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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광명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7-01-18

김광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 바라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남구 청년창조발전소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은

김태은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총무위원회 소관)

11시01분

이강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고 보고 후에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주태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남달리 애쓰시고 계시는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상수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고경희 도서관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창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강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최창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 청년창조발전소 건립)(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남구 청년창조발전소 건립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07197호 남구 청년창조발전소 건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영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민입니다. 남구 청년창조발전소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동민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구 청년창조발전소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이 변경을 하는 이유가 단지 접근성과 시야확보가 좋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이 사항은 기획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자, 그럼 실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김광명 부위원장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상 좀 안쪽으로 들어… 시야, 그 부경대학교 정문에서 바라보면 전의 건물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토지 형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렇고 지금 오는 거는, 지금 사려고 하는 부분은 좀 토지형태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물품밖에 이래 안 나왔기 때문에 여지가 없었는데 최근에 매물이 나와서 똑같은 입장이라면 접근성도 좋고 밖에서 보기도 편리한 그 장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단지 이 내용이라 그거죠, 변경 이유가? 그럼 그전에 이게 구두상으로만 계약이 된 겁니까, 건물주하고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구두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자기하고 각서를 같이 협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맺어가지고 처음에 원안, 우리 의회에 의결을…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의결이 되면…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그전에, 그전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거 할 적에는 어떻게 계약을 했냐 이 말이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 할 때는 동명대학교에서 컨설팅(consulting)해가지고 자기들하고 동명대하고 남구하고 그 소유주하고 각서 하고 협약체결을 했었는데, 구두상 계약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일본에 있어가지고 소유주, 실소유자가 일본에 있어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돈을 더 달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 보건대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명색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이래 큰 이 사업을 건물주하고 그렇게 이야기도 안 되고 그렇게, 어떻게 심의를 우리 의회에 가지고 올라왔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건물주하고 이야기가 안 됐다 이거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한테 받을 적에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구두계약은 되어 있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구두계약이 됐는데 갑자기 그러면 돈을 더 달라 하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제 소유주가 일본, 실소유자가 일본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고 와서 또 돈을 더 달라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시세변동 사항을 보고 이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옆에 건물이 매물이 나와서 건축주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실장님, 시세변동 이게 벌써 몇 개월 됐습니까? 뭐 2, 3개월, 몇 년 지난 것도 아닌데 무슨 여기서 그 사이에 시세변동이 나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했으니까…

김광명부위원장

작년, 우리 언제 했습니까, 이게? 우리 남구의회에 공유재산 심의 의결 받은 게요. 얼마나 됐다고 그러십니까? 작년 12월에 한 것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작년 12월…

김광명부위원장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얼마 안 됐는데 그 당시는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건물이 매물이 안 되어 있던 상태였고…

김광명부위원장

제가 그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명색이 남구의회에 이런 이런 건물을 사겠다고 올라왔으면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묻는 거는 이 잘잘못 떠나서 계약을 갖다가 우리 실장님 답변이 건물 원소유주하고도 전부 다 이야기가 잘 안 된 상태다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쪽에서 돈을 더 달라 하는 바람에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한테 의회에는 접근성과 시야확보 이래 나오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달라 했기 때문에 건물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건물주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갑자기 한 달도 안 되어서 4억을 더 달라 하는데 그게 협상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구두계약을 했는데 실소유주…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구두계약을 했든 뭘 하든 남구의회에 이런 걸 가지고 안건으로 상정이 된 상태에서, 이게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좀 뭔가 부족했다 이 말입니다, 절차상. 절차도 절차고 그 내용도 마찬가지고. 1개월도 안 돼서 4억 더 달라 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걸 원소유자하고 이야기가 안 되고 그냥 우리 남구의회에다가 의결을 물어온 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구두계약을 할 당시는 우리가 공모할 당시의 시점이었거든요. 공모할 당시의 시점이면 작년도 초입니다. 작년도 초순경이 되고 있고 그걸 이제 부산시에 전부 다 승인을 받아서 지출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과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작년에 12월에 받았지만 그 추진과정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실장님, 일은 물론 되도록 하는 건데 제가 말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조금 더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내용은 그겁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김광명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근위원

예, 존경하는 김광명위원님에 이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계약금 걸어놓고 그런 사항은 없었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럼 피해는 없겠네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유장근위원

그쪽도, 그러면 건물주 그쪽도 피해는 없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유장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유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남구 청년창조발전소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