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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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섭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장섭입니다.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2014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학운동 주민센터 주변 42,983㎡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국비 30억, 시비 15억, 구비 15억 이상 총사업비 60억원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에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에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관련기관 협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됩니다. 현재까지 3차례의 주민설명회와 34일간의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학운2구역은 267세대, 449명이 거주하고 있고, 주택 노후율이 92.8%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도로 7개 노선 978m가 폭 6m로 개설되고, 40면의 주차장 1개소 1,397㎡와 공공공지 8개소 550㎡가 조성이 되면, 소방도로 확보에 따라 주민 안전이 제고되고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따라 주거환경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안은 사전 주민 공람과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마련한 안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장섭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기반시설과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학운2구역에 대하여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적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의재로 43번길 9, 청소년수련관 주변 일원에 현지개량방식으로 42,983㎡에 대해 2018년까지 총사업비 60억, 도로 7개 노선, 주차장 1개소, 공공용지 8개소 조성을 계획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입안,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개량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운2구역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92.8%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토지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장섭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