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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만규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본회의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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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규

이만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보건소, 복지정책과, 생활지원과, 문화진흥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희웅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설희웅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보건소 보건과장으로 발령받은 설희웅입니다. 붉은 닭의 힘찬 기운이 가득한 올 한 해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첫 번째,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3월에 발주하여 금년 9월 완공 예정이며 현 보건소 부지 내 건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5%이며 3층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준공시기에 맞추어 의료장비, 물품 구입에 3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건강통계조사 사업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주민 905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후에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미니보건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2개소 건강상담센터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네 번째,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자체 조례로 지정한 159개소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5,000개소의 금연구역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6개월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제공, 나만의 금연 성공 노하우를 공개하고 성공수기를 게재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섯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위해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등 순회 방문 교육 시에 주민들에게 저염식 식단과 손쉬운 운동법, 자기혈관 관리법을 홍보할 계획이며 목욕탕, 식당, 카페 등과 연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33쪽 여섯 번째,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소 상담희망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중 보건소 정보제공동의서에 동의한 35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개인별 건강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일곱 번째,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모성 및 가임기여성 건강관리를 위해 주 1회 4주 과정으로 출산준비교실을 연 4회 운영하고 예비부부교실도 연 2회 운영토록 하겠으며 영유아 및 아동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여덟 번째, 저출산대책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첫째아 지원이 되었습니다. 첫째아 305명에게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도 출산축하금 지원을 비롯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아홉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등록 관리된 2,700가구에 대해 방문간호사 7명과 운동처방사 1명이 개별 방문하여 저소득층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복지담당부서와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37쪽 열 번째,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모유수유부 중 기준소득의 80% 미만자 중에서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여 건강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8쪽 열한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 정신질환자 및 아동·청소년 등 자살고위험군들에게 평일에는 경북대학병원 위탁시설인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하고 야간, 주말, 공휴일에는 대구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해인정신건강삼담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구민의 정신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열두 번째,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및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조기발견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치매 진단자들에게 연 6회 보건소에서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가족교실, 자조모임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12월부터는 중구통합정신·치매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40쪽 열세 번째,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2년 전 발생한 메르스사태로 인해 주민들의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금년에도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 철저와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방역소독사업의 철저한 관리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거점병원인 경대병원, 동산병원과 연계하여 감염병 감시사업을 철저히 펼쳐나가는 한편 결핵관리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열네 번째, 건강사회를 위한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관내 636개소의 의료기관 및 의약품 관리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2쪽 열다섯 번째, 안전중구를 위한 응급처치 역량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500세대 이상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동제세동기 2대 설치와 심폐소생술 강의 등 응급처치 교육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열여섯 번째, 저소득층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5대암 검진사업과 희귀질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우리 구만 실시하는 저소득층 유방무료초음파 검진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 알면 사랑하게 되지요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살위기 및 정신건강 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하며 생명존중 정신건강 홍보 및 캠페인, 자살예방 교육과 자살시도자 관리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 두 번째, 술잔 내리go 행복 올리go 절주캠페인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직장인 상대로 1차에서, 1가지 술로, 9시에 끝내는 119캠페인, 회식이 끝날 시간 휴대폰 알람을 활용한 자율회식알람벨제를 운영하여 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설희웅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유한입니다. 지역발전은 물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 대신동장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인사이동 되어 많이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배우는 자세로 한층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1쪽 일반현황부터 36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8쪽부터 71쪽까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첫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여는 중구 복지한마당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가 열 번째로 10월 중에 2,5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개최한 기록들과 경험들을 잘 살려서 알차게 준비하고 어린이와 학생들 그리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요일 변경을 추진하는 등 더 나은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 한마음순회봉사단 운영에 있어서는 2016년도 22개 분야 6회에 1만1,231명이 이용하였으며 올해도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건강검진, 한방진료, 피부마사지, 이미용 등 22개 분야에 일곱 차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푸드마켓은 2,280세대에 2억6,200만원을 후원하였으며 푸드뱅크는 저소득가정 1,318세대, 시설 23개소에 대해 총 3억500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 아래쪽 사회복지관 지원 및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복지관 2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의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불편 지역주민에 차량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수혜자 편의를 도모하여 주민 욕구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지원 및 관리입니다. 