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이것은 저희가 연속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도면이 낱 도각으로 한 장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낱 도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도면하고 도면 사이에 도각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붙이다 보면 경계선이 공간이 뜨는 곳이 있고 그런 것을 바로 현황과 바로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속도라는 것은 저희가 낱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속해서 도면을 경계선을 다,

면사무소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저희가 당초에 어떻게 되었냐면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등 공간정보 기초의 DB로 활용되는 연속지적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류가 발생이 되고 그 공간에 접합부분에서 어긋난다든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붙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임야가 1/6000이고 토지가 1/1200이라 이게 축척이 동일하지 않다보니까 그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정부분에 대해서 배너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만 저희가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준홍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전준홍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를 아껴 주시고 애정을 가져 주시고 계시는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림정책과는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슬로건으로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에서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업별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경제 공익적 숲의 가치 증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제림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 명품 힐링 숲 조성, 지방도 소나무 식재, 보호수 및 노후수 정비완료, 걷기 편안한 다목적 임도시설 등을 관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군민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시행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산림문화타운 운영으로서 전년 12월말 현재로 입장객이 약 50%가 증이 되었습니다. 수입액은 약 4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공사 중인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이 금년도 4월에 준공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절기라 공사 중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슬공원 내 유아체험장 조성, 인삼 놀이대 등 6종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 녹지 환경조성과 100대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도 한 바가 있습니다. 4쪽 세 번째 산불, 산사태 등 철저한 대처로 산림피해 최소화 추진입니다.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작년도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건 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산불 없는 해로 제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사태위험지역 추가 지역을 38개소 했고요. 계동적인 사방사업 사방댐사업, 계류보전사업, 소나무 재선충방제 등 기타 돌발해충 공동방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림피해방지를 위한 지속단속 시행 및 산림불법행위자 적발을 22건이나 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경쟁력 있는 임산물 및 임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을 80농가를 지원했고 임업인 청정임산물 생산소득증대사업과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임업인 육성, 임업인 후계자 등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5쪽 201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산림자원육성 및 산림소득 지원으로 산림경영팀 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명품 힐링숲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임도를 활용한 구간별 수목을 터널형, 원형, 사각형 등 다양한 숲길을 조성하여 경관은 물론 치유까지 겸한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대상은 기존에 국사봉 임도 변에 꽃나무 위주로 식재하고 경관목 등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계획 수립을 해서 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은 3～5월까지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임도를 명품 힐링 숲길로 조성하여 군민치유 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사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계통적 사방사업 집중시행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9,700만원으로 대상은 산사태 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대상지, 사업내용은 사방댐 4식, 계류보전 3㎞, 산지사방 1개소, 사방댐 준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지 우선 대상지를 선정 및 시행을 하고 안전성, 환경성 등 품질제고를 위한 실시설계로서 사방시설은 획일적 전형화된 시공을 지양하고 자연경관 생태 환경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환경적인 사방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8,600만원으로 대상은 약 253㏊ 사업내용은 경제조림이 213㏊, 이것은 소나무 등 2～3년 생 내외 되는 조림이 되겠고요. 큰 나무 조림은 40㏊로서 참나무 등 7년생 용기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구온난화 등 기온상승에 따른 활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조기에 착수토록 해서 4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림 이후 어린나무 가꾸기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행으로 조림활착률을 제고토록 하고 산주가 희망하는 조림목을 반영토록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마을을 대표하는 향토목 명품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목을 선정하여 마을 주변과 입구 등에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대상은 지금 3개소를 했는데요.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또 저희들이 현지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업내용은 약용수라든지 장기수 관목류 정도로 원하는 내용으로 식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마을 특수성이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주변과 조화롭고 특색 있는 마을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저탄소 저비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저탄소 및 저비용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목재펠릿보일러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주택신축 및 리모델링 주택 및 기존 화석연료 보일러 교체가구 지원기준은 1세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70%, 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후 된 기름보일러 교체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 안내를 하겠고,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으로 겨울철 난방비 절감에 도모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경제림 육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을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7,500만원으로 사업대상지는 2,73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공적인 대한 사후관리 중점 추진으로서 천연림은 가급적 자연보육토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장 및 산주의 경영목표에 맞는 내실 있는 숲 가꾸기를 추진하고 주요 도로변 우선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관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물 수집확대로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주요 도로변 인접 임야 덩굴류 제거로 쾌저거한 경관 보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우선 고용하고 주요가시권 산림 내 숲 가꾸기 산물수집확대로 산림바이오매스에 활용촉진토록 하고 마을 인접 숲 가꾸기 사업 추진 후 산물수집활용으로 난방 및 경관 등 효과를 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임업인 청정임산물 생산소득 증대입니다. 이 사업은 표고버섯 약용수 등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 등을 통한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500만원으로 대상은 8개 사업에 29개소로 사업 내용은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이라든지 산림생산기반조성, 그 중에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이라든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표고자목 구입이라든지 산양삼 생산과정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 대상 임업인의 임산물 재배기술 상호교류와 생산자단체 조직 및 산지유통 구조개선 등 임업인 소득증대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쾌적하고 편안한 녹지 공간 확충으로 녹지조경팀 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엑스포 홍보를 위한 꽃 조형물 꽃밭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축제장 주변 및 주요 진입로 노선에 꽃 조형물 및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함으로서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으로 대상은 엑스포를 상징하는 꽃 탑 및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하겠고 포토존, 꽃동산 등을 조성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제공, 꽃 탑은 야간조명 설치하여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에 꽃밭 조성 대상지를 조사해서 식재 비배관리를 해서 엑스포 시기에 맞게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징성 있는 꽃 탑 및 꽃동산 꽃밭을 조성하여 엑스포 홍보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엑스포 대비 쾌적한 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로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확보와 계절별 체계적인 공원관리로 군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엑스포장 진입로 주요 도로변 가로수 소공원 등 주요 도로변 가로수 맹아라든지 처진 나무 가지치기 등 집중관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엑스포 대비 코스모스 식재 연계한 볼거리 경관조성과 금산 IC 및 추부IC, 엑스포장 진입로, 중안분리대 등 꽃관리 철저라든지 주택 및 피해가로수 전지 작업으로 인근 농작물 피해에 최소화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청소년 학습 명상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학교 내에 폭력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사업대상은 금산동중학교 내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자연학습, 생태학습 공간배치와 인위적인 시설물을 지양하고 자연스런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학교 및 주변 환경을 최대한 반영한 다양한 유형별 명상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22쪽 가옥주변 위험목 제거입니다. 