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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7-01-18

이선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권영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빙상센터, 재무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이제희 문화빙상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 이제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저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화빙상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빙상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이제희 소장님 그리고 관리팀장이신 민인선 팀장님, 빙상팀장 구윤두 팀장님 하여튼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연이어 2017년 업무보고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시고 어쨌든 간에 올해는 더 좋은 일 가정에는 행복이 만발하기를 기원드리면서 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5페이지에 빙상경기 유치로 빙상인 역량강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시장배 빙상경기대회가 있고 부산시 교육감배 빙상경기가 있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빙상경기가 이렇게 올해 8월, 9월, 10월에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 점에 대해 답변바라겠습니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우리 북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할 때 그때 우리 구비로서 1,000만 원 예산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일반 빙상예산에서 시에서 지원받은 그런 예산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책자에 예산이 본 위원이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그 관계는 우리 지금 현재는 예산서에 없는데 시에서 아마 예산이 확정되면 되리라고 1차추경에 해서 그래 지출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일단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하반기 행사이니까 1차추경에 올리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장배 외에 나머지 관계는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그 추경에 반영해서 행사를 무난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이것 북구청장배도 보니까 지금 본예산은 하나도 없고 이것도 추경에 올릴 겁니까? 2017년 본예산에는 지금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그 관계도 추경에 올려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잠겨서,-2017년 본예산 책자를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서 한 번 봤더니 없는 것 같아서 예산도 없는데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 번 질의한 것이고 어쨌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여 튼 문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빙상센터에서도 주민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이 관계도 추후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구민들이 어쨌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입니까?
관호

고관호간사

예.
영숙

권영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간사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 건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만 같은 페이지예요. 제목이 영남권 빙상센터 중심역할 제고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 책자내용보다는, 아마 지금 빙상장에는 우리 문화빙상센터해 가지고 도로변에서 보이는 간판 말고는 홍보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제목이 영남권 빙상스포츠 중심 역할제고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남권에서 그러면 이 이름에 걸맞은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즉 우리 빙상장을 방문을 했을 적에 빙상장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글귀 문구를 통해서 이런 뭔가 신선한 느낌을 받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소장님 하동 섬진강 도로변을 한 번 가셨는지 가실 예정인지 이런 부분은 좀 그렇지만 그곳에 가시면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문화유산답사 글귀를 인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간판을 제작해서 부착해 놓았는데요.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라고 그 글귀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길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여기 영남권 빙상스포츠 중심역할 이 부분은 안에 내용도 있지만 아마 찾는 입구에-눈에 잘 띄는 곳에-이러한 유사한 글귀를 하나 제작하셔서 사람들한테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방금 말씀하신 하동 거기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에 기분이 상당히 그거 합디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길을 걷고 있다는 어귀자찬으로서 참 좋은데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도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지적대로 도시재생과하고 한 번 의논해서 한 번 연구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덕천로터리부터해서 빙상장 올라오는 길하고 해서 한 번 도안을 구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가 테마가 될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빙상장에 들어왔었을 적에 ‘당신은 당신 건강을 위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즐기러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좀 한 번 해 달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빙상장에 방문하는 순간 그 글귀 때문에 ‘아 정말 내가 행복하구나’라는 예를 들자면,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한 번 연구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 감사한 생각입니다. 저희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 2017년 10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현재 홍보가 부족한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줄어듭니다. 외부에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 할 때 인원이 앞에 보다 좀 줄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해마다 동호회에서 참석하기로 했는데 동호회 회원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의결을 해서 이번에 참석 못하겠다고 해서 하루 전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 동호회 인원들이 200명이상이 참석을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동호회 회원들이 북구청장배 빙상대회할 때 자기들이 참석하고 안하고는 자기들 의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 범위를 확대해서 앞으로는 다른 동호회가 안 되면, 또 동호회 참석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참석하니까 분위기도 조성되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확대 분위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만약에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사람이 많이 참석 안했다는 분위기를 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전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과장님 어쩌든지 빙상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익을 증대해야 되고 특히 단체이용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정말 북구에, 사실 빙상센터가 전국에 몇 개 없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유치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감소를 한다면 정말 좀 더 제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여기 계신 위원님 다 같이 북구빙상센터를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데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는 빙상센터가 북구에 1개밖에 없는데–사설 빼고는-저희들도 매년 관심을 가지지만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인원은 계속 느는데 수입이 안 맞다는 것이 있는데 아까 보면 경상수지가 안맞다는 말이 나오는데 참 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장비가 자꾸 노후화되니까 장비가 솔직히 보면 일반장비하고 달라서 금액이 큽니다. 보통 장비라 하면 고치면 억단위 이상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시설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도 입장료 수입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저 장비가 고가 장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간사입니다. 이제희 소장님께 정기수 위원님 질의 건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운영비가 과다 지출된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지금 현재 문화빙상센터의 공연장을 낙동문화원과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거기에 사무실이 그냥 무상이고 전기료도 전부 다 무상이죠?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고간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은 무상임대하고 그 사무실 사용되는 전기료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미터기를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 그래 하셨습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전기료는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문화원에 지금 현재 여기 식당 위에 각 방별로 계량기를 다 부착해서 사용자가 쓴 만큼의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빙상장에는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여름에 전기 아낄 거라고 더운 데에서 근무하는데 그쪽에 프로그램실이나 문화원에서는 빵빵 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계량기를 언제 부착하셨습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고간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게 2016년도 초에 문화원 사무실에 계량기를 해서,
관호

