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입원 중이시므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시민이 주인인 대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도 훈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세심한 설맞이 대책마련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시복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최시복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시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규창 창조혁신담당관입니다. (창조혁신담당관 강규창 인사) 민병운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민병운 인사) 김영일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 김영일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7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기획조정실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요, 올 2017년도에도 우리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18쪽 좀 볼게요. 국제교류강화를 통해 글로벌 도시, 대전 건설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매·우호교류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실장님, 베트남 호찌민에 우리 사무소 내는 예산과 계획이 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과학경제국에서 통상사무소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산은 우리가 이쪽에서 세워주지 않았나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예산실을 통괄합니다만 과학경제국 예산으로 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가 대전시하고 빈증 시하고 우호협력도시 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인데 사무소가 호찌민에 세워진다는 계획이 서다 보니까 아마 빈증에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쪽에 협의가 들어왔을 때 그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던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내용을 알게 되고 빈증 쪽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과학경제국에서 통상기능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호찌민 같은 그런 중심 되는 도시에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인데 저희 국제교류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기존에 국제교류 관계를 해치는 방향으로 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빈증에 중심 되는 거점을 만들고 바로 호찌민과 가까우니까 호찌민 쪽에 통상지원을 위한 분소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뜻을 전달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호찌민과 빈증은 한 20분 정도 거리예요. 대전∼세종 거리 비슷한 도시인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옆 도시에다 사무실 개소를 하면 아마 서운할 거예요.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양대 도시를 둘 다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유사한 사례가 일본의 경우는 오다 시하고 삿포로 시가 자매결연도시인데 사실은 통상사무소 같은 형태는 후쿠오카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거리가 굉장히 멀 경우는 양해가 될 수도 있는데 빈증하고 호찌민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빈증에다 설치하지 않고 호찌민에 설치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9쪽 좀 보겠습니다. 사이언스 콤플렉스 사업이 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진행된 사항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아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한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당초와 조금 달라진 부분들을 반영한 변경계획안이 접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도시주택국으로 넘어가서 통합심의를 받게 됩니다, 교통영향평가와 경관심의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데 현재는 큰 흐름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일단 계획이 된 거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울러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신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당연한 걱정이시고요. 이것은 협상을 시작할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협상해 왔고, 당초에는 저게 쇼핑몰 형태로 될 거라고 같이 이야기는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백화점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백화점은 사실은 다른 소점포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의 영향이 최고 적어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요, 이미 신세계 측하고 그동안 협의해서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여자금 같은 것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원도심 활성화 또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쪽으로 배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대전에, 그래도 중부권에 랜드마크격인 타워, 대형백화점, 쇼핑센터가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일부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 그분들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사가 시작되면 우리 지역업체들 참여할 수 있는 비율 또 계속 늘릴 수 있도록, 또 하도나 이런 것들도 우리 대전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설경기도 그렇고 상당히 대전지역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되도록이면 서울에 있는 업체들보다는 우리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늘 관심 가져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컨소시엄 자체도 한 13% 정도를 더 할애해서 지역업체가 자체 원도급에 들어갔고요. 지역업체 공동도급도 55% 이상으로 맞추고 있고 일용건설 근로자들 채용하는 부분도 90% 이상을 지역인력을 채용하게끔 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게끔 감독부서라든가 이런 데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제협력담당관이 여기 담당이지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청년 취·창업 5대 역점과제를 선정하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한번 일을 해보겠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5대 역점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청년정책 5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시
김경시위원
예.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당초 지난해 4대 역점과제, 민생경제 포함해서 5대 역점과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중에 청년 취·창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번에 연초 업무보고를 할 때 기존에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로 진행하던 것 외에 세 가지 특화사업을 구상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사업은 아마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5대 역점과제라고 하는 것은 청년 취·창업을 포함해서 민생경제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5대 과제가 있거든요. 청년만 한정해서 한다면 딱히 5대라고 할 건 없고요, 3대 특화사업은 저희가 구상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현실적으로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에 어려움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역점과제로 청년들을 위한 금년도 새로운, 지난해에 비해서 취업이나 창업 그쪽에 많이 지원해 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 다른 지원이나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청년 취·창업의 주부서는 과학경제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정책을 컨트롤타워 형태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표 나게 차별화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이런 시책을 구상하라고 주문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부터 구상을 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업을 구상했고요. 