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조기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제3조 2항에 보면, 구민감사관을 20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밑에 3항을 보면 공개모집을 했는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구성인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20명이 안 됐을 경우라는 것인지, 모호하거든요.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하였는데, 20명에 미달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명이 안 될 경우에는 동장이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안 될 때만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죠? 애초에 시민단체의 추천을 처음부터...

추천을 받아서 공개모집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을 구성하는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는 엄밀한 의미로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시민운동단체는 감사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 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구성을 하고 위촉을 할 때, 아마 시민운동단체에 의논을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연 몇 명 정도가 부족할 때 추천을 받겠다는 것인지. 어휘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처음부터 추천을 받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것에서 좀 모호해서요. 20명을 꼭 채우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0명 이내니까요. 꼭 채우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구성인원에 미달할 경우에 동장의 추천을 받겠다.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겠다. 이 말 자체가 중복적인 겁니다. 애초부터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건지, 구성 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 20명 이내일 때만, 부족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방금 감사관님의 말씀처럼, 한, 두명의 부족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동장이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을 것처럼, 이 문장 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모호하게 써져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약간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 할 때, 20명이라는 구성 인원에 약간의 유동성을 주거든요. 그 유동성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15명이나, 20명 정도 수준이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구민감사관을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동구로 내려 보내고 그런 것을 봤어요. 동구에서 구민감사관,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성하는 방법, 위촉하는 방법에서 애초부터 동장이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하지 않나. 숫자가 부족할 때 받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모호함이 나중에 유권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항을 한번 시행해 보고...

그렇죠. 이 문장으로 보자면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냐면, 구에서, 집행부에서 다 뽑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옳지 않죠. 구민감사관이라는데! 집행부에서 뽑는 것은 집행부 의도대로 뽑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구민들이 자원하게 한달지, 이걸 오픈해야죠. 처음부터 뽑는 방법 자체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결원에만 동장이나 시민단체에 의뢰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서 이것은 완벽한 구민감사관제의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형식적인 구민감사관이지, 내용상으로는 청에서 요청해서, 친 정부적인 그런 느낌의 구민감사관을 쓸 수 있겠다. 그 숫자 채우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할 때만, 시민단체에 의뢰한다고 똑같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 고귀하신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시민단체나 다른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 이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시간을 좀 더 두고 연구를 해서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겉도 예쁘고, 포장은 예쁜데 안을 들어가 보니까 부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구성에 있어서 좀 더 연구, 검토...

아니요. 이 법안이 좀 더 완벽했으면 합니다. 누군들 구민감사관을 반대하겠습니까? 구민입장에서 보면 100% 찬성하죠. 이상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좀 더 보완해서 완벽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제가 수정을 하기보다, 이왕에 청에서 성의껏 만드셨으니까 좀 더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명칭과, 밑에 구성인원에 미달하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 제3항 중,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구성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장이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승민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관광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동구문화센터와 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동 센터의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와 체력증진, 그리고 양질의 영상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구문화센터와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였으며,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남문로 646번지에 위치하고, 부지 2,887㎡,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문화와 체육시설, 영상미디어 등 복합문화체육 공간이며, 각 층별,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자격 요건 및 방향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시설운영의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서비스 및 구 재산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법인과 재단 또는 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위ㆍ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하였으며, 위탁범위는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입니다. 위탁운영자는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와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재위탁 적정여부를 결정하는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지난 12월 26일에 개최하여, 사단법인 꿈과 도전이 재위탁 부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현재 동구 행복재단에 위탁운영 하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동구문화센터와 동구영상미디어센터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문화센터·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정애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문화센터·영상미디어센터가 2017년 2월 2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와 체력증진, 주민들의 영상미디어 교육 및 양질의 영상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합되며, 향후 주민들에게 전문화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문화중심도시 동구의 문화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꿈과 도전이 2년 운영 위탁받아서 하면서 혹시 흑자, 적자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결산서류를 보니까, 1년 9개월 정도에 1억 7,300만원 정도 손실을 봤고요. 지난 1년간을 보니까 1억 22만 8,000원 정도 손실이 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손실률이 일정하던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니까, 손실비율이 높아지던가요? 좀 줄어들든가요?

거의 비슷했다고 봅니다.

일정하게 손실을 본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손실률을... 거기는 2년하고 재위탁 못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용을 물어내나요? 동구에서?

아니요. 독립채산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그렇게 됐을 때, 어때요? 과장님 생각에 재무구조가 건실한 팀이 들어오고, 운영을 민주적으로 잘 하는 팀이 들어오면, 그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손실은 기존에도 대체적으로 다른 문화센터를 보면 수영장이 있는 구조는 무조건 손실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행복재단에 위탁방침을 정하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행복재단에 특별한 사업도 없고, 행복재단에 대한 역할도 필요하고, 이 문화센터는 공공성과 능률성이 같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센터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문제가 어느 정도 있었고, 센터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판공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5,000만원 이상이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행복재단에서 운영하면 행복재단의 사무처장이 문화센터 센터장을 겸직을 하게 되면,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일단 절감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던가 이런 게, 5,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절감하게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손실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행복재단을 위한, 행복재단에 뭔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채우기 위한 문화센터 위탁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인건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도 올해 행복재단에 인건비 출연을 해요. 이미 예산안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나가는 거, 안 나는 게 아니고, 이미 나갑니다. 그걸로 문화센터를 관리하는 센터장 인건비를 상쇄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거고요. 누가 해도 제가 볼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영장이 있는 한 아무래도 이익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화를 향유하게 해 주는, 문화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로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당연한 비용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받아들이는데, 그동안에 계속 의원이 되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늘 손실에 대해서 마치 그들이 운영을 못해서 손실이 난 것처럼 계속 그렇게 청에서 이해를 시켜 왔거든요. 이 손실이 만일 우리가 운영해서 더 많이 나온다면, 그 모두를 문화비용으로, 당연히 구민에 대한 문화향유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그렇게 봐주면서 다른 위탁단체가 할 때는 운영을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헷갈려요. 거기는 이미 2월로 끝나는 거죠? 이야기 다 되어 버렸죠?

