 써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과장님 15-5페이지 하단부분에 금곡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현재의 진행상황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이 금곡도시첨단 산업단지 이거는 지금 부산시하고 금곡 벤처벨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15년도에 벌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2016년도에 보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 2월 중에 다시 계획심의위원회를 아마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만 아마 공사가 진척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 밑에 보니까 우리 구 건의사항에 산업·복합시설용지의 개발은 1개 업체 일괄추진과 그다음에 후문진입로 조달청으로부터 매수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주거비율 검토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산업·복합시설용지를 1개 업체로 해라 이거는 거기 보면 3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산업시설, 복합용지, 주거용지 이렇게 되어있는 3개를 분리해서 하지 말고 1개 업체에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고, 후문진입로는 조달청으로부터 매수를 해서 활용을 하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앞에 금곡 조달청 부지 위에서 내려오는, 주진입로는 확보가 되는데 밑에 조달청 부지에 부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달청에서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매수를 해서 추진을 해달라 했는데 이거를 매수까지는 안 되고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완이 됐다고…
인자
윤인자위원
조달청에서는 완고하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승용차만 왔다 갔다하는 그런 것으로 협의가 됐고,
인자
윤인자위원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합의가 됐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주거비율 검토는 산업단지에 보면 주거비율은 보통 보면 20%에서 25% 이 정도인데 우리 이 지역은 상당히 높다. 37.8%가 주거비율이다 해서 이거를 낮춰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주거비율 이거는 결국 그대로 가고 산업용지와 복합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을 해서 이번에 상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런 건의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금곡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 잠깐 물을게요. 15-4페이지 보면 아까 여기 말씀하셨는데 구포시장에 고객지원센터 책에는 10억 5,000만 원 되어있는데 과장님께 질의할 때는 11억이라고 했는데 11억이 맞습니까 10억 5,000입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10억 5,000 이거는 건축비이고요.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11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건축비는 10억 5,000만 원이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전년도 아마 11억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거는 건축비고 부지매입비는 11억이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거는 제가 그 동네에 사니까 통장도 해봤고, 거기에 하는 이유는 과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거기 하는 이유는 화장실이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공중화장실. 그래서 그자리가 요충지가, 중심지가 되어가지고 화장실 1층에 넣고 그다음에는 북한탈북자나 외국인들하고 아이들 돌보미 하고 청소쓰레기를 지하 반지하에 넣어서 거기다가 차 들어가게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다른 자리를 알아봐놨습니다. 봐놨는데 거기에 좋은 자리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협의 중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시라고… 그다음에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그다음에 15-8페이지 지금 우리가 3억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약초골목에 한약재·약초가 15개, 곡물·초화 10개, 기타 5개인데 여기에 3억을 투자하는 배경을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다른 상품이 약초라는 차별화가 되는 그런 골목길이, 또 약초길이라는 도로명도 있고 해서 아마 특화상품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진열장도 마련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이해도 안 빠르겠나 싶어서 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 이런 거는 다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정방
김정방위원장
공모사업 지금 예산은 지금 됐어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공모사업에 해서 선정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아직 안 됐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공모사업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정방
김정방위원장
아, 추진안이네. 추진.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은 없고. 이거는 하여튼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혹시 되면 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일호입니다. 평소 민의를 소중히 여기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유년 새해에도 청소행정의 발전과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기본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인력 및 장비에 보면 정원이 74명이고 현원이 73명입니다. 한 사람이 결원인데 왜 빠져있지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73명으로 되어있고 지금 현재는 74명이 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저희가 지금 중간에 예를 들어서 결원이 빠지면 바로 채워지는 시스템입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 퇴직자까지 포함을 해서 그 이듬해에 함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게 내부고시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내부규정입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쭉 그렇게 해왔고 또 채용하는 데에는 공고나 이런 절차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이런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질병으로 사망을 하게 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통상 질병사망이나 이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연말에 퇴직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연말에 일괄적으로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 그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우리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중간 중간에 뽑도록 되어 안 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중간 중간에 뽑는 그런 사항은 지금 근거가 없고 우리가 유고나 퇴직자를 포함해서 그 이듬해에 1월 1일 기준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제가 다르게 질의를 하나 할게요. 청소하시는 분, 환경미화원 한 분이 하루에 몇 킬로미터(㎞)정도 청소를 합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소속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가로청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2㎞에서 많게는 4㎞까지도, 지역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쓰레기양이나 청소할 양이 많은 곳에는 거리가 짧고 좀 외곽 변두리지역에 청소의 어떤 쓰레기부분이 적은 데는 거리가 좀 많고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면 짧게 짧게 대답해주십시오. 2㎞～4㎞입니다. 