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대전시민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2017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신년도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152만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경험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은 물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2017년도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과학경제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과학경제국 소관

과학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로 새로 부임한 과학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오규환 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규환 인사) 기업지원과 김기환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환 인사) 에너지산업과 김영진 과장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김영진 인사)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이군주 소장입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군주 인사) 이어서 과학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 금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입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종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7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유년 첫 번째 임시회네요, 국장님.

예.

특히 유세종 국장님께서는 대전시 복지정책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또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제는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대전의 경제,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기대할 만큼 그렇지는 않겠지요?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특히 세계경제는 트럼프 당선에 의한 보호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Brexit) 이런 것으로 세계경제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그런 즈음에 대전시의 경제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경제의 기본적인 어떠한 지향점이 성장과 성장에 기초한 고용의 확대라고 봅니다, 물론 분배의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 여건도 그렇고 또 국내적인 부분도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다고는 보이지만 결국은 이제 성장의 잠재력을 계속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고용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노력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본 부분들이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많이 지원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고용에 어떠한 새싹이 트이고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면서 성장과 고용에 대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고용확대, 성장 이렇게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 10쪽에 보니 경제변화 대응에 미래먹거리 창출로 급변하는 산업지형도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먹거리 산업은 그래도 어떤 산업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전에 정보통신에 기반한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부분의 산업혁명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점할 수 있거나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저희들이 조금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목표를 발굴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국에서 약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러한 발굴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겠다, 대전의 강점이라고 하면 과학도시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의 취약한 부분들이 중요한 대기업이 없다는 부분을 많이 지적받아왔는데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단지라든지 고급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한, 조금 작지만 강한 기업들에 대한 확대 부분들이 아마도 4차 산업을 준비하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의 강점을 살린 그런 정책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맞나요?

예, 저희들 여건에 맞게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기초해서 사업방향성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먹거리로 인공지능,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지요? 그런 데 대해서는 대전에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미래먹거리 분야에 대한 논의를 TF팀을 구성해서 네 번 정도 회의를 하고 한 번의 토론회를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 주제가 발굴된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앞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실버산업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몇 가지 주제 발굴을 통해서 연구단지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대략적인 어떤 사업계획 부분들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본 위원도 짚지는 않겠지만 대전의 강점을 살린 여러 가지, 로봇이나 바이오, 무인항공, 요즘 많이 대두되는 드론 이런 것들도 언급한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10쪽 중간 부분에 보면 대부업 실태조사가 있네요, 국장님?

예.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정이자율 15배, 이렇게 받아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그런 언론을 일주일 전에도 본 위원이 접해봤습니다. 이런 실태조사, 점검은 불시에 하나요, 아니면 사전 안내를 주고 하나요?

정기적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요.

정기적으로 점검은 있어요, 자료에 보면. 불시에 하는지 아니면 사전에 안내를 하고 하는지?

사전에 안내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면서도 정기적인 이외에 수시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충분치,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업체 전체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접한 법정이자율의 15배가 넘게 받으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이런 데는 거의 그래도 미등록 대부업체겠지요, 등록된 것보다는. 그런가요?

저희 관내에 등록대부업체가 약 377개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데서 아무래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지금 형사처벌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최근에 최고금리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어서 일단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금리 부분들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론에 난 것들이 거의 그래도 미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금감원과 합동해서 특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력한 단속을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쪽, 안정된 일자리 창출로 행복한 대전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만 봐도 굉장히 훈훈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일자리 부분만큼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가 정말 화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렇지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증가한다면 실질적인 그런 효과는 좀 반감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17년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이것도 한번 그림만 그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1년에 보통 6만 개의 일자리 부분에 대한 것을 창출해 나가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통해서 창출된 사업이고 민간 부분은 빠진 것이거든요. 결국은 일자리의 어떤 질에 대한 것들이 일자리에 대한 토양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일자리를 찾고 취직을 하고 활동하는,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정형화시키는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간에도 사업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나은 일자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썩 마음에 와 닿지는 않지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권 시장께서도 연초에 밝혔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여기 13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로 일취월장 123, Good-Job 청년인턴십, 구직활동비 지원, 특성화고 글로벌현장학습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자료하고 후반기 자료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어요. 이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으니까 여기 책자에 안 들어 있겠지요?

