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기반조성입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기반조성을 위하여 사전심사청구제 확대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정례회 하였으며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갤러리 작품 전시 등을 하였습니다. 16년도 12월말 187,000여건의 창고즉결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강화로 A/S 제도 운영과 지적측량검사 771건을 현지검사방식으로 강화하여 검사하였으며, A/S 우편을 통한 측량 만족도 조사에서 99%의 만족율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 44건 114필지를 등기완료 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연속지적도 경계정비사업 추부면 407매를 완료하여 지적도의 고품질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부동산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적행정의 정보와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군과 각 읍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13개소를 대상으로 원터치부동산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도내 모든 시군의 토지정보와 광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드디스크 고용량으로 교체하여 처리속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종합증명서,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재산목록 등 부동산 정보가 수록된 마을별 재산관리 대장을 제작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마을에 471곳에 배부하였습니다. 공정한 공시지가 결정 및 토지정책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개별공시지가 총 163,000여 필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고 이중 이의신청 78필지에 대한 접수를 받아 처리하였으며, 전문가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 공시의원회 심의를 거쳐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상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부담금 대상토지에 대한 부과 및 징수업무 업무 추진으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방지 및 토지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하여 시설물 도로명판 325개, 보행자용 도로명판 97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상반기 일제조사를 통하여 훼손된 건물번호판 2,300여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위치 찾기가 가능한 국가지정번호판 31개소와 안내표지판 3개소를 진악산 등산로에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로는 설, 추석맞이 캠페인 인삼축제 시 홍보관 운영,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등을 하였고, 책자형 안내지도 900부를 제작하여 우체국, 경찰서, 택배업체 등을 도로명 주소 사용이 많은 곳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2016년도 지적재조사 남일 신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착수하여 총 1,800여 필지에 대하여 세부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측량 완료에 따른 내부경계 조정을 1,300여 필지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부리 어재지구를 총 895필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공람과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수요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현지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민중심의 민원행정 및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7쪽 수요야간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직장 및 학업 등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하여 야간 민원실 운영에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 매주 수요일 18시에서부터 20시까지 분야별로 창고직원 5명이 여권발급, 부동산 종합공부 등 19종에 대하여 발급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매체에 적극 홍보하여 주간에 처리가 어려운 군민들의 위하여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연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을 적극 홍보하여 복합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요자 중심의 민원도움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신청서 서식 작성 없이 구술 및 서명으로 민원신청을 처리하여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의 민원신청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분기별로 운영실적 파악 시스템을 활성화해 노력하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문화 휴식 공간의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계절 테마가 있는 작품 전시를 통한 금산 갤러리를 운영하여 지역 활동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 제공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측정 코너와 민원인용 인터넷 코너 운영 등으로 민원인을 위함 쉼터 조성과 6급 팀장의 1일 민원도우미로 안내와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으로 권위적인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하여 친근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최상의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적행정의 고품질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14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나눔측량 운영입니다. 농민,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저소득층이 주택건축 시 지적측량을 무료로 지원하고 농촌주택개량 사업 및 저온창고 관리,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하여 농민 및 저소득층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지원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행복나눔측량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귀농 귀촌 활성화지원 토지종합정보 지원창구 운영입니다. 귀농 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원창구를 운영하고 농촌 귀촌 토지종합정보 안내 책자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적 불일치 공유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불일치 공유지 정비 사업은 기본이 바로선 지적 만들기 일환으로 도로, 하천 등 SOC사업으로 준공된 지목현실화 및 합병 추진으로 각종 토지정책 수립 및 통계활용에 정확한 지적공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 및 A/S제도 운영은 지적민원 접수에서 정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적측량 불만을 제로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유 토지분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추진은 44건에 114필지를 등기 완료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리하도록 혜택을 주었으며, 대상 토지가 전량 기간 내에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연속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은 지금까지 금성면 외 8개면 3,777매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금산읍 272매를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 조사 관리입니다. 국가기준점 136점과 지적기준점 6,069점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지적기준점 시스템에 입력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지적기준점의 완벽한 관리로 기준점 성과에 필요한 수요자의 정확한 성과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찾아가는 지적민원 콜 서비스 운영은 연중 전화상담 및 방문일자를 협의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고령화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 지목변경, 합병, 지적민원 상담 등 접수 처리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맞춤형 부동산정보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입니다. 첫 번째로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및 관련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정사영상을 제작하여 시계열적인 도시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사업비를 분담방식으로 협약추진 한 사업이며, 금산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10개년도 항공 정사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우리군 도시발전 역사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대축척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입니다. 우리 군 공간정보 및 지하시설물 관리 근간이 되는 대축척 1/1000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여 향후 도시계획 수립 및 행정주제도 제작 등 공간정보 정책결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국토지리정보원과 분담 50%를 지원 받아 금산읍 도시지역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겠습니다. 1/1000 수치지형도는 기존의 평면좌표인 종이지도가 아닌 디지털화 된 지도로 각종 공간정책 결정에 토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15종을 1종을 종합한 부동산종합공부 등 부동산 종합공부관련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부동산 종합공부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유출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지적문서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 대상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토지, 임야 정보와 소유자 정보 등 2,246,000여 건이면 지적문서관리시스템은 구 토지대장과 지적문서를 전산화한 시스템으로 이미지 파일이 되겠습니다. 27쪽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정책업무 추진입니다. 28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대상은 지방세, 국세 각종 부담금이 부과대상 토지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하도록 하며 주민과 소통을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참여하는 땅값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표준지 공시지가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활용하여 지가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62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수시로 중계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불법중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0쪽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행위 방지 및 토지 효율적 이용 촉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부과대상의 누락 없이 철저히 그 대상자를 파악하도록 하며, 개발비용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개발 부담금 산정부터 부과징수 체납관리까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거래 당사자나 중계업자 등이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원실 창구를 통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속하고 정확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부동산 신고허가 관련 각종 제도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어 보다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도록 철저기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및 정밀조사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홍보입니다. 34쪽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4년차에 따른 도로명주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금산세계 인삼엑스포 행사 시에 거기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이장회의, 노인대학, 여성단체 등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입니다. 건물 등이 없는 산악지역에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치산, 남이 구석리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34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금산 소방서와 협조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생활밀착형 도로명판 설치입니다. 생활밀착형 도로 명판을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주민, 내방객의 위치를 찾는데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도로구간 및 시설물 일제정비입니다. 도로의 신규개설, 노선변경 민원인에 따른 구간정비 및 훼손, 망실된 도로명 시설물을 일제 정비 후 현장과 DB를 일치시키고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시설물 전량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 일제조사 정비를 실시하고 민원 신청 및 도로구간 변동에 따른 민원처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도로면 주소 민원처리입니다. 건물번호부여, 변경, 폐지 등 민원업무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처리기간은 최소화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이 신청과정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상세주소 생활화로 군민생활 편리성 제고입니다. 복잡한 건물 내에 정확한 위치 안내를 위하여 정형화 된 상세주소 부여로 군민생활 편리성을 제고하고 위치 찾기 선진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주소 활성화를 위한 제3차 선도 지역 지정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상세주소 신청을 유도하여 상세주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6년도에 남일 신정지구 1,838필지에 대하여 2017년 5월말까지 경계를 결정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하고 조정금은 12월말까지 지급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부리 어재지구로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현재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1월말까지는 토지 소유자 2/3 이상 동의서를 징구하여 2월에는 측량대행자 선정과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에는 드론을 활용하여 영상촬영을 현황과 직접 측량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동경좌표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여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전체 158,000여필지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변환을 일괄 변환하였고 군북면 23,800여 필지에 대하여 현지 검증을 세계좌표 변환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부리면 일원 19,600여 필지를 현지 검증을 실시하여 세계좌표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변환은 소관청 단위로 일괄변경 후 지구별로 실세 현황과 부합되도록 편차량을 조정하여 변환하는 것으로 위성측량 성과와 변환 등 기준의 지적좌표를 비교하여 현지성과 검증을 실시하여 정확한 변환성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사업별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1건 사업에 11억 7,4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금산군민의 민원에 최선을 다하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수요 야간 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을 올부터 하는 것이지요?