한 사람의 결원이 빠지면 나머지는 2㎞～4㎞에서 빠지는 부분은 누가 합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보면 기동청소반이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을 하고 하는 예비인력이 7명이 있는데 인력이 빠지는 부분에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대체를 하고 나머지는 휴가를 가고 해서 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현장에 배치되어있는 사람들한테 일이 더 과중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과중되어가지고 환경미화 하는데 어떤 고충이나 그런 사항이 접수되는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말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말 못하겠죠?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인원이 나머지 결원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중하게 일을 한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보면 미화원이 거의 전체적으로 빗자루질을 해서 다 쓸어 담아가지고 왔는데 갈수록 새로운 기술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가로청소에도 보면 진공흡입차라든지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인도 변에는 도로 가장자리로 쓸어내려오면 진공흡입차가 다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가 따르고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2013, 2014, 2015,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 도로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 도로개설이 되고 도로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영남
문영남위원
도로는 늘어났습니다. 환경미화원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도로는 늘어났는데-청소할 구간은 늘어났는데-환경미화원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실제로 과에 과장님한테 가서 ‘내가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다.’ 말을 못하니까 이분들이 업무에 과중한, 증가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억수로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이나 아니면 행정지원과나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이 정원을 늘리는 부분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정원이 늘어나면 미화원도 좋아하고 저 역시 기대를 하는 바인데 우리 구의 여건상에 아직까지는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어떤 여건사항이 어렵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한 명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월340만 원정도해서 연봉으로 하면 근4,000만 원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부분으로 보면 크게 어떤 무리가 없는 경우에 환경미화원의 현재 지금 74명에서 정원을 요구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과거에 북구청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근무를 안 해가지고 부서에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많을 때는 120명까지 있었고요. 점차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들면서 TO가 인원감축이 된 게 아니고요. 건설과나 도시관리과로 TO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북구청 전체로 볼 때 TO가 안 줄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월1회에 교육을 매1회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청소감독을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구간이 많아서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고충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을 수렴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것도 하시고 기획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셔서 정원을 늘리는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문영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보충을 간단하게 하나 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74명의 환경미화원은 청소용역업체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은 가로청소에 종사를 하고 있고 위탁용역업체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지역 3개 업체가 청미산업, 성신환경, 삼정GS죠, 그죠? 위탁지역을 보면 구포동 청미산업 보겠습니다. 구포동, 금곡동, 화명1·3동. 완전히 서로 떨어져있습니다. 맞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떨어져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구포동이라고 하면 구포1·2·3동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금곡동은 한 개동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구포에서 금곡 갔다가 화명1·3동, 금곡하고 붙은 게 화명2동인데 화명1·3동. 이게 서로 구역이 연계가 안 되면 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성신환경을 보면 화명2동, 덕천2동, 만덕동. 또 완전히 서로 떨어져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성신환경 같은 경우에는 화명2동 갔다가 덕천2동 갔다가 만덕동으로 갔다가 길바닥에 너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유류비를 낭비를 하는 꼴이 되는데 이런 좀 구역지정을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역조정은 민간과 그다음에 대행업체, 그다음에 구청 이렇게 해가지고 2013년도에 협의에 의해서 구역이 조정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거리상이나 이런 거를 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인정도 되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대행업체간에서 보면 민감한 사항이고 수거하는데 보면 인력과 장비부분을 어느 정도 갖췄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구역을 나눠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참, 구역을 어느 한 군데를 떼다보면 비율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지역을 결정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소 관련되어서 지역배당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구청장 권한으로 이거는 지정을 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분리될까 이 부분만 지역조정 안배를 잘해도 원가가 연간 수억이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선에서는 어떤 지역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 부분은 상부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업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1년 예산이 23억쯤 됐죠, 맞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20억 원 상회를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위에는 지금 금액이 나와 있는데 밑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금액을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금액을 기재를 해주시고 지금 민간시설이 있고 공공시설이 있는데 민간시설이 지금 경남 쪽하고 부산 쪽하고 서로 톤당 처리비용이 다르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그 밑에 공공시설은 상당히 지금 쌉니다, 그죠? 강서구 생곡동 서희건설 음식물류를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7만 4,000원인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민간시설은 민간의 사업이고 공공시설은 보면 공공의 글자 그대로 시설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하면 공공시설에 음식물류폐기물을 많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처리하는 물량을 얼마씩 배정을 해줍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 이상을 여기에 더 처리하라고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적으로 해서 경남에 창원이나 김해,-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거리가 가깝고 하는 관계로 민간에 있는 부산시 소재하고 피마 같은 경우에는 톤당 13만 8,000원인데 그나마도 저희들은 김해하고 창원이 가까운 관계로 다소 처리비용이 싼 그런 경남지역에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비용도 전부 구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숫자를 보니까 폐기물·오수관련시설 보니까 지금 8,338개 해놓고 쭉 나와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이 부분이 작년에 8,474개로 되어있는데 7,534개로 지금 확 줄었습니다. 