가옥주변 태풍 및 강풍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과 고사목 등의 사전 제거하여 재해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원으로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옥주변 고사목, 위험목, 불량목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험목 제거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산행하기 편안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훼손된 등산로 정비를 통한 안전한 산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로프, 목계단, 이정표 등을 설치하고 등산편의를 위한 등산로 주변 피해목 제거, 노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등산객이 이용이 많고 훼손이 심한 등산로를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맞춤형 주민녹지 환경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주변 공한지를 활용 녹지 환경조성으로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녹지대를 추가로 확보하여 작은 녹지공원 조성과 경관목이라든지 초화류 등을 수목식재 및 편익시설 설치로 아름아운 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이 요구하는 장소를 우선 대상지로 검토하여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 명품 가로 숲 조성입니다. 가로수 조성의 질적 수준향상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마을, 도로, 산별 특성에 맞는 가로수 선정 식재와 기존에 가로수 식재지 고사된 나무는 보식을 하고 주요 도로변 칡덩굴 등 풀베기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 상징목인 소나무를 국도, 지방도 및 군도에 집중 식재하고 기존 가로수 식재 등에 대한 동일 수종으로 보식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 보호수와 노거수 정비입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거목 등을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보호수 기능 유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생육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뿌리, 수간 부패부위 외과수술이라든지 보호수 주변에 콘크리트 등 생육환경 저해요인이 있는 사항은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지역주민, 읍면에서 정비를 요구하는 보호수에 대해서 최수선 추진을 하고 보호수 주변 콘크리트 등 생육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병해충 없는 산림육성입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증가하는 돌발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기 방제 구축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소나무 재선충 예찰 강화, 피해목 제거, 예방나무 주사, 지상방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등을 하는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원을 활용 수치예찰 강화와 소나무 재선충병 사전예방을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 강화 및 감염 의심목 검경 강화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철저한 산지관리 및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산림보호팀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불법 산림피해방지를 위한 산림보호단속 강화입니다. 산림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기동단속 및 주기적인 현장순찰로 불법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 예산으로 사업내용은 상하반기 산림사범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주기적인 현장 순찰로 산림피해 최소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철저한 사전 기동순찰로 산림피해 미연에 방지하고 산지전용 및 벌채허가지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1건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제로화 하는 마음으로 신속한 초동 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1,600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및 전문 대원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다목적 임도시설 및 관리입니다. 임도의 적극적인 확충으로 산림사업 및 임업기계화 활성도모입니다. 사업비는 1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간선임도 신설과 작업임도 신설, 기존임도의 임도구조 개량 및 보수 1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견실하고 자연친화적인 임도시설로 각종 산림 편리성 도모 및 산주의 산림경영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 전국 최고의 휴양단지조성 및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산림휴양팀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학교 내 아지트 만들기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한 청소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목조건축체험 교육이라는 차별화된 산림교육을 통해 미래 주도형 창조적 체질로 성장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000만원으로 대상은 대상학교 트리하우스 파고라형 2동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프로그램 및 홍보 및 대상학교를 2월에서 3월에 하겠으며, 봄 및 가을학기 프로그램 실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학생들의 팀 활동을 통한 목재체험으로 꿈 실행력 및 자발적인 활동력을 배양할 것으로 봅니다. 38쪽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입니다. 이용객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시설물을 균등히 이용토록 보완 보수하여 최고의 생태종합유양단지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사업내용은 노후화된 숲속의 집 철거 2동 및 신축 1동, 등산로 구간 안내판 정비 1식, 캠핑장 및 산책로 정비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라든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6월 이전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성수기 이전에 편의시설 확충과 노후시설의 현대화로 쾌적한 휴양 공간 및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 생태 숲 보완공사입니다. 기존의 시설 생태기능을 보완하여 청소년과 가족단위 휴양객에게 체험학습의 장과 생태체험공간을 제공하는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제원 내 수목, 초화류 보식 및 시설물 정비 1식과 숲속극장 내 영상장비 및 전시시설 보완 각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라든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6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기존시설 개선 보완하여 청정 숲을 찾는 탐방객 욕구에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숲체험 및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숲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서 청소년과 가족단위 휴양객에게 체험학습의 장과 생태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은 1～2월에 개발해서 숲 미술학교 봄, 여름, 가을학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계절 이용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계절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차별화되고 앞선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을 욕구 충족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 고품격 산림문화타운 운영입니다. 산림문화타운 홍보강화 및 산림휴양 수요 급증에 따른 고객만족 운영으로 경영수지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휴양림 내 숲 해설가 운영과 이용객 안전과 편의를 위한 청결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 친절하고 감동 주는 산림문화타운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휴양림 및 교육관 운영과 캠핑장 운영, 생태숲학습관, 목재문화체험장 및 숲 해설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시 찾고 싶은 청결하고 깨끗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금산군에 대한 청정하고 친절한 이미지 제고 및 군 세입에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쪽 저희 산림정책과 사업별 예산은 총 25건에 13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산림정책과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전준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기 평가를 3개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원면 신안리 1개소와 복수면 목소리, 남일면 신정리 3개소입니다. 그리고 1개소는 지금 다음 주에 평가를 받아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도 지금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올해 받아서,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한 3개소 정도 하려고요.