예!

몇 번 해 보았어요?

지금 2회 했습니다.

어떻게 성과가 조금 있나요.

1건 있습니다. 여권이요.

홍보가 아직 안 돼서 그렇지요.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저희들이 볼 때에는 부부 직장인이라든지 낮에 바쁜 분들이 야간에 민원, 특히 이게 우리 금산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곳도 하고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알기로는 금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아주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한 것 같고 여기 비 예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특근 수당이라든지 급여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그것은 시간외 수당이 있고요. 시간외 수당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아니 여기 비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20시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이래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우개선을 잘 해 줘야 일도 잘 하는 것이잖아요. 아무튼 야간 민원실 운영 저희들이 볼 때에는 바람직한 또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하여튼 실장님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변 직원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토지종합정보 지원창구 어떻게 올해는 그렇고 작년에 이거 많이 활성화가 되었나요?

작년에 18건을 했습니다.

그분들 여기에서 정착을 다 하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홍보만 해 주고요?

예! 안내만 해 주고 저희가,

글쎄.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금산에 인구유입이라든지 특히 농어촌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귀농 귀촌 자들한테 여기에 대한 귀농이나 귀촌을 하면 제도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잠깐만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은 전체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작된 것인데 우리가 토지 정보라든지, 토래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실 업무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글쎄 토지종합정보 하면 귀농 귀촌자들이 여기 금산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자금을 얼마 준다든지 아니면 집을 짓는데 얼마씩 준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종합정보?

그것은 타 실과와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별도로 저희가 마련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귀농하실 분들이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또 홍보도 하고 그분들이 또 맞는 귀농귀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좌우지간 하여튼 실장님이 토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분들이 오시면 안내를 잘 하시고 또 그분들한테 도움이 가고 뭔가 금산이 다른 군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귀농귀촌 자들한테 주어진 것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토지매입자금 2억을 준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아셔서 홍보를 잘 해서 귀농귀촌에 대한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쪽에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지금 1번에서 8번까지 있네요. 이게 60일간이라는 것이지요?

예! 60일 이내요.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익금 환수제도 미수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잘못된 부분은 없고요. 작년에 2016년도에 저희가 9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9건 징수해서 2,700만원이 있고 지금 미 징수가 1건에 460만원이 지금 미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 재산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금 재산조회를 해서 추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안 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무 재산이기 때문에요. 재산이 없어요. 이 사람, 추적을 해 봐도요.

재산이 없어요? 어떻게 땅은 사서 개발행위를 했네요?

지금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 보니까 추적해 보니까요. 저희가 16년도에 9건을 6,600만원을 부과해서 6건에 3,100만원을 징수했고 미 징수가 납기 미 도래가 되었네요. 3건에 2,700만원이요.

그런 것이 문제잖아요. 이 개발행위 환수금이 어쨌든 간에 임야나 토지나 자기들의 공장 부지나 여러 가지 집을 지었을 때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금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재산증식에 이익이 가는 것인데 이것을 안 내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6개월 동안 허가를 내고 완공시기가 그렇게 많이 흘러가는 가요. 예를 들어 공장을 하나 지으면?

이게 납기가 6개월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납기일을 6개월 말고 단축시켜 달라고,

이것을 미리 받고 인허가 사항을 내주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은 인허가 해서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대상이 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작년에 업무보고 때에 우편함이 작다고 했는데 규격이 큰 것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그것은 지금 아직 재고량이 있어서 아직까지 저기를 저희가,

재고량을 다 소진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하나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주무관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가야될 것인지 시안도 한번 마련해 보고 생각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어차피 규격이 작아서 불편함이 있다고 하니까 재고량은 그냥 처분하고 큰 것으로 점차적으로 규격을 바꿔서 교체해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지금 시안과 그런 것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올해 2017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연속지적도 경계정비 추진 이 지적도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연속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도면이 낱 도각으로 한 장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낱 도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도면하고 도면 사이에 도각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붙이다 보면 경계선이 공간이 뜨는 곳이 있고 그런 것을 바로 현황과 바로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취지는 나도 알고 있는데 면사무소에 가보면 지적도가 여기저기 그냥 널려 있을 뿐이고 보는 사람이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도를 물어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보기에 지적도를 지금 8개 면 만들고 지금 금산읍 올해 9개 면 금산읍 것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연속도라는 것은 저희가 낱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속해서 도면을 경계선을 다,

아니. 그러니까 경계선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보는 사람이 과연 우리 군민들이 얼마냐 되느냐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그냥 만들어서 면사무소 갖다 주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면사무소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저희가 당초에 어떻게 되었냐면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등 공간정보 기초의 DB로 활용되는 연속지적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류가 발생이 되고 그 공간에 접합부분에서 어긋난다든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붙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임야가 1/6000이고 토지가 1/1200이라 이게 축척이 동일하지 않다보니까 그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갤러리 운영할 때요. 그 비용을 받나요? 아니면 비용을 주나요?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정부분에 대해서 배너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비용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일부 지원을 해서 거기에 전시할 수 있도록?

예. 그것만 저희가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이 총 500만원인데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비용은 얼마씩 주는지 계산 안 나오나요?