한 900개 이상 줄었는데 이 부분도 작년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올해가 잘못되었는지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거를 한 번 원인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류식 하수관로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관로에 새로 우리가 건축을 한다거나 부분적으로는 이 정화조 일부를 분류식 하수관로에 연결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도 오수처리시설·정화조는 계속적으로 줄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이일호 과장님, 팀장님들 청소행정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항상 늘 말씀드려왔던 게 업체 간 해당되는 동을 보면 이격거리가 상당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도 과장님한테 몇 번이나 드렸던 적도 있고 해서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인력, 장비문제 이런 거 업체 간 그런 문제 때문에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 그거는 어떻게든 조율은 가능할 것 같아요. 거리라든가 동이 조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지 주된 문제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상전환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점시책 같은 데는 없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이렇게 보면 이슈로 나타나있습니다. 올 금년 중에는 한 번 어떻게 되든지 업체와 의논을 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은 구역이 한 곳으로 몰 수 있도록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결과는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고 사실상의 집행부, 지난번에 김효정 간사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셨다가 보류된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우리가 말하면 경쟁입찰체제가 된다 하면 실제 우리가 보면 구역조정의 명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인력이나 장비문제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분들은 퇴직금이라든지 그분들도 인력승계라든지 장비부분도 수거·운반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해서 계속 얼마씩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유부분도 지금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인데 저도 장기적으로는 대세에 따라가는 경쟁입찰체제로 바뀌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쟁체제가 어느 정도 되면 자꾸 다른 지금 말씀이, 중구난방식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생활폐기물 이거 보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도 보면 재무과에서 하는 계약심의위원회에 가도 왜 자꾸 수의계약으로만 가느냐 이래가지고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질문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솔직히 속마음은 경쟁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우선할 수 있는 업체와 의논을 해서 구역간격이 많이 안 떨어지고 모아지는 쪽으로 의논을 맞춰서 비율을 조정해보도록 우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쨌든 큰 틀에서 경쟁입찰이다 수의계약이다 그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 같고 또 삼정GS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재활용품 모든 동을 다 돌고 있습니다. 이런 성상구분 이 문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챙겨봐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전 행정사무감사다 본예산이다 하여튼 질의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상의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16-8페이지 역점시책에 보시면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확대 이거 참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 5개소에서 이제 13개소로 사업대상지가 확대가 되는 거다, 그렇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5개 주민센터에서 불결지를 정비를 해가지고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소도 하고 꽃도 심고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는데 전 주민자치센터로 다 확대를 하고자 8개소를 추가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각 동에 하나씩 하겠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저희 지역 이야기를 드리자면 만덕1동 같은 경우에도 아직 지정은 안 된 것 같은데 항상 불결지가 있어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자율방재단인가 여기서 한 군데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그동안 해 오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확대하셔가지고 주민센터라든가 연계하셔서 어느 지역이, 주민센터에서 잘 알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지역은 우리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정을 할 계획이고 지금 행복홀씨 입양사업도 4월에 시작을 해서 7월정도 되면 실질적인 단체에서 활동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하여튼 추진할 수 있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내용 중에 미처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 75억의 용역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업체에. 올해만 해도. 이거를 매월 지급합니까? 연초에 75억을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연말에 지급을 합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수거·운반한 양에 따라서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매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12분지 1 해가지고 매월 기재를 합니까? 아, 매월 그렇게 지급을 합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금액이 안 정해져있고 단가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계약서를 보면. 공동주택 천몇백 원, 단독주택 또 천 얼마 이런 식으로 혹시 계약서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는 총액도급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는 세대 간 단가제라고 해서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청미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거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월2억 3,286만 2,000원정도 그다음에 성신환경에는 청미보다 약 32%정도 되니까 월1억 5,638만 원정도 삼정같은 경우에는 2개동밖에 단독주택이 없기 때문에 월5,397만 6,000원 그런 식으로 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일이 참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청소업체를 지도점검하고 관리감독할 권한이 청소행정과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월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갑질을 할 필요야 없지만 갑의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갑과 을이 뒤바뀐 행정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올해는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고 잘한 거는 좀 칭찬을 해주고 못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리원칙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사업장폐기물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청소행정과도 올해는 제대로 된 청소행정을 하기 위해서 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행업체의 점검은 분기마다 1회씩 해서 연4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 주요내용은 노무비라든지 계약이행사항 그대로 이행을 하는지 그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가서 지적되는 내용이 보면 안전시설 안전화라든지, 안전모라든지 이런 거를 잘 착용을 안 하고 했다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쓰레기수거를 하고 나면 통을 갖다가 보면 정리정돈이 잘 안 되고 어떤 데는 뚜껑을 던져가지고 다른 데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정도로 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위반되는 그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관계는 이동호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좀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16-3페이지 보면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 쓰레기 그거는 금액이 있는데 음식물처리비용을 올해 얼마 잡았습니까? 