저도 와서 업무파악 하는 과정에서요,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간에 죽 계속된 사업들이고요. 저희들이 청년 문제 관련해서 지난 13일에 시 내부에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저희 국에서 준비한 부분들이 청년미래를 응원한다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청년구직활동비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청년미래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들이고, 청년일자리 또 창업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지금 나와 있는 사업이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물론 그간에 진행하는 사업들도 진행하겠지만 새로운 부분들 시작하면서 좀 더 새로운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15쪽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업무보고에서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신동·둔곡지구부터 장대지구 죽 되어 있는데 완공에 문제는 없는 거지요,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특히 하소지구 같은 경우는 8월인데, 완공에 문제는 없는 거지요?

하소지구 같은 경우는 준공이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스케줄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안산지구에 대한 개발 문제는 좀 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대전의 알짜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언론을 본 위원이 접했어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자세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오보는 아니겠지요?

기업들이 이전하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좀 더 저렴한 산업용지로 가는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저렴하든 어쨌든 대전의 알짜기업들이 빠져나간다, 오보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대전이 기업하기 좋은 곳인지 다시 한 번 의문을 갖고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맞는 이야기이지요?

예.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런 기업들이 자꾸 유출되고 또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부분도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자료를 검토하면서 ‘대전의 경제 어떻게 되지?’ 작은 고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김해시 같은 곳에 기업체와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기업의 역외유출을 방지했다든지, 아니면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좋은 사례도 한번 읽어볼 수 있었거든요. 어찌됐든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대전의 경제 정말 책임지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첨단산업단지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가 있네요, 21쪽에. 2018년도 보급률이 96.1%이고요.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2016년도에는 94.6%, 그러면 2017년도도 목표달성은 되셨지요?

예.

그러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곳은 그래도 거의 소외계층이지요?

단독주택이 좀 많다 보니까요.

아, 단독주택이요?

예.

동구지역, 이런 데가 또 많겠네요?

상대적으로 동구, 중구지역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단독주택도 그렇겠네요, 바로 밑에 가스시설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안전에 대한 부분이지요, 가스 하면. 또 노후화되면 대형사고 그런 위험이 상존해 있는데 정기점검 이런 것들은 좋을 때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단독주택도 있지만 동구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이런 수선을 늦추는 경우는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불편하지 않은 단어이지요?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세종 국장님 새로 오셔서 대전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면 좋겠고, 지난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졌고, 자존심 짓밟히고 또 경제가 무너지고 이어서 정유년 새해에도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대기업들의 수사, 특별검사 등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여파가 대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또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하지만 국장님께서는 대전시민들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에 보면 장대지구가 있습니다. 장대지구를 보니까,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권선택 시장이 2015년 1월 9일에 사업 예상 규모를 460억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신가요?

대략적인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업무보고에는 65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요, 땅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아마도 사업비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차이가 난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계속해서 보면 어쨌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전에 와서 많은 것들을 이바지하기를 본 위원도 바라고 있고, 첫 번째로 아주 큰 사업을 장대지구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약 2,500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잘 모르지요?

장대지구 말씀이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저는 여기 그대로,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하고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언론에 나온 것에 의해서, 지금 인터넷을 켜놓고 하고 있어요. 하여튼 문제가 보니까 주거지역, 주거를 좀 하겠다는데 큰 로드맵으로 보면 주거를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뒤에, 한번 받아보시지요.

지금 장대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 내용이 도시첨단산업단지이다 보니까 산업용지 비율이 30%면 됩니다.

아니, 그것은 다 알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주거용지로도 또 할 거 아니에요, 주거. 그러면 주거를 상업용지로 해서 그린벨트에서 원룸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거단지를 3천 세대를 한다든지 2천 세대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사업계획은 행복주택에 대해서 5,000㎡ 정도에 대한…….