그것은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준홍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전준홍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를 아껴 주시고 애정을 가져 주시고 계시는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림정책과는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슬로건으로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에서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업별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경제 공익적 숲의 가치 증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제림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 명품 힐링 숲 조성, 지방도 소나무 식재, 보호수 및 노후수 정비완료, 걷기 편안한 다목적 임도시설 등을 관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군민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시행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산림문화타운 운영으로서 전년 12월말 현재로 입장객이 약 50%가 증이 되었습니다. 수입액은 약 4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공사 중인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이 금년도 4월에 준공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절기라 공사 중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슬공원 내 유아체험장 조성, 인삼 놀이대 등 6종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 녹지 환경조성과 100대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도 한 바가 있습니다. 4쪽 세 번째 산불, 산사태 등 철저한 대처로 산림피해 최소화 추진입니다.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작년도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건 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산불 없는 해로 제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사태위험지역 추가 지역을 38개소 했고요. 계동적인 사방사업 사방댐사업, 계류보전사업, 소나무 재선충방제 등 기타 돌발해충 공동방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림피해방지를 위한 지속단속 시행 및 산림불법행위자 적발을 22건이나 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경쟁력 있는 임산물 및 임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을 80농가를 지원했고 임업인 청정임산물 생산소득증대사업과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임업인 육성, 임업인 후계자 등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5쪽 201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산림자원육성 및 산림소득 지원으로 산림경영팀 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명품 힐링숲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임도를 활용한 구간별 수목을 터널형, 원형, 사각형 등 다양한 숲길을 조성하여 경관은 물론 치유까지 겸한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대상은 기존에 국사봉 임도 변에 꽃나무 위주로 식재하고 경관목 등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계획 수립을 해서 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은 3～5월까지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임도를 명품 힐링 숲길로 조성하여 군민치유 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사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계통적 사방사업 집중시행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9,700만원으로 대상은 산사태 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대상지, 사업내용은 사방댐 4식, 계류보전 3㎞, 산지사방 1개소, 사방댐 준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지 우선 대상지를 선정 및 시행을 하고 안전성, 환경성 등 품질제고를 위한 실시설계로서 사방시설은 획일적 전형화된 시공을 지양하고 자연경관 생태 환경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환경적인 사방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8,600만원으로 대상은 약 253㏊ 사업내용은 경제조림이 213㏊, 이것은 소나무 등 2～3년 생 내외 되는 조림이 되겠고요. 큰 나무 조림은 40㏊로서 참나무 등 7년생 용기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구온난화 등 기온상승에 따른 활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조기에 착수토록 해서 4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림 이후 어린나무 가꾸기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행으로 조림활착률을 제고토록 하고 산주가 희망하는 조림목을 반영토록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마을을 대표하는 향토목 명품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목을 선정하여 마을 주변과 입구 등에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대상은 지금 3개소를 했는데요.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또 저희들이 현지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업내용은 약용수라든지 장기수 관목류 정도로 원하는 내용으로 식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마을 특수성이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주변과 조화롭고 특색 있는 마을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저탄소 저비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저탄소 및 저비용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목재펠릿보일러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주택신축 및 리모델링 주택 및 기존 화석연료 보일러 교체가구 지원기준은 1세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70%, 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후 된 기름보일러 교체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 안내를 하겠고,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으로 겨울철 난방비 절감에 도모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경제림 육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을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7,500만원으로 사업대상지는 2,73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공적인 대한 사후관리 중점 추진으로서 천연림은 가급적 자연보육토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장 및 산주의 경영목표에 맞는 내실 있는 숲 가꾸기를 추진하고 주요 도로변 우선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관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물 수집확대로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주요 도로변 인접 임야 덩굴류 제거로 쾌저거한 경관 보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우선 고용하고 주요가시권 산림 내 숲 가꾸기 산물수집확대로 산림바이오매스에 활용촉진토록 하고 마을 인접 숲 가꾸기 사업 추진 후 산물수집활용으로 난방 및 경관 등 효과를 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임업인 청정임산물 생산소득 증대입니다. 이 사업은 표고버섯 약용수 등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 등을 통한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500만원으로 대상은 8개 사업에 29개소로 사업 내용은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이라든지 산림생산기반조성, 그 중에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이라든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표고자목 구입이라든지 산양삼 생산과정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 대상 임업인의 임산물 재배기술 상호교류와 생산자단체 조직 및 산지유통 구조개선 등 임업인 소득증대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쾌적하고 편안한 녹지 공간 확충으로 녹지조경팀 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엑스포 홍보를 위한 꽃 조형물 꽃밭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축제장 주변 및 주요 진입로 노선에 꽃 조형물 및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함으로서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으로 대상은 엑스포를 상징하는 꽃 탑 및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하겠고 포토존, 꽃동산 등을 조성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제공, 꽃 탑은 야간조명 설치하여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에 꽃밭 조성 대상지를 조사해서 식재 비배관리를 해서 엑스포 시기에 맞게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징성 있는 꽃 탑 및 꽃동산 꽃밭을 조성하여 엑스포 홍보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엑스포 대비 쾌적한 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로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확보와 계절별 체계적인 공원관리로 군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엑스포장 진입로 주요 도로변 가로수 소공원 등 주요 도로변 가로수 맹아라든지 처진 나무 가지치기 등 집중관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엑스포 대비 코스모스 식재 연계한 볼거리 경관조성과 금산 IC 및 추부IC, 엑스포장 진입로, 중안분리대 등 꽃관리 철저라든지 주택 및 피해가로수 전지 작업으로 인근 농작물 피해에 최소화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청소년 학습 명상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학교 내에 폭력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사업대상은 금산동중학교 내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자연학습, 생태학습 공간배치와 인위적인 시설물을 지양하고 자연스런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학교 및 주변 환경을 최대한 반영한 다양한 유형별 명상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22쪽 가옥주변 위험목 제거입니다. 가옥주변 태풍 및 강풍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과 고사목 등의 사전 제거하여 재해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원으로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옥주변 고사목, 위험목, 불량목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험목 제거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산행하기 편안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훼손된 등산로 정비를 통한 안전한 산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로프, 목계단, 이정표 등을 설치하고 등산편의를 위한 등산로 주변 피해목 제거, 노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등산객이 이용이 많고 훼손이 심한 등산로를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맞춤형 주민녹지 환경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주변 공한지를 활용 녹지 환경조성으로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녹지대를 추가로 확보하여 작은 녹지공원 조성과 경관목이라든지 초화류 등을 수목식재 및 편익시설 설치로 아름아운 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이 요구하는 장소를 우선 대상지로 검토하여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 명품 가로 숲 조성입니다. 가로수 조성의 질적 수준향상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마을, 도로, 산별 특성에 맞는 가로수 선정 식재와 기존에 가로수 식재지 고사된 나무는 보식을 하고 주요 도로변 칡덩굴 등 풀베기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 상징목인 소나무를 국도, 지방도 및 군도에 집중 식재하고 기존 가로수 식재 등에 대한 동일 수종으로 보식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 보호수와 노거수 정비입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거목 등을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보호수 기능 유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생육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뿌리, 수간 부패부위 외과수술이라든지 보호수 주변에 콘크리트 등 생육환경 저해요인이 있는 사항은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지역주민, 읍면에서 정비를 요구하는 보호수에 대해서 최수선 추진을 하고 보호수 주변 콘크리트 등 생육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병해충 없는 산림육성입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증가하는 돌발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기 방제 구축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소나무 재선충 예찰 강화, 피해목 제거, 예방나무 주사, 지상방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등을 하는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원을 활용 수치예찰 강화와 소나무 재선충병 사전예방을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 강화 및 감염 의심목 검경 강화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철저한 산지관리 및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산림보호팀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불법 산림피해방지를 위한 산림보호단속 강화입니다. 산림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기동단속 및 주기적인 현장순찰로 불법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 예산으로 사업내용은 상하반기 산림사범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주기적인 현장 순찰로 산림피해 최소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철저한 사전 기동순찰로 산림피해 미연에 방지하고 산지전용 및 벌채허가지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1건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제로화 하는 마음으로 신속한 초동 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1,600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및 전문 대원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다목적 임도시설 및 관리입니다. 임도의 적극적인 확충으로 산림사업 및 임업기계화 활성도모입니다. 사업비는 1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간선임도 신설과 작업임도 신설, 기존임도의 임도구조 개량 및 보수 1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견실하고 자연친화적인 임도시설로 각종 산림 편리성 도모 및 산주의 산림경영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 전국 최고의 휴양단지조성 및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산림휴양팀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학교 내 아지트 만들기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한 청소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목조건축체험 교육이라는 차별화된 산림교육을 통해 미래 주도형 창조적 체질로 성장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000만원으로 대상은 대상학교 트리하우스 파고라형 2동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프로그램 및 홍보 및 대상학교를 2월에서 3월에 하겠으며, 봄 및 가을학기 프로그램 실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학생들의 팀 활동을 통한 목재체험으로 꿈 실행력 및 자발적인 활동력을 배양할 것으로 봅니다. 38쪽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입니다. 이용객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시설물을 균등히 이용토록 보완 보수하여 최고의 생태종합유양단지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사업내용은 노후화된 숲속의 집 철거 2동 및 신축 1동, 등산로 구간 안내판 정비 1식, 캠핑장 및 산책로 정비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라든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6월 이전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성수기 이전에 편의시설 확충과 노후시설의 현대화로 쾌적한 휴양 공간 및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 생태 숲 보완공사입니다. 기존의 시설 생태기능을 보완하여 청소년과 가족단위 휴양객에게 체험학습의 장과 생태체험공간을 제공하는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제원 내 수목, 초화류 보식 및 시설물 정비 1식과 숲속극장 내 영상장비 및 전시시설 보완 각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라든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6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기존시설 개선 보완하여 청정 숲을 찾는 탐방객 욕구에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숲체험 및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숲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서 청소년과 가족단위 휴양객에게 체험학습의 장과 생태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은 1～2월에 개발해서 숲 미술학교 봄, 여름, 가을학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계절 이용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계절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차별화되고 앞선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을 욕구 충족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 고품격 산림문화타운 운영입니다. 산림문화타운 홍보강화 및 산림휴양 수요 급증에 따른 고객만족 운영으로 경영수지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휴양림 내 숲 해설가 운영과 이용객 안전과 편의를 위한 청결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 친절하고 감동 주는 산림문화타운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휴양림 및 교육관 운영과 캠핑장 운영, 생태숲학습관, 목재문화체험장 및 숲 해설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시 찾고 싶은 청결하고 깨끗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금산군에 대한 청정하고 친절한 이미지 제고 및 군 세입에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쪽 저희 산림정책과 사업별 예산은 총 25건에 13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산림정책과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전준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산 아름다운 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산림정책과 전준홍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조림사업 11억 8,600만원인데 올해는 여기 보니까 참나무 등 소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심을 조림할 나무들이 주로 어떤 나무들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조림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양봉 농가를 위해서는 백합나무도 식재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요 수종으로서는 지금 백합나무,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 느티나무로 해서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수종을,

