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승민 의원 발언
영원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2일 동구의회 조기춘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 하여 심사회부 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5일 박대현 의장이 제의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이상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기춘 의원 외 6인 발의)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기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기춘 의원입니다. 금번 동구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에 대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세수 낭비를 막고자 해당 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인 제4조를 신설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이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세수낭비를 막고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에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판결에 의한 무죄 확정 경우, 미지급금 소급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을 못함으로 인하여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의원 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청렴한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조례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기춘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의자이신 박대현 의장을 대신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승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조승민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다양화 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주민들의 입법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분야 또한 점점 늘어가는 실정으로 의회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입법권 강화 차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례·시행규칙 중 실질적인 입법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현행 조례에 대한 사전·사후 분석을 실시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소관 현행 자치법규 중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각종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오랫동안 제·개정 되지 않아 현실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적용시한을 경과한 효력 상실 자치법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 등을 실시하여 현실에 맞게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근본적인 이해도 향상과 올바른 해결책 모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결의안에 대해서는 1월 1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