여기도 지금 안 했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야 하고 지금 결정된 사업 대상지는 사방댐 3개소하고 산시사방 1개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원면 작년에 산사태 난 호남사 입구 들어가는 곳 있지요. 작년에 김종민 의원 왔던 곳에 지금 거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그 전에도 한번 내려왔다고 해서 현지 가보니까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해 보려고 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신청을 받아서 현지를 보고 정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작년에 2개소를 했는데 한 3개소를 해서 지금 6,0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 1,800만원 선에서 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현지 나가서 보고 이것은 금방 저기하는 사업이니까요.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 저기를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보통 한 나무 정도 저희들이 직접 제거하는 것은 별로 없고 저기해서 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안전에 유의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서 작년에 5,000만원을 1억으로 배나 증을 해 주었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들은 민원이 신청하면 현지를 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차량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기를 하는데 사실 가옥주변 위험목 제거해서 차량을 사서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다보면 또 저기가 딸리고 하다보니까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은 아직 작년에도 한번 박의원님께서 차량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가사다리차 해 주면 좋은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증액을 해 줘서 그래도 조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아직 저기는 안 되었는데요. 금년 2017년 엑스포에서 걷기대회를 관계를 한번 저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꾸준히 거기를 국사봉이라고 제원면 동곡리죠. 경계가 신안사 넘어오면 그 국사봉 주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산꽃 축제하는데 거기에서 보이네. 정사 있는 곳에서 신안사 넘어가면 오른쪽 산 있잖아요.