금액이 없는데. 2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예산. 없으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김정방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9억 9,368만 원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19억 9,000.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이 금액이 좀 줄어든 거는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서희건설이 지난해까지 민간시설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공공시설로 다시 이전이 되어서 처리비용이 조금 단가가 좀 낮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그런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16-5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이거를 앞으로 과장님, 다른 구에 보면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좀 신고민원 들어오는데 그거를 도입할 생각이 있습니까? 단속카메라.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김정방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CCTV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를 지금 5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무단투기 민원은 너무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도 많고 또 거기에 따르다보면 처리를 하다가 보면 불만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중에 1개를 더 이동식으로 구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구입처 자료를 나한테 하나 주세요. 쓰레기봉투 구입처. 업체 자료. 알겠지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곽창순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곽창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과 김효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2017년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아직 업무파악이 좀 미숙합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곽창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17-8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의 지속적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집단급식소나 성수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이 있는데 얼마 후 구정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한과류나 제수용품 등을 많이 취급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위생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위생점검도 실시를 하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 명절 때는 특별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통시장에 대한 위생업소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 12일부터 지금 현재 저희 위생지도계 직원 5명과 위생감시원 6명을 동원해서 현재 대형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설 성수식품인 한과나 떡, 참기름 등 제조업체에 대해서 병행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위생업소 여러 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는데 기존에 부적합 이력이 높거나 상습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이나 상습,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만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월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규정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반드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수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주의가 특히 요구되는 식품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7-5페이지 야생멧돼지 포획, 트랩 관리 및 멧돼지 출몰 시 주의 안내 홍보가 있습니다. 지금 금곡6단지에 아파트 내로 멧돼지가 얼마 전에 출몰을 해서 지난 연말에도 110㎏ 정도 되는 거대한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았고, 14일 지난 며칠 전 또 3마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북구 전체적으로 멧돼지가 많이 출몰한다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 안내 홍보를 본 위원이 6단지 현장을 가보니까 전혀 아직 없었고요. 그런 주의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아직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과장님 복안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지역에 멧돼지가 많이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누계가 저희들이 총50마리 올해 들어와서도 지난 1월 5일에 만덕에서 2마리, 또 금곡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월 14일에 3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포획을 했는데 작년부터 해서 저희 구 지역에 멧돼지가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들이 12월 중에 전단지 4,000매를 제작해서 산불초소, 각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한 바가 있고 주요등산로 27개소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게첩을 한바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홍보 전단을 못 봤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겠고 일단은 그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올 1월에도 지금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나 예산을 100만 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계속적으로 현수막이 훼손됐다든지 한 데는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교체를 하고 홍보물이 더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작을 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본 위원이 6단지 뒤편에 현장을 가보니까 무단경작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정녹지과장님께 그거를 좀 단속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되니까 먹이가 무단경작하는 그런 데에서 무 뿌리라든지 배추 뿌리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내려오는 것 같은데 지금 전혀 무방비상태라서 주민들이 아파트 내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지역에 홍보현수막 게첩이라든지 주위환경을 정비하셔서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아직 업무가 다 파악이 안됐지 싶은데요. 제가 17-3페이지 통계 관련되는 자료를 좀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혹시 숫자파악이 잘 안되시면 옆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이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7-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데 휴게음식점이 작년에 318개에서 올해 365개로 이렇게 대폭 불어났어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이렇게 크게 휴게음식점이 불어난 원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에는 패스트푸드, 커피숍 이런 류가 휴게음식점에 속합니다. 