고관호간사

아 2016년도 초에?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이 부분은 자기 본인들이 그 단체에서 쓰는 만큼 자기네들이 감당하기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거다 그죠?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고관호 간사님 알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이 사무실 외에, 그러니까 강좌실에,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요,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도 대관을 해줍니다. 프로그램 강좌실을 가끔 일반인들이 대관하러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할 때에도 저희들이 하지만 우리도 일반 대관을 하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보면 고관호 간사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한테 전기세를 받는 것이 맞는데 문화원이 우리하고 같이 공유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 소장님 여기가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 건은 어찌됐던 간에 지금 현재 우리 빙상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낙동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 프로그램은.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강료를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를 앞으로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역점시책 10-7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 2016년도 영상화 공연으로 해서 2건정도 상영해 봤습니다. 하나는 베를린필하모닉에서 카메라타 한 90명정도 오셨고요. 마술피리할 때는 한 250명정도 오셨는데 이것 한 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2회정도 하시면서 앞의 공연하고 뒤의 공연하고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의식도 좋아하는 감성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지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한 번 분석해 보면 공연이 그날 기상이라든지 또 날짜관계 공휴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7월 27일에 할 때는 우리가 평일 같고 8월 20일 이때는 방학기간이 되어서 마술피리는 학생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건 또 보러온 층별로, 관람한 층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성향을 다 못 맞추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마술피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줄거리로 해 가지고 공연을 했던 내용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위의 것은 클래식으로 공연을 했던 성인 위주의 공연물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10-4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또 공연을 소장님께서 기획하고 계신데 공연내용을 보면 우수공연같은 경우에는 2회, 정기공연으로 하는 수요클래식 음악같은 경우에는 10회해서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혹시 올해 첫 공연은 시작이 되셨습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공연은 아직 시작은 안됐고요. 저희들이 2월부터 개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월부터 개최하면 한 달에 한 번씩정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한 달에 보통 저희들이 한 번이 아니고 2회 내지 3회,
영경

문영경위원

다른 공연까지 합해서?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궁금한 내용은 위에 우수공연같은 경우는 한문연에서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저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한 공연당 1,000만 원정도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소장님 앞에 밑에 것은 위주로 해서 잘 편성해 놓으셨습니다만 위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아놓으신 이유는 별도의 어떤 다른 목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문연에서 하는 공연은 저희들이 한문연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비를 한 40%정도 부담하는 그건데 공연규모에 따라서 조금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 돼있고,
영경

문영경위원

1,000만 원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 40%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600만 원만 실질적으로 경비는 얼마가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만약에 한문연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치면 1,000만 원 치면 한문연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400만 원이 되고 우리가 600만 원 부담하는 그런 격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프로그램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한문연에서 공연하는 것도 수요 대상이 어디인지 또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소장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 구민들의 정서에 맞고 많은 구민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게 즐길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선별을 하셔서 결정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유명한 오케스트라를 초빙하셨는데 결과물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물론 한 번씩 아주 격조 높은 공연을 접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좋은 기회입니다만 좀 대중적으로 여러 번 접할 수 있는 구민들에게 그리 다가갈 수 있는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연을 기획할 때 어느 일정층만 지원할 수는 없고 연령대별로 또 생활수준별로 가끔 다른 기관하고 연결해서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항상 빙상센터 문화예술회관을 오셔서 다 같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구민의 수준에 맞게 그래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공유는 소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결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추천을 잘 받아서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많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연물을 기획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구민들이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참 좋은 공연보고 갔다. 구민들이 항상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쉬는 시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특히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빙상센터 도로에 경사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정기수 위원님, 위원님들도 우리 빙상센터에 다 와보셨지만 덕천동에서 올라오는 부분하고 덕천2동 주민센터 올라가는 그 길하고 서원유통 올라오는 길이 2군데가 다 가파릅니다. 아까 지적도 하셨지만 눈이 왔을 때 안 그래도 제가 올해 동절기 들자마자 눈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제일 염화칼슘이다 이래서 염화칼슘 확보 관계를 제가 확인하고 했는데 지금 덕천2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그 비탈길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로서도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경사면을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주민들이 상당히… 저도 다녀보지만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걸어다녀도 힘이 들고 차가 올라올 때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심지어 어떤 차는 좀 힘이 없는 차는 못 올라와서 시동이 꺼지고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우리 북구청에서 장기계획으로 생각해서 경사도를 줄이는 방향을 깊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원유통에서 올라오는 그 길도 저희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길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있고 고관호 간사님도 그때 지적하셨지만 주차장도 걱정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한 번 저희들이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주든지 연구검토를 해서 좀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과장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빙상센터 입구인데 차가 이쪽에서 가면 밑에 하나도 안보입니다. 이쪽 넘어가면, 저쪽에서 오면 이쪽이 하나도 안 보이고, 사람이 식별할 수 없어요. 차를 타보면. 반사경을 하나 만들기는 만들어 놓았는데 위에 천장에 반사경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또 그래도 차가 안보입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시급하게 빨리 용역을 줘서 빙상센터 안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입구부터 만일에 사고가 터진다든가 이래 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게 더 중요한데, 역점시책사업은 이게 역점시책사업입니다, 지금.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좋으신 지적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관련 과하고 다시 한 번 해서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도시관리과하고 연구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빙상센터소장님 기본현황 밑에 하단부분에 보니까 시설현황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쭉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올해 2017년도 5차 위탁관리할 시기인데 맞습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올,
선주