동곡리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해 나가고 있어요. 저쪽 제원 쪽으로,

예. 지금 그쪽으로 가는 중이지요.

이게 저기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2월에 개학을 하면 학교로 해서 대상학교 해서 홍보를 해서 응시하는 학교가 있으면 같이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사업비가 저희들 공무원이 움직이는 소요경비가 아니고 제반 서류 고지서, 독촉장, 우편요금, 우편 요금도 반송이 되는 경우에는 등기로 붙이면 한 1,900원 들어가고 일반요금은 300원 들어가거든요. 독촉장, 고지서, 우편요금 그게 거의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독촉장도 한 2만매씩 내 보내니까요. 그 우편요금하고 고지서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체납액 징수목표액인데요. 사실적으로 목표액 대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36억 정도 거두었거든요. 목표액 보다는 항시 10억 정도는 더 받고 있고요. 이 체납액 목표액은 저희가 단순히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이렇게 목표액을 가드라인을 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움직이는 예산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서류 쉽게 얘기하면 공시 서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목표액은 25억입니다.

독촉장 한번 내 보내면 저희들이 이틀 기계로 출력을 하거든요. 그 발송 작업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몇 천부가 아니라 한 2만부 정도 발송하려면 아마 계산기로 따져 봐도 거의 다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년도 체납액, 지난년도는 지난년도 체납액,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올해도 받고 내년도에 받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현년도는 2016년도의 체납액이고요. 지난년도는 2015년도, 14년도, 13년도 체납액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저희들이 한 42억 정도 지금 체납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양면성이 있지요.