행복주택이 대략 5백∼6백 세대 정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본 위원이 2015년도 본회의에서 바로 이 장대지구 행복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복합환승센터에도 행복주택이 들어서요, 거기에도 5백 세대 이상이 들어서는데요.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장대지구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그 당시에도 시장께서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번 우리 공직자들이 장대지구 인근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파악해 보십시오. 죽동지구 말고 장대지구, 장대지역에 있는 것은 공실률이 70%가 넘어요. 그것은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게 아니라 서민경제를 짓밟는 행위예요.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에 담아주시고 또 어쨌든 현재 권선택 시장의 계획대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원래는 2018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사업시행자의 어떤…….

그러니까 어쨌든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잘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사업자들, 이런 말씀 들을 것도 없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어쨌든 기업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투자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큰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볼 테고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대전시와 기업들이 MOU 체결을 맺어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장대지구 혹은 그 인근에 있는 다가구주택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만 대전시의 이런 정책들이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왕이면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이 덜 하도록, 지금 정말 가보십시오, 공실률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통 다가구주택에 사는 분들은 이주율이 높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새로운 건물들이 우후죽순 생기면 바로바로 금방 이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노후된 다가구주택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 국장님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서,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입니다. 유세종 과학경제국장님으로 부임한 것 축하드리고요. 전반기에 본 위원이 복지환경위원이었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하셨는데, 그때도 보니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업무파악을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을 봤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셨지요?

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나름대로 20일 동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과학경제국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때 매번 느끼는 소감이 그렇습니다. 대전시 여러 국들이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매머드급 국이에요. 그리고 대전의 경제·산업·기업, 정말 대전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이 과학경제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시고 대전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 궁금한 것으로 따지면 2박 3일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요. 죽 보면서 사이언스콤플렉스 문제, 과학특구지역에 대한 플랜, 기업유치계획, 이런 부분들은 좀 여기에, 2017년도 업무보고에 담아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못 찾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느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디자인센터, 국방신뢰성센터,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압축해서 보고드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과학벨트 관련된 부분들은 14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안사업들이다 보니까 대략적인 파악은 하고 나왔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디자인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설계업체가 낙찰되면 진행을 해나갈 것이고요. 신뢰성센터 같은 경우는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과학벨트 관련된 부분들은 미래부와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파악한 바로는 거점지구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크게 진척되고 있다고 보고요, 현재 문제되는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고받자는 것은 아니고요. 압축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라도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밀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산동 국방산업단지, 이 사업자선정 문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2월에 민간사업투자에 대한 공모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참여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외에 민간중심의 개발방식 말고 다른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빨리 진행하고자 해서 나름대로 방향성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왜 참여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민간기업에서 말하는 부분들은 그간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가가 올라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고, 아까 송대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불안성 때문에 대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시기를 살펴보고 있지 않나 하는데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용산동 관광·휴게시설용지 3만평 부지,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좀, 너무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빨리 추진하셔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관련 업무를 오래전에 했었는데요, 그 땅에 대한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속도를 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대전시 주요업무보고에서 8개 중점사항 중 첫 번째가 권선택 시장께서 청년정책을 이야기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쪽에 일자리 창출, 행복한 대전 조성 해서 세 번째에 일자리 창출 문제를 거론했어요.

예.

그런데 과연 2017년도 대전시정의 제일 우선순위에 청년정책을 하겠다는 시장의 정책과 실무국인 과학경제국에서 내놓은 안이 과연 맞아떨어지는 것인가.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대전시에서 2017년도에 청년정책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안과 딱 와 닿지가 않아요. 지금 일취월장 123, Good-Job, 구직활동비 지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부합하겠는지, 이 부분은 좀 더 액티브한 것으로, 확 와 닿는 것으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시장님의 뜻에 부응해서 기존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잘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발굴을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좀 더 저희들이 고민하고 다음 내지는 그다음 의회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세부적인 문제인데요,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생활임금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시 직속기관하고 하다가 올해는 시 출자·출연기관들 다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확대한 것에 대해 굉장히 환영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498명 정도 혜택을 받았지요?

예.

이번 확대로 인해서 혜택 받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합해서 957명입니다.

추가로 출자·출연기관 쪽에서 받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시 소속기관이 498명이고요, 출자·출연기관이 459명입니다.

합하면 1천 명이 넘네요?