속하는데 아마 최근에 커피숍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이 영업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커피숍이나 이런 게 휴게음식점에 소속됩니까?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혹시 팀장님이 관련되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휴게음식점이 작년에 비해 숫자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상훈 위생관리팀장 하상훈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지 않았지만 휴게음식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최초투자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쉽게 창업할 수 있어서 지금 그런 쪽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다른 부서에도 작년 통계와 올해 통계를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 통계와 올해 톨계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통계자료가 제대로 맞는지 혹은 진짜 불어난 요인이 있는지 그거를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식품제조 가공 및 기타 판매업소에서 식품소분업이 작년에 33개에서 10개가 증가가 됐습니다, 무려. 제조가공업은 10개나 1년 사이에 증가가 된다는 게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혹시 통계오류가 있는지 10개가 증설된 그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상훈 소분업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고춧가루를 빻는다든지 참기름집이라든지 그런 거를 소분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 사항을 비교를 해서 실제로 늘어났는지 왜 늘어났는지 한 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타부서에도 마찬가지인데 통계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크게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질의를 안 하다보니까 과거자료 보면 좀 대충 적어 놓은 경향도 있고 통계가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해보시고 그 밑에 보면 미용실이 있습니다. 미용실 공중위생업소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미용실이 영업이 잘 안 되어가지고 폐업하는데도 있고 신규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655개에서 무려 45개나 증설이 된 사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보이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제대로 실시해가지고 통계자료가 맞는지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상훈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하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나온 자료가 전산입력을 하기 때문에 전산 자료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창업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계를 직원들하고 같이 자료를 보면서 한 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왜냐 하면 제가 다른 업소는 이해가 됩니다. 작년과 올해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유독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세 가지 부분에 조금 통계 숫자가 제 느낌상 뭔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상훈 이게 이제,
동호
이동호위원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정확한 자료가 맞는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17-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질 관리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우리 국내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발 스모그가 심심찮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발 스모그가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시로 오는 상황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중국에서 넘어오는 스모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부산지역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SNS나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외출을 삼가하라든지 스모그가 온다든지 각별히 주의하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 계획이 있습니까?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존이나 황사,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시에 시에서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되어있습니까?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오늘도 스모그가 왔죠? 왔는데 지금 문자나 이런 거 전혀 받아본 사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하고 구하고 서로 연계가 되고 있는지 체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아마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다 해서 전부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홈페이지 주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이 정보를 받아보려고 하면은 부산시 기후대기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가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아마 정보가 본인한테 전송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이 밑에, 밑줄에 보면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징수활동 강화 이 부분이 있는데 현재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사라졌죠, 그죠?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 1월 1일부터 폐쇄됐습니까?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2016년 하반기, 3월, 9월에 부과하는데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9월부터 아마 없어졌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체납분은 그 이전에 밀린 거를 전부 환수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부과된 분에 대한 체납세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야생멧돼지가 지금 출몰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점점 숫자가 불어납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화명동이나 북구지역은 금정산하고 백양산인데 등산객이 워낙 많고 인구밀집도도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하는 거하고 관리하는 이 정도 선에서는 안 되고요. 포수들을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모아서 어떤 포획, 사살하는 거죠. 안 그러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금정산에는 멧돼지가 안 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근본적인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마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저희들이 부산시 기동포획단이라고 저희 구에 배정된 인원이 10명입니다. 물론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출몰을 하면 신고를 하면 그분들이 와서 사살하고 포획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특별히 정원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근에 타군이나 타구에서는 인구밀집도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야생멧돼지가 필요하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등산로에다가 인구밀집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개체수의 80～90%를 박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동포획단하고 개체수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구를 해주십시오.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 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