노숙인은 중앙로에 있는 노숙인쉼터와 연계하여 상담 및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쪽방생활인은 행복수호대와 복지통장을 통해서 특히 혹서기와 동절기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1월부터 4개월간 상황실 운영 및 야간 근무조를 편성해서 노숙인이 동사하는 일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아래 도표와 같이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신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소년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두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10단체 7,854명에 대하여 보훈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지도하겠으며 독립유공자 위로금 및 의료비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10만원 지원, 보훈대상자 사망 시 근조기를 지원하여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세 번째, 1마을1특화 복지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역량강화를 위해 올해 5, 6월 중에 아래 도표와 같은 교육내용으로 3기 복지마을만들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44쪽, 45쪽 도표와 같이 구 시범사업 및 동별 수익형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별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는 상호 간 정보를 공유해서 주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 네 번째, 소득보장 확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37억7,900만원의 예산으로 1,634명 정도의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은빛순라군은 현재 36명으로 구의 주요행사 참여는 물론 김광석길과 근대골목 등 관광중구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 노후에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지급대상 어르신들께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 3개 사업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쪽 다섯 번째,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어르신 복지증진입니다. 경로당 45개소에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신속하게 시설 개보수 및 물품을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상담소의 용서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인관계의 상처에서 회복할 수 있는 용서능력을 높이고 있어 향후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삼덕기억학교는 삼덕교회 복지관으로 이전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응이 좋은 어르신 요리교실, 영화보러 가는 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효행장려문화 확산과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에게는 지진대비 비상종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여섯 번째, 어르신 행복타운, 노인복지관 개관입니다.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인 노인복지관 관련 조례는 상반기에 제정하고 시설운영계획은 7월쯤에 수립하겠으며 소요물품, 운영비 등은 조기집행 실적 저조 우려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 일곱 번째, 경상감영공원 주변 가족친화거리 조성입니다. 어르신문화특화거리가 가족친화거리로 전환됨에 따라 도시경관과의 디자인 시범거리 사업과 병행해서 정보공유 및 아이디어 제공 등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과 5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권익보호 및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운영 및 사업비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 성매매피해자 자활센터 등을 통해 성매매 탈업소를 유도하고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대구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계획에 따라 집결지 주진입로 5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을 시행하겠으며 소식지 및 언론 등에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51쪽 아랫부분입니다. 또한 중구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에 있어서는 골목투어를 통해 내고장 바로알기 등 우리 지역을 먼저 알고 사랑하는 데 모범이 되는 단체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아홉 번째,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15년 12월에 우리 구가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이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로 사업목표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모니터단은 분과별로 소모임을 구성해서 불편사항을 찾고 여성문화자원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실무자 TF팀을 운영하여 협업을 강화하고 여성활동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확대 운영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과 54쪽입니다. 열 번째,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행복수호대 운영입니다. 12개 동에 229명이 안전, 복지 분야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 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각종 행사에 안전 도우미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지역의 안전을 위해 지진대피 행동요령 전파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행복수호대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부터 56쪽까지 열한 번째, 모두가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14년 12월에 가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로 정하여 전 직원이 정시에 퇴근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수요일은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가족돌봄나눔사업 등 9개 분야의 사업을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하고 모자일시보호시설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가족친화적인 중구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1쪽까지 열두 번째, 활기찬 미래를 위한 청소년사업 지원입니다. 간략하게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청소년 문화의 집은 환경개선으로 내부가 한층 밝아지고 찾아오는 청소년도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키즈봉사단은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동문회를 구성하여 에코키즈봉사단의 각종 행사에 졸업생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매년 선후배 만남의 날을 개최하여 에코키즈봉사단으로서의 우애를 더욱 돈독히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음 58쪽 아랫부분부터 59쪽까지 되겠습니다. 남산종합복지관에서 소외계층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예술 전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아카데미를 개설하겠으며 도표와 같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와 선도·보호 활성화를 위해 유해업소 지도단속, 수련대회 개최, 활동평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젊고 활동력 있는 위원 영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1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과 지난해 6월에 개소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은 상담, 자립지원 등 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구정의 취지에 맞게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 열세 번째, 어린이합창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4월 중구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하고 매주 토요일 정기연습을 실시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과 9월에는 청소년어울림마당에서, 8월에는 대구야행에 동요 합창으로 관람객들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현재 35명의 어린이가 중구 홍보사절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느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63쪽 열네 번째,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은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내용은 아래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부분은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는 10개 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보조금 사업으로 시설 정기점검을 통해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열다섯 번째, 안정된 보육서비스 제공은 관내 0∼5세까지 영유아를 둔 가정과 41개 어린이집 대상의 지원사업으로서 법령과 지침에 의한 보조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쪽 열여섯 번째, 신나는 직장맘 보육환경 개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부분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은 3개소로 신축을 통한 추가 확충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현재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국공립 전환을 적극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 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 열일곱 번째, 아이사랑나눔센터 운영은 홈페이지 내에 장난감 및 유아도서 나눔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함께 나누는 보육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근 보육정책의 변화가 잦은 만큼 다양한 매개체를 통한 홍보로 어린이집과 학부모에게 정확히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열여덟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부서별 아동 관련 77개 사업에 4대 아동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와 상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평가자료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과 67쪽 열아홉 번째, 함께 꿈꾸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중구 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0세부터 만 12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 등을 체크하여 건강, 보육, 복지 분야 37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중구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저희 과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보호 교육 강화입니다. 최근 노인학대가 급증하고 있어 80여 명의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힘쓰겠습니다. 71쪽 두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청소년의 구정참여 토론회 개최입니다. 상반기 중에 구성 예정인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활용한 구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아동친화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김유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한