지금 14쪽도 조림에 대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더 많네요. 47억 5,000만원인데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부다 간벌내지 삭벌을 해서 나무를 심는 것을 보면 진짜 가서 풀이 덮여서 나무가 보이지 않고 또 누가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조차도 아마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더라도 우리 금산에 맞는 그런 나무를 심어주면 좋겠다. 그 나무 중에 보면 우리 금산에는 인삼과 약초이기 때문에 약초적인 나무 헛개나무라든지 조로새나무라든지 엄나무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데, 100%는 안 되더라도 이게 맞는 곳에 많이 이런 나무를 심어 줬으면 아마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주위에 오시는 분들도 아 우리 금산이 이러한 약초에 관한 건강에 관한 이런 지역이라는 이미지도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을 심는 과정에 1년생 심는 것 하고 5년생 심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가격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을 심지 않더라도 하나를 심더라도 똑 바른 것을 심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조림은 저희들도 약용수 아까 금산 특수성 헛개나무 약용식재 등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의원님이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하는데, 저희도 저희들 나름대로 헛개나무 같은 약용수를 심고 있고요. 지금 나무를 심는 것을 보면 사실 지금 경제 조림으로서는 2～3년생 내외라고 했는데 한 40㎝ 정도 밖에 안 되는 키가,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심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쪽에 이것은 숲 가꾸기입니다. 이것은 조림이 아니라 이것을 심은 다음에 조림 후 풀베기 그러니까 소나무는 5년 후에 풀베기를 해 주고 주변 정리를 해 주고, 참나무나 침엽수는 3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10나무 심었으면 그 10나무가 다 5년 후까지 잘 살면 상관없는데 거기에서 몇 나무가 죽으면 심었는데도 참 산주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한 나무를 심더라도 똑바른 나무를 심어 달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도 같은 입장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니까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숲 가꾸기를 보면 돈이 4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나무 심고 거름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저기는 없습니다. 숲 가꾸기 자체에서 저기를 하니까요. 거름은 본인들 산주들이 저기를 하는데 별로 저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나무를 보면 이게 지금 산이 한두 평도 아니고 그 큰 산에 거름 주는 것도 무척 힘이 들고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보면 뭔가 먹을 것을 줘야 또 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숲 가꾸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통계상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7억 5,500만원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인데 하여튼 우리 지역이나 우리 금산에 딱 들어와서는 지금 굉장히 산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삭막하고 그래도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청정지역으로 아름다운 금산을 볼 때에는 굉장히 나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좀 관리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사업지에 관계 돼서 궁금한 것을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0쪽에 사방사업 사방댐 4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작년에 기 평가를 3개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원면 신안리 1개소와 복수면 목소리, 남일면 신정리 3개소입니다. 그리고 1개소는 지금 다음 주에 평가를 받아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계류보전 3㎞는 어디어디 한 곳입니까?

이 사업도 지금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올해 받아서,

장소는?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한 3개소 정도 하려고요.

지금 사방댐 준설 작업 5곳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여기도 지금 안 했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야 하고 지금 결정된 사업 대상지는 사방댐 3개소하고 산시사방 1개소라고 있습니다.

산지사방은 어디입니까?

이게 제원면 작년에 산사태 난 호남사 입구 들어가는 곳 있지요. 작년에 김종민 의원 왔던 곳에 지금 거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그 전에도 한번 내려왔다고 해서 현지 가보니까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해 보려고 잠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12쪽 마을을 대표하는 향토목 여기도 지금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여기도 지금 신청을 받아서 현지를 보고 정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작년에 2개소를 했는데 한 3개소를 해서 지금 6,0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 1,800만원 선에서 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현지 나가서 보고 이것은 금방 저기하는 사업이니까요. 하려고 합니다.

20쪽 가로경관 조성사업이요. 이 도로변에 어르신들이 일을 하는데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선뜻 차를 몰고 가다보면 참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할 때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그냥 일반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면 사람이 서 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반 작업복 말고 교통 정리하는 사람 한두 명 정도는 사람들 눈에 잘 띨 수 있는 제복이나 아니면 가운을 입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저희들도 그 저기를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보통 한 나무 정도 저희들이 직접 제거하는 것은 별로 없고 저기해서 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안전에 유의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위험목 제거사업 2016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태풍으로 피해 장마철에 피해 입었던 하여튼 업적이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부분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 참 좋았는데, 그 중에 차량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봤어요. 지금 우리 국가차량 1톤 차량이 가로등 정비하는 것 하고 금산읍 쪽에 가로등 정비, 군 쪽에 있는 것 그 2대 이외에는 없잖아요.