이선주위원

올 6월 28일에 보면 5차 재위탁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맞지요?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소장님 지금 문화빙상센터가 적자운영입니까 흑자운영입니까? 매년.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매년 저희들이 적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적자죠?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이게 부산시 소관입니다. 문화빙상센터가 맞지요?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를 3선까지 하면서 쭉 지켜봤는데 선배 의원들도 몇 년 전에 지적을 했고 ‘매년 적자운영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나? 부산시로 넘기면 어떻겠노?’ 그런 안도 몇 년 전에-6대 때-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 우리 구비가 1년에 20억이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변화를 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소장님으로 계실 때 어떻게 한 번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견해는 있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빙상센터에 온 지가 지금 7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기어코 빙상센터 운영해서 해마다 의회에 가면, 해마다가 아니고 의원님들도 바뀌실 때마다–내년에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바뀌신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왜 손해 보는 것을 들고 있노?’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시에 체육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와 자꾸 우리 북구에 떠넘기노? 너희가 안고 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에서 관리를 해서 시비를 들여서 모든 인력을 다 확보해라. 우리는 문화예술회관만 있으면 된다’ 그래 하니까 시에서도 솔직히 자기들이 수지타산을 안 따져봤겠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이전하려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도 자기들이 운영하려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조금 있어 봐라. 돈을 많이 줄게’하고 꾀는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한 거 우리가 잘 운영해서 어쨌든 최소한으로 적자가 안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문화빙상센터소장님으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다하셔서 업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해마다 보면 이게 물먹는 하마라고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올해도 예산책자 재정현황에 수입과 지출을 보니까 적자운영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또 빙상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시 거니까 이관해서 가거라. 어차피 우리 구 안에 있으니까 우리 구민들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구 안에 빙상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럼 부산시에서 다 그걸 해주고 우리는 인건비고 뭐고 좀 해주면 괜찮은데 우리 이 열악한 재정에 1년에 20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갖다 넣어야 되고 또 해마다 빙상센터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은 1년 내내 고생하고 쉬는 날도 없으면서, 특히 쉬는 날은 더 바쁜 시기 아닙니까? 그런 업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이렇게 안 좋은 이런 반응을 듣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것은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나 우리 구로서는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그죠 소장님 맞죠?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개인 혼자 같으면 대번에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문 닫아 버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맞습니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런데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구민들 성향이라든지 또, 그래도 부산시에서는 국제수준 경기장이 1개 있다고 지어놓았는데 자기들이 운영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처음에 할 때 북구에 지으면서 그러면 시비로 시설을 1개 지어줄 테니까 운영은 너희가 하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받아왔는데 여하튼 조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북구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고 북구주민으로서는 상당히 다행입니다. 그런데 구청 지자체로 봐서는 참 저게 애물단지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도 한 번 시하고 자주 해서, 그래서 시에서 남구에도 빙상장 1개 짓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걱정은 안합니다. 남구가 우리만큼 시설이 좋지는 않거든요. 짓는 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남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지금 현재 많이 오지도 않고 그런 건 있는데 오히려 저희들은 양산이라든지 김해, 울산 이쪽에서 많이 오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학교단체에서, 단체는 많이 옵니다. 단체는 3월부터 개학이 시작되면 초등학생, 중학생 단체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괜찮은데 그래도 워낙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여기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물론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시에서 지원 못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질의의 요점은 우리가 지금 6월 28일에 5차 재위탁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부산시와. 그럴 때 이게 항상 의회 가면 뜨거운 감자이고 애물단지라고 의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원을 부산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좀, 운영은 우리가 하겠다 우리 구비도 들지만 최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재계약 위탁 시에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셔서 그래 해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재위탁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조건을 좋게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업무보고 10-6페이지를 보시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문화체육환경조성이라고 해서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저희 문화회관이나 빙상센터장 내에 유물전시실이 있었습니까?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에 들어오면 유물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유물전시실은 과거에 큰 유물은 없고 처음에 빙상장 지을 때 거기서 문화재 출토된 것 그것을 유물전시실에 설치해 놓은 그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전까지는 개방을 안하다가 올해부터 개방하는 겁니까?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빙상장 단체이용객이나 관람희망자에 한해서는 개방을 한다 이러면 기존에 하던 것을 확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개방하고 계셨으면 제한을 두고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행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의미이고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빙상센터 오는 사람들도 유물전시관을 한 번씩 보러오라고 저희들이 홍보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몇 점정도 있습니까? 혹시나 많이 오픈해서 훼손되거나 분실되거나 그럴 만한 위험은 없겠습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물전시는 일반인들이 손을 못 대도록 저희들이 쇼윈도를 만들어서 전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은 없고 그 관계는 문화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협조를 해서 잘 운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도 한 번 가서 꼭 보고 싶습니다. 위에 보시면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 직원도 대상으로 해서 하고 거기에 빙상장에 있는 강사들조차도 전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혹시 심장제세동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입구에 보면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다행입니다. 혹시 위급 시에 다중이용객들이 많은 곳에서는 직원들이 훈련되어 있으면 위급할 때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니까 이 교육은 소장님이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프리랜서 강사까지 전부 다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빙상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옥 재무과장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략히 업무보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장영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과 소관 2017년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영숙