1천 명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출자·출연기관은 다 해당이 된 겁니까, 아직도 더 할 곳이 남아 있는 겁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번에 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전체로, 대상자들은 전부 다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하셨고요, 앞으로 민간기업에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선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정유년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월 1일 식장산에 올라서, 떠오르는 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도 해가 구름에 가려서 못 보고 작년에도 못 봤는데 정말 올 한 해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마음속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려면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제가 1월에 저희 6개 동 상가를 다 인사, 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 판암2동 다니면서 다 인사드리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 보세요 위원님, 손님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도 두 달 정도 더 버텨보다가 문을 닫을까, 그런 고민해야겠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 지금 11년 차인데요, 매년 1월이면 저는 지역을 다 인사 다닙니다. 올해가 가장 저 자신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사장님들, 조그마한 자영업이라든가 식당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지역이 그렇다고 큰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좀 크다 해봐야 대전대학교,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 이 정도입니다, 업체는 아예 없어요. 들어가면서 이분들의 표정이, 저는 이제 잘 알지만 반갑게 맞아주는 게 아니고 귀찮다는 표정이 다른 때에 비해서 많았고요. 좀 살맛나는 이러한 환경이 되어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활짝 웃었으면, 저희같이 선출직들이 현장에 갔을 때 딱 문 열고 들어가면 공기 느끼는 게 있거든요, 얼굴 딱 보면. 이런 데서 참 먹먹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스스로 반성하고 또 스스로 자책도 해봅니다만 뾰족한 답이 잘 안 나와요. 제가 그냥 활짝 웃고 큰 소리로 인사하고 이런 것이 제가 줄 수 있는 위안의 전부인 것 같아서 올 1월 내내 저 자신이 참 무력하다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특히 우리 직원 여러분이 느끼는 것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과연 대전을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참 살만하다, 대전 참 좋은 곳이야!’ 할 수 있는, 느낌이 오게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업무보고에 담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분명히 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대전, 지금 제가 잠깐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어제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대표께서 기자간담회를 하셨어요. 내용 아시지요, 그래도 한번 보셨지요, 공직자 여러분들은 다 보니까. 기조연설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중에서도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것은 접어두더라도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 이게 첫 화두입니다. 일자리가 곧 복지잖아요.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고 쓸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밥도 먹고 필요한 물건도 사고 또 머리도 손질하고, 지금 대다수 청년실업의 비율, 여기 비율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고사하고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거의 지금 공무원 아니면 시험 봐서 은행, 대기업 이런 데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 대전권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그중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학생들, 그런 우수한 학생들 시험 봐서 합격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 거의, 우리 대전지역에서 충남대, 한남대, 대전대, 배제대, 우송대, 보편적인 학생들은 거의 지금 취업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도 인사 다니면서 이력서를 몇 장 또 받았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에게 ‘김영란법 때문에 청탁이 안 돼서 이것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돌아서서, ‘해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그것은 우리들끼리 얘기지 일반 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오히려 핑계입니다, 핑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권선택 시장께서도 청년실업 문제, 청년일자리, 가장 중요한 화두로 표명했지만 과연 우리 과학경제국에서 일자리 창출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과학경제국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는 고민이 이 업무보고에 담겨있어야 됩니다. 물론 과학경제국에서의 총체적 문제는 기획조정실이겠지요, 그러면 과학경제국에서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해야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기본적인 틀은 녹아 있어야 된다, 이게 업무보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고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일자리 정책은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겠지만 새로운 정부에서도 반드시 1순위 정책이 될 거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전의 정책적 기조도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이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 결과물이 업무보고에 담겨있어야 된다, 이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1월에, 특히 새해 1월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각 국별로 이렇게 업무보고하는 내용에 이러한 일들을 중점적으로 올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이고, 그러한 업무보고의 내용을 가지고 결과물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가지고 또 다시 분석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이러한 업무보고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내막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이것은 어떻고, 이것은 실시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상임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정책적 제안은 앞으로 할 것이고요. 오늘은 아직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신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고민도 분명히 깊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경제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우리의 경제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합니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대기업을 유치하든 어떠한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든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만들어 내야 되는 고민을 업무보고에 담아내야 된다는 거지요. 일자리가 있어야 일자리 창출이 되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일자리 몇만 개 만들어내고 또 어떠어떠한 기업들하고 협상해서 대기업을 우리 공단에, 대전산단에 유치하겠다, 아니면 과학특구, 또 여러 가지 지구들이 되어 있어서 활발하게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곳에 이러한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몇 자리 늘리겠다, 이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냥 개괄적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거시적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사업 하나 딱 들어가서 그것 하나 나열하는 게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과학경제국의 수장이 되셨습니다. 최소한 제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을 하실지 2년을 하실지, ‘제가 있는 동안만큼 이 부분은 한번 진짜 해보고 싶습니다.’하는 부분의 정책이 있습니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결국은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경제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간에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 또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성장과 고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계성 있게 사업이 짜여있고 또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그간에 잘 이루어지는 것들은 좀 더 확대하고 또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해 가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단기간에는 효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보실 때 그래도 나은 사업이다 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한번 사업을 진행해볼까 생각하는데 저도 업무 파악하면서, 단편적으로 죽 파악하면서 중간중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앞으로 좀 더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대전은 과연 무엇이 앞으로 우리 대전의 산업을 견인할 거라고 보세요? 그래도 대전은 앞으로 먹거리 또 여러 가지, 우리 대전을 선도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소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생각까지 이해해 주신다면요.