예! 우리 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어디하고 협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계약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서 작년에 5,000만원을 1억으로 배나 증을 해 주었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들은 민원이 신청하면 현지를 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차량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기를 하는데 사실 가옥주변 위험목 제거해서 차량을 사서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다보면 또 저기가 딸리고 하다보니까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은 아직 작년에도 한번 박의원님께서 차량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가사다리차 해 주면 좋은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증액을 해 줘서 그래도 조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고가사다리가 있는 차량하고 협약을 하고 일부비용을 주더라도 빨리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33쪽 임도개설 장소는 어디를?

지금 이 사업은 아직 저기는 안 되었는데요. 금년 2017년 엑스포에서 걷기대회를 관계를 한번 저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꾸준히 거기를 국사봉이라고 제원면 동곡리죠. 경계가 신안사 넘어오면 그 국사봉 주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산꽃 축제하는데 거기에서 보이네. 정사 있는 곳에서 신안사 넘어가면 오른쪽 산 있잖아요.

그럼 두두리 쪽으로 오는?

동곡리죠.

동곡리 쪽으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해 나가고 있어요. 저쪽 제원 쪽으로,

그럼. 고동골 쪽이네요.

예. 지금 그쪽으로 가는 중이지요.

37쪽 학교 내 아지트 만들기 이거 사업을 평소에 했었지요?

이게 저기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2월에 개학을 하면 학교로 해서 대상학교 해서 홍보를 해서 응시하는 학교가 있으면 같이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금산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를 계획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3쪽을 보시면 산행하기 편안한 등산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비호로 올라가는 등산로 거기도 정비할 계획이신가요?

여기는 비호산은 저희들이 산림정책과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등산로라고 하면 지금 진악산이라든지 금성산 이런 곳인데 이 비호산 같은 곳은 금산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비호산 가다 보면 비가 많이 오면 노면에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등산하기가 불편하고 꽃밭 조성해 놓은 곳도 풀이 너무 많이 무성하게 길까지 덮여 있어서 풀밭인지 꽃밭인지 모르겠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혹시 과장님이 과에서 해당이 되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26쪽을 보시면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에서 금산군에 있는 보호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나요?

거기 보호수라고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특정 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원 원골에 가면 어죽집 하나 있는데 배나무 돌배나무 하나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조그맣게 검정 것으로 보호수라고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수를 지정하면 저희들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보호수를 해제하면 또 해제했다고 전국에 다 보내줘야 됩니다. 이것을 저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표찰은 다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래요. 그런데 그 나무가 보호수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보호수에 표지판이 없는 표지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것은 한번 저기 해 보겠습니다.

이 보호수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표지판이 있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이 나무가 수령이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해 하고 왜 보호수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설명 요구도 있습니다. 미 설치된 보호수에 대해서 설명 표지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일제조사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산군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4쪽을 보세요.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 실시 이게 해마다 한 것인가요?

매년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 기업이 한 510개 정도 대사기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마다 재산 쉽게 말하면 증액되는 분, 또 건축·증축·신축 이런 재산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세도 있지만 국세 신고하고 지방세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본인 무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간혹 보면 탈루에 그런 목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진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세청 자료와 저희 공공자료를 대사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서류상으로 부과를 하고 당사자를 초청해서 오라고 해서 이의 신청 없이 부과를 하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8,000만원 목표액을 세웠는데 한 2억 9,000만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40개 업체에,

그럼. 이게 군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세무서가 아니고요?

그렇지요.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세무조사 하면 누구나 선입감이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세금을 안 내서 조사를 하고 또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기업이 우리 금산군에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세금을 못 내서 하는 기업도 있고 한데 조금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세무조사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방법이 무엇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한 가지는 세무조사를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반대편에 섰으면 세무조사를 안 하더라도 잘 내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잘 내는 기업은 또 우리 행정이나 주변에서 잘한다고 포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희 군에서도 하고 있고 충남도에서 성실납부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남도에서 각종 큰 혜택은 아니지만 혜택도 조금 주고 있고 또 저희 도나 군에서 본보기잖아요.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 홍보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기업에 대한 조사 저희들이 가장 왜냐면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저희 군민이고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이러한 것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겸손하게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자발적으로 또 우리가 우리 금산군의 기업은 우리가 또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또 잘 하는 편은 잘 하는 편대로 못내는 편은 못내는 편대로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금산에 도움이 되고 또 기업하는 분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존심이라든지 아니면 잘한 분들한테 포상을 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도권에 넣어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34쪽 공공시설물 미 보험 공제가입 일제조사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원래 금산군에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고 또 우리 금산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공공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95개 건물에 시설물 141개 올해 통계 나온 것이지요.

나오고 지속적으로 지금 작년에도 했고요. 하고 있는 사항이고 쉽게 얘기하면 공공시설물로 해서 우리 군민들 사용자가 인적 재산적 피해가 되면 보험을 보전해 주는 그러한 제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295개 시설물 또 건물 시설물 141개 이게 그럼 읍면에도 해당이 돼서 체육관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나요?

다 들어갑니다. 영조물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보상을 받는 보험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었나요?

제가 재무과로 와서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일부 전국체육대회 할 때에는 대회 유치자들이 1일 보험, 2일 보험 행사기간 동안 그 보험을 별도로 들어서 그런 운동하다 다치면 보험으로 이렇게 해서 의료보험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해 주는 것은 봤는데 저희는 작년도에는 군유재산 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글쎄. 사고 1개당 500만원에서 100억까지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 8,000만원이지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나요?

이게 보험은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건물에 대한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인적 쉽게 다치는 경우 이러한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보험금은 청약하는 조건에 보험금을 많이 내면 더 받을 수 있고 저희 군이 넉넉한 살림이 아니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글쎄. 이게 이 문제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전번에 군정질의 때에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 공공건물이 관리하는 측면이잖아요. 지금 현재, 보험도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묵으면 묵을수록 고칠 곳도 많고 또 문제가 되는 건물도 많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험관계라든지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면이면 면이고 군이면 군이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저희 행정에서 용어로 표현하면 사업 부서에 건물을 짓고 지리적으로 읍면에 있는 것은 저희 해당부서에서 읍·면장한테 관리전환을 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관리전환을 해 줘서 그 해당 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면장이 관리하는 건물도 있고 또 성격상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해당부서 또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부서, 큰 틀에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일부 부서관리 읍면 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앞으로는 이 보험도 중요하지만 관리 측면에서 어느 부서를 만들든지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세금으로 어렵게 지어놓은 공공건물 내지 우리가 사용하는 체육관 등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가지 않고 잘 사용하고 사고 안 날 수 있도록 계몽도 하고 홍보도 이렇게 해서 아마 사고 없는 이러한 보험가입이 중요한 것보다도 사고 없는 이러한 시스템 자체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는 22쪽 징수활동 다양으로 체납액 최소화 우리가 목표액이 25억인데 사업비가 7,900만원 가지고 사업비에 비해서 목표액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아니 사업비가 과다한 것이지요.