그중에 첫 번째가 청년 잡(job)패스라는 가칭입니다만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하는 시책을 하나 구상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의 공유공간 같은 것을 통해서 거기서 청년들이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창업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교환하면서 실제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써의 청년의 전당을 마련해야 되겠다, 특히 원도심 쪽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구상을 했고, 세 번째가 청년창업플라자 같은 형태로 해서 실제 청년들이 기술창업하는 지원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기술창업과는 다른 형태의 도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한빛탑 주위에 그동안 몇 년간 푸드트럭 같은 거 운영하는 것을 보면 행사가 있을 때는 상당히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 안에는 IBS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면 상주인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미리 준비해서 청년들이 실제 국제음식 같은 그런 거에 도전해서 식당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아이디어인데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한빛탑 주위광장을 리모델링하면서 한번 넣어보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들을 원도심 포함해서 좀 폭넓게 검토해서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요, 지금 청년들이 사실 뭐를 해야 될지 어떤 막연하게 뭔가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꿈이나 희망 같은 게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한테 뭔가 새로운 희망을 주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구상, 어느 것은 조금 더 진전됐고 어느 것은 아직도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서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못 집어넣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새롭게 시작하는 시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 못한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면서 자문 받아 가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차피 새해가 벌써 시작됐는데 이제 자문 받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쪽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또 어차피 새로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 일정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선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저희가 본예산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만약에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면 시범사업 정도로 금년에 시작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을 해가면서 예상되는 문제점도 극복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들이 실제 셰프라든가 이런 꿈을 키우면서 창업에 도전해본다 했을 경우에 장사가 만약에 안 되면 사실상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벽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아이디어를 같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줄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상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요, 타 지역의 성공사례 같은 것, 많은 걸 접목시켜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CCTV 설치 잠깐 나왔었는데 지난번 우리 박상숙 부위원장님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각 구의 CCTV 현황을 보면 지금 한 3, 4천 대? 많은 양의 CCTV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해 주고 구에서 설치나 관리를 하고 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CCTV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보면 공원이나 아이들이 있는 지역이나 방범용,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설치를 사실은 저희도 지역에서 보면 구청장, 구에 요구를 많이 해요. 쓰레기 많이 버리는 데, 그런 데 감시감독하는 CCTV를 해달라, 뭘 해달라 요구사항은 많습니다만 1대에 들어가는 설치비나 관리비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결국 시에서 다 지원해줘야 될 입장인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할 때 적정선 여부도 잘 판가름해줘야 되겠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것은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감독할 만한 그런 것은 없잖아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CCTV 설치하려고 하는 수요는 특히 방범이나 안전 쪽에 굉장히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시
김경시위원
아무래도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경찰 쪽에서도 요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설치할 때는 가급적 많은 대수를 설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CCTV 대수는 늘어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관제요원들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관리는 사실상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하게 되는데 관리하는 비용이 어떤 CCTV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비용이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요즘 먼지 같은 게 미세먼지도 많고 날씨가 다양하게 변하다 보니까 화질이 좋은 CCTV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먼지가 끼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걸 다 청소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다리차 같은 게 동원돼서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올라가서 닦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다양한 제품도 나오고 있고 합니다만 그런 기능이 담기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많은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초기에는 그냥 많이 할 수 있는 싼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운영비는 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CCTV 처음 설치할 때 시에서 지원해줬는데 그것도 구와 충분한 협의가 돼서 정말 적정한 위치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참작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설치 위치 정하는 것도 그렇고요, 엊그제 박상숙 부위원장님 말씀해주셨지만 회전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능형으로 해서 관제요원의 부담을 줄여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좀 있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 저희 예산시스템 자체가 예산이 세워져야지 비로소 검토되다 보니까, 미리 저쪽 지역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충분한 고민 없이 그냥 설치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글쎄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서로 복 짓고 복 나누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서 김경시 부의장님께서도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의해주셨는데요, 24일 청년특위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일단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올해 청년정책 관련해서 우선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이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기반 마련도 그렇고요, 지금 일자리 관련되는 쪽은 주로 과학경제국에서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는 지난번 시장님 말씀처럼 일자리뿐 아니라 청년들이 여러 가지 놀 곳도 있어야 되고 또 뭔가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외국에 다녀봐도 그런 쪽에들 많이, 그게 하나의 시대적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다양한 공간도 만들고 기회도 해주는 쪽으로 한번, 큰 틀에서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
실제로 소프트웨어나 일부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일단 기반 구축의 핵심 어젠다일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서에 보면 12쪽에 우선 청년기본조례에 의해서 청년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박정현위원
이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대전시는 이런저런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거니까 계획 수립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이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계획 수립이요?