김유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다음은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국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과 소속 직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며 희망복지지원담당 등 5개 담당이 저소득층 및 장애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맞춤형 개별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개소 등 총 26개 시설에 대한 지원업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25쪽 저소득주민 생활보장 및 건강의료급여 지원 등 10개 항목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첫째, 저소득주민 생활보장 및 건강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3,000세대에 대한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 지원 등 총 127억5,8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등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4개 사업의 3,260명에게 1억9천만원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책정의 적정성 및 자격관리 강화와 고액보장구 사용실태 점검, 의료급여 적정이용 홍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재정 안정화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둘째, 문제의 답을 현장에서 찾는 우문현답 구민만족 사회보장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신속 공정한 현장 중심의 복지대상자 신규조사를 통해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복e음의 27개 분야 공적자료 적용과 가정방문을 병행한 생활실태 조사 및 수시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보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법적 기준을 초과하나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적극적인 보호방법을 강구해서 복지체감도를 높여나가고 긴급복지구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 지원하는 등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감과 아울러 연중 정기 및 수시조사와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누수 및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세 번째, 저소득 주민에게 든든한 희망사다리가 되도록 자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문복지, 복지시설 지원 등 구 자체 직접 시행 사업에 48명 5억7,300만원, 중구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120명에 8억9,700만원을 지원하고, 연 2회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활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자활통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자산형성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중구의 미래를 선도하는 신바람 자원봉사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희망자를 지속 발굴하여 등록률을 더욱 높여나감과 아울러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해서 봉사활동률 또한 증대시키고 전문봉사단, 가족봉사단, 사계절건강지킴이 운영 등 다양한 자원봉사단체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봉사활동을 희망하나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 봉사자와 기존 봉사자가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기찬 공동체, 자원봉사도시 중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능기부 나눔은행을 지속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봉사활동으로 기쁨과 보람을 2배로 즐기는 봉사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고, 금년에도 제6기 자원봉사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명품 자원봉사 중구의 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복지체감도 제고로 제7기 중구 지역사회보장 대표 및 실무협의체를 금년 11월 중으로 재구성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제고를 통한 복지공동체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협의체를 통한 따뜻한 중구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계층을 위한 중구 사랑연결사업, 행복학습지 지원사업, 행복케어 간병비 지원사업, 희망키트 지원사업, 수학여행경비 지원사업, 동고동락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복지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가고 나눔·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착한가게, 나눔천사 가입확대 및 발굴사업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35쪽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적정 지원함과 아울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인구대비 5.2%인 4,185명 등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으로 20억400만원,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2억1,2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의료비, 이동목욕사업 등으로 3억2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적극 발굴, 소득을 지원함과 아울러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6쪽 일곱 번째,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시설 운영 및 자립생활 지원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개소에 2억4,400만원, 주간보호시설 4개소에 4억7,000만원,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와 기능보강 사업비로 7억2,800만원, 직업재활시설 4개소에 7억100만원, 프로그램사업 추진 12개소에 6억7,600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여덟 번째, 복지사각지대 없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1,370명을 대상으로 매일문안제를 실시하고 독거노인 돌봄시스템을 확고히 해서 저소득 취약계층 케어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의 발굴 및 지원으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맞춤형 서비스를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또한 행복드림콜 3119 운영을 통해서 우리 중구에는 복지사각이 없도록 빈곤의 예방 및 발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감과 아울러 지역 내 폐·공가를 활용한 동고동락 보금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아홉 번째, 지역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미취업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공공 및 다양한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으로 개발하는 등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창출해서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열 번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안전한 무장애 중구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를 강화하고 특히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판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주택 내 편의시설 미설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2017년도 생활지원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첫 번째, 수학여행경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구 지역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고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중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두 번째 특수시책사업으로 희망키트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간병 및 투병물품을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심리적 지지를 통한 섬세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주민감동 행정을 구현해서 틈새 복지행정을 메우고 복지체감도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찬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생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모든 복지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탁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문화진흥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박종탁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문화진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문화복지 확대로 주민 행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김광석 노래부르기 대회는 개최시기를 9월로 앞당기고 방천아트페스티벌과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으며 28회째를 맞는 동성로축제와 화교중화문화축제를 좀 더 특색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봉산도예전과 봉산문화거리미술제, 중구미술협회전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방천아트페스티벌은 대봉동 문화마을사업의 한 꼭지로 볼륨감을 키우겠으며 컬러풀 페스티벌 퍼레이드는 우리 중구만의 역사·문화자산을 표현하는 콘셉트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운영 중인 문화나눔, 거리공연 아웃리치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거리공연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많은 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소외계층의 문화혜택을 위한 문화누리카드사업은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구문화원 운영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특화사업인 문화마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3년 차인 북성로 역사전통문화마을은 토요 공구기술 워크숍, 세상의 모든 만들기 체험전, 메이드 인 북성로 주민협업 작품 공모전, 북성로축제 등을 기획하여 북성로의 경쟁력을 키우고 관광 상품화해 나가겠으며 기술예술융합소는 6월까지 준공 개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시작하는 대봉동 문화마을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김광석길과 대봉동을 명실상부한 문화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 번째, 구정홍보 분야입니다. 