권영숙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2017년도 정유년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도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재무과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12페이지를 보시면 녹취 컬러링 시스템이라고 사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악성민원이 전화올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거지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악성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다가 화가 나고 흥분이 돼서 저속한 말을 한다든지 이럴 때 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해 놓으면 어떻게 대처하게 되는 겁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거냐 하면 민원인이 와서, 요즈음 민원인들도 참 겁나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가끔 칼도 들고 오고하는 이런 위협적인 민원인들도 있는데 말로서 너무 언어폭행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화를 하다가 너무 심해지면 ‘녹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전화기로 녹취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바꾸는 이유는 2004년도에 사다보니까 8개 채널 중에서 6개 채널이 고장입니다. 6개 채널이 고장이면 2개과밖에 녹취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세무과, 민원봉사과 이 2개만 녹취가 되면 교통행정과에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인이 왔을 때 녹취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것을 부품만 바꾸려고 했는데 단종이 되어서 1십몇 년이 흘러놓으니까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교체하면서 2004년도에 할 때보다는 과학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녹취시스템을 도입하다보니까 그전에는 저희들이 구포나루축제한다하면 전화를 대표전화를 한다든지 구청전화를 하면 전체 다 ‘구포나루 축제가 언제부터 됩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녹취록을 새로 하다보니까 5월에 예를 들어서 구포나루축제를 하는데 5월에 주민세가 세무과에 있다든지 하면 부서별로 나눠서 과별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 돌리면 ‘구포나루축제는 언제 부터입니다.’ 5월에 세금이 있을 때는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맞춤홍보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조금 들어도 직원들도 보호하고 각 과별로 홍보를 위해서 한 그런 장비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시스템하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네요? 들어보면,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언어폭력을 녹취하고 또 한 가지는 각 과로 돌려졌을 때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행사를 알림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악성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은 뭔가 불만사항이 있어서 제기하셨을 텐데 돌아가는 멘트 중에서 혹시나 멘트가 너무 길어져서 거기에 화가 더 많이 나시는 경우가 있지 않나. 멘트 하는 부분도 홍보 면에서는 좋은 멘트입니다만 화가 나서 전화를 하시는 민원인에게는 좀 짜증스러운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짧게 잘 구성해서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지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도 ARS전화를 해 봅니다만 너무 기계적인 음성이 기다리는 대기시간을 연장시킬 때는 더 화가 납니다. 더 화가 나다보니까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고충은 큽니다만 고충을 조금 완화하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전화하시는 분한테 더 가중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2개 채널이라고 했는데 2개 채널이 동시다발적일 때 이야기하는 거지요. 2개 채널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만 해도 19개가 있기 때문에 2개 채널가지고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요새 제일 힘드신 분이 공무원 내지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감성직장인 아닙니까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하기야 처우차원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니까 잘 하셨습니다. 어쨌든 하나 걱정되는 것은 하시는 분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오시는 분, 민원제기 하시는 분의 너무 멘트가 길어서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더 화가 나서 가중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맞춤형 홍보하는 것은 녹취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녹취록은 민원인이 찾아와서 자기 불만을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전화기로 ‘녹취를 시작하겠습니다.’하고 시작하는 거고, 일반민원이 문의를 한다든지 구청에 전화했을 때 맞춤형홍보시스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나는 민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민원 녹취하는 부분은 방문객에 한해서 녹취를 하시는 겁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방문객도 하고 전화로,
영경