쉽게 얘기하면 이장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획은 마을회에서 마을 주민 50% 이상 참여해서 쉽게 얘기하면 동네 재산으로 넘겨 달라고 하면 넘겨주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군유재산으로 계속 관리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주민 원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 저희 군에서는 일단 관리하는 측면이고 또 이용하는 주민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마을 재산으로 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마을재산으로, 왜냐면 그 건물을 다시 임대해 줄 수도 있고 팔수도 있고 땅도, 그런데 이 건물이 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권리주장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한테 이 부분에 몇 번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주민 개인재산에 대한 보호 이런 측면에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재산관리에 두 가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행정재산, 군유재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행정재산은 이런 사업이 정부 보조금,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부서에서, 그래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행정재산으로 운영이 되면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일정한 10년, 20년 지나서 그 목적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 목적사업에 이행기간이 다 소멸되면 그 해당 부서에서 행정용어로 말하면 용도폐지를 합니다. 용도폐지해서 저희 재무과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 이러이러한 건물은 행정재산으로 시효가 만료되었다. 아니면 효력이 다 했다.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내옵니다. 이 재산은 행정재산의 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군유 관리재산으로 관리를 해 달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군유재산 관리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군유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책임 있게 말씀을 드리면 부서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용도가 폐기가 되고 시효가 소멸이 되면 저희들이 안 넘겨 달라고 해도 정신없이 넘겨줍니다. 왜냐면 관리체계 자기들 재무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도 저희도 사실 연초라든지 1년에 한두 번씩 행정재산에서 용도가 쉽게 얘기하면 소멸이 돼서 민원이 많이 옵니다. 일주일면 지금도 서너 명씩 와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인지해서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500평을 매입했는데 450평, 300평이 도로로 되고 50평 자투리땅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로로 추가용도에 필요 없으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줘라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각공고를 한다든지 매각 절차에서 군민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이러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행정재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용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용도폐지해서 저희 과로 이렇게 문서를 보내 달라고 지속적으로 협조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초시장은 별도로 있는 저기가 아니고요. 저희들 시장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인삼약초시장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국제시장 이것은 단위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국제시장은 국제시장대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일예로 수삼센터는 수삼센터대로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약초백화점은 약초백화점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쇼핑센터는 쇼핑센터로 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초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금산인삼약초시장 어느 특정한 부위가 아니라 우리 시장 전체를 다 놓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시장은 별도 등록되지 않은 우리 전체 시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앞에만 해 주고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는 지금 해 준 것이 간판정비 해 준 것하고 차양막 설치해 준 것 이외에는 도로변에 이렇게 별도 지원한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적인 이런 시장은 뒤에서 10쪽에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실사 나와서 사업이 타당한 것인가 사업비는 적정한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10쪽에 나와 있는 것도 지난 2015년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해서 금년도에 작년에 신청이 되고 선정이 돼서 금년도 예산이 서 있는 이런 사업이 되거든요.

잘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시장에서 교육도 하고 갔다 오거든요. 올해도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등록된 시장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부분이 사업비는 적정한지, 이 사업은 타당한지 하는 부분이 중소기업청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실사를 하고 그게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사업에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그 이듬해 지원을 하게 돼요. 국제시장도 안 해주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거기 리모델링하고 할 적에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사업으로 해준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도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과대광고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과에는 그마마한 사업비가 있지만 제가 자료 말씀을 주셔서 책상에 놓아드렸지만 엑스포를 하는 그런 엑스포 사업비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 또 농업정책과에 있는 객토사업 이런 부분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그것을 묶어서 하나의 보도 자료로 내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없는 것을 갖다가 과대광고를 했다든지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예!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면요. 저희들 지역에 있는 인삼은 전부 GAP인증을 받는 이런 목표 100%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기 지금 채굴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채굴한다든지 내년에 채굴하는 것은 GAP 신청이 안 된 이런 농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채굴 전에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좋은 인삼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추진기관이 연구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소로 주면 농가에서 신청을 연구소로 해요. 와서, 그러면 거기에서 검사비를 갖다 저희들이 준 것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정산해서 남으면 반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연구소에서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중금속 검사를 연구소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류농약 검사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안 뽑아 보았고요.

지금 신청을 하는 농가에 주는데요.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지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연구소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지원 사업으로는 그전에는 없었다는,

지금 연구소나 인삼검사소에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에 조금 저기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도 수삼 같은 것 이런 경우가 있으면 검사소에 맡기는 분도 있고 연구소에 맡겨서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용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요. 그 부분은 별도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해까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똑같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원이 3천원이고요. 포대 당 한 8,500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35%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군비하고 인삼농협하고 해서요. 자부담이 한 65%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