네. 통보됐습니다.

그 쪽에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저는 손해를 계속 보기 싫어서도 문제제기를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나중에 부딪치지 않을까, 구민들하고... 걱정이 됩니다. 다른 분 의견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문화도시추진단장입니다. 제가 일전에 12월 26일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꿈과 도전, 재위탁 여부 심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에 대한 적자부분, 그 부분에 대해 짚었던 것보다, 감사에서나 여러 가지 민원의 다발성, 이런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돼서 운영의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에 기회를 오픈시키는 게 훨씬 더 동구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공공성이나 능률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꿈과 도전에 재위탁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행복재단이 이것을 운영하려고 마음이 먹었기 때문에, 그 민원이 더 크게 부각이 된 것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큰 운동시설이 있는 센터에 얼마나 그동안, 그전에도 그렇고 민원은 늘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거기 헬스클럽 다니는데, 민원은 늘 많아요. 그런데 행복재단에 위탁해야겠다고 마음먹으니까, 그 민원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그들이 운영을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손해 볼 것을 각오하면서, 월급을 팍팍 가져갔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전에 운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직영을 해 본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엄청난 고통분담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붓게 될지가 걱정이 되는 거죠.

하여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노기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1동 주민센터는 1988년에 건립된 29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서 공간이 협소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해 이용자의 불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지원2-1,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완료되면 더 많은 행정수요가 예상되어 안전하고 주민 편의 시설이 완비된 청사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자치 공간 확보를 위해 현대적 감각의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문화ㆍ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태동 494-1번지 외 3필지 926㎡를 매입하여 연면적 900㎡, 지상 3층의 민원실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을 갖춘 주민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25억원으로 부지매입비 7억원, 설계비 등을 포함한 공사비 18억원이며, 재원은 구비 및 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원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노기욱 회계정보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의 일환으로 본 지원1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는바, 현재의 지원1동 주민센터 건물은 28년이 경과된 건물로 노후화와 공간이 협소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신축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라 생각되며, 아울러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편성에 있어 부지매입비 계상이 필수적이며, 차후 현대적 감각의 동 주민센터 건립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로 문화와 복지, 여가활동 공간으로도 크게 기여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전환점이 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안건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중학교 부지 맞은편에 공터 있는 그쪽입니까?

네.

땅은 매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매입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1동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거기가 지원1동의 중심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땅이 없고 그래서 지원1동민들 전부 다 이 고민에 빠져있더라고요. 소태로 은행나무길이 가장 중심지역인데, 거기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감히 엄두를 못 내신 거잖아요?

네.

그래요. 땅 값 오르기 전에 잘 됐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권청년과장 안대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권청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사항을 관계법령에 맞게 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법제처 확정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내용에 맞게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계법령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는 감면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회원 중 생리로 인한 수영장 미사용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하는 취지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시 일부 문구 수정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기존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은 안대순 인권청년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내용에 맞게 체육시설 관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개정하고, 2016년 시종합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용료 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가임여성의 수영장 미사용에 대한 감면규정을 추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된 본 조례안은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전에는 12세 이상하고 55세 했는데요. 만 55세하고 우리가 부르는 나이 55세하고는 생각하기 따라서 2년 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 55세를 넣었습니다.

네.

거의 별로 안 됩니다.

몇 명 있는데, 일단은 진단서와 소견서 가지고 오시는 것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 규정은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내용을 다 규정하고 있는데요. 행정적인 절차상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연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감사에서 임의감면이 나왔다고 했는데, 왜 내용을... 우리는 지난번에 동구체육센터도 그렇고, 여성생리라는 감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감면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100분의 80으로 임의로 감면 해줘 버렸나요?

사용료하고 이용료가 있는데, 아까 가임여성, 생리 부분은 이용료가 되겠고요. 이용료는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10까지 감면규정이 동법 2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무조건 한달 회비가 5만원이라고 하면, 20%를 할인 해 준다는 얘기죠?

가임여성은 10%를 감면 해 줍니다.

그게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생활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공원은 사용료를 내는데, 사용료 규정을 100분의 80 감면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상위법에는 있는데, 우리 조례에 없어서, 그것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겁니까?

네.

아까 보니까 만 12세, 만 55세로 고쳤잖습니까? 그것도 애매할 수 있습니다. 만 11세도 생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혜택 받을 수 없나요?

12세 이상이니까요.

만 12세던데요?

12세 이상입니다.

보세요. 21조 12호 중 12세 이상을 만 12세 이상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12세라는 얘기는 우리 나이로 14세쯤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발육이 빨라서 12세도 생리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좀 더 오픈된 개정안은 아니라는 거죠. 더 여성을 성평등 차원에서 그 일주일 기간 정도 수영장을 못가는 것을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를 하자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한사람도 거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도와야 하니까, 만 12세가 아니라, 12세 쯤 잡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체질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하든, 9살로 기준하든, 11살로 규정하든, 어쨌든 누락되는 여성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만 단적으로 만 12세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고, 현재 딱히 누가 기준 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 자치단체가 하는 기준을 따르다보니까 만 12세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12세로 하고...

체육시설에서 그런 유연함을 보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10% 감면인데, 이런 경우는 현재도 유동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