문영경위원

전화상으로도 하시는 거지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전화로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각 과로 돌려질 때는 이런 멘트는 없고 중간에 녹취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시지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재무과 장영옥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님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한해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또 새해 벽두부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무과 업무는 북구 전체의 모든 예산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무관리로 건전재정을 구현하는 타이틀로 금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정말 뭔가 잘해 보자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본 위원은 조목조목 따져서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다른 일로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요구도 많이 했고 질책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5-5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액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적극 발굴해서 수의계약을 공사 및 물품을 용역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내에 우리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공사한 예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핑계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해주시고 본 위원은 역점시책사업에 5-10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종류별 회계전문교육담당자를 지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까? 이 업무를.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사실 정말로 획기적으로 새로 발굴해서 하는 업무인데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업무를 맡고 있다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잘했든 못했든 끝나고 나면 다른 부서에 가면 다른 업무의 일을 해야 되고 한 대 이런 부분이 책임전가 이런 부분이 됩니다. 책임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그래서 이게 공사용역계약, 물품계약, 결산 등 각 개인에게 어떤 임무를 줘서 한 이 부분은 빨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이래야만이 다음에 일이 생겨도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책임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이 부분이 정착이 되어서 재무과에서 우선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해서 앞으로라도 재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자기 맡은바 임무에 열심히 충실해서 잘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류도 생길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찍이 하나하나 점검해서 잘 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정착시켜서 재무과에서 선도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공유물 공유재산 매입·매각 그다음에 공용차량 모든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말썽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장영옥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공직생활의 오랜 노하우를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길 바라고 또 이런 부분에 우리 북구청사에 선도적으로 하는 그 일에 업무를 타부서에서도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는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어쨌든 2017년도 업무보고계획 세우신다고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무과장님은 퇴직이 얼마 안 남았지요. 하여튼 재무과장으로서 북구 전체 살림 사신다고, 재무과의 부서장으로 와서 지금 2년차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2년차 하시면서 참 희로애락을 많이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퇴임하셔서 나가실 때 앞길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북구에서 제일 큰 사업이기도 한 신청사건립에 대한 질의를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업무보고 5-11페이지에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그리고 기대효과 이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신청사건립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국시비로 해서 하고 청사매각금도 있고 지방채도 발행하겠다 이래 하는데 추정적으로는 한 550억이 든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정도하면 청사를 만약에 짓는다하면 되는 예산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50억 이 돈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저희들이 2014년도에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청사를 940명한테 어디에다 하면 가장 좋겠느냐 이래서 지금 8개 부지가 되고 이랬는데 그 용역을 줬을 때 거기에 조달청에서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 드는 비용으로 해서 550억이 나온 돈입니다. 이것은 최소의 금액인데 부지 선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이 부지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550억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하여튼 업무보고니까 어쨌든 계획대로 2017년도에는 입지선정단에서 선정위원까지 구성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약 한 40년 된 이 청사가 하루빨리 이전이 되어서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우리 직원들이 업무할 때 조금이나마 편리하고 또, 직원도 어떻게 보면 주민입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다 주민과 직원들이-뭐라 그래야 될까-나름대로의 국민으로서 주민으로서 직원으로서 누려야 할 의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북구청 직원들은 그런 의무감에서 참 많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빨리 신청사가 건립이 되어서 추운 겨울에도 손이 안 시리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업무보고 5-6페이지를 보시면 대부계약자 관리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대부계약자가 1,416㎡에 한해서 17건 정도있습니다. 계약일정을 사전에 통지하고 다 각각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 밑에 보시면 계약시기 조정을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있는데 단일화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4월에 와서 계약을 하는 것은 1년간을 하기 때문에 다음 달 4월에 그게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업무하는데 그렇고 또 민원인들도 들쑥날쑥하고 이래서 이것을 단위를 월별로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4월에 왔는데 12월에 하면 8개월정도 고지서를 내보내고 다음 달부터는 계속해서 1년제로 하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앞에 거는 상관없이 뒤에 추진하는 것만 계속 맞추겠다는 이야기시지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렇지요.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17건이 있는데 혹시 만덕2동에 파출소 비어있는 건물도 구청 소유권한이지요 아니십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만덕2동에 치안센터,
영경

문영경위원

예. 치안센터.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거는 녹지시설 안이라서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부산시 겁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거는 경찰서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하여튼 어쨌든 대부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땅은 구청소유의 땅을 일반인에게 빌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 부분도 내실 있게 조금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앞에 보시면 필지가 56필지 일반재산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부분에,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필지부분이라든지 또 사실은 저희들 땅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자투리 땅 관련해서 토지정보과에서도 아마 올해 토지와 관련해서 경계를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땅 발굴되는 땅도 재무과에서 잘 관리하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영숙