사실 이게 사업비가 저희들 공무원이 움직이는 소요경비가 아니고 제반 서류 고지서, 독촉장, 우편요금, 우편 요금도 반송이 되는 경우에는 등기로 붙이면 한 1,900원 들어가고 일반요금은 300원 들어가거든요. 독촉장, 고지서, 우편요금 그게 거의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독촉장도 한 2만매씩 내 보내니까요. 그 우편요금하고 고지서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8,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5억 거두어들이는데 100% 다 걷는 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게 체납액 징수목표액인데요. 사실적으로 목표액 대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36억 정도 거두었거든요. 목표액 보다는 항시 10억 정도는 더 받고 있고요. 이 체납액 목표액은 저희가 단순히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이렇게 목표액을 가드라인을 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움직이는 예산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서류 쉽게 얘기하면 공시 서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편요금이나 여기에 독촉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목표액 대비 사업비가 8,000만원이라는 것은 쉽게 8,000만원이면 목표액에 3배 밖에 안 돼요.

아니. 목표액은 25억입니다.

아! 예 그런데 하여튼 이 8,000만원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편 요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런 생각을,

독촉장 한번 내 보내면 저희들이 이틀 기계로 출력을 하거든요. 그 발송 작업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몇 천부가 아니라 한 2만부 정도 발송하려면 아마 계산기로 따져 봐도 거의 다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표액 중에 옆에 보면 현년도는 15억이고 지난년도는 10억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못 받은 것이 1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년도 체납액, 지난년도는 지난년도 체납액,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올해도 받고 내년도에 받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현년도는 2016년도의 체납액이고요. 지난년도는 2015년도, 14년도, 13년도 체납액입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네요?

제가 아까 서두에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저희들이 한 42억 정도 지금 체납액이 되고 있습니다.

3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마을회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 토지는 마을회 앞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군 건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을 마을로 되돌려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을 쪽에서도 군유재산으로나 행정재산으로 있으면 모든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마을회 회관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 굳이 마을로 옮겨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양면성이 있지요.

그럼 이런 서류를 갖추면 아까 말씀하신 4개 지역은 가능하다?

쉽게 얘기하면 이장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획은 마을회에서 마을 주민 50% 이상 참여해서 쉽게 얘기하면 동네 재산으로 넘겨 달라고 하면 넘겨주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군유재산으로 계속 관리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주민 원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차피 군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이 더 군민들한테 유리한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저희 군에서는 일단 관리하는 측면이고 또 이용하는 주민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마을 재산으로 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마을재산으로, 왜냐면 그 건물을 다시 임대해 줄 수도 있고 팔수도 있고 땅도, 그런데 이 건물이 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권리주장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32쪽 같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군유재산 쉽게 행정재산으로 있는 시설물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것으로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했는데 토지는 분명히 민간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일전에 도 감사원에 질의도 했고,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했는데 며칠 전에 한번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았어요. 여쭤 봤는데 그것을 행정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해 보았는데 또 민간인한테 양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한테 이 부분에 몇 번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주민 개인재산에 대한 보호 이런 측면에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재산관리에 두 가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행정재산, 군유재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행정재산은 이런 사업이 정부 보조금,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부서에서, 그래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행정재산으로 운영이 되면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일정한 10년, 20년 지나서 그 목적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 목적사업에 이행기간이 다 소멸되면 그 해당 부서에서 행정용어로 말하면 용도폐지를 합니다. 용도폐지해서 저희 재무과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 이러이러한 건물은 행정재산으로 시효가 만료되었다. 아니면 효력이 다 했다.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내옵니다. 이 재산은 행정재산의 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군유 관리재산으로 관리를 해 달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군유재산 관리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시스템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시행했던 부서에서 군유재산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업을 했던 부서한테 군유재산을 왜 넘겨줘야 되냐 안 넘겨 주냐 자꾸 얘기를 하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되니까 행정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행정재산을 군유재산으로 빨리 넘겨야 되지 않겠냐는 서로 협력을 해서 넘겨 줄 수 있는 것은 해서 군민들한테 넘어 갈 수 있는 것은 넘겨주고, 또 우리 군유재산으로 관리할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행정적인 절차가 서로 우호협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군유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책임 있게 말씀을 드리면 부서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용도가 폐기가 되고 시효가 소멸이 되면 저희들이 안 넘겨 달라고 해도 정신없이 넘겨줍니다. 왜냐면 관리체계 자기들 재무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도 저희도 사실 연초라든지 1년에 한두 번씩 행정재산에서 용도가 쉽게 얘기하면 소멸이 돼서 민원이 많이 옵니다. 일주일면 지금도 서너 명씩 와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인지해서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500평을 매입했는데 450평, 300평이 도로로 되고 50평 자투리땅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로로 추가용도에 필요 없으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줘라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각공고를 한다든지 매각 절차에서 군민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이러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행정재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용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용도폐지해서 저희 과로 이렇게 문서를 보내 달라고 지속적으로 협조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북면에 몇 가지 사업을 한 것이 지금 3가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거의 그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왜 하필이면 군북 쪽만 3건이 그게 연루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도 빨리 자기 토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들한테 넘겨 갔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못 넘겨주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군유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빨리 넘겨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살림을 알차게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5쪽을 보시면 압류물건 공매 처분이 금년 17년도 계획에 15건 예상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작년 16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공매 신청이 돼서 세금 안 낸 사람은 거기에서 채권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207건 정도는 했어요. 했고요. 현재는 3,717건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이 저희 군세거든요. 1년 이상 체납을 하고 자동차세 5～6회 이상 체납을 하면 저희들이 일단 당사자한테 예고를 합니다. 공문으로 귀하께서는 이러이러한 세금을 안 내서 저희가 체납 이것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하겠다고 하면 한 40～50%는 내요.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매, 공매를 신청하면 1채권자, 2채권자, 3채권자 이렇게 금융권에서 나누거든요.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선 1채권자 우선적으로 그 보전을 해 주고 저희는 2순위, 3순위로 해서 세금이기 때문에 받는데 거의 그 사람들 저희들이 공매해도 저희들이 받을 확률은 일부 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공매 보다는 사전에 행정적으로 귀하께서는 재산세 이렇게 안 냈으니 언제까지 납부를 하십시오. 안 하면 이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겠다고 하면 소액은 거의 다 내고 있어요. 자동차세 같은 것은,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은 행정에서 양면성이 조금 있거든요. 15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최종적으로 가기 전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체납세금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매 처분을 하실 때 압류된 당사자나 압류 건에 대해서 군에서 금전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법에 딱딱 쪼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대로 확정판결 된 내용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없는데 다만 그렇게 가더라도 저희가 체납액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못 받는 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압류당사자나 군에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계인삼엑스포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5쪽 금산인삼약초가공 품질인증제 운영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어떠한 대외적인 신임도를 높이고 인지도를 높여서 소규모 제조업체들한테 홍보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갖다가 유지발전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17개 업체 30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시설과 품질에 대한 성분검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적합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품질인증의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품질인증 마크사용 권한을 줘서 현재 저희들이 마크를 제작 해 놓아서 그때그때 제품을 만들면 만든 수량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증마크를 그때그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삼약초가공품이라고 했어요. 그럼. 수삼 같은 것은 안 들어가지요?