박정현위원
예,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구상하는 단계이고요, 어차피 직접 공무원들이 기본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우니까.
박정현위원
용역을 주시겠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용역을 발주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연초 업무보고할 때 의회 업무보고가 아니고요, 그때도 밝혔던 것처럼 대전청년네트워크라는 것을 대학생정책리딩그룹을 이어받아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만들면서 청년들의 생각과 이런 것을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채널도 만들어야되겠다, 그래서 단순히 용역만 맡겨놓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의견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 부서 간에도 여러 부서가 청년정책을 하거든요.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문화 쪽도 있고.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도시재생 쪽도 있고.
박정현위원
경제 쪽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내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의 정책자문단 또 시민행복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거기에 청년들 본인들의 어떤 의사 같은 것들이 반영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대전청년네트워크라는 것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공개모집하는 중인 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언제 구성되나요, 그러면?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일단…….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성 완료되는 거요?
박정현위원
예, 지금 공개모집 중이잖아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2월 10일까지 공모하고요.
박정현위원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공모 들어온……. 아직 많이는 안 들어왔고요.
박정현위원
2월 10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대학생정책리딩그룹을 한 50여 명 이상으로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발표되고 공고 나갔기 때문에 잘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두 축인 것 같은데요, 한 축은 대전시 행정 내에서 청년정책 전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축이 하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6월에 대학협력담당에서 대학청년담당으로 해서 전담조직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이 축을 구성하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인력도 확충되는 겁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조직의 명칭이 확충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인력이 확충되어야지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저희가 생각을 언뜻 하면 총괄하는 부서가 많아지는 것이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사실 청년 안에 대학생이 다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 전담부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전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현업 하는 쪽에 인원이 배치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더 확충을 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조금 더 검토해보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각자가 하다 보니까 초과돼서 시너지가 안 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해 청년정책 관련해서 상담할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 나온 것을 보면 그때보다 사업개수나 이런 게 더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모으는 것인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청년 대상에서 전체적으로 대전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취합해 내고 그 사업 간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인력은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취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또 한 축은 이해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청년그룹이 생생하게 구성되고 이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축이 결국 잘해서 용역을 어디에서 하든 간에 이 두 축에서 나온 의견들이 결국은 기본계획에 수렴되어야지 제대로 된 청년정책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한 협조와 세밀한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또 하나는 지금 나와 있는 청년정책, 올해 보면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 소통, 일자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일자리는 기존에 했던 것들이 연장되면서 조금 더 무게중심을 가져보겠다는 취지니까 좋고요. 어쨌든 청년들의 제1목표가 실제 일자리 부분이니까 이건 확장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문제는 대전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원이나 생활복지 이런 것들이 취약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별한 정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가칭 취업패스 같은 형태가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 보면 그 부분이 사실상 발표는 그렇게 되지만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하순경부터 계속 고민하는 부분은 그런 것들을 가급적 피해가면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그냥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취업준비생들이 실제 활동하는 활동성향을 분석해서 많이 활동하는 것에 필요한 실비지원 같은 형태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은 아이디어를 모아본 게 취업패스 같은 이름으로 한번 구상을 해본 겁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뭐 교통…….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주로 활동을 분석해 보니까 교통비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식대라든지 여러 가지 학원을 다닌다든지 교육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교통, 식비, 교육비 이런 정도로 요약해서 교통은 사실 그냥 반값 하는 것은 약간 포퓰리즘으로 비쳐질 수 있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한번 대중교통 표를 끊으면 그걸 가지고 하루 동안 얼마든지 무한환승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구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부서와 상의하고 있고 재원이 어떤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는 청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인근에 지정식당 같은 것을 둬서 예를 들면 1천 원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반값 정도로 할인된 금액으로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패스카드 같은 것으로 해서 그 카드 하나를 가지고 취업준비생들이 활동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구상을 기본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들은 가시화된 건 없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추경 전까지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시범실시할 수 있는 재원범위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은 몇십억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현위원
몇십억 들여야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박정현위원
몇백억을 들여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인데.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반 정도 하는 데 어느 정도 들 것인지를 따져보면 올해 시범실시를 해보면 다음 연도에 1년 전체를 할 때 어느 정도 들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걸 실제 실행하는 것이 부작용 없이 또는 낭비됨이 거의 최소화될 수 있게끔 실행하는 방안,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반값에 해준다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한환승이 가능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아이디어가 쉽게 나올 수는 있지만 실제 이것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는 교통카드시스템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치밀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하나가 계속 돌려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보자, 그래서 교통카드를 하는 회사, 금융 이런 데와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숍 이런 데도 결국 가맹을 했을 경우는 일정 10%라든지 이내에서 할인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치밀하게 설계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다 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설계만 하면 어느 정도.