권영숙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2017년도를 맞이해서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해도 구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한다는 이야기시지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체적으로 13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게 한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선 급한 게 구포2동 민원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구청 민원실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용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구포2동에서 요청이 오기를 이것을 교체를 해주든지 아니면 없애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하기를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에 2,00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교체할 수는 없고 올해 우선 두 대정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급한 대로 반영이 되면 구포2동하고 구청의 민원실부터 교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꽤 비싼 건데 내구연한이 참으로 짧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생각보다는 원래 기계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보통 한 5년에서 7년정도 되면 교체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운영은 한 몇 년정도는 더 경과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구포2동하고 우리 구청도 상당히 이용률이 높겠습니다만 혹시 조금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없나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일부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이용률이 영 저조해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또 다른 장소로의 이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애기는 좀 뭐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이를 통계를 계속 관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무인민원발급기의 작년의 민원처리실적을 보면 9만 7,800건 전체 민원에 비해서 40%내지는 45%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자꾸 여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률이 많이 높아질 것인데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혹시나 사용률이 저조한 곳이 있으면 장소를 바꿔보면서 하시면 사용자가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덕천동 도개공아파트에 설치를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동 주민센터하고 거리가 멀어서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것은 덕천1동 주민센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률 사항을 보면서 설치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전이 필요하면 이전한다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운영시간은 어찌됩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운영시간은 24시간 되는데 기본인데 민원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호적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시간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동에 설치한 것은 동 주민센터가 문을 닫고 나면 사실은 이용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장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장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운영시간이 몇 시까지 운영이 가능한가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을 물론 예를 들면 북부산농협에 설치했다든지 하면 농협에도 24시간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농협의 운영시간하고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구청에 오면 구청에는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오면 구청에서는 발급받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꼭 급한 민원은 예를 들어서 당직실로 오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고 가까운 어디에 가면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영경

문영경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는 주말이라든지 늦은 시간이라든지 사실 직장인이 많다보니까 발급을-그런 시간적으로 구애받지 않으면서-장소적으로요. 발급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민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옥외나 바깥으로 시간을 연장해서 설치할 만한 그런 장소는 없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급한 민원은 안내를 할 때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민원24’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바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요즈음에는 인터넷 전부 다 만지기 때문에 전부 다 발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는, 인터넷도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저희들이 사실상 발급 가능한 장소를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야간에 늦게 급하게 필요하다든지 하면 어쩔 수 없이 발급이 가능한 그런 장소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13대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럴 때는 구청으로 오면 된다는 말입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영경