수삼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공품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가공품이 몇 개나 된다고 봐요?

종류로는 많지요.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이게 군수님 품질인증 제품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붙여주는데 그 제품들을 전부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인증될 수 있는 거시기가 되나요?

제품에 대한 기준도 있고요. 시설에 대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에 대해서는 현지 가서 실사를 하고요. 어떠한 성분에 대해서는 연구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분검사를 하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제품이 있다고 해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특히 이게 어떤 위생계에 본인들이 공정만 만들고 신청만 하면 다 될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좋다, 나쁘다. 판별할 수 없는 그런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레벨이 되는 이런 부분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농축액이라든지 인삼음료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정도 되는 것이지요.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군수가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해서 현재 기준 설정되어 있는 것 보다 조금 강화돼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면 품질인증제도가 굉장히 실효성이 있고 고객들한테 인증을 받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인증제 붙여줬다고 해서 그게 다 금산의 인삼제품 품목에 진짜냐,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잘못 되었을 경우에, 가짜일 수도 있고 또 성분이 모자랄 수 있고 또 제품이 부실할 수도 있고, 그 이미지가 군수님에게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아마 민원이나 이런 것이 혹시나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거검사도 실시를 하고 또한 불시에 저희들이 가서 제품도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품질검사도 해 보고 시설점검도 하고 있거든요. 그 동안에는 관련해서 제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야기 되었다든지 그런 민원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하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글쎄.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30여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게 요즘은 하도 까다롭고 또 실질적으로 금산에 과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산인삼약초 가공품 하면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인증 제도를 붙여서 그나마 제품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그런데 이것은 잘 관리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나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성분조사라든지 부실제품이라든지 혹시 제품이 원래 형성이 물이라든지 이런 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공약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일반인이 봐서는 몰라요. 학자들이 성분검사를 해 봐야 알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잘 지금까지 그냥 잘 운영 되었다고 하니까 운영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수삼 같은 것은 제도가 인증제도가 안 되나요. 어떤 방법이 없나요.

그 자체는 아마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여러 부분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칫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자칫 저희들이 잘 한다고 한 것이 전체가 잘못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품목 하나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라든지 야기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면서 어떤 인증된 제품들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도 곁들여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증제 도입 누가 봐도 그 군수인증제 하나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품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 인삼약초시장 차양시설 재정비, 10쪽에 금산인삼시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약초시장하고 금산국제인삼시장하고 경계선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앞에는 약초시장이고 뒤에는,

약초시장은 별도로 있는 저기가 아니고요. 저희들 시장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인삼약초시장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국제시장 이것은 단위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국제시장은 국제시장대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일예로 수삼센터는 수삼센터대로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약초백화점은 약초백화점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쇼핑센터는 쇼핑센터로 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앞면은 약초시장은 뒷면은 국제인삼시장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금산재래시장 쪽으로 봤을 때 약초시장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서 사업도 해 주고 하는데 뒷면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국제인삼시장,

예!

거기는 가운데 통로도 그냥 비닐하우스 치려고 자기들이 하우스 파이프 늘어놓고 하다가 그만두고 거기는 재래시장 중에서도 쉽게 뒷골목이고 앞에는 번화가이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에, 왜 그렇게 차별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인삼시장은 개인 것이고 앞에는 공동 것인가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초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금산인삼약초시장 어느 특정한 부위가 아니라 우리 시장 전체를 다 놓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시장은 별도 등록되지 않은 우리 전체 시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앞에만 해 주고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는 지금 해 준 것이 간판정비 해 준 것하고 차양막 설치해 준 것 이외에는 도로변에 이렇게 별도 지원한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적인 이런 시장은 뒤에서 10쪽에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실사 나와서 사업이 타당한 것인가 사업비는 적정한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10쪽에 나와 있는 것도 지난 2015년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해서 금년도에 작년에 신청이 되고 선정이 돼서 금년도 예산이 서 있는 이런 사업이 되거든요.

행정적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뒤에 국제인삼시장은 재래시장도 아니고 일반시장 같고 앞에 약초시장은 재래시장의 면모를 갖춰서 영업을 하게 보인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국제인삼시장은 지붕방수 작업도 하나도 안 해 주고 지붕도 보면 다 떨어지고 난리도 아닌데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지붕방수 금산 인삼약초시장 노후 차광막 앞에 쉽게 달아낸 것 지금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 그렇지요?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내가 얘기를 하고요. 금산약초시장 옥상방수 공사, 수삼센터 옥상방수 공사, 수삼센터하고 약초시장은 잘 보였나?

잘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해야지. 안 그래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시장에서 교육도 하고 갔다 오거든요. 올해도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등록된 시장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부분이 사업비는 적정한지, 이 사업은 타당한지 하는 부분이 중소기업청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실사를 하고 그게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사업에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그 이듬해 지원을 하게 돼요. 국제시장도 안 해주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거기 리모델링하고 할 적에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사업으로 해준 그런 사업이거든요.

중소기업청에서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도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저기 되도록 이면 우리가 봤을 때에는 형평성에 맞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거와 같이 연관돼서 사업비와 관계돼서 제가 진악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376억에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약초 금산인삼 명품화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진악신문 내용이 그래요?

예!

우리 예산을 보면 인삼약초과에 올해 총예산이 129억입니다. 그런데 홍보는 376억입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에는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과대 광고한 것이 아닌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과대광고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과에는 그마마한 사업비가 있지만 제가 자료 말씀을 주셔서 책상에 놓아드렸지만 엑스포를 하는 그런 엑스포 사업비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 또 농업정책과에 있는 객토사업 이런 부분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그것을 묶어서 하나의 보도 자료로 내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없는 것을 갖다가 과대광고를 했다든지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봤을 때에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인삼에 관계된 예산은 인삼약초과에 서 있는 예산이 인삼에 관계된 129억이 인삼약초과 예산이고 엑스포 주차장이라든지 엑스포 행사는 엑스포 사업비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객토지원 사업도 사실은 인삼연작장해를 위한 객토지원 사업이지만 꼭 인삼연작 장해만 가지고 농사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홍보를 할 때에는 객토지원 사업한다고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럼 8억이 16억이 되고 더블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홍보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홍보자료를 줄 때에도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우리가 예산 서 있는 한도 내에서 홍보자료도 주고 군민들은 진악신문에 나온 내용대로 하면 인삼약초과에서 376억을 가지고 1년에 사업을 하는 줄 알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봐도 예산 내용은 129억 밖에는 안 되더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 주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인삼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형평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수삼센터 옥상방수를 해 줬으면 국제인삼시장도 옥상방수 조금 해 주고 또 약초시장 이어내는 것 해 주었으면 국제인삼시장 쪽에도 조금 그런 사업을 조금씩 해 주고 해서 균등하게 서로 형평성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 내가 뭐 국제시장에 가서 빵 하나 얻어 먹은 것은 없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국제인삼약초연구소 이 잔류 농약검사는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했나요?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일부 조금 했어요?