박정현위원
그래서 내용의 설계도 중요한데요, 실제 대전시가 청년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과 청년들이 받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선 청년정책네트워크가 2월 10일경쯤 마감되고 2월 내에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고 그 안에서 이해당사자인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대학생정책리딩그룹이라든지 이런 기존 채널을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받아오고 있고요, 당초 19세부터 39세 이렇게 나이 구간도 대학생만 우선하느냐, 아니면 전체를 가느냐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는 걸러졌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실제 청년 당사자가 느끼는 것을 지속적으로 더 파고 있고요, 지금 대전청년네트워크 만들어지면 3대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차례로 다 거기에서 논의될 겁니다.
박정현위원
청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청년고리에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 청년 주거빈곤율이 대전이 전국에서 2위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청년정책에 청년 주거복지 확충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도안에 182호 정도 행복주택을 청년들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새로운 청년정책이라기보다는 기존 그냥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여기에 얹어놓은 것 아닌가, 실제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년 주거빈곤율은 혼자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들이 더 많을 텐데 약간 미스매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여기에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청년 주거 문제 부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이고, 저희도 이걸 총괄자료 해서 만들면서 지금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주택 부분을 여기에 얹어놓으면 물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진전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박정현위원
그래서 요즘 다가구주택 중에 사실 임대가 제대로 안 나가거나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에서 일부 임차하든 매입하든 해서 오히려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주무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각 국이나 부서에서는 약간 관련성이 있으면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촉구 건의안을 냈는데 몇 가지 내용을 갖고 설명을 받긴 했습니다. 우선 간접고용 부분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올해부터 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끼는데요, 그것에 제1순위는 저는 유시티 통합관제센터인 것 같은데 원래 작년 계획은 올해부터 대전시가 직접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준비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성격상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적합하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법을 더 들여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걸 못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했더니 도시공사는 특정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이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가 바뀌어가는 상황이 됐고요, 도시공사가 현재 직원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이것 자체가 도시공사의 성격에 맞을 것인지 이런 고민이 되고요. 법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상 유시티 같은 것을 조성하는 그 기관이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건데 조금 법적으로 불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노력해보고요, 정 여의치 않으면 금년 안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도시공사로, 조금 안 맞지만 도시공사로 가야되는 건지, 그런데 가면 노조가 도시공사에 3개가 있습니다. 사무노조, 환경노조, 상용노조. 가면 상용노조에 가입되게 될 텐데 그것이 회사 자체도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노조들의 의견도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폭넓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한 쪽에서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다른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고민을 한번 하고.
박정현위원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금년에 가닥을 잡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사실은 올해 딱 전환됐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문제해결을 해야지 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올해 내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고요, 다만 짐작하시겠지만 넘어가면 1인당 3백만 원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로 가면, 공단은 우리가 다 줘야 되는 건데 도시공사로 갔을 경우에 그 부분을 어떻게 떠안아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부담되는 것을 너희가 해라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사의 경영평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하여튼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공사 경영평가는 이미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걸 저희가.
박정현위원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가는 부분은 카운트를 안 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만약 이걸, 이제 다른 문제지요. 그러니까 다 보전해주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그 부분을, 공사니까, 지난번에 오월드 문제 복잡했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요.
박정현위원
일단 1년이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1월 1일 자에는 반드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타 도시공사나 철도공사, 마케팅공사 내에 있는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하는 것도 올해 내에 마스터플랜을 같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5년이면 5년 계획 이런 식으로 잡아서 추진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게 하여튼…….