아, 그럼요.

지금 저희가 작은 지역 내에서, 물론 저희들이 연구단지도 있고 벤처기업도 많고 하지만 너무 많은 산업들에 대한 것들을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들과 똑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더 우리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고 또 국내에서도 가장 선점할 수 있는 쪽에 대한 산업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저희들이 5대 주력산업 또 협력사업 이런 것들이 거의 열 몇 개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좀 더 확대될 수 있고 또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쪽이 뭔지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어떠한 아이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19일 정도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고민해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전 하면, 글쎄요 대전의 산업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주 하면 배라고 하잖아요, 나주 배. 지역의 어떤 특징적인 농업생산물은 있어요. 그리고 또 공업도, 산업도 일정 지역들에 다 특화된 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전 하면 그냥 과학특구, 대덕연구단지 이것밖에, 달리 우리 산업 쪽으로 대전을 표방할 만한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냥 공무원이 많은 도시 그리고 산업단지가 다른 어떤 인근의 지역보다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 부정적인 것들보다는 긍정적인 쪽의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것이 만일 과학특구, 과학이라면 거기에 연관된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딱히 또……. 국방, 국방산업, 글쎄요 뭐가 대전을 대표할 것인지, 아니면 대전 하면 철도, 대전역이 있으니까 대전역 인근에 어떤 산업, 철도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거기에 어떠한 산업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한 것인지. 보면 무슨 단지, 무슨 단지 해서 그냥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이러한 정책적 방법 가지고 과연 앞으로 대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뭐 하나 유치하겠다고 하면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그러면서 인근을 조금 어떻게 개발하고, 아까 말씀대로 주거단지 해서 아파트 좀 짓고, 이런 것이 과연 우리 대전의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계시고 뒤에 과장님들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어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대전의 경제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중앙정부가 무슨 단지를 조성해서 이곳에 무엇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대전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정책적 개발도 필요하다, 그러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다 같이 고민해보는, 그래서 내년 이맘때 우리가 지역을 돌 때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과학경제국 업무를 죽 보면 대덕특구, 과학도시, 융·복합 기술산업, 첨단기술 이런 부분, 저는 동구에서만 계속 살았고 지금까지 동구에서만, 너무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바라본 시각에서 대전시 정책을 봤을 때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질의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 저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해서 이러한 정책적 제안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새롭게 바뀌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 의식이 정말 변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트럼프 기자회견 때 방송기자가 대통령에게 막 대드는 것 보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할 말 확실히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자에게.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대전이 중심이 되는 또 우리 과학경제국이 중심이 되는 사업도 제안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해서 우리 대전시민이 더 행복하고 살맛나는 이러한 대전경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의미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새롭게 부임하셔서 열정을 가지고 해주시고 또 과장님들도 이번에 보니까 많이 바뀌셨네요, 열정을 가지고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은농수산물시장 소장이 아직 보임이 안 됐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2월 초에 수시인사를 통해서 새로 부임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소장님, 사무장님 전부 다 인사발령이 났더라고요, 공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당연히 인사가 안 났으니까 조금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농생명과장이 전에 소장을 하셨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담당계장들 업무 파악한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2월 초 새로 부임할 때 연계되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부류 쪽의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2014년부터 수산부류가 개설되어서 시민들한테 안전한 수산물과 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기존에 사업자로 선정이 됐던 분들이 사업자를 박탈당하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됐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시설물의 이관,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수산부류의 활성화, 그것은 아마 회센터가 거기에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아예 논의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 반영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은 수산부류가 지금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안산산업단지 시에서 발표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로 안타까웠던 것이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에 어떠한 설명, 협의는 고사하고 설명조차도 하지 않고 시장님이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언론에 먼저 브리핑하시고 터트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나중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됐고, 좀 살펴보다 보니 실제로 산업단지 조성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3분의 1은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부지매입비를 마련하겠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적게는 7천 세대에서 9천 세대까지 되는데, 정말 요즘에 보면 호수공원 만든다고 주변에 5천 세대 아파트 짓고, 월평근린공원, 도심의 허파역할을 하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도솔산 옆을 다 깎아서 3천 세대, 1,600세대 또 아파트 짓는다고 하고요. 월평근린공원 예산을 보니까 95% 이상은 아파트 건립비이고요, 공원 개발은 사실 5%도 되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되겠습니까? 안산산업단지, 대기업에서 지금 입맛이 안 당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 얘기지요, 그렇지요?