올해 구정 홍보 방향은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등에 대한 중점 홍보와 함께 SNS를 활용한 실시간 홍보를 강화하고 볼거리 있는 소식지를 제작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는 등 지역 현안과 구민 의견이 반영되는 공감과 소통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네 번째, 구민밀착형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면학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대구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적극 활용하고 중구민을 대상으로는 중국어교실과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평생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합숙하며 공부하는 영어마을 체험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 395명 전원을 참여시키고, 초·중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1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 학교 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으며, 19개 초·중·고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자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면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은 삼덕동, 남산3동 2개 동을 추가하여 6개 동을 운영하고 나머지 6개 동은 시범운영하겠으며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과 함께 운영하는 인문도시 3차년도 사업 또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인문도시 중구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지원으로 책 읽는 중구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동인느티나무도서관은 17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구 영어도서관은 16개의 영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12개소의 작은도서관은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사람도서관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 운영하는 등 도서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책 읽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여섯 번째, 건강100세 실현을 위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중구체육회의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동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겠으며,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대봉도서관 부지 매입을 통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3월달에 교육청과 매매 관련 MOU를 체결하고 문체부 공모 후에 6월에 부지 매입 계약을 마무리한 후 설계공모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4쪽, 동네 체육시설은 신규 설치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95개소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지도감독 또한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남자 양궁부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저소득계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주민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우리 지역을 전국에 널리 알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KBS 전국노래자랑을 4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독서의 계절 9월에 유명강사를 섭외하여 동 주민을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를 열어 화합하고 배려하는 구민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박종탁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혁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규

조혁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혁규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에도 위생과 전 직원들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여 위생업소 서비스 질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에 대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중위생 및 음악·게임업소 위생서비스 품질향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서비스 질 향상과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생 및 안전관리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이미용업소 위생서비스 실태를 공정하게 평가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소에는 베스트 표지판을 교부하고 평가결과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해 시민들에게 업소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소에는 자율위생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으로는 2017년 5월 시행되는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를 대비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먹거리골목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친절·청결서비스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가 높은 음식점을 선정하여 메뉴 주문 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영어, 일어, 중국어로 된 외국어 메뉴판도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사업입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나트륨 줄이기 참여 업소를 2016년도 187개소에서 200개로 확대하여 저염 조리법, 나트륨 저감화 프로그램과 저염 밑반찬, 소스, 요리 레시피를 전수하는 조리명품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식품제조·유통·판매업소 관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식품제조업소 위생등급 평가를 매년 실시해 차등 관리하고 업소 위생점검 시 형식적인 점검을 지양하고 취약 부분을 선별해 중점 점검함으로써 실질적인 위생관리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지킴이 구성 등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등 어린이 유해식품을 사전 차단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45개소 1,525명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6년도에는 대구시 8개 구·군 평가에서 우리 구가 어린이 수혜율과 가정어린이집 등록관리율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작년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31쪽,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은 3,576개소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 보관까지 단계별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시장 축제장 내 먹거리 판매대는 축제 행사장 내 무신고 음식점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하여 대구시장 또는 중구청장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에 한하여 허용하고 합법화하기 위하여 작년 6월에는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컬러풀 페스티벌,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서문시장, 교동 먹거리 판매대 131개소에 대하여 사전 위생교육, 주기적인 위생점검 및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통하여 행사장 먹거리에 대한 이용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져 우리 구 이미지 쇄신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3쪽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는 식중독은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하는 만큼 식중독에 취약한 업소에 대하여 계절별, 업체별로 구분해 위생점검과 더불어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관내에서 1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테이크아웃용 컵 받아주기 운동은 커피전문점 및 이용객 증가로 버려지는 1회용 컵이 특히 동성로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업소 스스로 컵 받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업소 외부에 1회용 컵 회수시설, 안내판을 제작하기 위하여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7쪽 수거검사 결과 안내시스템 구축은 식품제조·유통·접객업소에서 수거검사한 제품 검사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8쪽 음식점 ‘밥 반공기만 주세요!’ 추진사업은 남기는 밥으로 인한 자원낭비 예방과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은 공깃밥 재사용에 대한 소비자 불신 해소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조혁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9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업무보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