박정현위원
어려운 과제인 건 아는데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고민이 많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전시가 일자리를 만드는 걸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있는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이 어떤 다른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잘 명심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계상으로 위원님께서 워낙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에서 잡는 것과 정부부문에서 잡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박정현위원
조금 다르지요, 왜냐하면 그걸 정규직으로 보냐 안 보냐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무기계약직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정규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정현위원
우선 그것은 인정하고요, 우선 그거라도 하자 이겁니다. 그다음의 문제는 그다음에 해결하고.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스텝바이스텝으로 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거주외국인 문제, 지금 결혼이주여성하고 다문화가족 문제는 복지 쪽에서 하고 일반 거주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에서 하는데 일반 거주외국인 중에 비교적, 유학생이랄까 아니면 연구단지 쪽에 오시는 석박사랄까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되는데 일반 노동자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약간 비껴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이걸 그래서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가닥이 좀 잡혔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이게 업무적으로는 큰 틀에서 거주외국인 업무를 총괄을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갑니다만 조금씩 성격이 너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문화 이쪽은 사실상 거주외국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박정현위원
이미 한국인이 된 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사람 자체는 외국인일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귀화했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행정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학생 또는 단기 연구원 이런 분들의 문제와 외국인근로자의 문제가 또 다릅니다.
박정현위원
굉장히 다릅니다, 예.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쪽은 인권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노사 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총괄은 통계관리라든지 큰 틀에서의 제도적인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총괄하되 현재 복지국에서 다문화 하고, 또 경제국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분 하는 것을 다 가져올 수는 없다, 그래서 각각 하고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사실 주요업무가 국제교류협력 증진시키는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단기 체류하는 분들을 메인업무를 하고 전체 큰 틀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혼돈스럽더라고요, 핑퐁이 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거주외국인 관련되는 법령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이 해주되 각각의 부서에서 한다, 그렇게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정현위원
다문화 문제는 어차피 복지 쪽에서 하고 있고 국가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정책의 적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다른 문제이고, 어쨌든 추진은 되고 있는데 실제 거주 외국인노동자들 관련해서 인권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대전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정한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특별한 그쪽, 전적으로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 분야 외의 총괄적인 부분은 관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
올해가 민선 6기 실질적인 마지막 해이기도 하고요, 나와 있는 4대 중점과제들이 대전의 현안사업과 굉장히 밀접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 과제들이 각각 부서에서 이행되겠지만 전체 통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끌고 가는 부서는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요, 기획조정실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과 박정현 위원님이 언급해주셨는데요, CCTV 관련해서 문제성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어떻게 보면 기관간 연계성도 문제가 있고 또 관제요원 수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이라든지 안전 쪽에 대해서도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지만 뭐랄까 회전이라든지 고정형 CCTV 간의 연계성이 많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아마 다 공무원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 답변이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몇 번 해주시더라고요. 고려사항을 폭넓게 고민해보시겠다는 말씀을 잠시 해주신 것 같아요. 폭넓게 고민해보시겠다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안전서비스 아닙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라든지 폭넓게 고민하시는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시민을 위한 안전을 위해서 많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민간위탁촉진조례와 개별조례에 명기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실장님?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제가 지난해에도 업무보고 시에 민간위탁 관련 시설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시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민간위탁촉진조례 이외에도 개별조례까지 포함해서 총 위탁사업 개수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 대상기관들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지금 어느 정도?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전체 28개 시설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요. 복지시설이나 문화, 레저시설,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주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13쪽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시설 경영평가를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이거는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1회성, 매년?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매년 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매년 하고요, 저희가 합동으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설, 예를 들면 평송수련원이다 그러면 평송수련원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거기서 민간위탁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주의 시정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다시 우리가 회수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직영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개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에서는 그 시설의 유지 보수 내지는 시설투자 같은 것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오래 돌리게 되면 시설이 노후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직영해서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예산 세워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나갑니다만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다시 우리가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건물을 다 손을 봐서 다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어떻게 보면 대전시 참여를 민간 참여의 확대나 효율적 측면에서 고려하다 보면 민간위탁하는 것이 기본취지임을 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만 지원하고 관심이 없거나 약간 그 반대로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혁신담당관은 소관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기본 매뉴얼을 정비해 주시고요. 전문기관을 통해서 운영평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당 지도감독부서도 같이 참여시켜서 경영평가에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책임성도 높여가고 그리고 실제로는 위탁을 줄 때도 신중해야 되지만 일단 위탁을 받게 되면 수탁을 받은 자가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시설을 잘 운영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도감독부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도감독부서 역할을 저희도 잘해야 되니까, 조정하는 부서 역할도, 한번 최선을 다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민간위탁기관에서의 성과가 어떻게 보면 대전시의 성과임을 늘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에 대해 추진해 주실 때는 많은 부분을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관 소관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교 공보관직무대리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담당사무관을 소개하시고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공보관직무대리
공보관직무대리 정해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1월 13일 공보관실로 인사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순돈 홍보총괄담당입니다. (홍보총괄담당 권순돈 인사) 존경하는 박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추진성과, 올해의 중점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처리…….