뭐 간단하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들 수익이 안 난다고 판단한 거지요?

물론 셈법이야 서로 간에 다르겠습니다만 대기업에서 볼 때 수익률 부분에 대해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발표를 비추어보면 제가 볼 때 시장님께서는 대기업 유치가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 이런 뜻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국방 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기업, 그런 부분에 대한 의향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결론은 어쨌든 대전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해 내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 시에서 PFV방식으로 진행하지요, 그렇지요?

예.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저희가 관평동 개발할 때처럼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세제상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연말과 올해 거기에 참여하는 각 구성 주체의 지분율에 차이가 있습니까,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밖에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목적법인을 만들 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비율을 가지고 가고 대기업들이 참여했을 경우에 지부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간에 검토된 부분을 봤을 때 연말에 결정되어 있는 내용하고 지금 특별하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딱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해에 발표했을 때도 본 위원장이, 사실 산업단지 개발은 여유가 되면 우리 시, 또 시의 대행기관인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공공개발을 해서, 그것이 맞는데 자본적인 여력이 지금 도시공사가 안 된다고 하니,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가 소수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고 대자본을 유치하겠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셨는데 그 당시 도시공사의 지분참여율이 몇 퍼센트였지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19%로 되어 있습니다.

19%이지요?

예.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지분율이 50%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 내년입니까?

내년 1월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1년의 기간은 있지만 상당히 촉박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SPC방식으로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공사의 여력이 안 되잖아요, 거기를 그렇게 다 개발하기에는.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하지만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넓은 면적 다 고민하지 마시고 공동주택 개발 최소화하시고요, 도시공사도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정말 애초의 목적인 첨단국방산업단지 건설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유성구 이쪽 새로운 땅에 아파트만 지으면 동구, 중구, 대덕구, 저는 물론 서구 지역구이지만 여기 주민들 다 유출됩니다. 풍선효과 아니겠어요? 인구증가는 지금 정체를 띠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의 균형발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당장 올해 도안3단계, 지금 도안대로 건설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또 다 개발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점을 충분히, 산업단지 개발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핑계로 공동주택을 무계획적으로 그렇게 막 짓는다고 하면, 대전시가 나아갈 방향은 아니다, 특히 권선택 시장님이 주장하는 시정목표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장님이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도시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황인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각각 의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송대윤 의원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조달계약 체결 시 관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고,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 정하는 구매목표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송대윤 의원님이나 유세종 과학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