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숙 의원 발언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ㆍ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의안번호 제2711호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에서 제시한 상위법령 위반 사항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문 내용은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 없이 그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ㆍ다음은 133쪽 의안번호 제2712호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에서 제시한 상위법령 위반 사항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ㆍ경제진흥과장 이재성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705호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이용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운영, 주차장 위탁운영, 정산 및 수익금 사용, 주차장 운영 시간, 주차요금, 감면 등 관리자 지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입니다. 사전 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으며 법제부서의 심의도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지금 현재 지금 이 조례는 웃장하고 아랫장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ㆍ예예, 그렇습니다.

ㆍ그것은 사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시장에 관한, 저희들 지금 시장에 관한 그 조례 웃장하고 아랫장만 해당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조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ㆍ그것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ㆍ예.

ㆍ그렇습니다. 예예.

ㆍ예.

ㆍ예.

ㆍ예예.

ㆍ예.

ㆍ예.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웃장하고 역전장 주차장에 관한 타당성용역 검토를 저희가 이번에 예산,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올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역전장도 이제 앞으로 저희 범주 내에 포함해 가지고 조례에 그때그때 해서 포함시켜서 운영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예.

ㆍ1시간입니다. 예.

ㆍ예.

ㆍ예예.

ㆍ예.

ㆍ예예.

ㆍ예.

ㆍ예.

ㆍ예예.

ㆍ예.

ㆍ예.

ㆍ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ㆍ예예.

ㆍ예.

ㆍ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는데 거의 조례에는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2시간까지 이렇게 한번 수정해 가지고. 그 문제 1시간하나 2시간하나 특별한, 왜냐하면 이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오는 분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수정해서 저희가 2시간으로 이렇게 해 갖고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ㆍ투자유치과장 이기정입니다. ㆍ163페이지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상위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난해에 통보되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농공단지 관리 업무를 시에서 직접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입주기업 협의체에서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탁할 수도 있다는 그 조항과,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을 163페이지 상단 부분 보시면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관련부서 의견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ㆍ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2713호입니다.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해 연말에 국토부 공모로 해서 2건이 선정이 돼서 그다음 절차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특별법에 보면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주민 공청회라든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적 의무사항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 방침은 주거복지와 도시경쟁력 향상,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 4개의 목표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5쪽에 보시면 비교표가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비교가 있는데 종전에는 중앙 주도로 했다면 이번에 뉴딜사업은 지자체 주도로만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대규모 계획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대규모 플러스 소규모까지 같이. 그래서 유형을 5가지로 구분을 해 있었고요. 지원은 국비가 약간 미흡한 지원에 있었는데 이번 뉴딜사업은 5년간 50조를 투자한다는 전폭적인 지원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100개소 정도 내외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ㆍ저희 시의 응모 과정을 보시면 지난해 6월 달에 주민 주도의 집중 검토회를 통해서 그 회의 때 권역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단위사업이라든지 이미 그때 다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지 않고 지역 주민이 직접 계획을 짜서 사업을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뭐 주민대학이라든지 주민협의체 출범, 그다음에 뉴딜사업 사업추진단 출범, 또 현장지원센터, 또 주민 설명회, 주민 공청회 등을 쭉 과정을 거쳐서 그 내용이 담긴 내용으로 해서 국토부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특히 시에는 이제 용역이 아닌 지역 주민의 집중 검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정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ㆍ176쪽에 보시면 사업 규모는 저희 시는 2군데입니다. 터미널 부근하고 저전동 일대 2군데 전체 사업비가 500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 시가지는 300억, 일반 근린형은 200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는 68개소 선정이 됐고요. 우리 전남도에는 5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시는 다른 시와 달리 주민 주도로 계획을 짰고, 또 사전에 저희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할 수 있는 협약을 이미 체결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보면 박스 안에 보시겠습니다마는 유형이 5가지입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형, 주거 정비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중에 저희 시는 일반 근린형하고 중심 시가지형이 선정이 됐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ㆍ177쪽에 보시면 중심 시가지는 사업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00억. 사업량은 20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지도가 안 보여서 제가 별도로 나눠 드린 권역도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8쪽 참고해 주시고. ㆍ179쪽에 보면 일반 근린형은 이거는 사업 기간이 4년입니다. 그래서 200억이고, 저전동 일대고, 면적은 115,000㎡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81쪽입니다. 일정입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 의견 청취와 함께 주민 공청회. 저희들이 이미 주민 공청회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미 저희는 했는데 법적인 사항이라 할 수 없이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저희들이 선도구역 지정 요청을 할 겁니다, 국토부에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국토부 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그것이 끝나면 저희 시는 바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6월 달까지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올 하반기 때는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실시설계를 짜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ㆍ182쪽 저희 과 의견입니다. 저희 시는 지난 4년간 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또 이번 뉴딜사업도 주민들의 주도로 사업계획 짜서 선정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직접 비대위라든지 권역 설정, 단위사업을 발굴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저희는 이미 다 거쳤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서 본 내용과 계획대로 국토부에 원안대로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