문영경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잘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홍보되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간사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물론 본 위원회에서 신규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아까 실적이 저조한, 수요자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이전 가능하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하면 아파트단지 내의 소유물처럼 주민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향후 검토하실 적에 은행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센터-안에 실내가 아니고-그쪽으로 한 번 은행 쪽에 의논하셔서 한 번 검토해 주시는 걸 건의하고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고간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명동 카이저아파트 상가에 설치되어 있는데 은행 ATM기 내부에 설치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은행 자체의 보안상 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 ATM기하고 같이 하는 것은,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 아니, 같이 하자는 게 아니고 거기가 24시간 은행창구 옆에 공간을 하나 확보해서 이왕이면 그쪽에다가, 은행하고 같이 연동은 아니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24시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은행 문을 닫아도 그쪽에 설치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를 들자면 만덕3동에 설치해 놓은 게 만덕3동 저녁에 문을 닫아 버리면 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주차장에 새마을금고 자동24시 지급기가 있거든요. 거기 주차장을 사용료를 내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옆에 공간을 한 번 활용해 달라는 제안입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카이저에는 별도의 상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설치하는 것보다도 이용이 더 원활하다고 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카이저 부분은 위치적으로 참 좋습니다. 카이저는 지금 2대가 있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설치부분은 은행하고-좋은 제안인데-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주민센터하고 기타 북부산농협에도 몇 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향후 예를 들면 덕천지하철 안에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거기에 만약에 설치를 한다든지 하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덕천지하철역에 설치 못하는 이유가 옆에 북부산농협에도 있고 그다음에 덕천1동 주민센터에도 있기 때문에 또 설치하는 것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설치는 안하고 있는데 추가로 설치해야 할 계획이 있는 데는 그 부분을 반드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강성환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민원실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보면 사실은 여권에 관련되어서 오는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장소가 좀 협소한 것 같은데 갤러리하고 각종 전시회해 놓은 것을 보면 여권발급 앞에는 많은 민원인이 있고 그 부분 장소를 넓힐 그런 공간은 없습니까? 거기에,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방학 중에 여권민원이 평소보다도 곱하기 2배정도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재무과에 연락을 해서 오시는 민원이 기다리는 게 상당히 한 번 오면 30분이상 기다립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장의자 한 개는 옮기고 두 개는 추가 구매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학이 끝나고 나면 민원이 줄어들면 정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여권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녁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저도 어제 요즈음 계속 다니면서 민원인이 좀 더 대기를 하더라도 편하게 대기를 해야 되는데 서서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직원들도 불편하고 또 다른 업무하고도 달라서 이 여권민원인이 지문찍고 하다 보면 이 한 건 처리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봉사과장하고 직원들이 더 확실히 넓힐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해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들어오면 신선하고 확 트이는 공간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또 거기서 민원인이 와서 대기하는 시간이나 모든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운영한다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필요한 장소가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인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컴퓨터를 설치해 놓은 부분 그다음에 민원인을 위해서 복사기, 팩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설치해놨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조정해 볼까 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나와 봐야 공간이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건드리기는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인이 많은 여권 앞에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해 주는 게 행정업무의 서비스입니다. 민원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불편함이 없게끔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강성환 민원봉사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17년도 올해는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저는 업무보고 7-7페이지 하단부분에 혼인신고자 태극기 제공 서비스를 하겠다고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 태극기 제공은 우리 구비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후원을 받아서 혼인신고하시는 분들에게 배부하시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태극기를 준다고 하길래 그래서 저도 필요해서 태극기를 달라하니까 나는 안주고 다 떨어졌다고 합디다. 작년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태극기 제공은 행정지원과에서 태극기를 확보해서, 물론 후원을 받았다 합디다. 그래서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받아서 혼인신고를 할 때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반기 늦게 되니까 다 떨어져서 올해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받아서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구로 지원해 주는 어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몇백 개를 하면 민원봉사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러면 이렇게 하는지 안 그러면 우리 구비로 해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젊은 친구들이 나라사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하시는 민원봉사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런 사업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주 토지정보과장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략히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2016년 12월 21일자로 시 인사이동에 의거 북구 토지정보과장으로 발령받은 최동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팀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북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고관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앞에서 2017년도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영숙

권영숙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우리 구청으로 발령받아 오신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며 구청을 위해서도 헌신적으로 근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7페이지를 보시면 선진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이라고 이번에 주요업무로 사업을 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작년에 만덕5지구에 부동산거래업을 하시는 분의 불미스러운 일이 사건 기사로 나신 것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사실은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을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나로부동산이라고 그 업을 진행을 하다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때 토지정보과에 사실 등록 안 된 부동산도 육안으로 다니시면서 만약에 부동산 간판이 걸려있으면 들어가서 그분도 확인을 하고 이런 걸 시행을 하실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올해 혹시 거기에 대한 것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작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만덕1동 산하 33개 부동산에서 일제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폐업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냐 하면 A3용지 크기로 이 부동산은 폐업했으니까 사용하지 말라는 식으로 붙여놨고, 또 만덕1동 관내 플래카드 2개를 붙였습니다. 내용은 ‘만덕5지구 내 사전분양권 등 불법거래를 하지 맙시다.’ 이런 현수막 2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속 결과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고 모 부동산이 미등록종사자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5일간 업무정지를 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감사를 나가다 보면 각 부동산마다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서명날인 전 서류에 도장을 안 찍는다거나 금액 표기한 부분을 아마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참작을 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지적이 안 되도록 감사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또 관련해서 저희들 북구에서는 크고 작은-재건축이라 하나.-많은 건축물들이 새로 신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잘못된 부동산업자들이 들어와서 또 한 번 활기를 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유의하셔서 올해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간사입니다. 토지정보과 최동주 과장님 이하 배석하신 각 팀장님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 조금 전에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시로 가신 박항규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사항이에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 당시에 사실 이 건에 관련한 답변은 강제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부동산중개법을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휴·폐업 시에 간판을 즉시 철거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휴업이나 폐업하는 그런 업소가 들어오면 즉시 철거라고 법령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간판을 바로 철거하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법 판결을 받아서 이행명령 책으로 보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절차가 아니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온지는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법을 확인해 보고 즉시 철거토록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바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법 조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21조에 휴업 또는 폐업신고 관련해서 되어 있고, 제21조2항에 간판 철거해서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구청에서 바로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최동주 과장님 북구 토지정보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근무하셨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업무는 그대로 지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또 북구에 대한 현황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속성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명을 전부 다 바꿔서 ‘무슨로 무슨로’ 했지 않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게 도로명을 다시 개명을 할 수 있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있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사실 법으로는 가능한데 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로명주소위원회 결정사항이다 보니까 변경요건만 갖춰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이 되면 바뀌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북구에도 지금 무슨 금곡대로, 백양로 무슨 ‘로’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화명동같은 경우가 금곡대로로 해서 화명동부터 금곡동 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예전에 구포에 살 때 그때 도로명 다시 바꿔서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 화명동에 갑작스런 신도시 개념을 띠고 갑자기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시가 이만큼 안 변했을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우리가 화명동 살면서 금곡동이 별도로 있고 화명동이 별도로 있고 동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어느 선까지는 잘라서 금곡로로 해 주고 또 한쪽은 다른 개명을 해서 바꿔야 그게 옳은 것 아닌가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을 하려면 심의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많이 있을 것이고 한데 이 부분을 금년도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질의해 봅니다. 중간에 말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꼭 챙기셔가지고 절차상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각 지역에 어떤 현황파악이라든지 이 부분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첫해에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최동주 과장님께서 북구청에 오셔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주면 안 좋겠나 싶은 게 본 위원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챙겨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과장님 그리고 토지관리팀장님, 지적관리팀장님, 새주소관리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어쨌든 2017년도 올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최동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15페이지에 보니까 보행자 중심 도로명 안내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이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4월부터 6월까지는 보행자도로명판 설치 위치조사를 하고 7월, 8월에는 보행자도로명판 제작설치를 하고 9월 말에는 설치된 안내시설 적정여부를 검수하겠다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현수식 도로명판에 하는 것은 해 놓으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래 보니까 주택지 건물 벽에다가 도로명판을 하는데 부착을 하면 건물주와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점에 대해 답변바라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부착위치에 토지 소유자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이거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붙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벽면형이고 그 위에 가로등이라든지 전신주 이런 골목길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설치를 하고, 또 차량용이라든지 보행자용은 다른 게 위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하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이 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서 하니까 저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는 벽면형 도로명판을 할 때는 건물주와 상의가 되어서 해야 만이 아마 그게 다음에 민원도 덜 들어 올 것이고 또 만약에 주인과 건물주와 이렇게 하더라도 훼손되는 것도 좀 우려가 되는데 이점은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훼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2번정도 시설물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훼손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차후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참고로 아까 건물번호판 이런 경우는 각기 자기 소유자가 재설치를 하지만 통행에 필요한 간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관리를 해야 되고 건물주는 자기 집 번호판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훼손관계도 좀 그렇고 물론 우리 구에서 훼손이 되면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다 국가공공물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다 구민의 세비로 하는 것인데 이런 부착을 하면서 그 옆에 문구로 훼손 시에는 부당한 행위는 했을 때에는 뭔가 조치사항도 들어가면 앞으로 이런 데 건물명판 훼손도 좀 줄어들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도로명판을 건물에 할 때 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관호