해교
정해교공보관직무대리
그중에서 몇 가지 간추렸습니다.
박정현위원
넘어왔는데요, 시 공식 블로그 플랫폼 변경 건은 본 위원이 제안한 건데 그러면 지금 그냥 논의 중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교
정해교공보관직무대리
지금 저희들 방침으로는요, 저희가 네이버 쪽에도 방문했었고요, 위원님 말씀…….
박정현위원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직무대리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더, 어떠냐면 실질적으로 노출면에서는 두 개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사람들이 네이버 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이 낫지 않겠느냐 그 대신 티스토리 쪽에서는 뭐가 있냐면 팀 블로그 이런 것도 운영이 가능해서 한 1년 정도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를 같이 병행하고 점차 네이버 쪽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박정현위원
가닥을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직무대리
잡혔습니다.
박정현위원
여기 시민기자단 연합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한번 모여보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이 틀을 통해서 무슨 홍보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직무대리
지금은 각자 활동을 하면서 자기네 기관 중심으로 홍보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계성,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가 있거나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있으면 같이 홍보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외연을 넓힐 수 있다고 판단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활동은 각자 하되 어떤 사안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하자 그런 쪽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시지가 단일하게 전달돼야 될 게 있으면 그것으로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축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직무대리
그래서 작년에 12월에 전체적인 워크숍 한번 했었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홍보는 해도 해도 사실은 모자란다고 계속 지적이 되고 열심히 하는데 또 홍보 안 된다고 여기저기서 말씀도 듣고 해서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홍보수단이나 홍보방법이 굉장히 다각화됐지만 이게 단일한 메시지나 대전시가 꼭 해야 되는 메시지가 다각적인 수단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확 뿌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하시면 홍보효과를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교
정해교공보관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올해 잘 부탁드립니다.
해교
정해교공보관직무대리
고맙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관 소관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승 감사관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담당사무관을 소개하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고종승감사관
감사관 고종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감사관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응 감사총괄담당입니다. (감사총괄담당 이병응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업무성과, 금년도 업무여건과 방향,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사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하신 적 있지요?
종승
고종승감사관
예,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해임 되신 분도 있고 또 징계를 받으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승
고종승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중에 징계 받으신 분 중에 억울한 분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요, 징계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고종승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올해 대선도 있고 해서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승
고종승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올해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최근에 핫 이슈인 청탁금지법 내용과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를 홈페이지 앞면에 적극적으로 내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시 홈페이지가 이번에 개편이 됐지요?
종승
고종승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잘 보이지 않아요.
종승
고종승감사관
시 홈페이지에 별도 메뉴로 빼서 밑에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0개 정도 나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팝업창으로 띄워서 놨습니다.
박정현위원
팝업이 안 뜨는데요, 그거는.
종승
고종승감사관
참고로 저희가 인터넷을 들어가면, 우리 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팝업창 제일 밑에 보면 우측에 부당한 청탁방지 알림방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가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여러 개가 같이…….
종승
고종승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렇게 죽 돌아가면서 뜨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따로 뭘 할 수는 없습니까?
종승
고종승감사관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바로 그다음 날 전산실하고 상의해서 하면서 지금 앞에 한번에 다 보일 수 있도록 하면서 팝업창을 밑에밖에 넣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다른 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정현위원
팝업창이 여러 개가 같이 동시에…….
종승
고종승감사관
10개 정도 돌아갑니다.
박정현위원
돌아가니까,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승
고종승감사관
다시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박정현위원
청탁방지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공직비리익명신고는 팝업창으로 돌아가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다시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승
고종승감사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산실하고 상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대전시가 청렴도 특·광역시 중에서 3위를 했어요.
종승
고종승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 추진으로 해서 한 189억 정도 예산을 절약했고.
종승
고종승감사관
예, 절약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해마다 많은 예산들을 절감시켜 주고 있고 또 공직사회가 그만큼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청렴해지고 깨끗해졌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그런 역할을 잘 해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금년한 해도 좋은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고종승감사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