예!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면요. 저희들 지역에 있는 인삼은 전부 GAP인증을 받는 이런 목표 100%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기 지금 채굴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채굴한다든지 내년에 채굴하는 것은 GAP 신청이 안 된 이런 농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채굴 전에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좋은 인삼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추진기관이 연구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소로 주면 농가에서 신청을 연구소로 해요. 와서, 그러면 거기에서 검사비를 갖다 저희들이 준 것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정산해서 남으면 반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연구소에서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중금속 검사를 연구소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소 쪽도 도비 지원도 자꾸 줄어들고 우리 군비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라도 해야지요. 실적이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5,000만원의 군비를 가지고 건당 28만원씩 주면 178건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화시키는 것이 잔류농약 검사를 몇 %로 정도 소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1년에 총 금산군에 잔류농약 검사 몇 건이나 합니까?

잔류농약 검사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안 뽑아 보았고요.

그럼. 178건이면 금산군에 전체적으로 달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신청을 하는 농가에 주는데요.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잔류농약검사를 어디에서 했지요. 인삼약초연구소 안 할 때에,

그 전에는 없었지요.

없었어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잔류농약검사를 어디에서, 안 했나요?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연구소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지원 사업으로는 그전에는 없었다는,

그러니까 지원 사업 말고 일반농가들이 잔류농약검사를 하려고 했으면 어디에서 했냐고요.

지금 연구소나 인삼검사소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삼검사소가 타격을 입겠네요. 연구소에서 다 하면?

경영에 조금 저기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도 수삼 같은 것 이런 경우가 있으면 검사소에 맡기는 분도 있고 연구소에 맡겨서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비용은 검사소에서 하는 것하고 연구소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똑같은 가요.

비용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요. 그 부분은 별도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농산물이 잔류농약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연구소에서 크게 다른 일 안 하시면 그런 것이라도 해야지요. 그리고 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 선입감인데요. 백제금산인삼농협이라고 하면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금산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는 유기질 비료 어디에서 공급했어요?

지난해까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백제인삼농협으로 주면 가격이 더 싼 것입니까? 비싼 것입니까?

똑같지요.

하여튼 이상하게 백제인삼농협하면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원 단가가 3천원이면 유기질비료 싼 것 아닙니다. 그분들이 백제인삼농협에서 얼마나 싸게 공급을 하는지 마진을 얼마큼 적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기질비료 3천원이면 싼 것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원이 3천원이고요. 포대 당 한 8,500원 정도 됩니다.

포대 당 8,500원이라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35%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군비하고 인삼농협하고 해서요. 자부담이 한 65%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비싼 것인데 유기질비료가, 하여튼 가격 조정도 잘 해서 우리 농민들이 싼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율을 잘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8쪽 인삼재배농가 발효부숙제 지원 추진기관이 우리 군지부입니까?

이게 군에 영농지원단이 있지요. 거기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약재도 여기 충남군지부 농정단에 지급해요.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단위 농협이 있잖아요. 단위농협이 있기 때문에 단위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공급을 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정단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약재를 단위농협 경제사업장에서 보급을 해 준다 그 말입니까?

아니. 단위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군정지원단은 거기에서 역할만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서 실질적인 것은 단위농협에서,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발효부숙제 고랑이라는 약재를 몇 년 동안 썼습니까?

이게 농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선호해서 썼던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랑이라는 약재를,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부분이 이 약재를 거의 다년동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약재를 계속해서 농정단에서 지급해서 부숙제로 쓰는 부분이 지금 몇 년 동안 이것을 썼어요. 보급 된 것이,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지금 3년째로 제가 기억은 3년째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반드시 고랑만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발효부숙제는 따른 부숙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이 되고 등이라고 해 놓았던 부분이,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면 경작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으로 고랑이라는 약을 쓰라는 그런 지침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삼예정지에 써 보니까 약효가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거기 인삼경작하시는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다른 약재로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꿔 주세요.

의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약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어떤 것을 신청해서 쓸 것인지 하는 것은 농가 개개인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딸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농협 충남지부에서 농정단에서 이것을 추진해서 어디 지역농협에서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강압적인 것보다도 고랑을 써 보니까 떨어지더라, 해서 지원단한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 원칙으로 농가원칙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직접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응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응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들께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 두 번째로 하수처리시설의 깨끗한 수질관리로 환경기초시설을 방류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세 번째로 하수처리시설 관리전문성을 제고하여 하수처리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물 방류를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네 번째로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시설관리 운영, 방문객에 대하여 기념품을 증정하고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견학요청을 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불식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업무여건은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감시강화,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시강화, 환경기초시설 노후로 수질관리 애로 및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첫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안정적 관리운영, 두 번째로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세 번째로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시설 가꾸기, 네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점검정비 철저로 깨끗한 물 방류, 환경문제가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맑은 물 방류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21건의 사업으로 중점추진 사업 1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평마을 하수처리시설 분리격벽 공사입니다. 시설노후로 인하여 침전조 분리격벽 균열이 발생 사업비 7,000만원으로 남이 역평마을 하수처리시설 침전조 격벽 및 관로보수공사를 시행하여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하수처리시설 여과막 설치가 되겠습니다. 유입수의 탁도가 높아 방류수질 초과가 우려됨으로 여과막을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부리 신촌, 부리 느재 2개소에 대해서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비 1억 6,800만원으로 금산하수, 추부하수, 분뇨시설 3개소에 대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산하수처리시설 깨끗한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월등한 가동 및 처리공정을 유지하고자 사업비 8억 2,000만원으로 기기 55종, 기계 349대로 수질점검, 약품처리, 미생물 배양, 하수오니 탈수처리, 약품공급 장치 운영, 침사지, 저류조, 유입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 및 분뇨 처리시설 오니 적정 처리입니다. 하수 탈수는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중요한 공정으로 사업비 5억 6,500만원으로 하수오니 3,378톤, 가축분뇨 협잡물 954톤을 위탁 처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산하수처리 등 퇴적물 준설입니다. 금산 하수 및 분뇨 추부하수 댐 상류 마을하수처리시설 14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3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억 2,500만원으로 퇴적물을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지방 3.0 추진을 위한 수질관련 정보공개부터 20쪽 수질자동측정기 안정적 관리운영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시설관리입니다. 쾌적한 시설 경관조성으로 혐오시설 인식을 불식을 도모하고 군민의 친화적인 시설개방과 견학안내로 친근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900만원으로 주변 경관조성, 시설개방, 견학안내, 방문 기념품 증정으로 친근감 있는 시설 이미지 제고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23쪽 추부 하수처리시설 위탁 경영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물 방류로 금강수질 보호 및 하수민원 신속처리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6억원으로 추부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댐 상류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청댐 상류 마을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4억 8,000만원으로 댐 상류 마을하수도 14개소에 대해서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원거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하수민원 신속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3,000만원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 33개소에 대하여 위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쪽 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의 기기에 대하여 원격으로 감시하여 고장 즉시 조치코자 사업비 2억 100만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32개소에 대하여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정밀 기술진단 실시로 시설의 수명연장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4,400만원으로 부리 불이리, 수통리 마을하수처리시설 2개소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사업량은 총 21건으로 예산은 4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17억 9,400만원, 금강청 기금이 2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응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