고관호간사

간단히 역점시책에 하나,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관호 간사입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역점시책 관련해서 8-13페이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위임사무인데 지금 측량·조사 대행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공개입찰로 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입찰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종이로 된 대장으로 하는데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디지털로 전환시킨다는, 전산화시키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국가 전체의 이게 다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는 어느 시점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시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현재 국토교통부 계획은 2030년까지 장기계획인데 제 판단에는 그때 또 아마 더 연기가 안 되겠나 싶고, 저희 같은 경우도 한 약 40%는 북구가 제대로 안 만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까지 하는데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복합적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30년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인 30년은, 녹지 같은 임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소유권문제와 관련된 택지부분에 관련된 것은 과장님께서 물론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대로 사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선도적으로 이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최대한 빨리 완료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업무보고 8-8페이지 보시면 사실 투명한 부동산실거래가 형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올라오는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걸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부적정 통보를 받으면 내려오는 건수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북구에,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건수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교통부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한 40여건정도 있었습니다. 위반된 사례가. 위반된 사례를 항목별로 보면 지연신고가 32건이 있었으며, 허위신고가 3건, 등기해태과태료 2건해서 지연을 빼면 한 35건정도 되고 내려온 건은 그보다 좀 더 많이 안 되겠습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40건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좀 중점을 두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허위신고에 관한 건수인데 다운계약서 관계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매년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건수는, 사실은 포장재까지 걸어 놓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 의한 당사자 간의 계약이다 보니까 아직 한 건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걸러서 좀 적발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안 그러면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로–뭐라 합니까-허위신고되는 부분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한 번 심각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40건정도 내려오면 각 부동산에 가서 서류들을 볼 것 아닙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현재 어느 아파트가 매매가 되었는데 현재 시가는 1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7,000만 원정도 거래계약서를 썼다 분명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행정집행부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밝혀낼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은데 사실 계약이 잘못됐다고 의심이 갈 만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 경우에도 약간 좀 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거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거래했다 이건 누가 봐도 허위신고가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잘했다 못했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사만 하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보내면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 예. 그러면 통보가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는 조사만 하고 그 조사에 관련해서 올려보내면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거기서 결정해서 과태료대상이면 과태료대상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부과만 할 뿐이고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하시는 부분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통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해서 올려보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7년도 업무보고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